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연균 의원 발언
김연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과 29, 30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현주, 조세일, 정진호, 권안나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박윤희님 외 한 분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주,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권안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4시03분
김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금동,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풍경은 의정부시 길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어느새 당연해져 버린 풍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주차는 좁은 인도를 가로막아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을 방해하고 당연한 듯이 점자 블록 위를 점유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을 박탈하고 횡단보도 앞에 버젓이 버려져 있으며 아이들의 등굣길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가게 문을 가로막고 바쁜 출근 시간 차량의 출입과 진입을 방해하고 학교 앞 버스 정차를 방해하여 교통의 흐름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제가 그동안 실제로 받은 시민의 불편 사항입니다. 비단 의정부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야기하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파리, 스페인의 마드리드, 호주의 멜버른 등에서는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퇴출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범운영 되었고 8월에 실시한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무려 응답자의 98%가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 지역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데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동 편의성보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당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신고 방법만을 안내하거나 사용자의 인식개선에만 기대는 미온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로 불법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불법주차를 할 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과 매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청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1년 전국 최초로 킥보드 견인을 통해 불법주차를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와 운영사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시에서는 주차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여 불법주차를 합법적인 주차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파주시 등은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 주차장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PM 주차장과 외국의 사례인 스페인 세비야의 PM 주차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차장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가 이를 따라 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도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부터 집행부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검토 요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아 의정부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종량제봉투 가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부시는 쓰레기 종량제 가격을 지난 2020년부터 매년 10%씩 인상하여 2024년까지 총 40% 인상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로 약 40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사해 보니 의정부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매일 쓰레기를 버리면서 "왜 우리 시는 이렇게 비싼가?"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종량제봉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생활용품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매일 사용해야 하는 품목이기에 가격이 조금만 높아도 연간으로 누적되면 시민들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입니다. 작은 인하라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둘째, 주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리터 기준 84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셋째, 불법 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 투기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 조정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인근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가격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가격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 비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하 방안을 수립하여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올해가 가지 전에 조례로써 여러분들에게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는 작은 것 같지만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민생 문제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하는 따뜻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묵묵히 의정부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내 삶에, 피부에 와닿는 의정부시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의원
의정부가 제기하고 대통령이 받고 행안부가 시정했습니다. 바로 시금고 개혁입니다. 시금고는 그동안 베일에 싸인 깜깜이 금고였습니다. 싼 이자에 돈을 맡기는 대신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금고를 공개해 시민이 직접 약정 조건을 볼 수 있다면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돼 온 시금고 은행과 시장의 유착고리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시민의 세금을 맡겨 시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맡길 때는 싼 금리로 맡기고 빌릴 때는 비싼 금리로 빌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꾸로 재테크를 막기 위해 시금고 계약 내용과 이자율 등을 전부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통령이 공감했고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시작된 외침이 전국의 시민들과 지방의원들의 연대로 번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올리는데 의정부는 이상한 곳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금고 선정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세금을 맡길 은행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당장 두 달 뒤 시금고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 12월까지 지정해도 되는 절차를 굳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문은 최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행사에서 자동차와 TV 등 무려 63개의 경품이 시민에게 제공되었는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약 5300만 원의 현금성 후원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재 시금고인 농협에서 후원했습니다. 농협이 얼마를 후원했는지 밝히라고 하니까 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김동근 시장과 농협의 주요 관계자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청 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시금고 선정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 시금고 선정 절차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차기 시장 즉 재정에 유능한 새로운 시장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논의 속에 결정할 일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맡길 결정은 임기 말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시장의 임기가 불과 몇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무리하게 4년짜리 시금고 계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위한 시금고 선정에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금고 개혁에 서두를 때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를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시금고 복수경쟁 체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단일금고 체제는 경쟁 부재로 시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결론적으로 시민이 손해를 봅니다.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복수금고 경쟁 구조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4년 약정이 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중간에도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면 재협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금고 계약은 행정과 은행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금고 계약 내용 전면 공개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금리, 이자 수입, 지역 내 후원금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전국 지자체의 금고 운영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하겠습니다. 시청은 시민을 위한 개혁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의정부의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1위 꼴등입니다. 늘 누군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의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이 따라온 명확한 변화의 사례 바로 의정부 스탠다드의 시작입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는 결코 꼴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낡은 시정이 아니라 미래를 주도하는 혁신시정, 남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남이 따라가고 싶은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의 의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의정부 스탠다드 저 정진호가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에 힘쓰고 계신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축제에서 시작하는 문화도시 의정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룡문화제는 어느덧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축제로서 올해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태조와 태종이 머물렀던 역사적 공간을 재현한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단순히 군사도시나 베드타운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왕의 발자취가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도시임을 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차에는 약 4만 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약 3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지역 상권이 활기를 보이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시민 행렬과 체험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 축제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인공으로 함께하며 시민이 만드는 축제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의미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 축제를 한 해의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역사적 깊이를 확장하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 곳곳에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살아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대학자이자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신숙주 선생,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정문부 장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서계 박세당 선생까지 이 모두가 우리 도시의 자랑이자 소중한 문화자원입니다. 이러한 인물과 유산을 지역 문화축제나 학술 행사, 문화 콘텐츠 사업에 활용한다면 왕과 충신의 도시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7년까지 150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심에 회룡문화제를 두고 왕의 도시라는 상징성과 함께 하루 여행 프로그램,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시민 문화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폭넓게 녹여낸다면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체류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의정부 문화재단에서 한국사로 저명한 최태원 강사는 ‘왕의 도시, 의정부’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전국 3대 왕의 도시는 수원, 전주, 의정부라 칭하며 의정부만큼 왕의 이야기가 많은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수원은 정조대왕의 역사로 왕의 도시를, 전주는 조선의 뿌리로 왕의 고향으로 도시브랜드를 확립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조와 태종이 머물렀고 신숙주와 정문부가 나라를 빛낸 우리 의정부가 왕의 도시를 표방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조선왕조의 정치적 출발점이자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이번 회룡문화제를 통해 우리 시가 가진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잠재력을 시민과 함께 풀어낸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헌신하신 시민 자원봉사자, 문화단체,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의정부시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4.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민간건설사업을 인허가하는 경우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와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대에 거쳐 현역 복무를 한 주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회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 시 북한 이탈주민을 우선 신청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의정부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정부시민장학회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일자리 플랫폼 사업을 1년간 다시 위탁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를 신설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 6개 시설에 대하여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장암동 청사 내 노후화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1대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9.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3.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4.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7.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30.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31.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위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효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광고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문화 콘텐츠 분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노동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재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전자게시대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5시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김지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의원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김지호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금일 시장님과 8차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 사항은 왕의 행차, 회룡문화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 금오 상생페스타 업체에 대한 후원 문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왕의 행차에 대한 부분의 총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총 5억 5000만 원 중에 왕의 행차가 3억 6800만 원.
그렇죠, 예산이 편성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부터 순차적으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왕의 행차 태조와 태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해를 해서 의정부에서 만났다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헌수례라는 뭐라고 할까요, 의식이라고 할까요? 헌수례라는 게 통상적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술잔을 올리는 전통 행위인데 역사적으로 시장님 고등학교 때,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시간을 많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을 간단히 보면 역사적으로 태조와 태종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역사적인 내용을 고증해 보면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있었죠.
그때 당시 태종 우리가 말하는 이방원, 이방원이 막내아들 이방석이랑 정도전 그러니까 태조의 가장 측근인 세력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이방과 정종이 왕위에 즉위하는 과정에서 제2차 왕자의 난이 시작되죠, 그게 1400년도.
그래서 이방간의 측근 그러니까 정종의 측근인 이방간이 유배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태조와 정종의 측근들을 거의 다 제거하고 마지막에 태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원이 결국 1400년도에 왕의 자리에 즉위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은 아버지죠, 아버지 태조는 결국 어떻든 혈육과의 분쟁, 싸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함흥으로 본인이 가고 남아있는 태종이 왕위를 이어 나가면서 결국 여기서 과연 화합의 어떤 장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하나랑요. 그러니까 이걸로 오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의정부시 관내에 수험생이 있는 부모님들이 이번 태조와 태종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의정부에서 만났는지, 화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 역사적인 왜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태종 2년 차 이성계 어가이동 경로를 이렇게 실록을 근거해서 보면 개성에서 김화, 철령, 함주, 맹주, 평양, 금교, 개성 그래서 의정부라는 지역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양주고 의정부시라는 명칭은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자면 이번에 왕의 행차 태조와 태종의 헌수례든 아니면 화합의 장이라는 부분은 역사적인 어떤 왜곡의 문제였다는 점은.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안타깝기는 한데 오히려 역사적인 왜곡이 결국은 계속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역사적인 어떤 근거는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도 역사학자들과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정부시에서 태조와 태종이 만나지 않았다는 점인 거죠.
시장님 일단 그 말씀을 하는 것은 그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2박 3일 워크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가 사학과 역사 워크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님 지금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인 어떤 왜곡이 있었다는 점.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의정부에서 태조와 태종이 만났다는 점, 이 점은 결국은 역사적 왜곡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만났죠?
아니, 이렇게 하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8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태조와 태종이 의정부에서 만난 일은 없다는 점이 팩트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왕의 행자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3억 7800만 원이에요. 자료를 하나 띄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 이번에 양주에서도 왕의 어가행렬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지출했을까요, 시장님?
5억 5000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왕의 행렬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겠죠.
아니죠.
자료 한번 볼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5년 왕의 행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걸 준비하시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호도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2025년도에 최근 왕의 행차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6440만 원에 전야제 비용이 8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가행렬에 쓰였던 비용이 대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사업비 예문관에서 집행에 대한 지출내역을 했는데 똑같아요, 왕의 행차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양주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시민참가자랑 보조출연자, 군부대 인력 100명에서 150명의 인력을 무상으로 도움을 받고 군부대에서는 차량 지원만 하는 정도로 해서 아주 예산을 아끼면서 집행했는데 의정부는 그냥 물 쓰듯이 숭숭 씁니다. 물 쓰듯이 그냥 막 써요, 물 쓰듯이요. 그래서 지금 인력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화면 창을 계속 띄어주세요. 인력관리비에서 얼마를 썼냐면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분 1200만 원, 교통통제 비용도 1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복식에 관련된 부분도 화면 창을 띄어주세요. 인력 관련된 부분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에 관련된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7500만 원 그런데 양주에서 지금 집행했던 금액 복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25년도 올해 어가행렬 행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략 25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예문관이라는 대행업체에서 3시간 왕의 행차를 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이 문제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비교하는 것은 오롯이 왕의 행차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는 거고.
잠깐 시장님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의 행차에 대한 비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주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여기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3시간 동안 3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예산편성이겠습니까?
3개월 준비가 아니라.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3억 6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시장님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1억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씩. 퍼레이드 출연자 450명에 대해서 2100만 원 구체적으로 이제는 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안전관리비 1200만 원, 교통 통제하는데 들어간 게 1100만 원 지금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단편적인 예예요. 이런 예산은 굳이 들이지 않아도 지역 내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문관에서 했던 예산편성을 보면 솔직히 시장님께서 뭐 양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예산편성이 과연 적절하냐고 볼 때는 솔직히 양심의 울림의 소리는 없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제하는 게 20km든 4km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당시에 왕의 행차가 있었던 9월 28일 3시경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낮 시간에 여러 가지 배달업체 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 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웬 난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불편한 사항들 그렇게 많이 호소하는데 이 3억 68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까요?
몇 건이요? 몇 건이 문제가 아니라 1건이라도 불편하면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큰 돌이든 작은 돈이든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시장님의 그 마인드로 한다면.
민원 수가 많은 부분은 중요한 거고 민원 수가 적은 것은 무시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논리 비약 아니죠, 시장님의 마인드의 차이겠죠.
글쎄요, 저는 그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의 말씀이 조금 저는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일전에도 제가 7차 시정질문할 때, 이거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시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7차 시정질문 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화 측에 12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 절차를 오픈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월 수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언제 오픈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인 거예요. 오늘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시정질문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시장님의 태도와는 달리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부분은 참 보기가 좋은데 그게 왜 이렇게 거의 뭐랄까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래서 좀 더 일찍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일전에 얘기했던 약속은 언제 지키실 겁니까?
한화 12억 9000만 원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받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기자회견을 한 적도,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의록을 보면 시장님 7차 시정질문 때.
7차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17년 우선협상자로 한화가 선정됐을 때 2024년에 제안비용 보상금 1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왜 시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오픈하겠다, 공개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글쎄요, 그런데 왜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을까요, 시장님?
아니, 의회를 떠나서 시장님,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한 걸 왜 이행을 안 하냐 이 말이죠.
김연균의장
김지호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 사항은 질문과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질문에 벗어나지 않은 질문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지호 의원님 다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자 말씀드렸던 겁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정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왕의 행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흥청망청 예산을 많이 썼다, 꼼꼼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물 쓰듯이 돈을 썼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잘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직접 찾아보세요, 시장님 묻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답변을 안 하는데 제가.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 할까요? 시장님 이번에 왕의 행차의 경제적 효과를 6만 명이 모였고 경제효과로 30억에 시민 만족도가 83.7%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거죠?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전문가가 누구예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근거를 놨습니까?
지금 경제효과에 대한 산출근거도 불명확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매출 분석도 없는데 어떻게 경제효과 30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을 아까 호도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오히려 이거 시민들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6만 명이면 시장님 의정부 시민들의 거의 10%, 8% 정도 될까요? 그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저도 현장에 갔지만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왕의 행차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은 매출 분석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시장님.
그러니까요. 비판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뭔지를 답변하는 건데 아까 무슨 어느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의회를 통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장님. 앞으로 향후에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실제로 경제적 효과를 하려면 전문업체에 맡기세요.
알겠습니다. 대학원이 전문업체인지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대학원이 전문업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대학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후에.
자료는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 왕의 행차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이것도 아마 역사적 왜곡의 부분과 함께 3박 4일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회룡문화제에 대한 부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회룡문화제가 1986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40년 의정부의 가장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의정부시민이면 꼭 회룡문화제에 대해서는 말을 한 번 정도는 하는 이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40년의 전통과 역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회룡문화제라고 쓰고 경품문화제라고 읽어야 하는 이런 정말 오점을 남기는 문화제를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만든 것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룡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저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왕의 행차의 경우에는 4억의 예산이 편성된 거고 회룡문화제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서 구성이랑 문화제 행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 행사 아니겠습니까? 회룡문화제의 시민들,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인들이 한 데에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인 거지, 무조건 무슨 태조와 태종 물론 왕 중요하죠. 그런데 먹고살기 바쁜 우리 의정부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까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전통성을 가져왔던 우리 회룡문화제의 역사,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품문화제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불편한 문화제를 만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해야 할 질문이 좀 많아서.
그러면 방금 시장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질의를 할게요. 회룡문화제에서 왕의 계승을 할 수 있는 문화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왕의 행차를 하든 좋아요, 일보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회룡문화제 본 행사 때 팝핀현준이 50분간 2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팝핀현준이 회룡문화제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저는 결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세요, 시장님.
시장님은 의정부 시민의 모든 민생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이신 겁니다, 리더이죠.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의 시민들은 하루 살기 힘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50분간 22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우리 의정부시민의 감정상 맞겠습니까? 웃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생 경제에 대해서.
그냥 48시간 동안 3억 6800만 원 날려버리고 50분간 웃고 떠들면서 2200만 원 날려버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시민들한테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렇게 웃으면서 떠들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시민들이 이거를 볼 때는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50분 동안 팝핀현준 나와서 노래하고 떠들고 난 다음에 2200만 원을 받아 간다, 이거를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의정부시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을 통해서 같이 한 데에 어우러지는 시민의 장을 만든다고 했으면 더 풍성한 회룡문화제가 됐을 텐데 그런 문화제가 아니라 단편적인, 보여주기식 축제가 과연 맞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룡문화제 아까 얘기했는데 본행사가 왜 안 중요합니까? 앞의 행차에 대한 부분은 그냥 회룡문화제 본행사를 위한 앞의 선행사였던 거고 회룡문화제는 본행사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행사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1만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회룡문화제 경품문화제에서 경품을 후원했던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개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설명 들은 바 없습니다.
이게 왜? 아니, 후원업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왜 법령에 위반되는 거죠? 오히려 그걸 숨기는 게 더 위반 사항 아닙니까? 아니, 어떤 대가성이 있길래, 아니면 뭘 숨겨야 하길래, 왜 이거를 공개하지 못하죠? 보통 후원업체는 뭐 시장님도 많은 행사 다니시겠지만 후원업체들은 본인들이 업체 광고를 해요. 000업체라고 우리가 뭘 기부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공개 못 한다고요. 저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님께서는.
그거랑 뭔 상관입니까? 아니, 후원업체를 공개하는데 무슨 개인정보법과 무슨 관련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를 하세요.
이까짓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시장님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언론인들이 계실 텐데 언론인들이 웃습니다. 언론에 다 공개됐고요, 오픈됐고요. 그거는 개인정보법과 관계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협네트웍스,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양주축산농협,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 의정부농협협동조합, 용현교통, GFS, UNDBIO 총 8개 업체인데 제가 이거를 왜 업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했어요. 보통 경품을 후원하는 후원업체의 경우에는 본인이 후원한 것에 대한 후원 금액이라든가 후원 물품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원업체와 유착관계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10월에서 11월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의혹이 점점 확산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더 의혹이 커지는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았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고요. 자료가 있고 지금.
시장님 지금 자꾸만 시장님께서 지금 모순과 왜곡에 있는데 아까는 본인이 개인정보법 해서 알려줄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거를 왜 말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의할게요. 아까 8개의 업체가 총금액 5300만 원이라서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기부업체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후원금확인증, 만약에 경품을 샀으면 경품 물품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의회가 뭡니까? 「헌법」상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이 명령을 하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집행부가 아니면 문화재단이 시민의 위에 있는 거예요. 시민위에 군림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질의할게요, 시장님. 지금 자동차 경품부터 시작해서 물품들이 총 63종인데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각 업체가 얼마, 어떤 금액을 얼마를 후원했는지 공개할 수 있으세요?
시장님 지금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 업체별로 후원금을 얼마를, 어떻게 후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업체도 뭔가 명확하게 오픈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
단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이 업체 부분에 대한 것 다 나왔는데 왜 각각 개별의 업체가 어떤 금액을 얼마를 후원했는지를 왜 공개를 못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그게 개인정보냐고요, 법인인데. 그리고 이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자산이 왜.
시장님 알겠습니다. 결론은 시민들한테 답변할 수 없고 각 업체들은 이 사실을 오픈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랑 시정질문을 하면 늘 얘기하지만 40분이라는 시간이 4분이라는 시간만큼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2009년도에 경북 경산시장이 도민체전에서 경품을 제공한 행위로 2010년 2월에 대구지법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행위에 대한 선거법이 위반되는지 그 내용을 먼저 시장님이 검토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는 게 지금 내년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굳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경품성 문화제로 이번에 63종을 시민들한테 선심성 물품 제공을 한 것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위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어떤 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아닙니까?
그거가 얼마나, 그러니까 시장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데 왜 하시냐고요.
시장님 CRC 마라톤과 회룡문화제는 비교할 수가 없죠.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의 전통과 역사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시죠, 시장님.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오상생페스타에 대한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법 때문에 공개를 못 하실 건가요? 지역 건설업체가 이번 금오상생페스타 후원을 했죠. 대략 얼마를 후원했습니까?
대략 2억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략 1억 5000만 원 그래서 후원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권활성화센터가 같이 공동 주관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시장님. 이렇게 의정부시 관내에 이런 주요 축제를 의정부 관내업체, 업체가 건설업체죠. 건설업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후원해서 전체적인 축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는 걸까요?
시장님 그 후원업체가 어디입니까? 이번 금오상생페스타에 2억 정도라고 시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그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후원업체가 어디입니까?
화면 창 띄어주시죠. 왜 개인정보법이라고 말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금오상생페스타에 후원이 어디냐, 천보홀딩스, 도시와미래, 서영종합건설. 도시와미래는 전형적인 의정부시에 있는 시행업체고요. 천보홀딩스나 서영종합건설은 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의혹 갖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왜 지역 내 건설업체가 의정부의 핵심적인 축제에 전액을 다 지원을 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취지는 좋아요. 건설업체든 뭐든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에 시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 이해충돌의 문제거든요. 시로부터 인허가받아야 하는 업체, 시 축제 전액 후원을 만약에 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와미래 같은 경우는 최근 청과물시장에 대해서 49층 주상복합건물 3개 동을 짓는 시행업체로 들어가죠. 지금 인허가 다 끝났습니까?
전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죠?
김연균의장
김지호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제3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40분을 초과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충질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의원
감사합니다. 1분 이내로 하고 추가 때 추가 질의할 기회가 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와미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업체가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시행업체로 들어서면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한 시행업체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의정부 청과 야채시장 부지 주상복합 개발 49층 3개 동에 대해서 현재 시행업체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민들의 의혹에 대한 부분들 “건설업체와 관련해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의 의혹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의정부의 복지, 시민들에게 필요한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파가 됐을 때 담요라든가 온열기나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축제를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제에 한하여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준수하여 질문 후에 답변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본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의원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시장님의 어떤 40분을 통해서 논리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았던 점을 먼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룡문화제에서는 8개의 업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번 상생페스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가 아예 대자보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해 상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개인정보가 누구는 개인정보고 누구는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님?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하면 지금 지역 내의 업체가 이렇게,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선의의 취지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주문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뭔가 민과 관의 업체가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의 축제나 내용들은 철저하게 배제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나칠 정도의 검토는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 질의할 의원들도 계실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첫째 낭비성 왕의 행차 및 전통을 훼손하고 경품 축제가 된 선심성 회룡문화제가 된 상황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둘째 지역 건설업체가 후원한 금오상생페스타는 시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점은 낭비성, 선심성 축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총력과 사활을 걸기를 집행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연균의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바라고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의원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회룡문화제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의 정체성을 잘 담아냈으나 주요 콘텐츠가 주간에 집중되어 있어서 야간시간 때의 방문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정부역 일대에 미디어파사드 쇼와 같은 야간콘텐츠 개발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회룡문화제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도입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정말 회룡문화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회룡문화제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먹거리와 간식코너의 부족이었습니다. 이는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의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 콘텐츠 개발과 보완을 통해서 축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한 향후에 왕의 만찬 등 지역 특산 먹거리 프로그램과 상권 연계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실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참여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룡문화제는 40년의 전통을 가진 대표 축제이지만 여전히 SNS나 지역 언론에 전국 단위의 홍보 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에 어떤 지역에서는 축제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사전홍보의 범위와 방식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 회룡문화제에 대한 대내외 홍보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실 계획인지 또한 경기북부 및 수도권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 등 중장기 관광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진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계획대로 차분히 진행되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니라 의정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왕의 도시 의정부라는 대한민국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시민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도약하여 의정부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