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해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묘배 의원 대표발의)(이묘배‧최선호‧김석규‧신재향‧김지원‧강태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이묘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묘배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의원
37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마음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묘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은 교육도 훈육도 아닌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꿈을 키우고, 또 놀이를 통해 사회인이 될 자질을 키워나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의 어린이 놀이 시설에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무장애 놀이터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 지원 계획에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 및 무장애 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양산시의 모든 어린이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지금 이묘배 의원님께서 이거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장애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이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텐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비장애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장애 친구가 노는 놀이기구나 놀이시설에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놀이터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지금 비장애 어린이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놀이터에서는 놀기가 위험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혹시 역차별로, 그러니까 비장애 애들은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루즈하다거나 이런 놀이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묘배의원
예, 의원님의 질의가 어떤 마음에서 주신 질의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무장애 놀이터란 그 개념 자체가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뜻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이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놀이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두 가지의 시설만 교체하는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물론 장애 아동이 모든 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그런 무장애 놀이터가 점점 확산되리라 생각을……. 그런 걸 바라고 본 조례를 발의를 했고, 또 말씀주신 것처럼 비장애 아동에 대한 역차별, 혹은 비장애 아동이 즐거움을 덜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아이들의 놀이 특성을 고려한다면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법이고, 또 예전에는 흙이랑 돌만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노는 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다양한 놀이 방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장애 아동 혹은 비장애 아이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놀이를 찾아나가는 그 지점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바람직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는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은 공감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 놀이터 및 지금 기존에 있는 놀이터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간다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신규를 하나 예를 들면 신규가 한 5억 정도 일반 놀이터 같다면, 5억 정도 든다면 지금 이묘배 의원님이 개정 조례하는 부분을 부합하게끔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플러스 될 거라 생각합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놀이기구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전체 다 했을 때는 조금 그것보다는 곱하기 2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이, 다시 말하면 일반 놀이터를 2개 지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묘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1개밖에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취지 자체도 좋고 그런 다 같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좋으나, 다시 말하면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반으로 준다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2배로 땡겨 와야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나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산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한 시설인 것까지는 좋은데 놀이터를 원래 보통 1년에 우리 양산시에서 신규로 5개에서 10개 사이 계속 신설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대로 한다면 반으로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이 조례 하면서. 아니면 이묘배 의원님께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는지.
이묘배의원
예, 본 의원도 부서와 검토를 하면서 가장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 바로 예산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놀이 시설만 하더라도 비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 시설에 1.5배에서 많게는 3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모든 놀이터에 이런 시설을 다 배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4~5개의 신설도 있지만 지금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100개의 놀이터 중에서 점차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한 놀이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과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장애아동의 놀이시설은 부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놀이터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1년에 하나에서 2개 정도씩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그것만으로 장애 아동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 역시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아동 역시 양산시에서 살펴야 할 우리 아이들이고, 또 그 아이들의 놀 권리는 시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10배, 20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응당 그 정도 예산은 양산시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이묘배 의원님, 아까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비장애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면 금방 말씀 중에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던 규모가 있는 놀이터를 시범적으로 먼저 한 곳을 정해서, 특히 인근에 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면 좋겠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서 어떤 효과라든지 비장애 학생들, 아이들이 기존에 놀던 놀이터가 이렇게 바뀌면서 융합이 되고 다 같이 잘 노는 모습이라든지 뒤에 한 번 더 체크를 해가지고 확장을, 확대를 하는 어떤 성과가 나온다 하면 확대하는 그런 방향은 어떠신지.
이묘배의원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지금 두 군데 정도가 부서에서는 1~2개의 시설을 바꾸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시설의 큰 변경이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어린이집 옆에 공원이 있는 그곳은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의 대상인 어린이공원의 놀이터가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곳 같은 경우는 구도심인 경우가 많고 그곳은 장애 아동의 접근성이 사실 떨어지긴 합니다. 지나치게 경사가 져있다거나 주차 공간이 없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안들을 찾아나가고 있고, 그중에 한곳이 백호마을에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옆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넓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을 해서 부서와 조율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곳을 말씀주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무장애 놀이터로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번 조례 개정 통과되면 금방 말씀 주신대로 하나의 시범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확대할지, 점차적으로 확대할지 그거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묘배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공감이 가고,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있어서 장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장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이런 것들이 다 조성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연장이나 시설, 이런 특수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시간대, 장소,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달리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누구나 이렇게 함께 이용하는 건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진입은 쉽고, 용이하고, 시설물들은 편리하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예가 충분한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신체장애가 없이 다른 장애가 있을 때는 애들이 인지를 못 했을 때 같이 어울렸을 때 혹시라도 오히려 더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산도 다 함께 사용하기는 해야 하지만 어린이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혹시 안전에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조성되었을 때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묘배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시설보다 마음을 써야 할 것이 몇 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 아동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모두가 좋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조례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민안전과의 조례에도 장애 아동을 위한 안전에 조금 더 시설에 있어서는 유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도록 했고요. 이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러 부서와 소통하면서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들의 안전이 특별히 더 지켜질 수 있도록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묘배 의원 대표발의)(이묘배‧최선호‧김석규‧신재향‧김지원‧강태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이묘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묘배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의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시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묘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고 그중 사회적·신체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우리 장애 아동의 안전은 더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에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3조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제2항 제7호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양산시의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용근 의원 대표발의)(성용근‧김판조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성용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성용근 의원입니다.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주택 옥상층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비가림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물의 방수 목적의 비가림 시설 설치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완화하여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에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설하고 용도별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이 없도록 규정하며 방수 목적으로 설치한 비가림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주택에 누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비가림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저는 이해도 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는 거를 양지화시켜서 이런 시에서도 관리를 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우리 법적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이 1.8m 이하로 한다 하지만 1.8까지의 높이가 올라간다면 「건축법」 61조 일조권 침해랑 60조 높이 제한이랑 「건축법」 상위법에 좀 걸립니다. 하지만 「건축법」 20조에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는 60조, 61조를 예외규정으로 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15조 6항에 나를 보면 「건축법」 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정북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는 봐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의가 안 되면 일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조권 법에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비가림 지붕에 대한 시설은 사실은 슬라브 구조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도막 방수나 우레탄, 시트 방수가 진행이 많이 됩니다만 사실 보수 주기가 짧고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실제 비가림 지붕으로 인해서 실제 일조권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북 방향에 있는 피해 건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보완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이게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모르는 의원님들이 있으셔서, 일조권 같은 경우는 10m 높이에서의 양 옆 정북향 방향 쪽에 일조권 침해하는 거는 1.5m만 띄우면 돼요. 하지만 12m만 돼도, 11m만 돼도 2배를 띄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2m 높이가 돼서, 10m 기준인데 2m가 더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2m만 더 띄우면 안 되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50%를 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2m 높이가 돼버리면 6m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만큼 일조권 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옆에 있는 주택들하고의 분쟁을 미리 없애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인데 지금 이대로 한다면 10m 높이 집에 1.8m 정도의 비가림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12m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옆집을 6m를 띄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죠.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죠. 옆집을 어떻게 6m를 띄워줍니까? 지금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의 조례 사항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60조, 61조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에 넣어놨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사용 용도 자체가 말 그대로 비가림시설이지 않습니까? 비를 누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가림시설인데 1.8m로 한다, 이 기준은 면적 산정 때문에 최대치의 1.8로 했던 걸로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 말씀주셨으면 하는데 하단부, 그러니까 상단부 최대치는 1.8로 할 수 있는데 하단부도 세종이나 진주시, 다른 시, 부산 같은 경우는 0.5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설은 비가림시설 이외에는 쓰지 마라. 거기는 창고용으로 쓰든지, 평상 갖다 놓고 고기 구워 먹든지 그런 용도로는 쓰지 말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하단부 높이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용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고, 이거는 1.8m 높이까지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경사 지붕에 물매를 주게 되면 하단부에 대한 부분은 1.8m 높이에서, 하단부는 1m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부분은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김지원위원
그거는 당연히 비가림 시설로 한다는 조건에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나간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1.8 해놓고 여기는 한 1.6 정도만 해도 비 흘러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성인 남자들도 약간만 굽히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차후에 일일이 단속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거는 물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 시설 이외로는 쓰지 말고 창고나 거실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 돼 갖고 쓰면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못 쓰게 0.5로 낮춰버리면 이거는 비가림막으로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 아닐까요? 다른 지자체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을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목적에 대한 부분은 딱 이렇게 비가림 외에는 사용이 안 되도록 항목을 내용을 넣어놨는데, 그런 부분도 최소 높이를 갖다가 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또 하나는 도시 미관 부분입니다. 이 도시 미관이라는 게 건축조례에 거의 1번으로 나와 있는 게 “양산시 도시 미관을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라는 첫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불법으로 하고 계신 곳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물론 이게 밑에 길에서는 잘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봉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범어 쪽이라든지 이쪽을 가보면 위에 돌에서 밑에 스카이라인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어느 집은 이런 천막을 쳐놓고 어느 집은 뭘 해놓고 이렇게 하는 도시 미관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미관적으로 안 예쁘지 않을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실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이 심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관 심의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행정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거나 거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요즘 경사 지붕 물매 비가림 시설 구조 형태를 보면 사실 양철판으로 해서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단지 원색으로,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신고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게 어떨까. 다른 지자체는 아시다시피 어떤 비가림 시설에 재질 자체도 딱 규정해 놓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경량 구조로 한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이것도 통일성 있고, 또 불연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판조위원장
자, 우리 전문위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있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불연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불연재는 3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 외장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법에서 명시해서 그걸 변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고, 저희들 국비로 지원도 받아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런 거까지 검토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건축주 입장에서 부담이 생기고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취지나 이런 거는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제 실효성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잘 아시다시피 이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이죠?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지원위원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대상에, 그럼 신고를 받으러 갈 때 높이는 어떻게 하고 하단부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 저, 뭡니까, 이행강제금 100분의 1만큼 1년에 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표면화되고 합법화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렇게 모든 절차를 하면서까지 할 건물주들이 있을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가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본 건물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관, 미관이나 또 이게 불연재 이런 것들로 하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게 건축주들이 이걸 선호하는 이유가 방수를 해도 기능상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이제 반영구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지붕재를 갖다가 누수 방지제를 쓰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법령으로 강화시켜 놓으면 사실 누수가 되는 이런 옥상에 대한 이 가설 외장재 이걸 많이 활용하기가 힘들지 않나.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딱 첫 취지 자체는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주택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옥상을 추가로 너네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내용 보면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 안전이 확인된”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 받아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라리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없애버리든지. 이런 모든 절차와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 그리고 일조권까지도 옆집까지도 확인을 해서 「건축법」 61조에 저해를 받지 않는다면 합법화시켜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안 주는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합법화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고, 이게 지금 가설로 안 되고 사실 가설이 지금 법령에 가설, 조례에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필요한 시민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설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 없이 이행한 부분을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는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을 갖다가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은 저 포함해서 다른 일반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시에서 불법은 불법인데, 돈은 깎아주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편적이거나 합법적인 거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를 낮춰줄게, 대신 이렇게 이렇게 해오면 낮춰줄게 하는 거나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불법은 불법이다 아닙니까? 완전한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춰라. 맞춰가지고 다 법에 맞추고 하면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해주는데 이행강제금은 낮춰주는데 이렇게 해라, 불법을 세게 하지 말고 약하게 하라고 집행부에서 하는 말 같이 들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일반 건물에 대한 부분도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다 명시가 돼 있고 적용을 해서 합니다만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제도권에 넣어서 이렇게 가설로 신고수리해서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불법에 대한 부분도 너무 가볍게 가는 부분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항목을 넣어두는 게 안 맞겠나.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나 많은 불법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권에 들어오고,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민원 또는 불법 신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설에 대한 부분들은 가설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기준을 정해놓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또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가는 거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람이라는 동물은 참 간사한 게 이렇게 떡을 하나 먹으면 떡 2개가 먹고 싶어지고, 조금 좋은 시설이 있으면 더 좋은 시설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또 다른 불법이나 이거를 이 조례를 가지고 정말 나쁜 색안경을 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다르게 불법이라는 게 야기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게 조례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당초에 이제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되던 부분들이 간단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신고 후에 적법화한 그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건이 개선이 되면 뭐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아마 그 비가림 시설을 많이 설치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옆집에 나는 이렇게 이행을 했는데 하지 않은 부분도 있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일조권 부분도 옆집이랑 협의 안 하고 합의를 했다, 어쨌다, 이사 갔다 오면 다른 사람 주인이 바뀌면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이 조례에 안에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쟁이나 민원의 소지를 좀 없이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일단은 아까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관이나 경관, 이런 부분하고 불연재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가설건축물에 적용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단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삽입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일조에 대한 부분하고 단차 부분하고 그 두 가지는 같이 좀 세부적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구조 안전은 이게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구조 안전이 확인된” 이래야 되는데 구조 안전을 어디에 어떤 누구한테 받아와야 된다,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명시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구조 안전에 대해 확인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검토하면 민간인이 구조 안전을 갖다가 확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거는 건축사가 당연히, 관계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 가도. 건축사 구조안전확인서가 들어와야만 신고 수리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하여튼 조금 더 의논을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김지원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20년 이상이 된 단독주택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년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성용근의원
보통 우리가 주택을 보면 지금 본 의원 생각은 이 기준을 자연부락 쪽에 주택이 많은 지역에 우리가 집을 짓든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고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등록된 기준을 해서, 그런데 아까 김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 비가림 시설을 보면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가면 건축허가 등록된 데도 있을 수 있고, 무허가 주택도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한 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자는 뜻으로. 지금 기존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래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20년이라는 게 사실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에 1년 된 건축물도 비가 샐 수도 있고, 10년 된 곳도 샐 수가 있고 20년 된 데도 비가 안 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도를 정확하게 비가림막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높이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게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비가림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확대해서 이왕이면 거기에 옥상이 되든 뭘 하든 거기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을 차라리 양성화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도 사실은 노후화된다는 게 어떤 근거로 20년이 노후화됐다는 이게 사실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도 자체가 비가림막으로 한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든 성용근 의원께서 취지는 자연부락에 또는 한해서 나름대로 지금 무등록된 이런 부분들 양성화시키자. 또는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한번 이거 기간이라든지 20년 이상, 이런 부분하고 비가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된다면 아까 앞에 민원 부분은 반드시 당연히 우리가 건축할 때 옆집에 또는 주변에 민원이 생기면은 사실은 진행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서조항도 당연히 안 넣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 민원 부분에 대한 어떤 것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구조 문제는 당연히 건축사가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돼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허가 신고가 돼 있는 부분들 건축물은 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신고한 부분은 지금 되어있지만 신고 안 된 부분이 사실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사실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비가림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할 것이냐를 한번 오늘 이 조례 나왔을 때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가설건축물로 비가림 용도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타 용도로 하는 것은 그게 사실 건물의 단독주택의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고 이거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비가림 시설이라면 이게 사실 상당히 높죠, 이 부분은. 사실은 자연부락이나 이렇게 보면 비가림 시설 한 데가 의외로 많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크게 높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던데, 이거 지금 1.5m, 1.8m까지 올라가면 어지간하면 사람이 그냥 다니고 하면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비가림으로 한정을 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비가림막을 한정한다면 이 높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이기준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비가림 아닌 다른 용도로 하려면 증설 공사를 하면 됩니다.
김판조위원장
잠깐만, 김지원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마무리.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도를 다르게 하면 증설공사를 저기서 아예, 공사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가설이기 때문에 이 용도까지는 가설로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른 용도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이 커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이 명확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그것도 3층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돼 있고, “가설건축물로 하되 창고나 거실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기존에 단독주택 오래된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성용근의원
그거 때문에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앞에 불법으로 되어있던 것들은 어떻게 하고, 그거는 인정을 그냥, 바로 설치 과거에 했으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불법으로서 새롭게 없애고.
성용근의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해야죠.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오는 거는 원상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성용근의원
그런데 원상복구도 금방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는 건데,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냈다고 해서 앞에 했던 불법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불법을 원상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원상복구를 계속하라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앞에는 그냥 다 승인되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1회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면 추인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이행강제금 1회 납부가 되면 가설로 추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우리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예외는 아니지만 이것을 인정했을 때 또 허용 범위를 더 완화시켜주고 했을 때 또 다른 예를 들면 1.8m까지 했는데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해보니까 높이도 높고 넓고 이거 아깝다고 할 수 있어서 분명히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1.8m까지인가 되죠?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를 건축허가가 아닌 그냥 가설건축물로 인정했을 때는 또 다른 예외 허용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용승인을 받은 20년이 이상 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사실은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조례가 있는데 “아, 이거 조례에서 허용했다 하더라.”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타 시군에서 이런 조례로 이제 제도권을 넣어서 이렇게 그동안 적용해서 진행돼 온 타 시군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1.8m 높이로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지붕 물매를 주어서 비가림 시설 용도로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 제도권에 세부적으로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곳이 많은데, 이제 조례로 허용했을 때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막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갈 것이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게 사실 불법건축물, 무허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들…….
숙남
정숙남위원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주변을 보면 너무 많이 있고, 저희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가설 외에도 한 500여 건이 됩니다. 그것들이 정리가 안되고 회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고, 인력도 저희들 그 부분까지 정리해 나가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단지…….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허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사실 불법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가 되면 이거는 사실 난립이 될 수밖에 없고 20년 이상이라는 이런 문구도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20년이 안 됐는데도 정말 너무나 방수를 많이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비가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준도 사실 모호하고 하기는 한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같습니다, 그죠? 우리 부서에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거 한 말씀 제가 더 드리면 사실 슬라브로 신축을 단독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옥상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화분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뭐 빨래도 널고 등등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누수가 되다 보니 기능상 집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방수를 하다 하다가 안되니까 지붕을 씌우고 하는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지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숙남
정숙남위원
빨래 널고 화분 하는 거는 우리 당연히 하는 거죠. 하는데 그거는 비가림 시설이 없어도 되는 거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닙니다. 비가림 시설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1.8m 높이로 한다면.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화분 놓고 빨래 널고 이거는 그냥 다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하다 보면 지금 또 불법으로 돼 있는 창고나 거실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곳이 많이 늘지 않겠나, 지금도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을 하면 또 어디까지가 또 한 번 더 허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또 가설건축물로 이제 무한하게 풀어주는 게 어떻느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성용근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 거의 다가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있는 거 해봐야 실질적으로 상하북, 원동 이런 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주택이에요. 웅상 같은 데도 공동주택이 80%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다음째, 과거 40년 전에 각 마을에 무허가 건축 돼가 있는 것들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없죠? 허가는 없죠? 세금은 다 냅니다. 결과적으로 성용근 의원이 발의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걸 하겠다, 비가 샌다, 어떻다,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서 비가림을 설치하자 하는 뜻이지 싶은데, 그것이 많은 부분들 같으면 주택이 문제점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로 돼가면서 거의 다 해봐야 빈곤한 농어촌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시화가 된 지역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한도 지금 과거 40~50년, 60년 전에 단독주택들 다 지어놓은 거 다 무허가입니다. 촌에 들어가 보세요, 다 무허가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런데 등록이 돼가 있지 않는 부분에서 세금은 받으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시에서 주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 줘야 됩니다. 왜? 충분하게 건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무조건 무허가라고 해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성용근 의원이 발의한 본 취지 요건이 그러한 오래된, 그래서 20년 이상 한 목적을 둔 게 따지고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 겁니다. 그게 40~50년 전에 있었던 이런 건물들이 문제점들이 가니까 세금도 일단 내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하자는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는데.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세월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단독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같으면 이 부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독주택들은 거의 다 소멸되고 공동주택으로 가는 입장에서 과거에 있던 농어촌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세부적인 건 나중에 표결할 때 그때 의논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다르게.
김지원위원
짧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농어촌에 한정된 20년 된 주택은 박일배 위원님 말씀대로 큰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중요시하는 거는 양산에도 양주택지, 범어택지, 택지에 있는 20년이 도래한 주택들이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택들이 지금 말 그대로 맥시멈 높이 제한에 최대치를 맞춰서 지어놓은 집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옆집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우려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김지원‧신재향‧강태영‧김석규‧이기준‧최선호 의원 발의)
11시8분
의사일정 제4항 최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수돗물 이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6.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외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2번 수질관리과 소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화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주차장이 선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 3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다만 영구시설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 위치는 시유지인 원동면 화제리 1770-9번지이며 충전 시설은 200kW 용량으로 전기 자동차 2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설치 기간은 5년이며 이후 1년씩 연장되며 설치 및 운용 비용은 환경부 전액으로 부담되며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여기 시유지로 해서 뭐 다른 환경부에서 100% 설치비용 주고, 재정적 부담 없는데 가까운 인근 이거 지금 화제마을 앞이잖아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화제마을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없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화제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그래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저기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문제점이 가니까 주민들이 좋다고 하는 부분들 같으면 설치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93번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자원센터는 재활용품의 분류와 선별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선별된 재활용 제품을 자원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선별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관내에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최적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용역비는 연간 30억 3년간 총 90억 원이며 계약 방법은 총액입찰,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이게 시설이 하루 24톤 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16톤을 포함해서 있는데 지금 운영 인원이 보면 35명입니다. 소장 1명을 포함해서 보안까지 3명 해서 35명인데, 이 시설 규모에 지금 운영 인력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다른 지자체에 우리 시설이랑 비슷한 지자체들 대상으로 운영 인력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한 32분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로 하면 조금 더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단독으로 있으면서 기존 소각장이랑 같이 운영될 때 있었던 경비 인력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 인력 3명이 포함되다 보니까 35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은 소장 빼고 그다음에 관리실 인원 2명 빼고 하면 29분 정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선별기를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감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별되어지는 자동선별기가 선별할 수 있는 품목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만큼 그렇게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5분 정도로 돼 있는데 향후에 환경부 정책이 자동선별기를 계속 필수적으로 설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향후에 용역 줄 때는 인력을 조금 감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자동선별기를 추가할 계획은 있다,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되면 있는 사람을 당장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정년이 도래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래 되면 예산 부분들, 비용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서서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94호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유산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 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3년간입니다. 용역비는 연간 41억, 3년간 총 123억 원이며 계약 방법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바이오가스시설과 관련해서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용량이 130톤, 일일 기준으로, 가축분뇨 70톤, 음식물 폐기물 60톤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0톤으로 승인 받아있는 상태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시 인구가 14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음식물류 발생량이 60톤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74톤에서 80톤 사이 정도의 음식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130%를 초과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축분뇨 반입량을 줄여서 130% 이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추가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60톤짜리 음식물류 폐기물만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증설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유산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1995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굉장히 이게 지금 노후화됐는데, 이게 향후에 여기에 대한 이렇게 노후화가 되면 결국은 처리하는 과정들이 고도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시설 안에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다가 바이오가스에서 발생되어지는 소화액, 폐기물, 폐수 같은 것도 같이 포함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TM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랑 연계해가 처리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TM 부과율을 조금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랑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침출수처리장을 운전하고 있지만 보다 더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향후에 TM에 대해서 좀 고도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추가로…….
이기준위원
TM이 내나 질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총 질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질소 말하는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 이거는 유산폐기물에서 1차 그렇게 고도화시설을 걸러주면 하수처리장에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부하가 좀 떨어지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현대화 시설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향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하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침출수처리장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번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2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까 금방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제 지역구니까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바이오시설 증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지금 한 얼마 정도, 지금 한 70~80% 가까이 되어 가나요? 공사 진행률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가스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목하고 건축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전기 설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 구조물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지금 1층 슬라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6개월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대충 완성돼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언제쯤 될 거라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27년 3월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27년 03월이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27년 03월에 다시 그러면 민간업체에 위탁 줄 예정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의무 시운전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의무 시운전까지 제가 포함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의무 시운전이 3년이거든요.
김지원위원
3년. 그 3년 의무 시운전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30년 넘어가야 됩니다.
김지원위원
시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시공업체에서 의무 시운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시공업체에서. 그러면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표현하기 쉽게 A는 기존 거, B는 증설이라 하면 이 2개의 시설이 위탁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가 가야지, 이게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위탁 기간이 어긋나서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간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온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든 축산 폐수가 되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니밀랑내밀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쟁이 될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 될 거고, 또 혹시라도 A가 스탑된다거나 할 때 B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다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탁 기간을 아직까지 30년이라 하시니까 다음번은 B가 정상 작동될 때 시점과 맞춰서 기간을 하는 거를.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195번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와 2030년 가연성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부터 시설 준공 시까지의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적기 준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분야의 민간투자사업 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본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의 과정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범위에는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 및 평가, 실시협약 관련 협상, 실시 설계 검토, 공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가 포함됩니다. 위탁 수수료는 65억 100만 원이며 26년 5억을 배정하고 27년 이후 6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민간투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및 사용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동의 후에 25년 12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자원회수시설 지금 현대화사업 추진 중에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최초 제안을 받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이라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다가 제안서 검토를 지금 의뢰를 해서 11월 말경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1월 말. 그리고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민간도 있을 건데, 나름대로 환경공단에 했을 때 무슨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공단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감독, 감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비만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했었을 때 감리비를 대충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한 11억 몇천만 원 정도 나왔, 아니다, 11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저 입찰을 하더라도 한 99억 정도의 감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됐는데 공단은 자기들도 요율표가 따로 있거든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요율표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56억 정도면 그러면 한 43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이기준위원
일괄 민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때 그 정도로 절감 효과가 있단 이야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실제 100억 정도의 예산이었지만 감리비만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지출했거든요. 한 12% 정도가 감리비로 지출됐는데 그게 왜 그래 됐냐 그러면 한 4~5년 전에 그때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붕괴 사고 때문에 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강화시키는 대신에 감리가 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줘야 된다 이래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억수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에 만약에 주게 되면 한 100억 가까이의 감리비를 주고 공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위법 때문에 그렇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이제 「민간투자법」에 보면 저희들이 제3자 공고안 및 평가, 그다음에 실시협약 협상,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이런 것들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고요.
김지원위원
서울에 하나 더 있잖아요. 매립…….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매립지 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지 공사는 이제 주로 매립장을 조성할 때에 하는 곳이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가 돼 버렸거든요. 물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내부적인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2년마다 바꾸고 이런 업무도 다양한 경쟁을 붙여서 해야지 그 업무에 향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큰 시설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독점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우리 상위 부서에 한 번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이면서 정부의 정책을 자문하고 비용 추계를 계산해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업무들을 환경공단이 다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바이오가스시설 개선사업이랑 증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국비를 저희들이 결국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으려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환경부에만 가서 협의를 하면 국비를 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주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환경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만약에 기본설계를 해서 국비를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이 기본설계서를 환경공단에다가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환경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다시 환경부에다가 피드백을 해주는 부서다 보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환경공단에 가서 국비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책사업이라든지, 일종의 이 사업도 국책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다 보니까 국책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쪽에서는 환경공단, 그다음에 만약에 댐이나 이런 수자원 같으면 수자원 공사, 건설 공사 같으면 건설 쪽에 공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요.
김지원위원
그렇게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이게 어떤 공단이고 환경부의 직속 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공단에서 너무 지금 하는 업무가 광범위하고 심지어는 공사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지금 관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이나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전에도 제가 다른 장소에서 한번 질의를 했지만 양산에서 지금 바이오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여기 와서 공사를 한다거나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이들이 친하고 관련돼 있는 업체들만 쓰고 간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는 왜 안 쓰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논의가 돼야 하고 좀 문제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울러 환경부서나 이런 데서도 공단의 업무를 세분화해주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이게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즈그들이 다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96번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전국 최초의 열분해 용융 방식 소각 시설로, 국내에서는 운영 기술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용역 기간은 26년 165억, 27년 156억으로 총 321억 원이며 계약 방법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운영사가 포기를 한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김지원위원
포기하고, 그러면 새로운 위탁업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찾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열분해 용융 시설이 전국적으로 한 10개 미만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설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대상되는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LG건설, 그다음에 한국환경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동부엔텍, 이 정도 업체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리뉴어스라고 지금 기존에 저희 사업장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인력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업체까지 하면 한 네 군데 정도가 참여 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P 업체가 갑자기, 아니 갑자기는 아니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계속 이어 하려 했을 텐데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스톱하겠다 한 거고, 아까 나머지 이제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도 아마 지금 손익 분기를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또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서 입찰이 연기가 된다거나 유찰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갖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기존 업체가 운전 기간을 향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운전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는 운전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김지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97번 공원과 소관 양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첫째, 계획 및 수립, 심의 사항에 관련된 상위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 조성의 관리 계획 및 연차별 가로수 관리 계획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조문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 실시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최소 요원 6명을 7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문의 모호한 부분의 변경 사항입니다. 가로수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가로수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비용 징수 기간에 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가로수 사업에 대해 조례로 기간을 정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가로수 관련 사업비는 준공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필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10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18조, 제2항 제17조에서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문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8조 제2항 제17호 중 “다만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최고 설치 높이는 1.8m 이하로 한다.”를 “다만 창고 및 거실 등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수하고 최고 설치 높이는 1.8m 이하, 지붕 하단부는 1.2m 이하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