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3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회부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고,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지난 7년간의 대구미래역량교육을 돌아보고 다가올 2026년 대구교육 방향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생의 그늘 속에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교육재정의 축소는 학교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은 흔들림 없이 학생의 성장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학생의 배움, 교사의 수업, 학교의 변화를 위한 투자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구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지켜야 할 사명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구교육은 공교육 혁신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뤄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한 IB 프로그램은 도입 7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개 월드스쿨을 배출하였고 논·서술형 및 프로젝트 기반의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구미래학교, 탐구학교를 필두로 미래형 교육과정, 탐구 중심 수업, 학생 역량 중심 평가 등 학교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마음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수업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14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운동을 통해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확산하고 교원이 존중받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선포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행사는 대구교육이 단순히 지역 교육을 넘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구교육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자는 의미를 담아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교육수도 10년의 괄목한 성과 위에 세계적 수준의 배움, 세계적 수준의 가르침, 세계적 수준의 교육문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교사들이 교육적 소명을 충실히 실행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자긍심을 갖는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구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값진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그 첫해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4조 2,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국세 정산과 교육세 개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립된 기금을 신중히 활용하여 학생 중심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검토하여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시기를 종합적으로 살펴 기초학력 지원, 늘봄학교 확대, AI 디지털 교육과 같은 미래교육 수요를 위한 예산을 촘촘하게 편성했습니다. 2026년 대구교육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6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마음교육은 성장단계별 마음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고 1교 1브랜드 인성교육, 1교과 1책읽기 활동, 1학생 1예술활동, 자기주도 체험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기르며 경제금융 교육 강화, 지역맞춤형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국제교류 지원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49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수업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력 강화 등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력 지원을 위해 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IB 프로그램, 대구미래학교 등 탐구 중심 학생주도 협력 수업 지원에 496억 원을 담고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강화, 신산업 수요에 맞춘 미래형 직업교육 지원에 48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6,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학기중 평일 중식 무상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취약계층의 교육비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과 학습 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다품멘토링 등 3,562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시범운영,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장애유형별 치료비 지원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는데 2,60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4,7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의 몸과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고 학교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명존중 교육으로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후 급식시설 개선에 1,415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학교시설 융·복합화에 3,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과 신뢰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에 5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권을 보호하고 대구교육학부모센터 이전으로 자녀 교육 정보 및 학부모 역량 강화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확산과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 현장 밀착형 학교지원센터 업무 지원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과 신뢰의 대구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은 단순한 수치의 조정이 아니라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학생의 배움, 교사의 열정, 학교의 변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구교육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대구교육은 앞으로도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학생이 주인인 학교,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글로벌 교육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켜온 지난 10년의 신념으로 다음 10년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대구 아이들의 꿈과 대구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감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4,138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225억 원보다 8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36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등으로 1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과 기타 1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하반기 5세 무상교육 등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초등 늘봄학교 지원비, 유보통합 시범사업비 등 특별교부금과 학교 현장 안전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지원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 사업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 9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연중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해 연도 말 보유 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8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468억 원으로 총 4,45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액과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 세입 증감분 및 세출 집행잔액을 면밀히 조정하여 의무적 경비와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한 최종 예산안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제약이 교육의 본질을 흔들지 않도록 모든 세입·세출 항목을 세밀히 검토해 공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교육 현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 주시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시민의 신뢰 속에 교육의 희망을 세워가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