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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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필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필재

이필재교육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교육국장 이필재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정 책 관 송일종 교육혁신과장 한민수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중등교육과장 임정택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안대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소관별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께서는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정책관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송일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이필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을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발달단계와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부서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이필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다해 주셨는데 이 자료들만 보면 교육청에서 엄청 사업을 잘하고 계신다. 물론 잘하는 사업도 있고 못하는 사업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는 게 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가벼운 질의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제 방에 오셨을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예산, 인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라’하는 얘기를 제가 늘 드렸습니다. 그죠?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7대 의원으로 있을 때는 교육부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엄청나게 내려줘서 다 못 쓰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만 한번 보십시오. 2025년도 초기에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에 전부다 곱하기 0.85 해 가지고 다 갖고 오셨죠? 85%로 일괄 삭감을 다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저희들이 작년에 2025년도 예산을…….

김종섭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맞다’ ‘아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올해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괄 삭감은 안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일괄 삭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말씀드렸고 이게 부서에서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5%, 90%, ‘10% 까라’ ‘15% 까라’ ‘일괄로 까라’ 이런 부분들은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정책관님 입장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업에 대한 준비를 쭉 다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85%로 15% 다 까겠다.’ 안하니 못한 사업도 생긴다 말입니다. 내가 100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85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한번 보십시오. 경직성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직성 예산들이, 경직성 예산들이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85%, 90% 그것은 맞지 않다 제가 늘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부서별로 우선순위 사업별로 정하십시오. 부서별로 일괄 85%가 뭐가 중요하고 90%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걸 면밀하게, 미리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 한 몇 % 됩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94.8%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94.8%, 명확합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아, 아닙니다. 98.3%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100%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7대 때 교육위원회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동해분교, 지금 어린이독서체험관으로 변경해서 운영하실 예정이고 가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김종섭위원

거기에 누가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까? 아, 초등교육과입니까? 어린이독서체험관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상시인력은 일곱 명 근무하고 있고 장학사 한 분은 순회로 본청하고 왔다 갔다 이틀 정도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장학사 한 명 그다음에 사서?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파견교사 한 분, 사서직 한 명, 교육행정직 한 명…….

김종섭위원

그다음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행정보조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안전관리 거기에 누가 하십니까? 안전관리 총괄이 누구입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하정모입니다. 지금 장학사님 한 분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장학사님 아까 전에 이틀만 근무하신다면서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임시운영이라서.

김종섭위원

그럼 나머지 3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관리자 누구입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지금 보완으로 장학관님이 나머지 3일은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인력이 완전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 총괄자가 누구입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지금 장학사 한 명이 안전관리 최종책임자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장학사 그분은 교육청에 왔다가 다시 어린이독서체험관에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틀은 여기서 근무하시고 3일은 본청에서 근무하십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책관님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린이독서체험관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일종

송일종정책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98.34%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100% 넘어갈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섭위원

당연히 넘어가죠.

일종

송일종정책관

그래서 1월 1일 자로 현원 배치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개관이 되지 않은 독서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정식직원을 배정하기 위해서 다른 현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독서체험관에 장학사 한 명이 본청하고 어린이독서체험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전관리 총괄을 하신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인력부족 부분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건물만 지어놨다고, 교육청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인건비, 운영비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창의누리관, 미래교육관 설립하고 나면 인력운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최소한 인원 배정은 해 놨습니다만 충분하게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운영부서와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건물 개관하기 전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체킹을 미리 안 했습니까? 동선에 대한 부분하고.

일종

송일종정책관

아닙니다. 큰 틀에서만 원장 밑에 실무 이런 정도로서만 배정해 놨고 실제로 어떤 조직을 갖출지는 운영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정책관님, 오늘 가셔서 창의누리관하고 미래교육관 이것도 앞으로 문제예요. 100% 다 오버프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왜 이걸 총액인건비제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적정한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정부에서 잡아놨는데, 물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 울산시와 안 맞기 때문에, 아니면 시·도와 이런 미스매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느그가 느그 돈 대고 인력을 써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체험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로 나갔다. 그러면 사업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부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 그만큼 깎여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도 못하시고 이래 가지고 창의누리관, 미래교육관 지어서 뭐 합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도 안 되는데, 어린이독서체험관만 보십시오. 안전관리담당자가 3일은 본청에 가있고 이틀은 여기 와있고 아무리 가오픈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인원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냐 말입니다.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다시 가서 철저하게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거 빨리 체킹해 주세요.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전교조 임금 단체협상 담당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혁신과입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한민수입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단체협약서를 쭉 봤어요. 제가 상세히 안에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7대 때 풀지를 못하고 갔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체킹해 보려고 했는데 단체협약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뭐 뭐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교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처우개선, 후생복지, 그다음 전문성 신장에 대한 부분들만 들어가죠?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예.

김종섭위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주로 조례나 법령에 좀 어긋나는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인사도 개입 못 하게 되어 있죠? 정책 개입도 못하게 되어 있죠? PPT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드린 자료 하나 띄워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 12조만 크게 쭉 당겨보세요. 12조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뭐냐하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2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봐보세요.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못하는 대상이 뭐냐?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그죠? 교육혁신과장님 맞습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일례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교섭사항입니다. 4장 인사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육청은 인사규정 제개정을 위한 TF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울산지부가 추천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한다.” 강제사항입니다. 인사에 왜 전교조가 개입을 합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교원들의 의견을 TF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김종섭위원

그러면 왜 전교조 울산지부가 추천한 교사만 들어갑니까? 울산교총이라든지 교사노조가 추천한 사람은 왜 못들어갑니까? 거기는 왜 협약이 없고 여기는 왜 협약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처음에 교사노조나 교총에서는 요청되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김종섭위원

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성실하게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섭위원

돌리시지 말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또 교권보호에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의 침해에 대해서 울산지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처리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울산지부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공동으로 논의한다.” 전교조만 특혜를 줍니까? 또 “제52조(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청은 각 호별 사업 진행을 위한 TF를 구성할 시에 울산지부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다 정책 개입입니다. 밑에 “교육청은 직업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의 경우 울산지부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들려 드릴게요. 전교조가 실업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기에 전교조만 이걸 가지고 특혜를 줍니까? 다음 “제53조(진로·직업교육 여건개선) 교육청은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에 울산지부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게 교육과정이나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교조가 왜 여기에 개입되어 있냐고요. 다음 “제58조(특수교육 내실화) 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회 구성 시 특수교사 중 1인을 전교조 울산지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왜 이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전교조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교조만 특별히 우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사노조에도 보면 7장 39조에 보면 “인사관리 기준을 위한 협의회에 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보시죠? 저게 특별법 아닙니까? 법 위에 단체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지난해 12월에 교섭을 진행하면서 최종안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보내서 혹시나 검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종섭위원

저 조항을 보시고 부서하고 담당과장님들 실무회의할 때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노조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육청에서 정책을 짜고 하는 부분에 전교조 단체협약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인사 부분에도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왜 들어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번 협약 때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담당부서의 부서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전교조라든지 노조의 눈치를 보고 움직여야 될 부서장들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세요. 과장님?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예.

김종섭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인사나 정책 개입, 교과과정, 교과운영, 기관운영 이런 부분에는 노조의 단체협상 내용에 못들어가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협상 내용에 안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장들, 담당부서는 이것을 묵인하는 겁니까?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겁이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위원님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강제조항도 있고 권고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해야 한다.’도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다시 읽어 드릴까요?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아니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로서는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개방형 교장 채용부터 시작해서 문제있다고 제가 7대 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만 끝나고 나면 마음대로에요. ‘안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분 다른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다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민수

한민수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부족 시에 우선순위 사업 선정 후에 시행하자는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도 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은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미흡하지 않게 배치해 주시길 바라겠고 협약이라는 게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보다 위에 있는 것이 법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법적 기준을 꼭 준수해 주시고요, 이것은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을 어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준수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혁신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늘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느 특정단체에 의혹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꼭 끌려간다는 표현을 쓰게끔 만들어지는 행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김종섭 부의장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혁신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저희 교육청에서는 법령,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조례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는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근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제17조에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조례를 봤습니다.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서 줄 수 있다 해 놨기 때문에 실비보상 조례에 가보니,「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찾아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한쪽에는 보면 ‘실비보상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준다’ 해 놨고 실비보상 조례에 가면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5조(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해 놨는데 교육규칙이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저희들이 보상 조례에 따라서 위임되어 가지고 규칙까지 왔는데 규칙은 현재 없습니다. 지급에 관한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한쪽 조례는 이쪽 조례에 근거해서 주겠다고 하고 이쪽 조례에 보면 그것도 없어, ‘실비보상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 그런데 실비보상 조례에 가면 그 규정이 없어요.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규칙도 없어. 그러면 위원회 수가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95개 정도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95개, 1년에 한 번 하면 위원회 95개에서 5명만 해도 몇 명이 됩니까? 1만 1000원, 또 플러스 30, 초과 또 주지 않습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일종

송일종정책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규칙으로 실제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다가 매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한번 고민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위원회 참석하면 얼마를 주지?’라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면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옳은 게 아니고 당연히 돈이 나가는 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돈을 주잖아요. 그냥 돈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준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의 조례를 찾아보니 시에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써놨더라고요, 정확하게 규정에 명시해 놨어요. 참석수당 1인 얼마, 기본료 10만 원, 초과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딱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서 준다.’ 해 놨는데 실비보상 조례에 정작 가보면 그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모든 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게 대부분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조례인데 정작 돈을 주는 데는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5만 원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조례 수정해야 됩니다.

일종

송일종정책관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위원회 참석에 관한 수당을 얼마 줄거냐 하는 근거는 조례에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야죠. 5만 원, 7만 원, 8만 원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야 됩니다.

일종

송일종정책관

지침에는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지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위원회는 위원에게 얼마 주겠다는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는 별도로 얼마 주겠다는 수당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는 정확하게 제시해 놨잖아요?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얼마 얼마 하는 게 제시해 놨는데, 시에는 제정해 놨는데 왜 교육청에는 조례 제정 안 해 놓고 그렇게 주는 겁니까? 그것을 조례 검토하시고 사실 조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조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때로는 규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정확해야 되고 법은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정책관님은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임정택 과장님,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교육공무원법」제44조 2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고 또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죠?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것도 기준에 따라 하겠죠?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언론보도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언론보도 보면 울산이 최근 5년 시·도별 직위해제 비율 평균을 보면 하위권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선생님은 ‘학생 대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행’ 이랬는데 ‘정직 1개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학생 대상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해 놨는데 ‘품위유지 의무위반’해서 이분은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면되기 전에 질병휴직을 냈거든요.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받아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안 받아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성비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학교 안에서 학생 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일 기본적인 게 분리 조치가 제 1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분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분리하고 나중에 법적조치를 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휴직을 받아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분리 조치를 하는 과정에 휴직을 내면 이 자체도 분리 조치가 되니까 휴직을 받아주는 겁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휴직하면 이분한테 급여하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휴직의 경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예 안 나갑니까? 특혜는 전혀 없습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특별한 특혜는 없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휴직하면 아무 혜택 하나도 없습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비위가…….

동칠

김동칠위원

질병휴직인데?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7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몇 개월간 70% 나간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분 휴직 기간에는 어쨌든 그 많은 것은 특혜를 입지 않습니까? 파면이 됐는데.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그 당시에는 파면이 되지 않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이후에 파면 조치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수사 개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칠

김동칠위원

그냥 분리까지만 한다?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성비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근거를 넘어서서 저희들이 징계하는 것은 좀 힘든 사항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외부인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는데 이 학생이 대상이 아니고 외부인 대상이기 때문에 ‘불송치, 혐의없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은 어쨌든 ‘협의있음’ 외부인 상대로 한 것은 ‘혐의없음’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성비위 발생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제일 먼저 분리 조치가 기본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하지만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리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분리 조치가 된 사항에서 수사 개시를 하면 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사상은 변함이 없잖아요.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든지 외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든지 혐의는 아직까지 기소는 안 됐지만 혐의는 있다고 고발이 된 사항 아닙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혐의가 있어서 고발되었으면 이분은 사상이 똑같잖아요, 학생이든 외부인이든. 그렇다면 이분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교육강단에 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인 상대로 하니까 이분은 분리 조치 안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고 분리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올해 1월 16일 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성비위 관련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교육공무원법」제44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올해 1월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했는데 이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에 의한 공문 그것도?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국감에서 이런 사항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감에서 다뤄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협조 요청 아닙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협조 요청이면 울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보다 어쨌든 징계 주는 수위가 최하위잖아요. 그러면 울산교육청이 너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보다 일단 비율이 낮으니.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비위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총 2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교원은 16명, 행정직은 4명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할 때 교육행정직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약간은 데이터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칠

김동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게 왜 아니냐 하면 교직원입니다, 교직원. 그중에 선생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만이 아니고 비율은 똑같습니다. 울산에 열 분 중에 선생님이 세 분이라면 강원도나 서울도 똑같이 비율은 3대7이든 4대6이든 비슷하게 갈 겁니다. 울산만 교직원이 많고 교직원 중에 선생님이 적고 다른 데는 선생님이 많아서 울산이 최하위로 징계를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평균은 똑같습니다. 교직원하고 선생님하고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울산만 선생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 수위가 울산이 최고 꼴찌에요. 그리고 선제 대응하는 것을 물론 지침이 내려와야 선제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는 교육청 입장이겠죠, ‘우리는 어쨌든 고소·고발되었거나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휴직을 내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외부인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하고는 분리 조치 안 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 선생님의 생각은 똑같잖아요. 성추행한 생각은 똑같은데 학생을 상대로 했든 외부인을 상대로 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저희들은 성비위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이제부터는 수사 개시가 들어갈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사를 대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수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차후에는 성비위 사건이 전국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든 외부인이든 이런 사고를 가진 선생님들은 일단 그런 혐의가 인정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에 당장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이어도 어떤 징계위원회를 강하게 열어서 교단에 세우면 안 되고 당연히 법적인 절차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전에라도 단순 실수가 아니고 사상의 문제가 있는 교직원들은 좀 선제 대응을 해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침은 내부규약이죠? 공무원 내부에서 지켜야 되는 법 같은 부분이죠?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근데 이게 외부로 봤을 때는 법의 효력이 없죠?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내부…….

안대룡위원장

내부에서는 따라야 되는 부분이지만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는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조례나 법이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지침이 있다 한들 밖에서 봤을 때 그 지침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침에는 있지만 조례에 없다 하면 아까 정책관님 말씀 잘하시던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때문에 법이 있는 겁니다. 패널티도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 정해놓고 금액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칠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적극 공감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교육청이 간과를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앞에는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거 잖아요. 그럼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데 계속 대안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 2차 피해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든가 바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뭐하러 우리가 행감합니까? 안 하고 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이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그리고 송일종 정책관님, 이필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울산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끔, 교육의 백년대계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모두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영 미래교육과장님, 감사자료 394페이지 보면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급 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기기가 보급률이 2022년도 하고 2023년, 2024년, 2025년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 805억 정도가 지출이 됐죠? 그리고 약 9만 대가 학생들에게 지급이 돼 있던데요. 그리고 스마트기기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2023년도에는 약 1억 정도가 들었고 2024년도에는 2억 3000 정도 들었고 2025년도에는 2억 4600이 들었는데 물론 이 학생들에게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상수리 교육부분에서도 제가 질의를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디지털교과서가 국회에서 고민정 의원하고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디지털교과서가 이제는 학습자료로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디지털 신청 학교가 감소되고 울산에서도 감소가 많이 돼 있는데 이와 연관되어서 앞으로 울산에서는 울산교육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스마트기기는 현재 사회가 AI 디지털 기반의 사회로 바뀌면서 필수불가결하게 교육적 도구로써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AIDT는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코스웨어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24년도에 AIDT는 교육부가 인정한 공인된 코스웨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교수학습 관련 코스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기기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김수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애들한테 지급했던 부분이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이잖아요. 제가 보급한 것을 문제라 한 게 아니고 스마트 보급을 함으로 해서 디지털교과서하고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기기하고 디지털교과서하고 연동이 되는데, 디지털교과서는 앞으로 학습자료만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고 다른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코스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교수학습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단 교수학습 코스웨어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고교학점제라든지 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활동에 스마트기기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디지털교과서를 앞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되기는 되는데 교육과목으로서는 안 된다고 격하시켰잖아요. 그렇죠? 교육자료만 한다, 교육자료만 함으로 인해서도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보급을 꾸준히 지금처럼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 AIDT는 교과서의 지위가 학습자료로 격하된 것이지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DT 외에도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수종위원

그래서 울산에 보면 전체 224개 학교 중에서 2025년 기준 1학기 때 보면 19.6%밖에 신청 안 했어요.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한 20% 정도 됩니다.

김수종위원

2학기 때는 34개, 15.2%가 감소됐고 지난해보다는 4.4% 감소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 수가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AIDT 개발한 개발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활용하기 좋다 그러면 AIDT를 선택하는 학교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스마트기기가 AIDT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 도구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9만여대가 학생들에게 지급이 돼 있는데 이거 유지보수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렇죠? 유지보수 무상수리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이 기계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또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까?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활용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사용연한을 5년 또는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계에 따라서 조금 1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상수리보다는 사실은 사용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향후 2027년부터 해서 5년 정도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무상수리 기간이 5년 후 되면 예산이 투입되고 점차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감소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디지털교과서가 학습자료로써만 격하됐는데 불구하고 지급이 계속되는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작정 예산만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만 보급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학습자료로써는 충분히 해야 되지만 보급률이라든가 신청률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AIDT를 포함한 다른 교수학습자료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이런 스마트기기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떤 활용도를 높일 거예요?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우선 다양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수학습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든지 또 교사들이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든지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향후에 프로그램들은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T뿐만 아니라 다른 그 외의 활용도는 분명히 있다, 교육적 도구로서 분명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단지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5년 동안 1000억 정도 예상되는 경비 대비 이런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는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을 미래교육과에서도 직원 여러분들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하려면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용역을 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교과서가 격하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외에 다른 기술도 점차적으로 발전되리라 보는데 이런 걸 어떤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디지털 얘기를 많이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번 중앙정부에서도 AI 관련 예산을 세 배 이상 증액을 시켰고 해서 AI디지털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 내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AI디지털기기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 과정에 있는데 수시로 시의회하고 소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반영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중앙부서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책이어야 된다. 디지털로는 학생들의 학습자료가 안 된다. 학습교과서로써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만큼 그에 따라서 울산에서도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계속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장

예.

김수종위원

다음에 정책관님 요구자료 책자 93페이지 보면 다문화 학생 증가 추세에 대비한 교육역량 강화가 있죠?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김수종위원

이걸 보니까 정책관에 대한 소관부서가 있고 민주시민교육과도 일부 있죠?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소관부서의 정책관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정책관님? 맞습니까? 정책관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해준 자료는 시·도교육청 평가자료입니다. 그 목록 중의 하나가 이주배경학생 지원 강화 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은 양해해주신다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김수종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점차적으로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 3.0%였던 게 2025년에는 3.32%로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울산의 전체 동구, 남구, 중구, 5개 구·군에 고르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동구에서 보면 현대중공업 때문에 1만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른 외국인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녀들이 되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향후 꾸준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육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다문화 학생, 다문화 교육을 정책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문화예비학교라 해서 중공업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를 익히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계획이 한국을 알고 한국어를 습득해야만 한국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전체를 보니까 미통과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점검결과에 미통과된 부분이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가 있더라고요. 이 미통과된 부분이 전체 평가기준을 봤을 때 2개 평가기준이 있더라고요. 다문화 2회 교육 실시 실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다문화 연수 이수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2개 합쳐가지고 135%가 돼야 되는데 학교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적에서는 100%가 됐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100% 되는데 교육 다문화 연수 이수 실적이 전체 선생님들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많더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100%가 됐고, 135%를 맞출려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할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1만 명이 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이 일부분을 하려면 약 3000명 조금 더 되더라고요, 35%를 하려면. 이수했던 부분이 약 1800명 정도 되고 이수를 다시 재차 해야 될 선생님들이 약 17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35% 기준을 맞추려면 전체 1만 명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을 시킬 것인지, 어떤 대상을 골라서 이수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 다문화 교육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이수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연수는 다문화 담임교사 정책학교 중심은 필수로 받게 했고 나머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권장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수 실적이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결과를 보고 올 초에 다문화 담임교사, 그다음 일반교사도 모두 연수를 받도록 해서 지금 현재 50% 이상 이수를 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 중에 5000명 이상이 3년 동안 15시간 이상 연수실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수종위원

기준을 몇 년 단위별로 합니까, 아니면 몇 년 안에 합니까, 아니면 동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잡습니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3년 주기니까 내년 2026년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는 저희들이 교육부 평가는 35%지만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볼 때 교사 연수실적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국에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울산의 5개 구·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 상당히 많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제가 지역구가 동구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품단지라든가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산단이 들어온다면 이런 다문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여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학생, 교육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에게도 필수적인 이수는 꼭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선생님들에게도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 또 다문화 학생과 우리 학생의 다문화 이해 교육, 이렇게 해서 같이 다문화 학생이 우리 학생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미통과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미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충분하게 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다문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당시에 ‘AIDT가 앞으로 필수로 가야 되니 스마트기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AIDT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학습자료로 격하됐고 하다 보니까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문제는 실 사용률입니다. AIDT를 위해서 우리가 보급을 했지만 학생들이 우리가 보급한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개인적인 스마트기기를 갖고와서 활용한다든가, 그럼 결국 이것은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다문화에 대한 부분도 다문화와 다문화 교육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과장님께서 잘못하시는 것 같다고요. 다문화는 귀화자나 이민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가족이 데리고 있는 자녀를 포함한 가정을 다문화 가족이라 하거든요.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 가족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 가족에 외국인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관점 자체를 제대로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수종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