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355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10월 2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5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6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창녕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7호 창녕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10월 2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6호와 제357호 도시건축과 소관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창녕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고를 지금 1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이것이 한번 부결이 되고 하면 5년 이내에 재심의를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실은 부결된 것은 우리가 이번에 3회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부결된 것은 원칙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명기해 놓은 것은 최초 심의를 받았다가 재심의가 떨어졌을 때 재심의를 2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밖에서는 부결되어도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자꾸 안맞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명확히 해라 하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회에서 1회로 줄인 이유가

1회로 한 것은 최초 심의 들어올 때 1회로 하고, 1회로 하고 나면 부결되면 부결 사유가 해소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하지 않습니까, 2항을, 해소가 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신청이 가능하고, 재심의는 제일 처음에 심의를 넣었다가 원안도 있고, 조건부도 있고, 부결도 있고 재심의가 있거든요. 재심의 횟수를 3회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재심의 3회에서 떨어지면 몇 년 안에 또 그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같은 동일 안건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너무 또 억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보이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지금 군계획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물론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하지만 입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하는 것이 입지, 경관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의 들어오 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 군계획위원회 하는 역할이 입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도 저희들과 유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경관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예)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경관 조례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예) 지금 우리 일반 농산어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농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지금 허가상 심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아까 조례로 정했다시피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니 뒤에 쭉 보니까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해서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저렇게 뭐 어떻게 한옥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경관 조례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이 조례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그러면 지금 현재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농지 중간에다가 농가 창고를 짓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결나는 사유가 주위 경관하고 안 맞아서 지금 부결이 난다고 이렇게 1건씩 2건씩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군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입지에 대한 부분에 보면 경관이라든지 공원법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도 우리 농민들이 농가 창고를 짓기 위해서 논 중간에 허가를 냈을 때 허가 잘 안나거든요, 안나는 이유가 주위 경관을 헤친다. 그 다음에 주위 환경하고 안 맞다. 이런 조건의 부결 사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상황을 완전히 지금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는 사실 경관조례가 지금 처음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된 농지 한가운데 만약에 허가가 나게 되면 주위에 자꾸 농지 장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사유를 달은 것이고, 가장자리 외곽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 합법화를 하면 조례까지 만들어지면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저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가 봤을 때는 우리 경관 조례는 공공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심의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

단순하게 창고 짓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산업국장 정차식입니다. 오늘 하일문 안전치수과장께서 해외연수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9호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10월 2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8호와 제359호 안전치수과 소관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8호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로 회부된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노영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0호로 제출된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10월 2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0호 기술지원과 소관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노영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안 제6조 조문 제목을 “예방지원계획”을 “예방계획 수립·시행”으로 제6조제2항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로, 안 제8조제2항 중 “관련 기관”을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 안 제9조 중 “예산의”를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영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영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영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진영웅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10월 2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1호 농식품유통과 소관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종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군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를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안 제3조“제3항”을 안 제3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를 안 “제6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1항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2항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및 식품 제조 운영 상황, 관련 서류를 지도·감독 및 점검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가공센터”를 “가공센터 가공시설”으로,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검토한 후 사용”을 검토한 후 사용변경으로, “가공센터”를 “가공센터 가공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4항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안 “제9조”를 안 “제10조”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1항제5호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점검에 불응하여 가공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를 안 “제11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1호를 “유통판매 관련 법규 준수”를 “유통ㆍ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판매책임을 진다.”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6호를 안 제11조제5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를 안 “제12조”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1항제5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를 안 “제13조”로, 안 “제13조”를 안 “제14조”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14조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변경하고, 안 별지 1호서식 제목 중 “사용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을 “가공시설 사용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으로, 안 별지 1호서식 중 “식품유형”을 “가공유형”으로, “비고”를 “비고시험용, 판매용”으로, 안 별지 1호서식 중 “창녕다움가공센터”를 “창녕다움가공센터의”로, 안 별지 2호서식 제목 중 “사용승인서 제5조제2항 관련”을 “가공시설 사용승인서 제6조제2항 관련”으로, 안 별지 2호서식 중 “사용장비”를 “사용장비·시설”로, 안 별지 2호서식 중 승인조건 1호 “제8조 및 제9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취소하거나”를 “제한, 취소하거나”로, 승인조건 2호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종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종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하종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