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오세례 님과 김성훈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1학교 1특색 있는 몸활동 추진, 마음근육을 키우는 언제나 책봄 운영, 11개 시군과의 충북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개 지역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에 청주시 등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었고 시도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평가 최우수,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특상 3개 수상,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종합 1위 성적을 거두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그동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은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태형 부교육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부교육감 김태형 공보관 노재경 감사관 안병대 기획국장 최동하 교육국장 손희순 행정국장 박영균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예산과장 신기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총무과장 이정원 행정과장 박상준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증인 출석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하 기획국장입니다. 손희순 교육국장입니다. 박영균 행정국장입니다. 노재경 공보관입니다. 안병대 감사관입니다. 모지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기철 예산과장입니다.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하재숙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이혜원 미래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입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입니다. 양철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원 총무과장입니다. 박상준 행정과장입니다. 김용성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원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끝으로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의 아이들이 책을 읽고 땀을 흘리며 실력을 다지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넓은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위해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몸근육을 키우도록 어디서나 운동장을 확대하여 몸활동을 활성화하였고 언제나 책봄을 통해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기초·기본 학력을 다지고 원하는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도록 돕고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인 다채움 2.0의 개통과 온마을배움터 확장을 통해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실현을 위해 4대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통해 초등 1·2학년은 난독증, 초등 3학년은 경계선 지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또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키우는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을 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어디서나 운동장을 모든 학교에 실천하고 있으며,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깊어져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독서가 이어지도록 수요일은 책봄 켜는 날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마음 글 필사운동과 명상을 통해서 좋은 문장을 따라 쓰며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력과 감수성을 기르도록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넓고 더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충북의 이주배경 학생이 매년 600명씩 늘고 있으며 이 전체 학생의 5%가 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막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내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여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등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나우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고 학생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즐겁고 또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나우늘봄학교가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발표했습니다. 공간, 기회, 배움을 더욱 확장한다는 의미인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 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1개 시군과의 정책간담회, 또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지역과 교육의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충북온마을배움터 조성을 위해 11개 시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주와 보은 등에서 지역 상호 개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고, 16개의 지역공감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영동, 증평 등 추가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164만 도민의 공감과 응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이 실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나요? (…)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취임 전 이사장 수당 지급내역, 2024년도 외부 이사장 취임 후 이사장 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정관 및 운영규정 등 이사장 수당 지급 근거 및 타 시도 이사장 수당 지급액 비교자료, 그리고 외부 이사장 취임 후 이사회 개최 등 활동내역 및 결재내역, 그리고 2024년도 공제회계 추경 예산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합니다. 최근 고등학교 3년간 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생 수, 3년간 학업중단숙려제 학생 수 및 학업 복귀 학생 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24년도, ’25년도의 교육과정 중에 수상사고와 교통사고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대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지금부터 실시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감사장에서 퇴장하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한 분당 질문 배정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정하였으니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15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인사말씀 안 드리고 그냥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좀 드릴 게 있고요. 부교육감님, 저희들 올해죠. 얼마 안 지났는데 우리 10월 22일부터 26일 우리 교육문화원 인근에서 개최됐던 충북교육박람회 치르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전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종합적인 축제 치르시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같이 함께 이루었던 교육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5일간 꽤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였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부스들이 차려져서 어떠한 우리 교육을 보여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 충북교육박람회는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종합형 축제로서 우리 충북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또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방문했던 분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5일간 총 한 5만 6,9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이상 참여한 인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한 110여 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업교육종합축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례에는 직업교육종합축제를 직업계고 학생들만 모여서, 또 직업교육 관련 기관만 모셔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직업계고에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직업교육종합축제도 같이함으로써 초·중등 모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존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더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었던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꿈끼페스티벌 경연 한마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89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본인들이 갈고닦아 왔던 성과물들을 또 표현을 하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발표경험이 자라면서도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선생님들을 위한 수업나눔축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초기 우리 준비단계에서 우리 학생 교육활동 결과물 전시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했었거든요. 반대하는 데도 있었고 또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참여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그래요.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봤는데 작품 수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리고 ‘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작품을 과연 만들고 있나’ 하는 것까지 느낄 정도로 작품도 상당히 너무 좋았었고 그랬었는데, 이 반발이라고 하기까지는 뭐 하지만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학생들 성과물을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전시 추진을 위한 단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다, 그런 코너다 하는 것들을 계속 알리고, 또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교육활동에 따른 결과물들을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물도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됐고, 또 한눈에 그것들을 초중고 단계별로 아이들의 그 성장과정이라든지 아이들이 제출한 교육적인 성과물들을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한번에 이렇게 관람하고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4,000여 종 가까이 됐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시가 됐던, 눈여겨볼만 했던 게 폐타이어를 가지고 만들었던 조형물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봤더니 초등학생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여러 명이 해서 만들었다는데 어디 작품전시회를 내도 입상할 정도의 아주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었다고. 그리고 이것은 또,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일부 단체에서 언론보도상으로 박람회가 쓰레기판이었다.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좀 밖에서 환경교육에 역행을 한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참석들을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도 같이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날 저도 마지막 날까지 여기서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행사를 보면서 또 참여도 하고 하면서 봤을 때 이 마지막에 우리 학부형,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제가 뭐 공식 집계는 안 됐지만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학운위에서 들은 얘기로는 6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마지막 두세 시간 동안 모든 그 주변 청소를 다 할, 플로킹 행사까지 같이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환경문제를 갖다가 말씀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희가 이 행사를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뭐 모든 축제나 행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행사 당초에 기획할 때부터 이게 환경친화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제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변의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으로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나 그리고 인원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저는 운영됐다고 판단을 해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했고 또 행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이번이 첫해였었잖아요. 그래서 운영부분에 나타났던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해서 2년에 한 번 할까, 1년에 한 번 할까 고민들을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다음에 개선점 같은 경우는 다음 행사 때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 주시는 것도 좋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 박람회가 진보진영, 보수진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과 상관없이 진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을 했고 또 모든 부분에서 참 너무 좋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입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을 위한 행사였고 또 너무나 성공적인 행사였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단체 외부에서, 외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운위라는 단체에서도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했고 또 우리 여기 직원분들도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거든요. 유초등교육과에서도 그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정책기획과랑 같이 협업하면서 너무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게 폄하되지 않게, 진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행사가 질이 떨어졌다 뭐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자료도 좀 해서 추후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자료까지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이런 행사나 이렇게 진짜 좋았던 행사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진짜 너무나 좋았던 행사였다. 그래서 꼭 이 시간을 빌려서 고생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또 앞으로도 잘 이어져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왜 우리 전국장애인부모연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게 있어요.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소외된 학생 포용한다는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일을 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받기는 했지만 우리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핵심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전국장애인학부모연대에서 지난 4월 저희가 감사패를 받았는데,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고요. 그 이유를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면, 지난 4월에 저희가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을 세웠거든요. 제가 아까 인사말씀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발표를 해서 특수학생의 자립과 진로를 넓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진로·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을 인정 받아서 연대에서 저희한테 감사패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계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특화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직업계고가 다른 시도보다 많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가 연결을 한 그러한 기술인재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성과로써 우리 아이들이 현장 실무능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상업경진대회라든지, 또 전국영농학생축제,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저희 교육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충북형 진로교육 모델로 저희가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입상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포츠 꿈나무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아이들이 모든 노력과 열정을 들여서 참여한 대회이고 그 자체로써 의미 있고 또 그 자체로써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포용적 체육문화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수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진로·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장애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정말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외되지 않는,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게끔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상도 좋지만 늘 있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교육감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충북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교육감님 및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우리가 각인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충북이 학교폭력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충북은 학폭 심의 증가율이 56.2%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5년 충북 학생의 피해응답률은 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평균 2.5%보다도 0.3%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단순한 수치의 증가를 넘어서 충북은 5년 새에 두 배가 급증하고요. 공갈, 불법촬영 등 흉폭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충북교육의 전반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충북에 특히 중학교 폭력률은 왜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원인 분석 자료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학교의 학폭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되어져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들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갈등이 폭력이라든지 괴롭힘으로 사실 이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또 또래에는 또래집단에 속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발달단계상 제일 많은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학급 내 어떤 서열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또래문화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미디어라든지 또는 디지털 과몰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자기통제를 하기에는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서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런 원인에 대해서 분석자료가 없다는 게 저는 다소 당혹스럽고요.

아니 분야별로 학교폭력의 양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는데 각 분야, 분야, 분야별로 정말 왜 이 분야에 이런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한 그런 분석자료는 아직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타 시도하고 좀 구분을 비교해서 우리 중학생들이 지금 이런 경고등이 들어올 정도의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라도 그 자료는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폭력률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료 이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충청권 중학교 심의 건수가 32.1%로 증가해서 전국 평균 27.3%를 상회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고등학교는 대입 불이익 때문에 조심하지만 중학교는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시 부담이 덜한 중학교가 사실상 학폭 사각지대가 된 거죠. 그래서 충북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이나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학폭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학생, 또 교원, 학부모 모두가 아이들의 사소한 괴롭힘이라든지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을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이제 예컨대 아이들에게 어디서나 운동장이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몸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책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독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고, 말씀처럼 몸활동이라든가 책봄을 통해 가지고 정서 함양과 그리고 체력 향상으로 인해서 정서에 대한 성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구체적인 성과도 아마도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폭 심의 건수가 일단 전국 1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학생들의 피해응답률을 조사했더니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이 답변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약간 축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유독 증가율을 1위를 보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까 중복되는 답변일 수도 있으나 그 부분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자체 내의 학교폭력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언론보도라든지 또는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민감도가 고조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의 배경에는 저희가 학폭에 대한 심의 건수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학폭이라고 의결되는 그런 건수는 사실은 늘어난, 심의 건수 자체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학폭이 아니라는 그런 결정이 나온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민감도에 의해서 심의 건수가 늘어났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좀 더 다양화되고 또 폭력의 유형들이 좀 더 진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가 원인인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원인 분석에 맞는 적절한 그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초점을 둔 그런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점이 부각이 되어야 좋은데 대체적으로 조금 더 회피성 발언이다라는 이런 약간 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조직을 이끌고 어떤 병력들을 관리해 봤을 때 어떤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초동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큰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런 사고의 결과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실제로 중학교까지 올라가서 아이들이 뭐랄까 그런 정서가 성숙이 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의협심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각인되고 인지해야지만 중학교에서도 좀 더 아이들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학폭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점이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확한 답변 아니시더라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게 또 혹시 있는지, 혹시 실행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방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방 프로그램 중에는 학생들의 발달단계, 특히 교육과정별로, 특히 초등학생들 경우에도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필사라든지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렇게 그 발달단계에 맞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인성교육을 통해서 폭력이 줄어드는 그런 인성교육에 방점을 둔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요. 너무 인성 위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초등학생들한테도 예전보다는 인지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제적으로 꼭 필사라든가 마음건강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학교를 가더라도 좀 각인된 사고와 사고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었으면 아마 우리가 좀 더 확산되는 화재를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단계에서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각인시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보니까. 그래서 추후 한번 초·중등의 어떤 그런 학교폭력 사례를 제가 좀 분석을 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로써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구체적인 그런 사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가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처럼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실제적으로 성인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사실 좀 무분별한 형태의 지식, 정보의 전달을 잘못 오용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과격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또 이게 옳고 나쁨에 대해서 인지가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 사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정말 나쁜 것이다라고 명확히 짚어 줘야지만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고, 성인들처럼 대개 그런 스펙트럼 넓게 사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명확히 알려 줘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말씀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라도 그 사업들이 효과성이 정말 있는 건지 조금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투력이 100이라면 20% 정도는 소모전을 한다, 그렇게 되면 조금 부족하니까 과감히 사업을 전환하거나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와닿는 예방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사례별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어진다면 아이들한테 좀 더 현장감 있고 좀 사고에 대한 바른 인성이 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명확히 실시를 하면, 그리고 학교폭력 징후의 조기 발견, 즉, 쉬는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라든가 운동장이나 복도에서 배회하는 아이들, 또 큰 무리들, 주변을 잘 관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작되는 형태의 예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결과처리보다는 학교 내의 관계자들이 먼저 발견하고 찾아가는 상담, 이런 능동적 초동조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모든 침탈과 민원인,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그 주위 분들이 들어와서 선생님들도 힘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화재의 불씨를 찾듯이, 특히 어떤 프로그램들은 보통 쉬는 시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은 당연히 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탄력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관계자분들께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의 움직임이 사회적인 외톨이를 만든다든가 너무 독보적인 무리가 된다는 것을 부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학교의 반의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면 아,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다시 ‘야, 너 무슨 일 있냐’라고 상담해 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학부모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신뢰받고 또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충북교육청이 신뢰받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적극적인 능동적인 형태의 사고예방 활동 및 교육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물론 이제 교직원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양태로 봐서는 사실은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징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동이 돼야 아이가 학부모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적인 측면에서 아이에게 다가가고 그 아이의 어떤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 좀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학교폭력정책이 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확히 좀 잘 받아 주셔서,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충북교육청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취임하시고 학교 방문을 좀 많이 하셨죠?

네네, 학교에 많이 방문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많이 방문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사현장을 보면 석면 제거, 급식실 현대화, 공간 혁신, 외벽 공사 등과 같이 공사 기간이 긴 경우 주로 어느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학사일정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학교의 시설 공사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이기는 한데 그 공사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든지 또 학교에 이래저래한 불편을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시설 사업의 예산 요구단계부터 또 설계 내지는 시공단계별로 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컨대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방과 후에 한다든지 그런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관한 지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교육감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A 학교의 경우에 석면 제거 공사와 냉난방기 교체, 중간 창호 교체, 외벽 공사를 통합하여 공사를 하면 공사의 위험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고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모든 공사를 다 따로따로 진행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석면 제거 공사의 경우는 공사 기간이 길고 학교 교육활동이 전면 중단되어야 해서 돌봄이나 방과후 과정 운영에도 할 수가 없어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과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공사임에도 교실 따로, 복도 따로 두 차례 공사를 진행해서 비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 공사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통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공정별로 또는 같은 공사를 쪼개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시설 사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주하는 형태로 방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또 명확히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 본청의 의도는 아닌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무엇일까는 한번 더 정치하게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시설 공사에 대한 단위학교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 공사를 대하는 어떤 학교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한 그런 비효율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그 양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세 가지 말고도 또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학교의 사례를 저희가 추적해서 왜 이렇게 통합발주 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왜 학습권의 부분에 있어서의 침해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학교를 다니셔서 이런 대책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예산으로써도 문제도 있고 또 학교마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교를 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한 3년간, 제가 교육위원회 4년 차 접어드는데 3년간 계속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 봐도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 봤는데도 3년 동안 계속 공사예요. 물론 중간에 방학 때만 공사하는 데도 있지만 리모델링이나 꿈 품은 공감교실, 또 이렇게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공사를 합니다. 그럼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한 친구들은 3년 동안 그냥 내 공사하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산 문제도 따르면 어느 순번을 정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간에 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제가 보면 꿈 품은 공감교실 같은 경우도 학과개편, 특히 특목고나 실습 공고나 이런 데가 많이 공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멀리 보면서 이런 공사를 하면 아이들한테 수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안들이 정말 사실인지 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통합발주 형태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공사가 좀 더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책질의지만 이런 부분에서 꼭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쪼개기 식은 하시면 안 됩니다. 통합발주를 해서 통합적인 공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이제 4년째 접어들면서 지역 위원으로서 이번에 지난 10월 26일 날 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증평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를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평군은 사실 2003년도에 괴산군에서 독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학생 수도 괴산군에 비해서 증평군이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하고 있는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증평군민의 오랜 염원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 또는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 만났을 때 “증평이시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청의 설폐라든지 통합 분리에 대한 이제 근거규정이 법령에서 이제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제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구성원의 의지에 달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령 개정이라는 데에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이나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또 지방의회라든지 주민, 또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안 하셨으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한 분은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저는 아닙니다.

물론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은 같은 의견이죠? 뭐 필요성은.

필요성요?

네.

자치행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꼭 필요한 거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3국장님도 우리 증평교육지원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부교육감님의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부교육감님께 현장체험학습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도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에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서 인솔교사가 1심 법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계속적인 현장학습 진행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교사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96.4%가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지난 3월 본 위원이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조인력 배치, 또 보조인력 역할 등과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시에 교사들의 책임 범위입니다. 체험학습의 운영 주체로 교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또 학교, 또 학부모, 또 체험학습 운영기관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책임을 인솔교사가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수십 명씩 학생의 안전에 대해서 무한책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질적인 학습보다도 안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고, 또 이에 대한 충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안전의무 이행과 안전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또 교사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우리 학생들에게서 살아 있는 교육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의 가장 큰 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현장체험학습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체험학습을 함에 있어서의 교사들의 법적인 어떤 그런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것들이, 이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의 유형별로 저희가 운영절차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현장체험학습을 하기 전에 익혀야 될 안전사고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 또 소송이면 소송, 그에 따르는 선생님들의 책임을 좀 더 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교육청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교육청에서 안전운영 강화 회의를 열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교장단 안전대책이나 보조인력 배치를 또 논의한 바도 있고, 또 이어서 학부모가 안심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대한 연수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원단체는 법적 면책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담당교사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좀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체크리스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또 준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충북교육청은 체험학습 인솔 지원 인력하고 예산을 학교당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전 단계에 우리가 체크하고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치하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매뉴얼이라든지 규정에 따른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다 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했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갔을 때 정확하게 정말 다 법적인 면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법적으로는 좀 더 보완을 해 줘야, 보완을 해 줘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업무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체험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전보할 때 우대 내지는 각종 연수라든지 또 아니면 각종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단 인센티브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외에도 혹시 나중에 위원님께서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장체험학습에 관해서 교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 결과가 학생하고 학부모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가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교사들은 94명 중에 2명만 찬성을 했다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에 우리 충북 도내 학교가 약 87개 학교가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포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선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전제조건 없이 교내 체험학습에 사용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교육청 자체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지금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실화할 명확한 기준하고 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좀 빨리 마련이 돼서 이런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의 한계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또 매뉴얼 이런 것 가지고도 사실상 현실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체험학습을 축소하든지 교사들은 또 폐지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체험을 하고 싶지만 담당 인솔교사는 꺼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선학교의 현재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겠지만 매뉴얼 배포나 제도적인 안전 구축이 시급하고 예산 지원도 여러 가지로 시급한 문제가 많겠지만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원의 안전조치 기준이나 면책요건, 예를 들면 안전 이수 체크리스트 작성 아까 말씀하신, 체크리스트 작성 등과 같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학습계획이나 또 장소, 그리고 보험, 또 인솔자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에 증빙자료 자동 기록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역사회, 학부모, 또 청소년지도사, 또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등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의 자원에 인력 배정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보조인력을 풀 운영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나 교사가 공동으로 체험학습 사전 안전점검에 참여를 해서 상호 책임범위나 또 명확하게, 책임범위를 좀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성도 있고 또 교육청 내에 현장체험안전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서 교원, 또는 학부모 공동 안전협약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디테일하게 현장체험학습이 실효성 있게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대안의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은 찬성을 하는데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찬성하시는 선생님이 극히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거는 좀 극단적인 예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현장체험학습에 가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혼자서 그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내의 활동처럼 선생님의 부담을 좀 더 줄여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도적으로, 법제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형사상의, 어떤 본인의 책임을 다 했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도기라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명문화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 통합적인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현장체험학습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애들도 현장체험학습은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는 거고 또 이거를 인솔하는 교사분들도 어떠한 큰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더 좀 성실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부감님, 2024년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 청렴도 4등급 받았죠.

네.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두 단계나 낮아진 결과고요.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종합 평가 4등급, 충북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종합 청렴도 평가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크게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설문조사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 자체가 노력하는 청렴노력도라는 파트가 있는데, 사실은 청렴노력도가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설문조사 파트에 있어서는 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그 영향을, 설문조사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청렴도가 좀 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상황은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모든 광역 시도 교육청 다 마찬가지인 상태인 거죠?

네, 조건은 마찬가지죠.

부패 경험 감점 요인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7.2점 하락했거든요. 마이너스 14.7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14.7점이요 이 부분 최대 감점 마이너스 15점인 것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 만점 맞으신 거예요. 이거 반성할 일이잖아요.

네, 크게 반성해야죠.

네, 자료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부 체감도 보면 77.4점으로 전체 기관 평균 86.9점보다 9.5점이 낮아요. 거의 10점 낮고요. 교육청 평균 대비 6.9점 낮습니다. 또 반면에 내부 체감도, 그러니까 직원들의 경우죠. 교육청 청렴도를 어떻게 체감하냐 보면 73.7점으로 전체 전국에 있는 기관 평균이 60.8점인데 그거보다 12.9점이나 높아요. 그리고 전국 교육청 평균은 68점인데 그것보다도 5.7점 높습니다. 이 결과 부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 체감도 점수와 외부 체감도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석 안 해 보셨나 봐요. 이거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는 충북교육청이 전국 꼴찌할 만큼 부패하다고 보는데 내부자들은 스스로 우리 청렴하다라고, 전국 기관 평균보다도 10점 이상 높고요. 교육청 평균보다도 우리 청렴해라고 하는 게 거의 육칠 점가량 높습니다. 제 분석은 이래요. 그래서 스스로는 청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면 제 이런 분석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숫자만으로 도출된 게 아니에요. 이 2025년 청렴 충북교육 종합추진계획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3페이지를 보면 개선해야 될 점을 우리 충북교육청이 요약해 놨어요. 부패 경험 감점 관리 부족으로 외부 체감도가 하락했다, 이거는 부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자체 분석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 채널이 부족하고 성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하다라고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요. 앞서 부감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너무 많이 노출이 됐고 또 잘한 것은 적극 홍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자, 2025년에는. 이렇게 지금 청렴정책의 방향을 잡으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잘 이해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렴에 있어서는 그냥 거기에 있는 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이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게 큰 방향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될 청렴인식, 청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개선책을 정리해 놓으신 걸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고 3페이지 가장 앞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수를 어떻게 높여 보자 이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청렴정책 개선 방향이 제대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어떤 효과를 미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청렴도 제고 위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한 첫 번째 추진과제는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여기 단장 누구입니까?

네, 접니다.

여기 단장이 부감님이십니까?

아, 교육감. 죄송합니다.

아니 부감님, 가장 역점해서 추진할 과제로 정해 놓으신 건데 여기 단장이 부감인지 교육감인지도 모르세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교육감이 충북교육청이라는 조직의 청렴 리더입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이 윤건영 교육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청렴정책을 올해 추진을 했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직접 청렴특강도 했고요. 청렴소통을 직원들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도 하신 것 같고요. 이거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렴홍보 동영상도 찍으셨네요, 교육감께서. 다음 화면요. 지난 8월 22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국민권익위원장과 교육감이 본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MOU라고 해요.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이 또한 우리 충북교육청의 청렴정책 일환인데요.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시기적으로. 부감님 모르십니까? 이게 8월 22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건영 교육감 이 MOU를 체결하기 한 열흘 전에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골프접대 받았다는 의혹 받고 계시죠. 그거로 신고까지 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이렇게 국민권익위와,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됐는데 청렴 MOU를 맺은 것 자체가 저는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그런가 하면 이로부터 한 달 후인 9월 12일부터는 청렴주간을 운영합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 충북교육감께서 이렇게 인터뷰하셨어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교육행정의 신뢰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요 윤 교육감 사건이 국민권익위로부터 검찰에, 청주지검에 넘어가서 내사에 착수된 시점이었습니다. 부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월요일, 며칠 전이죠. 오후 2시부터 교육감을 권익위에 신고한 분이 충북도경에서 조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같은 날 교육감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업체 대표, 이분은 김영환 지사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혐의로 도경에서 5시간 또 조사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내사, 경찰 수사를 받는 윤건영 교육감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돼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 윤건영 교육감이 교육청 청렴 리더로서 과연 자격 있겠습니까? 부감님 이것도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에…

제가 지금 수사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감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사실인지 아직 조사…

자, 이런 분이, 그러면 이런 분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아니요. 부감님 들으세요.

그걸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 이런 혐의를 받는 분이…

아니 그걸 단정해서 저는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부감님, 제 질문을 들으세요. 이런 혐의를 받는 분이 그래서 조사받고 수사받는 분이 충북교육청의 청렴 리더로서 청렴추진단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효과가 과연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이 답변은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감님. 사적 만남, 공적 만남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교육감,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듯 국감에서 답변하시는 교육감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 모르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있을까, 선출직 공직자 있을까, 저는 그 생각 했거든요. 아주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죠. 제가 부감님께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부감님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요. 요 관련해서는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부감님?

네, 그 부분은 뭐 저희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왜 정책에 대한 부분이냐면 1년 동안 많은 노력 하셨어요. 4등급 받아서, 작년에.

상황이 틀린 거죠.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황이 틀린 거기 때문에…

부감님, 제 질문을 들으세요. 그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교육감께서 지금 이런 수사 대상, 조사 대상에 오르셨을까요?

저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 갖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정말로 과연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한 말씀…

아니요. 저는 교육감이 공무원들에게 청렴하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어느 공무원이 저는 수긍할까 싶어요. 이 지경인데 학생인들 학부모인들 충북교육이 청렴하다고 신뢰 얼마나 하실까 의심스럽습니다. 스승의 날 우리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가 주는 커피 한 잔도 사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선 학교 선생님들 어떤 생각하실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충북교육청 청렴정책 제대로 나가려면 청렴 충북교육 기획단장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부감님으로 교체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감님도 뭐 그렇게 큰 자격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충북교육청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이 교육감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위로는 교육감부터 감사관, 부서 국·과장, 팀장, 주무관까지 온갖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사건별로, 케이스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실수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착오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켰는데, 발견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것을 덮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비리이고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너무 한 부서만 찾아봤는데도 너무 비위, 비리 은폐 의혹이 짙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어지는 행감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부감님 아까 전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뭐 지적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는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렴도가 4등급이고 낮다는 것은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전부 다 인정을, 저희들에 대한 노력을 전부 다 인정을 하시지 않는 것 같으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왜곡하지 마십시오, 부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고 다양한 그런 대안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네.

이제부터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꼼꼼히 모니터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청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부서에서는 공유재산물품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고요. 임금 과오 지급된 거 발견하고도 덮습니다. 교육감의 감사 지시까지 있었는데 다 덮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함께 그 일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시는 데 관여하신 분들 지금 승승장구하시고 계십니다. 교육청 공무원들 얘기예요. 그리고 특근매식비, 하루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돈인데요. 특근매식비 개인이 유용합니다. 이것도 벌써 밝혀졌는데 조직적으로 은폐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이번 행감에서 짚을 건데요. 부감님께서 보시고 저와 같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 주기 식 홍보용 청렴정책 말고요. 뼈를 깎는, 그리고 진짜로 고름을 짜 내는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가 청렴정책 추진방향 우리 교육청이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틀 동안 질문을 하시게 될 건데 질문이 끝나면 집행청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면 그 답변에 대한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 드릴 거니까 이 점 특히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26년도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학급 수는 올해 1,755학급에서 내년에는 1,754학급으로 한 학급이 줄게 됩니다. 중학교 전체 학급 수를 보면 한 학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군별 증감추이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도내 10개 교육지원청별로 살펴보면 청주와 음성은 올해 대비 7학급이 증가하고 충주는 6학급 감소, 옥천은 3학급 감소, 영동은 2학급 감소, 제천·보은·진천·괴산·증평은 1학급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단양은 학급 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청주와 음성, 단양을 제외한 시군 모두 학급 수가 감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서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교사정원을 감축하고 있고 시도별 부족한 교원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을 보면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비청주권 지역의 학급 수가 적게는 한 학급에서 6학급까지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급 수 조정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급 수를 편성하는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되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부는 정원을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감소되면 교원이 감소되고 또 학급 수가 감소되고 또 학급 수가 감소되면 또 이에 따라서 학습권 저하라든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원을 배정을 하지만 저희 교육청은 그 배정 받은 교원을 가지고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육부처럼 단일 변수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지역 여건이나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력이라든지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기본방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에 학급 수 조정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최근 3에서 5년간의 신입생하고 재학생 수를 저희가 예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 혹시 학생들이 유입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는지를 반영을 해서 학생 수를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교원수급이라든지 이것들을 검토해서 그 학급당 학생 수를 저희가 정하거든요.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동지역은 27명, 그리고 이제 읍면지역은 저희가 24명으로 정해서 이제 그 학급 수를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아이들을 배치를 못 받은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급당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IB 후보학교라든지 또 학생 수가 아주 작은 1명인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급배정에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감께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에 교원 조정은 교육부의 업무이고 또 이 학급 수 조정은 사실 교육청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26년도 동 지역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에서 올해 28명 대비 1명이, 27명으로 1명이 줄게 되고 읍 이하 지역은 24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사실 줄고는 있기는 한데 학교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서·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굉장히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로 충북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편성기준을 유지하면서 학급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현장 상황과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또 학급 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학급 수를 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학생 수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군별 여건과 학교규모별 여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어떤 청주권과 비청주권 학생들의 학습권과 시군 교육 균형발전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을 했고 이는 상반기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상반기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3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단위학교당 30학급 이상을 먼저 한 학급씩 줄였고 그다음에는 30학급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일률적으로 감소를 시키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가 증가할 소지가 있는 지역은 학급 수를 늘리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곳은 학급 수를 일률적으로 감소시킨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의 학교 비선호 현상에 따라서 교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학급 수가 줄어들 경우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해서 우수교사 유출은, 또는 농촌지역이나 소규모학교 비선호 문제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학급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 받을 수 있고 시군별 교육편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급 수 감축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생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고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중장기적으로는 폐교가 증가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큰 틀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교원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에만 고려를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서위기학생이라든지 다문화 학생 등 교원의 어떤 새로운 수요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새로운 교원 수요 증가되는 만큼의 교원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을 필두로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제 교육부에 그런 정원 수요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거기에서 정원을 늘려 줄 때까지만 기다리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주어진 정원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격차라든지 학습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노력이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학급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혹시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한시정원이나 기간제 정원의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교육격차 내지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라든지 여기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것을 좀 더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정원감축에 따른 교사 수 부족문제는 이미 이게 한두 해를 겪어 온 문제도 아니고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서 집행청과 교육위원회가 같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자료가 와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당지급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8월 1일 지금 현재 현 이사장께서 비상임 임원으로 임명이 되었고, 2024년 8월 21일 공교롭게도 본인의 수당을 본인이 첫 번째 업무로 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셀프 인상을 결정을 했고, 문제는 ’24년 8월에서 10월까지 지급되는 그 수당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 인상된, 지급을 선지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년 11월 19일에 제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 이사장 수당과 외부 이사장, 전에 부감께서 겸직을 했을 때에는 수당이 50만 원이었는데 외부 이사장께서 취임을 하시자마자 셀프로 인상한 수당이 2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그 법령 및 규정을 좀 띄워 주십시오, PPT 자료.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해 보시면 명백히 어떤 직권에 대한 오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셀프 결재를 통해서 이사장의 겸직수당을 인상을 했고 또 이에 대한 절차가 정당한지는 추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그만큼 우리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교사들, 전체 구성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사장실이 없어서 이사장이 출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24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지금 출근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출근을 하신 것은 실제로 몇 번 되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전공제회 이사회 두 번 출근하셨고, 사무처장 임용 심의에 한 번 출근하셨고, 사무처 직원 채용 관련 심의에 2회 참석하였고, 나머지는 문서 시스템 전자결재를 밖에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25건 휴대폰으로 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21건, 총 46건의 전자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5개월 동안 안전공제회 이사장이 겸직을 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5개월간 총 다섯 번의 출근을 하시고 월 200만 원씩 수당을 받아 갔다라는 점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 또 밖에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것이 과연 공정한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셀프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수용하기는 좀 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게 적합한 그런 사안인지 적절성, 적법성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그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 쪽에서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중에 셀프 인상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셀프 인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사장에 선임이 되시고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업무가 8월 21일 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서 결재를 전자결재를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더군다나 이사장님께서는 교육계에 종사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본인 스스로 이 수당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셀프 인상이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치 및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가 다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부교육감님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그렇고요. 추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저희 교육청이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 또 미흡한 부분은 저희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본질적인 부분의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칭찬도 해 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충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절하게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는 지난해 조치결과 사항이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중 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책기획과 1건, 예산과 1건, 체육건강안전과 5건, 노사정책과 4건, 총 11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사정책과 소관 사회적기업 등 업체와 계약 시 용역근로자의 산재보험과 함께 근로자 재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2025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에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반영하였으며 업무담당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에서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35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비용 절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2024년도 학교급식 섭취 실태조사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5년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류 발생 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학교를 선정하였고 우수 사례를 정책에 반영 확산시키고자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으로 우수 사례 공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1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생선수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최저 학력제에 대한 홍보와 대회 출전을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관련 건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할 경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후 학교장은 경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와 e-School 운영 및 활용을 위한 학교 운동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와 초중고 체육 담당 교사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연수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43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현황 파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 점검과 전문기관 연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주도형 교통안전 캠페인과 충청북도교육청 SNS, 카드뉴스, 안전수칙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선수들의 학교 밖 훈련으로 이동 시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 밖 운동장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여 육성종목의 훈련장 부재 시 차량 운행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학생의 훈련장 이동 경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생선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교통법규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69쪽, 노사정책과 소관 고등학교 교문 참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구축할 것 관련입니다. 교문 재해사고 당시 관련 부서별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즉각 조치를 하였고 재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재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생존수영이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생존수영 통합 매뉴얼을 개발하여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 건입니다. 초등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 제작 TF를 운영하여 3차까지 협의회를 거쳐 학교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북형 초등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78쪽, 예산과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수집 목적과 시기에 맞도록 추진할 것 관련 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 제도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안감사 및 컨설팅을 통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6쪽, 체육건강안전과 및 노사정책과 소관 학교급식 환기시설 등 급식환경 개선과 폐CT 정례적인 검진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조리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개선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학기 중 공사를 대폭 확대하여 2025년 현재 332교 76.5% 추진 중이며 교육청 계획에 따라 환기시설 단독 개선은 2026년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정례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6년부터 대상자를 전체 급식종사자로 전면 확대하고 단계별 검진체계를 도입하여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88쪽, 노사정책과 소관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지나친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영양사 식생활 지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영양사 식생활 지도수당 지급 여부는 매년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의 단체 임금 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영양사 식생활 지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024년 단체 임금 교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24년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의 단체 임금 교섭 결과 사측에서 월 8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노측에서 수용 거부로 식생활 지도수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7쪽, 정책기획과 소관 타 기관에서 온 협조공문을 학교에 바로 안내하지 말고 학교나 기관의 불이익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것 관련 건입니다. 본청, 직속,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2025년 2월 11일 타 기관 협조공문 검토절차 및 시행기준 안내공문에 협조공문 검토방법, 시행절차, 체크리스트를 안내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관은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거점형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 1건이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119, 마음클리닉, 법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긴급지원팀, 지역 교권지원단, 권역별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침해 대응에 있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점형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교육부에 2026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인력 전문직 2명, 일반직 2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침해사안의 대응과 후속조치에 있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고시간을 지금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5분 이내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유초등교육과 2건, 중등교육과 2건, 창의특수교육과 2건, 인성시민과 3건, 교원인사과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이 중 9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인성시민과 소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박 고위험군이나 도박문제 학생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에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예방을 위해 도박예방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액 편성하여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24년 9월 교육청, 경찰청, 치유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5년 도박중독 및 위기 청소년 대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인식주간 운영, 유관기관 연계 캠페인 활동 등 도박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5쪽, 중등교육과 소관 학생 평가가 교육의 과정에 환류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하고 부적정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부적정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반기 3월과 6월, 하반기 9월에 학생평가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보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 학교에서는 전달 연수 4회를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 평가 교원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수능형 문항 출제 전문성 양성 및 평가문항 개발 연수, 교원평가역량 점프업 원격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컨설팅하겠습니다. 53쪽, 인성시민과 소관 미취학 아동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취학아동을 잘 추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취학의무대상자 현황 파악, 학생소재 및 안전 확인, 취학 의무 이행 독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청 주간 취학관리전담기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취학아동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발생 시에는 아동 추적관리와 확인 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정원 감축 정책이 도내 지역 교육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교원정원 감축 상황에서 소규모 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의 경우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확대하였고 모든 교감 미배치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식학급에도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중등의 경우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확보 배치하였고, 순회교사제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7쪽, 인성시민과 소관 학교 성교육의 현실화와 내실화를 위해 학교 성교육 지도안 또는 교육자료 등 통합매뉴얼 개발 보급에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연구학교에서 개발된 양성평등 교육자료와 교육연구회에서 개발된 초등학교 대상 수업자료, 교원 특별연수, 학습연구년제에서 개발된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12월에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80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학습상담사 배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네 차례 협의를 실시하였고 2026년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역거점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학습상담사 인력 재배치 요청을 하였으며, ’26년 3월 보은과 음성에 신설되고 청주에 증 1, 옥천에 감 1의 경우 인력이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84쪽, 창의특수교육과 소관 전자칠판 구매 시 예산을 절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25학년도 학교 전자칠판 구매 시에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 개별 구매,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통합 계약 추진으로 전자칠판 구매 예산의 11.1%인 13억 4,0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92쪽, 창의특수교육과 소관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신입생 배정시기 조정, 선호도 고려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특수학교 배정인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이은학교에 신입생 1학급을 추가 증설, 전년 대비 3학급 증설하였고 혜화학교에 발달장애 중고생, 신입생 추가 배치를 통해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1학급을 추가 증설하였습니다. 99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각종 대회에 사용되는 후원명칭에 대해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감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각 행사별 관련 부서에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승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01쪽, 중등교육과 소관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숙사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학사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관련입니다. 기숙사 환경 개선은 42교 개선을 모두 완료하였고 기숙사 환경 개선 이후 학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교과 심화 프로그램이나 진로·진학 프로그램, 특기적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네, 손희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2건, 행정과 4건, 재정복지과 4건, 교육시설과 4건 등 총 14건이며, 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검토 및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교육시설과 소관 공사현장 주변에서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것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자 및 감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사차량과 학생 통학동선을 최대한 분리 배치하고 공사장 주변 안전요원 배치, 공사진행 상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47쪽, 재정복지과 소관 늘봄예산이 모든 아이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학생 교육활동 등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수요파악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공간을 준비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매뉴얼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세부 안내를 실시하여 늘봄학교 운영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5쪽,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 우레탄 방수 시공 시 표면온도가 높은 녹색 대신 표면온도가 낮은 흰색계열 또는 에너지 세이버 성분이 들어가 있는 페인트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에너지 절감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모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차열 페인트 및 흰색계열 페인트 사용을 권장 안내를 하였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행정과 소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이나 지원사업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작은 학교 특색교육 지원 및 공동일방학구 운영을 확대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연 1회 이상 농어촌 교육발전 교육지원청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협의하여 작은 학교 학생 유입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 재정복지과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폐교 관리 및 대부, 매각 등 공유재산과 관련된 위임사무에 대하여 전결권자가 행사하도록 행정처리할 것과 관련하여 폐교 관리 및 대부, 매각 등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전결권자가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재정복지과 소관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이 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필요한 인력 확보 및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충북도내 대학 및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통해 늘봄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이음 늘봄학교와 지역 늘봄 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행정과 소관 증평지역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및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적인 신설 대책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부대의견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의뢰할 계획입니다.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0월 26일 금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률 시행령 개정 절차에 맞추어 조례 제정 등 관계 행정절차를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편의 등 다각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타당성, 10개 교육지원청의 규모 기능 및 인력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3쪽, 총무과 소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자격증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기술직 143명 379개의 자격증 보유 현황을 현행화하였으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자격증 보유율은 2024년 12월 조사 당시 82.8%에서 금년, 2025년 90.7%로 7.9%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자격증 보유자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격증 보유뿐만 아니라 금년도 5개 과정의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조직 활성화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2쪽, 교육시설과 소관 자체 예산을 들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통한 펀드 조성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것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외한 타당성과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건물이 없지만 민간 자본 투자 유치 등 적절한 운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행정과 소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이동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 통학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저상버스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5년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된 저상버스가 없어 향후 개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행정과 소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 개선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준비와 고민을 통한 정책 반영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특수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대상자 분산 배치 등을 추진하여 2025년 신설 21학급, 증설 32학급 등 53학급을 신증설하여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승강기 자체 관리 예산 및 단순 유지와 종합 유지 관리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승강기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방식 및 점검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2025년 8월 공문을 발송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내함으로써 승강기를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9쪽, 총무과 소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부교육감 전용차는 ’25년 3월 8일 임차기간 만료로 즉시 반납하였고, 의전용 전기차를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2011년식 그랜저를 불용 매각하여 관용차 1대를 감축하였고, 부교육감 전용차는 기존 대형급에서 중형급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관용차 이용실적이 전년 대비 운행일수 54%, 운행거리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국 중에서 감사관만 시간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남아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 시간 체크도 꼭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운영될 수 있게끔 참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한 분당 배정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정하였으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노사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 등이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감면해 주고 사용자인 충북교육청이 그 감면된 시간만큼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감면시간 두 종류가 있는데 2,000시간, 혹은 1,650시간입니다. 2,000시간 감면 받는 분들은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자, 상시 계약자이고요. 방학 중 비근무자는 1,650시간 감면 받습니다. 행정국장님, 여기에 예외사항이 있습니까? (…)

예?

예외사항이 있냐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단체협약사항이죠? A 노조의… 행정국장님 계속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노조의 한 전직, 전임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방학 중 비근무자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50시간 근로시간 면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650시간만큼의 임금을 3년간 지급받았어요. 그 노조의 수석지부장, 지부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더해서 이 3년 치를 교육청에서 지급한 임금 외에 학교에서 출근도 하지 않은 분한테 별도의 임금을 추가 지급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그 액수가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면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요. 기획국 노사정책과 소관이라요.

아, 그러면 기획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365일 상시근무는 2,000시간을 면제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1,650시간을 받기 때문에 그거로 본다라고 하면 그 시간 이외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노사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이미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은?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조사하면서 과장님께 임금 과오지급 관련돼서 논의되거나 요 사항 관련해서 정리된 서류 있냐라고 질문드렸었죠?

정리된 서류 있냐고 말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 서류가 단 한 장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셔서 정말 단 한 장의 서류도 없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 관련해서 논의한 서류가 단 하나도 없냐라고 했을 때 거듭된 제 질문에 단 한 장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까?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 한 장의 서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의미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사실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의미는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상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은 문서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률자문 받은 기록 있습니까?

네,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 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누군가의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시스템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감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 없었습니다.

감사 요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 요청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사요청서에 관리자 결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 요청할 때는 노사정책과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과로 발송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신 거 맞아요? 제가 과장님께 이 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으니까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신 거 말고 원래 이 관련된 사안들이 결재문서상에 남아 있는 것들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일단, 과장님! 위증은 고발사항인데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좀 전에 결재를 받은 서류는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과 다른 거거든요.

그 취지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2021년부터…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취지를 듣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법률자문 받은 기록 있죠.

예, 법률자문 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예, 총 8개나 받았어요.

네.

감사 요청 공문 있죠.

예, 감사과에 의뢰한 공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 과장님,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변호사 자문 무려 여덟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서 내용 대동소이해요. 행정의 불법, 이게, 이 행정이 누군가의 과실이냐 아니면 불법이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과오 지급된 것은 확실하고, 지금 기획국장님 말씀하셨어요.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과오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 환수해야 한다라는 게 이 법률자문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환수조치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건이 짧게는 3년 전, 그다음에 길게는 9년 전의 일이었고 이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서류가, 사실 제가 업무관리시스템상에 그 정식으로 결재를 받은 공문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시, 당시 노사정책과장 노재경 공보관입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님? 법률… 공보관님 계세요?

네,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법률자문 결과와 상반되게 이 사안 처리됐거든요. 환수조치 되지 않았고요,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최종 결정한 사람 과장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 제 질문이 지금 이상한 것 같다고요?

네. 저는 아까 확인하셨듯이 법률자문을 받도록 했고 법률자문 받은 이후에 충주 교육청에도 회수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관에도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요 2023년 당시 노사정책과 최종판단, 과장이 팀장과 함께 그렇게 환수하지 않는 게 맞다. 어차피 소송에서 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서류입니까?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지금 그것은 이제, 지금의 공보관님은 최종 판단했던 당시 과장님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노재경 과장, 이 사안 관련해서 교육감 보고 들어가셨었죠.

예, 들어갔습니다. 제가 노사정책과장으로 근무한 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지금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답변태도가 왜 그러세요?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뭔가 확 결론을 내놓고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아니 제가 왜 결론을 내놓고 질문을 합니까? 결론을 내 놓으면 왜 질문을 합니까?

아니 지금 하재숙 과장…

위원장님, 당장…

하재숙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는 제가 떠난 이후인데…

잠깐만요, 공보관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 4분 30초 정도 남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감사 요청 당시 과장이 노재경 공보관님이셨습니다. 그때 감사 요청의 요지가 뭐였죠? 기억하시겠습니까?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당 과오 과다 지급된 것을 회수해야 되느냐, 어…

네, 제가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당이 과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라는 윤건영 교육감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 요청 공문이 감사관실로 올라갔고요.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반송이 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제가 그렇게 우리 노사정책과에서 받으려고 했던 공문인데 자료인데 저한테는 없다고 하고 안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요청해서 제가 지금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 내용 보면 요지는 결국 그거예요. 노사정책과에서 채권 확보 등의 방법으로 자체 해결하라. 이 자체 해결하라는 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회수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하재숙 과장님. 이거 왜 이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합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이 사안을 조사를 하면서 그당시 담당하셨던 분들하고 면담을 한 상황에서 흐름을 정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당시 감사를 의뢰를 했고요. 감사를 의뢰할 때는 한 1년 반 동안의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담당자들은. 두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건데, 하나는 1,650시간의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급여를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었고, 또 이분은 방학 중에 비근무자로 본청은 간주를 했지만 학교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365일 근무를 실제로 했고…

아, 그것은 전임자가 아닐 때 얘기죠. 노조 전임자가 무슨 방학 중에 근무를 합니까. 자, 과장님.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조의 전임자들은 방중 비근무자라고 해도 상시 근무자들하고 다르게 이제 삼백몇 시간을 못 받잖아요. 감면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노조가 조합비로 다, 이 부분 다 줍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급이 됐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에서 지급이 된 건데요. 이것은 이중 지급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히 그런 방법으로 회수해라,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덥힌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도 그때는 내가 과장이 아니었다 이 말씀 하시는데 그동안, 이게 2021년 12월에 발견이 됐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께서 과장으로 계셨던 그 시기에도 담당 직원은 환수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열심히 부서에 말씀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1년 반이나, 법률자문을 여덟 번이나 받았는데 그 여덟 번의 법률자문 결과가 다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환수해야 한다로, 이것을 부서에서 이렇게 1년 반 이상 묵혔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밝힐 수도 없어요. 확실한 거는 이것을 처음에는 실수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1,650시간이 감면자인데 학교에서까지 이중 지급된 것은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최초 발견되고 나서 이게 그냥 묻힌 거는 그때부터는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하재숙 과장님께도 제가 사정드렸었어요. 정말로 과장님, 지금부터 저한테, 제가 서류제출 요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닌 것을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그전까지는 이 일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지만 지금부터는 같이 관여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사정책과가 굉장히 솔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이 몇 번 바뀌고 팀장들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결국 담당 주무관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도 이 문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게 반송, 그런 취지로 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책과에서 결국 환수조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셨고 관리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임금 과오 지급에 관한 환수는 감사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감사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감사관님.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과도 밖에서 상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원에 이것은 감사를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노사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받은 공문을 왜 제출을 못하신 거죠, 그동안?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그 공문을 저는 제출 요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면 요구를 하신 내용은 그 감사과에 공문 의뢰하고 반송 온 공문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서면질의한 거 여기 있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예.

제가요 과장님, 어떤 서류가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서류가 단 한 장도 없다고 그랬어요. 논의된 서류, 협의된 서류, 공문 단 한 장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뭘 요구를 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제가 오늘 자료화면을 가져왔는데 대국민 정보 포털 들어가면은 이 공문 내용은 없지만 제목하고 접수된 날짜, 반송된 날짜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과장님한테 이 공문 주세요라고 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법률 자문, 뭐라고 그러셨냐면 “법률 자문 결과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법률 자문을 하기는 했지만 서류로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것만 8개예요. 더 이상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과장님께 정말로 짚으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서류가 부실하게 제출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예, 위원님 저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위원님하고 전화 통화나 말을 나누면서 서류가 단 한 장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그런 의도는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은 문서가 없다는…

잠깐 멈춰 주세요. 서면질의 요청 받은 것 그 부서에서 갖고 계시죠. 그 자료를 교육위원회로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봉순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문에 난 보도를 보면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조치결과와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지역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 추이는 최근 5년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원인 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14건, 2022년도에는 28건, 2023년도에는 14건, 2024년도에는 18건으로써 2024년도에는 부상자 수가 17건입니다. 발생 건수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통계자료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처리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고요. 2025년도 현재는 경찰서에서 확인 결과 사고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조회 불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일환으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카드 뉴스라든지 웹툰, 교육자료 탑재 등 교통안전 홍보를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이라든지 학생 안전 동아리 활동 등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도내 초등학교 중에서 스쿨존 지정된 후에도 안전시설이 미비된 지역이 많은가요?

그 자료는 위원님 서면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쿨존 내의 안전펜스라든가 과속카메라, 또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지자체 간에 서로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간혹가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 요청이나 뭐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게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예를 들면 뭐 학교 앞에 그런 안전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걸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안전교육을 단순히 캠페인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중심형 안전습관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등하굣길 교통안전점검단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특히 교통환경 흐름이라든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수시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스쿨존 사고가 주요 요인 같은 게 불법주차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경찰청,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합동 단속 같은 협약을 맺은 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다가, 저희들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래 교육청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안전 합동 점검의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혹시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로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험,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위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한두 가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 1회 행사용이나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도덕시간이나 창체시간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생활안전교육 체계로 편성을 해서 학부모 대상으로 또 교통안전지도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많이들 나와서 또 교통 정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많이 계시지 교통이 좀 외진 데는 또 거의 인원이, 그 근처에서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셔 가지고 그 인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나마 또 서로 지자체하고 또 서로 협조를 얻어서 단속 카메라나 이런 기타 시설이라도 제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 예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동향을 분석해서 그 빈도수가 높은 사고유형의 학교에 전파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예방이나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카드 뉴스 형태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거에 연계해서 지금 행정국장님께 잠깐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학생들 통행하는 윈도우 같은 것도 없고, 기타 특히나 요즘은 애들 통학 등하교 시에 승하차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제까지 도로에다 의지할 수는 없다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과감하게 담장을 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건강안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주차 문제, 특히 한쪽에 인도가 있고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가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붙은 담장 같은 경우에 담장을 일부 양보해 주면 공사는 시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께서 결심만 서면 한 1m 50 정도 담장을 들여 치면 거기에 그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더라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애들 등하교 시에 승하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교 울타리를 빨리 허물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에서 너무 많이 서 가지고 도로를 통해서 애들이 다 오기 때문에, 특히나 초등학생까지도 괜찮은데 같이 병설유치원이 딸려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까지는 1학년 이상은 내려주고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데 유치원생은 부모님이 꼭 손을 붙잡고 교실 앞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꼭 차를 정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앞에 드롭존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부지든 시 부지든 이거는 어느 소관청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 서현초도 저번에 직접 위원님께서 나서셔서 시하고 여러 협조도 이렇게 구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부지와 소관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드롭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작년에도 기숙사 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약속한 대로 이 질문 한 번 더 한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기숙사 이용 현황을 보면 지역 간 불균형이 뚜렷하고 일부 학교만 기숙사 활용률이 좀 높은 곳이 있고 반면 또 청주의 몇 개 학교는 3에서 5% 정도 낮은 데 많습니다. 그리고 사감 배치 비율은 평균 1명당 55명 수준으로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일반고 상당수 학교의 높은 공실률이 기숙사 운영에 비효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낮은 이용률과 높은 공실률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일반고 기숙사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그래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환경개선비를 저희가 다 지급을 해서 42교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집에도 조용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공실률이 있는데요. 환경 개선, 또 자기주도적 학습, 또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공실률이 낮은 몇 개 학교는 20% 이상인 학교가 현재 한 10교 정도, 50% 이상인 학교가 지금 한 학교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점점 나아지고 있고, 가장 저희가 역점을 주는 건 고교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숙사 야간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실률은 지금 2학기 정도 되면 3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이렇게 빠져나가면 1·2학년을 보충을 못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학생들이 꽉 찼다가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쑥 빠져나갔다가 이런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그러한 공실률이 있을 때 어떻게 좀 더 내실 있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학교랑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해결방안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온라인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그 스터디 카페 못지않게 자기주도적 학습실을 좀 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쾌적한 환경 이런 거에 좀 더 촘촘히 이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하고도 있고요.

과장님, 전년도 거 한번 틀어 보면 과장님 말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강도 높게 컨설팅을 합니다.

좀 전에 공실률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실률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어요?

그 안 쓰는 부분은 이제 보일러를 끈다든가 전기를 끄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유지비가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고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행정실에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 공실률, 남은 기숙사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이나 휴식공간, 교사들의 활용 등의 다른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혹시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 4인 1실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은 이제 사감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숙사 학생들 사감이 대부분 기숙사 학생들이 내는 수요자,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비용 때문에 4인 1실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학생들 체구도 크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3인 1실 또는 2인 1실을 저희가 이렇게 권장하는 입장이고 학교기본경비에 기숙사 운영비를 조금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예산과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진천의 한 학교도 공실되어 있는 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숙사로, 선생님들 관사 형식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학부모 민원이, 예를 들면 한 통로에 교사와 학생이 같이 이용하다 보니 선생님들은 또 회식도 있을 때 있고 약간 또 음주도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사를 좀 안 쓰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게 거의 90실이었는데 학생들이 48명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거의 70명 이상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숙형 관사를 선생님들이 철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될 때 그렇게 통로를 따로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공실에 선생님들이 관사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설립취지, 처음부터 목적이 이제 학생들 기숙사로 이렇게 설립이 됐고 그래서 그 이용하는 통로도 한 군데라 그런 부담이 요즘에 예민해져서 좀 선생님들 관사로 사용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8개 학교가 기숙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기숙사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8개 학교에서.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증평공고나 이런 부분에 지금 기숙사를 새로 졌음에도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교감회의에서 이 기숙사 직업계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11월 말에 다시 한번 교감회의에서 그 활용방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증평공고는 기숙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 기숙사 프로그램이 사실 이렇게 없이 지낸다는 것은 기숙사생들에게 조금 아쉬운 게 많아서. 지금 기숙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프로그램이 AI활용반,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자격증반 이게 신청 인원 대비 참여 인원은, 만족도 현황 같은 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는 그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4교만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내실 있게 운영하는 편이라 다음 번에 교감회의 때 그 4교의 운영방안을 저희가 우수사례로 발표를 할 거고 각 학교에서도 그 기숙사 운영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날 협의를 할 것입니다.

언제 발표하신다고요?

저희가 11월 19일인가, 20일인가 그때 교감 선생님들 직업계고 역량 강화 연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수요, 직업 변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편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 직업계고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그런, 예를 들어 그런 기능대회나 이런 면에서도 실적이 좋았고 AI나 신소재, 신분야의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더 도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의 학과개편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내용을 이수를 하려면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일반고 야간자율학습 현황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야간자율학습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실 혹시 저녁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몇 개교는 여전히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집중 컨설팅을 하고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은 여러 명이 아닌데 한 교실을 쭉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모아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2학기 때 집중 컨설팅을 학교 담임, 장학사를 활용해서 실시했습니다.

기숙사생들 정말 한 명, 한 명 소중한 친구들이고 기숙사를 단순히 거주공간이 아닌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공간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 진로탐색 특강, 뭐 독서토론 동아리, 예체능 활동 등을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좀 하시고 이 학교의 교육과정과도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고 기숙사형 학교 모델을 검토하여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아마 기숙사 이용률이 아마 높을 겁니다. 현재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 특성화고에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하고 학교의 특성과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작년에 기숙사 환경 개선 일반고 42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게공간, 상담실, 학생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디지털 학습환경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감교사의, 생활지도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생활 지원을 하게끔 사감 배치도 충실히 해 주시고, 중등교육과장님이 1년 또 이렇게 연장하는 바람에 질의를 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에도 행감 때, 과장님 뵙는 거 아니고 과장님은 또 높은 자리에 가서 뵙고, 질의하고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단재고 관련해서 제가, 미리 제출한 서류들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 온 서류가 있어서요. 단재고등학교 입시 진학 관련된 서류, 개인정보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하셔서 2026년 입학전형별 접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고 아직 저희가 1월에 일반고가 다 확정되면 그때 추가 또 그 아이들 모집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법률자문을…

그거랑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답변은 필요가 없으시고요. 지금은 질문시간이 아니고 자료 제출 요청에 관련한 사안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자료 제출 요구하실, 네,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거 전 기관 공통인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과가 소관 부서인데 충청북도교육청 소프트웨어 사업과업 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개최 횟수가 19회이고 심의 건수가 78개인데 이 심의에 대한 78개의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인성시민과장님하고 대화라면 대화고요. 질의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좀 제안드릴 것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우리 인성시민과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지난번에 포럼에서도 얘기드렸듯이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담 건수라든지 자해 및 우울증세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요즘 초등학생들의 항우울제 처방 증가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저희가 자살, 자해 관련해서 저희는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 빠르게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세웠고 거기에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의를 한 명 채용해서 전문의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선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한 후에 추가적인 필요가 있으면 관내 병원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요즘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잘되어 있어서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도 연계를 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특히 그쪽에서는 학부모 상담을 함께해 줍니다. 아이를 상담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학부모님들과 함께 가족상담이 들어가면 효과성이 좋은 경우가 많아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명수라든지 아니면 누가 어느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는 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 문제로 정보 공유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항우울제에 대한 걸 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모니터링은 할 수 없고요.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항우울제 처방 받는 거를 연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보건소나 병원 연계는 개인정보 문제로 파악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자녀 정서 관리라든지 우울증 예방 교육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것.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거기서 먼저 누구나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학교장, 그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마음 건강 관련된 뉴스레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마음 건강과 관련된 저희가 학부모 연수도 주최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은 많이 안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과 연계된 학부모님들을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전문의가 함께 상담을 해 주시고 그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필요성이나, 그 부모님들도 같이 우울증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그 부모님들 상담까지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부모 대상으로 할 것을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하는데 첫 번째 하신 게 교육감님과 교장 선생님들의 화상회의였죠.

네네, 다채움을 활용한 전 관리자분들과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함께 일단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로, 환기시키는 의미로 10분간의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길게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환기시키는 의미로 함께 관심을 가지자는 캠페인 활동을 10분간 지금 10월에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한 거지 우리 정서나 우울증 예방을 위한 거는 아닌 거죠, 요번에 행하였던 행사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그러한 화상회의를 거쳤다 한들 그게 어떠한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한 관심만 갖자는 그런 표현으로 그것도 10분간 했다는 거는 거의 무의미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루어질 것들이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크게 우리 학부형, 학생들에게 ‘아,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와중에 제가,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의아한 게 다채움을 통해서 지금 화상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채움의 원 목적이 교수학습을 위해서 사용됐던 것 아닌가요? 그거를 위해서 개발을 했고 만들어진 건데 왜 우리 직원들 회의를 그 다채움을 가지고 하죠? 화상회의를.

네, 전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간과 장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 접속해서 한꺼번에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해서 다채움 모니터를 활용해서 함께하였습니다.

글쎄요. 처음에 다채움을 만들 때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 우리 직원들과의 화상회의까지도 이게 사용된다는 게 약간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하고 조금 떨어지는 거는 아닌가, 이건 개인적으로 지금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충북마음건강증진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살 관련된 부분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센터인 거죠?

네, 자살, 자해 관련 사례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특성화된 센터입니다.

주요 역할도 그 자살 관련된 게 주 역할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의 한 분을 더 못 구하셔서 아마 예산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어요, 2억여 원. 부대비용까지 하면 한 2억 오륙천 이상이 반납이 된 건데, 아직도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가요?

네, 지금 현재로는 전문의를 계속 구하기 힘들어서 두 명에서 한 명만 구해서 한 명분은 반납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전문의의 근무일수를 좀 늘려서 전문의를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문의의 근무일수를 높인다는 거는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래도 계신다고 하셔요?

네, 다행히 계시겠다고 하시고요. 현재 있는 전문의께서 원래 교직에 계시다가, 교사로 계시다가 의대를 다시 가셔서 하신 분이라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이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같이하기는 하는데 이 센터의 문제점이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운데에서 상담하고 병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의 목적만을, 그리고 상담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담의 목적으로만 있는 마음건강증진센터라면 Wee센터와 과연 뭔 차이가 있을까? 그냥 전문의 한 분이 더 계신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의라고 생각을 하면 치료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이 친구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처방과 치료까지도 같이 가능해지면 정말 어디에 내놔도,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좋은 센터가 될 건데 지금 저희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상담에서 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치료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병원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Wee센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같은 건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치료를, 사실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래도 전문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일반 상담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병원 연계라든지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처럼 저희도 사실은 병원형 Wee센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만드는 게 저희도 검토해 보는 바입니다.

장기적인 게 아니라 예산이나 모든 면을 생각해 본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우선 일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순서 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잠시만요. 기획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하나 있으신가요?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예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마음건강센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3월 1일 자로 올해, 2025년 3월 1일 자로 Wee센터, Wee프로젝트 업무가 마음건강증진센터로 내부적으로다가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학교의 Wee클래스, 지역의 Wee센터 해서 학생들의 마음 정신 이 업무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업무에 국한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업무가 좀 변경이 돼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충북형 초등 생존수영 매뉴얼을 8월 19일에 보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TF를 만들어서 보급까지 3차 정도까지 회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함께 같이하자 그랬는데 저를 배제시킨 이유가 뭔가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배제는 아니고요. 같이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불찰인지, 제 불찰이라면 여기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3차까지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저한테 휴대폰도 있고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매뉴얼을 보급했는데 몇 부를 어디에 보급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생존수영은 모든 초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일단 보급하셨다니까 어떻게 고무적인 얘기인데 본 위원이, 또 책도 만들었는데 저한테 또 책을 안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한 10분 동안 잠깐 봤는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의 두 가지가 아예 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참여하자라고, 참여해서 같이 현장 상황과 니즈를 체크하자고 해서 제가 했는데 되게 행정적인 형태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 책은 같진 않겠지만 언급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각 학교에서 보통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은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공통된 매뉴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수의계약 시에 그 회사와 강사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막연히 수영을 모르시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오케이 오케이 하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너무 부족한 나머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학교 수의계약 시에 참고할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정말 실전적인 생존수영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그 실행단계에서, 그리고 실행 전에 점검사항 리스트가 조금 있기는 한데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실행 전에 안전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라, 그런데 과연 수영도구라든가 안전도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트가 없어요. 뭐를 점검해야 되는 건지. 체크리스트는 그것을 보고서 이행을 하기 위한 거지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아, 이건 이렇고 이렇고 알고 있는데 그런 수영장의 생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봐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됐고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가 정말 중요한 앙꼬는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정말로. 그래서 이게 학교에 배부가 됐을 때 생존수영 계약단계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점검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냥 없이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만 만든 것뿐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최소한 뭐 삽화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진이 좀 더 중요한데 삽화 위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혹시 전반적인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안 올리신 거예요? 홈페이지에도 2024년 것만 돼 있어요. 지금 만든 것은 안 올려 있고. 누락하신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단계부터 실효성 있고 또 질 높은 수영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TF팀 만들 때 위원님을 꼭 모시고 함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시 손을 봐야 된다. 손을 보고 정말 자신감 있게 홈페이지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걸 좀 더 가이드라인을 충북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관계자들도.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돼야 될 게 현장점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매번 가시는 분이 인솔교사가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컨디션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육청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다른 분이 가셔 가지고 현장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누락이 돼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말 다시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 그리고 아마도 그냥 테이블에서만 이것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됩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야 돼요, 체크리스트는. 그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수영교육 활동에 있어서 이제 계약은 계약대로 또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은 그 수영 전문 강사들하고 논의도 하고 또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더 보완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끼워 주세요. 같이 한번 얘기해서 잘 진행하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네, 반드시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작년 얘기했던 거 똑같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무섭습니다. 저는. 자,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진행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276페이지이고요.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상한 게 발견돼서요. 그 278쪽에 보면 방독면이라든가 방역물품 비치현황인데 충청북도해양교육원이 있어요. 여기가 방독면이 각 층 해서 16개가 있고, 해양교육원 방독면 해서 1층 창고에 2개가 있어요. 이거 좀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거 체크해 보셨어요? (…) 278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긴급대피용 방역물품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유·초·중·고·특수학교의 3층 이상 건물에만 총액교부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마도 이게 직원분들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은데, 이 건물에 보면 지금 숙박이 가능한 거잖아요. 왔을 때 교직원들도 이용하시고 자녀들도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해양교육원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검토해서 취지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일단은 계속 좀 이어서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각 위원님들께 답변 포함해서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괜찮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일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관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교보위 실효성이 여전히 낮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침해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름뿐인 장치가 되고 있다고 학교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보위가 각 지원청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청에서는 이제 교보위의 구성인원이라든지 그 대상 자격이라든지 이것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온 어떤, 교보위에서 나온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현장을 바꿀 만한 그런 조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교보위의 어떤 전문성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 처분이 조금 그 학교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법률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족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자격기준은 무엇이죠?

교원이라든지 뭐 그 상담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교육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으로 임명되어 있죠, 지금.

보통 구성에 따라서 틀린데요. 13명에서 20명,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규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규정을 지금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50명까지 되어 있는데 교원이 2분의 1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세 분, 선생님 몇 분 들어가 계세요?

저희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계시고. 교육지원청 이관 후 교보위가 열리는 횟수가 늘었지만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현장 교사 선생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좀 불만족스러운 선생님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네.

한 사례는 선생님이 보고나 저희가 들었을 때도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교보위에서는 침해 아닌 판결이 나와서 행정심판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는지, 방과 후에 발생한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범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교육활동 범위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될 것 같아 갖고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리는 조치 수준이 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 강제성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센터장님은.

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봉사라든가 사회봉사, 그리고 가장 강한 게 전학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처분 자체가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 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도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어떤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넣듯이 교권 침해에 관련된 사항도 지금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자라는 이런 취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만약 학부모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고 30시간 정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면 그 조치를 이게 이행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니 대부분 이수를 하시고요. 작년에 1건 이수 안 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건 이수가 아니었고 서면사과였습니다. 서면사과는 선생님이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의하에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건.

네,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을 사법적인 방식이 아닌 교육적으로 해소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각종 소송, 사법 조치에 학교가 집중되고 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벌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관련 문제를 교사 보호에만 초점을 두고 다루면 안 될 것입니다. 교사가 무너지고 공백이 생기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권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업무들로 인해 교사로 하여금 교육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하도록 만든 것이 교육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태 주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는 더 세심하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교육국의 교육국장님이나 아니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도민 제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하면서 도민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우선 제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글 전용 정책으로 인한 문해력 부족으로 우리말 퇴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자 사용과 모든 국민에 대한 기초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수업시간이나 방과 후 한자수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군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우리말의 정상화에 필요한 기반 사항을 주요 시책으로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해서 제보 사항이 왔는데요. 요즘, 우리 한글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자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는 한문교과가 선택과목이고 또 도내 초등학교에서는 한자에 관련한 방과후수업 편성률은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도내 초등학교 학급 수를 봐도 전체 10개 시군 중에 한 4개 시군은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청주가 37%, 제천이 36.8%, 나머지는 다 20% 미만이고 10% 미만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가 올해 5월 16일에 시행이 됐는데 조례가 시행된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현재 한자교육에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시작 후 일상생활 및 교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및 워크북 등을 개발을 시작했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다채움과 연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중학교는 약 한 80% 정도가 한문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소리뜻 한자교육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추진 과제로는 교과 문해력 향상 한자교육 운영으로 교과 문해력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과 교과 문해력 향상 한자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정보원에 연구학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움을 연계해서 생활한자 교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채움 연계 한자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다채움 콘텐츠 개발 한문교육과 연구회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콘텐츠를 지금 올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자교육 동아리, 또 방과후 수업 운영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한자교육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소리뜻 한자교육 TF팀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TF팀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자교육 활성화 유공 표창까지 내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촘촘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과 한자용어 핵심 개념 지도 자료 제작도 2026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도에는 잘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한자 교육 지원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는 만큼 앞으로 잘 좀 시행을 해서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내년도에 한자교육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란 공무원이 초과근무, 야근이 될 수 있겠죠. 야근할 때 식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규 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며 현행 1일 9,000원의 식비가 지원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님,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노사정책과에서 비위행위 발생했거나 혹시 조치된 현황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 자체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차원에서 감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 의뢰를 언제 하셨나요?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는 날 10월 31일 날 저희가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서면보고 하실 때 2022년부터 현재까지 특근매식과 관련해서 노사정책과에서 비위행위 발생으로 조치된 현황 없다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요 2024년 상반기에 이미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직원이 교육청 노사정책과 직원, 즉 타인의 이름으로 노사정책과 특근매식 식당에서 음식 먹은 사실 발각된 적 있죠?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그 직원을 주의를 줬고 그리고 사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은 없었나요? 저는 변상했다고 들었는데, 본인께.

제가 알기로는 변상이 아니라 그거를 특근매식비로 지출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구입한 걸 이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런 방법 맞습니까?

저희가 정상적인 회계 처리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지난 2022년부터 노사정책과 초과근무 목록과 특근매식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보통 특근매식은 특정 식당,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군데 정해 놓고 식당과 사전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결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부서가 이런 식인데요. 자료화면 첫 번째 것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여러 달 것 볼 필요 없고요. 2022년 12월 딱 한 달만 제가 보겠습니다. 특근매식비 현황인데요. 채권자라고 표시된 것이 노사정책과에서 특근매식 식당으로 정해 놓은 식당들인데 총 8개입니다. 다음 거요. 공금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의심되는 거 있거든요. 버거킹에서 26만 6,500원 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문서에는 당연히 실제 결제한 영수증 증빙 첨부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버거킹 영수증이 없어요. 다음 거, 대신에 방서 노랑통닭, 데어데어, 우설화, 파브리카 바베큐, 카츠동남, 대청댐 가는 길에 등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합계가 버거킹에서 먹은 것처럼 공문서로 허위 작성된 거예요. 실제 특근매식을 한 거라면 이렇게 허위 공문서 작성할 이유가 없죠. 과장님, 하재숙 과장님, 이런 사용 적절해 보이세요?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식당 결제 모두 카드 결제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5분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말이 빠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은,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과에서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먹은 영수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과장님?

그것은 지금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데어데어, 우설화, 대청댐 가는 길에, 한눈에 봐도 특근매식 식당으로는 다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모든 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특히 대청댐 가는 길에라는 식당은 위치가 문의면에 있어요. 교육청에서 가는 데만 30분, 오는 데 30분이거든요. 결제시간 보세요. 2022년 12월… 자료화면 넘겨 주세요. 결제시간이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낮 12시 42분입니다. 평일 낮, 즉 초과근무시간 아니라는 거죠. 기획국장님 이거 적절해 보이십니까? 국장님들 이거 적절해 보이세요?

위원님, 질문시간을 2분을 더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특근매식비로써 집행해야 될 시간이 아닌 것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하게도 2분 더 주셔서 조금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특근자는 1명이었어요, 서류에는. 그런데 메뉴는 1만 7,000원짜리 A 정식 2개 드셨습니다. 이날 이렇게 평일 낮에 문의까지 가서 특근자가 아닌 사람이 밥 먹은 거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보여 주세요, 다음 자료 화면. 다음으로 60계 치킨 영수증 보시겠습니다. 60계 치킨은 다들 아시겠지만 특근매식으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죠. 보통은 간식으로 드시죠. 12월 14일 같은 날 10초 간격으로 결제가 2개가 돼요, 연달아서. 하나는 배달이고 하나는 포장입니다. 유추 가능한 상황은 뭐 이런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먹을 치킨 한 마리 포장하면서 친구집에 한 마리 배달시켜 준 것 정도, 모르겠어요. 제 상상력으로는 이 정도거든요. 결제시간 역시 평일 낮 4시 26분입니다. 그리고 12초 뒤에 배달시키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근무시간 중이에요. 이거 진짜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12월 24일 이날은 노사정책과에 특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날 외에도 초과근무자 없는데 특근매식비 영수증이 첨부된 날이 12월 한 달 동안만 9일, 14일, 26일, 27일입니다. 특근도 안 했는데 특근했다면서 밥을 먹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요. 다음 자료화면도 보여 주세요. 선결제한 의혹도 굉장히 짙어요. 이거 12월 증빙서 보면 12월 15일 저녁 6시 15분 다사랑에서 3만 5,000원 카드결제 되고요. 바로 뒤이어서 25분 뒤에 6시 40분 우설화에서, 특근매식 식당 아닙니다. 20만 원이 결제됩니다.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한 25분 만에 두 군데서 결제하는 것도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선결제 의심되고요. 이런 선결제 의심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재숙 과장님, 왜 이런 결제 발생했는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저희가 담당했던 사람을 이제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그 조사권이나 어떤 인력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 부족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감사 의뢰는 이미 하신 거죠, 그러면?

네,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이 사람 개인 한 사람의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의 비리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한 분도 계십니다. 이 서류에 결재하신 관리자님들, 당연히 우리 회계원칙상 증빙서류, 영수증까지 보고 결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관님,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요.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이번에 제가 노사정책과에 자료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조사한 부적정 특근매식비 사용내역은 이렇게 약 2개 합해서 155만 원 정도거든요. 여기에 좀 전에 제가 이제 선결제 의혹 하나 제기했는데 그 선결제 의혹까지 합하면 금액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감사관님은 이 일 지금 감사요청 있기 전까지는 이거 모르셨습니까?

예, 저희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다는 얘기 듣고 인지를 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관님. 뭐 모르셨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 우리 감사자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영수증 확인만, 저는 감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영수증만 이렇게 확인해도 이상한 거 금방 드러나거든요.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앞으로 내부 통제제도를 저희가 더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이게 한 사람만의 어떤 일탈이었는지, 이런 일을 발생시킨 사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 물어야 될 거고요. 방조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손해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변상조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엄정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입니다. 인성시민과장님, 아까 나누던 얘기 마저 가겠습니다.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 아까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에 계시는 명수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 한 분 계시고, 장학관 한 분, 장학사 두 분, 교원 한 분, 주무관 한 분, 상담사, 복지사 해 갖고 한 다섯 분 정도, 그래 갖고 11명, 12명 정도 되시는 거 맞나요?

예, 12명 있습니다. 장학사는 이번에 Wee프로젝트가 마음건강증진센터로 개편되면서 한 분이 늘어서 열두 분이 계십니다.

Wee프로젝트라면 우리 Wee클래스, Wee센터를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가셨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좀 볼 수 있게끔요,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특색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자녀이해 마음성장, 전문의 학부모 공개 강좌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 ’25년도 개최 횟수하고 몇 명 정도가 참여했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정신건강 전문의 학교방문 특강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의 특색 프로그램 전문의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개최 횟수하고 인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주 간단하게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인건비 포함해서 다. 인건비, 우리 뭐 시설유지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을 다 따지면 어느 정도, 해도 10억은 넘겠죠?

네, 정확하게 제가 지금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어렵고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으로도 한 10억은 충분히 넘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전문 의료 서비스라고, 저는 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게 전문 의료 서비스라고는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별도의 시설, 인력, 과연 이것을 유지하고 가는 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인 예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있는 Wee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병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 병원형 Wee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전문의 본인 건물에다가 입원실까지 다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연 뭐 그당시에 거기 나와 계시는 Wee센터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연 3억의 지원을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래요. 연 3억 지원을 하는데 입원실이 한 30개 정도 마련이 돼 있어서 진짜 뭐 자살의 위험, 아니면 특정한 그런 위험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분리를 해 줄 수 있고, 가정에서도 분리를 해서 최장 6개월간 입원을 시켜서 입원치료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비용은 교육청에서 그거 아니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도 지원이 되고, 또 의사 입장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지금의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의료시설이 아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쪽으로 좀 병원형 Wee센터에게, 이쪽으로 맡겨서 Wee센터와 병원형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응급발생 시에 즉시 전문의가 투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이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살 시도한 학생이 발생이 돼서 119에 실려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병원형 Wee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 치료와 그리고 상담과 입원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저희도 제주에 있는 해봄Wee센터를 방문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엄청 시설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원장님의 어떤 봉사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되게 감동받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실 이런 것을 실현해 보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조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병원위탁형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신송초 그 폐교 부지에 함께 들어가는 부분까지 지금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형 Wee센터가 가능한 병원을 저희가 모색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교육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사실은 이게 봉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으로는 병원형 Wee센터를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를 말씀하신 거죠?

신송초등학교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지금 그것에 대한 정책용역을 해서 지금 정책 보고를, 지금 중간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송초등학교 부지를 학생건강 증진에서 마음 건강, 몸 건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전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

이전하는 신송초등학교 그 자리에다가 마음 건강, 몸 건강을 같이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신송초 자리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지금 마음 건강을 확대해서 가면서 병원형 위탁형으로…

마음 건강은 제가 말씀드리는 병원형 Wee센터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것 말고의 다른 어떤 시설이 필요하죠? 병원형 Wee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다른 시설이 뭐가 필요해요?

병원형 Wee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 아니죠, 거기는 치료 목적으로 지금 하자고 그러는 건데.

치료가 목적이지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한 것을 모두 다루려면 병원형 Wee센터뿐만 아니라 여전히 마음건강증진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신송초로 학생건강 증진에서 마음 건강, 몸 건강을 함께 다루고요. 병원형 Wee센터는 별도로 위탁형으로 가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형 Wee센터를 준비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신송초등학교 자리에 몸 건강, 마음 건강을 같이 묶어서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시는 그런 마음인데 센터와 비슷하게,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를 다시 가져간다 생각하실 그럴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민감한 사항이라 얘기를 덜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상담이죠?

네, 맞습니다. 상담입니다.

장학관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상담 인력, 상담뿐만 아니라…

장학관님 상담 하세요?

아니 전체적인…

장학사 왜 필요하세요? 상담하시나요?

상담사만 있어서 기관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기관이 돌아가는 거면 행정직도 갈 수 있을 건데 왜 장학관, 장학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그것도 이 정신 건강이나 이쪽으로 전문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가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런 기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예산낭비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문가가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형으로 위탁을 하자는 얘기인데 왜 기관을,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그냥 끌고 가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단기적으로 만들려는 병원형 Wee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속된 말로 마음건강증진센터는 문 닫아야죠. 우리 여기 계신 원장 선생님이 저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출신이시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인데 이분이 병원형 Wee센터를 만드시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그분이 이 병원형 Wee센터를 같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형 Wee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상담으로서의 역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과 치료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병원형 Wee센터로 가고요. 신송초등학교에다가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하면 좋죠. 그러나 몸과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센터는 존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서로 간에 입장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지금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셨는데 사업추진을 하시면서 사업추진계획이나,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우리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좀, 보고를 해 가면서 사업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664쪽을 물어볼 건데요. 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행정과인데 누구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책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664쪽에 보면 단양에 있는 가평초가 있어요. 가평초가 있는데 택시 대수는 하나이고 탑승 학생 수가 9명이에요. 그러면 등교 2회, 하교 1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실제적으로.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2회 운영하는 학교들이 택시가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택시 계약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거리상으로다가 2회 운영으로다가 운영이 가능해서 한 분이랑 계약을 해서 2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가 점보택시인가요? 여기 지금 2회 하게 되면 4명씩 태우고 간다 해도 1명이 또 남아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운영 가능한지.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교는 또 1회예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좀 싶어서.

하교할 때는 부모님이 데려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하교가 1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일단 이해를…

이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이거 자료를 제출하고 그럴 때는 뭔가 특이하거나 다른 게 있으면 그거를 확인하고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 책을 근거로 아니면 어떤 제보라인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번 이렇게 확인한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장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전에 특이한 걸 미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도 좋지만 현재 이거보다도 증폭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현상에 있어서 딱 특이한 형태가 나와요. 그거를 어차피 과장님께서 좀 특이하다고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국·과장님도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아, 이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대화를 해야 뭔가 그에 대한 다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하겠다 그러면 흐름이 끊겨요. 뭘 여쭤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 쪽 물어보겠습니다. 757쪽인데요. 여기 늘봄교실 운영 관련 조사결과예요. 있는데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셨었는데 돌봄 만족이 매우 그렇지 않다가 열 분, 자녀 정서적 안정 발달 도움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아홉 분, 학부모 사회 참여에 도움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아홉 분이에요. 이게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는지 파악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이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하는데 전체 학생이 만족하지는 당연히 않는 거고, 그중에 학교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데 있는 경우에 이 설문에 좀 진중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 본인의 불만을 토로하는 형태로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만이 아니고 다른 설문을 해 봐도 이렇게 완전히 일부러 그렇게 좀 세게 이렇게 안 좋게 또는 너무 안 좋게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지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문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항을 중간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설문을 받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단순하게 설문 같은 걸 할 때 A, A, A, 좋다, 좋다 하지만 중간에 또 다른 문항을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기본 설문에서 빼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약간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본인은 판단해요. 그러면 설문지를 하는 의미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피드백을 받아서 성장시켜야 될 과정이 없는 거예요. 꼭 그분들이, 열 분씩이나 아홉 분씩이나 되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아니다라고 한 것보다는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럼 뭐가 불만인지 이거 찾아 나서야 됩니다. 만족하시는 분들 많지만 정말 불만족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교육에 발전이 있는 거지 매번 이런 분들을,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을 계속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라면 그냥 매년 설문만 하고 끝나는 건 이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설문지 방식도 좀 바꾸고, 그리고 진짜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만나서 어떤 게 있느냐고 찾아봐야 돼요. 어차피 100명이 좋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긁을 줄 알아야지 좀 더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부분 모니터 한번 꼭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봐야 또 발전이 있을 겁니다. 막연히 돌봄교실이 첫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 분명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살펴봐 주세요.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설문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이게 익명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명, 10명, 9명 정도면 그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나쁘게 이렇게 답변한 경우로 보이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 설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혹시 또 이렇게 나쁘게 답변하는 사람을 혹시 확인할 수, 뭐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지 기명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설문하는 분들이 보통 기명으로 하는 걸 꺼려하셔서, 예.

아니 교육 결과에 대해서 받는데 기명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저도 약간 제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명을 해야 어떤 어떤 피드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된다라면 안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A, B, C 등 마지막에 공란 만들어서 뭐가 부족하다, A 문항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좀 불만족하다면 불만족 이유가 뭔가,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형태의 그런 페이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할 때 당연히 불만족하면 왜 불만족하는지는 반드시 다음 문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시간 지키느라고, 저만 지켜 가지고 좀 아쉬워서 좀 하던 건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하세요.

그래서 그냥 두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가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도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 가지고 결과 좀 나오면 배제하지 마시고 꼭 알려 주세요. 알려 줘야 다음에 또 여쭤보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장에 보면 방과후학교 외부 위탁 현황이에요. 혹시 이것도 수업 완료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하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예?

학교에서 실시하는 거라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서가 있으면 좀 확인하셔서 어떻게… 대신 답변해 주셔도 돼요.

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단위학교에서 다 합니다. 학기 말별로 합니다. 1학기 방과후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 또 2학기도 하면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취합하나요?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할 때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내년 방과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거지 그걸 다 학교마다 프로그램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한 지역 지원청별로 그런 의견수렴은 하죠.

그러니까 좀 체제가 그래요. 이 정보가 공유되고 이래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단위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과연 지금 같은 경우 위탁을 하잖아요.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위탁형이 개인형 위탁형이 있고 업체형 위탁형이 있어서, 네.

혹시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의견수렴 해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개인형으로 할지 위탁형으로 업체형으로 할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뭐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걸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뭐 지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업체형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개인형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런 복합형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만 맨날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매년 똑같이 진행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과목을 신청하고 싶은데도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업체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주든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서 능동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방과후학교 매뉴얼이 교육청에서 일괄 나가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그다음에 위탁형의 그 지침이나 채용계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 만족도에 전년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속할지, 아니면 참여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만족도가 낮으면 폐강하고 다른 또 원하는 수강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걸 교육청에서 일괄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지원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단위별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는지 누가 어떤지 현황을 잘 몰라요. 그거는 교육청, 지원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 범위에 계속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너는 계속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잘된 점에 대해서는 서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일단 던져 놓고서 그냥 방과후 끝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공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질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가능한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청에서 답변을 하실 때 직함과 이름을 꼭 밝히고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노사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에서는 2022년 11월 14일 태블릿PC 4대 취득했어요. 이거 부서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물품이거든요. 취득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7월 16일, 당시 새로 발령받은 이제 노사정책과장님께서 태블릿을 사용하려고 이제 점검을 했더니 4대 모두가 분실, 없는 상태였어요. 분실했던 4대 중에 1대는 찾았고요. 3대는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물품관리시스템에는 4대 모두 온전히 있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되찾은 1대는 ’21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노사정책과에 근무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당시 그 직원은 다른 지원청으로 발령을 받아 이동한 상태였는데 다른 지원청으로 발령된 직원이 노사정책과 공용 태블릿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태블릿 가지고 있던 직원은 왜 이 태블릿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안 하셨어요?

제가 담당자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 남아 있지 않나요, 우리 노사정책과에?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리고 나머지 3대, 못 찾은 나머지 3대는 이 직원이 중고물품으로 비슷한 기종을 사서, 당근 등에서 사서 반납했어요. 이거 반납이라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변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매우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다른 지원청으로 가면서 그 물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공유재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실사 후에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에 연계해서 기안 공문 제출하고요. 뭐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22년부터 ’24년까지 물품조사, 재무조사 제대로 안 한 거 맞죠?

그 부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네, 나머지 3대는 지금까지 찾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비슷한 물품으로 그 1대를 반환한 직원한테 나머지 3대 다 사 놔라라고 한 근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물품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갖고 있던 1대를 반납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다 조사를 한 결과 찾지를 못해서 이것을 담당했던 그 담당자인 그 직원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본인이 변상하겠다라고 해서 변상을 한 겁니다.

도의적 책임은 그 직원만 지나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물품관리담당자였기 때문에 물품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품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들은 지지 않나요? 부서 팀장, 과장은 지지 않나요? 저는 그거 이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변상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공용물품이 분실 도난됐을 때 정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우리 지금 물품관리 조례 있죠?

원칙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경위서…

맞습니다.

작성해서…

네, 경위서 작성하고…

출납원에 보고를 하고…

경리팀장한테 보고하고 조사 후에는…

절차대로 이행을 했어야 합니다.

재정복지과장한테 보고하고 뭐 이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육감께서 조사하고 변상명령 내려야 되죠? 그런데 이 과정 다 무시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결정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부서장이죠.

부서장이라고 하면 당시 이제 노사정책과장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아. 감사관님, 이렇게 분실된 공유물품 원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금변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금변상 명령도 자체적으로 부서장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맞죠? 감사관님.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이 기종이 원래 없어진 것은 이건데, 더 좋은 기종인데 좀 부실… 그것보다 낮은 기종으로 변상했다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물품관리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지적하고요. 이 부분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했을 때 절차대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다 그냥 덮으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이렇게 다 드러날 거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아까 특근매식비 건도 그렇고 이번에 태블릿PC 건도 그렇고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 2건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부통제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동일인인 이 개인의 일탈을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행정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러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개인의 일탈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특근매식비도 마찬가지고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시작은 개인의 일탈이지만 진행되는 과정은 개인의 일탈 아닙니다. 조직이 함께 덮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선량한 공무원들한테 피해 안 가기를 저는 정말로 바라요. 대부분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직원들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저한테 제보되지 않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저는 자료 요구를 처음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함을 꼭 말씀을 해 달라고 몇 번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직함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앞에 계시는, 아시다시피 속기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 답변했다는 것을 기록을 쉽게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직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기록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도요, 질문은 내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시설과장님.

네.

가칭 내곡3초 학교 신축공사 증감내역 중에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추가 설치부터 해서 몇 가지 이제 증가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오늘 좀 늦었으니까, 이 질문은 제가 내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손희순 국장님, 시험지구가 지금 한 열흘 전에 신문에 났을 때도 5개 지구로만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도, 오늘 자 신문에도 그렇게 수능시험이 그렇게 나 있는데 영동, 보은도 옥천에 묶여 있고 음성, 괴산, 증평은 진천에 묶여 있어요. 신문에. 그런데 이것을 신문사에서 잘못한 건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셨는지, 신문사마다 다 이렇게 똑같이 나 있어요. 그 시험지구가. 만약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뒤에 것은 안 보고, 고등학교는 써 있어요. 형석고, 괴산고 써 있는데 그것을 진천에다 묶여 있어. 진천지구로.

중등과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네.

중등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음 주 13일 날 8시 40분부터 수능이 실시됩니다. 이 5개 지구는 교육청의 그 지구를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학교, 단위학교에 시험지 유출, 반출할 때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을 지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지구로 나누어진 거예요?

네, 5개 지구에서 청주지구 네, 진천.

다른 군단위 만약에 학부형들이 ‘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고 저희가 시도에서 마음대로 지구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 뒤에 것을 안 봤으면 ‘어? 왜 이렇게 빠졌지?’ 하는데…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5지구 35개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날 청주 오송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의 흉기난동 사건 때 교직원 일곱 분이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렇죠? 피해자가 누구이며 피해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그당시 이제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실무사님, 또 주무관님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상담 선생님 이렇게,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많이 호전되셨어요?

예, 되신 상황인데 교장 선생님은 제일 빨리 회복돼서 학교에 복귀하셔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선생님들이나 또 실무사님들은 이런 분들은 지금 그 당시에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복귀가 안 된 상황입니다.

피해 지원도 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셨어요?

저희 지원 쪽은 직급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급… 부서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원 부분은 저희 인사과에서 다 지원하고 계속…

사실 일반학교 안에 특수학생들이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혹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특수학생의 경우 완전통합이 있고 그다음에 분리해서 특수학급에서 학습하는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의 아이들을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심리·정서 쪽의 상황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또 담임 선생님들이나 유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학부모 소통을 통해서 심리 변화를 체크하도록 하고, 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팀에서 사후에 학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전 학교에 매뉴얼을 보급한 상황이고, 추후에 학교에서 이런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기 대응 관련해서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교육감님도 직접 학교 방문하셔서 또 하시기도 했고 해서 그런 관련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다 이렇게 하지만 매뉴얼도 사실 중요하지만 빠른 대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물론 과정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마음건강증진센터 관련돼서 제 당부의 말씀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요구와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센터 중심 방식은 몇 가지 본질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전문성 부족 문제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상담 중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 불안, 자해 충동 등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빠르게 심화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의학적인 개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는 전문의사와 임상심리사가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고위험군 학생들은 외부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야만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센터라는 명칭의 별도의 행정 체계를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는 대응 속도의 문제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은 즉각적인 의학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행정적 절차와 상담 위주의 프로그램을 거치기 때문에 긴급 사안에서 즉시 치료 개입이 어렵습니다. 반면 병원형 Wee센터는 의료진들이 상주하는 구조이므로 심리상담과 의학적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문제해결에 훨씬 신속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 대비 효과성 문제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공간 확보, 인력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많은 행정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결국 고위험군 학생을 외부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면 이중 비용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병원형 Wee센터는 병원 기반에서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상담, 치료, 사후 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행정적, 재정적 비용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신뢰성과 접근성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청 산하 센터보다는 의료기관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심리적으로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병원형 Wee센터 모델은 생활권 안에서 접근이 가능해 교육청 부설 센터보다 훨씬 이용률과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고 종합해 보면 충북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중심 운영은 행정적 취지와는 달리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담을 넘어선 치료 연계와 즉각적 대응, 비용 효율성, 학부모의 신뢰까지 고려할 때 오히려 병원형 Wee센터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숙지를 해 주셔서 앞으로 병원형 Wee센터를 우리 충북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처음 학교로’의 그 사이트를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까지 유치원 우선모집 기간인 건 아시죠?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

저도 그전에 민원을 좀 많이 받고 그래 가지고 교육장님한테 이런 이런 사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

지금 그래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들이 보면 다자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선순위에 보게 되면 재원에 대한, 병설유치원 재원한 유치원생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상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된 재학생일 때도 뭐랄까 우선순위가 상위가 되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매뉴얼을 보게 되면 변함은 없어요. 혹시 현재 유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네, 해당 부서하고 논의는 했습니다.

논의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그 병설유치원 취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경쟁률이 높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위 체계에 있어 가지고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재원생이 우선, 이게 다자녀 정책이라는 게 왜 발생이 된 건지 아시죠?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네.

일단 학부모님들이 데려다 주기 편리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연년생이 아닌 이상은 만약에 2살 차이가 나게 되면 언니, 오빠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다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생이라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얘는 경합이 심한 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다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 불합리는 아니지만 불편함이 좀 발생이 돼요. 더더군다나 세 자녀, 네 자녀 되는 사람들은 정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그 재원에 대한 배려가 연년생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불편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1명인 집도 실제적으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모집도 있고 일반전형도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보셨어요?

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해당 부서에 말씀 전해 드리고 단위학교하고 협의 검토한 사항입니다.

외람되지만 갑자기 좀 신뢰가 안 가는 이유는 기분 탓일까요, 제가.

위원님, 제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일단 우선모집 제도는 「유아교육법」 아시다시피 제11조, 그리고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는 이거는 우선모집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순위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

과장님, 일단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4순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예,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고찰을 왜 안 하셨… 그걸 해 보셨는지.

예, 위원님 말씀 듣고 국장님께 내부적으로 과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다자녀라는 경우에는 두 자녀까지도 다자녀로 본다라고 해 갖고 이미 다자녀로다가 2명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세 자녀, 네 자녀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다른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요. 세 자녀, 네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등하교 시에 부모들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고 있는 분들까지는 4순위라든가 좀 더 다른 형태로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자녀 뭐 4명, 5명 우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 4순위에 보시면 일단 건강취학 유아, 그리고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라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조례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급까지 이렇게 올리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요. 또 나름대로 학교장이 판단을 할 때 그거는 학교장 단위에서, 단위학교에서 판단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정해져 왔던 그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다시 한번 학교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다 나왔어요. 제가 작년 초부터 부탁드린 부분이었는데 사실 고찰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했는지는 살짝이 신뢰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그 취지하고 같이 가느냐, 그 취지하고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타 시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타 시도에서도 뭔가 탄력적으로 학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어떤 전형이 맞는 건지 판단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전에 해 왔다고 그대로 쭉 한다고요.

예, 일단은 그 4순위를 정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원감님 학교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분들,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님.

일단 듣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내에 공용물품 관련 규정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을 참고인 진술을 위해서 행감 기간 중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하시죠.

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1월 6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도 마치고 6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