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정책 질의드릴 텐데요. 주요업무 30페이지고 행감자료 6-38페이지입니다. 보면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3000t, 2500t, 2000t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줄어든 이유가 수거 역량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발생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면 부산에 비해서 해안선도 짧은데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울산은 해안선이 150㎞ 정도 되고 부산은 402㎞정도 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내륙에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쓰레기가 유입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내륙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태화강 하류에 그물을 설치한다든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수거한다든지 근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상 여러 가지 부서 간, 기관 간에 협력을 해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해양관광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산업 생태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받고 향후에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38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매실적 관련해 가지고 폐어구, 폐로프, 통발 등 조업 중 인양 쓰레기를 수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70% 정도 집행되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100%까지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조업 중에 폐어구를 수거했을 때 수매를 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만약에 조업 중에 폐어구를 수거하지 않고 일반 어선에서 폐어구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통발만 해당되는 것이고.

기존에 폐어구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어부들이 비용이 발생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어민들이 자부담을 하게 된다면 조금 기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수거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민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바다에 투기해서 다시 수거해서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환경정화활동 핵심 인력 같은 경우에 바다환경지키미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20명에서 인원이 더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인력이 준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근 부산에 대비해서 울산이 훨씬 해양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울산시에서 너무 방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양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륙에서 쓰레기가 집중호우 때 280t 정도 바다 항만이나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쓰레기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일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가 매년 똑같이, 오늘 수거해도 내일 똑같은 양이 나오고 계속 빈번하게 똑같은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AI선박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AI수도로 천명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려봅니다.

AI 관련해서 AI선박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산도 산업수도로서 역할도 하지만 향후에는 관광도 무시 못할 산업입니다. 바다가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해양쓰레기 없이 관광산업도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에서 분산에너지특구지역이 보류되어서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이 분산에너지특구 부분 지정 이유가 보면 중앙집중식식의 전력공급에서 자급자족을 해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라 이런 취지에서 되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울산이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소를 많이 건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는데 AI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울산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자급자족이라는지 이런 부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든지 이런 부분이 잘 어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력 생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꼭 특구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2023, 2024, 2025년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2023년에는 70만 명, 100만 명, 2025년에는 아직 집계가 안 되었네요. 지금 현재 올해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오히려 조금 줄었네요?

지금 축제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김천의 김밥축제가 굉장히 핫이슈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봤더니 2024년에는 1억 5000 행사 비용을 들여서 10만 명이 왔고 2025년에는 과감하게 5억을 증액을 해서 15만 명이 왔는데, 그래도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 온다고. 우리가 공업축제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28억 정도 들어가고 또 시니지효과를 위해서 연계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 되었지만, 본 위원도 공식적인 개막식, 폐막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갔지만 비공식적으로 매일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이런 부분에 엄청난 울산시민 또 바깥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가 굉장히 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한 거기 음식 부스에 여러 단체에서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장 많이 판 곳은 1억 정도 단체에서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1억이 최고 매출을 올렸고 이하 몇천만 원씩 매출을 올렸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에서 음식을 팔아서 기부도하고 또 봉사하는데 쓰여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불꽃축제가 사실 아쉽게도 기후가 안좋아서 계속 연기되다가 조금 늦춰어져서 이루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 도 강동의 상권이 연기되면서 엄청 더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모 음식점에대기가 30분, 40분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권이 완전히 그때 행사때 많은 분들이 오면서 활성화가 되고 또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도 줄을 서서 먹는 그런 것을 보고 ‘아, 정말 사는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김천의 김밥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관광객들이 와서 인터뷰 하는 모습을 보니까 김밥을 5만 원, 10만 원 정도 비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불꽃축제 마지막 행해질 때 그때 개인차량으로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들어갈 때도 힘들었지만 워낙 많이 오니까 주차도 굉장히 힘들고, 나올 때도 엄청나게 기다렸다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식당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시내에 나와서 먹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 ‘과연 이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가?’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교통체증에 밀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오고, 물론 셔틀을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식당에 줄을 서서 먹고 기다렸다가 핫도그나 이런 것을 사 먹으면서 축제를 보느냐, 불꽃축제를 보느냐?’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떤 축제의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축제에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해가 가면서 보완을 해 가시겠지만 또 앞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가치를 위해서 오는 시민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에도, 기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질퍽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메인 무대가 설치돼 있고 이런 데는 괜찮았는데 체험하고 이런 행사장에는 진흙이라든지 질퍽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신발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이 순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 더 좋은 축제 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