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제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7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유신 의원 외 4인 발의)

반갑습니다. 최복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 건강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리에 앉아 발언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이용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접수, 수납, 진료, 처방전 수령, 검사실 이동 등 혼자서 해내기엔 복잡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특히 고령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에게 병원은 가깝고도 먼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누구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병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병원동행서비스의 역할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병원동행서비스는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사회 전체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필수 복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병원 방문은 훨씬 덜 두렵고 덜 힘들어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병원동행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계획 수립, 수행 기관 선정, 예산 지원, 동행 매니저 자격 요건 등 병원동행서비스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이제 병원동행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근거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돌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원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례 시행 이후 예산이 이제 반영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는 하죠, 그죠?

예, 이 사업은 지금 조례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제 병원동행서비스가 지금 우리 시 복지재단에서 이제 기부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일상 돌봄으로 지금 일부 국가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따로 수립할 이제 그런 내용들은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을 또 수립을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가 굳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니라 이제 공포가 되는 날부터 이게 조금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 이 조례로 인한 근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굳이 1월 1일이 되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 우리가 돌봄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돌봄사업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을 그때 또 이제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규정을 이렇게 또 부칙에서 이제 예산 반영을 고려해가지고 1월 1일로 하고 있지만 또 선제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또 다른 사업들로 연계해 가지고 또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바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사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니 일단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분도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3월 27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행 법률은 나와 있을 텐데 이 통합돌봄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 않고 현재 지침 또한 내려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지침은 지금 내려와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럼 그 내용에 혹시 이런 병원동행서비스라든지 이런 돌봄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포함 안 돼 있고 기본적인 근거라든지 흐름 같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병원동행서비스가 통합 돌봄에 포함이 되는 내용일 텐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따로 담는 거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수립하고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복지재단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들은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노장과에서 하죠.

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이제 올해 사업비를 500만 원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0만 원이 이제 기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수요, 그러니까 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25년 9월 말 현재 이제 42건의 사업이 집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관내 병원만 됐었는데 이제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 또 동행도 가능하도록 올해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동행매니저가 수령할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25년도에는 관내 1인 동행 시에는 이제 그 제공 기간에 6만 원.

거리랑 상관없이 6만 원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 복지재단에서 아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험치를 반영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시행규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차후에 그거는.

그거는 지금…….

규칙으로서?

저희가 내년도 돌봄 지원 실행계획서를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필요하면,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담도록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매달 해서 1년 12달 다 지원받을 수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담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조문에 2조 가 목에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과 나 목에 “그 외에 19세 이상 65세 이하” 그러니까 가 목과 나 목에 “65세 이상과 65세 이하”가 그 연령대 “65세”라는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64세 이하”로.

예, 의견을 그래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필요한 거고. 또한 8조에 동행매니저 항목에 4항에 의료인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근거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으로 변경해서 그 근거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럼 나머지는 부서에서 제기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복춘 의원입니다. 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놀이는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감정을 표현하며 건강하게 자라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달리기, 만들기, 역할극, 협동, 때로는 다툼까지 이 모든 경험은 아이들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을 두루 성장시키는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도심 속 아동의 놀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놀이공간 부족, 안전 문제, 지역 간 프로그램 격차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양산시가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중심의 놀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놀이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비영리 단체 지원과 교육기관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놀이가 아이들의 일이라면 어른들은 그 일터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양산시의 모든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6조에 조문과 관련해서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 그리고 또한 어린이 실내 놀이터 등등 이런 걸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별도의 추가 사업보다는 각 부서에서 이제 어린이 관련 시설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조성하겠다라는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 시설들 이걸 관리하는 거 외에 신규로 또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걸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지만 막상 떠오르는 거는 지금 없으시죠?

예.

예,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공원에 그물망으로 된 어드벤처 놀이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즐기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주에 자연휴양림 가도 엄청난 크기의 그런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원에. 엄청 인기가 많다라고 저희가 직접 가서 그걸 벤치마킹하고 왔거든요. 저희도 그런 시설이 필요함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시설이 확충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동보육과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저희가 황산공원에 이 시설을, 방금 제가 언급한 시설을 만든다 했을 때는 하천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부서 간에 그 협의 체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울산에도 최근에 생겼고요. 울산대공원에.

예. 협의체 해결을 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부서에서 “이거 안 된다. 사업비 없어서 못한다” 그럼 계획만 세우고 말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서는 계획만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그 부서에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니까 양산시 소속 관련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해서 다…….

계획을 잘 세워서 부서 간 협의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역시 양산시는 기 초등학교 내에 여러 가지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 좀 중첩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 부서 간 협의를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3호에 보면 놀이공간에는 안전 관리 강화 사업은 안전도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또한 마찬가지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강화 측면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거 계획을 세울 때도 부서 자체의 계획이 아니라 타 부서와 협조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과장님.

예.

부서 검토 의견을 보니 “다문화 가족에서 수혜 대상자의 범위에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혹시나 예산의 범위를 검토해 보셨어요?

예, 예산도 그렇지만 현재 다문화 가구원이 5,744명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1,131명 정도로 약 20% 정도가 한국인 배우자로 되어 있어서 다른 조례 수혜 대상자에는 한국인 배우자 이걸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 부서 의견은 다문화 가족은 좀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음, 그러면 다문화 가족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도 있고 부모 자녀도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 되어 있으니.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대상이 너무 많다는.

예. 일반인 한국인이라서 다른 조례에도 이런 경우를 명시한 적이 없고 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정을 부탁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서 검토 내용을 보니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북한 이탈 주민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면 혜택을 드려도 될 것 같고 혹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 요율 관련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견을 좀 나눴습니까?

예, 저희들이 13개 읍면동에 다 의견을 물었었는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 다문화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니까 다문화 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배우자 포함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내용에 보니까 다문화 가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약간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최순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 내용 올라온 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에 대한 지금 50%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이런 내용이 기존 사업과의 조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다문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수강 감면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중복으로 아니면 유사하게 또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뭐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수강료 쪽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양산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사업, 이중 언어 부모 가족 코칭, 결혼 이민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족 쪽은 이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교육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중복 가능성이 좀 있다, 그죠?

예,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알겠고 그다음에 다른 계층 간에도 이런 형평성 문제도 아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기에 담기지 않더라도, 만약에 담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다문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그쪽으로도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마련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부서에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과장님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국비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의가 국비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조금 있기는 한데 국비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사업도 있기는 한데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국비로 지금…….

예, 맞습니다.

요리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조례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 시설들에 대한 감면율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도 공공의 영역인데 그와 같은 감면료를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은 해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1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1개동 소주동에서는 이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럼 조례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 자체가 이제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기는 한데 주민자치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삼성동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0% 감면을 해주는 것일까요?

삼성동은 어떤?

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반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조례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언을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그런 거는 아닌데.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율적으로 바뀐다. 그럴 것 같으면 조례에 이렇게 저희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례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또 주민자치연합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듣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이 조례 개정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냥 협의사항으로 남겨야 됩니다. 전부 다. 아니면 조례를 없애든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된 것 같은데 꼭 안 따라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예, 자율에 맡기는 거는 맞는데 기준이 되는 지침 또는 법은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율성을 부과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74호 양산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은퇴 후 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의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제도가 2026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양산시민의 도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지원 등 도민연금 운영의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도민연금 운영 및 예산 지원, 정보 제공 및 처리 등 도민연금과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도민연금과 관련해서 의원협의회 때 설명도 해 주셨고 따로 해 주셨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

일단 1년 차에는 1,197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차에는 이제 1만 2천 명가량 이렇게 되고 예산은 1년 차에는 1억 4,300만 원, 10년 차에는 14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총금액이 10년 차 우리가 계산했을 때…….

79억 정도 됩니다.

예, 79억이고요. 매년 늘어나는 이 가입자 수를 추이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추이를 판단한 게 아니고 일단 경상남도에서 일단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공백기에 있는 분들 만 40세에서 만 55세까지 그거 추계를 하면서 전체 도민 가입자를 1만 명으로 추계를 했고요. 거기에 우리 시 전체에 거기에 해당 구간에 해당되는 비율을 산정한 게 1,197명입니다. 그래서 1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10년 차까지 해서 총 79억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매년 가입자 수를 1,197명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가입자 추이를 더해서 추산한 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럼 만약 10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14억 정도의 예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입자 수가 저희가 비슷한 청년들이 지원금 받는, 매칭 지원금 받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가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 추이를 보니까. 크게 이제 예산상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양산시에 미치는.

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75호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각종 회계와 기금의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9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 기금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거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 조례에 저희 「지방기금법」에 관련된 사용 상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 목에 대해서 저희는 이 조례에 담지 않고 있어서 그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김석규 위원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게 70%, 50%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2021년도 제정 당시에 그것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는 반영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재정안정화 계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한 부분에 위임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느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될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70%라는 거는 판단은 했지만 그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부서의 판단 의견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례에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안 돼가 있는 데가 지금 경남도하고 경남 고성인가 몇 군데 안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에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이유가 설치 목적을 벗어나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그런 소지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니까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조례를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저희가 다 질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우리 당초예산 대비 2차 추경의 기금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예.

이게 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축소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통합 계정에 지금 한 1,322억 정도 있고요. 재정안정화 계정이 한 72억 해서 총 1,394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금고 예치에 1,177억 일반회계 예탁이 한 216억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게 각 행안부에서 각 기금 특별회계와 통합기금 간의 이렇게 전출, 통합기금에서 또 일반회계 융자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여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에서 기금 조성 예상을 1,303억 5천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2차 추경에서 1,182억 6천만 원으로 약 10%, 9.3%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거든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쭙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일단 기금에서 특별회계 예탁한 부분과 또 그 삭한 부분 그리고 또 2회 추경에서 100억을 통합기금에서 가져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0원으로 계획돼 있었거든요. 2차 추경에서 4억 5,800만 원의 전입금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6.8% 정도 증가를 시켰거든요. 상기 사유와 같다라고 보면 되나요?

예, 재정안정화 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그런 경우에는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4억 5,800을 증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2차 추경할 때 제가 10% 이상 적립금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4억 5,800을 적립을 크지는 않지만 그 금액을 적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추경 때 다 여쭙지 못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류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77번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양산시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통, 교류공간 제공, 청년 정책 홍보 및 연계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며, 당초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경남 청소년지원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동 재단의 재계약 부동의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센터 운영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모두 충족되는 사무로서 민간의 전문성 활용, 행정조직 비대화 방지 등 경제적, 운영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함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동의안 가결 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2월 12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 후 12월 24일까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반갑습니다.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를 보면 당초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수탁기관인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재단이 재계약에 부동의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원재단은 경남도의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청소년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례상에, 재단의 조례상에 청년 업무에 대한 명분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 그다음에 정관상에 변경은 청소년 업무에다가 청년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등기 절차를 안 했다는 이유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래에는 도에서 또 부동의 통보를 8월달에 했었는데 10월 초에 또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의회에 동의안을 기 받은 만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재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기존에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부분들과 같이 좀 심의를 거쳐서 운영 성과나 그 적정성 여부를 좀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저희들은 8월달에 내부적으로 성과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기관, 단체, 내부 공무원하고 했는데 평가가 아무래도 검증된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해서 수탁선정위원회를 거치고자 하였으나 조금 전 설명 드린 그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표현상에 보면 “재단이 재계약에 부동의함에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도, 재단은 산하기관이고 도에서 청년정책과에서 그런 의견을 구두로 부동의를 표시하니까 한 달 정도 지원재단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이렇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의 근거도 없고, 그거는 애초에 좀 파악을 안 해보셨던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23년부터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탁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조례나 정관에서 변경사항이 있었고 청소년정책과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초에 이제 민간위탁 공개모집 시에도 이 청년센터에서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운영 능력이 좀 있고 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찾기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또 이제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된 건데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동의안 심사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신청서 제안서를 받아서 예전에 2년 전에 할 때도 청년 단체나 한 3개 정도 장학단체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취업 제한은 없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공개모집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신중히 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새로운 위탁 기관을 찾아야 한다면 또 업무 연속성과 또 전문성을 꼭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제 부동의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이 우리 담당하는 부서가 청년정책과라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청년정책과에서 청소년 업무에 집중하고자 이 부분을…….

그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청년을 담당하는 그런 산하기관이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22년도에는 거점인 경남 청소년청년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실적, 시군 지자체 일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조금 폐지가 된 상황은 있습니다.

예, 그럼 23년도 당시 이때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경남 청소년지원재단 말고 또 다른 법인이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법인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 맞습니까?

예, 현재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78번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융자 지원을 위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차 보증금 지원 사업은 경기 및 금리 변동에 따라 지원 규모가 탄력적으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어 장기적이고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2에 규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79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양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도 우리 시의 출연금은 3,200만 2천 원으로 2024년 보통세 징수액 3,200억 원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출연금의 출연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계영입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광캐릭터인 양산프렌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늘어나는 민간 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제작,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민간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적용을 촉진하며 관련 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관광캐릭터의 비영리적 원형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상업적 사용이나 변형된 사용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활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갱신을 통해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원봉사단체와 공익 목적 사용은 사용료를 면제하여 관광캐릭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관광캐릭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 비용과 응용 동작 추가 개발, 홍보물 제작 등을 반영한 비용 추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선 어제 있었던 1차 본회의에서 송은영 위원님께서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번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최근 5년 전부터 지자체들이 공공캐릭터를 홍보 수단을 넘어서 협업하고 굿즈 판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양산시를 예를 들면 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활용 방안을 만들지 않아서 그냥 또 내팽개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부분 말고도 향후에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예를 들자 그러면 기존에 기 만들어진 뿌용이하고 호잇 나머지 3개는 잘 이름이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료로 뿌리기엔 좀 그렇지만 그것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좀 적극적으로 활용 방법을 양산 방문의 해가 끝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이 관광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 관광과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활용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단에 꼭 넘겨주셔야 됩니다.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을 관리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관광과 관광정책파트장 김원기입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캐릭터가 지금 시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저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만드는 조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저희 굿즈나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소소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었고요. 향후에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부분은 언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캐릭터 홍보를 위해서 지금 직원분들이 그 인형 탈을 쓰고 너무나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직접 탈을 쓰고 홍보하는 것보다 위탁 기관을 정해서 그 위탁 업체가 각 행사 때마다 인형탈을 착용하고 홍보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썼다 이런 것보다는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접 홍보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좀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그건 부서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재단이나 이런 데 빨리 넘겨져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저희 2026년을 맞이해서 홈페이지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그 계획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물의 종류를 군기, 문장, 휘장, 철인, 심볼마크, 캐릭터, 꽃, 나무, 새,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정선군 전용서체, 국민의 노래 등 이렇게 상징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통합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캐릭터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향후에는 이런 상징물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과랑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저희 양산시 농수산물 브랜드 수하고 그다음에 양이와 산이 캐릭터 그다음에 저희 이제 관광 캐릭터 BI 슬로건 등 그리고 저희가 서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다라는 걸 명시해서 그걸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곳에 다 담아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용 제품 관련해서 사실 이제 관광캐릭터가 또 활발하게 우리 관광에 대한 이미지나 브랜드 제고에도 굉장히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광캐릭터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고 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도시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대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사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10조에 보면 사용자의 책임에 관해서도 지금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분별한 허가를 냈을 때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조금 더 무분별하게 사용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품질 저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우리 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승인 전에 좀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허가를 내줄 때 좀 이렇게 제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안전성이나 소재나 그다음에 인쇄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별지를 만들어서 관광캐릭터 사용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보면 저희 쪽에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의 관광캐릭터를 사용하고 나서 통계 관리 등을 위하여 관광캐릭터 사용 허가 종료 30일 이내에 상품 판매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통해서 상품의 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상품 판매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품의 질적인 저하나 이런 것들이 사후에 이렇게 점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저희 별도로 규정을 한 게 상품을 제작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그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판매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한 지금 저희가 수립 중이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이런 명시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사전에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겠다라고 하니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호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의 우수한 생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정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무에 대해 시설 및 인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양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4조의 3입니다. 위탁코자 하는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산의 우수한 생태환경, 문화, 역사 등 관련 현장 탐방 및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학습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주말에 4개 반으로 운영됩니다. 2017년부터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운영되었으나 인건비, 운영비 상승으로 내년에는 70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평생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양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이 가능하여 가족 단위의 체험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에 따른 효과는 가족 단위 체험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향상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6년 1월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후 2월 수탁자 심의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산 온누리학습교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온누리학습교실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강의계획서가 이제 매년 수탁 기관한테 받는데 25년 강의를 보자 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3년 치를 제가 다 봤지만 이 수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없습니다.

피드백.

피드백이라든지 예를 들자 그러면 성인문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작품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누리학습교실은 한 달에 한 번 열려서 양산 전역에 있는 문화 학습이나 전통을 알 수 있는 곳에,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이런 걸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획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발간되거나 양산시보에 게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듯한데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이 이 수탁기관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성과 평가는 하는데 어떤 그런 형식의 책자라든가 그런 결과물을 만들고 있지 않은데 내년에는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필요하다면, 성과 결과물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증액된 만큼의 필요성이 더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시민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시민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평생학습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양산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평생교육원 사무에 대한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의 3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는 시민평생교육원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1억 원으로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 성인이면서 강좌 출석률 60% 이상인 수료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양산시 소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양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시설을 확보한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는 데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 효과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6년 1월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후 2월에 수탁자 심의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평생교육의 목적이 우리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취미, 교양, 직업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께서 저렴한 수강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함일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1인당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6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2006년도부터 6만 원이었더라고요. 이미 2006년이면 저희가 계산할 때 꽤…….

한 20년 정도.

예, 그러니까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1인 1강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06년도 당시의 수강료와 현재의 수강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증감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수업들이 위탁 받아서 하는 학교 대학의 수업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별로 차이도 있고요. 전문 분야가 차이도 있고. 한데 특정 학교에서는 너무 취미 형태의 수업들로만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골프 한 강좌가 9개나 개설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지 검토할 때 수강료 지원 부분을 인상을 검토할 때 그런 고가의 수업료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수업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조금 낮게 책정해, 퍼센테이지를 낮게 책정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수강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 소외 지역 노인들에게 노년의 특성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무에 대한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의 3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은 신청 마을에 강사를 파견하여 치매 예방 및 인지력 향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25개 마을에 만 65세 이상 노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양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찾아가는 마을학교 수업 및 노년 특성화 평생학습 제공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수탁기관의 운영 업무 전반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에 따른 효과는 노년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이고 질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교육 소외 지역 노인들의 행복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6년 1월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후 2월에 수탁자 심의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평생학습 마을학교 이거 성과 평가할 때 강사들의 평가도 이루어지나요?

강사들 평가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성과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만요. 이 강사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그렇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성과 평가를 할 때 강사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신청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 양산시는 매년 우수 경로당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에, 수상 받은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수업들을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우수 경로당에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서 신청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이현주입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남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의 동일 금액 지급 방식과 보조를 맞추고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2항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현재 비용 추계는 미첨부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서.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도별로 우리가 제공되는, 지급되는 이 금액이 계속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면, 현재는 지금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죠?

지금 3만 원 상향되면 내년에는 한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아, 증액되고, 그러면 총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총금액은 지금 10만 원 했을 때, 전몰하고 순직하고 독립유공자 다 합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훈명예수당이고 10만 원이고 전몰군경하고 다 합치면요.

예, 그러면 한 3억 2,600만 원 정도.

3억 2천, 향후 한 5년 후에는 3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죠?

예, 자꾸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랑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은 거의 경남도처럼 동일한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저희보다 좀 못한 수준인데요. 이건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지급되던 거는 언제 이렇게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기존 지급방식은.

아, 지급방식요?

예.

정확한 연도는 지금…….

오래 됐습니까?

예, 지금 전몰군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7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은 작년부터고 보훈명예수당은 그전부터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당시에 작년에 전몰군경이 10만 원으로 변경될 때 전몰군경을 제외한 국가보훈자는 왜 함께하지 못했었나요?

그때는 이제 전몰군경부터 저희가…….

우선 지급을 하고.

우선하고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도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점차 점차…….

예산이 크게 부담되는 내용이 아닌 듯한데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담이 크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이게 1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창원시는 15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부분 단체랑 또 이제 소송을 했는데 10만 원으로…….

괜찮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 의견은 다 나누신 상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상 지원 대상이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불부합하여 정비가 필요했으며 장례 지원에 대해서도 실제 수행되는 장례 절차나 내용으로 정비하여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 대상 범위를 “시 관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안 제6조 제1항 공영장례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수행되는 장례 절차나 내용을 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25년도 당초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무연고 사망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공영 장례 지원이 금액이 많아져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800만 원.

예.

그럼 26년도는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 사실 조금 더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얼마요?

지금 1,200만 원.

1,200만 원요.

예, 그래서 올해 총 6천만 원으로 지금 예산 잡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같은 규모로.

26년도 6천만 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통계치를 좀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감할 만큼 대상자나 지원해야 될 부분이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작년에는 보면 이제 1년간 했을 때 35건의 무연고 장례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42건이 발생을 했고 지금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조례 개정안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지원”하는 거에서 개정은 “관내 사망 시”로 변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텐데 24년도 기준으로 35건이었고 25년 10월 현재 42건인데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대상 범위가 더 넓어져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25년도 3회 추경까지 해서 6천만 원 예산을 26년도에 편성하면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위법에 주민등록하고 상관없이 관내에 이제 무연고자가 발생할 경우에 공영장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제 공영장례와 관련해서 매번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급했는데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공영장례를 하는 이유가 그분 무연고 사망자들이 애도받을 권리 그러니까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시는 길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애도를 해 주자는 의미가 더 큰데 타 지자체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문단이 직접 빈소를 방문해서 추모사도 이렇게 읽어드리고 메시지도 남겨드리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주체적으로 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임시회 때나 이렇게 언급한 우리 사후 물품 정리하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 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대안으로 생전에 물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웰리스 저희가 경로당을 돌면서 웰리스 체험이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죠? 웰리스 맞죠? 웰다잉, 웰리스는 아니고 웰다잉 교육하고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웰다잉 홍보 때 이렇게 사전 유품 정리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저희가 이제 고령층에서 주로 이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사후에 독거노인들이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도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6호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내 양산시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의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료 및 수강료 조문을 정비하여 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있어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운영규정 변경을 통해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별표1에 2026년 3월 개관 예정인 분관 명칭과 위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연간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수리비 지원 한도액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그 외 장애인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전동기기 배터리 교체의 경우 내구연한 기준과 타법 중복 지원 확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기 위해 제5조의 내용을 삭제 후 제6조 제1, 2항에 병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25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6년에는 증액분이 반영돼서 5,2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인데요. 지금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상자 기준은 25년도에는 85명으로 잡았네요.

예, 거의 비슷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인원 소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리비 지원이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가요?

아, 동일인이?

예.

서로 똑같은 내용의 그거를 또 교체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전동휠체어가 타다가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올해 26년도를 올해로 봤을 때 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타다 보니까 27년도에 똑같은 곳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고쳐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 분이 같은 부위가 고장 났으면 되도록이면 그 수리하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둬야지 왜냐하면 대상자가 반복해서 같은 수리를 요구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금액이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에프터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나요?

수리를 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A/S를 받을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84명이라는 한정된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전동휠체어를 타시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리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다 돼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매년 같은 해에 또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가 바뀌면 또 지원받는 것도 다양한 분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장애인휠체어 수리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4군데 있습니다.

4군데가 어느 지역에 지금.

양산에 있고…….

당연히 양산에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전동휠체어가…….

양산이라면 양산에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양주동에.

양주동에 세 곳이 다 있습니까?

아니요. 한 곳이요. 양산에 한 군데 있고.

양산에 한 곳이고 나머지 부산인가요?

왜냐하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동휠체어는 그 생산업체가 손을 봐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출장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리가 진행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시나브로복지관 도로명 주소 미반영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소재지 변경 및 도로명 미반영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복지센터가 복지허브타운으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시설에서 대관하던 다목적홀의 사용료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 조문을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맞춰 수정 및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항으로부터 제4항,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1항 및 제2항의 조문 개정 사항으로 센터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에서 대관하던 다목적홀 사용료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제3항 수강료 면제 대상자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대상 및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증 소지자 및 임산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별표1 여성복지센터 주소를 복지허브타운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용 추계서는 복지허브타운으로 이전에 따른 한시적 비용으로 총 3억 원 미만이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국장님.

예.

복지허브센터에 지금 이전하기로 돼 있는 데가 여성복지센터 외에 또.

가족센터.

가족센터.

하고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

혹시 저희가 복지허브타운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성복지센터에 관련된 이 조례가, 이 조례의 내용들이 복지센터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조문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허브타운 안에 여성복지센터를 위치할 수 있다, 둔다. 그래서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합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합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이 다 따로 있어 가지고.

예, 예전에 이걸 한번 검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거 합치는 건 안 맞고 허브타운이라는 게 자체가 그냥 건물명일 뿐이지 그게 어느 시설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합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26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역량 강화 및 자질 함량 프로그램 운용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지역 여성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여성리더를 육성하고자 2026년 여성리더대학 수탁자를 선정하여 여성리더대학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및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5조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제15조의3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의2 예산의 지원에 따른 양산시 2026년 여성리더대학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관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수탁 자격은 양산시 소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양산시 2026년 여성리더대학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이 위탁 동의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리더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30세에서 65세의 여성들에 한해서. 저희 여성리더대학의 운영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매년 3분기 또는 4분기에 해외연수가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가게 되나요?

이 부분은…….

자체 예산인가요고

본인 부담입니다.

저희 시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6,200만 원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예, 그러면 62분은 자부담을 이용해서 가고 나머지 인솔자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것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가지 않습니까?

예.

대학에 우리가 위탁금을 주니까 대학에는 이 금액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금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2026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91호 2026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관내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독서활동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거 등록된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금일 심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전문위원께 공식적으로 검토사항을 좀 안내해도 되겠습니까?

예.

금번 임시회 안건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업, 시민평생교육원, 평생학습 마을학교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매년. 그런데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3년까지는 위탁을 맡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들이 연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과 관련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들이 전부 1년 단위로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2년, 3년 할 수 없나요? 수탁 업체를 다양화하기 위한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업체들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과기대, 부산대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영산대학교 이 3개만 보더라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3년씩 끊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누리학습은 변화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2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 농촌활력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여성리더대학도 마찬가지고, 한번 검토,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변화하는 것보다 업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탁업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가 목이 정의하는 대상 연령층과 나 목이 정의하는 대상 연령층 중 65세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목의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을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수정을 하고, 제8조 제4호에 간호조무사의 정의 등을 규정한 부분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정의 및 자격 등을 규정하였으나,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한 「간호법」에 그 정의 및 자격이 이동하였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인용 법령을 「의료법」 제80조에서 「간호법」 제2조로 변경하여 제4호를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에서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수정을 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별도 규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부칙에서 예산 반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였는데,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 등 조례 시행 이후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부칙을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 위원입니다. 별표2에 신설된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북한이탈주민은 재외동포로서 지역사회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재외동포와 성격이 달리하며 해당 조례에 의거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여 별표2에서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그 일부를 이종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민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민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