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한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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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최창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집행부 직원들 또한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남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220만 도민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2회 정례회 회기 중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31개 기관에 대해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충남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최창익 부교육감님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시자마자－ 최창익 부교육감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익 부교육감님 벌써 나와 계신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최창익 기획국장 남도현 교육국장 김경호 행정국장 김희홍 감사관 이영택 소통담당관 신의식 정책기획과장 송하종 예산과장 이진석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초등특수교육과장 오동석 중등교육과장 김홍제 유아교육복지과장 한복연 교원인사과장 송명숙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 미래인재과장 전영배 체육건강과장 이은상 총무과장 안민호 행정과장 양미자 재무과장 한기복 시설과장 임재현 안전총괄과장 유영호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진규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희 교육과장 박두순 행정과장 장영자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지용 교육과장 손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이상무 행정과장 이민성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황균 교육과장 이동규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섭 교육과장 조국현 행정과장 김영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익 부교육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교육청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인사 말씀도 해 주시겠습니다.

일동착석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11월 5일 자로 부임하게 된 부교육감 최창익입니다. 첫 업무를 2025년 행정사무감사로 시작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7년간의 공직 경험과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김지철 교육감님을 보좌하여 미래인재 양성과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석한 본청 간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입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김희홍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신의식 소통담당관입니다. 송하종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진석 예산과장입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영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안민호 총무과장입니다. 양미자 행정과장입니다. 한기복 재무과장입니다. 임재현 시설과장입니다. 유영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진규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간부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한태희 교육장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김지용 교육장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오황균 교육장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 임광섭 교육장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박두순 교육과장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장영자 행정과장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손우성 교육과장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이상무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이민성 행정과장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이동규 교육과장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 조국현 교육과장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김영삼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배석한 본청 간부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개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본청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교육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디지털 기반의 기초학력 보장 온시스템을 개발하고,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미래형 평가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밀집 학교에는 우즈베키스탄 현직 교사를 배치하여 공정과 통합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실천 중심 생태 전환 교육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교육으로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남교육청이 미래지향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여 충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특별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들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교육감님께, 새로 부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자로 부임하셨죠?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예.

이상근위원장

인상도 좋으시고 잘생기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충남교육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와 충남 교육가족과 함께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내웃음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태희 보령교육장님, 김지용 서산교육장님, 오황균 서천교육장님, 임광섭 홍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결산과 새해 준비로 분주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부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교육청 산하 각종 센터 운영 현황 제출을 부탁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제 쭉 분석하고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대상은 초등특수, 중등, 유아, 교원인사, 민주시민교육, 미래인재, 체육건강과, 출처는 행감 요구 자료, 위원별 요구 자료 1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질의 내용에 속해 있는 내용이고요, 교육청 산하 각종 센터 운영 현황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센터는 8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관 부서는 초등특수교육과 외 5개의 부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 미운영 센터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건강과 외 3개의 부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감 제출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부실을 지적합니다. 소관 부서별, 지역별, 센터별, 예산액 표기 단위가 혼재해 있습니다. 천 원 단위로 기재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원 단위로 사용한 것도 있고, 제가 어제보다 보니 이거 도저히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센터별 참여자 수, 예산액, 집행액 등 총괄 자료가 부재합니다. 통일성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지원관님들이 계시지만 지원관님들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제출 자료 중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25년 행감 자료인데－ ’25년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나 ’25년 자료가 누락 되어 있어서, 2024년 자료까지만 제출되어 있어서 ’24년 행감 자료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미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관 부서는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등 역할은 없고 취합만 해서 자료를 분류하지 않고 묶어서 내는 것이 합당한 건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집행은 9월 기준인데 모두 100%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내용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소관 부서별, 지역별, 센터별로 분류하고 그리고 소계 및 총괄표로 제출을 요망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 －오늘부터－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오후까지는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교육청 산하 각종 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센터가 83개 있는데요, 소관 부서는 초등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복지과, 민주시민교육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미운영 센터가 3개 있는데 여기는 초등특수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 이런 부서들이 해당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오후까지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자료도 제가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지원청 산하 센터 현황을 예로 들어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불성실 자료를 제출해서 행감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행감을 할 때는 결국 자료에 의해서 행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만큼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자료가 진정성 있게 제출되지 않으면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행감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성재 위원님께서 오후까지 자료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볼 때는 너무나 방대한 양의 자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담당이 계시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님은 밖에 계십니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먼저 드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런 쪽지를 저한테 전해 주거나 말씀하신 유성재 위원님께 전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분?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위원장님 하고 유성재 위원님께서 자료,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어제 미리 얘기해서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추가로 각 교육지원청별로 인성교육 관련 예산하고요,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하고 좀 구분해서, 시책별로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3년 것 좀 해 주시고요, 이것만, 자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별로 인성교육 예산과 민주시민 교육 예산을 구별해서 3년 치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응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반갑습니다. 아산의 김응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과 관련된 행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할 것이, 보령 같은 경우는 똑같이 최근 3년간 읍면별 기초학력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강사 배치 현황, 도서해안권 통학 경로 및 통학 버스 운영 현황, 통학 안전 관련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 내역, 최근 5년간 신규 교사 발령 현황, 중도 퇴직·타 지역 전보 사유 분석 자료, 지역산업계 진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스쿨매핑 리스트라고 하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그 지역 교육 매칭사업이 있었을 적에, 있었으면 회의록. 보령 및 다른 교육지원청도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지원단과 관련된 회의 자료나 유보통합 대비 내부 TF 구성 현황 및 계획서, 이렇게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데이터를 비롯해서 유보통합 관련 회의 자료까지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추가로 다섯 꼭지로 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흡연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는 학생 흡연 관련 실태 조사를 작년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흡연 관련해서 각 일선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흡연율과 추가로 전자담배 사용률까지 조사한 게 있으면 주시고, 두 번째 꼭지는 흡연 예방교육을 하셨을 텐데 그 실적, 했다면 동영상으로 했는지 강사가 와서 했는지 교재가 있어서 했는지 그거, 그다음 세 번째는 흡연율을 조사해서 흡연 학생들이 －대상자가－ 나왔을 텐데, 지도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건교사님이나 상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이라고 보건소와 연결해서 했던 실적이 있는지 한번 해 주시고, 네 번째로 흡연 예방교육을 하는데 담당 교원들도 연수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정도의 어떤 연수프로그램인지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흡연 예방 캠페인의 예산집행률 －각 지원청－ 이렇게 다섯 가지, 너무 복잡하거나 방대하면 간단하게 추려서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께서는 흡연에 관련해서 보충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흡연율, 전자담배 또 예방교육의 실적, 교육의 방법, 흡연자의 사후관리 그리고 금연클리닉의 실적, 예방교육, 교원 연수프로그램의 자료 그리고 예방캠페인에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까지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다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시다가 혹시 행감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는 끝맺음을 하고, 본격적으로 행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늘 강조드리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니까 중점 사업에 한 꼭지 정도씩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누이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 바탕에는 인성교육이 아닌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 안 들어 있고 중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꼭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붙여놨어요. 예를 들으면 서산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생태시민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교육은 상당히 강조를 해요. 시민교육이 틀렸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인성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하나도 다루어지질 않아요. 4개 교육청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대표로 보령의 한태희 교육장님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지금 인성교육은 교육의 기본 바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각 주요업무에 한 꼭지로만 들어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의 기본 바탕이 인성교육이라고 말씀하신 점 크게 공감합니다. 지금 어떤 사업 한 꼭지 가지고 인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거기에 더해서 인성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 사업에다가 한 부분에 표현은 해 놨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한일위원

좋습니다. 말씀 참 잘해 주셨어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같은 교육을 하는데 여기 민주시민교육은 단원 단원에 다 넣어놨는데 인성은 왜 빠뜨리느냐 이거예요. 지금 일선에서 인성교육 강화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으로 밖으로 나타납니까? 이 보고서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서에 안 들었으면 않는 거죠. 우리 충남의 교육가족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걸 지금 강조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한 권으로 된 거－ 쭉 넘겨 보세요. 1·2·3·4쪽에 인성교육이라는 4음절이 하나 들어 있나. 제가 강조하니까 5쪽에다 한 단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충남에는 인성교육이 없는 거죠, 민주시민교육은 도배해 놓고.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의 지침입니다. 교육부의 하나의 계획서예요. 인성교육은 법률로 제정돼 있어요, 2015년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얼마나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법률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와가지고 1년 내내 강조를 했음에도 여기 보고서 보면 개선 내지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 참 잘해 주셨어요. “않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저도 공감하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도민들이, 충남도 교육가족이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도배를 해 놨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것 좀 시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장님들, 시정해 주실 수 있어요, 내년도 초 업무보고에?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각 지원청에서 중점 사업으로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한두 가지씩, 또 어떤 데는 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방한일위원

중점으로 넣지 말고 일상 교육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원청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방한일위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서 한번 보세요, 진짜 중점 교육인지 아닌지. 보고서 1·2·3·4쪽에 하나도 없어요. ‘인성교육’ 4음절이 한 단어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중점이에요, 그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26년도 도교육청 주요업무 시안을 봤는데요…….

방한일위원

이게 금년도 －2025년도－ 행감이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거 다 이해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걸 제가 건의의 말씀 드립니다. 이건 요구 사항에 좀 넣어 주시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지금 몇 분 됐어요?

이상근위원장

5분 지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방한일위원

5분 지났어요?

이상근위원장

예, 더 하시죠.

방한일위원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이상근위원장

예.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엊그제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전화받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은 교육가족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비켜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예방교육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하는 것이 행감의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했음에도, 이게 사실 거미줄 쳐놓으면 거미줄 안에도 빈 자리로는 다 공간이 보이듯이 그거 다 잡기는 쉽지 않지만, 그동안 수고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예방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관련해서 그 자료를 먼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상담봉사자분들이 감소 추세에 있더라고요, 감소 추세.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 이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문을 해서 학생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다기능－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아마도 교육 쪽에서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걸 혼자 스스로 자문을 해 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더 뿌리내리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는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출발하시면서부터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인성교육은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각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굉장히 언급이 되고 강화가 되는데, 교육장님 말씀대로 “모든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좀 모자람이 있지 않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고 인성교육이 각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에 녹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 위원장도 방한일 위원님과 함께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란다는 방한일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교육의 이슈가 되는 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제가 지금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이 두 가지로 저는 좀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학교폭력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태희 교육장님,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오는 단계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경로로든지 신고가 돼서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를 하고 학교에서는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의 어울림톡에다가 올려놓고 그 사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안 조사를 전담 조사관 제도가, 전에는 담당 선생님이 조사를 했었는데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관련 학생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보고서가 학교로 전달이 되고 학교에서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갈 것인지 또는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올릴 것인지를 결정해서 학생들의 심각 정도라든지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로 가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맞춰서 처분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용국위원

교육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 조정하는 단계는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 단계에서 조정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 조사는 하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심의를 다시, 전담 기구에서 그런…….

이용국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조사 전담관이 조사하고, 그러면 보고서 작성 전에 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학교에?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 중심으로…….

이용국위원

학교에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 기구에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용국위원

전담 기구에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할 텐데 조정위원회가 있냐고요, 학교에?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지 처분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지도를 통해서…….

이용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여쭙는 거는 학교 내에 학폭이 신고되거나 접수가 되면 학교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용

김지용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용국위원

예, 김지용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지용

김지용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김지용입니다.

이용국위원

마이크 켜졌나요?

지용

김지용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김지용입니다. 교내에 학교폭력 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부모들이나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 쪽으로부터 상당히 시달릴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교내에는 학교폭력 자체 해결을 위한 어떤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서천교육장님, 인지하십니까, 이 내용?

황균

오황균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홍성교육장님도?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렇죠? 자, 이겁니다.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제가 한태희 교육장님이 아냐 모르냐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는 게 경미한 거일 수도 있고 사안이 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안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도나도 다 움직여갖고 이거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미한 사건이 학교 내에서 적절하게, 어떤 화해와 이해 이런 단계가 없어지니까 교육청으로 올라가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다 보니 이게 결국 아이들 싸움에서 감정이 어른들까지 가서, 작은 화해로 이해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일 텐데 이게 심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화해와 이해의 중심이 아니라 처벌 기준이란 말이죠, 1호부터 9호까지. 그런데 그동안 이런 법들이 강화되면서 계속 우리는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요즘엔 친구들이 카톡 단톡방 들어가고 연루만 되어 있어도 학폭위가 다 열립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지용 교육장님, 아십니까, 혹시?

지용

김지용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올라와서 사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밀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력도 부족하고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각 교육청의 심의위원회가 또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조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지금 심의 자체가 원활히 안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금 학교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겁니다.

황균

오황균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용국위원

예, 서천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황균

오황균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오황균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어느 정도 화해나 아니면 조정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예를 들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중에서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심의위 쪽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운 점이 가·피해자가 어느 한쪽이라도 나는 그냥 심의위로 가겠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그런 구조여서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용국위원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조율 좀 해 보고 화해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했던, 역할들을 했던 시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게 없어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폭력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물음표를 갖고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은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놔둘 것이냐. 그래서 각 교육청의 사업하는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후의 처우, 대처에 대해서는 Wee센터라든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적절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처벌이에요, 처벌. 처벌을 당한 학생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학생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 그러면 사전에 예방책은 무엇이냐. 한태희 교육장님, 그러면 보령은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예방교육은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이용국위원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것만 말씀해 줘 보세요, 본청 말고.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선생님들 관련해서 연수도 하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차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용국위원

서산은요?

지용

김지용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김지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달 한 학교씩 선정해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범방이라든가 또는 학부모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다 합쳐가지고 매달 한 학교씩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자치 예산에다가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번에 서산에서 좀 잘한 게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협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글짓기 대회인가를 하죠?

지용

김지용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모레요.

이용국위원

이게 아이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주제를 활용해서 글짓기 대회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서천은요?

황균

오황균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오황균입니다. 우리 서천도 거의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또는 Wee센터 주관 우리 아이들 아침 등교 맞이를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이용국위원

홍성은요?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임광섭입니다. 저희 지원청도 다른 청과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들은 특히 학생부장으로 구성된 생활지도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홍성 전반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찰이라든지 SPO와 함께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 말씀들은 제가 계속 듣던 얘기예요, 계속. 업무보고에 나왔던 자료, 계속 듣던 얘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은 ’22년…… 아니, 제가 후반기 교육위 오면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본청에서 사업 내리는 것만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만큼은 학교폭력이 안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든 어떤 간접적인 이런 것들을 통하든 예방을 하자, 이런 새로운 사업이 없다라는 얘기죠.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한태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에서는 학생들 자치 활동을 위해서 학생회 연합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 연합체육대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마다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또 하나는 중학생들 해외 봉사활동을 올해 ’25년 2월에 캄보디아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같이,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해외 봉사 하는 데 같이 어울려서 학생들을 보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학생회 연합회 임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도 같이 거기에 5명을 포함시켜서 보냈습니다.

이용국위원

자, 정리할게요. 저 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좋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학생들을 서로 공유해서 요즘에 맞게 예방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 주시고, 이건 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냅뒀다가는요, 진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님들 100명씩 모집해 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좀 더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학교폭력 관련돼서는 부모님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님들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회 활동이라든가 운영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학부모님들은 사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보고 듣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이 잘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학교에 참여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조금 소홀하신 분들은 이쪽 교육 환경으로 나오게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학교로 혹은 교육 환경으로 나오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발목이 될 거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교육장님,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황균

오황균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오황균입니다. 우선 제가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교육청 심의위에 올라오는 그런 학폭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가 전에 있던 교육청의 사례를 들으면 올라오는 심의 건수의 근 절반 정도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결론이 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나 조정이 안 되니까 무조건 심의위 쪽으로다 막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 일단 학교에서 발생하면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 중심으로 화해나 조정이나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이 －가·피해자가－ 서로 화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서 화해 조정을 시키려고 하면 잘못하다가 또 어느 한쪽에서 ‘강제 조정을 하려고 하느냐, 강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도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 학폭위가 열리면 혹은 신고가 되면 누구 하나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담임 선생님들조차도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렵고 교장 선생님도 누구 편을 들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강화를 계속해 주시고, 다른 사례들도 같이 섞어서 좀 해 주시고, 결국엔 부모님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냥 “관심 좀 갖고 나오세요”라고 하면 안 나오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그걸 의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베네핏이 있어서 그 부모님들이 나와서 관심을 가져주실 거냐, 그래서 내 애가 혹시라도 학교폭력이 생긴다면 그때 화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만들자라는 얘기죠.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임광섭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국위원

예.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일단 학폭심의위로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학교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쟁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서 지원청의 심의가 열리지 않는 그러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학폭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 물론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파견도 되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조사를 통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학교장 자체 종결 처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에 대한 학교폭력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식 정도는, 물론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것을 이수도 하고 있지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안내를 하고, 특히 올해 －내년부터죠－ 대입에서 학폭 전력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성들을 전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는 것이 짧게는 졸업 후 즉시 또는 많게는 퇴학 같은 경우 졸업 후 4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졸업 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졸업한 상태에서는, 재수생들 이외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학폭 관련돼서는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요구를 안 했어요. 사실 학폭 신고일부터 해서 재심 건부터 해서 이의신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하면 더 확실하겠습니다만 그걸 본들 뭐 하겠습니까. 현실은 학폭이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대응과 예방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자료를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각 시군에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폭이 열리는 이런 사례들이. 그런 거 다 덮어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현장 가셔가지고……. 잠깐만, 정리하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교육청에 가셔가지고 －학교 방문 하실 때도－ ‘우리 좀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 보자’ 아이디어도 제시해 보고, 그런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적극 요청하시고, 정말 학폭을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20분 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다들 공감은 하실 거고 다 끄떡끄떡해 주시는데, 정말로 변화가 있는 학폭 예방 사업이, 눈에 확 띄는 사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번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하는 이 있음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학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또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학폭이 발생하게 되면 경미한 사건과 중한 사건을 구별해서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광섭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이용국 위원님의 의도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학폭 예방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예방의 효과가 그리 높지가 않다, 이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새로운 학폭 예방의 방법을 교육지원청 서로가 공유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학폭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꼭 오전에 한 꼭지 하시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