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7일 조세일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근거 법령의 정비와 국·도비 보조금 수령 근거 및 사업비 적립 제도 도입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 기반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공동위원회 말씀하시는 게 맞으면 각각의 법을 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경관법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 내용보다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공정하게 잘 운영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공정하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첨언을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관련된 부분, 경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인 미관과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통일감과 독창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조세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조례로, 이 경관 기준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어떤 기준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경축에 관련된 부분 “보기 안 좋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데 아파트 볼록 튀어나오는 것 보기 안 좋습니다. 60세대 날리세요.” 이게 경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 60세대를 날린다고 하면 한 세대당 5억씩 정도 계산해서 30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 300억 이상씩 그렇게 남아가면서 사업을 할까요? 그런데 기준도 그냥 “저 울대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통경축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이 사업의 존폐위기의 단계에 가는데 그 존폐위기에 그 말 한마디에 조치계획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 또한 조세일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부분이 기준을 정할 때 이게 제약의 조건으로 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완화해 주고 통일성이 있는 부분들이나 완화해 주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게 지금 현 추세예요. 그거에 역행해서 통경축, 통경축, 통경축 얘기하시는데 통경축의 기준이 뭔데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30세대, 60세대 날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경관에서는 어차피 통경축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흐름 자체는 그런 제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못 판단하고 우리 모든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도시디자인과에 의뢰가 오겠죠, 경관위원회로. 그런데 경관위원회에서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도움이 아니라 제약의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이 조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법에 상충이 되거든요, 꼭. 「건축법」 구조에 상충이 돼요. 그러나 경관에서 먼저 조치를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심의위원회 갔다가 또 조치받아서 다시 오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10분의 1은 경미한 조정이 아니라는 기준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경미한 조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미한 부분 내에서는 충분한 부분으로 해야 하고 그 10분의 1 기준이 경미한 변경에 관련된 부분까지 건드리는 범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걷고싶은도시국 녹지산림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법개정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2제5항에서 법 개정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유지 관련 업무 수행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비용 납부 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구체화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으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국유지 관련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비용 납부기한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체계적 관리와 녹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전액 투자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광고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형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자게시대는 전문적인 관리와 기술이 필요한 만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고 내용 사전심의, 공공 홍보 비율 설정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통해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 감소, 도시미관 개선, 행정홍보의 디지털전환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내 주요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은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시민에게 공공정보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이 전액 투자하는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조례에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으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준공 후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는 전자게시대에 대하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유지관리 책임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경제성, 유지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