황영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현재 저희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자체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초빙 교육을 올해만 하더라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음주숙취운전 불시단속을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교육이라든지 또 수시 정신교육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의라든지 조회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하게 저희가 근절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내에 한 193개소 정도의 ESS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화재는 한 6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화재에서도 겪은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진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량의 물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압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무인파괴방수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소방전술에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저희가 방어에 또 숙련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근 시도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맞습니다.

저희만 해 본 것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험한 장소에 들어갑니다. 화재나 아니면 구조 현장의 거친 장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복이 좀 강한 재질 또 불에 강한, 어떻게 보면 우리 방염 성능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재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저희가 공인한 걸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제가 이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신길호입니다. 구매 시점마다 업체가 바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사전에 직원들이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라든가 이런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를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또 다른 대안을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만족도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최근 요 며칠 밤사이에 이런저런 도내 화재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주셨고 국감 지적사항으로도 나왔던 우리 국립소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시범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달 안에… 예, 그래야 의료 인가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단해서 말씀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관망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이걸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접 관여된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의사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클리닉을 충원해 줘 가지고 면허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서울대도 파견 순환근무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국감 때 그냥 답변용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되지만 이게 그래도 소방병원 같은 경우는 소방 가족분들도 가족분들이지만 우리 도내에 들어오는 진짜 중형급 이상 병원으로 종합병원급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방청과 서울대 측에 우리 충북의 목소리를 본부장님과 충북소방본부에서 내어주셔야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를 떠나 충북도의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이거는 어떻게든 협조하고 지원드릴 계획이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모두에도 질의를 주셨지만 의소대 관련 얘기 나왔던 거, 그 부분도 본부장님이 지금 ‘아, 우리 도내에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한번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가끔 의소대에서 간담회 요청이 와요. 보통 그런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는 우리 소방본부에도 대응과가 있고 그리고 각 서에도 그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두되면 직원들이 곤란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면담 요청이 좀 와도 제가 제 선에서 있는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 정말 의롭고 봉사 정신으로 지역에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 대응과나 소방본부 차원에서 면밀히 좀… 그분들 의견도 의견이고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제가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용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남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사회재난과장 신용찬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용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3팀이며 정원은 78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391억 원이며 사업예산이 99.9%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재난안전실은 ‘안전을 견고하게, 안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일상이 안전한 예방 중심 정책 추진 등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일상이 안전한 예방 중심 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안전정책 추진으로 일상의 안전관리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안전정책 추진으로 일상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안전 2030 계획과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수행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 참여형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정책위원회와 위험분석협의체 운영 등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으로 도민안심 프로젝트를 전개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난관리평가·지역안전지수 개선에 힘쓰면서 전 공직자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등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쪽, 예방 중심의 감찰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 충북 실현입니다. 예방 감찰을 통한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 정기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였으며, 시기별 중점관리 공공시설 안전감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점검 등 일상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재난 유형별 체험부스 운영, 재난안전 취약계층과 안전분야 종사자 대상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안전보험 신규 추진 등 도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점검 캠페인,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비롯한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7쪽,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체계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 소관 509개 대상 시설의 안전계획 수립과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고, 민관협력자문단의 위험요인 현장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독려하면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현황 정비 정례화와 의무 이행사항 안내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자율적 예방활동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원천 차단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관계 법령 의무 미이행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컨설팅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관리감독자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협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 교육, 중대산업재해 컨설팅 특별교육과 위험성평가 교육 등 안전의식 확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중심으로 사업장 순회점검과 도 사업장의 건강상담 대상을 확대 실시하였고, 위험성 평가방식 개선, 현장 근로자 예방접종,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유해요인 발굴·개선 등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확고한 비상대비태세 유지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안전 보장을 실현하고자 동원자원 훈련, 을지연습 등 실전적 비상대비 훈련을 추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예비군 육성 지원 등 민·관·군·경 안보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통합방위용 정보 공유를 위해 도와 37사단 간 영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실전 대비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교육·훈련, 대상시설·장비 정기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고, 경보전파 훈련, 사이렌 장비 신설과 노후장비 교체 등 민방위경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재난관리자원 확보·수습·복구를 지원하였고, 각종 재난사고 사전대비와 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훈련 실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현행화,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였으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재난 대응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재난·사고 경험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도민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도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로 안전점검을 내실화하는 한편, 재난 취약 시설물의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축제, 내수면 유도선,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사전 지도점검 실시로 인명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중점을 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체계적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진단·점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3쪽, 신속·정확한 재난현장 초동대처를 위한 상황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실 가동, NDMS, 재난상황 문자 등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초동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숙달훈련을 실시하여 행정안전부, 도, 시군,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강화를 위해 통신장비 장애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원활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도민과 밀접한 생활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식품, 축산물,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청소년 보호 등 민생안전 6대 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중점분야 관리 대상의 정기단속과 사회적 관심 분야의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검찰, 농관원, 시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수사활동 전개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법질서 확립 홍보와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라디오를 통해 민생안전 분야별 준수사항과 신고 방법을 홍보하였으며, 수사활동 사례집 제작·배부와 직무연찬회 개최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높이는 한편, 단속·수사 기동성 확보와 불법행위 정보 수집 강화 등 수사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예측불가 극한기상 맞춤형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불가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측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극한 기상에 대응하는 선제적 자연재난 관리를 위해 빈틈없는 상황 관리, 기상특보 예상 시 비상대응체계 전환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재난 예·경보시설 807개소를 전수점검하는 한편, 침수 우려 하상도로 10개소와 하천변 산책로 20개소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을 위해 인명 피해 우려지역 380개소는 복수 관리자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지하차도에 4인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관리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도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훈련을 통한 방재역량 강화와 교육·홍보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특화훈련, 협업부서·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방재 담당자 교육과 재난 경각심 확산을 위한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과 신속한 재해복구로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사업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총 99개 지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폭염과 지진 대책 추진, 급경사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신속한 재해 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난 피해 공공시설 2,723개소 복구사업 추진,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과 중앙피해합동조사 전 피해조사단 조기가동 등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8쪽,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입니다. 기상이변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하천기본계획을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지방하천 7개소의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였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조정하고 친수공간을 지정하여 도민 여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하천 21개 지구 정비를 추진하면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였고, 또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법정 승격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9쪽,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로 미호강 본류 준설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석화천을 비롯한 지류하천의 준설 등 미호강 취수대책 추진과 국가하천 56개소와 지방하천 65개소의 하도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기능 보강과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하천 12개소의 재해예방 사업과 소하천 25개소의 자동수위계측 시스템 구축 등 하천 재해예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한 하천 재해복구로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37개소의 재해복구 사업은 현재 공정률 91% 이상이며 이밖에 미불용지 지방하천 31개소 보상과 하천시설 점용·사용료 부과 징수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재난안전 2030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충북 재난안전 2030 계획은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3대 목표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26년 충청북도 안전관리계획, 2026회계연도 재난안전 예산과 연계하여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충북안전재단 설립입니다. 재난안전 정책연구,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 재난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등 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 설립 가부가 결정됩니다. 행정안전부 심의에 대비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입니다.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는 도, 시군, 소방, 경찰 등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영상 관제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안전 상황관리 기능 향상,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재난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세부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단위 재난 대비 종합훈련으로 도와 11개 시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 훈련과 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 투입, 수습·복구 활동을 하는 실전 훈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풍수해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풍수해와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를 주제로 재난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체감형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대규모 재난·사고 취약시설 1,00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합동점검 실시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도민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미호강 치수대책입니다. 그동안 미호강 본류는 고속철도교 일원과 무심교 영운보 일원을 준설하였고 미호강 지류는 석화천 합류부 준설과 강내면 석화리 일원에 게이트펌프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호강 본류 준설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본류의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을 우기 전에 신속히 추진하였으며 지류 준설 작업은 하천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호강 배수영향구간 정비와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분야에 치중되었던 기존 도민 안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상해진단 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해진단위로금,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보험금 지급실적은 29건 1,430만 원이며 앞으로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통합방위용 통합플랫폼 영상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와 37사단 간 영상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테러·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도 충무시설과 37사단 지휘통제실에서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며 협업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국가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천변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변 산책로 진출입을 통제하여 집중호우로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하천변 산책로 20개소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결정되면 내년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충청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연재해저감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7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풍수해 위험지구 조정과 선정, 위험지구 저감대책, 11개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립합니다. 추후 각종 계획과 사업대상지 선정 등에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55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전에 시에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치는 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변 하상주차장의 차단시설은 기존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이 아니고 하천변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들어가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 같은 유사한 건데 청주시에서 설치한 거는 저희들이 하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처음에 청주시에서 설치했던 거고요. 그리고…

세월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같이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하상주차장하고 청주시에 있던… 지금 무심천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하상주차장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요.

이게 좀 답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다가 하는 하천변 산책로 같은 경우는 세월교 물이 차 있게 되면 잠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하천에 진입을 할 때, 그러니까 제방에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처음에 그 중복성이나 책임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연구 의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해서 중복성 여부는 조금 저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아마 그게 재난 관련해서 보완적이고 또 연구 그다음에 추모 사업 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성은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관련 조례나 정관 같은 것도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돼서 설립이 되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통합해서 같은 조직으로다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없애고 재단에 포함되는 거로다가…

예.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