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며 향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소행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지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 상임이사 강태희 감사실장 이운철 경영본부장 김진혁 서부사업본부장 임선호 동부사업본부장 정종현 미래전략부장 김기석 인사부장 김대현 경영관리부장 서정훈 보증기획부장 이경호 창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천안서북지점장 최봉용 천안동남지점장 박현주 아산지점장 조성일 공주지점장 전정표 서산지점장 이충혁 논산지점장 지철승 보령지점장 조영재 당진지점장 이찬복 내포지점장 장영주 사고관리부장 양희동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소행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관심과 정책적 고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도와 편달을 재단 경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충청남도의 경제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상임이사입니다. 김진혁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서부사업본부장입니다. 정종현 동부사업본부장입니다. 이와 함께 8명의 본부 부·실장과 9명의 지점장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보고 순서 그리고 340쪽, 343쪽까지 재단 기본 현황은 금년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44쪽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2025년 총예산은 사업자보증 예산 2486억 3400만 원, 브릿지보증 예산50억 3600만 원, 수탁사업 예산 12억 1100만 원을 합한 총 2548억 81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예산 추경 및 신규 수탁사업 예산 시행을 통해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예산 총액 대비 39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금융회사에 변제하는 대위변제금 예산과 구상권 회수 증가로 재단중앙회에 반환하는 보전금반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347쪽 홍성군 청년 로컬창업 및 디지털화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수탁사업 예산 1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4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재단은 신규보증 지원 계획 9500억 원을 상회하는 9847억 원을 공급하여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했으며 충청남도 및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 중심의 신규보증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비용을 218억 원 이상 절감하는 등 보증의 양적 확대와 금리구조 개선을 병행하여 체감 효과를 키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경영지도 지원을 전년 대비 56.1% 확대하였으며 높은 고객만족도를 바탕으로 금년도 홍성군으로부터 경영지도 사업을 수탁받는 등 재단의 경영지도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사고 예방과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여 전국 재단 1위에 해당하는 33.57%의 높은 사고 정상화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보증잔액과 경기 회복 지연에 맞물려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재단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 및 부실 규모 축소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연말까지 1조 원 이상의 보증 공급을 달성하고 경영지도 지원을 지속 확대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9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신규보증 공급은 9847억 원으로 연간 계획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보증잔액은 현재 2조 9688억 원입니다. 순사고 금액은 1238억 원, 대위변제 금액은 1430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계획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권 회수는 140억 4000만 원으로 진도율 78%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지도 사업은 컨설팅 1170회로 진도율 73.1%, 교육은 2635명을 지원하여 계획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수입은 640억 원으로 진도율 95.4%, 연말까지 7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3663억 원으로 계획을 초과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운용배수는 8.1배로 계획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350쪽 신용보증 부문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내수 부진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22일 기준 총 2만 6579건, 9847억 원의 신규보증을 조기 공급 하였으며 보증잔액은 11만 7545건에 2조 96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규보증은 44.3%, 보증잔액은 6.5%p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규보증을 지속 지원 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고객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351쪽 충남 정책 연계 금융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먼저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과 협력하여 총 6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 중이며 농축산업 분야의 미래산업화 추진을 위해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특화보증, 축산업 지원 특화보증을 신설하여 농축산업의 구조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ESG 특화보증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서부발전 및 중부발전과의 출연 협약을 통해 화력발전 폐쇄 지역에 대한 특화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힘쎈 충남 금융지원센터의 기능도 한층 강화하여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52쪽 지역경제 활력 부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보증자금을 신설하여 총 115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혁신성장기업 824억 원, 관세피해기업 224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협약보증과 재단 특화보증 지원 등 관광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식업, 소공인 등 업종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증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통한 충남형 비상금 통장 대출과 기업은행 소상공인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비즈플러스 카드 보증을 신설하여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353쪽 재도약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 부분입니다. 재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폐업 후 재창업 및 업종전환 기업에게는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폐업자에게는 브릿지보증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며 재기 의지가 있는 고객에게는 교육, 컨설팅과 연계한 재도전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피해기업,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증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보증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적극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돕고 있습니다. 354쪽 경영지도 부문입니다. 먼저 경영지도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 및 상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2635명, 컨설팅 1170회 등 총 3805건을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102.8%, 전년 대비 56.1%p 증가한 실적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창업 교육, 역량강화 교육,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 디지털 플랫폼 활용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총 113회에 걸쳐 2635명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집중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컨설팅 부문은 진단, 전문, 충남형 컨설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1170회를 지원했습니다. 경영지도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교육과 컨설팅 전 분야에서 90점을 상회하는 높은 고객만족도 점수를 얻었으며 실습형 오프라인 교육은 15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총 48회 실시하여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56쪽 충청남도 경제정책 지원을 위한 수탁사업 및 패키지 지원 부분입니다.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충청남도 금융복지 사업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일자리 및 복지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금융복지 상담 662건과 채무조정 컨설팅 127건을 지원하여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신 금융 취약계층 68명의 채무 89억 원에 대해 추심 중단 및 채무조정을 이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과 협력하여 음식, 숙박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270명에게 교육, 컨설팅, 신용보증 지원금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홍성군 로컬창업 및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홍성군 로컬 청년 기업에 대한 창업 성공과 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로컬창업은 15개 업체를 선발하여 지원한 결과 10개 업체가 창업에 성공하였으며 디지털화 사업은 10개 업체를 선발하여 지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경영지도 사업 도입 이후 최초의 시군 수탁사업이며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타 시군으로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완료자의 다시 서기를 위한 재창업 교육 사업으로 현재까지 175명에게 재창업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수료자에 대한 재도전 특례보증과 새출발기금 채무 감면을 연계 지원 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기업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20개 기업에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을 통해 8개 기업이 사업 확장에 성공하였습니다. 358쪽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선제적 채권 관리와 회수 체계 내실화에 따른 건전성 제고 부분입니다. 재단은 부실사고 예방과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해 사전·사후 관리 노력을 추진한 결과 부실 발생 기업이 다시 정상 기업으로 회복되는 사고 정상화율이 전국 재단 1위에 해당하는 33.57%를 달성하였으며 구상채권에 대한 다각적인 회수 노력과 전방위적 채권 관리로 역대 최대 규모인 345억 4000만 원을 회수하여 재단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59쪽 포용적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에 따른 실패기업의 재도약 지원 부분입니다.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손해금 감면, 분할상환 초입금 완화, 상환기간 확대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으며 채무상환 부담이 큰 다중·고액 채무자에게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연계하여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컨설팅, 이자보전을 통한 금융지원을 연계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60쪽 기본재산 부문입니다.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출연금 확보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9월 22일 기준 총 64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연간 계획 대비 95.4%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출연금 조성액 640억 원 중 정부는 32억 원, 충청남도는 30억 원이며 시군 출연금은 시군 특례보증과 금융회사 매칭 출연으로 187억 원을 조성하였고 금융회사 출연금은 금융회사와의 협업 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100억 원이 확대된 38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중부발전, 우아한형제들에서 기업체 출연금 약 4억 원을 받았으며 보고 자료에는 없으나 동서발전과도 출연 협의를 마쳤습니다. 361쪽입니다. 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재단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선제적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 추가 확보를 위한 도전적 목표 설정과 채권 리밸런싱 및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중간감사를 실시하여 기본재산 운용의 투명성,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경비 처리 업무의 자동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자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362쪽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재단은 보증재원 확보,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 시군,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 충청남도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 업무협약 등 총 2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단은 다양한 협업 기관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67쪽 업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체결한 23건의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각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제안해 주신 총 11개 사항 중 9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71쪽부터 375쪽까지 세부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76쪽 참고 사항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배드뱅크 정책에 따라 우리 재단의 대상 채권 규모를 파악한 결과 약 346억 원으로 파악이 되며 배드뱅크를 통한 채권 매각 시 실질 매각률이 1∼2% 수준으로 예상되어 재단 회수 실적 기여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자체 회수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러한 변화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대로 채권 매각 및 회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내부 대응력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7쪽은 재단 간부 직원 명단에 관한 사항이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378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좀 전에 이사장님, 배드뱅크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대상자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그 자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고 대상자들의 가능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채권 분류 재평가 관련해가지고 연간 몇 회 수행되고 있는지하고 실질 감액 또는 소각으로 이어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것 가능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시다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데 애쓰시는 신보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감사에서 본 위원은 없어졌던 여성 특화 대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검토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올해 시행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사실 지난해 저희들이 여성기업에 대한 제도를 폐지했다가 다시 해서 현재 2636개 업체에 938억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경제인협회만, 회원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다 가능한 거죠?

예, 전체가 다.

다른 거보다 특별한 거는 어떤 게 특별합니까?

우선 심사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저희들이 한도보다 조금, 그러니까 100이면 한 150% 정도 추가를 해 주고 있고요, 보증료를 0.1%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0.1% 감면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에 지적한 내용이 실제 집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한 유형별 보증 실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신규보증 지원 현황을 보면 서비스 분야는 연차적으로 2023년 18.4%, ’24년 16.5%, ’25년 15.8%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건수와 비율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수는 늘지 않지만 비율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또한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았을 때는 현재 건설업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충남경제’라고 경제진흥원에서 나오는 경제 데이터 그리고 충남 AI정책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비롯한 구체적인 소상공인들의 업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국 대비 충남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신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부 보증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개별적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재무적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이고 업황과 분야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할 건지 어디에 더 힘을 줘야 될지를 분석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창업성장부에서 하고 있는데…….

창업성장부는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내년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신보가 그런 역할을 못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 데이터와 상황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경제진흥원에 있는 경제 분석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대출을 보증해 주는 역할로는 이제 우리 신보의 수준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러다 보니 업력별 신규보증이 10년 초과의 비율이 22%에서 25%, 30%로 현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지금 창업성장부에서 하고 있는 재기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신규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업력이 오래되고 정체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나 연령대를 보면 정보에 대한 취득이 잘되는 20·30·40대까지는 원활하게 되지만 60세 이상의 비율이 현격히 늘어납니다. 이건 퇴직하고 나서 흔히 치킨집 하나 차렸다가 말아먹는 아주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막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데이터에 근거한, 현실에 근거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서비스 그리고 우리 도민을 살리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집행할지는 내년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사 이전 약속 내역인데요, 올해 보면 2024년도에 8억을 출연해서 96억을 지원했다가 ’25년 38억과 510억인데 이 금액은 아마 아산시가 1차 추경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방정부의 수장이 일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현실의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쓰셨는데 사실 동부사업본부가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예를 들면 기대했던 서북부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원래 동부사업본부가 있어야 될 원인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제가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서북부, 아산하고 천안 쪽에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거의 한 50%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들은 우리 지점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큰 정책을 펴는 부분들은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지점별로 하는 거라고 하면 본사 이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역별로 잘하면 되니까. 하지만 본사가 있었을 때 했던 역할들을 원래 이전할 때 약속을 했으니, 서북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부사업본부를 한다. 그런데 이미 서부사업본부를 또 만들고, 차이가 없어요. 원래 본사가 있었을 때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의 혜택을 그래도 고스란히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부분은 제가 본사에 있을 때 그 지역에 미쳤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딱 이렇게 효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 당시에 일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유무형의 변화가 있다고 느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답변으로는 그 헛헛함을 달랠 수가 없다. 동부사업본부가 재기지원부에서 여러 가지 고용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이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히 서북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원래 본사가 있었을 때의 기대감이 부족하지 않게 채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본다고 하는 것은…… (웃으며) 이사장님, 원래 누적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다시 보고…….

자영업자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도, 여기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와 단기 유동성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 냈다. 원래 하던 거지만 더 편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도전들이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타 신보와의 운영 현황,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신보 운영 성과와 관련해서 충남의 상황이 사고 발생은 매우 많은데 정상화는 많이 시켰고, 순사고는 많이 나고 대위변제도 많이 하고 구상권 회수는 중간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대위변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은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구상권 회수가 안 되는 건 우리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경영 성과의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업종별 그리고 연령별 내지는 더 나아가면 지역별 경기의 흐름, 경제 상황과 연동되는 분석에 근거해서 경영 성과의 평가, 앞으로의 계획도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4년도 감사 때 청양출장소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청양에서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부분에서 경영지도사 교육 분야에 매년 110%에서 150% 이상이고 컨설팅도 2023년도부터 150% 이상 달성, ’25년도에 들어서는 달성률이 77.9%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는 2025년부터 컨설팅과 멘토링이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사업 구조조정 영향인지, 아니면 목표 설정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실적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매년 이렇게 초과 달성 되는 목표라면 목표 자체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5년도 실적이 9월 30일 기준인데도 연간 목표의 105%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석 달이 남았는데 그렇게 보면 130%나 140%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실적 집계의 중복 산정 가능성이 보이는데 정확한 집계 시점과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은 보통 한 번 하면 세 번에서 열 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잡히고 77.9로 돼 있지만 한 10월이나 11월 되면 거의 100% 이상 완료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아 있는 기간 때문에 여기다 완료를 안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합계, 교육하고 컨설팅이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현장,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수시 교육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돼서 교육이 많아졌고 전체적으로 컨설팅으로 합친 부분들이 %가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18명인데 정규직이 12명이고 계약직이 6명이에요. 실적 보면 교육이 1602명, 컨설팅이 1292회, 멘토링이 369회로 이렇게 보면 3000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라면 1인당 한 200회 이상을 했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외부 강사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외부 전문 강사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인원수 대비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직원이 18명이고 비정규직 6명이 이 정도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건데 외부에서 교육한 것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자료를 많이 요청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만족도 부분에서 교육이 94.2, 컨설팅이 95.2, 멘토링이 96% 이 정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실제 교육이나 컨설팅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을 해 준 데이터라서 저희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다고 외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봐도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도민을 위해 애써 주시고 또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사장님, 제출하신 자료는 다 틀림없는 거죠? 제출하신 자료에 빠지거나 미비되거나 문제 있는 자료는 없는 거죠?

일단 충실히 냈다고 판단되는데 정확히 다,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100%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자료로만 비교를 해도 1월 23일 날 콜센터 리모델링 사업 빠져 있고요, 5월 2일 아산지점 인테리어 사업, 6월 4일 당진지점 냉난방기, 7월 24일 아산지점 인테리어, 7월 28일 아산지점 인테리어, 지금 홈페이지랑 비교만 해 봐도 다섯 가지가 저희 행감 자료 주신 거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홈페이지에 열린 경영으로 공시를 해 놓으셨는데 없습니다. 오후까지 다시 한번 수의계약 자료 명확하게, 지금 행감 자료가 미비돼 있어서요, 다시 한번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1억 4000짜리 수의계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사유도 같이 정확히 법령 근거랑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창업·창직 관련해서 사업들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원하신 기업 이름은 가려서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보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려서 주신 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리신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가리지 않은 걸로 자료 주셔야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느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저희가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SNS 운영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대체 어떤 SNS를 운영하신 건지는 자료도 제출 안 하셨어요, 그냥 팔로우 몇 건, 조회 수 몇 건, 게시물 몇 건. 그러면 대체 SNS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SNS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보면 일자를 지금 뒤죽박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사용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사용했다. 사용처도 다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원…… 이건 이따 오후에 하고, 지금 사회적기업이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자료들도 요청을 드렸는데 우선 이렇게 어려운 곳에 구매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3년 치 자료만 보더라도 홍보나 디자인 인쇄는 A업체에서만 3년 동안 내내 구매하셨고요, 문구류는 B업체에서만 내내 구매하셨고요, 용지는 C업체에서만 내내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홍보 인쇄만 보더라도, 지금 충남에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이 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매하신 이 기업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 거의 매출 1위 하는 기업이에요, 매우 매출도 높고요. 지금 3년 동안 여기에서만 구매하셨거든요? 이 사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왜 한 곳에만 3년 동안 쓰신 건지 그 사유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직원들 현황 157분 거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면 서울 두 분, 세종 여덟 분, 대전 열한 분, 경기 다섯 분, 부산 한 분, 대구 한 분, 충북 두 분, 한 30명 정도 되시는데 한 20%가 지금 충남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은 지금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건지, 서울 두 분도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주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신 건지.

그건 아마 주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정확히 해서 답변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접수된 민원 내역을 보면 직원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민원 내용을 쭉 봤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몇몇 직원들이 상담하는 데 조금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보증이 좀 느리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불친절하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CS 교육을 제가 더 하고요, 그다음에 보증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연초에 많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보완을 했지만 좀 늦었다. 저희들이 늦었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서를 보면 녹취록도 다 확인을 하셨고 좀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불친절했다는 게 지금 두세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막 이거 녹취라도 혹시 언론에 나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상황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S 교육 좀 잘 부탁드리고요. 지연 민원은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서북 혹은 아산 이쪽 관련해서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지연 내용이.

사실은 제가 와 보니까 업무 프로세스가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전산 쪽을, 디지털 쪽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역 신보가, 중앙에서 전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잘 못 따라줬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한 거는 우리 충남 재단 주도로 지금 중앙회하고 같이 해서 RPA 업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로 하는 업무를 좀 더 빨리 하자. 그래서 지금 거의 한 90% 정도는 저희들이 완성을 해서 내년 초에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복 신청을 빨리 걸러내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단순 보증 문제, 소액 보증 문제들을 걸러서 하는 게 잘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바꾸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결을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연 민원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그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SNS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현황 주시면서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을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데 자료가 미비돼 있으면 감사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후까지 꼭 자료 주시고요, 추가로 올해 징계 건도 하나 있던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다시 추가 보완 해 주시면 오후에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워낙 고생하시고 이런 건 알겠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예, 그렇습니다.

선서를 하시고 위증도 있고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를, 선서를 받는 것 중에 ‘숨김과 보탬 없이’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후에 지민규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말씀하신 자료에 숨김과 보탬 없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자료가 많길래 그래도 충실히 제출했구나 이렇게 판단했고,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그런 디테일한 목록까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까처럼 공개하기 힘들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셔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받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년 감사 때 요구한 부분 중에서 출연금 확보하는 거, 특히 시군 출연금 중에서 아산시가 상당히 출연금이 적었었는데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그리고 정부 출연금도 많이 확보하시고 우리 충남도에서 충남형 축산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도 30억을 확보하셨네요. 그리고 더 잘하신 일은 기업 출연, 서부발전이라든지 중부발전, 우아한형제들에서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사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96쪽에, 감사 자료 요구서 96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창업 패키지 지원 추진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이고 도정의 주요 방침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에서 ’23년도와 ’24년도는 있는데 금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몰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홍성군 사업으로 같이 연계를…….

그러니까 내포신도시에 충남의 균형발전은 물론, 내포신도시가 이전해 온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인구가 계획 인구에 턱없이 부족하고 상가도 빈 점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정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년 하고 언제,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안 했단 말입니다. 홍성군에서만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예산군에서는 위탁이 됐나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가 홍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군도 있고 도청 이전 신도시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 지역은, 내포신도시 상가가 예산과 홍성 지역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복된 사업이다 해서 일몰을 한 것 같은데 중복이라는 사유가 행정 효율을 위한 판단인지 아니면 예산 성과 문제 때문인지,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행정 쪽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쪽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가 아무래도 홍성에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내포하고 홍성하고 겹치니까 대상 지역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내포신도시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 지역에 있는 예산 지역, 관할 지역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에는 홍성과 예산 구분이 없어요, 여기 내포신도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홍성군 지역은 홍성군에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예산군 지역 사람들은 왜 우리는 혜택이 안 되냐 이러다 보면, 도에서 도지사 주요 공약 사항으로 하던 사업인데 이게 거기에 대한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이 일몰이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내포 쪽을 다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23년과 ’24년 2년 동안은 총 53개 기업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187회를 했고 신용보증도 10억 1200만 원을 집행한 거로 자료에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 종료 결정을 할 때는 성과평가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사후관리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내의 예산군 지역에 있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다 보니까 도지사가 공약까지 한 사업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올해는 홍성 하다 보니까 못 한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내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쨌든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됐던 도지사 공약 사업이에요. 그런데 2년 만에 중복이라는 이유로 종료됐는데 사실 홍성 쪽은 중복이지만 예산 지역은 중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정의 정책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업의 일몰 또는 전환 과정에서는 반드시 후속 대책, 중복이 됐으면 중복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중복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군 쪽도 예산군과 협의해서 예산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이어서 도에서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참 어려워요. 가치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려면 현장도 다니시고 어려운 부분에, 사실 금융권에서 하기 힘든 일들까지 해 주셔야 되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음을 제가 현장에서 몇 번 확인해가지고 그건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고 싶을 정도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4∼25쪽인데요, 2024년 손실, 적자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재무제표 분석을 해 보니까 2024년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걸로 제가 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영업손실이 생긴 거죠?

저희들이 크게 말씀드리면 대위변제 준비비하고 구상채권 상각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그거는 대위변제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3년까지는 없었는데 ’24년도에 마이너스 252억 장부상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설명은 좀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자는?

저희들이 적자가 생기면 결국 자본을 까먹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기본재산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에 이보다 더 큰 금액이 예상됐었습니다, 상반기 가결산 해 보니까.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이익은 좀 늘리고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익을 72억을 늘렸고 손실도 41억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38억이라는 손실을 기록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자본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출연금과 저희들이 보유한 자산 운용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됐다, 손실이 났음에도. 그래도 크게 손실이 난 것만큼 저희들이 운용의 여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운용을 열심히 했는데도 적자가 그렇게 대규모로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그 당시 정부 정책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재단이 거의 공히 비슷한 건데, 제가 충남을 분석해 봤습니다. 왜 우리 충남이 좀 더 많아졌을까 봤더니 저희들은 그 당시 우한 교민들이 아산에 먼저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충남이 발 빠르게 지원을 했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금리가 계속 높아졌잖아요. 그다음에 또 계속 경기침체가 됐고 물가도 높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코로나 때 지원했던 것들이 작년도에 도래가 되는 거죠.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도덕적 해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커버하고도 그러면 앞으로 충남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저희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그런 쪽에 방점을 뒀고요, 이미 손실이 난 부분들은 저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는 결국 출연금을 많이 받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구상권 회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170억 적자를 예상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 한 100억 이상 더 확보를 했고 또 새출발기금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구상권 회수, 크게 세 가지를 해서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실은, 물론 과거에 심사를 잘했거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미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습을 잘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이분들이, 아까 공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만 하지 말고 지원할 때 잘 좀 하고 앞으로 컨설팅 잘해서 끝까지 케어를 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사장님의 기본적인 대안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우선 적자가 발생했던 거는 인지를 하셨고 그거를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에 없었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한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서 코로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출연금을 받는 것 이런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중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배드뱅크 말씀하셨잖아요. 대위변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도 저는 연결 가능성……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좀 전에 자료 요청할 때 말씀하셨길래, 결국에는 적자를, 자본 잠식된 거를 풀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풀어 나가려고 하면 그걸 그냥 출연금으로만 계속 달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자나 대위변제라든가 부실을 줄이는 게 나을까, 이외의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중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부에서 배드뱅크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한테도 도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신보 입장에서는. 부실채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오후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는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받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100페이지, 40페이지 구상권 회수 현황하고 부실채권 회수 현황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102쪽에 있는 구상채권 상각 처리 및 대위변제 상세 현황 해가지고 몇 가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현재 회수액과 채권잔액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니…….

현재 회수액과 채권잔액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잔액이 2021년 1947억 원에서 2025년 9월 기준 4254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 맞나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채무 발생 속도에 비해 회수 정리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죠?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거액으로 늘어나는 거는 대위변제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채권을 저희들이 은행에서 사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대위변제 했다고 해서 금방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회수하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그 답변을 이어서 갈 겁니다, 질문이. 2025년 연간 회수액은 약 387억 원이죠?

예.

누적 채권잔액 대비 회수율은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단의 최근 5년간 구상채권 증가 핵심 요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회수?

예, 구상채권 증가 핵심 요인, 5년 동안.

구상채권 증가한 부분들이요?

예.

결국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대위변제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대위변제가 늘어났다는 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잖아요. 보증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은행에 돈을 주고 부실채권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가 대위변제 한 만큼 그 채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회수를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환을 잘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상환 여력이 없는 부분들이죠.

아예 여력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수준이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회수 전략의 실효성이떨어진 근본 원인이 이사장님, 심사 사후관리, 채무조정 과정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큰 게 대출 나갈 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실질 회수율 제고를 위한 중기 목표치가 존재해요?

중기 목표치라는, 금액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회수를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채권이 이게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채권마다 다 다르고, 이 채권이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류를 하는 게 더 중요해서 어떤 체계로 우리가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사장님이 판단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후에 제가 질의드릴 때 이 답변을 이어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매년 나오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어떤 이사장님이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 문제점 해결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전에 제가 봤던 이사장님보다도, 감히 비교를 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실적도 좋으시고 여기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아는데 기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거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딱히 다르게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중기 목표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답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솔루션이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 저도 좀 있다가 오후에 다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오전의 질의로 다 하였습니다.

지민규 위원님은 시간 조금 더 필요하죠?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질문드린 거, 실질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사장님, 혹시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회수할 수 있는 루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 회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새출발기금 매각이 있고 세 번째는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새도약기금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새출발기금 매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체 회수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각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또 새도약기금은 이게 사실은 7년 이상 연체 채권이고 5000만 원 미만의 회수 실익이 없는 부분들을 사주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우리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 채무자들,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서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크게는 두 가지, 자체 회수하고 새출발매각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선제적으로 배드뱅크나 이런 것들, 새 정부 출범 후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거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계시고 있어서 그 상태로 잘 분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연관돼가지고 내년도에 신보 출자금이 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보 중앙에서. 정부 차원에서 신보 자금 출자를 늘린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직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대됐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중앙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우리한테 오는 몫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회에 와서 얘기하셨을 때 전체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나는…….

소상공인 지원, 국가 예산…….

그 부분에 있을 때, 제가 기사에서 봤나, 하여튼 신보에 관련돼가지고 출자금을 늘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증가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드뱅크도 그렇고 이런 쪽에 대해서, 악성 채무들에 대해서 관계된 예산들이 사실 신보가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나 시군에서의 재정도 상태가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가지고 의견도 전달하셔서 최대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번에 같이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위변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새 정부 들어서면서 다른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잘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 된다고 출연금, 출연금 하기에는 “출연금을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는 데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메꿔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신보 내에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계획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운 내에서 매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중기계획에 사실 그런 계획까지 디테일하게 해 보지는 않아서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보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를 과거에 하던 방식에서 이 사업 괜찮으니까 하나하나 늘어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그 목표치도 가지고, 맨날 우리 손해 본 것 얼마고 해 준 건 얼마고 이것만 따지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인력이나 용역들도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특수채권 처리 지연 및 분류 재평가 미흡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수채권 잔액이 올해 9월 기준으로 983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규모 면으로 보면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보통 수준 됩니다.

보통 수준이요?

예.

그런데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수채권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실익이 없으면 소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추심을 계속 하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소각을 하면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려고 잡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 비용이 250만 원을 상향으로 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변호사 비용도 오르고 다른 절차상의 발생하는 비용이 느는데 사실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떼 보면 솔직히 다 나오잖아요, 연체가 얼마나 되느냐. 국세청이나 이런 데처럼 무슨 38기동대 이런 데들이 들어가가지고 회수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사실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신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두는 거는 어렵다는 것, 이것도 사실 중앙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권한을 준다거나. 그런데 진짜로 어려워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질질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그 비용은 늘어나고 계속 회계장부상에서도 우리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손실 부분이라고 해야 돼요? 어차피 방법이 없는 걸 가지고 저는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어디서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 세밀한 시스템이라든가 구조를 가지고서 접근하셔가지고 소각, 회수 불능, 접수, 분류 재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게,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의 기조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하고 연결된다는 얘기가 그런 제도가 있으면 연결해가지고 우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장기간 관리채권으로 존치되는 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과 특수채권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개입 또는 제3채권관리기관 위탁 도입을 검토한 적은 있어요?

관리기관 위탁을 한번 검토를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과도한 추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실익이 없다. 그리고 요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도한 추심도 제한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적 기관에 매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 이사장님의 철학에 저도 동의를 해요. 100%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이 기관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는 복지적 개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조례도 만들었지만. 사실 복지라는 게 계속 돈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량한 사람들, 선량하게 계속 이자 잘 내고 이랬던 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양면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한정 선을 두고, 아까 외부 전문가 개입 같은 경우에는 용역 형태가 됐든 한번쯤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신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저희들이…….

그러면 팀은 언제쯤, 한번 꾸려보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빠르면 4∼5월쯤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얼마짜리예요?

1억 2700.

어디다 맡기셨어요?

업체는 제가 잘…… 입찰해서, 업체 이름…….

괜찮아요.

라이언앤코라는 회사라고…….

뭐 하는 데예요? (○증인석에서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입니다.) 법무? (○증인석에서 전문적인…….) 전문 컨설팅. 그러니까 전문 용역이 뭐예요?

(뒤를 돌아보며) 전문 용역이 조직진단 쪽인가? (○증인석에서 용역 내용, 조직진단 하고…….)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기관들이 다 용역을 하고 있던데 궁금해서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함부터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진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엊그저께 용역계약 체결했고요, 용역 내용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이고 지금 행안부에서 요청한 직무분석 3단계 요청이 있어가지고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 하는 거네?

조직진단 플러스 직무분석 다시 하고요, 그 직무분석을 바탕…….

그러니까 조직에 관계된 거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직무분석까지 하니까 조직관에 관계된 거고. 그러면 지금 행감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과업의 성격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

아니, 아니요. 그 금액으로……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컨설팅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좋냐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게 좋냐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용역비에 넣어서 내년도에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사장님,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용역을 하신다는 내용은 조직진단 용역이고,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린 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신보의 리스크와 문제점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다고 계속 회수 불능 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을 만드는데도 계속 줘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거나 버티거나 해가지고 회수 가능 하다는 걸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신보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그 영역의 전문적인 데에다가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안받는 거를 해 보시는 거가 이제는 필요, 한 번도 없었을 걸요, 신보에 그런 진단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진단이 필요한 시기다. 여기까지는 행감 질의였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릴게요. 이건 제안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신보가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창구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발 빠르게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접수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심사평가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 기술을 활용한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그런데 오늘 행감 전에 사업 얘기에서도 AI라는 단어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예, AI는…….

그렇죠? 지금 보험회사라든가 금융권에서는 AI 상담이 거의 기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서적 판단도 신보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무슨 매출액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자료들이잖아요. 요즘 AI가 엑셀 기입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캡처해가지고 넣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충남도청 AI정책관실과 협업을 통해서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서 이사장님이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중앙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충남 신보가 주도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이왕이면 주도적으로 하실 때, 지금 AI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 정책관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만들면 저희가 되팔아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도입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 전국적인 AI 금융감독 강화 추세에 맞춰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대응 전략과 실행계획도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함께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도 AI정책관실은 데이터 협력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용평가 모델을 공동 개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증 심사 효율을 높이고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AI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외부 전문가 협업을 강화하여서 AI 시스템의 안전성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 AI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 협업과 체계적 제도 보완을 통해서 충남이 AI 기반 금융 안전망 구축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사장님도 적극적인, 실질적인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AI정책관실에도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9월 24일 날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업무 계획 변경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증잔액,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출연금, 기본재산, 운용배수 이렇게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게 3분기 끝나가는 시점에 올해 업무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해서 왜 사업계획을 연도 중에 이렇게 늦게 반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 저는 이게 처음 경험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초과 달성을 하면 “소극적인 계획을 세운 거 아니야?”라고 그게 경평에 반영이 된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는 제가 민간 영역에서 들어와서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많이 한 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약간 좀 혼란스럽다.

혹시 이사님, 이날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을까요?

예, 했습니다.

업무 계획 변경안을 내신 분이 혹시 어느 부서일까요?

그거는 각 부서가 다 내는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지금 연초에, ’25년도 업무 계획표거든요.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비교된 내용을 쭉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어쨌든 이사회 변경안을 짜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안을 기획하신 분.

아마 항목별로 다르긴 할 텐데…….

예,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확인을 했는데 9월 24일 이사회에 업무 계획 변경을 하고자 짜신…….

신용보증 관련된 거…… 항목별로 달라서 그게 부서별로 이 항목은, 총괄을 하는…….

맡으신 항목별로?

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이거 총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지. (○증인석에서 미래전략부장.) 미래전략부장님? 저 지금 이사장님 말에 매우 공감을 해서요, 이게 평가를 위해서 지금 3분기 끝난 시점에 업무 계획을 변경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이게 맞을지.

미래전략부장 김기석입니다.

현실적으로 평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신용보증 규모도 확대를 했고 대위변제 규모 또 구상채권 회수 규모도 변경을 했는데 이게 수반돼서 예산이 다 따릅니다. 저희가 업무 계획에 연계해서 예산도 같이 수립을 하는데 신용보증 규모도 예측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아졌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많이 수반이 되고요, 수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위변제 규모도 저희가 업무 계획에 있던 규모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 예산 규모를 넘어서 대위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추경도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업무 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대비한 부분도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게 주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을 목표를 세웠는데 딱 봐도 한 150으로 초과 달성 할 것 같아서 120으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정상적인 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목표를 100을 잡았는데 딱 봐도 150까지 초과 달성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한 120으로 올렸어요. 이게 과연 맞냐라는 말씀,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달성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26년도에 또 다른, 더 높은 수치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건지, 이걸 기존의 업무 계획으로 해서 계획치를 잡고 그런데 충분히 다 달성을 할 것 같아서 3분기 끝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이사회를 해서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내용이신 건지.

저희가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증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보증잔액이 원래 2조 8000억, ’25년도 계획이었다가 지금 2조 9500억으로 올랐죠, 9월 24일 이사회를 통해서?

예,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미 지금 2조 9688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앞으로 잔액이 더 줄 거지 않습니까?

잔액 예측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잔액은 2조 9500억 원을 예상했지만 현재는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조 8000억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을 2조 9500억으로 높이셨어요, 이사회를 통해서. 또 대위변제도 1450억이었다가 1750억으로 높이셨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수치로만 보면 충분히 초과 달성을 할 수치인데 이 계획안만 연말에 이걸 높이신 사유가 뭘까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계획안대로 하셔도 사실은 이 초과 달성 수치는 변함이 없는 건데, 실적으로만 따지면요.

예, 실적 대비는 초과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굳이 계획을 바꾸신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위변제는 하향 지표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는…….

그렇죠, 대위변제는 특수성이 있다고 쳐도.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요? 출연금은 당연히 늘었으니까 출연금은 기준을 높이신 건데.

대위변제도 변경을 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계획 변경은 불가피했습니다.

보증잔액은요?

보증잔액은 업무 계획…….

구상권 회수도 그렇고요. 초과 달성을 할 수가 없나요, 혹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을 올리신 걸까요, 3분기 끝나는 시점에?

보증잔액은 저희가 신규보증이 중요한데 신규보증은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부족하면 수요처를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신규보증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저희가 공급을 더 많이 해도 상환하시는 분이 많거나 대위변제가 더 많아지면 잔액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목표로 잡고 그거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 예상보다 잔액이 증가되는 부분, 하지만 저희가 예측보다 너무 초과돼서 하면 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도 있고…….

잘하신 건데요? 잘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잘하신…… 어쨌든 12월 31일 자로 친다고 하면 더 잘하신 건데 실적을 거꾸로 줄이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늘 계획 대비 몇 퍼센트를 했냐, 백점 몇 프로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계획대로라면 예를 들어 130%인 거를 계획을 굳이 연말에 올려서 110%만 달성을 했다라고 서류상으로는 나오니 왜 굳이 잘하신 거를 실적을 줄이시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감사한데요, 위원님 말씀에 감사한데 저희 재단은 계획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 150% 200%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니즈에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감사하는 제3자 입장에서는 원래 목표가 100이었는데 150을 하셨대요. 그러면 그동안 너무 많은, 건수만 봐도 지금 훨씬 많고 9월만 봐도 이미 계획 다 채우셔가지고 남은 3개월 더 하면 충분히 오버된 실적을 내신 건데 굳이 이사회를 열어서 계획을 줄여서 저희가 보기에는 “실적 계획 거의 겨우 채웠네”가 되니 이거를 다시 살펴봐서, 지금 밑에 짧게 한 줄 쓰셨더라고요, 9월 이사회 의결된 2025년 업무 계획 변경안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 연초에 하신 거 보니까 실적 계획을 높이셨어요. 흔히들 계획을 못 채워서 낮추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실적을 다 채우셔서 계획을 높이셨으니 그게 뭐 다른 사유가 있나 여쭤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업무 계획은 환경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측한 것보다.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사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이사회에서 거꾸로 계획안을 다 높여 잡으신 걸 보고 그동안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또 지금 사고 관리 계획만 봐도 정상화가 전국 1위더라고요, 33%로. 계획이 원래 1650억이었다가 어쨌든 사고도 1864억으로 훨씬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625억을 정상화시켜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사회에서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

그거는 우리 부장이 설명을 잘했는데,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추가로 좀만 더…….

계속하세요.

충분히 저도 경영평가라든지 다른 저희가 모르는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이사회에서 변경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실적에 대해서 변경 이전의 계획들도 있잖아요. 저희 의회만큼은 이런 걸 주실 때는 원래 애초에 처음 잡으신 계획안에 따른 실적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그래야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이만큼 업무를 많이 했고 계획안 이상의 실적들을 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상권 회수 관련해서 맨 처음 계획 수립하실 때 혹시 자체 회수액만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매각 회수액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걸까요?

같이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잡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4년도에는 140억이 구상권 회수 계획이었는데요, 213억을 회수하셨고요, 정말 많이 초과 달성 하셨고 그리고 ’25년도에는 20억 늘려서 160억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9월 기준으로 345억을 회수하셨어요. 그것도 정말 많이, 지금 2배 이상 초과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계획을 혹시 내년도에는 180억 세우실 예정이실까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상권 회수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좋아지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띠면 이런 경우도 있어서 과거의 경험치로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면서도 좀 현실적인 계획안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그냥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실적을 채우지 못해도 저희 의회에서는 그동안 이런 걸 해 오신 것들을 충분히 인정을 할 테니 정말 현실적인 계획안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그래야 좀 더 상향 목표치를 잡고 발전하는 신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경영평가 때문에 사실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다른 질의는 추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냥 마무리하세요, 그걸로 계속 하세요. 뭐 봐야 돼요, 지민규 위원님?

자료가 안 와가지고요, 아까 오전에.

그래요? 구형서 부위원장님.

이사장님, 우선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임직원 중에 20% 충남 타 외 지역 거주하시는 것 전입하실 수 있도록 혜택이나 이런 것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 직원들은 주소만 안 돼 있고 여기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소 이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구매에 대해서도 3년 동안 1개 업체만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업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배드뱅크 관련해서 신보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배드뱅크 관련된 거는 전 금융기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인 채권에 대해서…….

그러면 신보에서 맡고 있는 게 346억?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것도 아직 시행이 된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있는데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심사를 해서 거절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엊그제도 기사에서 대부업체들이 다 협업을 안 해서 1개밖에 안 했다고 해서 지금 많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난항이라고.

저희는 현재 신청하겠다,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배드뱅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신보에는 예를 들어서 채권을 정리해 주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 차원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의 채무 부담이라든지 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리해 주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빚을 갚고 이자를 내고 하면서도 사실 공정성 관련해서 많이 우려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에게 박탈감도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면 도덕적 해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그리고 SNS 자료를 주셨는데요, 일단 정말 많이 늘고 9월부터 꾸준히 하신다고 해 주셨고, 작년에는 ‘방송 천재 김진혁 본부장님’에 이어서 김대현 부장님은 봉사 가셔서 생마늘도 막 드시고 김기석 부장님은 신정호 와서 관광지 홍보도 해 주시고 계장님들도 충남 기업이나 특산물들 홍보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모습들이, 제가 팔로우 하면서 늘 보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장님, 혹시 출연하신 분들 메리트는 있나요? 얼굴이 전국에 알려지시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

그게 메리트인가요?

예, 아무나 출연 못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거 기획하시는 담당자분은 어느 분이실까요?

기획은 지금 미래전략부장 주관으로…….

김기석 부장님이 주로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예 제작하신 분도, 부장님께서 하시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정확히…….

아니면 담당 직원분이?

용역을 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건 아까 블로그 같은 건 직접 직원들이 찍어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게재해 주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다 이사장님 승인하에 게시물이 올라가나요? 아닌가요? 부장님이 개별적으로 올리시나요?

전결하고 제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있습니다.

담당자분의 의견을 항상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인스타나 이런 데도 저희가 예산 내역이 좀 줄었잖아요. ’24년도에 7300이었다가 ’25년도에 2200, 내년도에는 혹시 어느 정도 예산 예상이실까요?

예산은…….

또 주나요? 없나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요, 예산 없이? 지금도 부장님들, 계장님들 피와 살을 다 깎아서 영상 찍고 계시던데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저는 저런 예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2의 충주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너무 고생하셔서 메리트 좀 주시고요, 저는 이런 걸 내부적으로 한번 콘테스트를 여셔서 직원분들 게시물 제일 많이 ‘좋아요’ 되신 분 포상휴가라도 주시고 메리트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출연 많이 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손님이 와서 못 들어왔는데요, 미 관세부과 피해기업 경영 애로 극복 지원 해서 30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소부장 업체일 텐데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실적이 224억 지원했다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로 그런 기업들은 은행하고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쪽에서 정보를 줘서 대책을 세웠다? 그러면 주로 아산, 천안일 텐데 그 기업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끝나고?

기업들? 그 자료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자료 받아서 질문 이어서 할게요. 아까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지민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구상채권 상각 대상…… 아니, 이게 아니구나. 아까 답변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계획 목표가 높아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 중에 상환과 대위변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상환이 잘되고 대위변제가 잘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상환, 대위변제 그 부분은 정확한 개수를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누구셨죠? 부장님, 상환이 퍼센트가 얼마가 되고 대위변제가 몇 퍼센트인 거예요? 답변을 직접 하셨잖아요. 몰라요? (○증인석에서 담당 부서장께서…….) 두 분 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높냐 대위변제가 높냐는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자진 상환이냐 하는 문제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위변제 해서 상환되는 것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자…….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자진 상환이 더 많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성도 그 예산이 적어서 올해는 다른 예산으로…….

구상채권 상각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상채권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위변제를 하면 이미 다 구상채권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게 회수 가능이냐 불가능을 구분하고요, 회수 가능한 거는 직접 회수를 할 거냐 매각을 할 거냐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이사장님, 저는 그거 절차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봤을 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아까 사망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계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직접 안 하면. 그리고 상속을 할 때 채권을 상속하지 않고 법적인 행위들이 안 가면 사실 여기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선정하실 때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이자가 지연되거나 이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을 받았었던 분들도 내용을 알겠네요, 나중에는?

다 알죠, 그건 압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셔가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더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대위변제를 하면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매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요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러면 보증을 받으러 올 때도 이런 거에 대한 안내 혹시 하시나요? “만약에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에 들어갑니다, 몇 개월간 있으면 그걸 합니다” 이런 얘기 혹시 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직접 나와서 말씀하세요.

서부사업본부장 임선호입니다. 보증 약정 체결을 할 때 약정서에 보시면 사전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다 공지를 드리고 자서를 받고 은행에서 실행이 되면 사전 청구 안내문을 메시지로 다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거는 은행이고.

저희들도 다 보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다행이네요. 제가 예전에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은행 대출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때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몇 개월을 나가 있는 동안에 신용이 팍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 신용 회복시키는 데 7년 걸리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고 또 제 사례 말고 다른 데서 들은 사례는 뭐냐면 사전에 설명을, 그냥 거기 쓰여 있다고 해서 다 못 읽잖아요. 금융회사들은 보통 그래요. 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대출받아야 되니까 사인하는데 확실히 고지를 하셔서 절차를 설명해 주셔야 이분들이 각인을 하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서는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잘 보이게 하시고 잘 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한 번씩 문자라도 보내주셔서, 잘 내시고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하는 게 우리가 부실채권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시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안 생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백은숙 과장님, 그냥 계세요. 이거 백은숙 과장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첫 페이지마다 오는 것 중에, 지금 제가 행감 4년 차인데 이렇게 훈훈한 행감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여기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신보에서 지금 보시고 계신 종사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저는 행감 끝날 때 또 하나 여쭙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가면 “도와줄 게 뭐입니까?”를 꼭 여쭤보잖아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병가도 있으시고 육아휴직도 있으시고는 알겠는데, 지금 다른 곳들 해 달라고, 일을 잘하시니까 해 달라는 곳 많은데 저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잘한다고 계속 혹사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조직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도 괜찮습니까?

인력 충원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일 가지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금융경력직을 시군별로 다 둬서 이분들이, 올해도 시범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 운영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임직원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고 평소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니, 상임이사님, 강태희 상임이사님.

충남신용보증재단 강태희 상임이사입니다.

인력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인력은 저희 이사장님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은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금융경력직의, 은행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대체를 할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건 지금 도의 백은숙 과장님 쪽에 협의는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민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특히 경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만연해 있을 때 가장 일선에서 뛰시는 신보라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 인력이 제대로 다 차서 있던 적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 안 하시지만 논산, 저쪽 보령인가요, 이런 데들 가면 거리도 먼 지역에 출장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보면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고 또 반면에 동남지점, 서북지점 그다음에 도심지 아산·당진 이런 데 보면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들어오는 거가 왜 늦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보면 접수는 빨리빨리 되는데 이거 평가하고 이러려면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도 잘 꾸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따로 민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급하신 분들이 많이 찾거든요, 보통 보면 제 주변에서 연락 주신 거는. 그러면 왜 이게 빨리빨리 안 될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충원해서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저도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보가 요즘 하는 활동에 비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번 깊이 논의해 봐야 될 상황이지 그때그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이사장님?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업무를 좀 더 전산화를 해야 되겠다. 그걸 하면, 저도 가장 힘든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려야 되는데 이게 아직 시스템이 덜 갖춰져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번에…….

그때 임기 끝나요.

인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도 중기계획에 AI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술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저희 신보의 가치와 그다음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보면 기계가 못 하는 인간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기계적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보에 바라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세금 내시는 도민들도 신보에서 리스크가 생기고 부실이 생기고 이래도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 경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부분을 확고하게,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쪽은 금융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신보는 그것도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업무가 그냥 금융회사하고는 결이 많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

저도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인원이, 저희들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가 좀 필요한데 그때 지나면 사실 나중에 인력 문제 때문에 조직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작정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로서 인력을 특히 정규직을 늘리는 부분은 조금,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안 차서 그런 거죠. 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신규 직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 직원들이 조금 숙련이 되면 굉장히 빨라질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

조직진단 해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직이 많다는 것도 좋은 조직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소행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정책 제안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행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서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정책에 늘 반영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항상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사실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직접 같이 고민하고 해결에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재단 운영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재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소행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