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과학인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병일 경영본부장께서 9월 30일 자 퇴사에 따라 김정은 경영지원부장께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고근석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근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연구기획단장 현태인 과학기술본부장 조병철 경영본부장직무대리 김정은 콘텐츠진흥본부장 신희만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 김학희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인 연구기획단장이십니다. 조병철 과학기술본부장이십니다. 김정은 경영본부장직무대리이십니다. 신희만 콘텐츠진흥본부장이십니다. 김학희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이십니다. 오경석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 2025년도 핵심 성과입니다. 우리 원은 우선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AI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AX 혁신 허브 조성 사업으로 ’26년도 신규 정부예산 15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 13개 사를 지정·운영하고 25개 사에 AX 솔루션 도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최초로 서울 AX 인사이트 포럼을 2회 개최하여 충북의 유니콘기업 성장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에 집중했습니다. K-콘텐츠의 중심이 될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8월에 개소했으며 AI와 콘텐츠를 접목하여 충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충북AI미디어센터도 7월에 출범했습니다. 스토리테인먼트 브랜드를 정립하여 시군 특화 브랜드 스토리 콘텐츠 8개를 제작하고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통해 신인 작가 등 미래 인재 1,500명을 양성했고 영상자서전 활성화 인재 784명을 발굴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에 주력했습니다. 충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설 사용자가 올해 2,000여 명에 달하며 AI, 블록체인 등 전문 인재도 270명을 양성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과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1만 2,000여 명의 교육생도 배출했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용 양자컴퓨터 도입에 기여했으며 핀란드와 양자기술 교류 MOU를 체결하여 미래 기술 선도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충북도청에는 민원 안내로봇, 배송로봇 등을 포함한 서비스로봇 5종 10대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설치한 주차로봇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실증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AI 시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체험의 장인 ‘충북 AI&로봇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850명의 도민이 참여하였고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증평노인복지관 등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AI 플랫폼 체험 교육 봉사를 추진하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에도 힘썼습니다. 북부권 신산업 거점 구축을 위해 ICT혁신센터 등 거점 인프라 2개소를 금년에 개소할 예정이며 제천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유치했습니다. 남부권에는 장안농공단지에 AI 화재 감지 솔루션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마케팅, 맞춤형 컨설팅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단을 중심으로 지역 과학기술위원회, 현황 분석, 성과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융합기술 및 공공기술을 활용한 7개 기업의 R&D, R&BD 등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신산업 2건 발굴,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충북 미래 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 수주에 적극 노력한 결과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솔루션 구축 사업, 제천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되는 등 미래 신산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충북의 AX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타급의 대형 신규사업을 기획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을 대표하는 디지털 우수기업 13개를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과제 5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디지털 저변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혁신 포럼을 2회 개최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쪽, AX 혁신 생태계 기반 확보 및 인재양성입니다. 충북의 제조 디지털 전환과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등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8건의 국내 실증을 통해 기술 완성도와 현장 적응 가능성을 높이며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강사 80명을 선발하여 초중고 및 정보소외계층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였고, 도민들이 디지털을 일상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청 일원에서 ‘충북 AI&로봇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선정된 친환경 데이터센터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기초 교육과정을 운영해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14쪽, AI산업 확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지컬 AI산업 혁신거점 구축 사업과 제조 현장 중심의 AI 실증 확산을 위해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과제 기획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선정된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 충청권과 연계하여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R&D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충북 AX 대전환 선도입니다. AI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으로 산업재난안전 솔루션 및 실증 지원 13개 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DX 전략 수립 컨설팅, 실증 지원 등 24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통해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70명의 우수 인재와 2,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17쪽입니다. 차세대 핵심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충북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마케팅 등 총 81개 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반도체기업 24개 사를 선정하여 마케팅,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승강기 첨단기술 개발은 2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글로벌 공급망 대응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컨설팅, 기술사업화 지원 등 29개 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자문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주도 산업 기술혁신 제고를 위해 시군별 R&D 과제 지원과 시군 인프라 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노비즈 기업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290여 건의 시설·장비 지원과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ICT 디바이스랩을 통해 지역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3D프린터, 레이저커터기 등 600여 건의 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단계 지역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증평군 스마트관광 마스터플랜과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관광 인프라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해 ICT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발굴, R&D, 마케팅 지원 등 13개 사를 지원했으며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DX 솔루션 개발·실증을 3개 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사광가속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전문교육 및 컨설팅, 포항 가속기연구소 견학 등 198명을 지원하였고 산학연 협의회 운영, 세미나 개최, 이슈페이퍼 발간 등으로 가속기 활용 생태계 구축에도 사전 힘쓰고 있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한 충북 콘텐츠기업 지원센터를 8월에 개소하여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육성의 정책 발굴을 위한 시군 관계자와 6회의 간담회, 지역 내 콘텐츠 관계자와 다섯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홈페이지, 시설 및 장비예약 관리 시스템, SNS 홍보채널 등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충북의 콘텐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전 주기적 콘텐츠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시군별 특화브랜드 콘텐츠 개발을 위해 8개의 과제를 시군별로 선정하여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기업 지원센터에 11개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현재 6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창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육, 제작자 양성 교육 등을 통해 13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K스토리 창작클러스터는 96명의 신인작가를 육성했고 754명이 창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 문화 콘텐츠 확산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e스포츠대회를 7월 19일 개최하였고, 8월에 열린 대통령배 대회도 충북 대표 선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충북의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해 열 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했고 관광상품 30건을 개발했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확대를 위해 인터넷방송 도·의정 뉴스 185편, 기획콘텐츠 172편 등 지역 이슈를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애결혼 스토리 공모전, 육아일기 공모전 등 도민 붐업 행사를 통해 보고일 현재 누적 촬영 건수가 2만 7,000여 건을 돌파했습니다. 26쪽, 북부권 전략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북부권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ICT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북부권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충주시 신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및 공정 개선 등 14개 사를 지원하였고, 제천시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으로 품질인증 전문가 66명을 양성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개소 예정인 충주지식산업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바이오헬스 창업·성장 및 첨단의료기기 R&D 지원사업을 통해 14개 사의 사업화를 지원하였고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권 지역산업의 특성과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융합 기획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총 4개 기획과제를 제안하여 3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1개 과제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8쪽, 남부권 신산업 발굴을 위한 혁신 주도입니다. 29쪽, 남부권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묘목, 와인 등 지역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기술지도, 수출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5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025년도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 클러스터를 통해 남부권 내 식품제조업 기업 10개 사에 스마트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농업 원료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허브 구축 사업을 기획 중이며, 전략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남부권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보은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남부권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기반 로컬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총 10팀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아이디어 5건에 대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안전 강화를 위해 장안농공단지 10개 사에 AI·IoT 기반 화재 감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안전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AI시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 날 취임을 해서 지금 1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고근석 원장님과 과학기술혁신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3년간의 해외출장 현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과기원은 매년 스페인 MWC, 일본 NEPCON, 베트남, 두바이, 독일 등 유사한 지역과 전시회를 중심으로 37회가 넘는 해외출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출장 목적이 해외시장 개척, 글로벌 브리지 구축, 벤치마킹 등으로 대부분 유사하며 출장 후 후속 성과나 결과 보고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출장의 성과와 정산이 담겨 있는 결과보고서는 제출하고 있으신가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출장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출장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절차나 검토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어떤 국가과제나 우리 도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그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마케팅 같은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시회나 그런 거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 분들의 참여를 모집해서 거기에 담당 직원들이 대개 가서 수행해서 기업들 홍보하는 데 도와드리고 그런 출장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출장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출장들을… 물론 우리나라보다, 우리보다 어떤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좋은 박람회가 있으면 가야죠. 그러면 원장님이 2024년 1월부터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23년부터 ’24·’25년까지 쭉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니 갔다 온 방문국과 목적이 쭉 나와 있는데 ’24년에는 건수가 16회이고 인원이 31명에 구천이백칠십… 그렇죠, 칠십이만 원… 9,2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외출장 선정 기준, 어떤 분을 보내고 또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요? 어떻게…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과제로 거의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담당자 위주로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나 그런 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서 같은 게 저희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당연히 주시고요. 2023년부터 유사 목적의 출장이 같은 출장지로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3년 연속 스페인 MWC, 일본 NEPCON, 베트남 ICT COMM, 두바이 GITEX 전시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스페인, 자카르타, 도쿄를 두 번씩 방문하셨고요. 이러한 출장들이 실제로 충북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이나 수출 계약으로 이어진 실적들이 있습니까?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 번 가봤습니다. 올해 해외 출장을 한 번 갔는데 MWC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도나 타 시도에서 CES 행사를 많이 갑니다. 저희 같은 모바일, ICT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에서는 CES나… 세계 양대 엑스포라고 합니다. 모바일 엑스포인데 CES와 MWC가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면 MWC를 거의 가고요. 미국에서 하는 CES도 또 많이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CES는 제가 참가는 못했지만 MWC를 권유해서 갔는데 단지 그 박람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련 유럽의 저희 같은 기관이나 그런 데를 방문하는 걸 연계해서 제가 좀 갔다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참여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시장조사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관련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세세히 살펴봤고, 그 후속 조치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이 그래도 발전된 데라고 합니다. 그쪽의 시장님께서 소문을 듣고 저희 과기원까지 방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그 연결고리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에는 당초 도에서는 CES에 우리 기업들의 선진 어떤 그런 거를 미국에 좀 알리기 위해서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도의 예산 사정이나 그런 게 좀 여의치 않아서 잠깐 보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내년 초에 CES가 있는데 그건 아마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도에서 잠깐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MWC 같은 세계 양대 엑스포하고 CES하고 같이 교대로 아마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직 해외판로 개척이나 수출 계약으로 딱 이어진 건, 아직 두드러진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장에서 아마 홍보 위주로 했고요. MOU나 그런 거 한 것까지는 거기 MWC는 없습니다, 아직.

또 종합감사 결과나 자체감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출장 후 보고서나 피드백 내용을 향후 사업 기술 혁신이나 기업 지원에 어떻게 좀 반영시키고 있을까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판로 개척 차원에서 기업들이 참여하시는 거는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갔다 오면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서 되게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고 일본에 아마 모빌리티, 일본의 나고야 그런 쪽에 제가 직원들이 두 번 간 거로 기억하는데요, 갔다 오고 난 거 결과 보고를 보면 평가가 되게 좋았다고 항상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다녀오면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좀 드러날 수… 결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거를 지금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모두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고요. 특히 작년에 발생했던 근무기강 해이 및 징계 논란은 과학기술혁신원의 조직문화를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기강 같은 거를 항상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요. 내부의 어떤 온정적인, 내부인사 위주로 인사위원회나 그런 게 구성돼 있는 거를 제가 과감히 외부인사 위주로 모두 전원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아직 적용한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공직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사례가 나오면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의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다수, 여기 지금 책자에는 26건인데요 이렇게 다수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상반기 사업 평가, 협약 체결 지연 때문인가, 예산편성 자체가 과도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자료 제출 시점이 한 9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인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 뽑아보니까 상당히 90%대로 엄청 많이 바뀌어 있고요. 일단 제가 이 미집행 사유는 간략하게나마 다 적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은 사실 정부 과제나 도 과제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대개 그게 오는 게 아마 4월∼5월 이렇게까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3∼4개월 동안은 준비 기간이고 그래서 사실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고의 사업 미집행 사유를 쭉 살펴보면 주로 반복 기재된 사항이 하반기에 지급 예정이라고 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평가 완료 후 집행 등의 사유는 구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럼 매번 반복되는 원인과 제도를 개선할 방향은 좀 없을까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과제에 대해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나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수행을 하고 나면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 결과가 나와야지 그 예산이 집행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아마 거의 집중돼서 집행하게 됩니다. 혹시 선금 같은 조건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선금을 드려서 집행은 하고 있고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민간사업지원금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지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일정이 애초에 계획된 집행 구조인가 아니면 협약이나 그 부분 지연으로…

성과 기간이나 그런 게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도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성과 기간을…

그럼 ’26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성과 기간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는 게 오히려 그 사업 목적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요, 졸속으로 집행이 안 되도록 저희가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사업 18.32%인데요. 주요 전략사업임에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발주의 지연인가, 인력의 부족인가, 어떤 요인이 좀 클까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준 사안인데 그게 사업비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집행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예측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한 96% 이렇게 예측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내고서 그동안에 많이 진전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민간위탁사업 등의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집행률이 25%에 불과한데 상반기 예산집행 점검 및 위탁기관 관리·감독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주시 산업센터!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사업은 실제 저희가 아직 오픈은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중에 있고요. 정식 준공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오픈을 하게 될 거고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요,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요. 올 예산은 일단은 시설유지비나 그런 거는 저희가 집행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집행률 예측이 한 44%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산이 한 10억 원 이상인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의 기관장 책임 소재 및 개선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10억 이상인데 집행률이 30% 이하인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의 어떤… 사업이 하여튼 무산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집행률은 제가 항상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률 제고 및 하반기에 몰아 집행하는 것을 조금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중간 점검 및 평가 기반의 예산집행 구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사업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중간 평가 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본 시스템은 평가나 나중에 또 회계감사나 그런 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제가 첨언하면요, 수탁기관을 맡은 거에 대해서 수탁료나 또 여러 가지로 예산집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정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공모 절차 이러다 보면 4월∼5월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둘째 치고요, 우리 도는 공모과정 거치지 않고 지금 과기원에서는 거의 과학인재국 거 맡아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조차도 4월∼5월 늦게 지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면,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이렇게 나올 때 보면 항상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출연기관의,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들끼리 도하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담당자가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꼭 항상 보면 위탁 협의가 늦어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업 구조 비율이 저희 사업이 국가과제를 지방에서 매칭해 주는 사업들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 30% 같습니다, 저희 사업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가과제에 지방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비나 그런 게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지 지방에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그걸 매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돼서 아마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도나 자치단체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내려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한 기관뿐만 아니고 출연기관이, 보통 수탁기관들 해서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마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어서 하여간 우리 도부터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만 긴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살펴봐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면, 정원·현원 현황 및 직원 사무분장 내역을 보게 되면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이 113명이죠? 조직개편에 따른 AI미디어센터나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소를 하면서 증원된 보강인원인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87명인데요, 과제를 수탁해서 과제에 따라서 그게 계약직 직원을 과제기간 만큼,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고 있어서 저희가 계약직 비율이 한 30%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인원이 좀 더 늘어났는데요, 그 원인은 과제 수가 많아졌고 특히 콘텐츠나 그런 본부를 만들면서 콘텐츠에 관련된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적정 정원 수나 그런 거를 도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강인력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네. 지난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인사위원회 외부 인사를 선정할 때 좀 강화하고 외부 인사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완은 하셨나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인사위원회의 강화를 위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사실 담당 부서에 간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분, 조직의 부서장 이외에는 전원 다 외부 위원으로…

외부 위원으로 하신 거죠?

예예, 해 놨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징계기준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내규에 따라서 좀 강화를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부위원장님, 그래도 사실 저희 같은 출연기관에서 인건비 부분 문제 때문에 감사 전담인력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 전담인력 2명이 감사부서에 있습니다.

3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하는데, ’25년도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기간이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못 받으셨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사항 받으신 거 알고는 계시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삼 년에 한 번씩 우리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회계감사 그런 걸 받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이 그게 일정상, 감사기관의 일정상 저희가 못 받아 갖고 4년 치를, 어차피 감사는 정기적으로 받는 게 저희도 사업 정리하고 그러는 데 좋기 때문에 아마 ’22년도, 그러니까 4년 치를 이번에 한 9일 정도, 7일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갖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큰 위법이나…

위법사항은 없다?

그런 저기는 제가 발견은 못 했는데, 경미한 사안은 4년 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뢰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2쪽에 해당되는데요, 콘텐츠산업 및 개발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소프트파워 문화의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바야흐로 시대의 흐름에, 많이 흐르고 있는데 과학기술도 문화의 힘과 접목시켜서 그 파급력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과기원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충북AI미디어센터도 출범을 했고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전국 최초로 이렇게 AI융합 미디어 제작을 위해서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소프트파워 성장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인데요, 브랜드스토리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으로 약 15억이네요. 8개 과제를 수행하셨는데 지역관광이나 공연, 유통 등의 실질적 산업 성과로 얼마나 확장이 되었는지 정량적인 성과를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고, 저희 과기원이 정부의 어떤 흐름이나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기관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과제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산업 육성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어떤 지역, 저희가 스토리테인먼트라는 브랜드를 갖고 정부에 제안을 해서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매년 24억 정도씩 3개년간 받게끔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그중에서 올해 콘텐츠를 공모해서 8개 과제를 지역하고 매칭한 데도 있고요, 시군하고.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영동국악엑스포에서 예를 들면 ‘국악의 숲’을 영동엑스포 기간에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를 실내에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국악엑스포 사무총장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행사 끝나고. 어떤 정적인 공간에 그런 화려한 동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다고, 그 부분에,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를 사무총장님한테 받았고요.

저도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음성의 품바축제와 연계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지하 굴다리 밑에다 해 놓은 게 있는데 하여간 그거를 지사님께서도 가서 두 번인가 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고품질의 미디어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군에서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좀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고요. 지금 이게 아마 콘텐츠 개발된 게… (집행기관석을 향해)OTT인가, 그렇죠? 제가 세부적으로 성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이 콘텐츠 개발 사업이 원장님 말씀에 지역축제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 더 이해가 빠르고요,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바로 우리 충북의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런데 원장님, 이 콘텐츠산업이 파급효과는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전파가 되는데 또 휘발성도 빠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빨리 단발성으로 느껴진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비즈니스모델로 계속 연구개발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고 계신 건가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수도권에 비해서 우수 콘텐츠기업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우수 콘텐츠기업들을 양성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수행기업의 경우 스토리테인먼트 영상 제작 1개 사당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네.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지역 연계 브랜드스토리 콘텐츠의 경우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프라가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면 수행기업 선정 기준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충북에 있는 기업을 제한하는,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아마…

아직은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이게 아마 전국 공모라고 하더라도 충북 기업에 컨소나 그런 걸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전국 공모인데…

예예, 그래서 아마 충북의 어떤 사업체나 그런 게 있어야지 응모가 가능할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실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은 청주권에 밀집돼 있는 콘텐츠 사업들을 시군에, 콘텐츠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콘텐츠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인구소멸지역에도 많이 몰릴 수 있게 콘텐츠를 해서 청년들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사실 지역에 균형적으로 지역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8개가 심사에서 됐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선정에서 제외된 그런 분들은 내년에 기획을 잘 해서 하면 아마 지역 콘텐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변화는 필요한 것 같고요, 지역에 제한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점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개 기업 중에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업은 직지스퀘어하고 엑스투알,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는 기준을 두는 게 낫다, 아니면 지역으로 제한하게 되면 조금…

질이나 뭐…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향후에는 좀 검토될 문제이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기준을 모호하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역 내 스튜디오 협력업체라든가 지역 대학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청년 창작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내 대학에 콘텐츠 관련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거의 하나씩…

거의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저번에 전체 포괄적으로 그런 공지 같은 건 했는데 개별 대학별로 전부 다 MOU를 해서 대학마다 특성화된 어떤 콘텐츠 협력을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1차로 청주대학교 예술대학하고 스타트를 먼저 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대학의 청년들이 우리 콘텐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내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청년 창작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AI 데이터나 반도체 등이 물론 산업의 기반이 되겠지만 콘텐츠가 핵심 가치가 될 수 있게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단순 제작 지원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콘텐츠기업지원센터라든가 미디어센터를 잘 활용하셔 갖고 운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표 축제에 계속 연계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내년에도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높으신 혜안 잘 받아들여서 우리 충북의 콘텐츠산업이 다른 시도에 못지않도록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고근석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100쪽에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본 사업은 국·도비 100억, 민자 20억 해서 아마 220억이 투입된, 총사업비가 220억이 투입된 의료·교통·생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을 실증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 3년으로 돼 있는데 1개월을 연장해서 2025년 1월까지로 하셨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사실은 ’25년부터 ’29년까지 성과 확산 기간입니다. 일단 구축이나 그런 기반은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29년까지 5년 동안 성과 확산 기간이라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성화하게 돼 있는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 분야가 의료분야, 교통분야, 생활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과기원에서 이거 수탁을 받아서 할 때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또…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수행기관이 7개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7개 정도 됩니까?

예, 저희들 용어상으로 전담기관이라고 합니다. 전체 예산 관리를 하고 어떤 평가를 하고 그런 전담기관 역할을 하고요. 주관기관이라서 실제 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관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기관이라고 어떤 기업이나 그렇게, 세 단계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7개 기관에서 수행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응급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 한 게 수행일 것 같은데 어떤 플랫폼을 구축했고 또 이걸 활용한 성과는 어떠했는지하고, 이게 응급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잘 됐으면, 활용이 됐으면 지난번 의료 공백 사태 때 이게 활용이 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 플랫폼 구축을 하고 나서, 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이용률의 증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3개 분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응급의료시스템 구축하는 건데요. 사실은 아마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게, 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엄청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아마 소방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퍼센티지를 보니까 전체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뺑뺑이를 막 돌고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개발됐는데요. 이송 건수 대비 저희가 만든 앱을 이용하는 율이 한 44%∼45%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저희 목표치보다는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한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해서 이렇게 골든타임 내에 이송하고, 응급의료병원을 찾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게 아마 거의 0.1인가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느 정도 수행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은 119가 환자에게 도착하면 환자 증상을 입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병상이 있는지…

그렇죠, 예.

이걸 바로바로 알려줘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의료 공백 때 어떤 증가율이 있는지 이걸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정도…

수치가 그게 아마 그런 환자가 안 나오도록 0%를 맞추는 건데 거의 거기에 근접했다고 저희 통계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되고 나서, 선정되고 나서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총괄 수행기관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을 했는데 이걸 총괄 수행기관으로서 하면서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괄 전담을 이렇게 하고 있고 사업 관리를 해야 되는 총괄 전담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탁 주관하시고 앱을 개발하는 어떤 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 앱을 개발한 걸 갖고 그걸 실제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원활하게 주기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매일 그걸 체크하고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게 그동안에 저희가, 제가 와서 어떻게 됐건 개선할 점이든가 그런 걸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19 구조대원이나 응급요원들이 우리가 개발한 앱의 평가를 좀 많이 정부에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게 최신화된 앱이고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소방에서도 자체로 그런 앱이 있는데 소방이나 그런 부서에서 어떤 실적이나 자기들도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거를 전체적으로 100%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소방에 협의를 해서 우리 앱을 좀 이용을 소방하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거의 어떤 관건이라 그러면 성과 확산 기간에 소방하고 일체가 돼 갖고, 소방청의 자체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랑 일체화가 돼서 이 앱을 정말 더 도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한 24개, 요양병원이 13개가 돼 있는데 모든 기관이 인근에, 우리 충북을 넘어서 주변에 응급시스템이 있는 천안이든지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충북이 의료를 다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더 확대해서 MOU나 그런 걸 해서 이 앱을 충청권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바이오정책과에서 한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도 과기원에서… 그건 수탁을 다른 데서 한 겁니까?

예, 그거는 전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문제의 주체가 과학기술혁신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 수행기관으로서 사후관리하고 발주하고 관리했으면, 우리 도와 과학기술혁신원에서도 문제점을 몰랐다면 이 또한 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이정범 의원이 도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이 수행한 사람들이 거의 이 사업과 지금 이 플랫폼 구축 사업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보면, 저희도 이걸 좀 조사하고 있는데 이정범 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허위문서 작성, 허위출장, 무단 임금 인상, 예산의 부적정 사용, 엄청난…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세상에 예산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도 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르겠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따 과학인재국 때도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지만 이게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을 때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도 반납하고 또 수사 요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0월 회기에 올라온 도의 위탁사업 동의안을 보면 우리 과기원이 하고 있는 게 26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는 새로 3년간 위탁 계약을 맺는 게 상정된 거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거는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사업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 과기원이 주 수행기관이면 그냥 줘서만 끝날 게 아니라 관리·감독이 정말 철저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어찌 됐건 저희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혹시 저희가 직접 수행을 못하고 새로 어떤 참여기관이나 그런 데로 위탁을 해서 하게 될 경우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사업에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기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챌린지 확산 사업 의료 솔루션 사업도 내년에 또 하기로 돼 있잖아요. 물론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업무 파악을 하면서 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더 고도화시키고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성과나 그리고 국비나 국가나 그런 데서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예산 지원이죠, 그런 걸 안 갖게 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앱이 사라질 위험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도 고도화된 어떤 그런 사업 기획을 좀 해서 후속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가 있으면 어찌 됐건 이런 게 성과 확산 기간이나 그럴 때도 더 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관리나 그런 것만 잘하게 되면 사업 취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스마트 챌린지 확산 사업 의료 솔루션 이게 내년도에 1억 9,500만 원 사업비가 확정된 거예요. 확정돼서 과기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앞서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방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과기원은 거의 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여러 기관에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좀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깊이 들어가면 정말 정말 엄청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정범 의원이 한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이나 이거나, 인건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원 채용 문제 이런 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장님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돼서 의료·교통·생활입니다.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지금 의료를 지적하셨고요, 저는 조금 이따가 교통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먼저 고근석 원장님 이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 결과, 일주일 전에 공시된 충북과학기술원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 2024년도에 가 등급을 받았던 경영평가가 2025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이에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2024년에 근무를 하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신 실적 자체는 전년도 실적이니까요. 그러고서 그때 우리 원의 분위기가 제가 새로 취임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좀 하면서 우리 원내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외부기관에서 설문이나 그런 걸 해서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 아마 올해 보니까 이게 조금… 지내다 보니까 계약직원들이 많이 나가게,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직원분들께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쉬움도 많이 하고, 저도 사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법적으로 2년 이상 고용하는 거에 상당히 제한이 있어서 내보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그 기관에 지속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고용 시스템이 2년 이상 하게 되면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아마 정성적인 부분에서 작년보다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그래도 저희가 3위권·4위권 정도는 항상 이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한 10개 기관 중에서.

직원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감소된 수치는 경영 개선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나 직원 비위 같은 문제들이 올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 탓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하여간 그런 지적사항도 좀 있으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올해 하여간 내부 인사위원회 운영이나 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같은 거는 저희가 다 개선을 해서 그거는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이맘때는 훨씬 좋아지겠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아니 고근석 원장님이 우리 도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사무처장 하시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고 정말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나 등급으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분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SW미래채움이라는 게 있어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 청주시 흥덕구에 미래채움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지금 13개 시도에 들어섰지만 충북 청주가 처음으로 구축된 센터였다는 것이 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당초 AR·VR 체험존, AI 로봇랩을 구축하고 코딩 실습 공간 등도 갖추어져 있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성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초중고나 정보소외지역에 가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요즘은 AI 시대이고 그래서 AI에 친숙하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거의 2만 명 수준의 교육 수강생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또 학부형들과 같이 연계해서 꼭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정부에서도 되게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꾸준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 하면 정보화 교육이지만 지금은 AI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게 중요하고 호응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걸 계속 확대하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SW채움센터의 운영시간이 실수요가 있는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장 방문 신청이거나 코딩데이 같은 공식행사가 있을 때만 개방하는 형태인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평일에는 보니까 2시부터 6시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6시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나 월요일, 법정공휴일은 휴관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학기술본부장님이 답변…

예, 그렇게 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본부 조병철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채움 사업은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25억의 사업비를 주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80명 양성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겁니다. 주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핵심이고요. 그 현장에 와서 체험교육을 하는 것은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강사가 상주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시간이 부족해서 체험을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서 하는데 대개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이후이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 있고 매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잘못된 건가요?

네, 휴일에는 저희들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체험강사가 또 있고요. 직원들도 주말 순번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운영 시간이,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개인이 오는 것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VR, AR, 코딩, 드론, 로봇 체험과 단계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AI 등을 잘 갖춰놓고 접근성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13페이지에 보니까 미래채움사업 성과를 보면 전문강사 양성, 정보 소외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확대한 추진실적을 적어두었는데 정보 소외지역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1만 명을 넘게 진행하셨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의 성과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성과입니까?

과학기술본부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직원들 근무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때는 월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직원들 근무는 하지만 체험은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계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직원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일 2시부터 6시, 토요일 10시부터 6시, 그리고 매주 일요일·월요일·법정공휴일 휴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직원은 어쨌건 출근은 하는데 다른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지, 뭐.

실질적으로 미래채움은 나가서 학교에 가서 주로 하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간 이후에 방과 후에 받아서 하고 주말은 토요일에 운영하고요. 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채움센터의 운영시간이 실수요가 있는 도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있으니까 어렵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아까… 아이, 직원들 근무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 학생들 와 가지고 체험하는 건 또 틀린 거잖아요? 체험을 하느냐 안 하냐를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분석을 하고 다른 센터의 운영상황이든지 그리고 이거 주관하는 NIPA나 그런 데에 상의를 해서 도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이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니까, 아까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잘 생각을 하시고, 왜 도민들이 어려워하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 문제를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만 근무한다고… 근무하면 뭐 할 거예요, 체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무를 하시면 체험을 하게끔 개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강사 양성도 이 사업과 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도내 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및 체험 지원이 주요 성과지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연간 3회에 그칩니다, 3회. 미래채움 사업은 25억 원에 육박하는데 그 집행률은 6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을 하려면, 집행률을 높이려면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북이 전국 최초로 미래채움센터를 개소했다는 점은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센터의 물리적 구축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배우고 체험했는가입니다. VR, AR, 드론, 코딩 등 다양한 장비와 교육인프라를 갖춰놓고도 영업시간이나 접근성 문제로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자산이기도 한 센터와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하세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거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기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실적은 매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 정보 소외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저희는 안주하지 않고 저번에 도에서, 도청에서 행사를 AI페스티벌, 로봇 페스티벌 그런 거를 저희가 했는데 그때 크게 홍보 기간도 짧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된 줄 알았더니 여기 도청에 그때 많은 학부형들하고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즐겁게 로봇 체험이든지 그런 걸 하시는 거 보고 되게 감명 깊었고요. 어찌 됐건 이게 우리 청주시를 넘어서 다른 시군까지 이런 AI·로봇 체험이든지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이든지 그런 걸 해서 충북의 학생들이 AI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과기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 지금 팩트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좋은 사업을 어떤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혁신원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가 행정감사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문제점을 ‘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되짚어보고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정말 도민들이 불편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말씀을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의 수범사례로 ‘충북 AI 대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해서 내년도에 ‘AX 혁신 허브 조성’ 해서 150억을 확보하셨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 관련된 제조산업 글로벌 AI모델 기반 AX솔루션 도입 25개 사 지원 등 일단 우리 AI 대전환에서 과학인재국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총괄 선점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랑 같이 했을 때 우리 충북 신성장산업 발굴 기획과제 추진 실적, 행감자료 91페이지를 보면 올해 공모사업 신청해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약 1,000억 원이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준비하시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들을 수행하실 때 내년도부터 더 특별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220억의 총사업비로 이게 오송·오창·혁신도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교통·생활 부문의 사업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선정되고 ’22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수행기관이 과학기술혁신원이에요. 그렇죠?

과기원장 고근석…

이 모든 사업이 다 수행기관이 과학기술혁신원이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전체, 3개 분야의 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의료 부문을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동일 인물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지금 증빙자료하고 이런 거 다 살펴보셔 갖고 허위 출장 또 여러 가지 예산의 부적정, 이런 것들 먼저 자체 감사 한번 해 보셨나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니, 우리 이정범 위원장님이 도정질문할 때 지금 해당되는 그분들이 이 사업을, 의료사업과 같이 동일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건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지조차 못하셨나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아서요, 저도 이런 충북대나 거기랑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라 그랬는데 우리 직원 입장은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없었다는 거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담당 공무원?

저는 그렇게 우리 직원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살펴볼까요? 전부 자료 다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지적돼 있는 것들이 정말 예산의 부적정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보조금 가지고 악용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관계있는 의료사업 분야의 동일인이 그 사업을 수행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적절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셨어야죠. 어떻게, 지금 하실래요? 아니면 저희 위원회로 자료 다 제출하실래요?

저희 자체로 제가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감사 먼저 하셔 갖고 의료 분야 그 분야에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통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지금 사업이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하고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예요.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도 지금 문제고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도 문제예요. 알고 계시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언론보도, 방송보도를 저도 봤고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는 제가 지금 관련된 용역 표준계약서를 보니 ’23년도 7월 달에 이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쎄보모빌리티가 소형 전기차에서는 국내 1위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최대 주주가 7월 달 언제 캠시스가 자본 매각을 하면서 자본이 거의 잠식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

그런 데다가 더 큰 문제는 ’24년 9월 달에 제주도에서 충전 중에 똑같은 차종에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 리콜을 해서 이거를 리콜제도로 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자본 잠식이 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어 갖고… 지금 바뀌셨죠, 쎄보모빌리티 제조사?

예, 위원장님.

그랬을 때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조사에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 자체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제조사 아까 말씀하신 쎄보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언제 하셨나요?

이게 아마 제조사하고 계속 그쪽에 추궁을 하다가 이쪽에 응답이 좀 없고 막 그래서 일단은 소송을…

그러니까 언제 하셨나요?

날짜는…

소송하고 소 제기를?

최근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방치된 지가 언젠데 최근에 이거 소송 제기를 이제 하십니까, 행정절차를? 저희가 이 관련된 초소형 전기차 사업으로 지금 들어간 예산이 약 16억이에요. 16억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이 초소형 전기차가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 지금 육십몇 대 사셨죠?

지금 현재 저희가 구매를 한 거는 41대입니다.

41대가 지금 모두 운행 정지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리콜이 왔기 때문에…

근데 각각 곳곳에 지금 방치되고 있나요, 어디 한곳에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게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하세요, 행정절차를? 얼른 얼른 하셔야죠, 이렇게 위험하고 화재성이 있는 거를!

일단은 응급조치로 충전 상태는 해제해 놨기 때문에 화재나 그런 위험은 지금 없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 한군데에 적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보면서 의문인 게 7월 21일 날 계약을 하셨는데 7월 달에 이미 캠시스가 본인들 최대 주주에서 주식을 다 매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굳이, 국내 1위였지만 이 쎄보모빌리티하고 굳이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지, 그때 이런 것들을 정보 부재로 몰랐던 건지 알고도 한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대처도 일단 우리 전담 수행기관인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이 이것도 관련이 있으셔 갖고 관심이 있어서 또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됐을 때 질의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도 공업사가 있어서 AS는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계약하고 그럴 때 관여는 하지 못했지만 어찌 됐건 제가 현재 원장으로서 근무하는 한에서는 그게 하여간 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다시 하고 좋은 해결 방안이 없는지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책임까지 확실하게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초소형 전기차도 문제지만 자율주행버스도 문제죠? 자율주행버스가 언제부터 운행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2회 추경에, 지금 이거를 해 놓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 달부터 운행은 재개가 됐습니다, 버스는. 지금 이 버스는 관련돼서 얼마 예산이 들어갔고 언제부터 이게 운행 중지가 됐었죠?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 본부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요, 이게 원장님 계실 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아니, 담당 본부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행 재개는 10월 17일 날 했고요. 일단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운영 사업비가 그게 좀 마련이 안 돼서 중단이 됐는데…

그때가 언제죠?

제가 정확히 중단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

저기 하시면 상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효율적으로 중단된 거에 대해서 일단 2회 추경에 예산을 또 반영해서 지금은 재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앞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안전성으로. 여하튼 지금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돼서 의료·교통·생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위탁업무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사항이 여럿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차로 스마트 응급의료서비스 관련된 검사 결과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90페이지 보면요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이 됐습니다. 저희 충북에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운영비가 향후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이런 운영비는 후속으로 무조건 해 줘야지 그 인프라가 활성화가 되고 육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어 놓고 후속으로 관련된, 여기 지금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한 6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21개고요. 지금 11개 기업은 들어와 있고요. 지금 6개 기업이 추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그러니까 11개소는 들어왔고요?

예예.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는데 공유되는 그런 공간에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의 후속조치의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간만 지어놓고 이분들이 각자 하면 육성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랑 꼭 얘기를 해서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간만 빌려서 임대료하고 뭐 이런 거로 해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까지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하나, 영화 케데헌 아시잖아요?

네네.

그 콘텐츠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우리 충북의 여기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제작하거나 같이 참여한 기업들 그중에 1개라도 나오면 저는 이 198억이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성시키고 인재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팅하는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의 우리 주력산업 기반 디지털 플랫폼 개발·실증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충북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AI 기반 제조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국내외 실증입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충북의 우리 AI 관련된 토론회를 할 때도 가장 충북이 갖고 있는 장점이 데이터입니다, 제조업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희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있지만 관련된 다른 연계된 사업들을 같이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해서 이거를 확산시키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우리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석 원장님을 비롯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박순기 정책기획단장 권성욱 기업지원단장 이현세 반도체&middotIT센터장 이상구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 바이오센터장직무대행 정순모 한방천연물센터장 김종진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최 영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민문길 경영지원본부장 이상구 기획조정실장 민성기 감사실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박순기입니다. 항상 충북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북 경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에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의 수출 호조로 고용이 매우 좋은 성적이고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인구의 감소세 전환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의 집중, 또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전쟁과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 또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해서 지역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테크노파크는 디지털 대전환 및 새 정부의 AI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충북이 글로벌 첨단산업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임직원 모두가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권성욱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의 이현세 단장입니다. 반도체·IT센터 이상구 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의 정순모 센터장직무대행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의 김종진 센터장입니다. 미래모빌리티센터 최영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민문길 센터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이상구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실 민성기 실장입니다. 감사실 김경수 실장입니다. 현재 바이오센터장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1페이지의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12쪽 2025년도 정책기획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12쪽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정부 정책기조와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신산업 발굴 및 기획으로 주력·첨단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부 정책기조와 산업 환경에 발맞춘 신산업 맞춤형 정책기획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1-1, 충북 주력산업 혁신성장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획 수립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2건, 지역산업·기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강화 1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행과제 1-2, 충북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소재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북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효율화 및 혁신네트워크 확대 5건을 지원하였으며, 클러스터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맞춤형 기업지원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행과제 1-3,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충북 미래먹거리 신사업 발굴·기획 및 육성기반 조성 5건,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6건, 충북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계획 수립 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기획단은 신산업 발굴 및 기획을 통한 충북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입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육성 주도를 목표로 설정했고, 지역산업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행과제 2-1,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위기대응을 통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전략적 협업 연계지원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36건, 데이터 기반 기업지원 서비스 확산 94건, 협력네트워크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활용 지원 강화 7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행과제 2-2, 연고자원 활용 기업지원체계 강화 및 성장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연고자원 기반 지역주도형 기술기업 육성 12건, 지역기업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316건, 지역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 6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이행과제 2-3,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기반의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충북 주력산업 혁신생태계 기업 육성 68건,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화 지원 100건, 산업기술 혁신성장 역동성 확보 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지원단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지역의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충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반도체·IT센터입니다. 반도체·IT센터는 충북의 반도체산업 신성장을 위한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이행과제 3-1, 첨단반도체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술기반 고도화를 위해 첨단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며,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센터 구축 추진 61건, 노후 장비 이전 및 기술지원 인프라 고도화 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행과제 3-2,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반도체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11건, 글로벌 제품 사업화 국제공인 인증시험 지원 54건, 디지털 전환의 필수기반인 반도체융합부품 시제품 및 분석평가 지원 48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이행과제 3-3, 산·학·연·관 협업 및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추진을 진행 중이며, 산·학·연·관 협력, 소통 네트워크 강화 87건, 현장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IT센터는 충북 반도체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차세대에너지센터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 선도를 목표로 설정해서 미래에너지 지식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에너지산업 활성화 허브 육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행과제 4-1, 미래에너지 신산업 기업성장 가속화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이차전지 안전성 평가 플랫폼 장비 구축 5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 및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6건, 그리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기반 구축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이행과제 4-2, 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을 위해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협력형 기술 개발 9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264건, 글로벌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표준화 및 인증체계 고도화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이행과제 4-3, 친환경에너지 기술 상용화 촉진 및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 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지원 78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14건, 센터 보유자원 활용 제고 및 지역인재 육성 41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에너지센터는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미래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의 바이오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바이오센터는 첨단바이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바이오의약산업 또 융합바이오산업의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이행과제 5-1, 바이오의약산업 기업성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충북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운영 3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실증기반 구축 2건, 바이오 분야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7건, 바이오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장비 활용 지원 11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이행과제 5-2, 충북 융합바이오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2.0 혁신기업 육성 지원 25건, 시군 연고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업 육성 지원 1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센터는 충북이 첨단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한방천연물센터 업무보고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충북 천연물산업 거점기반을 연계한 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천연물산업의 혁신성장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이행과제 6-1,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을 위해 천연물 국가인증 확대 163건, 농업기반 역량 강화 지원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도모 52건, 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 활용 및 시생산 지원 7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이행과제 6-2, 천연물소재 거점기반 활용 지역혁신성장 주도를 위해 천연물산업 거점기능 강화 23건, 천연물 원료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운영 3건, 제천과 영동에 지식산업센터 위탁 운영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이행과제 6-3, 지역 연고자원 육성을 통한 천연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연고자원 중점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2건,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 32건, 천연물 활용 소재 표준화 및 제품 개발 지원 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충북 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미래모빌리티센터입니다. 미래모빌리티센터는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메가트랜드 대응 혁신기반 구축을 목표로 미래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이행과제 7-1,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모빌리티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추진 5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84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8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이행과제 7-2,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 지원 31건, 수송기계부품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0건,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센터는 글로벌 수준의 미래모빌리티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인공지능 및 제조로봇 융합기술을 통한 스마트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고도화, AI·디지털 전환 등 보급 확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이행과제 8-1,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전주기적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정책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지원 26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지원 27건, 기업 규모를 반영한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9건, 스마트공장의 기획·구축·사후관리 전주기 밀착 지원 51건,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기술지원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이행과제 8-2, 스마트제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혁신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제품 및 공정 제조혁신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37건, 수요맞춤형 첨단제조로봇 실증 및 도입 지원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이행과제 8-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가속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주력산업-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지원 22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제조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42쪽, 경영지원본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투명한 경영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이행과제 9-1, 소통과 공감의 협업 중심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 강화체계 고도화 13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14건,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130건, 정보보안체계 고도화 운영 1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이행과제 9-2, 재무 적시성 및 개방성 증대를 위해 재무관리 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연구비 관리와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 업무 개선 및 역량 강화 3건, 계약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경비 절감 2건을 운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이행과제 9-3, 에너지 절감 및 안전보건 유해·위험 요인 ZERO 달성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ZERO 실현 4건,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개선 9건, 기업육성공간 효율적 운영관리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테크노파크의 인사·재무·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기획조정실입니다. 전략적 경영 기획·조정으로 위기관리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경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이행과제 10-1, 전략적 경영기획 및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으로 전략적 경영체계 강화 8건, 적극적 경영전략 실행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구현 13건, 전사수준 합리적 성과관리와 평가 대응 체계 고도화 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이행과제 10-2, 경영자원 운영의 효과적인 조정으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내부자원 최적화 관리를 통한 조직 생산성 불균형 해소 4건, 협력플랫폼과 외부자원 조정 기반 지속가능 경영 모델 고도화 7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기반 조정 강화로 경영체계 혁신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 운영 방향에 발맞춘 경영전략 수립과 이행을 통해 조직 운영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위험관리 기반 청렴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정도경영 실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이행과제 11-1, 위험관리 기반 입체적인 윤리경영 활동으로 청렴 문화 내재화를 위해 정기적 감사 활동으로 관행적 부정·부패행위 근절 3건, 입체적 청렴 활동으로 확장하는 부정·부패 요인 제거 14건, 적극적 감사 기반 강화로 내부통제 및 감사역량 고도화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이행과제 11-2, 전략적 ESG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ESG 위원회와 중대성 평가에 기초한 ESG 경영체계 개선 3건, 재단 지속 가능 역량 제고를 위한 ESG 경영활동 전개 2건, ESG 경영공시와 교류로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 촉진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사실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재단의 주요 현안과제와 예산의 집행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면서 저희 테크노파크는 남은 기간 주요 현안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예산의 적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테크노파크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의 전략산업을 견인하고 도내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지역 혁신의 중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023·2024년도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용역과 충청권 자율주행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용역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원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9월 1일로 2개월… 테크노 원장 박순기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달 6일 됐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본 위원이 노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지난번에 노사분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노사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다,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여겨지고. 지금 노사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금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원장 박순기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 후 그동안에 진행되지 못하던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 상견례 진행하고 실무교섭 진행하고요. 그와는 별도로 노사협의회에도 참석을 했고 또 노사 상생 교육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노사 간의 관계는 전에보다는 많이 좋은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좋아졌다? 글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노사관계가 동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힘이 있을 때 노사관계는 깨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도의 노사분규조정위원회에 지금 있습니다. 노사현장에도 가보고 하는데 문제는 노사의 노동자가 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분규가 없습니다. 사업주의 어떤 힘의 논리 그리고 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런 노사분규가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본 위원도 몇 번 정도 지금 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회의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데 노사분규가 없이 잘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사관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노사가 평행선을 맞춰서 잘 가야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된다.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테크노파크가 불명예스럽게도 지난번 행감 때 밖에서 계속 저기 뭐야, 직원들이 와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다. 우리 산하기관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본청에 와서 그렇게 띠 두르고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저도 본 위원이 많이 했고. 물론 어쨌든 잘 끝났습니다. 그렇죠? 잘 끝났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분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힘의 논리가 깨지는 순간 노사분규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노사가 공히 노력을 해 줘야 된다. 물론 사 측에서도 노력을 충분히 하겠지만, 저도 노동자 측에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함께 노력을 해 줘야지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순기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사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의 산하기관에서 가장 그런 문화가 잘되는, 그런 노사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원장 박순기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노사분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신 말씀을 제가 잘 수용해서 올해 노사관계는 합리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위해서 원장님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 체육대회 하는데 노동자들만 하고 가지도 않고 초청도 안 하고 이래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총회 할 때 가보니까 1명도 안 왔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서로 노사가 화합해서 가려면 창립기념일 때 어쨌든 노사가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데 역점을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 사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업이에요?

박순기 원장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작업 내지는 감에 의존하던 공장의 생산공정을 정확한 수치에 기반해서 할 수 있도록 공정을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이고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업에서 스마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지금?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한다고 해 달라고 그래서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박순기 원장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급적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지원금액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박순기 원장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이 하나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 또 재원별로 해서 한 네다섯 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고 각 사업별로 지원하는 규모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걸 보고 업체가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지원해서 선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네 파트 중의 하나,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정 하나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지금 지원하는 게?

박순기 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담당하는 센터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민문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원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 종류별로 지원금액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부의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외부 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의 어떤 그런 지원도 있고 전체 공정, MES라든지 PLC라든지 이런 공정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고 내용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조그만 사업체도 있고 큰 사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사업체에 일단 네 가지로 나눠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금 수작업에서 교체한다고 쳤을 때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 공장 규모에 맞게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조그만 공장에는 뭐 넘을 수가 있겠지, 그 금액에, 지금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큰 공장은 또 거기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는 거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민문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유형 같은 경우, 저희가 충북도하고 주로 추진하고 있는 소기업형 같은 경우는 3,4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기초공장 지원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부 일반형이나 특화형, 레전드50+, 이런 것들은 2억 한도로 지원하게끔 공고가 사전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적당한 기업이 지원했을 때 그 한도 내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죠? 자부담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민문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지원금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특별히 중앙정부 사업을 지원했을 때 자기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 한해서 4,0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기업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4,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부담을 안 느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거의 부담을 느끼죠. 그러다 보면은 거의 여기 지금 스마트공장을 신청하신 데는 웬만하면 다 자부담까지 테크노파크에서 해 준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민문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정부 일반형 사업의 정부 지원금이 2억 원이고 자부담이 50 대 50으로 2억 원입니다. 그 2억 원을 다 지원했을 때 충청북도 자금으로 특별히 4,0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경감…

100% 해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까지!

경감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자부담이 4,000만 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1,500이나 2,000 이 정도, 1,000만 원 이 정도로 해 주겠네요, 100%는 안 돼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를 할 때도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기업, 정말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동화가 안 돼서 정말, 자동화가 되면 인력도 그만큼 줄어들 테고 여러 가지 생산성도 높아질 테고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잘 선정해야 된다. 좋은 기업에, 웬만큼 하는 기업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재정상태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뒷받침을 해 주면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가 보이는 그런 기업을 잘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민문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와 손잡고 기초나 소기업형들은 도 자금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형이나 고도화의 부분은 중앙정부 자금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들도 저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와 손잡고 기초지자체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14쪽에 보니까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추진상황에 협약체결 건수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땠는지 제출되지 않아 올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민문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기업형 지원 사업은 지금 다 완료돼서 최종 완료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월 내로 최종 결과가 나올 거고요, 결과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TP가 새로 위탁받아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기술역량 강화 사업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120억 원의 도비 예산이 투입됩니다. 충북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를 적기에 스마트화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산업적 흐름을 놓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업계획도 추진성과도 부실하게 제출되었지만 이번에 스마트 제조혁신 조례도 제정되는 만큼 충북도가 스마트 공장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순기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대규모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도 예산의 낭비 없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또 필요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제도 보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몇 가지 돼서 짧게 짧게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 추진 보고 65쪽의 수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비의 집행률을 보면 전체 평균이 48%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전액을 반납 예정인 것도 있고 또 개별 사업들도 반납하고자 하는 게 액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건건별로다가 어떻게 점검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탁사업비 집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를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원장 박순기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집행률이 48%로 돼 있어서 담당 재무팀에 확인을 했는데, 작년 이 시기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 산하기관·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부처에서 사업이 도를 통해서 돈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차가 발생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한 80%, 70% 내외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출자기관의 공통된 상황이고 올해 48% 수준은 작년과 또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56번에 있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이 사업은 사실은 2019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서 123억 정도가 투입되었던 전국 최초로 구축된 수소융복합충전소 실증사업 공모의 후속 사업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왜, 전액 반납하는 이유는 뭐죠?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번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개발 및 실증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동형 충전소를 충주시와 같이 구축을 했는데요. 현재 사업이 종료되고 사후관리 기간에 있고 이 부분을 충주시하고 좀 더 어떤 측면에서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저희가 충주시랑 운영을 해서 충주 특화단지 등과 연계돼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집행 이후에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반납이 되는 거고요?

예예.

그런데 왜, 그래서 이걸 왜 전액을 반납해야 되냐고요?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사업예산상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하면 그걸 사업 종료 이후에 회계 정산하게 돼 있어서 저희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반납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업무추진 보고 60쪽입니다.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1차 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에 보면 3개 사의 시제품 3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업이 미비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인데요, 총사업비는 20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주관기관이 고등기술원입니다, 충청캠퍼스.

고등기술연구소, 네네.

올해 초에 첫 삽을 떠서 착공식을 진행했었고요. 내년부터 2단계 구축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일부 기업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지원하고 네트워킹, 그리고 저희도 일부 장비 구축 부분은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충주시하고 원익머트리얼즈하고 고등기술원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요. 수소 파이프라인을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저희 테크노파크 수송기전자파센터를 거쳐서 고등기술원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걸로 지금 사업비가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되면 저희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를 활용해서 수소를 활용하는 파워팩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이게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건립 중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익에서 튜브 트레일러로 수소가스를 운반하려던 거를 배관을 해서 이렇게 할, 당연히 배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차로다 튜브 트레일러로 운반한다는 그건 아주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수소 배관비가 30억 정도 사업비가 증액되잖아요. 그리고 기술센터 건축비용도 자재비 상승 등등, 또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 수소법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익에서 15억 정도는 배관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러고 고등기술연구원에서 5억 정도는 부담하겠다 그러고 10억 정도를 우리 도나 시가 부담을 하고 자재비 상승분 또 수소법의 개정에 따른 상승분 이런 거를 해도 한 32억∼33억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착공 시에는 도비·시비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분은 도에서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도도 부담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50 대 50으로 진행된 사업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TP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 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 2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고등기술원하고 충주시하고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충북도가 협업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예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2쪽부터 100쪽까지 여기에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수의계약 물품·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계약 중에 일반경쟁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경쟁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금액이 좀 높은 거는 물품 구매도 그렇고 일반 용역계약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있던데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박순기 원장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경영지원본부에서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박순기 원장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송역에서…

어디?

오송역에서 콜버스 자율주행, 처음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업체 얘기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한 15개 지구 정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충청권이 제일 규모가 크고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구조가 짜여져 있고.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율주행 버스가 필요하고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텐데 이 자율주행 물리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그중에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는 회사가 가장 기술력이 높은 회사고 일부 자료에서는 현대자동차보다도 더 기술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15개 지구 중에서 지금 13개 지역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에 부쳤지만 아까 재무팀장이 보고한 대로 단독응찰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최종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매년 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버스를 이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생산을?

그거는 버스는 현대차고요. 거기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속 장비, 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버스는 현대차를 가지고 오고 주요 부품을…

그렇죠,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더나 관측장비나 제어시스템을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부착해서, 그래서 그 차를 구매해서 실증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면서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관련 용역도 다 여기서 수행을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이건 뭐 긴급이라고 돼 있는데 긴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1억 9,495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근데 또 7월 31일 날 똑같은 내용인데 그 앞에, 여객운송 앞에 대중교통이라는 말만 들어갔는데 이게 뭐가 틀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충청권 자율주행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운영 용역 이건 1억 9,600인데 이것도 똑같은 회사가, 그럼 이게 일반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과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은 뭐가 다른 거죠?

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재무팀장께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여객운송 실증사업 관련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두 차례 유찰이 발생돼서 이후에…

용역을 지금은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 용역 내용이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과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용역이 뭐가 다르냐 이거지. 말 하나만, 대중교통이라는 그 문구 하나가 들어갔는데 용역은 따로 진행을 하더라 이거죠. 그럼 이게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하고 뭐가 다르냐, 용역 내용이!

지금 1차·2차·3차·4차에 걸쳐서 저희가 연도별로 2022년부터 ’23년·’24년·’25년 올해 이제 4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우 쏠라티 차량 1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차량 가격하고 플랫폼, 용역 개발 이런 부분까지… 라이더, 레이더, 카메라 이런 거 부착하는 부분까지 다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2차 연도에는 또 대우 쏠라티 2대를 더 추가해 가지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고요. 자동차 차량은 임대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구매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고, 이게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이게 법정으로 이렇게 매년 하게 돼 있나요?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저기 잠시만요, 위원님! 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지금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센터장님이 관련된 이 계약서, 기술표준계약서 있죠? 관련된 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일체 지금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고, 위원님이 그 자료 보시고 나서 추가로…

아니,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용역과 같은 경우는 이게 2023년도에는 1억 9,495만 원인데 갑자기 이게 4억 9,000만 원으로 ’24년도에는 용역비가 올라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용역비가 증액이 돼, 똑같은 내용인데?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차량을 버스를 임대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국토교통부 예산에 따라서 구매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용역비라는 게, 이게 공모사업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용역비도 확 올라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용역 내용은 별 차이도 없을 것 같은데 용역비가, 오히려 올해 하고 내년에 할 때는 또 기본 자료는 다 있고 하기도 쉬울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그런데 용역비는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원장 박순기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과는 달리 충청권은 장기간, 중장기에 걸쳐서 이 사업을 국토부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충청권만 특수하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1차 연도·2차 연도·3차 연도·4차 연도 진행되고 있는 건데 할 때마다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차를 임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차를 구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다른 건 사업 내용이 바뀌는데요. 과거에는 버스를 하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콜버스라고 해서 10인승 버스를…

사업 내용이 바뀐다?

예, 수요응답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새로운 형태의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매년 사업이 좀 달라지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하여튼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럼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이고요, 충북TP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바이오센터 안정성챔버 일탈사고 대응 및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미리 사전에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바이오센터 안정성챔버 일탈사고라는데 이게 적정한… 그렇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이오센터에서 운영 중인 안정성챔버 장비에 일탈이 발생해서 장비 전담 직원에게 총 여덟 차례 알람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즉시 미확인하여서 일탈 발생에 대한 사실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탈 발생을 인지한 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일탈 발생에 관한 사항을 장비 전담 직원이 부서장·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부서장은 원장에게 한 달 후에,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고하여서 대응 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는 걸 지적받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원장 박순기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건은 이천…

시기가 언제였었죠?

작년 11월입니다.

11월, 십…

일월.

11월, 네.

바이오센터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부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말씀하셨고요. 당시 담당자가 그런 업무 처리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원인은 알고 계세요? 원인은 무엇이고 당시의 관리기준에서 벗어난 수치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이거는 안정성챔버가 한 5℃ 정도로 바이오의약품 원료를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에 가까운 건데요. 그게 한 73시간이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한 3∼4일 정도 기간 동안 30℃∼40℃까지 온도가 올라갔던 상황인데 이게 또 묘하게 3∼4일 지난 후에, 물론 TP의 대응이 늦었죠. 늦은 건 잘못된 건데 장비는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장비의 이상인지 아니면 전력의 이상인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일단 담당자는 분명히 제대로 알람 같은 거를 수신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동 알람 이메일이 발송되고 했는데도 담당 직원밖에 확인을 못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또 부서원도 팀장에게 알람을… 수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확인된 이유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시스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조직 내의 이유를 들고 싶은데, 그거 맞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대체적으로 맞고요. 그 후에 저희가 보완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8명 정도까지 동시에 알려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보완했는데, 당시에는 두 사람한테만 알람이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피해 평가라든가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피해 사례였습니까? 산출은 해 보셨어요?

원장 박순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탈되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샘플링 실험하는 과정에서?

예, 바이오의약품이고 임상의 2단계 정도 진행하는 단계였는데…

그 데이터를 다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단계까지 갔으면.

그러니까 보통 업체들은 중요한 임상을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한 견본을 분산해서 보관하거든요. 자기네 공장에도 보관하고 우리한테도 보관하고 해서 안전장치로 보관하고 있던 건데, 어쨌든 업체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이 업체로부터 받은 보관료가 5년 동안 2,000만 원인가? 정확한 건 담당 센터가 아는데 그 정도 받은 상황이라서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아서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데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과 부서장 조치를 할 때 어때요? 보고를 지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들으셨나요?

그 부분은 감사실이나 바이오센터에서… (집행부석을 향해)어디가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그럼 감사실이…

중징계 2명하고 경징계 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누구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징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지연을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보고는 당초 2024년 11월 2일 주말이었던 토요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월요일 날까지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부서장·팀장에게 11월 6일에 해당 업체에서 메일이 발송이 돼서 해당 업체에서 발송한 메일을 가지고 부서장과 팀장이 알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보고가 된 거네요, 그러면?

예?

해당 업체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실제로 그 이후에 서면보고는 11월 11일에 해당 실무자가 부서장과 팀장에게 보고를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원장께는 부서장과 팀장 선에서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달여가 지난 후에 12월 달에 보고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징계수위는 말씀 주셨던 대로 중징계 1건하고 경징계 2건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명이 징계가 이루어진 게 맞고 1명은 정직…

경징계, 네.

2명은…

중징계.

감봉,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감봉! 이게 충북TP가, 여러 다른 센터나 시설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알람 대응 매뉴얼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축 계획을 꼭 구상하셔 갖고 이런 매뉴얼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간단한 답변은 해 주셨는데 이런 사고가, 일탈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 달씩 지연됐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를 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사용을 하였다 생각되어져서 사실 들추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 멋대로 해 갖고 신문에 이렇게 좀 났습니다. 그래서 TP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출자·출연기관의 추진비를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본 위원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원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범위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용되시고 난 다음에 근무하시면서는 이런 사용을 안 한 걸로 제가 어제 몇 가지 업무… 10월·8월 이렇게 좀 봤는데 사용을 안 하신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년간 1,988만 원이 축하 화분으로 지출되었다 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다집행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종합감사에서 아홉 곳…

원장 박순기입니다.

55건 중에 TP가 두 가지가 적발이 됐어요.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저는 모르는 내용이고요. (감사실장을 향해)감사실장,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경수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TP에서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부양가족 가족수당도 과다집행한 것으로 두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아, 원장님 모르고 계시는구나, 네네.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경수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유관기관장만 축하난을 제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상 주의 하나, 훈계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간 1,988만 원이 누적돼서 지출되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런 걸 자체감사에서 전혀 살펴볼 생각을 안 하고 계셨나요?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돼서 좀 추락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TP 신뢰도에 있어서.

감사실장 김경수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를 어느 언론사에서 딱 네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했어요. 본 위원도 와닿는 내용이라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200명에 가까운 조직으로 좀 방대하게,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17개인가요, 19개죠? 19개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굉장히 큰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의 이해도가 높은 리더십이 강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원장 공모 과정에서도 사실 자체 내 승진을 본 위원도 기대를 했던 바였습니다. 그랬는데도 자체 내 승진에서 좀 없던 걸로 됐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권위주의에 의한 갑질 문화가 아직까지도 TP 안에는 내부에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많이 지적했는데요. 조직 내 중견관리자분들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갑질과 또 협력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의 문제가 아직도 상존해 있다 하는 거는 많이들 공감하는 바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문제에다가 또 하나는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이 좀 필요한 TP로 발전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가 핵심 먹거리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TP가 주도해 나갈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 AI고요. 그리고 또 양자산업이다 이렇게 좀 거론을 했습니다. 맞는 말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장 박순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는 이러한 조직문화를 잘 이끌어나갈 덕장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줬는데 이거 한번 언제 참고하셔서 들어보시고요. 원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원장 박순기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부적절한 관계의 관행이 있고 또 권위주의적인 갑질 문화 관행이 남아 있다,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중견간부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인공지능 산업, 양자컴퓨터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충북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좀 따져가면서 속도 있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말씀 공감하고, 저도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견문과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걸 강화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료 출신 원장님이라고 그래서 조금 많이 우려도 했는데요. 어쨌든 박순기 원장님께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추가로 할까요?

네, 부위원장님 추가로 하시죠.

아, 그럴까요?

시간 관계상.

네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의 산업별 청년전문인력 채용지원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력산업 관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주력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인력의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원장 박순기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종료가 되는 건가요?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아,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24년, 작년에는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혹시?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25년 금년…

올해요?

금년은…

다 그냥 총누적액으로, 누적액수로 얘기하셔야 되나요?

누적액은 20억 정도…

20억이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채용된 청년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그러면 이현세 본부장님이 하시죠.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26명 정도…

그동안에?

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23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총인원이 126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1년에 126명.

1년에? 그럼 올해가 126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당 최대 2명까지를 지원하고 1인당 월 2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건가요, 기업에?

트랙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업종에 따라 달라요?

예, 트랙이 사업하고 연동해서 3명까지 지원하는 트랙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1명일 경우에는 1,300, 2명일 경우에는 2,600 그리고 3명 이상이면 3,000까지 지원하는 트랙이 있고요.

아, 그래서 여기 디씨티머티리얼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군요. 지원 대상 기업의 산업 분야별 편중, 예를 들면 충청북도 주력산업인 IT 부품산업이라든지 바이오헬스라든지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에 따른 형평성, 여기를 제외한 다른 기업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략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전략산업에서 소외된…

그렇죠, 있죠, 당연히.

다른 여타 저희들 전통산업이라든가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인력의 이직률이 높아서 단기 성과에 그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업 종료 이후에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좀 검토되고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탁사업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약간은 있는데요. 이 안에도 녹아 있긴 한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을 어떻게, 고용유지율과 이직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도 직접 저희 직원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집체교육도 하고 또 HRD 담당자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래도 이 회사가 참 나한테 괜찮겠구나’ 하고 입사를 했다가도 좀 이직을 고민하거나 이럴 때 상담도 해 주고 하나요? 그런 건 좀 안 할까요?

예, 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는 수립돼 있진 않습니다.

아직은… 네, 도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취업박람회라든지 인턴십 등에 가서 좀 하는 사항도 있을까요?

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박람회에 홍보도 하고 부스도 만들어서 직접 홍보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과 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중복 방지 및 통합 관리 방안도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지금 중앙정부의 과기부라든가 또 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의 국비를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도비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30% 이내로 도비는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비가? 그 기업 참여 수요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진 않은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의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20억의 예산을 하는 건가요, 20억?

지금 현재는 20억 정도 내외로 해마다 다소 편차가 있긴 한데요. 20억 내외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아, 내년에는 축소될 예정이…

예, 일부 축소되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국비가 적게 책정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고용 창출 확대가 또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기업·인재·정책의 연계 강화로 충북형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잘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134쪽에, 남부권 기업 성장 지원 관련해서인데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기 원장님과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남부권 기업 성장 지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보은 소재 기업 및 기술에 대한 지원을 보면 비R&D 분야가 25건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 지원에 대한 실적은 단순 정량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는 알지만, 지역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남부권 지역에 45건·52건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리 보은군이 북부권 지역의 각 51건·103건·60건과 비교하면 훨씬 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전환 지원에 대한 부분과 성장사다리, 일자리 프로젝트 등 지원사업 위주이고 중장기 프로젝트로서의 지역이 거점이 되는 산업인프라 구축이나 지역특화 사업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 지표들을 쭉 보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강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충북TP에서 진정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박순기 원장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북부권에 비해서 남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규모나 건수가 부족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권에 더 지원역량을 강화해서 남부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11개 시군 중에 특히 우리 남부3군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보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3만이 무너지기 바로 코앞인데요. 또 늘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집행기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전역의 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기관입니다. 그러나 특정 권역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기업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단순히 지원 건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는 맞춤형 성장전략과 지속 가능한 거점사업들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내 모든 시군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TP가 지역편중 없이 실질적인 산업 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장 박순기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에 지원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원 중심으로 남부혁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 원장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예산 편성이나 저희가 예산을 따내는 데는 약간 사업명이 다른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서 각 센터에서 장비를 구축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는 수요 기업하고 긴밀히 상의하면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장비 위주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장비를 구축해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센터장 문진철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때 단일사업이 아닌 여러 개 사업을 하나의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명들이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ETI 같은 경우에는 핵심소재에 대한 차세대 물질 개발과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테크노파크는 소재를 적용한 셀을 직접 만들 수 있고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KETI는 저희 건물 옆에 화재 안전성 관련해서 각각의 역할을 나눠 진행했고요. 최근에 KTC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 대용량 ESS 관련해서 화재시험센터도 지난번에 착공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4월에 KETI가 약 4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핵심 소재에 대한 평가기반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종료 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마다 정량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연차별로 평가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진단은 소부장특화단지, 그다음에 첨단산업특화단지와 관련해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기획 외의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구조는 실질적으로 R&D를 진행하고 장비를 활용한 파트가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획 파트와 홍보 파트 그리고 네트워킹 파트가 정책기획단 안에서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라든가 기획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청주시하고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장 박순기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사업센터와 정책기획단이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받아봤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말이. 2023년·’24년도 용역 결과물 받아 보니까 글자 몇 개 틀립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뭐 답변을, 제가 속기록을 봐야 알겠는데 담당 책임자 누구예요?

미래모빌리티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중교통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용역 내용이 뭐가 다르냐 그럴 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용어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용역을 인지를 못했다고요?

대중교통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임대하고 구매하고 이렇게 혼재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중교통으로 돼 있는 부분은 임대 차량이 되겠고요, 여객운송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구매 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대중교통’ 자를 뺀 용역은 아예 발주가 안 됐다고 지금 직원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아예 자료가 안 와요, 지금. 그래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그건 용역 발주가 안 됐다 그러는… 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24년 3월 5일 날 발주된 거는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과물에는 대중교통이 들어가 있어요, 결과물을 지금 가져온 거에. 그러면 ‘대중교통’ 자가 빠진 건 발주도 안 하고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말이 됩니까?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아이, 글쎄,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되고 이 용역자료 최종 결과물을 받을 때는 검토도 안 해 보고 받습니까? 저는 이거 한 장 한 장 넘겨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이게 60페이지인데 글씨가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가서 조금 뭐, 사진도 다 똑같아. 사진 조금 몇 개 바꿔 놓고. 이게 말이… 이거를 2억짜리 용역이라고 합니까?

박순기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3년∼4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자율주행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좀 더 변형된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바뀌는 콜버스를 채택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고서의 작성은 유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도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이번에 세종로에서 했으면 무슨 누리대로?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게? 근데 이거 작성하는 것은, 물론 지금 원장님 말씀 조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매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또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년 법정 의무사항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이거를 이 자료를 받자고 매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정말 ‘자율주행’ 자 들어간 거는 용역 발주가 안 된 거예요?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사업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거는 빅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야지!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대중교통’이 들어간 용역 결과물, ‘대중교통’이 빠진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용역에 대한 자료를. 그럼 이게 최소한 5개가 와야 돼요. ‘대중교통’, ’25년도에는 발주를 안 하고 그거는 뭐 DRT인가 BRT인가 이 말이 들어가 가지고 이건 용역비가 9억 얼마가 됐더라고. 그러면 ’25년도 거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더라도 2개가 ‘자율주행’ 자 들어간 게, ‘대중교통’이 빠진 게 2개가 더 와야 되잖아요, 저한테.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하다가 교통부하고 사업 기간 연장이 좀, 한 7∼8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늦어진 그런 부분…

아, 여기 벌써 다 지급돼 가지고 4억 9,100 이렇게 다 지급된 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박순기 원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어제 자료 요청이 처음 들어왔었고 해서 어제 준비한 계약서, 결과서 등등 해서 제출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대로 관련되는 서류를 다 챙겨서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보고 아니에요! 자료 지금 과업지시서는 왔어요?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또 얘기하셔서 지금 과업지시서 요청했잖아요. 과업지시서 도착했나요? 과업지시서하고, 지금 일단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지금 ’25년도 거는 용역을 계약만 했고 최종보고서가 없어서 못 온다라든지. 지금 5개입니다, 수의계약한 게. 저는 이게 기술용역인지 알았더니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뭐 이렇게 지금 상이하게 틀리고 ‘대중교통’이 없는 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명확하게 다시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중지를 할 테니까 과업지시서하고요 관련된 이거 딱 해 갖고 저희가 알 수 있게끔 바로 주셔야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42쪽의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유의자로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은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도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데 부족한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채우시고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현황이 177명이고, 혹시 금액 기억하십니까? 액수요, 총액, 부채금.

정확한…

10억 2,9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177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평균 부채액이 약 5,813만 원이에요. 10년으로 해서 120개월을 나눠 낸다고 해도 한 달에 48만 4,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리고 작년하고 ’24년·’25년 실적을 보면 10명씩이잖아요. 10명씩 평균 금액은 2년 합치면 35만 원 정도, 그렇죠? 380만 원이니까 첫 초입금을 35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가 되는 건데, 부채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교 재학 중에 이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등록금을 내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등록금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졸업을 해서 취업해서 이걸 갚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상환을 하는 건가요? 대출을 받았으면 그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는? 잘 아시는 분이 설명 부탁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제가 정확한…

네네, 금액이 우리가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중에서도 20% 홍보비로 빼면 8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물론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초입금 딱 첫 회 1회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매월 1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학생이 만약에 받았다 해도.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고.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내가 매달 이 금액을,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35만 원, 50만 원이라도 매달 내가 이것을 내야 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글쎄, 홍보는 했어도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림의 떡이기도 하고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177명 중에 겨우 10명씩밖에 못 받으면 그냥 명분만 있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사업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를 좀 증액해 보신다거나 좀 더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신 것도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를 올린다고 해서 신청자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예산의 일부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신용불량 채무 유의자가 이 정보를, 지원되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개인별로 다 문자를 해서…

네,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챙겨 보셔야죠.

모든 대상자들은 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올해는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잖아요. 요즘 특히 일자리 구하기가, 그냥 아르바이트 이런 거 말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용유의자 또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집에서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고 객지에 나와 있다면 주거 부담 있죠, 그렇죠? 매월 몇십만 원씩 해야죠, 생활비 써야죠, 그래서 참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라든지 많은 그런 복지 혜택이 있잖아요. 취업도 못하고 그냥 단기 알바로 전전긍긍하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의 충북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입니까? 96쪽이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통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왜 그러면… 가만있어 보자, 계약, 가만있어 보자… 정보시스템상에서는 과학혁신원 발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시스템상에서는 해당 사업으로 편성해 집행된 내역은 없어요. 이는 도가 과기원에 위탁을 준 사무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은 예산이 따로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조례를 4월에 본 위원이 직접 발의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당초 제출한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기반 구축사업 계획에도 해당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와 산경위에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저희 도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혁신원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국비 사업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매칭하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1억 4,000이 편성돼 있는데요. 거기 컨트롤타워 기반 구축사업에는 신규과제 공모 기획하는 거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계획 수립 사업들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지난번에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남은 예산을 할애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럼 미리 우리 산경위에도 좀 설명하시고 했어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은 본 위원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으로서 현재 국가적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산업 추진을 위한 기본 틀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수행기관으로 제출해 주신 ‘더브릿지컨설팅’이라는 회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회사가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술연구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학 분야, 기술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로는 ‘더브릿지컨설팅’ 하면요 스포츠, 스포츠가치연구소, 주로 스포츠 컨설팅 전문회사이고 타 지자체와 진행한 연구용역도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이나 스포츠 사업 평가체계 관련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기업이 용역…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가…

그럼 다른 ‘더브릿지컨설팅’이에요?

이름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농진청이나 국토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같이 큰 대형 출연기관들하고 디지털 기반, UAM, AI 지역 확산, AI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들을 연구한 실적들을 보고 저희가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이 ‘(주)’ 자 없이 ‘더브릿지컨설팅’이 있고요, ‘(주)더브릿지컨설팅’인데 그러면 뒤에 나오는 후자인 건가 보죠?

네네.

아, 그런 착오가 또 있었구나. 네, 아무튼 잘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이 시점에서의 사업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사업의 전체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는 시점부터 사업계획과 또 그 추진 실적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흐름과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위탁 또 용역 진행하실 때 유념해 주시고 용역기관에, 지금 또 ‘더브릿지컨설팅’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용역기관의 전문성은 도가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철저히 사전 검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김수인 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의 추진 배경이 지자체와 대학하고 어쨌든 상생 협력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취업, 창업 그리고 정주여건에 관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한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교육부에서 지역대학 육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어쨌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당초의 추진배경인데, 이 RISE 사업이 저희 충북에는 인평원과 통합을 하면서 ’25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국정감사와 주요 언론보도에서 전국 17개 시도 RISE센터장 중 10명이 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하며 임명 기준이 불명확한 거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불명확하다는 게 계속 제기가 돼서 충북의 RISE센터장의 자질 논란까지도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렇게 주요 경력이 농정·행정 분야로 파악되는데, 교육에 관련된 대학 혁신 관련 경력이 없는 인사가 센터장으로 임용되고 채용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저희가 RISE센터장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공모해서 거기에 참여한 대상자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RISE사업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그쪽의 행정에 밝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김진덕 센터장님이 충분한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 후에 공모가 선정되고 앞으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행정적인 측면이 강해서 RISE센터에서 그렇게 적임자를 선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절차, 임기, 보수가 지역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아직 통합된 게 없고요, 센터장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RISE센터에 관련된 얘기는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RISE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이 약 2조 원가량 되는 거죠? 충북에는 지금 현재 ’25년도에 얼마였죠, 이번에 교부된 것만?

저희가 국비 지원금 합해 가지고 총 1,386억입니다.

그렇죠? 1,386억인데, 지역하고 대학하고 산업계를 잇는 브리지 역할을 하시는 역할인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센터장의 임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센터장 역할을 하는 분이 굉장히 적극행정을 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산경위 소속 국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었고. 그래서 꼭 교육 관련 자격이나 이력보다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RISE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부적격하지만은 않겠지만 이렇게 언론보도에서 논란이 된 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RISE사업이, 특히 과학인재국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염두 해서 RISE센터와 함께 저희 과학인재국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RISE사업을 하는 대학의 관계자분들과 사실 행정감사 전에 간담회 내지는 미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업이 원활치 않다는 얘기만 들려오곤 합니다. 그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예산을 반납할 상황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간담회 자리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몇몇 실무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고는 계신 거죠?

네, 이쪽저쪽에서 동향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첫해라서 이제 사업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ISE센터에서 성과관리나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 이전 건축계획 용역인데요, 144쪽입니다. 사실 처음서부터 이 예산은 저기 예산이었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용역 풀예산으로 진행된 것이라 전혀 저희 위원회에서는 처음서부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용역사업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아요. 2,200만 원인데 갑자기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 이전을 검토한다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끝나고 보고서는 주셨는데 최종 보고서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구상 용역은 풀 용역비에서 할애받았고요. 건축계획 용역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셔 가지고 8월 달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간담회 때 간략하게 용역업체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시기는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미루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비용추계는 완료됐는데 예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 계획된 충북문화관 후보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거네요?

현재는 거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적합하다 그러는 거, 여기 문화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충북학사가 노후화된 거는 하루이틀 일은 아니고요, 계속 서울 학사하고 비교가 돼서 청주 학사의 화장실이라든가 노후화된 거는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한 예산은 투입을 해서 학생들이 그런 노후화돼 있는 거를 개보수를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조금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적합한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노후화된 그런 거 개보수라도 하셔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사하고 상의를…

화장실은 한번 가 보셨죠?

예, 학사하고 상의해서 현재 상태에서 큰 보수는 필요하지 않고 다만 층마다 화장실하고 샤워장 이런 걸 공동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층별로 다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서 그럴 바에는 아예 이전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240명이 아니라, 적당한 규모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건축계획 용역도 추진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노후화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에서 아직까지 불투명한 거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결과, 건축기획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에서는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결론이 나왔고요. 여기에 건축했을 때 비용까지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팔았을 때 감정가, 지금 현재 탁상감정에 의하면 160억에서 180억 사이 정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두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급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추진하자라는 내부적인 결론이 있었습니다.

’27년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하느라고 지금 보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더브릿지컨설팅’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했다는 거, 여기서 수행기관이 ‘더브릿지컨설팅’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스포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신 대로 스포츠 전문기업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용역을 맡겼다면 ‘더브릿지전략컨설팅’이에요, ‘전략’.

전략…

제가 지금 다 찾아봤습니다.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자료, 감사자료 부실입니다. 수행기관이 ‘더브릿지전략컨컨설팅’이에요, 주식회사.

‘전략’을 빼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자료 준 걸로 우리 위원님은 찾아보시고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기가 전문업체가 맞는지. 당연히 전문업체가 아니죠. 그거 다시 지적하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90쪽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바이오국에서 진행한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7월 달에 감사도 진행했던 거로 알고 또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챌린지, 지금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사업단이나 사업 내용이나 이게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동일한 그런 부정이 있지 않았겠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하튼 간에 추진단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충북대학교병원은… 저희 사업목적은 소방구급대와 우리 거점병원 응급의료기관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만 하고 있고요. 충북대는 그 23개 병원 중의 하나로 참여하는 거고 저희는 주관기관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환자만 받고 응급의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원래는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거로 있는데 1개월을 연장해서 금년 1월에 사업 종료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1개월 연장 목적은 뭐예요?

종료된 건 아니고요, 현재도 운영 중인데…

그 1개월 연장을… 하여튼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연장을 그쪽에서 요청해서 일단 승인을 해 주셨을 거 아니야,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그거까지는 제가 연장했는지, 1개월 연장한 사유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개월 연장한 걸 보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걸 받았는데요, 정산이나 회계 정리를 위해서 1개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하여튼 그 1개월 연장을 하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운영비 3억 8,000을 감액해서 인건비 3억을 증액하고 여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됐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인건비 증액이 되고 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는지? 본 위원은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몇 가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여기도 혁신응급의료 추진같이 똑같은 부정을 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5월 28일 날 국토부에 정산 결과를 제출했고요. 이 사업은 국토부의 스마트도시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매 분기별 상황을 점검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도 자료가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아직, 5월 28일 날 제출했는데 결과 통보가…

물론 이게 국토부에, 저도 국토부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 거로 아는데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송 CTC센터와 관련, 오송 CTC센터가 이게 충북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서 이 사업예산으로 이게 일부 집행이 됐다라는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일부 사업비가 4,90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조금 전에 기간 연장,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운영비를 3억 8,000만 원 감액하고 인건비 3억, 여비 500만 원 이렇게 증액했다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저희가 자료 요구를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일부 했어요. 하고 보니까 이 사업도 혁신응급의료 사업과 똑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몇 개월에 걸친 급여 인상, 셀프 급여 인상 또 퇴직급 중복지급, 인건비 중복지급, 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이 사업에도 발견이 됐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통 퇴직금이라는 게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잖아요. 이게 1년 근무 안 한 사람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은 바이오국에서 한 그 사업에 논란이 이렇게 많았으면 우리 과학인재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사전에 어떤 체크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검토를 하거나 중간에 뭘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그 국토부의 스마트도시협회에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예, 이상이 없었고 5월 28일에 정산 결과를 제출해서 그 결과를…

그럼 저희가 받은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그럼 국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진행 과정이?

저희가 인지한 거는 아직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또…

자료를 다 받아보고 그러셨어요? 그냥 인지하는 거냐 아니면, 정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떤, 그냥… 아니,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네네.

이번에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저번 달에 열흘 정도 나와서 시도별로 특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한 자료를 다 제출하고 열흘 이상을 계속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도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받은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본사업이 끝나고 5년 동안 성과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과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저번에 추경에도 교통솔루션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반영해 주셨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교통하고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거를 안 하면 저희가 응모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나중에 무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실에 적극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잘 반영되는 걸로, 추진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하여튼 국민권익위에서 열흘 이상 저희 직원들이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도 환수조치하는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기를,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 보고한 거하고 우리가 자료 요구한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걸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여튼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와 같은 건데 하여튼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스마트솔루션, 과학기술원혁신원에서 하는 게 또 3년간인가? 매년 1억 6,000인가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탁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마전인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국에서 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물론 바쁘신 거 압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글로컬대학30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132쪽 이거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관심도 있고 또 저희 지역 대학과도 연관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늘 지켜봤습니다. 이거 하여튼 5년간 1,000억의 국비를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형으로 선정된 이후에 한 번도 선정을 못 했어요. 그렇죠? 예비선정에서도 탈락을 했고. 그거는 어떤 데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세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충북대·교통대 이후에 계속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거든요. 사실은 올해 신청한 건국대하고 세명대의 지역의사제 도입하는 방안은 아주 혁신적이어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충남만 봐도 한 7개교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는 통합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밖에, 학교로 보면 2개인데,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앞으로, 이게 또 향후에도 계획은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추가 지정 계획은 없는데요…

없어요? 통합이 이제는 없어요?

30개를 선정한다고 했다가 현재 27개만 선정하고 스톱된 상태인데, 앞으로 재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더 한번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계획이 없다! 또 이게 통합에 선정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된 곳도 문제예요, 지금 된 곳도. 된 곳도 충북대하고 교통대하고 통합이 지금 제대로 안 돼 가고 있잖아요.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 중간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예산도 30억을 덜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통합을 성공시킨 것도 추진 과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기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최근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0월 말에 8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고요, 최근에 11월 달에 오면서 충북대하고 교통대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정원 문제에 어느 정도 중간점을 좀 찾아서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합의나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게 합의가 되면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쯤에는 내부 구성원들, 교무회의나 대학평의원회의 절차를 밟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던 경험…

합의는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협의점은 찾았습니다, 두 대학이.

이게 합의가 안 돼서 통합이 무산되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까지는…

지금까지 받아 쓴 예산 다 반납해야 된다는데.

제가 양 대학의 총장님 가끔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고 의지를 살피거든요. 그런데 두 대학 총장님이나 구성원들이 통합한다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확고하고, 정원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졌으니까 절차 밟아서 내년, 그러니까 ’27년도 통합이 목표니까 ’26년도 사오월쯤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잘 밟으시고 또 양 대학 간에 중재하실 수 있으면 중재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실패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물론 저희 지역에서는 통합 반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떻게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에 와서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저는 반대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충분히 그 사람들 목소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통합을 어쩔 수 없이 해 가지만 이게 차후에 통합이 되고 나서 우리 충주지역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반대자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담아야 된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서 통합에 반영이 되는 이런 통합이 돼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통합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과학인재국 김수인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감자료 94쪽입니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포함해서 지난 회기에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 3건의 위탁동의안이 접수됐는데 3건 다 제출된 사업 내용과 세부 산출근거의 부실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된 행감자료를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업의 세부 추진현황, 참여 기업 실적, 공급기업 역량평가 결과, 성과지표 달성도 등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에 도비가 연 115억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에 대해서도 단순히 구축 수와 사업 내용만 나와 있고 지원 기업 선정기준은 어떠했는지, 컨설팅 범위는 어떠했는지, 장비 구축은 어떤 것이 됐는지 실질적인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우리 도가 스마트공장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 차원이 아니라 충북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 혁신정책입니다. 매년 같은 형식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복된다면 사업 타당성 검토도, 예산 심의도, 사업 평가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우리 충북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소기업형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팩토리 기초사업과 고도화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AI 자율제조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옥천에 있는, 올해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오늘 회의 이후에 자료 좀 몇 가지 부탁할게요. 첫 번째로 산업별 세부 산출근거, 지원단계, 지원금액, 참여기업 수, 자부담 비율,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성과관리체계, 성과지표, 사업 관리 방식, 그다음에 충북TP와의 위탁 관리·감독 체계 현황을 명확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 과학인재국의 4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사업 3건에 대해서만 내용이 유독 부실했던 것이 본 위원이 이번 스마트제조혁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충북의 제조산업 전환을 이끌 핵심 사업입니다. 이번 행감이 충북의 스마트공장 사업이 다시 점검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서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을 통해 편의서비스 발굴을 추진함에 이어 도청에 다종·다수의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에 대해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도부터 19개월 2단계 사업기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에도 10억, 그래서 총 20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대규모 로봇 이용률이 올해는 어땠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총사업비는 2개년간 18억 4,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안내로봇, 배송로봇, 순찰로봇, 주차로봇, 사서로봇 이렇게 실증을 하고 있고요. 안내로봇이나 순찰로봇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예전부터 잘되고 있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배송로봇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걱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여기 도의회 신관하고 별관이 신축되면서 배송로봇 이용자 수가 9월 달만 해도 한 100에서 200회씩 이렇게 확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좀 높아졌다…

어쨌든 국장님, 충청매일에 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청 신관에 있는 안내로봇의 이용 횟수는 하루에 1.3회, 배송로봇은 한 달에 평균 열 번, 어떤 로봇은 한 달에 3회 사용에 그쳤다고 합니다. 20여억 원을 들여서 투입한 로봇의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사업의 구상이나 계획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약간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9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신관 로비에 있는 안내로봇 같은 경우에 8월 달·7월 달에는 40회, 50회였던 것이 한 238회까지 늘었고요. 배송로봇도 신관 같은 경우에 10회, 17회 이렇게 사용됐던 것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19개월 동안 했는데 본관에서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공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못했잖아요. 예측도 못했어요, 그런 거?

구조적으로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본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사실 그건 맞고요. 그래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벌써 19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본관 건물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공사도 하고, 이거 예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계속.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문에 난 내용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1.3회, 뭐 몇 회,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실증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어쨌든 어떤 결론이 지금 났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의회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전에 지금까지 그런 거를,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시고요. 처음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배송로봇 같은 경우에 환경이 저희는 계단이나 이런 것이 너무 큰 장애가 돼서 생각한 것보다 더 활용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재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실증사업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 실증사업은 올해 2단계 사업이 종료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성과 활용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볼 때 본 위원은 1단계·2단계의 충분한 실증을 거치지 못해서 2028년도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루 평균 1회 남짓한 이용률을 가지고 단순히 실증이 끝났다, 활용 단계로 넘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과학인재국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활용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성과와 활용, 3개년을 형식적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지금 19개월 동안 해 온 거 그리고 나머지 기간 해서 어떻게 실용 단계에 갈 건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실증하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최근에 개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관 로비나 민원실의 안내로봇도 58회에서 한 238회로 늘어났고요. 배송로봇 같은 경우에 특히 이용률이 엄청나게 저조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용하던 것이 신관이나 의회 청사, 제2청사에 배치하면서 100회, 150회, 200회까지 한 달에 늘어났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둬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나 배치계획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직원들이 이거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안내를 해서 저희가 더 많이 활용하고 실증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이나 호텔이나 해외에 가봐도 중국 같은 데도 로봇이 다 합니다. 그렇죠? 걔네들 로봇이 엘리베이터도 타고 올라 갔다 내려오고 다 끝까지 합니다, 센서에 의해서. 지금 우리도 웬만한 식당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뒷북치기가 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인재국이 뭔가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시범사업이 정말 행정에 투입됐을 때 AI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라리 상황이 좀 좋은 곳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충북개발공사라든가 다른 그런 공사나 이런 것을 안 했던 부분에다가 오히려 실증을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이든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보고 가야지, 지금 현 단계를 가지고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못했다 어쨌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 청남대에서 1단계 실증을 했습니다. 거기는 청소로봇이니 안내로봇이니 이렇게, 안내로봇은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단계 사업에서 되게 실적도 좋고 호응이 좋아서 그럼 이번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로봇의 친숙함을 좀 알리자 해서 도청을 실증지로 생각해서 순찰로봇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계속 잠을 못자고 순찰을 돌아야 되니까 로봇이 순찰해 주고 당직실에서 그냥 모니터링만 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처음 본청에다 실증할 때는 본관이 예술관으로 바뀌고 리모델링되고 이러는 계획을 저희가 그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다가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본관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사무실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그리고 당직실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랙을 깔아놓은 게 다 무용지물이 돼서 저희가 급하게 KT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새로운 청사에 랙을 다시 깔면서 이렇게 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었고요. 배송로봇도 우리 도청 정원마당이 다 공사가 되는 바람에 이 배송로봇이 한동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은 다시 잘 다니고 있고요.

예, 알았고요.

예예, 그리고 직원들이…

조금 지연된 건 아니고 사업이 대부분 지연된 거고…

그 공사 기간 하는 동안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측을 잘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그걸 해야지. 하다가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예측을 못했다고 자꾸 변명하시는데 다른 곳으로 바로 옮겨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저희가 좀 실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같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담당자분들이 이거 직원들한테 막 기념품 나눠주면서 이벤트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해서 9월 달부터는 200명, 300회씩 이렇게 많이 돼서 담당자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학인재국 공통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 주최 또는 주관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 오스코에서 배터리 인사이트 2025를 개최했었는데요. 충북도와 청주시 주최, TP 주관으로 대규모로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요? 네, 그러면 11월 12일 반도체 전문가 포럼의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1월 12일, 아직 하진 않았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제가 예산까지는 확인을…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1,000만 원은 넘겠죠? 2,400? 네, 그러면 이에 더해서 충북양자연구센터에서 도 행사운영비 1,000만 원으로 충북 양자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예시는 다른 기관에서 위탁받아 주최했다 해도 35쪽의 도 주최 또는 주관 및 민간위탁 행사 개최현황에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2025년 과학인재국 소관 도 주최·주관 민간위탁 행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제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파악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대답이 부정확하시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이게 양자 같은 경우에는 포럼 하나에 얼마 해서 그걸로 딱 이렇게 편성된 게 아니고 저희가 양자산업 활성화에 얼마 준 거를 세부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된, 우리가 통으로 해 줬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없지는 않은데 전혀 없다고 지금 기재를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저희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살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죠?

예, 그런 거는 좀 부족했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두 번째, 조례상 미이행 기구 등, 58쪽인데요. 국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인지하셨겠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저희 위원회가 특별히 더 필요한 자료를 위주로 더 구체적으로 미리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산업육성과 소관 조례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률이 70%가 넘었습니다. 올해는 좀 개선해서 운영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나 기본계획 수립은, 의무사항은 했는데요. 다만 산업육성과 소관 중에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에 따른 육성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상으로는 미이행 기구가 없는데요. 충북인공지능산업위원회, 충북데이터산업위원회, 충북국방산업위원회,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충북승강기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건 다 되고 있어요?

예, 임의 규정이어 가지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서 산업육성과 소관 인재혁신 기본계획, 승강기산업 육성 계획, 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 수립하고 계십니까?

기본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승강기 같은 경우에 시행계획,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 있고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산업육성과는 총 4건인데 3건은 완료했고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데 완료를 못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이라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기본계획은 도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규정되고 자체 법규로서 행정체제에 편입된 사항들입니다. 매년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데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미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조금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관련돼서 기본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고요. 제가 시급하다고 토론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수요조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직계에 과 신설과 이런 거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수요를 제출한 상태고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예, 저희한테…

계속 검토만 하시죠, 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검토해서 제출을 했고요…

아니, 왜냐하면요, 이미 그때 당시에 저희가 토론회를 9월 달에 하고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시급히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안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검토 중이신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하실 의도가 없으세요. 컨트롤 역할을 할 적극적인 우리 행정의 이런 것도 제가 못 느꼈고요. 조례 만들면서도 우리 부서하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직원분들하고 또 그쪽 담당 분들하고도 의견 차이가 많았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업무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언론에 지금 난 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충북도 AI데이터 전담 인력 0명이에요, 0명.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지! 아, 정말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AI 관련된 컨트롤 역할도 안 하고 조직개편도 안 되다 보니 ‘AX실증 공모 최하위 성적으로 탈락’, 233억짜리예요, 이거 공모. 이거 올해 공모 선정도 안 됐어요. 꼴찌로 탈락했다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했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아직도 조직개편이 지금 검토 중이다! 맘대로 하세요. 검토 중이고… 지금 봤을 때 85페이지요, 행감자료 85페이지. 과학인재국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24년도 거랑 지금 ’25년도 거랑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선정이 ’24년도에 12건, ’25년도에 19건이에요. 7%나 증가하고 있어요. 공모사업 신청도, 지금 선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죠.

저희가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응모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탈락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우리 공적인 업무의 책임을 다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AI 관련돼서도 이렇게 업무를 기피하고 적극성을 안 띠니, AI 관련된 공모들이 이 건 말고도 또 어디 있죠? 백삼십 얼마짜리가 또 나왔는데 그것도 탈락했어요, 저희. 계속 탈락하고 있어요. 공모 선정된 거 없어요. 하반기에 공모 새롭게 이 자료 이후에 선정된 거 있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공모가 올해도 47건의 응모를…

아니, 이 자료 외에.

25건이 선정됐고요. 그 말씀하신…

25건이 이후예요?

25건 선정이 올해 됐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5건이라는 건 국장님, 이 자료에 게재된 거 이후에 신규로 지금 25건이나 더 선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까지, 올해 선정된 게 25건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여기 자료에 2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장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자료 이후에 새로 선정된 게 있냐고 물었을 때 그럼 없다고 답변하셔야죠.

네, 없고요. 진행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해력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과학인재국 아까 우리 여러 가지로, 과학기술혁신원에 저희가 자체감사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은 과학인재국이에요. 과학인재국에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돼서 우리 과학기술혁신원 또는 어디예요, 우리 테크노파크 이런 데다가 업무 수탁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모 선정도 안 되고 있는데 업무도 기피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업무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자료 외에는 공모가 선정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지금 127페이지요,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도 제가 여러 가지로 올해 관련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관련 시군하고 더 협업하고 더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뿌리 특화단지로 지정해 놓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139페이지요,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 추진현황 이거 그때 자료 주실 때 이 공약사업이 제대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5분발언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 무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증액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만 하면 됩니까? 중투가 지금 다 반려됐잖아요.

예산 확보한 다음에 중투도 행안부하고 계속 자료 보완을 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투가 지금 올해 두 번이, 1차·3차가 다 반려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 확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된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