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과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시립도서관장이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고, 의원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승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6쪽, 시립도서관의 2025년도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독서마라톤 대회, 미니 북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서점과 연계한 독서토론과 스탬프투어, 국군양주병원 독서 진흥 협약,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독서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문체부 공모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과 ‘도서관 지혜학교’에 5개 도서관, 6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심도 있는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꿈나무도서관 주차장 진입로 정비, 옥정호수도서관 방수공사 등을 진행했고, 홈페이지 기능 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미흡한 점입니다. 행사 예산 감액으로 인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일부 제약이 있으며, 시설과 전산 장비 노후화로 인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시립도서관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양주”를 비전으로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문화도시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 확산, 독서 생활화를 통한 전문적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를 목표로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독서문화 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 「양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양주시의 중심도서관이 될 회천도서관 건립 추진을 앞두고,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의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전략적 발전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도서관 비전과 실행전략을 체계화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양주시 도서관 정책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23쪽, 「회천신도시 독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간 문화인프라 불균형과 회천신도시의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민원에 대응하여, 덕계역 광장과 느티나무 공원에 스마트도서관 및 책 읽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부재로 인한 문화인프라 격차와 주민 독서 공간 부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독서문화 기반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7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입니다. ‘책 읽는 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애 초기인 유·아동 시기부터 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보육기관 및 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북 페스티벌’과 ‘북크닉’과 같은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해 책을 매개로 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께 읽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꾸준한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독서마라톤 대회’와 ‘북 크로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넓은 독서문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8쪽, 「시민이 주도하는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68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인력·운영비·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이 생활권 내 가장 가까운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립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지역 작은도서관도 균등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30쪽,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양주시 10개 도서관에서는 시민의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독서·인문·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 5개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인문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 및 시설 대관, 타 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관내 교육·문화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 중심의 지역 문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향후 2026년에도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독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2쪽,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용 환경개선」입니다. 양주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도서관의 시설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정호수도서관에는 CCTV를 증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꿈나무도서관, 남면도서관, 그리고 고암작은도서관은 노후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정도서관에는 장애인 화장실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전산 장비를 교체하여 도서관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도서관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서관에서 활동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721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네, 내년도에 용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그거는 문체부에서 내려온 문체부의 제4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고요. 문체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처음 하는 거예요?

네, 2017년도에 저희가 도서관 발전 용역을 시행했고요. 지금 상당 기간 공백이 발생해서 회천도서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에 대비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7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안 한 거예요?

그동안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슈가 없어서 도서관 활성화 등, 이런 아주 기본적인 콘텐츠 중심의 계획을 진행하여서 특별히 연구 용역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회천도서관 건립이 준비 단계에 있어서 회천도서관 건립을 위한 아주 기본 단계,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어서요. 그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등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4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부응해서 저희가 AI라든가, 빅데이터 기반 조성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6개월에 2,200만 원 규모의 용역비가 실제 데이터 분석과 벤치마킹하고, 정책 수립에 충분한지도 이게 좀 의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 금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 시 재정 상황에서 보통 연구 용역 같은 경우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 재정을 생각해서 2024년도에 1차 문체부 도서관 컨설팅, 회천도서관 컨설팅을 2차 신청해서 무료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도서관 사서들과 대진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된 도서관정책연구단을 저희가 1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저희가 개선할 점, 그다음에 도서관의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이미 분석을 완료하였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용역에서 저희가 이미 준비된 단계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 실제 용역에서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저희의 실행 로드맵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용역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 길게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단순 연구 수준인지, 사실 실증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AI 기반 빅데이터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이게 단순 연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실증계획까지 포함된 것이냐, 이런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에는 2,2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도서관 발전계획 예산 대비 분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타 시군에는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타 시군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는 회천신도시 건립에 약간 중점을 두고 있고요. 타 시군은 기타 도서관 진흥 사업이라든지, 도서관 조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연구 용역에 내용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아주 중요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독서환경 변화 대응 AI 기반 서비스 등 기술 중심의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사실 청소년 독서 문화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 교육프로그램 등, 미래 세대들의 성장 기반들이 조금 많이 누락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들을 좀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 중심의 도서관 모델이 반드시 이 중장기 계획의 축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서 균형에 있어서 서부권에서는 이런 도서관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 용역에 포함이 되나요?

서부권 지역은 일단은 도서관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지금 치중되어 있고요.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콘텐츠 중심으로 서부권은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용역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부권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 하실 때 서부권과 동부권을 같이 하셔가지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하시더라도 한 번에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양주시 전체의 도서관 문화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내용들인데, 싸다고 해서 그렇게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좀 투자하시더라도 전체적인 도서관 관리, 그다음에 성장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양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은 단순한 청사진이 아닙니다. 10년,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기술과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서관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과 AI, 그리고 사람 속에서 생각을 키우는 양주시, 그것이 우리 양주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형 문화 교육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 작은도서관 운영에는 인력 지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인력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큰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인력 부분은 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정책팀 자체에서 순회사서가 상주해서 지금 9월 현재 93회 정도 컨설팅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있고요.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2명이 지금 6개 도서관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는 50명의 노인 일자리 인력을 확보해서 29개소의 노인 일자리, 그분들을 파견해서 도서관 운영 공백을 저희가 메워주고 있고요.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인력 부족으로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업들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인력풀이라는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립작은도서관은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전문 사서 배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운영, 보조 인력 배치라든지, 사실 처우개선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확보하셔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보고서에 여기 또 문제점에 보면 서부권 지역의 작은도서관 및 독서 문화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권에는 12개, 동부권에는 53개소로 굉장히 많이 편차가 좀 심하고요. 불균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은 특히나 시설들이 굉장히 사립도서관이 낡고, 낙후되어있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서부권 중심으로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조금 더 저희가 배려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 조성은 되도록 그쪽으로 배정하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는 서부권에 저희가 우선 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서부권에 대해서도 향후 2, 3년 내에 서부권 도서 공간 확충 계획을 중장기 로드맵을 반드시 만드셔서 서부권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도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공간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지역의 독서문화를 이끌어가는 양주시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지원자 역할에 머물고, 시민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를 또 바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주민의 쉼터로, 양주시 전체의 생활권 독서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책 읽는 도시 양주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시립도서관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독서문화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맞게 우리 양주시도 좀 변화돼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도서관 전 팀에서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7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천신도시 독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설치 이제 예정이신데, 덕정역에 있는 U-도서관을 이전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옮기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덕계역 서쪽 출구 쪽에 광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그게 언제 진행이 되는지 시기를 맞추셔서 그 시기에 맞게끔 옮기시는 게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꼭 일정 조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인데요. 먼저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화면은 노원의 몽땅야외도서관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 화면,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 책 읽는 광장.

네, 야외도서관입니다. 저희 양주시가 이제 회천도서관도 건립 예정이고, 하고 있지만 참 한정된 예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물론 실내 도서관을 건립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독서문화를 즐기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청이나 노원 몽땅야외도서관처럼 우리 양주시도 옥정호수공원이나 덕계근린공원, 오산산들공원 등등 이런 데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려봅니다. 또 하나, 북 페스티벌을 올해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셔서 한 번에 다 모아서 했을 때보다는 인원이 조금 더 늘었어요.

네.

그렇듯이 이런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북 페스티벌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서에서 여건 상황이 안 좋으면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검토를 잘해보시고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회천신도시 독서환경 조성 사업에 책 읽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야외 북크닉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습니다.

느티나무 거기요?

네, 느티나무 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도서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용 환경개선입니다. 앞서서 올해 꿈나무도서관 주차장 입구에 대해서 개선 사업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각 도서관을 돌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시민들은 어떤 불편 사항이 있으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꿈나무도서관에 갔습니다. 여기 주 이용객이 어떻게 되나요?

주 이용객은 근처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 노인층, 이렇게 있고요. 아동층은 약간 좀 적은 편입니다.

여기 테마가 뭐죠?

꿈나무도서관의 테마는 웹툰 만화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 도서관이 있는 곳이 꿈나무로예요. 꿈나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층에 갔더니 휴게 공간이 사라지고 다른 공간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공간이 들어왔습니까?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들어왔습니다.

공무직들이 이 공간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가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도서관이에요. 아이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꿈나무도서관에는 공무직 노조가 많이 있습니까?

전체 공무직 노조원 중에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이 많고.

아니, 꿈나무도서관에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사무실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노조 사무실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노조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곳이 왜 꿈나무도서관이어야 할까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조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곳이면 노조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은 꼭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조원들이 꿈나무도서관까지 어떻게 옵니까? 그건 한번 재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꿈나무도서관에 지금 도서관 부서 말고 다른 부서가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하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도서관 들어와 있고요. 육아나눔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그 리모델링을 할 때도 관련 부서가 아닌 거는 받지 마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부서... 도서관 기능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순수한 도서관의 책무를 실행하기 위한 도서관으로 다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도서관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 있는 건 아닌데요. 홈페이지를 제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꿈나무, 장흥, 남면, 광적도서관에 2025년 희망도서 재신청이 마감되었다는 배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곳들은 재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희망도서 도서구입비 예산이 적어서 옥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써 3월에 희망도서 마감이 되었고요. 저희가 도서 구입비를 1회 추경에 증액해서 확보를 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10월에 추가로 희망도서 다시 재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옥정은 하루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책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서보다 신규 도서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 축제의 규모가 오시는 분들이 적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하루 만에 마감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으로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책 한 권으로 나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의원은 전자도서관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웹상에 전자도서관에 대한 배너가 없어요.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방법은 이용 안내를 눌러서 들어가야지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보도서관 앱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용하는 방법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홍보하는 배너가 부족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의 전자도서를 구매해서 여러 명이 같이 보실 수 있잖아요? 기본 5명, 2명,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꿈나무도서관 6층에 노조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듣는 건데요. 먼저 번에 서부권 지역 학부모회에서 와가지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때 내가 도서관장님한테도 “왜 공간이 없냐?” 그랬더니 “평생학습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조 사무실 얘기는 전혀 안 해가지고 몰랐었는데, 물론, 노조 사무실도 중요하죠. 한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가 어제 사회복지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노조 사무실 사용하는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동네 마을회관 1년에 몇 번 사용하듯이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시에서 다른 공간을 잘 마련해서 좀 해주셔야죠. 아니, 거기가 공간이 남아서 해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학부모회에서 제가 수 없는 민원을 받고 그랬는데요.

네,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저희가 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

그거는 지금 뭐예요? 거기다 노조 사무실을 내주는 건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관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노조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누가 받아서 거기다 설치를 한 거냐니까요?

부시장이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은 아마 노조의 요구 사항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협상해서 시청 3층 반 달라고 하면 다 줄 거예요?

그건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아마 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을 사용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노조랑 재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이런 거는 우리 의회 의원 출신들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사무실 내달래도 안 내주고 있어요. 아니, 활동이 활발하게 뭐 그냥 주에 몇 번씩 모인다든지, 그러면은 이해가 가겠지만, 제가 한번 공무 노조 면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두 번인가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시간들 안 된다고 총무를 보낸다고 그러고, 누구를 보낸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언제 모여서 회의를 하겠냐고요? 이거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있다니까. 그것도 학부모들이 자리가 없다고 항의를 수없이 받아서, 그래서 꿈나무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 내가 관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물론, 공무원 노조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건데 시민들, 학부모들 민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혹시 독서문화 활성화 방법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방법이라고 하면?

혹시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캠페인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홍보자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고, 학교나 이런 곳에 계속 지금 공문을 보내서 저희 독서진흥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캠페인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캠페인이요? 네.

독서가 습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플래카드 만들어서 ‘독서 하루 10분’ 이런 쪽으로 해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분기별로 하셔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제가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장님, 또 여기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최일선에서 시민과 함께 마주하는 양주시청의 얼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프로 정신으로 좀 임해주시길 바라고, 또 직원들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걸 갖춰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체육국의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지역경제과입니다. 2025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는 47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률은 98%입니다. 2차는 10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며, 10월 19일 기준 지급률은 96%로 26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공동근복지기금 법인」 제1호를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복지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 지속성과 생산성을 유지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 플러팅 주간 및 나리쿠폰 발급 사업, 양주장흥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모, 행사, 시책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례보증 및 경영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용 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내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1,000여 명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알선에 힘쓴 결과 구인 대비 취업률은 74%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관내 사회적기업 18개 사에 1억 6,3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시설개선, 자금 지원, 판로 지원 등 26개 사업을 통해 총 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검준염색가공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3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업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 내 개시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준공 전 분양을 통해 분양 활성화의 신호탄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양주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초기 정착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절차와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산업단지 준공 전 조기분양을 통해 은남일반산업단지의 5개 필지 약 1만 4,000평을 4개 기업에 분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드론 실증도시’ 2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올해 개관한 ‘드론봇인재교육센터’는 연인원 1,000여 명의 교육생이 다녀가며 드론봇 인재 양성의 허브로서 그 기능을 본격화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양주시 대표 축제인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9만 6,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는 2025년 최초로 경기대표관광축제에 선정되었으며, 축제 기간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나리농원과 천일홍축제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양주대모산성 15차 발굴 조사, 고구려유적 독바위보루 8차 발굴 조사 등 국가유산 발굴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양주관아지 활성화 사업,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은 특별전시 1회, 미디어 퍼포먼스 전시 1회 개최, 학술대회 개최 및 국가 귀속 유산 788점 이관, 34종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1만 명 이상 참여 및 교구재 개발, 박물관 및 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년체육과입니다. 청년정책 참여기구인 제2기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위촉, 구성하여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하여 도비 2억 4,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래산업 청년 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인 클라우드 캠프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운영과 함께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보호, 청소년 문화사업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관내 엘리트 체육 육성의 일환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상부 선수 2명을 증원하여 관내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공정률 75%를 달성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역시 중앙투자심사 등 주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조성 추진 사항으로는 5월 옥정배수지 풋살장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옥정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남면 실내 체육시설도 같은 달 도(道) 건축기획과의 사전검토를 완료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방 테니스장의 민간위탁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주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GX룸 개선 공사, 옥정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신규 설치 및 백석생활체육공원의 야구장 심판용 CCTV 및 방송시스템 구비를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이용 및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경제문화체육국의 비전 및 정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의 경제도시, 다채로운 문화체육도시’를 비전으로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및 시민 만족 및 체감형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시정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비전 달성을 위한 2026년 경제문화체육국의 정책목표는 첫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둘째, 기업 하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 추진. 셋째,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넷째, 미래세대인 청년·청소년의 성장 기반 조성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이며, 2026년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체육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255쪽,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소통 창구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인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점가를 확대 지정하고, 플러팅 주간 등 주요 핵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남면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의 차기 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자생력 강화 사업 등 중앙부처 주관의 신규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고자 합니다. 258쪽,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입니다. 기업 규모별 근로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 지속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제1호를 설립·운영하였으며, 2026년에는 동두천, 연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제4호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출연함으로써 실질 소득 증대에 따른 고용 안정화 및 복지비 지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0쪽,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희망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62쪽,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인력의 수요와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AI, 디지털, 친환경 등의 특화 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 취·창업 1,0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세대,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센터 강화」입니다. 구인 및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취업교육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으며, 전문 직업상담사가 현장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와 일자리발굴단 운영, 세대·계층별 맞춤형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시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연인원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연중 3회 개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71쪽,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2026년,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강소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잠재 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온라인 쇼츠·유튜브와 오프라인 박람회 등 GH와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의 중소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업종별, 근거 기반의 맞춤형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의 문제점은 산업 고도화를 이끌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창업 발굴부터 기술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의 전주기 사업을 확대해 청년 창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업기업이 성장하여 테크노밸리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테크노밸리 내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공공 지원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75쪽, 「재원확보/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협력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주시 관련 국가 투자예산 증액에 주력하고, 공모사업 발굴과 현안 사업 해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글로벌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다수 가입된 외국계 경제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잠재적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경제 불확실성과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의 니즈가 높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조로봇 도입 실증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제조환경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출 하락과 고정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경쟁력 확대를 위해 2025년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시장개척단을 2026년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고, 국내 판로 다각화를 위해 우체국 쇼핑몰 내 양주시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관내 기업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검준염색가공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단지 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그린&팩토리 전환지원 사업과 섬유기업 화재 예방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산업 환경에 대응한 선제적 산업 혁신 방안 수립과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고도화 견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81쪽, 「신성장 도약, 미래 먹거리 드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드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하여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드론망 구축, 드론을 활용한 폐기물 환경 점검 시스템 구축, 실증도시 3년 연속 선정 등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드론 교육장 운영으로 미래 드론 및 AI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블랙이글스 에어쇼 유치, 드론라이트쇼 규모 확대 등 특색있는 콘텐츠로 드론봇 페스티벌을 서부권 대표 축제로 육성하여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287쪽, 「양주시 대표 축제 육성 및 개최」입니다. 양주시 대표 축제인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는 각 4월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역사‧문화‧종교의 통합형 축제로 회암사지가 간직하고 있는 조선 왕실과의 인연, 선종사원의 역사적 가치를 조계종과 공동 기획하여 축제의 콘셉트와 주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는 나리농원을 중심으로 꽃밭 관람과 함께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지역 상생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여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쪽, 「양주관아지 관광 활성화」입니다. 경기도기념물인 양주관아지의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 자원으로써의 활용을 추진하고자 2024년 수립된 「양주관아지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양주관아지 공간을 활용한 인문학 콘서트, 양주목사의 찻집 등을 운영하여 시민이 찾는 관광명소로 가치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동헌 리모델링과 전시관 개선, 역사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양주관아지를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96쪽, 「양주대모산성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사적 양주대모산성은 「양주대모산성 종합정비계획」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유적정비공사 및 수목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5차 북치 및 추정 집수시설 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16차 발굴 조사를 비롯, 유적정비공사, 수목정비공사 등을 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양주대모산성의 재조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양주 회암사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입니다. 양주시 대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우선등재목록 선정 후 9월 예비평가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으며,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응, 국제학술대회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홍보관 개관, 추진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진행하여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쪽, 「“밤하늘 K-컬처를 싣다” 장흥 감성관광」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발맞추어 장흥권역을 K-컬처 기반 웰니스 감성관광지로 육성하여 수도권 대표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304쪽, 「수변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명소화」입니다. 기산저수지 및 광백저수지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명소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기산저수지는 2025년 3단계 추가 경관시설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으며, 광백저수지는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08쪽, 「장흥관광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관광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규제 완화 방안으로 ‘장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장흥관광지 조각공원 내 보행로 개선 등 지속적으로 문턱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현재 조례 제정, 출연 동의 등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6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양주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는 조직으로 대표이사 직속 4개 팀 25명, 약 37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설립 초기에는 시 이관·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지역 특화사업과 도시브랜드를 강화하여 양주시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12쪽, 「역사의 시공간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입니다. 회암사지의 왕실 및 불교문화 특별전을 개최, 학술대회 개최 및 출토 유물 자료집 발간, 특화된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운영, 시설개선을 통한 관람객 편의 증진으로 주·야간에 시민이 오롯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및 유적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의 위상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 「한국 근현대 미술 대표작가 미술관 운영」입니다. 장욱진·민복진 작가미술관으로써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복진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예술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미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미술관 시설 보수를 통해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등 한국 근현대 미술 대표작가 미술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입니다. 321쪽, 「엘리트 체육인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학생 선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 볼링부 및 육상부 운영으로 양주시의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3쪽, 「청년센터 이전 및 확대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청년센터를 향후 준공될 경기꿈틀 복합 SOC 건물 5, 6층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5층은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오픈 라운지로, 6층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창업사무실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활동 지원 및 공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 휴카페를 각 읍면동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백석읍과 옥정1동에 조성 예정이고, 광적면과 옥정2동은 2029년 신청사 내에 입주 예정이며, 미조성 읍면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유휴공간 확보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울러 시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양주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9쪽,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회천신도시 일원 부지면적 1만 4,629㎡ 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여금 1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 원 투자계획으로 내년 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설계 및 공사를 착수 후 2029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260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만 조금씩 다르지, 전체가 일자리 사업과 취업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연령대, 경력, 성별, 계층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 구인·구직자가 지금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도 하고, 구인·구직자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취업들이 요즘은 한 3, 4일 나가다가도 그냥 그만두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업지원과하고 협조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데하고 협조하셔서 관내 기업들 중 희망 기업이 있다면 1, 2주 인턴제를 한번 해봐서 구직자들이 내가 이 일이 맞는지 본인들이 한번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이건 기업들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은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그다음 날이래도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채용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더 정확히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보니까 거기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천일홍축제 때 나리쿠폰 발행했는데, 이거 혹시 통계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은 돈을 지급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곧 정산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맨 처음에 저희한테 쿠폰이 들어올 때는 한 1대9 정도로, 옛날에 천일홍 축제할 때 소비하는 게 부스 운영하는, 그다음에 안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한 9 정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바깥에 저희가 지정한 업소에 대해서는 한 1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 왔었거든요.

바깥에 상권에서는 1 정도 들어왔다고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면 안에서 소비된 게 9고, 바깥에서는 거의 1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 정산은 12월 3일까지인가 지금 정산하고 있는데,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님, 관외 관광객들이 약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 부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우리 고읍 상권에 있는 상권도 이번에 내부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읍 상권까지 포함하면 아직 정산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20∼25% 정도 고읍 상권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첫해이고, 그런데 정산 이후에 분석을 해서 내년에 좀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통계치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12월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이후?

네.

통계치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받는 게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11월 말에 마감하고, 분석은 12월 초에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양주시가 드론활용모델 행안부 적극 행정 신규 사례로 선정돼서 기초 지자체의 선도적인 드론 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서 저 또한 기쁩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드론정책팀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81페이지, 드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우리 YTC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드론인재교육센터가 들어가 있는 YTC.

단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전을 상대로 소송이 지금 가처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인, 변호사를 위한 관리단을 좀 선정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가 11월 10일에 아마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YTC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11월 10일이 1차 변론기일인데, 그 기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고, 지금 아마 비대위에게 관리인 변경 신청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전에서는 지금 체납 금액 때문에 단전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 상황이니까 그냥 그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YTC가 잘못됐을 경우 지금 드론인재교육센터가 지금 서부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초등학생, 학생들도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지금 인기가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끊어지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또 실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연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부서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지금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이 있어요. 그 별관 쪽은 좀 오래돼서 단체에서 많이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2층으로 돼있는데, 그냥 통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는, 철도 교각이나 외곽도로 교각을 활용해서 야외 드론 축구나 드론 농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도 계획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드론봇 페스티벌 때 드론 농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팀은 없었죠. 드론봇 페스티벌을 포천이 10월 9일부터 진행했지만 포천은 기상 여건도 있었지만,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는 예산 자체는 포천보다 정말 적게 들어갔지만, 효과는 크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에서도 이제는 드론 축구팀이나 드론 농구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드론봇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에 관람객 수가 4만 2,530명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1만여 명 이상 줄었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5만 6,000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로 부득이하게 일정이 연기된 점도 있고, 날씨의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블랙이글스가 미참가했다는 것도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을 할 때마다 매년 느끼는 건데, 이게 민·관·군 축제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올해는 군 위주의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비행장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작사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지금 생각해봐야 될 때예요. 관이 예산은 많이 편성해서 나가고 있고, 또 이번에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의원들이 힘써서 예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민·관·군, 이 타이틀을 과연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봅니다. 그냥 이제는 민·군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시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 잠깐이라도 3일 동안 다 갔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쭉 돌아봤는데 이번에 드론이나 이런 장비 쪽에서는 많이 업그레이드됐더라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그런 부스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판매 부스나. 그래서 부스 운영은 잘 됐다. 그다음에 먹거리 부분도 잘됐고. 우리가 오신 분들의 평가를 보면 항상 우리 양주시 축제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가격도 적정하고.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도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 민·관·군 상생 드론봇 페스티벌에 대해서 군하고, 민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제는 얘기해볼 때예요. 정말 심도 있게 회의를 해봐야 될 때입니다. 물론, 이게 포천보다는 정말 저희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너무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민하고, 군하고 잘 회의를 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드론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운영하면서 의전 관계나 좀 미비된 부분이 있다는 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서 축제가 잘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대표 축제 육성 및 개최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 대표 축제’ 하면 딱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실축제하고 천일홍축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주시 대표 축제’ 그러면 대표예요, 대표. ‘대표 축제’ 그러면 뭐라고 말 못 해요. 그냥 회암사지 왕실축제, 천일홍축제, 드론봇 페스티벌, 관아지 야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물론 축제의 성격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제는 ‘양주시’ 하면 “양주 그 축제가 굉장히 유명해.”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그게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암사지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지금 본등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암사지의 왕실축제를 그와 연계해서 대표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길이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관아지 야행을 따로 축제를 별개로 하지 마시고,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계를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축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시기별로 다 떨어져 있으면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물론 관람객들은 좋겠죠. 그런데 좀 연계성을 갖고, 회암사지 왕실축제하고 관아지 야행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을 만들어서 같은 주간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모색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천의 김밥축제 아시죠? 김천의 김밥축제가 지금 언론매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 아시죠? 다 들어서 아시죠? 3무 정책을 썼습니다, 3무 정책. VIP 의전 없앴고요, 지루한 개막식 없앴고, 바가지요금을 없앴어요. 그래서 여기에 몇만이 왔는지 아십니까? 이틀 동안 15만이 왔어요. 이제는 저희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지자체도, 양주시도 고민해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론축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행사 때 인사말 드렸지만, 드론축제의 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비행장 헬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군에서 민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몇 번씩 강조하지만, 드론 와서 전시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단돈 10원짜리 하나 뭐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되는 게 뭐가 있다고 이걸 갖다가,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민·관·군이잖아요? 그러면 민이 우선이고, 관, 그다음 군이잖아요? 그러면 민의를 대변하는 데가 어디예요? 의회잖아요? 아니, 거기 가서 군인들이 자기네 세상마냥 다 와서 의전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시는 돈 다 대고, 그러면서 의원들이 거기 행사 가서 참석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광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광적 주민들이 거기 뭐 군인들 장비 구경해달라고 시킨 적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에어쇼 해달라고 한 적 있냐고요? 차라리 그 돈 갖고 광적 상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뿌려서 분배해서 나눠주면 그게 상권 활성화가 되지, 차라리. 군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와서 자기네 군 장비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처음의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하고 이게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힘들게 다 거기 협의회 가서 의논들 하셔서 진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공장 하나라도 들어오든지, 기업체라도 들어오게끔 연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내년 예산 보니까 도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 되어있고, 국비는 또 빠져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거기서도 조금 댔었는데 그나마도 뺀다니까 아니, 그러면 군을 빠지라고 하든지. 그 행사 비행장 아니면 못 해요? 군부대 비어 있는 데도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아니, 시에서 돈을 대는데 끌려다니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냐니까요?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공식 행사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추경 때 산업단지 분양비, 홍보비 자료 요청했더니 왜 자료 안 주세요? 지역신문 나가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공고 나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공고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고 나면이 아니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역신문 어떻게 배분해서 몇 군데 나가겠다, 그래서 자료 요청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어떠한...

아직 지금 홍보 부서하고 몇 군데 나갈지 계획 짜고 있고요.

예산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었고, 문화관광과 양주예총 예산 나가는 거랑 인원이랑 그것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것도 정리해서 주세요.

의원님, 그거 바로 해서 오늘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서울사무소인데요. 본의원이 기억할 때는 전에... 우리 서울사무소 언제까지 운영하실 거예요?

서울사무소를 언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 때, 저희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의정협의회 때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때 예산을 다시 살리면서 기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임차료랑 그때 철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드렸거든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때 그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올해 저희한테 다시 오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랐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시민들이 맨날 하시는 소리가 그거예요, 담당자만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거를 연계를 못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거 서울사무소 자체가 국이 바뀌었지만 이게 담당 부서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가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도 그러면 그런 게 연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못 들었어요. 그전에는 다른 부서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폐가 있지 않나요?

의원님, 그거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장님, 우리 전에 최상기 실장님 계실 때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때 되게 어렵게 운영된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서울사무소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매번 얘기를 했었고.

네.

이 서울사무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단 수도권 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공공기관 같은 데 저희가 가서 의회나 지방정부 예산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확보를 좀 하려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 크게 보면 그렇게 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는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그때 설치하신다고 그랬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이면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두고서 지방에서는 올라와서 매번 하기가 힘드니까 서울사무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됐든, 그렇게 접촉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멀지가 않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분이 팀장님이랑 여러분 계시지만, 팀장님이나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접촉을 하는 거는 팀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팀장님들이 중앙정부에 간다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경기도를 가건, 어디를 가건, 그분들이 어느 기관의 장들을 만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번 얘기했고,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잡아드린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은 너무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인데요. 우리 그러면 광백저수지를 어떻게 향후 추진할 계획이세요?

광백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번 추경 때도 저희가 사업비를 올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시환경사업소로 넘겼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관련 부서 협의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로나 주차장으로 일단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을 하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추진을 해가지고 토지 매입 절차를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하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시기는 2027년도에 공사 추진을 1년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인 서류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 아까 설명하신 “광백저수지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추경 때 10억, 하수 저기로 옮기셨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 보상이 어려운 게 몇 필지며, 혹시 그런 거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줘 보세요.

토지 매입 필지가 6필지입니다. 6필지의 면적은 632㎡요. 그다음에 가격은 2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필지 중에, 그러면 지금 그 토지주랑 잘 얘기가 안 되는 게 몇 필지예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 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는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필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인가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0억 원을 한 거는 다시, 그때 추경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다시?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가 변경 계획, 사업 계획, 지출 계획에 대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수과로 지금 이체가 됐고요.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보상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보상 처리는 문제없지만, 다만 먼저 도시계획시설 인가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보상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어디를 개발하건, 어떤 공원이 들어오든, 수변 시설이 들어와도 미리 주민들한테 소문이 먼저 나가게 되면 예전에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헛소문도, 사실이 아닌 소문도 돌게 되고, 또 광백저수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지금 중앙에서 재검토받으라고 이제 나왔지만, 한참 위로 올라가면 지금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장사시설을 계속해서 우기고 계시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완전히 분리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어디 가면 같이 또 묶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장님이건, 국장님이건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또 여러 루트로 해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서 그런 부분 없도록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미술관 옆 캠핑장을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봤어요.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2023년도에 수입이 2억 2,600만 원, 지출이 2억 5,000만 원, 2024년도에 2억 1,000만 원, 지출이 2억 4,000만 원,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났어요. 이용객을 봤더니 2023년도에 1만 6,749명, 2024년도에 1만 5,614명. 마이너스가 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사람이 이용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너스가 나나요? 2025년도에는 1만 1,100명 왔는데 플러스예요, 흑자예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면 마이너스가 나고, 2025년에 봤더니 현재까지 1만 1,000명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수입이 지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술관 옆 캠핑장이 운영하면서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옆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도가 좀 심하고요. 일단 시설 개보수 사항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설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만, 그 반면에 추가적으로도 도비를 신청받아서 전면적으로 카라반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신규 구입하는 비용도 도비 신청을 통해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캠핑장보다 금액이 좀 싸죠?

네, 공공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반 캠핑장보다 가격은 일단은 중간 이상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시면 저희도 힘든 거고, 저희가 싸게 받으니까 일반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게 민폐 아닌 민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서 저희가 미술관 옆 캠핑장을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이걸 만약에 개인이나 위탁을 하거나 외부에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하는 기간은 내년도에 3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들도 같이 저희가 지금 수익과 지출, 일단 경영 수익 면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단은 추가로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2년 전에 일괄적으로 1만 원 정도의 가격을 다 인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가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적정하게 가격이 책정된 사항인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보수 사항들도 진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을 크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보면서, 주변 캠핑장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는 심도 있게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내년 3월까지라니까 얘기해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희 혹시 상인회에 대한 지원은, 활성화 방안은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찾아보신 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부분이고요.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경기도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상인회 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프리마켓이나 기버마켓 장소를 좀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올해는 덕계동 근린공원에서 일단은 기버마켓을 운영했고요. 사실 저희가 리치마트라든지, 대규모 점포 등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 농협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했을 때도 수입 부분 때문인지 협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일단 내년에는 리치마트, 이런 데, 좀 대규모 점포를 통해서 기버마켓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공원에서 자주 하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씩 날을 정해서. 그런데 공원관리법에 판매가 안 되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판매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그리고 보통 이제 홍보부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행사로 잡으면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공원사업과에다가 한 달에 두 번씩 무슨 행사를 하면 되는 건데, 옥정호수공원 같은 데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양주에 상인회가 몇 개가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아니면 인구 얼마나 가입하셨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상인회만 해도 단톡방에 180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인회가 한 3∼4개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옥정호수공원에서 공원사업과랑 연계하셔서 한 달에 두 번씩 잡아주시면 일요일에 가서 그분들이 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과장님이 직접 공원사업과 과장님하고 진행하시면 되는 일인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저희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을 보면 수영장도 그렇고, 조금 축소시키고 예산이 없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 건립할 때 정규 규격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두 번 들어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보통 보면 저희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신천에 있는 인라인도 분명히 200m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0m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엘리트 체육인을 저희가 육성할 수가 없어요, 정규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를 내려면 이제 처음부터 환경이나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하니까 이것도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맨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골목상권인데요. 아까 이지연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하셨는데, 고읍상권 플러팅 주간을 올해 했었죠?

네.

그리고 보니까 광적상권 플러팅 주간도 하셨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축제 때.

드론봇 그 기간만?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광적상권은 4,000만 원을 쓰셨어요?

네.

그만큼 매출들이 있었나 보죠?

매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4,000만 원 소진 시까지만 저희가 저거를 해서.

그러니까 드론봇 기간에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플러팅 주간 사업 올해 했던 2개만 합쳐도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만 하겠다고 하셨어요. 책자에 되어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 광적의 경우에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이 남아있는 금액 3,000만 원은 또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코나이라고, 우리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 사회공헌사업으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각 시군으로 배정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가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써주는 지역화폐의 배분율이 보통 3,000만 원이라서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올해 일단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되면 내년에도 5,000∼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플러팅 주간이라는 게 페이백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페이백.

네, 페이백입니다.

페이백이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소비를 했을 때 거기의 10%건, 20%건...

코나이에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것도 우리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한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는 지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만 페이백만이 되고, 나중에 쓴다고 해서 계속 페이백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올해는 광적에서 1,000만 원만 썼고, 3,000만 원은 이월된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코나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4,000만 원을 광적에 배정했는데 지역화폐 이번에 페이백 한 예산이 한 1,000만 원가량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급됐으니까 한 3,000만 원은 코나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3,000만 원하고, 올해 남은 3,000만 원하고 내년에도 한 5,000∼6,000만 원 가지고 플러팅 행사를 각 상권별 특성을 살려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읍에 그러면 얼마를 배정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년에 또 다른 상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를 거쳐서 배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 없이 돈만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역화폐의 재분배, 이거를 해서 코나이에 보유한 금액을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아니, 올해는 안 써가지고 다 남겨놨다면서 뭘 더 많이 쓰면이에요?

광적 플로팅에서 4,000만 원 배분된 것 중에 1,000만 원만 지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3,000만 원은 코나이에 다시 축적이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에 따르면, 올해 안 썼으니까 내년에는 광적에 1,000만 원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광적에서 내년에 또 얼마를 쓸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좀 너무 대충 둘러대시는 것 같아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좀...

아니...

계획이 없이 돈을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해서 우리가 얼마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을 예상해 놨다, 이런 답을 주셔야지, 내년에 봐서 분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년에 3,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2026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 시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코나이, 지역화폐 담당하는 주식회사에서 각 시군별로 양주사랑 지역화폐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금액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양주시에서 내년에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할 경우는 더 많이 배분이 될 수 있고, 평균 잡아서 3,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읍 상권, 광적 상권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쓰면 다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희가 플러팅 사업을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에 고읍 상권을 하고, 또 이번에 고읍 상권도 했고, 또 내년에도 상권별로 이거는 좀 배분해서 적절히 균형 있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코나이에서 일정 부분 시군으로 배정된 금액을 갖고 저희가 그거를 광적에 플러팅,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거 한 거는 남아 있는 금액이고, 내년에 또 우리가 쓴 만큼 3,000만 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합이 6,0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다 3,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고읍지구 말고, 다른 지역도 좀 한번 검토를 같이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읍은 내년에도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고읍도 일단 내년에 배분되는 금액을 고려해서... 이게 금액을 딱 저희가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그래서 내년에도 상권별로, 상권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별 특성을 고려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의원님.

전 이게 계속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써서, 고읍지구에서 그 주간 안에 3,000만 원을 받아 갈 수 있는 만큼 돈을 썼다고 쳐요. 한마디로 얼마 쓰면 3,000만 원을 받아 가요? 이게 20%니까. 그러면 그 돈만큼 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데만큼?

그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 올해 광적 상권의 경우에는...

아니, 됐고요. 그거는 다시 서류화해서 다시 설명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골목상권이 지금 다 죽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다 지급이 끝나서 소비가 다 됐잖아요. 근데 제 지인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 상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세를 좀 낮춰주든가 아니면 못 버티겠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걸 늘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한 건데,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을 하셔서. 아무튼 이거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고읍 상권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내년에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1,000만 원 정도 시에서 예산 잡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늘려서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이 득이 좀 됐다, 도움이 됐다는 느낌 좀 받을 수 있게 도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이 금방 질문하셨었는데,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이게 민간에서 120억 원을 이제 낼 거잖아요? 아직 내지 않았지만.

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직 뭐 어떻게 됐는지 정해진 것도 없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지금 200억을 갖고 추진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120억 원을 갖고 하고, 근데 지금 도시과하고 협상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 하고, 지금 회사에서 건립해서 저희가 이전받는 거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이거는 업무보고를 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200억을 투자해서 설계 도면 나온 거 보면 굉장히 미학을 좀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될까요? 겉모습만 굉장히 치장했고, 솔직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식 경기장이잖아요? 50m짜리.

네.

여기 쓰여 있네요. 제대로 된 선수를 양성하려면 제대로 된 정규구장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딱 정규구장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120억이면 될 거라는 민간 건설업자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억 가지고 그걸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레인만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다목적 체육관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더 여쭤보고.

담당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건립 방향이 두 가지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200억을 투자했을 때는 25m 레인에다가 체육관, 이렇게 하는 거고요. 50m 정규 레인을 했을 때는 28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돼서 의정협의회에 몇 차례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한 결과 재정 부담 때문에 200m 레인으로 설치하는 걸로 의정협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 25m 레인으로 200억 원을 투자해서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건설업자가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하고 같이 건설사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겉모습도 화려할 필요 없고요. 또 거기에 다른 부속 시설들도 솔직히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수영장 하나만 딱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도시과랑 잘 상의해서 200억같이 이렇게 큰돈 쓰지 마시고, 120억으로 건설사에서 그냥 딱 지어서 기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국 소관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다 전부잖아요? 근데 이 사업 보고 보면 몇 년째 계속 올라오는 사업도 있고, 참 저희 의원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한된 재정으로 전 부서에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정말 급한 우리 도로기반시설,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 우선순위도 정하기가 참 어렵죠. 여기저기서 계속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시는 거 알지만, 특별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언제 공고하고,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의가 온다는 거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신규 면허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고에서 선정까지 불만이 나오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운행 시간 및 운행 지역 제한 등 조건부로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주가 택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야간에는 택시 잡기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게 해소될 수 있게 적재적소에 공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지난 9월 29일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서 대광위 위원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하고 시장님, 국장님, 여기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까지 총출동해서 정말 광역버스를 해결하고자 다녀왔는데, 또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지금 다 노력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12월에 심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12월에, 그렇죠? 저희의 노력으로 이게 선정되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노력한 만큼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니까, 저희가 건의한 건 많지만 그래도 지금 1304번이나 1306번, 1300번 분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통과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하고 소통하시면서 간절하게 좀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주정차 단속 문제 민원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해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주들이 그냥 불법으로 주정차 해놓고 나가서 과태료 매겨도 그냥 그다음에 또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학교 앞 드롭존이에요, 드롭존. 이게 드롭존을 설치해놨어도 단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원 버스들이나 학부모들의 등하교 차량이 거기 안 서요. 다 학교 앞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 앞이 차량으로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게 협의가 참 어려운 줄 알아요. 경찰서하고 시간 연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 어려운데, 이거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강력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드롭존에서 대기할 수 있는 단속 시간을 좀 연장해서 드롭존 활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학생들 안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잠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 수원시, 서울시는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전국적으로 하루에 평균 한 1.3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이미 지금 법으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혹시 생각해보시거나 계획,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킥보드 대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나 인력 부분들 때문에 현재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조사했을 때 별도의 부분은 이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달 11월 10일인가요, 그때 이후에 또 관련 업체하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공유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오면 즉시즉시 수거토록 이렇게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견인 제도를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무조건 책임을 전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요. 이게 뭐 보행자들이 1, 2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잘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건설과 부분인데, 건설과는 모든 게 다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업무보고에 올리신 사업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 방법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우선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서 가내시가 된 것도 있고, 또 요청은 했으나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쫓아가서라도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의원들도 힘들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여기저기 빨리해달라는 데는 많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제가 과장님하고는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비법정도로에는 가로등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법정도로는 주로 다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보안등을 좀 많이 설치해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야간에 두려움 없이 다니실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킥보드를 지금 각 지자체별로 킥보드 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주시도 하고, 서울시,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번 그거 조례를 다른 데를 찾아보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전사고가 최고의 문젯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에서 조례를 한번 찾아보셔서, 제한 조례를 찾아보셔서 그걸 보고 양주시에도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는 우리 이지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의원 지역구 가도 다 똑같이 주차 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 의식 수준이 따라가 주지 않고 이게, 서부권의 시골도 주차 때문에 난리인데 동부권에는 사실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근본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그렇다고 이걸 또 단속을 더 늘려서 하는 이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게 참... 이거 좀 근본적으로 시하고 의회에서 머리 맞대서 방법을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그래서 우리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34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인데요. 2030년 12월이 준공이라고 되어있네요?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04역 고읍역부터 201역 옥정역까지 이게 전체 옥정∼포천 구간에서 분리 개통돼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양주시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역부터 201까지 가는 곳까지는 아시다시피 다 개통이 가능한 거는 다 아시는 거고, 저희가 201부터 포천까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저희가 중간에 가다가, 단선까지 가다가 201부터 포천까지 가는 건 또 복선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평면 교차가 겹치다 보니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시행사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중요하게 이 철도 부분에서 다 아시고 있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는 나누는데 정확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단선과 복선의 연계 문제고요. 저는 분리 개통.

네, 그러니까 지금 분리 개통을 말씀하시는 게 201 역사부터 포천까지 가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 부분,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었는데.

104부터 201까지 먼저 개통돼야 된다.

네. 104역이 끝나면 201까지 해서 분리 개통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까 단선, 복선 얘기는 제가 201부터 가는 거지만 “그 부분만 좀 분리해서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가 기공식 할 때 이게 분리 개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고, 저희도 먼저 좀 갈 수 있게 분리 개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104역과 201역에 대한 어떤 역명 갖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나 저희가 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할 때 검토가 좀 될 수 있도록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어볼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게 옥정∼포천선이 정식으로 착공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동시 개통이 가능한지를 차근차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GTX-C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이라고 해놓으셨고, 설명서에는 노력한다고만 돼있으세요.

이 계획 자체가 저희 양주시의 계획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의 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해놓은 건데,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총공사비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일단 기존에 있는 계획만 저희가 업무보고상에 올린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요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진짜 여쭙고 싶은 건 GTX-C 양주역 정차, 기술적으로는 업무를 보는 담당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실 건지 생각 좀 말씀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양주역 추가 정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7월에 착수해서 용역 기간 12개월로 진행 중인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GTX-C 노선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29분을 통과해야 된다는 허들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GTX-C노선의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만약에 동두천까지 연장이 되고, 금정이 연장된다고 하면 29분의 허들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양주역 추가 정차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주 덕정역에 GTX-C가 정차하기로 계획했던 이유가 차량기지가 덕정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주는 거기다 세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량기지가 있는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양주는 양주역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리고 동두천으로 연장이 돼서 차량기지가 간다면 그러면 덕정역에 세울 수 있는 명분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인데요. 당초에 경기도 교통공사와 협약을 하고서 건물도 제대로 짓고 계획을 하셨다가 지금 그냥 평면 주차만 하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애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주차 타워하고, 업무 시설을 계획했던 건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국비 현재 4억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저류조하고 노외주차장 설치만 1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류조의 바닥을 공사할 때 나중에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부터 그렇게 준비할 건가요?

네, 현재 설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지상 5층 건축물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닥으로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하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네, 일단 시범 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부터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게 다 도비로 할 계획인 거예요?

아니요, 다 전액 시비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죠?

일단 스마트 모빌리티사업이라는 게 미래형 도시교통에 대한 부분인데,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어떤 IT산업에 대해서 흘러온 체계가 처음에 도입해서 어떤 공모사업이든지, 국비, 도비의 지원을 받으면서 구축이 되는 경우가 있고, 향후에 다 진행이 된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미래형 도시교통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체험도 하고, 또 이런 실증사업을 통해서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참여를 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좀... 국비나 도비로 하게 되면 또 모르지만 시는 이거 5억이면...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자율주행 실증단지 시범 지구로 선정이 되면 운영비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중에 운영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여기 없어서 저는 이거를 시험 삼아 하는 거를 양주시에 돈도 없는데 5억이면 버스 몇 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나중에 운영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여기도 추진계획에다가 2026년 12월 공사 준공이라고 써놨어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확인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현재 추진계획은 그렇고, 시공사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준공 시기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이제 이 사업 계획이 변경됩니다.

경기도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준공 시기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사업 계획이 2026년 12월이었는데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될 것을... 현재 공정률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준공 시기에 대한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용역을 줘서 날짜를 잡아요?

네,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니까 저희는 도의 계획대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에다 협의하실 때 준공 일자를 정확히 명시를 좀 하고, 공표를 좀 하라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목적이 있어야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늘어지면 늘어지는데도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하다가 중단돼도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 한다고 말한 적 없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 좀 제대로 하셔서 정확한 준공 일자, 못 박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평화로 전선지중화 사업이죠?

네.

전선지중화 전체 비용이 이건가요?

전선지중화하고, 부분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30억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얼마큼이 30억이죠?

아니요, 180... 이게 단계 올해 사업비가...

전체는 265억, 그러면 내년의 30억은 어떤 비용을 해놓으신 거예요?

일단 내년에는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총 소요되는 비용은 180억을 산정하고 있고요. 30억인데, 그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설계비 30억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이게 행안부의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국비를 요청하면서 한 건데, 국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국비가 어렵다고요?

네, 아직 결정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접경지역 사업으로 선정은 됐고?

네.

그런데 예산은 안 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사업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게 돼야지 우리도 계획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국비가 현재 2026년 사업비가 300억이고, 그중의 210억이 내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요.

지금 LH에서는 3번 국도 도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장공사에 대해서.

네, 실시설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LH 사업이고, 지중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 정체. IC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비 얼마큼 받은 거예요?

현재 9월에 112억은 현재 받아놨습니다.

124억.

아, 11억 2,000만 원.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내시돼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진행할 수 있네요?

네, 내년 상반기에 바로 설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방성∼산북 간 도로인데, 이거 내년 6월에 준공되나요?

일단 이것도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진행 중인 공사에 다른 허들은 없고요. 이거는 예산만 확보되면 마무리 공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선택과 집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이거는 집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곳인가, 되는 곳인가,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마무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광사∼만송 간도?

광사∼만송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공사 집행도 많이 됐고, 보상도 거의 끝났는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2026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린이문화센터에 배정되어있는 예산 24억, 특조금 24억하고 8억이 이제 이 시도 6호선 사업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그러면 저희가 한 30억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발전종합계획만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돼서 재착공은 한 거예요?

네, 착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만 바로 집행이 되면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또 관리비, 이런 거 더 추가된다고 또 소송 들어오지 않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마지막이네요. 고삼로 자전거도로인데, 지금 수용재결 신청했잖아요?

네.

결과 언제 나온대요?

내년 1월에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고요.

1월에 위원회가 개최된다고요?

네. 일단은 토지 수용재결은 재결대로 가고, 저희 지금 전주하고 통신 선로 이설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것만 완료가 되면 양주시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주 이설 다 되지 않았어요?

되고 있고, 통신 선로하고 지금 작업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같습니다.

그러면 1월에 공사는 추워서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착공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공사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월 정도부터 실시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이 도로교통국은 아까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릴 거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후도로도 저희가 문제이긴 하지만, 최근에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처럼 갑작스럽게 도로 파손이 되는 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속 복구 비용도 아마 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포장 공사 후에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공사 후에 1, 2년 안에 이렇게 또 포트홀이 생길 경우에는 사실 시공업 쪽에서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저희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싱크홀 같은 거 보면 바로 어디다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야 의원들이니까 부서에 연락하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만, 사실 시민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싱크홀들 때문에 더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주차 휘슬 있잖아요? 휘슬. 그 휘슬 안에 QR 코드라든지,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등록해서 신고하면, 그 신고가 주차,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도로 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환경, 도로가 너무 막 지저분하다든지, 사실 양주시 같은 경우에 도로 출입구 이동할 때 가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게 양주시 소관은 아닙니다. 경기도 소관인 곳도 있고, 중앙 소관인 곳도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일부러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어디에다 얘기해야 할지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딱히 휘슬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곳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게 바로 민원 접수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구축하시면 어떠실지? 그런 것들은 사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얼마 전에 학교, 뭐 이거는 다들 아시는 문제인데, 안심 등하굣길 해가지고 학교 주변을 다녀왔었어요. 다녀왔었는데, 저희 주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를 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위험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지금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보니까, 그 교통사고율이 나와 있는데 그 율 보다도 좀 떨어져야지 그래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고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정신도시에 소재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진출입로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어가지고 굉장한 교통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화물차주들도 계속 주차가 돼있어서 거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그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바로바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도로교통국 업무 특성상 외근과 출장, 현장 점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안전과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업무가 많은 만큼 이 출장복명서 작성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시민의 세금과 예산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민원 접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문제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복명서 작성 내용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서 좀 계약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과랑 도로과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이미 있는 도로에 파손과 균열이 심각한 곳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보수하는 데 유지보수비를 좀 더 많이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잘 참고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아까 싱크홀 이런 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기도 하는데 참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은 왜 일률적으로 못 할까? 울퉁불퉁. 아니,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 그 기계가 그 정도로 다 해서 레벨을 맞춰서 할 텐데. 어떤 때는 차가 붕붕 떠서 가는 게 그 바닥 때문이 아니고, 공사를 해서 그러는데, 특히 시청에서 광적 가는 도로는 1년에 몇 번씩 깠다, 뒤집었다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과별로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사 시기를 맞춰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든지. 그 안에 무슨 통신선 깔고 나면 그다음에 또 상하수 깔고, 상하수 깔고 나면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업체가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도로가 울퉁불퉁, 공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양주 별산대까지 가는 그 도로만 봐도 벌써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도로포장이 정상으로 포장된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주고서는 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거시기식으로 해버리고,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또 공사하고. 왜?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사업상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cm 이상을 깔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도로는 1년도 안 돼서 벌써 그 위엣것 다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거기 공사를 맡겨 놓으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읍면에 가서 공사할 때는 읍면장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무슨 포장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문의가 들어오면 의원도 모르고, 읍면장도, 동장들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읍면장이고, 누구, 의원들이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대답하기가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몇 번 의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집중과 선택. 지금 우리가 하다 만 중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부터 새로 추진한다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백몇십억짜리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몇십억이면, 방성∼산북 간 같은 경우도 36억만 있으면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확보 도비 걱정하고, 저거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백몇십억짜리를 또 한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서 뭐 하나라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도시환경사업소와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