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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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의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산담당관 이 강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세정담당관 고재식 해오름동맹추진단장 박영란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오늘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준비하는 게 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은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에 도입된 재원입니다.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사용처 적정성이나 기금 집행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3%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상일보이 지난 10월 20일자 자료를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금액과 집행률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추진사업 및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0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저희가 6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3%라고 지난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9월 현재는 2022년도부터 2025년도 분은 100% 집행이 다 됐고요. 2025년도 사업이 2건이 있는데 1건은 다 집행이 됐고 1건은 집행이 미비해서 ’25년도에 보면 34% 정도 집행된 걸로 나오고 그동안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저희가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조성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올 2월에 준공을 해서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저희가 톡톡팩토리 추가조성사업이라고 창업 기업에 기업 공간 조성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그거 하고 시니어 초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올해도 계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시니어 초등학교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울산대공원에 조성 사업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사업은 시니어 초등학교 지원 사업하고 대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개선 사업하고 2개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시작할 때와 또 마치고 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 저희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간단하게요.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지방소멸대응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공제조합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서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시가 충실히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 했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까? 잘못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할 사업은 올 초에 계획을 해서 심의를 올리면 공제조합 심의가 10월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시기가 넘어가서 보통 추경에 담다 보니까 확정이 되고 계획을 시행하면 보통 당해 하반기가 돼서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소진하기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져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여하튼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전에 준비할 건 준비해서 예산이 확정 통보 오면 바로 추경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집행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체계적으로 잘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기금 사용에 있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금이 각 부서의 사업을 대행하고 혹은 지원에 사용되는 경향이 보인다고 보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다소 저희가 이게 10년까지 쭉 진행되는 사업이고 올해까지 4년 차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급급하게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아직 6년 동안 계속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집행도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심을 해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놀이시설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억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집행됐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억 원 중에 1000만 원.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맞습니다. 5억 원 중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실시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했고 12월 말 준공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은 다 될거라고.

기환

김기환위원

특히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조언이라면 조언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 하는 뜻으로 보고요. 우리 직원들이 항상 수고도 많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쭉 보면크게 미래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생애 주기별 지원, 시민 공감대 형성해서 굉장히 폭넓게 제시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에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 추진되었던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성과를 보면 굉장히 미흡하게 드러나는 게 사실입니다. 2024년도에 지역 성평등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요. 언론에도 제시가 됐는데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육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4, 5위권에 진입을 해 있는데 다른 영역은 거의 다 하위권 수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용 부분 그다음에 양성평등 부분, 소득 안전 부분은 그야말로 13, 4위권으로 돼 있는데 울산 지역의 탈울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여성 비율이 꽤 많죠?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던 여러 가지 탈울산에 대한 정책이 많을 건데 이런 보고서를 보면 이제 눈에 드러납니다. 왜 탈울산에 여성 비율이 많은지를 그러면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울산광역시의 인구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 정책 종합계획에서 이런 성평등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굉장히 고려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예, 동의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특히 우리 울산지역에서 여러 가지 등급 하락이라든지 탈울산의 여성 비율이 차지하는 걸 종합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꼴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잘 아시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 광역형비자 이거 누구 담당입니까?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예, 저희 담당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광역형비자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특히 우리 울산 동구에 집중적으로, 매년 몇 명씩 들어오죠? 4, 500명 정도 됩니까?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예, 시범사업인데 올해하고 내년까지 440명.

대길

강대길위원

440명입니까? 지금 우즈백에서 직무 교육을 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예, 사전에 거기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전 교육을 하고 들어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광역형 비자가 400명이고 지금 동구에 있는 외국인이 1만 명이 넘어요, 1만 명이. 그러면 이 광역형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전체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 동구의 인구수에 포함이 됩니까?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인구를 저희가 포함할 때.

대길

강대길위원

내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책정 기준을 할 때 돈이 내려올 때 여러 가지 책정 단위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구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거기는 안 들어가죠?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저희가 이제…….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에 1만 명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등록상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동구에 약 16만의 인구가 있는데 1만 명은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자기 받는 월급 외에는 내는 게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지자체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혼자 거주하지 않습니다. 4, 5명 많게는 6, 7명씩 거주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회사 일자리는 창출이 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광역형 비자라든지 좀 더 폭넓게 우리 조선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1만 명 정도가 동구에만 들어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민관의 협업 관리체가 있습니까?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저희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도 있고 특히 동구는 중공업하고 미포조선 내에서도 자체적인 외국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광역형비자든 등등 해서 왔는데 이게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외국인들 1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동구 경제가 나름대로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면 현대중공업이 인력난을 해소할 수…….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 인력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 대신에 외국인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데리고 왔으면 지역사회에 뭔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본안을 내놔야죠. 그 외국인들 들어와서 전부 다 일자리 창출해서 기업에 돈 버는 것 그 외에는 없잖아요. 지역민들에게는.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그런데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경제 활동을 하면 그게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대길

강대길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광역형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4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게 지역에 전혀 피드백이 안 돼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비자형으로 들어오는 게 5개 직종이에요. 발판, 도장, 전기, 사상, 용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개 분야의 교육을 한국어 교육까지 해서 오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자체가 우리 울산에 왔을 때우리 지역에 상생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만 명에 대한 부분들이 인구수에도 안 잡히고 세금 내는 게 없다니까요. 세금이 없어요. 자기 월급에 대한 세금 외에는 그러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했다면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죠. 자기 회사만 돈만 벌고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광역형비자 허점이 뭔가 이걸 보셔야죠.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그런데 광역형비자는 말씀을 드리면 직종은 3개 직종입니다. 가장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발판, 도장, 전기, 사상, 용접.

기중

강기중정책기획관

발판, 사상 이런 부분은 광역형비자에 속해 있지 않고 기존의 고용노동부 E9비자나 E7비자고 저희가 한 것은 딱 세 가지 직종입니다. 용접하고 전기, 도장.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전기, 도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회적인 기업이 사회적인 책무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일할 사람이 저임금이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광역형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만 명이 넘는데 계속적으로 동구에 외국인들이 올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나 현대중공업이나 기업이나 뭔가 대책을 내놔야 우리 주민들과 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일단 광역형비자가 전부는 아닌데 동구에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오는 걸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왔다면 우리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울산시나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 그 대안을 내놓으시고 데리고 와야지 무조건 데리고 와가지고 경제 살리는 데 도움도 되지 않고, 물론 주거는 조금 낫겠죠. 그런 부분은 몇 프로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울산 동구가 외국인 지역구가 돼 버렸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사회 현상이 많을 거잖아요. 왜?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저희가 광역형비자 할 때 법무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원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변했다시피 지금 현재는 현대중공업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같이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가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제가 위원 활동을 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동구지역에 외국인들이 1만 명이 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나름대로 위화감이라든지 지역민과의 어떤 소통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정도 해서 우리 울산 광역형비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추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2분 더 드렸는데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조정교부금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과장님들 뒤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일년의 살림살이 또 시정을 돌아보면서 잘잘못을 보고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시정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AI수도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나서 현재 울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앞에 해왔던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AI수도 선포식은 정보화담당관…….

공진혁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가통신망이 얼마만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제가 경상일보라든지 이런 언론사에 나와 있는 자료도 그렇고 또 울산연구원에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용역 보고가 올라왔던데 이것도 살펴본 부분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자가 통신망 구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서비스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행정 수요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임대망을 쓰게 되면 공공요금에 대한 증가가 있어서 지난해 우리 시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의 임대망 561회선하고 구·군에 4866회선 등 5427회선에 대해 가지고 울산연구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자가망 구축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 우리 시는 자가통신망을 하게 되면…….

공진혁위원

담당관님, 지금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통신망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구·군하고의 협의과정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죠?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진행되지도 못하고 앞으로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면서 재계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계약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한두 해가 아닌 5년 정도씩 미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란이죠.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 울산시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연간 51억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비 지출이.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51억 5000만 원.

공진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연간이지만 이게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넘어간다 하면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 용역 결과를 보면 609억 책정돼 있는데 시비 125억 원, 구·군에서 484억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금방 앞질러 갈 수치 아닌가요?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구축하고 나면 5년, 7년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10년 정도 하게 되면 단순 논리로 246억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결과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의 4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구·군의 행정망 다섯 군데 그다음에 CCTV망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총 14개의 관련 부서들한테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당연히 참여하고 또 자가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였지만 중구나 북구 행정망이나 5개 구·군의 CCTV망 그다음에 시의 119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남·동·울주군 행정망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등 서로 각각 의견이 틀렸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결국은 510억 원이라는 돈이 드니까 돈이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시가 시비를 대주든지 아니면 돈 안 드는 방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협약 기간이 다 달라서 우리 시하고 동구는 2031년이 되면 협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하면 되지만…….

공진혁위원

안에 내용들은 제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해 가지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절감 효과가 246억 원이란 말입니다. 또 10년이 지나고 나면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럼 앞으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간이 달라서 재계약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한다 치더라도 5년 지나고 나면 재원이 마련됩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5개 구·군하고 같이 저희들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 정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구·군의 계약기간 종료되고 난 이후에 축소는 못하지만 연장은 1년 정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중구, 남구 같은 경우는 올 8월에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종료되는 2030년도에 1년 더 연장시켜 달라 하고 동구하고 우리 시는 관계없고 울주군도 마찬가지 더 해서 사업비라든지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 방법 등을 구해주면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실시설계도 하고 공사도 해서 ’30년 우리 시하고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차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데 기간이 연장된 만큼 또 손실을 볼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갔을 때 재원을 마련 못하면 똑같은 도도리표 현상으로 와야 된다라는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구·군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남구하고.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인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다 부담할게, 너희는 따라만 오세요.’ 이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공진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각 구·군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30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 뒤에 또, 내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지만 답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답변도 맞지 않습니까? 답이 있으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놔놓고 한두 해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는지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화담당관 임용된 지가…….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자가통신망은 사실 국비 지원사업은 아니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없고요. 다른 시·도들이 이미 광역시 자치단체들이 자체 사업비로 적게 한 곳이 있고 대폭 한 곳이 있는데 국비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공진혁위원

실장님, 그부분들이 없다고 단정지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니까 각 구·군에도 시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럼 포기를 하고 요구하고 안 해야 되겠네요. 시장님도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늘 재원에 관계된 부분들 국회위원들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주긴 주는데 뭐하러 만나고 다시 만나고 재차 만나고 또 국회위원들한테 하고 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없는 것들도 다시 요구를 하고 만들어내고 지자체 시·도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 정말 필요한 거다.’ 앞으로 시·도 간에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정답이지 어떻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만 해서 손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고 그래서 BTL 방안도 사실 알아봤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없는데 BTL이…….

공진혁위원

잠깐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서울이나 대구 이런 쪽에는 벌써 자가망을 구축해 가지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 억 원까지 차익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BTI 방식도 제가 알아봤어요. 그 부분도 처음에 구축하면 당연히 당연히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방범, 재난 CCTV, 공공와이파이 밀집 지역의 어떤 이런 상황들 이런 것 전부 다 통신망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비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공진혁위원

생기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은.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이 결국은 시만 하면 효과가 낮고 구·군이 같이 했을 때 전체적인 망이 깔려서 구·군하고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구·군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전체적으로 맞춰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재정 부분은 특히 어려운 구·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부분도 내년도에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서 저희 부서의 추진 계획은 2027년도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그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체 자가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하고 말씀하신 재원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 구간들이든 국비든 어디든 재원을 조달해서 시나 구·군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재차 앞에 이야기했듯이 아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또 똑같은 재원 마련에 불충분으로 인해가지고 도돌이표 돼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AI 수도로 선포식까지 한 울산이 이런 자가망도 못하면서 무슨 AI 수도냐는 어떤 그런 핀잔을 받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자가망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 의료를 또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 저희 자가망이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그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 가미만 시켜주면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울산 입장에서는 각 구·군이 전부 동시에 다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여력이 되는 구·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다른 우회적인 사업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