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발생한 울산 남구 용잠동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매몰된 피해자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사고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수습과정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매몰된 재해자가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일어나서 사고 희생자분들을 위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집행과정의 공정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기업현장지원과장 송연주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대학협력과장 최은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업투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투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 기업투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업투자국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투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국장님 이번에 행감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우리가 국가통계포털에 의거하면 2013년도하고 2023년도를 대비하면 39세 미만이 8.7%에서 2.5%로 대폭 급감을 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도 55세에서 63.5세로 고령화되어 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몰에 대한 점포폐업률도 전국 평균 54.1%. 다행스럽게도 올해 우리 울산에서 청년몰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으로 9개소 4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통상가가 잘 안되는 경우는 고령화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특성화시장이 9개 정도 된 거고 청년몰은 저희가 신정평화시장 안에 1개몰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소비패턴이 바뀌다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펜더믹 이후에 온라인, 비대면 쪽으로 소비행태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령대도 계속 노령화 되다 보니까 청년유입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현재 청년몰도 사실은 1개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청년이 전통시장쪽으로 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몰 활성화에 보면 학성새벽시장, 신정시장, 번개시장, 수암시장, 야음, 언양알프스, 평화시장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하나 밖에 없습니까?

청년몰은 하나고요. 위원님 특성화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시는 야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디지털전통시장이 있고요. 말씀하신 건 아마 디지털전통시장 쪽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행감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감자료요?

1-53페이지, 33번.

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점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전통상가가 지금 시장이 41개소에 3396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빈 점포수가 몇 개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청년몰 같은 경우에 공실률이 42%다 이랬는데 그건 저희가 팩트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출강이나 이런 걸로 비운 것까지 조사를 할 때 공실로 봤더라고요. 현재는 18개 점포 중에서 10월말에 2개 정도 들어오면 빈 점포가 18개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장들은 아무래도 공실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지원했던 사업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대상으로 해서 신정평화시장쪽에서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고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우수사례로 발굴이 되면 사실 이후에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청년몰 추가할 수 있는 데를 39개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시설을 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년인원이, 청년상인이 60% 이상 되어야 되니까 이 건은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상인들 중에서 청년상인쪽으로 해서 그룹을 형성해서 진행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중기청이랑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이거에 의거해서 입점 이후도 사후관리체제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폐업이 없도록 임대료지원이라든가 입점 컨설팅, 멘토링, 공동홍보, 업종다양화, 로컬콘텐츠 육성에 구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으로 지금 청년들 유입을 위해가지고 예산 아직 통과는 안되었지만 출산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로 공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출산할 경우에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나오거든요. 청년상인은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청년상인에 대해서 6개월 100만 원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점포 임대료 부분도 사실 조금 접근이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이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올라가면 심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1년에 4개소 정도 하고 있는 걸 내년에는 한 9개 개소한다는 그런 말 들리던데 전부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추가로 드릴 부분은 사실 청년들이 시장에 창업하게 되면 결국은 소상공인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저희 창업경영아카데미라든지 브랜드육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 판로마케팅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 중기부 사업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저희가 집중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현장지원과장님,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22년 9월에 현대차 지원 전담팀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기업현장지원과로 이렇게 부서도 많이 늘린 배경에는 그만한 노력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진행 상의 여러 가지 공유라든가 애로사항, 각종 인허가, 규제개선 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줘서 투자사업이 신속감있게 진행되도록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확대한다면 우리가 기업. 공장, 대기업에 있는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내일, 모레도 다루겠지만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라든가 도심융합특구, 복합특화단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확대해서 기업현장지원과에서 했던 그런 노력들을 이런 데 했더라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중간에 포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기업현장지원과를, 국장님 조금 더 확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합민간투자사업에도 투자전문가들을 부분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런 조금 전에 그런 사례처럼 중간에 탈락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또 정보를 많이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ㅖ.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업현장지원과의 특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저희가 현장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공장이나 산업시설 설치에 대해서 인허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것 말고도 우리 시 여러 부서에서 인허가라든지 도움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경자청에서 하는 도심융합특구 쪽이나 경자구역확대, 역세권 주변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고 관광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최대한 전수를 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모아서 진행을 하는 방법을 기업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기업에 필요한 것들 전부 모아가지고 혁신과 해 가지고 토탈로 다 한다고. 그런 형태로 앞으로 진행을 기업현장지원과가 현재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현장지원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키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는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관련해서 묵념도 했지만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네 분 정도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위치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는데 어쨌든 빨리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있죠?

예.

국비랑 우리 시비랑 같이 하는 거, 이게 어떤 성향의 예산이죠?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증설 투자를 할 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45대 55로 해 가지고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입지보조금이 있고 시설보조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감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알고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이전 아니면 지방기업 신증설, 사실 이거를 하는 이유 자체는 울산의 고용이 증가되거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저는 보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방이전, 신증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준 기업을 대상으로 그 효과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보조금이 지방이전, 기업이 지방이전해 왔을 때 경제효과랑 신증설해 왔을 때 경제효과가 어디가 훨씬 더 큰가요?

일단 저희 지역기준으로 본다면 지역 안에서 신증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아, 경제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까?

경제효과는 이전했을 때 더 크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큰 것은 기업이 우리 울산으로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간 이전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전국적인 사례가 비슷해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설비 증설, 신설에 맞춰져있다. 사실 이게 아무래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것보다는 경제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포커스가 설비 증설, 신설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시장님도 굉장히 기업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어쨌든 가장 효과가 큰 것은 기업이 이전해 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전창업기업특별지원보조금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게 보니까 2024년에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이전창업기업 2억원은 관외에 있는 기술강소기업을 울산으로 유치하고자 2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몇 년 운영을 해 보니까 신청기업이 없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이게 지급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닐까. 그래서 내년에는 지급기준을 한도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할까 합니다.

2023년에도 받았을 때 분석이나 이런 것을 안 했던 겁니까?

저희는 계속 수요기업을 찾으려고 홍보하고, 홍보를 더 확대하고 그런 노력을 해 왔었고.

사업을 만들어 놓고 실적이 0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개선해가지고 향후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것도 우리 울산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개인적으로 페이, 페달 관심 많은 건 아실테니까 과장님, 우선 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 비해서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맹점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보니까 5만 5687개소에서 4만 5406개소로, 이거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전에 저희가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변경을 한 경우에 폐업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전수정리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맹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누차 회의할 때마다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울산페이와 페달의 연계성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안했으면 좋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전 지난 번 회의 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얼마 뒤에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먹깨비하고 땡겨요 해 가지고 공공배달앱을 민간배달앱에 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차 사실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너무 페이 때문에 페달이 갇혀있는 게 아닌가. 사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페달과 저렴한 수수료, 사실 수수료차이는 땡겨요나 먹깨비 이런 게 차이가 안나죠? 수수료 차이는.

예.

어디가 더 강점이, 우리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하면서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사실 땡겨요든 먹깨비든 주로 얘기도 하고 있는 사안이라…….

하고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 외부에서 하니 얘기,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페달이 가맹점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매출이 있는 걸 기준으로…….

매출은 늘었더라고요.

매출이 굉장히 늘은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와 연계해서 폐이 안에서 페달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 페이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상승효과가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통합하면서 예산을 더 주기도 했고 그다음 국가예산도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페이로 결제하면서 페달과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민생회복쿠폰 이런 것들 영향도 있을 건데 우선 시민들은 굉장히 페달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카페에 글올라온 거 보니까 주문 취소 당하고 아무래도 일반 민간앱보다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재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불편하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 때문에 퀵서비스업체에 몇 군데를 코나아이가 계약을 하고 교육을 해서 실제로 지역 구·군마다 그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는 것 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페이를 처음에 설치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거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수차례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배달앱 2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먹깨비, 땡겨요 같이 합니다.

2개를 하는데 울산도 그렇게 병행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울산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다면 더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올 4월부터 ’27년 3월말까지 업체와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다른 업체랑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그 조항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도 단위로 인천이나 이런 단위의 매출액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고 시스템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가맹점들이나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게 병행할만큼 시장규모가 크지도 않고 혼선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페달의 효과가 전녀도 대비 4배 정도, 동기 대비 4배 정도 확대가 되었고 매출액이나 주문건수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페이랑 연계해서 하는 거에 대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년 3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지금 시스템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경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저는 확실히 구분해서 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화폐대로,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앱. 같이 가는, 우리는 연계해서 가는 구조지만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앱 따로 영역을 떼서 봐야된다는 말씀을 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청년정책 관련해서 말하고 뉴스 보니까 20대 대학생들 사망원인 1위가 안 좋은, 자살 이런 부분이 있던데 대학교에 상담원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울산에는 대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울산대라든지 그다음에 유니스트,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이런 데 심리상담 이런 시스템들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까?

대학교의 심리상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청년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 쪽에 저희 부서에 그런 기능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국하고 기능이 통합이 되면서 그 기능이 복지국으로 다 넘어갔고요. 청년상담 관련 부분, 그렇다 하더라고 저희가 청년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상담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포괄적인 상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니즈에 맞게 일자리나 마음상담이나 이런 거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청년들의 호응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챙겨서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고, 사실 예산할 때도 제가 몇 번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 글로컬대학 울산대 의대 건물 지으면서 사실 국비 46억인가요? 그때 얼마지, 58억인가요? 삭감된 부분, 어쨌든 이거는 사실 우리 울산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비난, 비판에 대해서는 참 제가 봤을 때 변명할 거리는 아니고 어쨌든 삭감이 되었으니까요. 향후 글로컬대학 추진하면서 같이 계속 가는 사업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 이따가 하실래요?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르가나 그거는 그 당시에 저도 시장님하고 같이 있어서 왜 그때 필요했는지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청년인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같은 데는 3년간에 한 378명 인턴직에서 244명 정규직으로 64.6%가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39명이 29명 74.3% 그래서 인턴 제도가 체험이 아니고 채용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인턴 제도는 만족도를 보니까 행정 체험형 청년 인턴 제도는 58.9% 공공기관 청년 인턴은 47.4%로 매우 불만족스러운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짧은 근무 기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으니까 또 단순 업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만족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정규직으로 변화되는 것들은 한 예를 든다면 청년 우리 공공기관 본청 내 부서에서는 채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도 34명에서 19명 19명 숫자가 계속 줄어들 뿐만 아니라 채용되는 경우는 제로고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약 한 8년간 509명이 인턴을 했는데 그중에 계약직으로 37명 정규직 4명 계약직은 없겠죠. 지금 현재 채용직으로 4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에 돈을 우리가 약 1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왜 인턴 제도를 할지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도 체험형이 아니고 좀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채용형 인턴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저희 부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인턴 는 사실 채용형이라 하면 결국은 정규직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 또 산하 공공기관도 채용형이라 하면 산하 공공기관도 조직 체계의 어떤 인원의 변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의 어떤 관리 어쨌든 승인부분이어서 그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손대기는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노동집약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식기술집약 사업이 있는데 노동집약사업에서는 사람이 급하니까 인턴을 이렇게 들여놓고 정규직으로 변화되는 거는 고용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40% 정도 그런데 기술이라든가 지식에 대한 집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70%가 그 사람들 채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 인턴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내가 볼 때 형식적인 거야. 그래서 좀 전체적인 계획 자체를 채용형으로 인턴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유치과장님 이번에 세계 식품에 울산 공장에 투자를 유치해서 130명 정도가 하는데 저도 회사 생활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과장 때 650명 정도 그다음에 내가 부장할 때가 1200명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여사원들이 600명 넘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립이라든가 조정 검사 이런 공정에는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여사원들이 남자들보다는 꼼꼼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투입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세계식품도 마찬가지로 경량 제품에다가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 집약형 여성들이 또 일자리가 좀 용이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기업 유치할 때 우리 여성들이 많이 울산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서울로 가버리고 여성들이 울산에서 서울에 간 삼돌이를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여성들이 서울 가고 남성들은 여기서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에도 물론 최첨단도 좋고 공장 샤인 프로젝트 몇 명 채용되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그래서 공장을 지을 때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짓고 난 뒤에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집약 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울산에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식품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인원 쪽에 많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전자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데는 전부 다 여성 아닙니까? 저도 삼성반도체에도 들어가 있어 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오는 것이 좋지 그래서 투자 관련 유치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 집약적인 거 특히 여성들이 용이할 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인턴 제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체험 몇 개월 해가지고 돈 한 80만 원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정규직으로 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하나의 채용형 인턴 제도를 앞으로 우리가 많이 활성화해야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유지과장님 아까 세계식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세계식품은 삼남 머거본 일반산단에 식품제조생산공장을 준공한 사례고요. 그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22년도에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 왔고 그리고 재정적 지원도 보조금이 조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장 준공 과정에서도 저희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를 해 가지고 이 투자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용은 170명 정도로 하는데 전에 회장님께서 이제 시장님하고 환담하시면서 이제 향후 500명까지 채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앞으로 기업 유치를 할 때 우리 여성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유치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식품이 우리 향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기업 투자유치 지원 사업에 울주군만 5억 1억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북구 동구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구군도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태운 건데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구군에 신청할 때는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내는데 울주군이 항상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울주군만 지원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기업을 삼성전자 여사원들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PI라고 성과급 할 때는 자기 연봉의 40%로 줍니다. 연봉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업은 아니더라도 아까 노동집약형이면서도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대학협력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계신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산업수도인 만큼 또 여기에 발 맞춰서 인력도 양성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제 모 행사를 갔더니 지금 대학교에서 너무 취업이나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 문화예술 쪽 분야가 과 없어지고 취약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실이 문화예술 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울산에 학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간단한 거 먼저 장보고 행사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뭔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기업과 우리 동네 전통시장 장보고 행사 설 그다음에 이렇게 추석이 있는데 예산액은 4000만 원인데 1-16페이지입니다. 4000만 원인데 계약액은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아마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예산은 삭감 신청은 올려놨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25년도 예산을 산정을 할 때 소상공인이 지금 경기 침체로 어렵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도 하면서 명절에 맞춰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장보고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또 어느 정도 시장 조사는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업들이 그때 상황들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고 모 기업은 본인들 예산으로 선정이 돼 있다. 사회공헌 예산으로 해서 본인들 예산으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전 해에 한번 해 보니까 너무 인기도 좋았고 저기 호응도 괜찮았고 매출에도 도움이 됐다고 해서 신청을 요청들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신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급하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1-58페이지에 보면 지금 울산에 우리 3년 연속 공장 신규 등록 대비해서 폐업 등록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울산에서 지금 폐업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요청 사항으로 받았을 때 산단공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팩트리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상에 들어가 보면 이 폐업이라는 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등록 취소, 승인 취소 리스트가 있는데 폐업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폐업이 사실은 우리 세무서에 업을 그만둘 때 폐업이 아니라 용어의 해석이 좀 오해가 되게끔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등록취소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울주군에 있는 산단에 입주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관내에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등록 취소 절차를 하고 다시 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 자체가 구군 사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행감자료 요청할 때는 이걸 좀 조정하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폐업 등록이라는…….

좀 심각하게 적어놨습니다.

표현 자체가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울주군이나 북구 쪽에 지금 많게 되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산단 안에 그 공장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곳에 갈 때는 이를테면 저희가 공업 지역에 공장 등록을 했다가 공업 지역의 공장 등록 요건과 다른 어떤 개별 입지의 공장 등록 요건이 다르거든요. 그게 다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데 등록하면 또 신규 등록으로 뜨지 않나요?

예, 신규 등록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조금 신규보다는 폐업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보다는 폐업은 많기는 합니다. 그 폐업이라는 단어를 등록 취소로 봐주시고 등록 취소로 해도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등록 취소를 하더라도 다른 데는 등록을 한다는 거로 봐서…….

그렇기도 하고 타지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폐업이 아까 많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규보다는 폐업이 많다고 하셨죠, 그렇죠? 많기도 많고 한데 그러면 혹시 이 폐업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폐업의 원인 자금난이라든지 인력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용어를 다시 한번만 정리를 요청을 드리면 폐업이 아니라 등록 취소로 보고요. 등록 취소 사유는 본인이 시스템 상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전의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세무서에 그 사업 자체를 안 해서 폐업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군데 공장을 등록했다가 한 공장으로 합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기재를 안 한 경우도 사실은 40% 이상 됩니다.

등록 취소가 있다 해도 그건 등록 취소인 것이고 폐업하는 공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폐업도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 폐업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 자금난인지 인력난인지 규제인지 어떤 이런 부분이…….

저희 시스템에는 잘 안 씁니다. 폐업이라는 단어만 쓰기도 하고 어쩌다가 보면 자금이나 인력이라든가 경영 곤란 이런 정도는 쓴 케이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폐업이라고 보고 보면 조금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압니다. 압니다.

폐업하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장이 폐업을 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지 주요 원인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좀 곤란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산단공하고 해서 이게 사실은 5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이상 되면 등록이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전체를 등록이라는 단어로 보기 힘든데 그거는 빼고 폐업이라는 것만 가지고 폐업 사유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기업이 있어야 우리가 일자리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폐업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파악이 돼야 향후에 우리가 대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대책이 나올 것이고 일례로 들어보면 지금 일부 기업들은 가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폐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왜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려운 일은 잘 안 하려고 하고 고용을 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비자 문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자는 저희가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주력에서 조선이나 기타 인재 양성을 해외에서 하고 들어오는 케이스는 담당 부서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총괄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돼야 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파악을 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 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현장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원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큰 기업들이 잘 돼야 고용 창출이 그만큼 많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 어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기업투자국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다른…….

저희 대기업뿐만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도 지원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책임 운영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또 질의 혹시 생겼습니까?

없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며칠 전에도 우리 대학협력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서창에 가보면 아까 승강기 전문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승강기를 조립하는 어떤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실증을 승강기 안전공단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승강기 전문대학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젊은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걸 봤는데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 에너지산단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드론이라든가 우리 실증단지도 길천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웹툰도요 아주 우리가 애니메이션과도 있고 그런데 웹툰도 하나의 큰 사업으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웹툰은 단순히 만화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포스터를 그린다라든가 또는 공공적인 어떤 시각디자인을 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런 어떤 뭐랄까 좀 블루오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고 그것이 결국은 아까 청년몰이라든가 빈 점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하면 아무래도 울산을 좀 작게 떠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 좀 같이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손근호 위원 없으시죠? 권태호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