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황보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공사가 수행해온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점검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의 영향이 가속화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사는 서울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 공사는 2035 혁신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서울의 에너지 전환과 공사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열공급 분야에서는 단 한 건의 공급 중단 사고 없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시설 운영 효율화와 철저한 안전 관리로 공급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열병합발전의 효율 제고를 통해 전력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하였고 그 결과 약 72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여 2026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의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 현장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은 감사입니다.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옥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기철 신성장사업처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입니다. 조창우 서부지사장입니다. 박한원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정훈택 모빌리티사업처장입니다. 한승호 안전품질처장입니다. 김영대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이계열 감사실장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공석으로 12월 임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업무를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ㆍ추진전략, 주요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전략 1. 안전ㆍ고효율 지향 집단에너지 확대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9월 공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강서ㆍ마곡지역의 안정적 열공급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SPC 방식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 가스터빈 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고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수익성과 경제성 지표가 모두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성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12월 SPC 출자시행 동의안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본격화하고 차질 없는 열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열수송관 선제적ㆍ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위험도 기반으로 우선관리 구간의 교체와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안전관리 등급 신설과 교체기준 정비를 통해 노후 열수송관의 구조적 관리 수준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서남권 환상망을 2027년부터 구축하여 지역 간 공급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AI 기반 열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사에 축적된 열공급 운전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열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열공급 전략과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 열원시설 안정성 제고입니다. 설계수명이 경과한 열원설비 수명진단을 통해 노후 설비 성능을 개선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광운대역세권의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미활용열 연계로 원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대륜발전 열연계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도봉 연료전지 열연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열수송관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목동 열원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공사는 서울시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업방식과 추진일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대화사업의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전략 2. 미래에너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19쪽 분산형 열에너지 보급 본격화입니다. 30℃ 이하 저온열원인 지열, 하수열, 폐열 등을 활용한 5세대 지역냉난방 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 서초구 서울연구원 부지를 대상으로 차세대 지역냉난방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1쪽 태양광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공사는 기존 태양광 설비 리파워링과 서울시 소유 태양광 설비 출자 등을 통해 도심 여건에 적합한 핵심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3쪽 수소차 인프라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액화수소충전소 규제특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 모의훈련과 수소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최근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5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입니다. 신규충전기 구축 및 노후충전기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생활권 내 5분 충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 본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전략 3. 에너지 상생 제고 및 지속가능 경영체계 혁신입니다. 27쪽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열사용 고객지원 강화를 위해 에너지 복지수준을 높이고 공사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복지 혜택이 지속 제공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후 고객 설비 관리 지원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와 서비스 품질도 함께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입니다. 공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에너지 환경 분야 혁신기업에게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사업과 연계한 ESG 실증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30쪽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대비 전기 안전점검과 재난 대응 종합훈련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온실가스 및 질소산화물 관리 강화입니다. 공사는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 관리 강화를 통해 환경 부문의 책임 이행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목동 열병합발전소는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공사는 매월 재무개선 핵심과제를 집중 관리하고 사장 주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전사적 재정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부채비율을 182%로 낮추어 전년 대비 약 17.5%p 개선하는 등 재무구조를 한층 안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공사 재정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에너지정책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 세부현황 제출 그리고 분과별 위원들 세부경력, 분과별 목적 및 추진방향, 분과별 기대효과, 연간회의 개최 계획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잠깐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우리 공무원들의 수고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부터 먼저 하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3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태양광에너지가 1만 8,800 이 많은 양이 발생이 되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태양광발전을 이용하고 있나요, 현재 에너지공사에서는?

서울시가 각 공공기관의 지붕이라든지 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은 저희가 발전사업자기 때문에 한전 개통망에 SMP로 해서 그쪽에 제공하고 거기에서 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한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나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직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있는데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바랄 수는 는 없겠지만 열심히 한 거에 대해 알려는 줘야 되고,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내가 좀 했고요. 시민 복지, 아까 에너지 복지 얘기하셨어요. 에너지 복지에 수급자에게 신청 없이 그냥 에너지 복지를 할 수 있게끔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었는데 거기서 이거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던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유공자, 장애인, 3자녀가구 이게 and입니까, or입니까?

or입니다. 각각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차상위계층, 유공자, 장애인, 3자녀 가구는 못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받는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좀 확인해 주시고 좀 알려주시고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못 하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협조 구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저도 거기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하고 한참 얘기했었는데 and냐 or냐 갖고 둘이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근데 and랍니다. 따로따로는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나머지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동사무소에서 좀 설명이 그런 거 같은데요, 각각으로 주고 있는데요. 다만 각각 주고 있는 금액이 좀 달라요.

그러면은 그건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거를 동사무소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공사에서 좀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같이하고 있었는데 나는 or라는 자료가 왔었는데 그 친구는 and라는 서류를 나한테 내밀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서로 확인 좀 해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고 칭찬하고 왔는데 그걸 확인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좀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열공급, 우리 집단에너지는 공급되는 지역이 서울 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열공급 지역에 대해서만 주민들 대상인 거는 맞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주민들도 이 규정을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아마 동 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바뀌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지금 정부랑 또 서울시 복지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분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미 한번 신청이 돼 있으면 저희가 복지이음시스템이라든지 정부기관에 조회를 해서 그분들의 요건이 바뀌지 않으면 신청 없이 계속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접근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정부에서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해서 앞으로는 한 번 신청한 분들은 자격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신청 없이도 계속 제공해 드리는 그런 제도로 지금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집단에너지 분야와 재생에너지 분야를 같이 큰 두 개의 축을 구해서 에너지 가치를, 미래에너지 가치를 선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에너지 시설을 보니까 우리가 태양광하고 수소의 관계 두 개를 명확하게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표현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광은 아까 질의도 했고 그런 것도 알겠고 또 하려고 애를 쓰는데 수소에 대해서는 어떤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소도 미래에너지원이기는 한데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체적인 우리 도시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현재 사용되는 부분은 모빌리티 부분에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공사가 집중하고 있는 수소정책은 수소충전소, 액화수소충전소, 기체수소충전소 그다음에 충전소 유지ㆍ운영 그리고 수소의 공급시스템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요. 아직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가 발전, 수소전소터빈이라든지 수소혼소터빈으로 가는 발전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또 수소가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데 현재 서울에서는 모빌리티 부분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주 파악 잘하고 계시네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듣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제가 이 수소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와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서 수소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를 지난번에 방문해 보니까 사업용 트럭 그 수소에너지로 차량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수소에너지 차량 가지고 얼마든지 트럭 분야의 관세 부분을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이 수소를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큰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좀 방어를 해야 될 거 같고 하지만 수소에너지가 우리 사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미치는 에너지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화학에너지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약간의 미세먼지 부분에서 인체에 불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내잖아요. 근데 이 수소 부분은 오히려 물로 전환시켜 주니까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활용할 부분이 많은데 열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미래에너지 부분에서는 수소와 태양광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열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지열들에 숨어있는 열들이 좀 많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열들을 발굴하고 준비해 줘야 되는 게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로만 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도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야 미래먹거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미래먹거리로 이야기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좀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서남 집단에너지사업, 참 말도 많고……. 아니요, 아니요. 나오지 마세요. 이게 힘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서남 에너지사업 지금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 처장님, 서남 에너지사업을 서남에너지사업처장님이라고 해야지 왜 신성장사업처장님이 되셨는지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그 서남 에너지가 신성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당초 부서명이 건설처였습니다. 건설처였는데 건설이 당분간 보류가 되고 홀딩이 돼서 다시 타당성 재조사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신성장사업처로 바꿨습니다. 신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공사의 미래먹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주력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장사업처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을 다 잘 마치시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할 수 있는 거를 좀 계속해서 발굴해 주고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에너지공사의 존재의 의미는 지금 현재의 일을 하시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제적 대응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한없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훌륭하신 분,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눈을 달리한다면 우리가 여러 것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아까 수소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많은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넘어올 때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은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게 되는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래요?

네.

한번 하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두 개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두 개는 결국에는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에너지가 지금 3세대 형으로 LNG만을 이용해서 중후장대 산업으로 갔었는데 이게 분산형으로 가게 되면 열원은 작게 되고 거기에 지역에서 나오는 지열, 수열, 하수열 이런 지역하고 연결되면서 대형 열수송관이 필요 없는 지역 단위의 포도송이처럼 그것이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4세대, 5세대 지역난방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단에너지 100을 우리가 썼다면 앞으로 50만 쓰고 나머지 50은 지역에 있는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도 기술변화에 따라서는 지금 LNG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메인 전원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성장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공사 직원분들은 좋으시겠네요. 사장님이 굉장히 박식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앞으로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 갈 거라고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사장님,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죠?

네.

뭐 때문에 패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아니고요 아마 주민위원회 구성하는데 절차적인 하자가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마포구민들과 사전협의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했고 또 공정성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서울시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한 입지선정이다, 이게 주민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제 지역구에서도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마포 소각장 사례가 이 사업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이거 관련해서 마포구가 유사한 집단 주민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주민들 입장은 뭐냐면 발전소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및 지역 균형 발전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발전소 건설 예정지 1㎞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장, 하역장 온갖 유해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도 악취라든지 분진, 소음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해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면 환경문제까지 상당히 심각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사장님이 주민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사의 구체적인 소통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는 계속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되는 시기, 단계가 됐다. 지금까지는 서남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추진 원칙을 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주민협의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제가 작년 12월 18일 부임 후에 주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 분들하고 서너 차례, 정식으로 저하고 면담한 것만도 한 세 차례 정도 되고요. 다만 전체 주민들을 만난 건 아니고 대표들 중심으로 했고 그분들과는 충분히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서구청도 청장님 두 차례나 제가 찾아뵙고 구청의 입장이라든지 구청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직접 제가 주민들과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의견 듣고 설득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벽산하고 금호아파트죠?

알고 있습니다.

금호어울림이죠. 이쪽에서는 열병합발전소를 바로 정면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뷰는 아니더라도 이 에너지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나면 뒤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거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든지 교육시설, 주차장 이런 것도 표시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처리장 이런 거를 갖다가 우스갯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입장 바꿔서 이쪽 앞에 사시는데 이런 경우에 처하면 어떻겠어요? 상당히 심각하겠죠? 건강문제는 차후로 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청취를 하시고 소통하고 대화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 입장 중에 또 하나가 우리 강서구청에서 입지 타당성 조사했죠?

네.

그거 결과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 결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대다수고 그리고 사업 논의가 시작될 때 비교하면 총사업비가 7,000억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에너지공사에서는 열수급 예측 결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예측되는 열공급 부족 근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그 마곡지역이 정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개별난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은 난방 수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열이 충분하지 못해서요 저희가 GS건설이라는 외부에서도 받아오고 있고 또 우리 목동에 있는 플랜트에서 상당 부분, 반 이상이 그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곡 사업은 마곡 개발 당시부터 마곡 발전 플랜트를 설치하는 계획이 잡혀있었던 건 아실 거고요 그 사업이 진행돼 왔다는 것이고 그 지역의 공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한테도 편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진행돼서 얻어가는 게 뭡니까?

제가 강서구청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여러 번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입지도 부천이나 인천 경계로 한 번 구청 차원에서 별도 용역을 했는데 구청 스스로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제가 주민협의회 만났을 때 요구한 사항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정에서 충분히 그 사이트에 직접적인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을 해줄 용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라는 정부기금이 있기 때문에 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얘기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에 서서 같이 일할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공사가 진행돼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다 개별난방이고 요새 가스도 잘 안 써요, 건강 때문에. 인덕션 다 쓰잖아요. 이 주민들하고 이 사업하고는 솔직히 크게 연관되지는 않아요. 서로 뭔가 좀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혜택은 보지 못하고 불이익만 보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런 점도 사장님 잘 강구해서 대책을 앞으로 세울 때 진행과정에서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0억 원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까?

저희가 7,000억 원 평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번에 용역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평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2024년 7월에 서울시가 서울연구원 용역 했을 때도 공사비는, (관계직원에게) 한 6,500억 원 정도 됐었나요, 서울시 계획에? 6,900억 원, 그러니까 그 3개 다 얼추 7,000억 원 남짓으로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 가능한데요 저희가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에 공사 발주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다면 큰 변동은 당분간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공사가 행정안전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SPC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될 재원이 있잖아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SPC로 하는 게 그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이유가 재원 조달인데 전체 7,000억 원 중에서 투자자금 그러니까 SPC 에퀴티 자금을 2,500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에너지공사가 900억 원 그리고 민간발전사가 900억 원으로 해서 양대 대주주로 시작을 하고 나머지 전략적 투자자로 이제 기타 들어와서 700억 원 정도 해 2,500억이 될 겁니다. 우리 에너지공사가 마련해야 되는 900억 원은 이미 마련이 돼 있다고 볼 정도로 대책이 다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수는 없지만 토지 임대를 그 SPC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 부분하고 연차별로 들어오는 임차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약 450억 원 정도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약 110~120억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기투자했던 금액 정도가 한 140억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SPC가 이미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발전권인데요 발전권 자체도 가치로 인정해서 평가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합치면 추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갈 필요 사항은 없고 저희가 이미 준비된 사항으로 900억 원이 다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요. 전체 7,000억 원 사업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에퀴티가 2,500억 원 약 35%가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건실하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PF에서 하는 돈이 저희가 65% 4,5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추가로 배출될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저감목표와 대책도 좀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너지공사는 수도권 환경청에서 최근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여를 크게 했다고 해서 받았는데요. 그건 저희가 저희 전체 열원 중에서 LNG를 태워서 만드는 비율이 약 57% 정도 되고 나머지 43% 정도는 외부 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시키고도 약 43% 정도의 열원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이 크고요. 앞으로 또 LNG 터빈을 쓰지만 저희가 2030년에서 2035년 이후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소혼소라든지, 수소혼소를 30~50%까지 추가로 거기에다 산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플랜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도 굉장히 친환경 설비로 갖춰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란 하나 프라이팬에 구워도 온갖 미세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서면 안 봐도 뻔하잖아요. 얼마나 인근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겠어요. 그거를 최신시설로 그걸 다 덮겠다, 커버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사실적인 이야기라든지,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너무 그냥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정부가, 최근에 환경이나 각종 보고서에도 나오는 게 대체 난방의 방법은 개별난방이냐 집단난방이냐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난방에 비해서 집단난방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CO₂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만 해도 33%가 개별난방, 우리 집에 보일러 두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46%~50%까지 적게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에너지효율만 해도 30% 이상 에너지효율이 높은 걸로 나온다면 저희가 난방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을 하는 것을 나쁘게 얘기한다면 개별난방으로 계산하면 지역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 앞에…….

그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죠?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을 좀 고려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이나 협의를 하지만 저희는 특정지역만 보고 일을 할 수는 없고 마곡지역 전체의 냉난방이 이거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지역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 특정지역도 주민이에요. 말씀을 갖다가 사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그분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누누이 협의하지만 하셔도 또 계속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못 하겠지만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의견 절차를 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잖아요. 이 이익을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하는 지원책 말고 저희가 발전소를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에너지공사나 또 나중에 설립되는 SPC 플랜트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믿고 있고 그렇게 꼭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사에서 2035년 혁신경영전략을 내놨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마무리됐나 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2035년도 혁신경영전략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청정수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AI 기반 기술 도입 이런 것을 핵심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니까 공사가 지금 행안부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채상환이라든지 재정건전성 확보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경영전략 내용에 청정수소라든지 AI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 이 신규 전략사업의 장기적인 자본투자계획이 어떻게 잘 반영됐는지 실질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핵심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중장기 기본계획에 얼마큼 자본 지출이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만성적자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관련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일단 위원님 자료에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35년 전략계획은 비전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이 지금 거기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재정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베이스에서 5년 동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2035년 비전계획의 사업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저희가 적자 상태이고 부채관리기관이다 보니까 혁신 사업을 못 하고 현상유지 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2035년까지 정말 우리 에너지공사가 환골탈태,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청사진적인 부분이 있고 재정계획과 일맥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재정계획은 5년이지만 최소한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이 나쁜데 어떻게 할 거냐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재정이 나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넘어가고 있고요, 작년 말에 우리 부채비율이 199%인데 올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80% 정도로 약 20%p 정도 부채비율이 떨어집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비전을 잘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이 얼마큼 반영됐느냐 여쭤보는 건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지금 거기가 5년 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리고 5년 안에 있는 일부 사업도 포함되긴 됐다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참 멋지게 짜놨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따로 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 예산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2030년에 서남 사업을 하게 되면 2031년부터 운영했을 때 예측건대 에너지공사가 얻는 간접적 열수급 가격이라든지 이익배당 정도로 봤을 때 서남 SPC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약 150억에서 200억을 봅니다, 연간.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흑자 전환하고 이후에 계속 유지하면서 2030년 이후부터는 200억씩 번다면 2035년까지의 사업은 큰 무리 없이 다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중점사업이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과 운영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많이 되고 있고…….

지연이 됐죠.

그다음에 건설비 급등 같은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수익 반영 없이도 중장기 재무계획을 달성할 대안이 될 사업들을 혹시 준비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좀, 포트폴리오 같은 다른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 것 없나요?

네,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 해서 열공급 사업만이 90% 비율이거든요, 전기발전이 현재 10%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2021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되면서 LNG 가격이 폭등하기 전까지는 보통 저희 부채 비율이 50억 미만이었습니다, 적자가.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인 열공급만 가지고도 큰 무리 없이 사업은 진행 가능하다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단계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103쪽 한번 보시죠. 사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배관이 265㎞에 달하네요, 그다음에 C등급 구간이 52㎞에 달하고. 그런데 B등급이었던 목동 열수송관 사고를 보면 등급에 관계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등급 관리라는 것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A등급이 훨씬 기간도, 구축된 게 오래되지 않고 상태도 좋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거지 안 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C등급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B등급에서 난 것은 이례적인데 그런 부분도 상태라든지 주변의 부식도라든지 또 압력이라든지 관의 앵커라든지 곡선 지형에 따라서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등급을 정하는지 모르겠으나 아까 확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 파손됐을 때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약 40년 된 노후관들을 갖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전체를 다 순차적으로 싹 바꾸면 제일 좋죠. 그런데 결국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그 정비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를 바꾼다면 10년 이상 걸릴 텐데 그 기간에 또 부식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교체 사업이 차질을 빚는,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장기적인 출자 계획이 일단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은 서울시가 출자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축소됐으니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파손됐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 따르잖아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복구비용이라든지 피해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서울시가 어떤 형식으로 하든 간에 이 부분은 사장님이 책임지고 출자 계획을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싱크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가 에너지공사에다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650억 정도의 출자금을 줘서 저희가 내년까지 5개년 동안에 아주 오래되고 문제가 있는 관에 대해서 1차 정비는 대부분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필요한 수량이 더 있고 더 생길 수는 있는데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연장해서 추가 출자를 받아서 계속 부분정비라든지 교체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서울시가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1,000억 정도를 가지고 환상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망을 마곡하고 연계되는 대형 환상망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관들을 네트워크로 해서 부분부분 네트워크를 시켜서 이쪽에 대체 관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시민 불편 없이 여기를 막고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 고장 난 곳을 고치는 데 돈을 들일 게 아니라 환상망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문제가 난 곳만 핀포인트로 할 수 있어서 예산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시가 계획을 갖고 있는 1,000억의 환상망 계획이 2028년 착공인데 그것을 오히려 2026년 5개년 계획 끝나고 2027년으로 당겨서 해버리면 그 돈 필요 없이 그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사장님,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는 에너지공사에서 만드는 거죠?

네.

제가 공개적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만희 의원의 당을 완전히 바꿔 써놨어요. 한번 보시죠, 103쪽.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 당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철저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만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랑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표기하셔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잘못 써야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일단 잘된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SPC로 됐다고 9쪽 보면 확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동안 고생했다고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SPC가 잘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열공급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서 PLB로 해서 CHP로 가면 2031년에 SPC가 설립되면 충분히 열공급이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열수급 대책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마곡지역을 대상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고시지역 주민들의 세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세대들한테 열설비, 우리 서남 사업이 안 되면 그분들은 개별난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열을 공급 못 받아서 큰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구 수 늘어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열공급 받는 것은 놔두고 추가로 열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한 거지 이것은 별도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하고는 여기는 관련이 없는, 다만 서남에서 냉난방의 열원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대한 부분만 반영된 것입니다.

아, 그것만 여기 반영된 거다?

네.

왜 그것을 제가 질의했냐면 지금 태양광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신재생 사업이 잘되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예산집행에 서울 도심 태양광 관리라고 11억 예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집행은 약 2억 8,000 하고 집행률이 26%야. 그런데 9월 말로 26%를 했는데 집행률 연말까지 예상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85%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행도 안 했는데 잔액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9월 말까지 26% 했는데 11월 초인데 이것을 다 달성할 수 있냐 해서 이것은 한번 내가 질의를 할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세 달 만에 85%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산서를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공통자료 8번 32페이지에 있어요.

대행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를 주는 시점이 하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 대행사업비 집행하는 시점이 하반기에 집중 나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이만큼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에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면 너무 이런 게 낮으니까 앞으로 그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쪽으로 구체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향후 계획이 좀 불확실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태양광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재정비하면서 위원님들께 수차례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지만 리파워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소유권 이전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 공공기관 태양광, 특히 지하철, 사업소의 옥상에 있는 태양광들을 다시 리파워링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그리고 지금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새롭게 조성하면서, 태양광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2027~2028년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 때문에 준비하고 현재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민간 태양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하다보니까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제 아시지만 11월 최근에 정부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가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령까지. 그래서 내년부터 1년 동안 저희가 그 계획을 내야 되고요, 전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이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1,000㎡의 경우에는 100㎾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물량이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서울시에 있는 각종 공원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현황조사를 다 끝내놨고요.

그것도 질문에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2023년도 이후에는 태양광을 정말 뭐 한 것도 없고 관리만 했지 전혀 실적이 없다, 이거는 이따 질문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보면 학교나 이런 18개소가 새로, 이것 봤죠? 거기에 보면 10년 동안 한 8억 7,000만 원의 예상 수입이 들어왔어. 맞죠? 그런데 우리 배재고 태양광 사업이 거의 같아, ㎾수가. 그런데 거기는 4년 동안 4억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만큼, 이렇게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학교나 이런 데 좀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 이런 수입을 제대로 반영해서 그 배재고 태양광발전같이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태양광의 효율은 서울 지역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건물이나 이런 그늘이 져서 가리느냐 아니면 태양의 일조량이 더 많으냐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그 저희가 수입이 많다는 거는 비용을 적게 주는 건데 임대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조례 기준보다는 저희가 더 주고 있는데 당시 계약하는 시점에서의 임대료 기준이 좀 저렴하게 된 데가 있고 임대료를 좀 다른 데보다 높게 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 건물이나 사용자들에게 주는 비용에 따라서 우리 수입의 많고 적고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수입이, 우리 거기 배봉도 보니까 다른 데 보다 ㎾ 수를 많이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교에서는 참 좋겠지, 그거 받아서 학교에 뭐 이것저것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그 학교별로 경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직접 숫자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그 지역은 되게 그 학교에 많은 혜택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지 않나 하고요. 지금도 보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아리수 이런 공공부지가 앞으로는 태양광을 하게 돼 있다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23년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내용 및 향후계획이 그냥 추상적으로 지금 돼 있어요. 성과별 추진계획에 2025년 성과지표에서 쭉 이렇게 ㎾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좀 혁신경영전략에서도 부지 여건 적합한 태양발전소 구축하겠다는 수준의 추상적으로만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걸 좀 구체화해서 자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직, 시행령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정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차장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직접 자기들 돈으로 할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에너지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 보면 가능한 대상지와 가능한 물량, 그리고 거기에 따라 투자 대비 효율성 이런 것이 구체적 숫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화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통자료 8번을 보면 AI 기반 열수요 예측 알고리즘 구현처럼 우리 태양광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앞으로 SPC와 같은 그런 먹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고 저희는 민간사업자처럼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태양광 기술이 서울의 디자인 측면이나 효율 측면이나 또 서울에 어울리는, 맞는 이런 BIPV, BAPV뿐만 아니라 나노코팅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 에너지공사 사이트에, 본사에 15개 업체들이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기술특례 실증을 통해서 그 기술을 같이하는 거고요, 올해도 저희가 SBA랑 함께해서 실증사업을 뽑았을 때 나노코팅 기술을 갖고 있는 태양광 업체가 선정이 돼서 했는데 이렇게 기술업체들과 새로운 기술력, 그다음에 서울에 맞는 태양광 이런 것 기술 진화하는 데도 서울에너지공사가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강동 엄마 박춘선입니다. 아까 위원회 자료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그 역할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느냐. 근데 본 위원이 아까 에너지정책위원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역할에서 전문성을 최우선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내부 의사결정 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투명성, 견제 또는 균형을 추구하는 위원회인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현장 전문가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고 주로 교수들 그리고 기업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위원회는 특징이 뭐예요? 제가 이제 1, 2, 3번으로 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위원회에 가까운 거죠?

저는 전문성을 높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전문성이 있는 시민단체들도 좀 위원회에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없더라고요.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경영위원회가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 체계적 성과관리 강화라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에도 들어 있는데 보다 보니 1년 가까이 위원회가 안 열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아마 서울에너지공사 제가 와서 재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마 경영위원회 쪽이 좀 도외시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영위원회는 제가 와서 직접 같이했던 기억이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쪽을 집중하다 보니 유사한 성격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경영위원회도 좀 활성화하도록 제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가볍게 지적하는 이유는 에너지공사는 지금 혁신 중이라는 표현을 써도,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위원회는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에너지공사가 대표적인 혁신의 과제로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첫째는 우리가 대표적인 열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 기업이라기보다는 열 기업인데 집단에너지 LNG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중후장대 산업에서 지역단위 분산형 그리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하고 연결해서 모든 지역에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의, 그 콘셉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4세대, 5세대 지역난방, 그니까 우리 말하면 옛날에 대형 플랜트가 있어야 될 필요 없이 소규모 열원들을 합쳐서 만들어 가는 그 과정으로 큰 전환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그러면 그 부분이 과거의 태양광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광 말고 열을 생각하면 지열, 하수열 그다음에 또 요즘은 히트펌프 다양한 열원에 관한 하이브리드 개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물에너지 효율화라든지 도시 전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벗어나서, 넘어서 효율 관리하고 최적화시키는 데 에너지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패러다임 전제를 바꿔나가는 과정에 우리 에너지공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 위원도 한번 생각을 좀 제시해 볼게요. 우리 에너지공사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 그게 에너지사업을 증대를 하고 신재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런 거를 정착을 시키고 작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앞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나 사람이나 기업이나 자기 경영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ESG 경영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요즘에 우리 사장님이 인터뷰에 많이 나와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 포커스를 보니까 수소 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그렇죠?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있으신 거 같아서 수소에너지 사업 관련은, 지금 수소 충전 인프라를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도입률이 얼마나 돼요?

도입률이라기, 그니까 수소차 보급…….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 공영차고지 내에 도입을 하겠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도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이신지 인터뷰 내용에는 그런 게 없어서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수소 모빌리티의 기반이 되는 충전 인프라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수소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소 승용차 넥쏘를 타깃으로 한 충전소는 상당히 지금 기체충전소가 보급이 됐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은 아까 말한 화물차하고 버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용차로. 근데 상용차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지금 충전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시 교통실에서 버스차고지에 갔는데 거기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고지나 이런 데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액화수소충전소 규제특례로 해서 서울에 유일하게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왔는데도 올해 사업부지를 저희가 대행사업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의회에서 서울시에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이런 수소에너지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미래먹거리로서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 하나 할게요. 거기 미래 수소경제위원회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소위원회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제안한 거?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런 저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지…….

수소 분야는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나 전문적인 식견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성을 하실 때는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죠. 교수, 기업, 전문가도 필요해요. 근데 현장에서 전문성을 익히고 경험한 그런 전문가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을 보다 보니까 무슨 동부기술원, 서부기술원 그러한 기술원, 교육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입을 시키고 정착을 시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미래를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산업 관련, 이거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소에너지 분야가 산업화가 되고 정착화가 되면 분명히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고용이 되고 분명히 이로움에 대한 그런 창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여부의 분석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공감이 되세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정책위원회 수소 관련해서 몇 분을 모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모빌리티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발전 부분도 수소로 가고요, 그다음에 건물에도 수소연료전지라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여기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있는 미국 혁신 기업 중의 하나 아모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직접 크래킹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를 태우는, 그래서 수소를 태우면서도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혁신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사장을 직접 저희 에너지공사에 불러서 우리 직원들 전체 강연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동 플랜트는 2030년 이후에 진행될 텐데 현재 저희가 기술 동향을 보면 LNG 발전은 이제 점점 시장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수소발전 터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쓰비시라든지 GE사 같은 경우는 2027년이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이런 발전은 앞으로 수소발전 터빈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목동에도 이미 수소 터빈을 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단순히 모빌리티만이 아니라 발전, 그다음에 건물에너지 효율화,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수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니까 위원회도 만들고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본 위원도 고민을 해봤을 때 수소에너지 사업 분야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의지도 확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 작동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가능성이 있게끔 하려면 그거에 대한 연구, 검토, 분석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끝으로 물론 우리 수소에너지가 다 그린, 뭐랄까,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고 해결과제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꼭 점검을 해 주시고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보면 지금 다 그린수소로 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요. 근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그런 수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스타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에 대한 자신감, 선도 그런 것들로 앞서가 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수소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사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성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현장에서, 결국은 이게 탄소중립 아니겠습니까? 탄소중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말씀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생겨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저희가 이번에 수소 부분…….

받으셨더라고요.

네,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서울시 정책적으로 좀 더 밀어주면 우리는 집행부서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사장님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에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보니까 목동, 양천 현대화 전략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용역은 작년에 1차는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목동 및 양천 시설의 통합 배치, 시설용량 축소, 여유부지 확보 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28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신정 플랜트는 제외가 됐어요. 신정 플랜트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저희도 지금 뾰족한 그 방향이 아직 설립이 안 됐는데요, 거기를 환상망이 구축됐을 때 연결해 가지고, 신정 플랜트를 오히려 가압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소규모 플랜트로 다시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 사업이 되게 되면 거기서 별도 플랜트보다는 관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압시설 정도로 하는 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목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계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사실 두 곳이 2011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 또 정지된 상태로 되게 오래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1~2년이 아니고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어요. 근데도 아무 대책 없이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 보면 신정 플랜트 마곡 열 부족 사태 대비해서 예비 열원 또는 보조 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가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라는 걸 지금 저희한테도 제시를 했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살짝 답을 하셨어.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하다, 하지만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고요, PLB를 설치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PLB는 한 2년, 1년 반이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PLB는 아시지만 수익이 안 나오는,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장치기 때문에 그것은 비상용으로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압장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열원을 약 30기가 이상 증설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쓰는 게 최적인지 지금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서남 2단계 공사를 하는 동안 수요증가를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제가 올해 가양가압장을 죽어있던 것을 살려내면서 35기가를 늘렸기 때문에 거기서 내년까지 부족한 주민들 수요를 커버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처럼 긴박한 상황은 넘겼다, 다만 목동 사업을 하면서 목동의 전체적인 사이즈 그다음에 서남 사업의 정상 가동 여부를 보고 언제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로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는 신정 플랜트가 우선적으로 고민될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계획에 맞춰서 언제든지 변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정 플랜트는 추후에 봐서 한다?

네.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비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동해 봐야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228억 그냥 다 없어진 돈 된 거잖아요? 지금 고철된 거죠, 한마디로?

저도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 잡았으니 그냥 묵혀두겠다?

아니요, 계획이 서 있다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PLB를 할 것이냐 가압장을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메인 플랜트가 나오면 거기에 뭐가 더 최적인지 부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몇 년도 정도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서남 사업이 정상 발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목동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그러면 바로 가능해집니다.

목동 계획까지 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목동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은 세울 겁니다.

기본계획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기본계획 거기다가 서남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정상적이라는 게 되게 힘든 사항이야, 항상. 제가 보면 민간기업보다는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사실 일정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기다가 하자도 꽤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차라리 이 부지가 필요 없다면 정리해야죠.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결정할 부분은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사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기후환경본부랑도 얘기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1~2년 된 게 아니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문서화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 작년, 올해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상위계획이 확정되어야만 부수계획이 따라가지 지금 뭘로 정해버리면 나중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동하고 양천 시설 용역 다 마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데 사실 신정 플랜트도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그다음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제된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 신정 플랜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주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에서 SPC 사업하는 것들이 있죠? 보면 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이 적자죠?

단기적으로 말씀하시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전체 총으로 보면 저희가 적자는 아니고요, 보통 태양광의 회수 기간이 10년~13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아직 비용이 나가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로서로햇빛발전소 그다음에 케이서울햇빛발전소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로서로햇빛발전소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누적으로 7억 3,000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생겨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생겼다?

네, 그리고 케이서울햇빛발전소는 이것도 누적으로 보면 10억이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투자 대비…….

투자비 회수하고 지금 이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왔다?

네.

이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융자 같은 부분도 이자나 원금 상환…….

그것은 원리금 상환이 되고 있는 것을 비용으로 잘하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네.

지금 두 사업이 몇 년 됐지요? 하나는 2020년인가 한 것 같고, 케이가 2021년 서울시의회 통과됐고…….

그러니까 상업 운전은 2022년입니다, 둘 다.

둘 다요?

네.

그러면 둘 다 3년 정도 된 건가요?

네, 3년.

3년 만에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을 전체 상환한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나눠서 상환할 거니까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한 나머지 당기순이익이 10억 정도 됐다?

정확히 말하면 서로서로햇빛발전소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상 운행이 2023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024년에만 2억이었고 누계로 지금 7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서울은 2024년에 2억 6,000 그리고 누계로 1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생겼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바로, 순이익이 빨리 발생했네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을 먼저 비용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으로 해서 스프레드식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10년이다 그러면 n분의 1이니까 10분의 1씩 납부하겠죠, 이자는 추가로 내고.

n분의 1로 하니까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사업이 괜찮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부지입니다. 위치도 좋고 일조량도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사업량도 되게 늘어나고 사업비도 상당히 늘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재정 투입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일단 현재 정부 기준을 보면 주차장 소유주, 그러니까 공원시설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면 공원 관리부서 그다음에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 관리부서가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을, 우리한테 맡긴다면 우리는 SPC 형태로 민간과 자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주하고 건물주하고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에 대한 조사나 설문은 된 게 없나요, 전혀?

지금 협의해서 실태조사, 주차장 전체 총현황하고요, 법적 대상. 그다음에 큰 곳은, 공원 몇 군데는 이미 공원 관리부서하고 저희가 만나서 접촉해서 과천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다만 정부 기준이 이번에 세분화되었습니다, 1,000㎡에 100㎾ 기준으로. 그다음에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은 제외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다만 자본을 어떻게 할 거냐는 본인들 수익이 생겨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 시설 소유주가. 아니면 에너지공사한테 맡겨서 하면서 수익은, 임대가 되잖아요, 그 토지가?

그렇죠.

임대료 수입을 받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민간 파이낸싱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유해서 수익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지금 보면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대부분 지자체 소유가 많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었을 거고 서울시와 매칭 비율을 해서 지었을 텐데…….

아마 예산 들여서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자금에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에너지공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SPC로 했던 사업들이 이 정도의 이익이 난다면 적극적으로 한다면 에너지공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볼 때 오히려 저희한테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요?

네.

지자체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네, 저희는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찌 됐든 내년에 제대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니까…….

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설치하는 기간이 1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의무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에 이 사업이 동시 진행되면 민간사업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체시키면 그 기관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공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공사가 전기생산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지금 SPC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언제 나왔나요?

7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최근에요?

네.

최근에 나왔고 그러면 이사회도 다 거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이사회는 예정되어 있고요,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요?

네, 지난번에 나온 이사회는 SPC로 할 거냐 컨소시엄으로 할 거냐 중에서 SPC로 결정한다는 이사회였던 거고요. 이번에 결과를 보시면 PI가 1.0028로 1을 넘었고요, 작년에 서울시가 했던 용역에서는 0.98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PI가 1.009였고 2021년에 타당성 재검토했을 때 마곡이 1.028이었고 그런데 2024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갑자기 공사비용 6,971억이라고 집어넣은 다음에 0.98이 나왔어요. 그래서 컨소시엄한다고 했다가 다른 민자로 간다고 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2025년도에 지금 해서 7,042억인데 1.0028이 나왔거든요, B/C도 지금 1.24 나왔어요. 그러면 2024년도 서울연구원의 그 결과가 굉장히 좀, 계속 우리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7,000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B/C가 1.24가 나오고 PI가 1.0028 나오고 좋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SPC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민간 발전공기업 말하는 거죠?

네.

저희 파트너 공기업으로 네 군데가 입찰에 참여해서요 그중에 지금 우선협상자 협의를 하고 있는 데가 남동발전이 1순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는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 거죠?

비율이요, 투자비율?

네, 투자비율.

저희가 2,500억을 자본금으로 해서 SPC를 구성할 건데요 발전공기업하고 에너지공사가 각각 900억씩, 그러니까 2,500억에서는 36% 정도를 차지합니다, 각각. 그래서 둘이 합쳐서 72% 그리고 나머지 28%는 기타 전략적 투자자라고 해서 저희 생각은 SH도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타 재무적 투자자라고 PF를 발생시키는 민간은행 거기는 별도로 4,500을 하거든요. 그러더라도 여기도 에퀴티를 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금융재무투자자들은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FI PF를 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4,500억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할 건데 남동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남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PF가 민간금융이 자금을, 왜냐하면…….

왜요? 에너지공사가 저기가 없나요?

아니요, 작년에 서울연구원이 우리 용역을 할 때 굉장히 안 좋게, 좀 디스카운트를 했던 이유가 큰 발전기를 가동했던 경험이 없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LNG를 직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이나 발전공기업은 그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동발전이 화력발전하던 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화력발전이 주였지만 지금…….

남동발전 검색하면 다 화력발전으로 나오는데 무슨 여기 남동발전에서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발전 다양한 것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출자한 에너지공사가 그만큼 신뢰도도 없고 재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의 신뢰도를 못 받고 있고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받을 수 있고 조언도 받을 수 있고 한데 남동건설 화력발전하는 데를 들여와서 굳이 900억, 900억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800억 원을 못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900억 원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원래 출자가, 출자금액이 서울시가 1,764억 원이었잖아요, 원래 2019년에. 근데 721억 원만 넣고 아직 1,043억 원을 출자를 안 했어요, 에너지공사에. 약속한 거 안 했다고요, 서울시에서. 그거 받으면 지금 원래 에너지공사에서 900억 원 한다고 한 거에다 하면 딱 돈 나오네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SH공사에서 예를 들어 10%나 11%, 15% 한다고 하면 집어넣고 그다음에 FI, PF 대출하면 딱 되네요. 왜 남동발전이 들어와야 돼요? 남동발전이 들어올 이유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요? 왜 “아니요.”예요?

위원님…….

왜 굳이 들어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작 900억 원 때문에 남동발전이 끼어들 수도 없고,사실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부 다 화력발전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다들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본인들이 실적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런 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열병합발전소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이걸 하겠다고 하니 여기에 다들 관심이 있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동서발전도 그랬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남동발전을 우리가 굳이, 굳이, 굳이 여기다가 끼워줘야 될 이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간과하고 계신데 분산에너지의 그 특별법은 지산지소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걸…….

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에너지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답변이 너무 기셔서 지금 자꾸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발전소도 짓고 태양광도 하고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그거하고…….

발전소도 짓고 태양광도 하겠다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4세대, 5세대 난방이라는 게 현재 갖고 있는 그 집단에너지 사업을 분산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지금 한국전력에서 중앙에서 집중화해 가지고 전력 뭐 하고 공급하고 한전 세우고 막 하니까 그 민원도 많고 그 사이에서 로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어찌 되었든…….

송배전 설비 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그 재생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또 지열도 했다가 근데 그것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큰 공사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반 가정에서 서울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전원주택 같은 데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 사업을 몇 년간 지금 못 했잖아요. 태양광 사업 실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했던 거 조금 유지하는 거 외에. 그렇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열도 생산을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이 10%도 안 되는데, 1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 11%.

10% 남짓 됩니다.

그렇죠. 10%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것 또한 우리가 거기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본 비율 구조를 봤을 때 굳이 남동발전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남동발전이 굳이 들어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화력발전만 하던 데고…….

아직 남동발전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남동발전 1순위로 됐다고 하시니까 우선협상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데를 해서 뭔가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900억 원의 돈을 끌어들이기 힘들어서 남동발전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갔네요. 잠깐 간단하게 1분만 더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2022년, 2023년, 2024년 할 때 저희가 3,600억 원, 4,300억 원 가지고…….

아니요,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그 당시에 6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던 거는 에너지공사가 직접 하려고 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장님, 사장님, 그래서 7,000억 원이 됐잖아요. 3,400억 원이던 게 7,000억 원이 됐어요. 7,000억 원이 됐고 지금 4,500억 원을 그 PF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PF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 나머지 돈이야…….

근데 에너지공사가 직접 하면 그 PF가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하다는 거는 노력도 해 보시지 않고 왜 불가능해요?

아니 왜냐하면…….

서울시가 있는데, SH공사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불가능하다는데 이유를…….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거 지금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네.

지금 말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그거를 자료를 줘, 왜 에너지공사가 할 수가 없는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지, SH공사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PF 대출을 지금 4,500억 원이나 한다고 해 놓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중에 다시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전기차, 에너지공사 여기 보면 홈페이지 민원에 전기차 저기 요금을 냈는데, 충전요금을 냈는데 오버 돼서 그게 반환이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충전을 했는데 금액이 자기가 몇천 원밖에 안 됐는데 3만 원이 결제가 되고 이렇게 막 됐는데 그거를 반환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회사에서도 안 해주고 여기에서도 안 해주고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해줄 수 없다 이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민원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왜 그런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옆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결제시스템이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지불한 금액을 바로 인식 못 하고 아마 묶여버리는 거 같습니다, 과지급된 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바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 2~3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러면 운영업자가 누구예요?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고 업체들을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통합관리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들이 하는데 그 관리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면 이 민원이 집중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 업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아니, 지금 이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시스템의 하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안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2~3일 후에 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고치든가 아니면 안내를 충분히 해서 이분들이…….

안내를 충분히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어떻게 돈을 몇천 원 내고, 우리가 기름을 주유소에서 넣고 2만 원 넣었는데 6만 원 나오고 7만 원 나오고 10만 원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바로 해 주잖아요.

당연히 그분들 불평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못 다루는 업체는 도태시켜야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의 개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가상발전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상발전소를 우리 공사가 2018년부터 시작했네요? 그래서 최초에는 수요형으로 시작해서 차후에 또 공급형까지 지금 하고 있죠?

네.

보니까 2023년에 공급형을 50㎿ 구축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가상발전소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요반응자원이라 그래서 그 전기 사용하고 있는 세대들이나 건물에서 저희가 그 반응자원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태양광이라는 발전을 하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들을 모아가지고 전력중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총 52.7㎿를 가지고 있고 수요반응자원은 9.8㎿, 소규모 전력중개자원 사업은 42.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반응자원이 수요형이고 소규모 전력중개자원이 공급형이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전력중개자원을 표에 보면 지금 2024년도에 42㎿ 정도 되네요? 최초에 2023년도에 50㎿를 구축했는데 왜 줄어들고 있죠?

지금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24년에는 42.61㎿였고요, 2023년에는 49.18㎿ 그래서…….

네, 한 7㎿ 정도 줄었죠?

네,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이제 42.9㎿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이라는 부분에 참여했던 그 업체들이 있어요, 발전사들. 이런 분들이 우리랑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내줘야 되고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좀 수익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탈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하면 소규모 수요반응자원이라든지 전력중개자원 사업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조금, 갈수록 늘어나지 않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면에서 시장에 반응했던 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분들은 어디에든 팔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파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파는 건 할 수 있는데 추가로 이게 우리 한전계통망이라고 있어요, SMP. 근데 이분들이 한전에다 파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쓰는 용량이 많아서 이게 계측이 안 됩니다, 한전에서. 근데 어느 순간에 태양광이 많이 발전돼서 빠져나가면 계통망이 흔들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생산하고 쓰고 있는지를 한전이 측정해서 계통망 운영을 하기 위한 그 보상책으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포트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잔량을 모아서 그 잔량을 또 모아서, 그 양을 모아서 우리 공사가 한전하고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전기를 파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각각 흩어져 있는 거를 40㎿, 50㎿ 해서 가상발전소라고 해서 한전에다가 계통망이 있으면 지금 이만큼 서울 지역에서 전기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수요공급을 한전계통망이 조절하기 위한 용이지 우리가 실제 전기를 파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가 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상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는 수수료를 받던데, 어디서 받나요?

우리가 그걸 다 모아서 이분들을 수집해서 그 정보를 한전에다가, 그니까 그 전력거래소에다 알려주는 거죠.

아 그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네, 대신에 우리는 계속 이 정보를 갖고 그분들 수집해서 정리해서 그걸 또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관리하는 자체로 수수료를 받는다?

네, 반대로 수요자원반응은 일반적인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한전에서 전기가 피크가 올라갈 때 그분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지금 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 전기가 그만큼이 중요한 데로 공급된다는, 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사용을 줄인 것만큼 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수요형이죠.

수요형이죠.

수요형인 거고, 저는 공급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직접 쓰는 양을 계통 저기 전력, 그러니까 SMP 우리 그 전력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한전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재생에너지의 제일 큰 문제가 간헐성하고 이게 언제 얼마큼 쓰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계통망에 혼선을 줘요. 그래서 예측한 것보다 많은 전기를 받아왔는데 여기서 많이 써가지고 안 나가면 이것도 전기 부하가 돼서 리스크를 주고요, 또 여기서 지금 전기가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쪽이 발전을 안 해서 더 많은 전기를 끌어와야 될 때도 혼선을 주기 때문에 예측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네. 우리 수수료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게?

오차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느냐에 따라서 오차율이 적은 것은 ㎾h당 4원이고요, 오차율이 이제 중단 단계 되면 ㎾h당 3원, 그리고 오차율이 6% 이상 커 버리면 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해서.

지난해는 얼마나 받았죠, 총액으로?

작년에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은 1억 5,6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공사가 받은 돈은 4,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정보만 주고…….

근데 이거는 돈보다는 공익적 기여를 하고 계통망에 안정성을 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3번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이게 수요형이죠?

네, 수요반응자원.

수요형인데 이 자료를 보면 공공건물들이 꽤 있어요. 여기는 그냥 OO구청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동작구청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용량이 30W, 커야 150W, 100W고 대부분 30W 정도더라고요. 30W면 우리가 좀 이렇게 밝은 전구 하나 켜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청사에서 그 정도 줄여가지고 될까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다, 이 공공건물의 용량이 너무 적다. 이 용량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인데 위원님, 지금 그 통계 W가 아니라 ㎾입니다, 단위가. 저게 그니까 30W가 아니라 30㎾입니다.

아니, 전구가 30W밖에 없나요?

아니, 아니 전구 말고요. 지금 저기 통계 나온 숫자에 기준 단위가 ㎾예요, W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30㎾ 정도면 어느 정도 전기를 쓰는 양일까요?

지금 표준가구당 한 가구가 3㎾ 정도 계약 전력이라니까 10가구 정도…….

1,000가구죠?

아니 3㎾니까 30이면, 강서구청이 30㎾.

아 30이면 10가구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그래도 공공건물이 꽤 전력을 많이 쓸 텐데 이거 좀 적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 부분은 의무가 아니고 본인들이 줄일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건 뭐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감축률이 다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등록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보내도 반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사실상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공공건물하고 상업용 건물은 건물 에너지관리사들이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사실 공동주택 초기에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필요한 전기를 더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25년 5월 기준으로 건물유형별 전기사용량을 보면 공동주택 사용량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이건 여러 가구니까 그분들이 줄이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한 26.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 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원래 예전에 스마트 그리드 논의가 될 때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격으로 각종 제품들을 통합해서 세탁기, 에어컨, 난방기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한때 보급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돼 버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회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감축 용량을 재설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용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용량 말하는 거죠, 정부에서 정한 거?

네, 기준용량을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한 데는 마이너스 109%, 작은 데는 한 50% 이 정도도 있는데 대부분 109%, 94% 막 이래요. 이거는 용량 설정을 애초에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또 이 공동주택에 홍보를 강화하셔서 전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 위원님 관심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저도.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발전시킬 생각인데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보면 정부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로에너지 건물도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사업자라든지, 수요반응자원에서 공공시설은 의무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공건물 선도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비즈니스 건물은 에너지값이 높아지면서 이쪽이 굉장히 민감도가 커요, 반응을 하는데, 개별 아파트단지는 각 세대별로 묶여있다 보니까 용량은 크지만 실제 반응하는데 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인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가상발전소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63쪽에서 102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에너지공사의 최근 3년 동안 계약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2023년도를 조사해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78%예요, 금액으로 9.9%인 걸로 봐서 일단 소액의, 5,000만 원 이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2024년도 78%, 2025년도 76% 건수가, 근데 금액은 2023년도는 9.9%, 2024년 26%로 뛰어요, 2025년은 40.9%로 뛰어요. 그래서 건수는 높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당초는 9.9% 정도 했는데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제 금액 가지고 따질게요. 9.9%, 26%, 40%로 뛰어요. 사유는 아마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5,000만 원 이하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맞죠?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단순히 5,000만 원이냐, 2,000만 원 이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영향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플랜트 공사를 할 때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정비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들은 금액이 크더라도 그 발전 공급한 회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좋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0억 원이 넘는 그 계약 건수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수의계약이 10억 원짜리 있습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금액을 총 합해서 한 200억 원이 넘더라고요 2024, 2025년에 집중돼 있고요. 일부 공사는 40억 원, 60억 원짜리 큰 공사도 있어요. 그다음에 93쪽의 105번을 한번 보시죠. 이건 68억 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입찰공고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93쪽에 105번이 있어요. 동부지사에서 했더라고요. 터빈 블레이드 구매라는 사업인데 68억 원짜리가 있는데 입찰공고도 안 냈는데, 이걸 아마 수의계약 한 거 같은데 규정상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네, 규정에 맞게 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아니, 입찰공고 안 해도 괜찮냐고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건 딱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한경쟁도 아니고 이 업체 아니면 이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터빈을 만들 때 터빈 제작사가 일본의 미쓰이사인데요, 미쓰이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본과 제휴해서 수리를 하기로 독점되어 있는 한 개 업체가 국내에 있는데 여기만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입찰은 안 했지만 서울시의 수의시담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기술심의, 예를 들어서 꼭 그 제품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제품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네?

말씀하실 때 시간이……. 그 제품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제품을 써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아니, 터빈을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가스발전기에 들어가는 터빈을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제한돼 있어요. 그니까 GE사 거냐 아니면 지멘스사 거냐 아니면 미쓰비시사 거냐인데 이거는 소형 터빈이기 때문에 대형사들이 아니고 미쓰이라는 일본의 독특한 기업의 터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터빈을 없애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부속은 그 업체의 제품으로만 한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호환되는 부품이 아니고 거기에 특화된 부품이다 보니까,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금액이라든지 제한경쟁 말고 그 제품 아니면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게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답변이 너무 길어서 질문을 제대로 못 하고…….

아니,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심의…….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합니다, 서울시의.

네, 관련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 79쪽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쪼개기 수의계약도 진행했다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물론 중소기업들 지원하고 조속한 사업추진 완료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 지금 건수와 액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도 보면 공기업으로서 신뢰와 공정성에 금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공사에서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좋아, 그거는 이해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히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특수장비를 다루고 있고 이걸 수시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적이 있었고 아까도 말한 서울시의 정기감사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용역 부분은 용역 부분대로 저희가 발주계약 관리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표준화시켜서 금액하고 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표준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물품계약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의 한신입니다. 사장님, SPC Special Purpose Company, 맞아요?

네.

이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법인이죠? 이거 장점이 뭐예요, 가장 큰 장점이?

지금 우리 말하면 발전소를 지을 때요 상당 대부분이 컨소시엄 아니면 SPC로 하는 게 업계 관행입니다.

지금 보면 보통 SPC가 부동산개발 쪽 쇼핑몰이나 오피스, 주상복합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최초로 하는 거죠?

아마 발전 부분에서는 처음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SPC를 몇 개 했습니다.

어디 했죠, 서울시에서?

아까 얘기했던 서로서로발전 이런 것 민간 기술회사하고 자본을 같이 조인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겠죠? 결론 내린 게 SPC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자금조달도 용이하고 그런 장점 때문에 하는 거예요?

SPC의 큰 장점은요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혼자 다 수익을 갖는 게 아니고 리스크셰어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본금도 여럿이 나눠서 내고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 부담은 적게 하고 그리고 수익은 나눠 갖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을 다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공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데 자본력에 한계가 있고 자금을 크게 모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SPC가 가장…….

그다음에 공사과정에서 기일에도 어떻게 영향을 끼쳐요, 기일 약속도?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SPC는 민간기업이 되어 버립니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이 공공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다양한, 우리가 말하는 투자심사 또 얼마 이상 오르면 재심사 이런 규정에 하나도 적용을 받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실 때 에너지 쪽에 SPC 사례가 없다고 공사가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에서요.

서울에너지공사, 그러니까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최초란 얘기예요?

네, 태양광은 몇 개 있고요, 이 발전사업…….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많잖아요, SPC가.

반이 SPC입니다. 그 얘기드렸는데…….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놓쳤는데 ESG경영위원회 2025년 10월 회의내용 그것하고요, 지속경영가능 보고서 사본 제출해 주시는데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남 2단계 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 노후 열수송관 관련 재정적ㆍ기술적 문제, ESG경영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관리 미흡, 태양광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 집행 의지 부족,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부재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이번 겨울에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극심해지는 한파에 고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열공급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아있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안건 처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의인 11월 26일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