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명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금일 의결 이후에 요구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또는 그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2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국장, 단장, 실장, 과장, 동장 등 40명의 관계 공무원과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실장, 본부장,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실장, 본부장을 포함하여 총 49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일 위원님 나오셔서 신청하신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홍보정책과 허현범 언론협력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정홍선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2023년 아시다시피 사실관계와 다른 언론의 보도로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의원으로서 큰 피해를 입어 올해 4월 10일 제273회 서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정정 보도를 위한 구청 및 의회의 노력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분은 2023년 사건 당시 구청 및 의회 언론 담당자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며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증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미연 위원님 한 번 더 나오셔서 신청하신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소관 증인으로 현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하연옥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세무1과 통합영치팀에 근무할 당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공무 수행을 하며 근퇴 등에 관한 지적 사항이 있어 증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증인으로 서구문화원 정군섭 문화원장과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전수관 인승현 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서구문화원 정군섭 관장에 대해서는 서구문화원의 사무용 집기 등을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불분명한 불용 처리 등 불투명한 관리 체계를 질의하고자 하며 이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전수관 인승현 관장에 대해서는 무형유산 축제 홍보 미흡 및 서구 단체가 배제된 채 축제가 운영된 점, 보험 미가입 등의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응답 선포 전입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 우리 한승일 의장님과 김미연 위원님 증인 요청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한승일 전 우리 의장님, 사실 의장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많은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또 아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허현범 협력관이 지금 갑질 사건, 언론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한승일위원
사실 그 이제 와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증인 신청한 이후로 사실은 증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연락을 먼저 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사실 증인 신청도 되고 참고인 신분이 좀 맞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고마움도 또한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언론사하고 역할을 중간에 그러니까 협력관의 업무이기도 했었고 중간에 연락을 중간에 좀 업무 협조 차원에서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그 역할을 좀 했었었어요. 그래서 확인 과정과 그동안에 이제 6개월 동안 해주신 그 업무에 증인으로서 그 확인 역할을 했던 것에 그 증거물 가지고 언론사에 전달했던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그 기자분과의 연락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것을 확인코자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학엽위원
아, 내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언론사 이렇게 있어가지고 허현범 협력관이 이게 23년도에 들어왔나요? 24년도 들어온 게 아니고? 23년도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한승일 위원님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주위에서 봤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억울한 점 한 점 없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그냥 동료 의원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손 내밀어 주시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행감 역시 같이 협조하는 자세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또한 김미연 위원님도 같이 해당 사항이 있으니만큼 같은 우리 의원 동료로서 하여튼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