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대성
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로면 기대리 (구)농산물판매장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생산품 전시·판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면적 및 사업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사업비 비율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군수 제출) 4.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먼저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에 출자 의결을 받고 2026 회계연도 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충북테크노파크 4차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남부3군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4차년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금주구역 지정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책임 있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은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은영입니다. 11월 20일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하더라고요. 혹시 민원 서비스 신청 건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현재까지 몇 건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추후에 그거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접수가 되면 무료 상담하기 전에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보은 지역주민들이 법률 분쟁이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8쪽에 보은군 홍보영상 공모전을 실시하시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이렇게 상·하반기에 나왔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을…….
응철
김응철의원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이 어떤 내용으로 영상 공모를 했는지. 보은군의 어떤 부분을 홍보하는 영상을 공모했는지 궁금합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따로 주제를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은군을 홍보하는 영상을 방송매체로 방출하잖아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가끔 가다 TV를 보다 보면 이웃 괴산군이나 영동군 같은 경우는 중앙매체, 그 뭐야, 종편방송, 종편방송은 그래도 전국을 다 커버하는 방송 아닙니까? 군을 선전하는 영상매체가 많이 나오는데 보은은 결과적으로 충북에 있는 방송매체, MBC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KBS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이런 부분이 타 군에 비해서 미약하지 않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적으로 기획실장님께 그런 부분이 미약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은군에서 중앙방송매체를 이용한 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오늘 이 자리를 이용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은군의 선전 매체는 보은군의 가장 특산물인 농산물…….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을 홍보하는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충북지역 방송매체만 이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매체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확대해서 매체를 활용하면 보은군의 홍보와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저희가 대추축제를 10일간 하면서 전국에 보은군의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홍보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따로 중앙방송 쪽에 홍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뭔가 달라지고 혁신이 이루어져야 보은군도 발전하는 것이지 옛날 방식으로 계속 그런 사항이 전개되면 앞으로 전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산 사정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건이 된다면 농산물이나 주요 관광지 위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설명을 못 해 주셨어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예산조서를 보니까 사업비 집행률은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월에 공모작을 선정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하고 어떤 것들이 접수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게 나와야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쪽 보시면 군 브랜드 제고를 위한 대추고을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들께도 대추고을 소식지를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혹시 업무 협의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현재 원하는 분들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래요?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선8기 공약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해가 쉽게 저희한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주셔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약에 대해서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률이 73% 가까이 되고, 3회를 하셨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1번 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 민선8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명확하게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5쪽에 보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이 자꾸 축소되고 보은군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단 변경됐던 사유는 중앙부처 관계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농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농지 전용해야 되는 면적이 과다하다”라는 농식품부 농지과에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 부분을 전체 면적에서 84만 9,000㎡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 중에서 농업진흥구역과 일반 농지를 포함해서 약 10만㎡ 정도를 제척하였고요. 기타 부분에서…….
석영
윤석영의원
배척했다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제척, 뺐다는 말씀…….
석영
윤석영의원
아, 제척했다고, 예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10만㎡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약 6,000㎡를 조정해서 전체적으로는 84만 9,000㎡에서 9만 4,000㎡가 제외된 75만 5,000㎡로 면적이 조정됐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는 당초 1,446억 원에서 1,362억 원 정도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변경될 때마다 마을에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84만 9,000에서 75만 5,000으로 농지가 10만㎡가 제외될 때 금년도 5월에 그 부분은 열람공고를 주민들에게 실시하였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당초에 말씀하시던 대로 반대하는 의견들은 제시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민들에게 보내드렸고, 충청북도를 통해서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가 진행돼서 농식품부 농지과와의 최종 협의를 거치는 단계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잘 알겠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이든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사업을 하던 간에.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즉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산단 얘기 나올 때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때론 싫은 소리도 많이 듣겠지만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들은 할 것 같이, 아니면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서 계속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거로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8쪽 보시면 상권활성화 3차년도예요. 이게 몇차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총 5개년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3차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장님?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1차년도, 2차년도 준비하고 금년도에도 3차년도 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금년도 사업도 있고, 11월, 12월 중에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 기완료된 사업도 있고, 나름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몇 %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인들이나, 대상되는 지역에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상인들 간에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상권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이나 컨설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달에 추진했던 각종 행사나 고객성 확보사업이라든지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기 때문에.
이경노의원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체크한다면 고객성확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이번에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행이 잘되고 있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진행은 10월 전에 실시했는데 참여를 잘 해 주셨고요. 당시에는 참여도 잘 해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옮기시고, 진열대도 정리해서 새로 깔끔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 일부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특정 시기나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을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과에서도 보면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상권활성화에서도 상인대학이라든가 워크숍, 컨설팅 운영을 한다면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 중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도 같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도시재생 관련해서 행정협의회에도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엔 당연히 경제정책실 포함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도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개최를 했는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개최를 하였지만 참여율이 상당히 낮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영업도 해야 되고 교육들이 자주 많이 있다 보니까 분산돼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는, 물론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상인들의 변화가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변화. 그래서 아까도 점포 정리라든가 안전선 확보라든가 이런 건 잘되어 있지만 친절 교육 같은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감동은 받지 않더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을 4차년도에 하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따라오고 실천하는 상가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대추축제에서는 철판깔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푸드마켓이 관광객들이나 재래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었지만 과정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은 상인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도시상권 활성화도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향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 3차년도도 아직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4차년도가 지나면 5차년도 마무리를 후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계해서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상권의 변화, 도시대학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므로 우리 상인들 소득 향상이 될 수 있고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1분기에 보면 조치완료가 3건이고 처리 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거는 삼승농공단지에서 관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범아기계공업에서 관로정비로 인해 노면 상태가 나빠져 통행이 불편하고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장안농공단지에서 역점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은 거하고 장안농공단지랑 3.4㎞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기업인 협의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금년도 말쯤에 금강청에 재원청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처리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어쨌든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민원을 잘 듣고 해결을 빨리 해 주는 것이 만족감을 2배 이상 높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내주소 내직장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단체 구성되어 있는 산단이라든지 기업인 협의회 위주로 하고 있고, 부군수님께서도 기업체에 직접 방문하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전에 방문하셨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장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나갈 때 이런 사항들 협조 요청드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는 기업도 많고요. 근데 조금 어려운 면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렵지 않은 건 없지만 그래도 보은에 와서 기업을 운영하고 일조하고 있는 만큼 보은 인구증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9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2개 기업에 2명이 참여하고, 내용을 보면 2년이 충족되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이런 성과물은 내고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게 1개 기업이 하고 있는 건데요, 구록원에. 1명이 지금 대상이 돼서…….
이경노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나면 기업제에서 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몇 % 정도 되는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금 여기는 1개 업체 1명…….
이경노의원
지금은 1명은 혜택을 받는 거고요. 2년이 끝나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거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2년간 그거만 딱 하고 그분이 일을 계속 연장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하시고 그거에 대한…….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런 이유는 뭘까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참여 기업들 대상으로 노력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인 대표자분들, 관리자분들과 상의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의원님들의 관심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경노 의원님께서 기업주도형 지역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11월인데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거더라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근데 우리 예산소진율이 54%밖에 안 돼요. 예산소진율이 54%밖에 안 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부진한 사유는 업체에서 중도에 포기한 업체가 발생하고…….
부림
최부림의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왜 포기를 할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참여자가 여건이 맞지 않거나 혹은 회사의 사정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한 회사에서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소진율이 적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행안부 공모사업이면서도 지자체마다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우리의 사업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잘……. 금년도 계기로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지자체의 수요 여건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왜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왜 수요가 적은지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좀 더……. 이게 창업까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1기업 1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는데 공무원들이 1기업 1후견인 제도를 하면서 1년에 4번 방문하면 이런 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현재 1기업 1공무원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면서 과연 보은군 공무원들이 내가 맡은 기업을 1년에 4번씩 꼭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는지 이거도 저는 의문스러워요. 현재 기업 대 공무원 간의 결연은 다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근데 결연이 맺어져 있는 조직이 대부분 상위 계급입니까, 하위 계급입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상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상위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상위 쪽에서 진행되어, 내가 맡은 기업을 1년에 분기별로 꼭 방문해서 철저하게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하며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가 아마 주요업무 추진상황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2026년도부터는 더 철저하게 모든 사항을 체크해서 실장님이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업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나은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경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건의사항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의 정책을 잘 홍보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경제정책실뿐만 아니라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잘 홍보되고 그거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기업에 이점이 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메일로 뿌려주면 되잖아요. “기업 방문하실 때 이런 거 홍보해 주세요” 하고 메일로 뿌려주시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을 기업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5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경제실로 오셔서 주민들하고 접촉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중에 농지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만들어서 전달은 했습니다.
성제홍의원
주민들하고 직접은 안 만나시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의원
추진실적을 보면 관련 부처 농림부 협의가 9월이고 향후계획이 내년 충청북도 심의위원회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이 이렇게 확정되고 이렇게 추진이…….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거는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9월에 농림부 등 관련 부처 협의라고 하는 거는 중앙부처로 올라간 거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이 나야 그게 끝나야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야 돼서…….
성제홍의원
아직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 의견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성제홍의원
실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주민들을 안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련 실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6페이지 보면 공동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그전에 자료를 봤는데 사업내용이 공장이 12실, 기숙사 20실,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이랑 조금 변경이 있더라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의원
지금 확정이 되신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거는 실시설계가 금년에 확정이 9월 말쯤 돼서 일반 계약심사라든지 절차 진행을 다 했고요. 사업 착공이 바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착공은 금년도 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제홍의원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 착공은 이제 공사를 한다는 건데 겨울인데 공사가 가능할까요? 말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중지를 해야 되고요. 착공은 또 예산 관계가 있어서 금년도에 착공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공사 중지 기간이 풀리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제1회 보은누리 철판깔장 행사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1억 5,000만 원 정도.
성제홍의원
1차에 7억이고, 2차 교부가 3억 9,000 집행이 되어 있는데 카페, 대표조형물, 상인대학 이렇게 하면 한 5억 정도 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5,000 하면 한 6억 5,000인데 나머지 운영 비용은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11월, 12월 중에 저희가 환경정비사업 실시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형조형물 같은 거를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상권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현재 전통시장이나 내부를 생각해 보시면 내부나 화랑시장 그리고 전통시장 제1주차장―고구려 옆에 있는 주차장―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밤에 어두운 건 당연하지만 낮에도 시장 내부가 캄캄하고 음침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약 2억 정도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요소요소에 필요한 벤치라든지 그린벤치를 만들고, 기본적인 안내 시설물들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인 워크숍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은 아직 완료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엔 집행이 다 됐지만 누리포인트제 운영하면서 5% 할인해 주는 행사들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집행하면 전체가 한 1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제홍의원
실장님이 봤을 때 상인대학, 워크숍, 컨설팅 운영 이게…….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조조명도 있지만 상인대학이나 워크숍, 컨설팅은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권활성화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단은 지역 상인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저희들이 하려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상권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돼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의 일환입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군의 입장과 상인 쪽 입장을 보면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권 활성화라는 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라고 하잖아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먹거리 같아요.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거 보면 먹거리에 대한 비중이나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없다. 그런데 올해 카페 및 한끼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7월 1일…….
성제홍의원
한 4달은 안 되지만 3달은 됐는데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상권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 먹거리라든지 음료에서도 대표음료 같은 것들, 개발된 것도 잘 활용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끼공작소 부분도 지역에 있는 본빵과 연결해서 그쪽에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판매나 전략으로는 적당할 것 같고요. 현재 충청대학교에서 교수 한 분이 RISE 사업과 연계해서 내려와 계신데요. 그분 통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건데, 금년에는 미약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권활성화가 되려면 보은군민보다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상권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카페, 한끼공작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광객들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카페 운영비가 1억 4,0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보은에도 이미 카페가 많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쪽으로 상인들과 함께 고민해서 유치하고 상권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런 쪽에도 깊게 고민해 주셔서 2026년도에는 정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1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구매촉진이 있는데 보은군 중소기업에서 고향세기부금 물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답례품 목록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품목이 열몇 개가 있기 때문에.
성제홍의원
중소기업 홍보 및 구매촉진도 하셨는데 답례품 품목에 대해서는 숙지해 주시고, 중소기업 활성화나 기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고향세기부금 답례품으로 많은 제품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공통적인 질문이 많아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는 빼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 활동인데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조치완료, 처리중 총 13건이 되어 있는데 13건만 있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금년도에 직접 받은 건 이겁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143개, 137개 기업 중에서 13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저조한 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말 열심히 기업을 찾아다니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과 이걸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맡으신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조치완료’나 ‘처리중’ 13건이 아니라……. 사실 그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후견인 공무원들이 가서 듣는 얘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들으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확정을 짓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조치완료’나 ‘처리중’뿐만 아니라 ‘처리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은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소통되지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다각도로 건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의견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나 포상 제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쪼개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무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일피일 미루다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보은을 만드려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라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가 기업인들에게 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참 의정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결초보은상품권 정책수당에 대해서 보은 하나로마트에서 결제된다고 들었는데 된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방석종 팀장님께 확인한 결과 7월 1일부터 정책수당 결제가 가능하게 됐는데 홍보가 잘 안 이루어졌는지 보은 하나로마트에 가서 결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절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처음으로 10월 28일에 거기서 정책수당으로 결제를 했어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즉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저는 그 내용을 일찍 들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인들조차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수당을 보은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다른 것들 중복적으로 궁금한 건 많은데 그건 차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쪽, 우선 보시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추축제 기간에 보은누리 철판깔장 행사 운영하셨어요.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서는 아마 주민들과 호흡하는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가장 큰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시장 주변이 집이라서 나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단지 처음 해 본 사업이니까 해 보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부터 채워 가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추축제 기간 동안 페이백 행사하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페이백으로 지급된 금액이 하루에 총 얼마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평일은 300만 원하고요. 금, 토, 일 6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소진이 빨리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장으로 가서 그걸 쓰고 다시 저희한테 청구해서 입금하는 식이잖아요. 그거는 100% 다 입금이 되나요? 그걸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취합한 거로 봐서는 95.6% 취합됐고요. 전통시장하고 결초보은시장, 저쪽 먹자골목 이렇게 분산돼서 활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구십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95.6%
도화
김도화의원
꽤 많은 수치로 이해가 되는데 현장에 있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먹자골목을 이용하는 데 쓰이겠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더 확장해 달라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행사명을 바꿨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100% 공감하잖아요. 근데 ‘페이백 행사’ 단순히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대추를 5만 원어치 사서 1만 원을 돌려받는데 내가 왜 전통시장 가서 써야 되느냐,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은데”라는 불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페이백’이라는 말보다는 ‘전통시장 이용권’ 아니면 ‘먹자골목 이용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한번에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하는 것도 방법의 차이가 있다.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여기 오신 외부인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찢어버리는 분을 봤거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보시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계신데요. 할인쿠폰은 어떻게 발행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용할 때 5,000원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먹깨비앱에 들어가면 할인원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주문하면.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먹깨비를 2,640건 정도는 할인권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한 달에 한 300건 정도 계획해서 하는데, 모자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달별로 하시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월별로 하는데 많이 모자랍니다, 이용률이 많아서.
도화
김도화의원
맞아요. 배달앱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배달종사자나 소비자 위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활발히 이용되지 않을까. 이 사업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확장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했더니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이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정책실 담당 업무팀에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담당자를 하나 두어서 담당 업무 중 하나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업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가 됐든, 두 차례가 됐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좀 더 나은 고용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하는 업무는 주민정책과라든가 거기서 하겠지만 기업 지원에도 업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한 명이라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두 부서에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중견기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잘해 주고 계신데요. 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중간역할을 담당자가 있으신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있죠? 근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협조가 잘되고 있을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최근에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기업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중견기업입니다. 큰 기업이기도 하고, 도하고 지난달에 협의를 많이 해서 하나를 성사시킨 건도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거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늘 담당업무로 있으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두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2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 6년? 7년? 이 정도를 다른 지자체보다는 도시가스 사업을 활발하게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 철도 유치잖아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반영된 거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철도 노선을 확장하는 절차인데 현재는 용역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국토교통부에 용역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주에도 국회를 갔다 왔는데 보좌관실에서 직접 파악한 바로는 “12월까지는 의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거기서도 예정된 일정이고 확정된 의결 일자 이런 것들이 상정돼서 된 거는 아닙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보은군민이 원하는 거니까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TF팀이 있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장
거기에 올해 소방대 유치를 하나했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그것도 아마 군민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어떻게 계획 중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냈는데요. 현재 소방교육대는 건축 설계공모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설계공모가 끝났고, 공모된 거를 기반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착수했고요. 그게 진행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충청북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충청북도에 공공기관을 더 유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다행히 적극적인 답변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충청북도에 공공기관이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에서 어떤 기관이 들어와야 할지 또 어디가 적합한지를 미리 준비해서 기관 선정을 잘하고 한 번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쉬는 시간이 애매해서 계속 진행하고, 진행 결과를 보고 다음 거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11시 32분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승엽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전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미래전략과장님,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질의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아실 거 같은데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 보은군 사유지 무단 침범” 기사 보셨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개발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설과 관련돼서 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측량 같은 행정절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경계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측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약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네, 사업이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량이 많아서 과에서 한 건 줄 알았는데요, 답변은 지역개발과에서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죽전리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전을 했는데 결과가 7월에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애석하게 안 됐고요. 이번에 안 됐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한 후에 평가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평가기관 의견 첫 번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반 주거주택의 노후도라든가 참여 부분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금년에 의원님도 아시지만 자연재해가 다른 지역에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재해지역 우선방침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경노의원
저도 이번이 두 번째라 기대도 많이 했었고 주민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상실감도 있습니다. 3차는 또 준비하실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이경노의원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특히 도시재생을 통해서 환경도 개선되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나경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에 위험목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위험목 제거는 주택 대지 위에 있는 나무만 되는 거잖아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보통은 생활주변에 위험목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우리가 촌에 가면 외딴 집이라든지 산 밑에 집이 있으면 위험한 나무들이 있거든. 그거는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죠? 임야나 산 쪽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근데 저는 정책적으로 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외딴 지면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또 하나, 회인면 위험재해구역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그게 올해 준공이잖아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근데 사업 집행한 거 보니까 57%만 여기 나와 있어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아, 그거는 사업비 집행이 그런 거고요. 12월 준공하는데 지금…….
석영
윤석영의원
준공을 하려고 보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비는 절반 이상 지출되어 있는데 12월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준공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여기 공정률이 한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준공해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사업 비율이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초지구 있어요. 당초 사업금액이 4억 400이었는데 지금 한 63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404억이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666억까지 한 200억 이상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 설계에 대한 검토를 마쳐서 재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데에는 제척을 시키라는 행안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4억 400에 처음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가가 된 부분도 있어서 설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666억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최종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뺄 거는 다 빼고 4억 400에서 했을 때 설계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나마 조금 더 반영되는 부분이……. 추가는 아니겠지만 반영되는 부분이 더 있어서 67억이 더 증액된 건가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감리비라든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러면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비가 바뀌는 거밖에 안 되겠네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해 주시면 추후에 예산을 더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돼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사업을 하시되 하시면서 ‘여기는 위험해서 이 부분은 추가가 되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군비로라도 진행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속리산면 북암리 위험지역 있죠? 보건소 옆에 돌아가는 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완전히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거기 할 사업비를 더 급한 데 쓰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더 급한 데, 아마 수한면 율산 지역에 썼다고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필요한 사업비가 한 26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3억밖에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남면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북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내년도?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 세웠다는 얘기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군비도 세우고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다행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돼야지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되다 보면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13시 52분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김응철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스마트원예생산시설 지원 사업하고 계세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많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되게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단지 문제가 원예생산시설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산이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과는 규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됐어요. 비닐하우스 재배가 예전에는 단순히 병해충이라든지 기후에 대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하우스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고추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하우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너무 잘됐고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중앙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어깨라고 하더라고요. 어깨 높이가 농림부에서 규격으로 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00에서 1,600까지만 높이를…….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1,600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60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작물을 심었는데, 만약에 고추라고 예로 들었을 경우 비닐하우스에 네 줄 정도 심어지겠죠? 그러면 중앙 쪽에 세워진 고추들은 환경이 좋아서 잘 되는데 어깨 높이인 양쪽 끝에 있는 고추들은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량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200mm라도 개선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 달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강제사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군 자체 내에서 규격을 1,600, 1,800까지 풀어놓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작물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흥청에서 고시한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측고’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m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온형으로 측고를 2.3m까지 올리도록 하우스 용역을 줘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심의가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완료되면 그 하우스를 공급하면서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미리 알고 조치하고 계셨군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아까 통합 RPC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여러 시각들이 있으니까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명확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상황이 어떠하신 건지.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 1일……. 그전에도 마을에서……. 임한리 이장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RPC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자” 해서 월등히 찬성하는 쪽으로 마을주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과 조공법인과 마을개발위원들이 서명한 협의서를 농림부에 11월 1일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여당·야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명확히 알아야 저희들도 그에 따른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야 하루빨리 운영돼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저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별도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귀농귀촌 보금자리 주택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입주 연도를 보니까 내북면 귀농귀촌의 집에 3세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중동리 희망둥지는 어떻게……. 올해 ’25년으로 입주예정이 되어 있는데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현재 건물 2동을 설계해서 준공할 계획인데요.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2025년이 입주 연도로 기재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입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요. 관련 조례도 정비해서 홈페이지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노의원
입주 연도가 2025년이라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기초 공사 단계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세심하게 검수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귀농귀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보은에 살아보기’ 해서 이번에도 축제기간에 잘산대에서 ‘살아보기’ 하시는 분들이 와서 행사도 도와드리고 둘러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보기’ 이후에 귀촌을 결심하시는 분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럼 ‘살아보기’를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2024년부터 시작한 거로…….
이경노의원
작년?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러면…….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죄송합니다. 2023년입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서 ‘살아보기’가 정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23, ’24, ’25―3년 차면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으로서 운영하기보다는 실제 살아보면서 보은에 귀촌을 결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고민하고, 알차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쪽에 보시면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추진사업에 보니까 지금 10동에서 8동으로 줄었고, 동마다 평수는 늘어났는데요? 늘어났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노의원
여기에 보니까 “주택 신축 예정지 양쪽 방향에 임야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위치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노의원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물론 설계 단가가 인상된 면도 있고요…….
이경노의원
그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좌우측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임야가 있어서 일조량이 부족해 주택 위치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를 보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임야는 한쪽 면밖에 없거든요? 앞쪽이나 뒤쪽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은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주택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 여기는 폐교 부지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마을의 산이 3∼4시 정도 되면 그림자가 집니다, 이쪽으로, 폐교 쪽으로. 그래서 사업량을 줄였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산도 오전에는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2동을 줄인 상태입니다.
이경노의원
아, 저도 그거 위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주택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그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부가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2동의 의미를 담은 게 표현을 이렇게 해…….
이경노의원
네, 그래서…….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크게 확대해서 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쨌든 10동에서 8동으로 하면 2동을 줄이므로 일조량이 부족한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량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앞에……. 원래 집 건물은 15평인데 앞에 ‘포치’라고 해서 햇빛과 비를 가리는 비가림막을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20평으로 된 겁니다.
이경노의원
포치 설치를 더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표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귀농귀촌 보금자리가 빠르게 완공돼서 귀농·귀촌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16쪽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돈을 뭐 하는 데 이렇게 지급해 놓은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
석영
윤석영의원
16쪽.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두메마을하고 잘산대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촌 크리에이투어’라는 사업으로 살아보면서 본인들끼리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석영
윤석영의원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가 보면 주위 환경이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거에도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돈은 운영비 정도로밖에 못 쓰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비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홍보하는 이런 쪽에 소요되는 경비만 할 수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에다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변 환경까지는 사업 메뉴에 있지 않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농정과에서도 그런 부분, 잘산대나 어디든 간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되잖아요. 됩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휴양마을협의회에서도 나름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좀 어렵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외국인들도 가끔 오시는 가보더라고. 그래서 주위 환경 정화라고 해야 되나? 환경 개선하는 데에도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데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잘 운영되지도 않는 곳에다……. 그분들이 와서 좋은 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휴양마을로 등록된 마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운영비나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데, 체험휴양마을로 등록하기 전에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상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자꾸 보강해서라도, 어차피 투자된 데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RPC가 임한리에 설치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렇다면 보은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브랜드명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브랜드명 용역을 2,200만 원 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쌀로보은’으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브랜드명을. ‘쌀로보은’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쌀로?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보은.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쌀로보은?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쌀로보은……. 좀 브랜드명이 그렇네요. 하여튼 브랜드명이 듣기에 쌀이 청결하고 맛있다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 마련해 주시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식량이 남아서 전환하기 위해 논에 대체작물인 콩을 많이 심었는데 콩이 남아 돌아서 걱정이래요. 이런 부분도 주무과장님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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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