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 경유를 거쳐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금일 의결 이후에 요구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송이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 과장, 소장 등 19명의 관계 공무원과 서구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를 상임위별로 진행을 하면서 저는 기존에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던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만약에 부서별로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 때 이제 각 국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제 배석을 하실 텐데 그러면 그때 과장님만 오시면 밑에 팀장님들도 같이 배석을 하시나요?
장문정위원장
팀장님 같이 배석합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팀장님들은 증인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장문정위원장
네.
유동
유동전문위원
팀장급들은요 참석 증인 대상은 아니고요 보조자로서.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위원
네, 심우창 위원입니다.
장문정위원장
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좀 전에 이거 제가 놓친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에 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이건 저희 상위별로 하기 때문에요 해당 국, 과 기관만 이렇게 참석 범위에서 설정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래도 총책임자인데 그래도 구청장, 부구청장 그전에도 상임위원회별로다가 행감을 하더라도 증인 채택이 됐었거든요?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장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기관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면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따로.
장문정위원장
아니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될 사항인데 왜 그 불필요한 증인 절차까지 넣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냐, 왜 빠졌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빠진 이유가 있어요?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심우창위원
아니 이게 사실 감사라는 것이 우리 이제 복지국에 관련돼 있는 상임위원회 감사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사업의 연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의해서 기획총무실에 있는 국장도 우리가 증인으로다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문정위원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환경 관련 우리가 도시국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환경국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의 국ㆍ실ㆍ과장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증언 청취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감사가 그렇게 하는 건데 편의상 이제 우리 해당 상임위 국만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뭐 하다가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부르든 안 부르든 떠나서 그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제 그것들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전례로 봤었을 때 인천시도 그렇고 각 구에도 그렇고 상임위별로 했을 때에는 필요시에 상임위원장이 출석 요구 통보를 보내면 하루 전에 보내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형평상, 형평상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심우창위원
아니 그건 상관은 없어요. 일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불가득 이 문제는 청장님이 오셔야 할 사항이다,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말씀이 있으셔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감사 중지하고 참석을 증인으로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술을 듣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의회의 권위가 떨어진다. 아예 명시가 돼 있어야 부르지도 않고 올 필요성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더라도 명시가 돼야 의회의 권위가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서지 않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표기하는 데에서, 표기하는 데에서 표기만 해놓고 우리가 요구 시에 필요하다, 행정의 책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장 이름으로 그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필요하면.
장문정위원장
그러면 우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을 증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