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은 본 위원이 지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각의 기금별로 그 운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맞다.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또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혹시 이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었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들은 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예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높은 이자율을 관련해서 금고 선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 개정을 우리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범사업을 좀 염두를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총액을 많이 갖고 있어야 예치 관리를 할 때 적어도 세외수입으로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으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재정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사용 한도를 상향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래도 우리 진안군은 지방채 발행 없이 나름대로 이때까지 그 건전 재정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물론 앞으로 지금 이제 또 그 국정이 또 이제 변화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제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소멸이 좀 위험한 부분을 좀 우선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대통령님의 그런 방침도 있기는 하지만 실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사업들을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또 상향 금액을 한도를 상향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게 결국엔 예금이 고갈이 되거나 재정 악화가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아무래도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에 또 이렇게 기대를 걸고 혹시라도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러프하게 상향을 좀 한도를 상향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선은 이제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이 추가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방비 매칭 부분 때문에 일부 그만큼 저희가 다른 총 예산에서 다른 사업들을 또 그만큼 저희가 또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용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도를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저희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할 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들에 대해 주민복지가 결여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제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인 건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부단체장님께서 4급에서 3급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상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승진 기회도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러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단체장님들이 오시면 거의 1년에서 길면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시다가 그냥 가시면 이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특히나 적어도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승진이 가장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더욱더 동기부여도 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자리의 TO를 보면서 열심히 하실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단체장님들끼리 저는 이거 투쟁을 해야 돼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 본연의 저는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압니다. 특히나 우리 진안 같은 경우도 여성 공직자분들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출산 관련한 여러 부분 때문에 각각의 부서들을 보면 결연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에서 하는 그런 국정 기조에 맞춘 방침들에 따라서는 저는 또 여러 가지 이런 조직 개편을 알아서 우리 또 군수님과 함께 하시긴 하겠지만, 실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대응들에 대해서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돌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빨리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가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국정 기조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의 잘 흐름을 보면서 빨리 조직에 대한 그런 흐름 그러니까 개편이 흐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조직 운영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뭐 또 좀 약간 문제 부분에서도 좀 원활하지 않아서 좀 힘든 부분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사회복지과가 또 여러 기관과 또 단체들을 또 운영 관리하는 만큼 위수탁 부분은 또 저희가 명확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12월 31일까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수탁 선정을 어떻게 하실 지금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 그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된 만큼 만약에 저희가 부결이 되면 재계약도 진행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우선 과장님 설명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사업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법 그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 주체를 대한성공회로 처음에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한의 정함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24년 그 지침에 따라서는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간을 21년부터 운영 위탁받은 기간으로 본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기관이지만 위탁의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지도, 점검, 감독을 우리 지자체에서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하라는 의도가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안군의 공직자분들의 정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갈수록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모집을 하시든 간에 이걸 그냥 단순히 이거를 위탁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시든 아니면은 새롭게 위탁을 하시든 위탁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해가지고 그 지정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지만 21년부터 운영 위탁받은 기관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성과평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요. 제20조 성과평가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1조 1목에 위탁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위탁 기간 만료에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진안군은 지금 보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되는 그런 항목까지 다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10월 21일에 이렇게 성과평가 결과 알림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은 저희 진안군이 제대로 대로 잘 이행을 안 하다가 본 위원이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평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 부서에서 잘 이행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을 하게끔

제출 못 받, 저희 못 받았는데요.

저희는 전달받은 게 다른 위원님도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도 그래서 성과평가 뭔가 이거를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어떠한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찾아봤던 사항입니다.

받으셨나요? 자 이런 부분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러면은 혹시 부서에서 위원님들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각각의 혹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저희가 조례에 안건 상정이 되거나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위원님들마다 찾아가셔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시잖아요. 혹시 따로 이렇게 개인별로 설명 혹시 하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의회에다 제출을 하신 부분이신 거잖아요. 서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조례라고 함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서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따로 별도로 설명도 없고 또 성과평가도 이렇게 첨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성과평가가 안 올라갔나 이 안건을 심의를 하면서 다행히 그런데 10월 21일자로 홈페이지에는 등록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계약도 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1년도부터 해마다 지금 성과평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는 그 항목을 참고를 하신다는 거죠?

직접 수행을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지금 놀랬던 게 21년부터 해서 좀 몇 가지 지적되어 있던 그런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비한 것도 아니고요. 전체 점수 배점에서 아예 0점을 맞은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좀 시정이 되고 또 시정이 되지 않은 것들이 또 오히려 그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사항들이 0점으로 배점 또 채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 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안에는 이러한 전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성공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또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부서에서 제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같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게 기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명확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그래도 좀 관리들이 강화 체계는 잘 잡혀져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대한성공회가 지정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5년 뒤에 또 당연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시든 이제 수탁자를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또 왜냐하면 계속 운영을 원활하게 전문 인력들이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들이 또 계속 고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염두를 하셔서 좀 이렇게 수탁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회복지 관련된 그 기관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수탁기간 5년 이하이기는 하는데 이게 딱 5년으로 정하게.

그렇죠? 딱 5년이죠. 이거는 뭐 2년에서 5년 사이가 아니라 딱 5년이잖아요.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고 출생아동의 보호와 성장 여건을 마련하여 임신과 출산 관련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진안군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함으로써 군민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조례가 저희가 이제 상위법이 좀 이렇게 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도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보호출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정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호 출산뿐만 아니고 요즘에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 임신에 대한 그런 그 어려운 환경에도 있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좀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셔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