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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n[임시]2025-11-07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진

이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공기관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2건, 업무협약 동의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의원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22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스마트농업육성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업무협약 동의안, 조례안 각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6호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과 미래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생산 환경인 스마트팜 확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부지 6.9ha와 인력양성동 5804평방미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완료한 바 있고 소득증대를 위한 임대동 4개의 추가 조성 등을 위해 요청한 사항입니다. 작목별로는 엽채류 재배 2개 동 1만 6756평방미터와 토마토 재배 2개 동 2만 8132평방미터입니다. 또한 원활한 단지 진입을 위해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3850평방미터 매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3년 11월 군지방재정투자심사와 2025년 9월 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올해 6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공모 선정에 이어 지난 9월에는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공모에도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반 및 에너지 시설 공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 인구 유입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황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9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진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분야 전문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효율적인 온실 설계와 안전한 시공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 기관의 동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마령면 평지리 1235-1번지 일원 부지에 11.9ha에 2030년까지 총사업비 486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온실 5.1ha와 분양형 부지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및 정착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5호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향후 군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지급 대상과 지급액 및 지급 방법,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당장 군 자체 기본소득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국가시범사업 추진 상황과 기본소득 시행 확산을 요구하는 여론 형성 등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 군 자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6호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령화 심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301회 임시회에서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전체 부지 11.9ha 중 1ha와 시설 0.6ha에 대한 사항만을 동의받았었고 이번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서는 부지는 추가로 반영된 진입로 부지 0.4ha와 스마트팜 부지 5.9ha를 포함한 6.3ha이고 시설은 총 4.5ha입니다. 초기 자본 부담이 큰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을 조성한 후 주민, 청년, 귀농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재배역량을 향상시키고 영농경험이 부족한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도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관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99호 진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기반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을 협약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스마트팜 조성 사업 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업무협약 동의를 받았으나 저탄소 공동이용 시설 등 공모사업 등의 선정으로 인해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설계부터 시공 및 감리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협약서 내용에 청년농 생활공간 및 정착환경 조성에 대한 협력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5호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인구 감소화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므로 지급액이나 지급 대상 등의 명확한 지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보고 절차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 그 사업비 자체에서 그 국비 뭐 도비, 군비 그다음에 또 동부권 특별회계 발전사업 그리고 이제 군소멸기금 등으로 이제 여러 재원들이 지금 좀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이 이제 26년부터 30년으로 해서 지금 198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관련해 가지고 이건 그냥 기금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 우리 스마트팜 관련 부분은 재원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통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받기로는 저희가 이제 3개의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의 그 부분에 지금 물론 재검토 대상이, 아 죄송합니다. 재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러면은 지금 특별히 저희가 재원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5개년인데요. 아마 3개년으로 이렇게 축소할 그런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를 동부권은 뭐 한 60억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다른 재원으로 바꿔서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이제 우리 이 스마트팜 하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원래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전체 총괄적인 패키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저희가 불행스럽게도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각각의 건바이건으로 지금 공모를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보다 사업이 조금 더 더뎌질 수 있다고도 좀 예측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더 빨라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루라위원

공모사업들 지금 계속 추진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정이 안 될 때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력 양성 스마트팜 부분은 60억 원 확보했고요. 그다음 스마트 기반 조성 35억 원, 저탄소 에너지 시설 32억 원. 그다음 이번에 이제 응모하는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가 200억이에요. 지금 이게 지역개발 개정으로 해 가지고 도에 이미 사업비가 200억이 도에는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서 농식품부에 발표만 하게 되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진안군만 여건이 돼요.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200억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동부권 발전사업에서는 저희가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그린리턴 프로젝트 사업도 도에서도 2028년에 27년인가요? 28년에 100억을 우리 진안군을 배정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28년에 100억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마트 온실공사랑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건 국비인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니 도에서 도 인구소멸기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4개년. 4개년간 이렇게

이루라위원

28년에 100억이라고 하셨는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6년 27년 해가지고 100억씩 1개소씩 해가지고 2개소 27년, 28년 해서 100억씩 2개소 했는데요. 저희가 28년도 맞죠? 28년도에 진안군, 왜 그러냐면요. 이 도에서도 그 스마트 육성 지구하고 그린리턴 프로젝트 사업하고는 동시에 사업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성지구 하면서 내년에 선정되는 게 육성지구를 진안군을 주고 나머지 그린리턴 프로젝트 사업은 다른 시군을 이렇게 100억씩 해서 나눠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28년도에 저희 진안군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28년 동안은 1단계에 한해서만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단계요

이루라위원

1~2단계? 그러면은 저희가 28년인데 28년에 100억을 확보를 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전에는 그 육성지구 사업까지 해가지고 그 하우스 시설은 하는데 이 사업으로는 내부 시설 있잖아요?

이루라위원

내부시설로요? 그러면 충분히 28년도에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1~2단계까지 공사가 완공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9년부터 분양형으로 이렇게 아니 분양형이 아니라

이루라위원

임대를 하시겠죠? 29년부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러고 이제 그 추진 단계별로 그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육성지구 관련해서 도에서 이제 지역개발 개정으로 200억 확보를 하고 이미 지금 도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14개 전라북도 시군 중에 이 사업비를 지금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지금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그럼 저희 진안군만 유일한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김제하고 정읍은 사업비 없이 그 지구 지정만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데는 우리 진안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 진안군 것만 올라갑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제 거의 확실히 한 300억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크게 저희가 뭐 군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원 조달은 크게 스마트팜 관련해서 조성을 할 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그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추가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은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 동부권 발전사업 4단계에 포함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일부 재원 확보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 것은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또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가 결여됐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동부권 발전사업 30년 전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해서 다음 나은 또 동부권 발전이 지금 그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들로 좀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 부분에서는 더 이상 공모나 그런 부분이 이제 다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뭐 한 일주일 전에 지금 첫 삽을 떴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29년도에 지금 임대 신청을 받아서 임대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전 시설이 지금 한 6.3ha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지열난방이나 이런 거 다 설치가 다 되는 거예요. 전 시설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4.5 시설 4.5ha 부분 그 부분에 들어가죠.

김명갑부위원장

전체는 아니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전체는 이제 부지고요. 그 시설은 4.5ha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열난방이 들어갑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시설동에 4.5ha가 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진출입로가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이제 올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원래 진작에 토지 진출입로부터 그래도 다행히 들어줘서 다행인데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또 좀 난색을 표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해주기로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진안에 지금 낙후돼 있는 우리 스마트팜 단지가 모범 사례로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토지 매입을 하면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한 번에 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부지가 하나의 이가 빠진 모양으로 지금 한 필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 세 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계속적으로 지금 좀 접촉을 하고 계시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설이 올라가게 되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농가가 있고요. 시설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주변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좀 산정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오히려 소유주분은 그거를 오히려 염두를 해서 전체적인 이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한 감정가가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진짜 아까 남아있는 이 3필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자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제 너무나 많은 보상액을 요구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농가들하고 차별성

이루라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요. 적정선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저희가 좀 전체적인 모양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한 번에 좀 이렇게 매입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30년까지 3단계 커뮤니센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남겨놨어요. 좀 매입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아 커뮤니티 센터 관련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부지라도 저희가 추가로 3단계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매입이 안 된다면 인근에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사업이 28년도에 최종적으로 1~2단계가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더불어서 지금 물론 마령에 우리가 이제 그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12세대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 또 스마트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년들을 지금 좀 위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농촌활력과나 그런 부서하고 같이 해서 또 청년들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지 이게 서로 엇박자가 이루어지면 오고 싶어도 주거 공간이 없어서 못 오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실은 부모님하고 분가를 원하는 청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기 멀리 용담에 있는 청년인데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서 주거공간이 있어서 여기 스마트팜에 있고 싶다라는 우리 또 지역민의 청년의 현실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그 주거공간도 같이 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농업은 기후변화나 모든 환경을 보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우리 군에서 부지하고 토지에서 시설비까지 전액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장년층 중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줘야 될 텐데 그분들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부지만큼은 본인이 소유를 하고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설비 지원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주인의식이 좀 생기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토지하고 시설하고 모든 걸 다 해서 외지 청년층들이 예를 들어와서 한다고 봐요. 그분들 여기 와서 쉽게 해서 임대료 얼마 주고 여기에 돈 벌어서 가버리면 또 끝나는 것이고. 안 돼도 또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래서요 저희가 우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올해부터 우리 관내 청년 농업인한테는 그 김제 혁신밸리 교육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 3년간 졸업하고 나면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고 이 마령 뜰에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서 이거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수요조사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어도 부지를 내가 소유하고 시설비만 지원해 주면 한다는 사람도 분명히 다수가 있을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사업들은 특화품목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이제 협약을 맺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486억이요. 그렇죠?
486억을 25년부터 30년까지 업무협약을 맺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또 물가가 올라가지고 자재금이 상승돼서 또 오를 수도 있고 또 업자가 또 하다 보면 또 사업 변경을 해서 또 좀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얼마가 더 추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게 486억을 우리 농어촌공사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가 뭐 이 사업을 일부 스마트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우리 거점사업이나 농촌중심지사업들을 다 많이 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했는데 이게 뭐 물론 하자도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농어촌공사가 뭐 이게 사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원래 원 사업이 돼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농어촌공사로 전락해버렸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원래 농어촌공사가 돈을 벌어서 그 기반 조성을 우리 진안에 수리시설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건 다 손 놓고 있고 지금 우리 저기 486억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수수료 지금 농어촌공사에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10%에서 15% 선에서 그 안에서 결정이 나나요? 수수료. 농어촌공사에다 지급할 수수료가 있죠? 향후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요율이 아마 그쪽에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위탁관리 적용 기준이 때문에 그 500억 원 이내는 7%로 돼 있고요. 300억 원 이내는 8%로 이렇게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뭐 486억이니까. 8%는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략적인 안으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사실 물론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당연히 보수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 가니까 그 사업을 업무 협약을 맺을 때 각별히 하자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단서를 좀 강력히 해서 향후 뭐 그때까지가 아니라 몇 년 후까지라도 AS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협약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때 이제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좀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그렇게 하고 금방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농어촌공사가 어차피 지금 장수에 있잖아요. 장수에 본사 주거지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좀 수수료를 가져가면 우리 지역에다가 좀 기반시설 좀 해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우리 김명갑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업무협약서를 또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2조 협조 사항을 보면 뭐 다 또 아까 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화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 다 농어촌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MOU 체결 해서 우리 군에 물론 득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좀 득 보게 해주는 것 아니냐 물론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노성지구 사업이랑 이런 사업들이 아예 지침에 농어촌공사하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을 맺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이제 그 인력 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 협약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당연히 협약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뭐 단기간도 아니고 막 장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들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규

김민규위원

공사권을 놓고 봤을 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할 수 있도록 저희가요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협의를 할 때 좀 그렇게 좀 권유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농어촌공사가 우리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부실한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 진안뿐만 아니라 오히려 작년에 김제시에서도 대단위 스마트팜 관련해서 조정을 조성했을 때 한번 크게 보도화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때도 정확하게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조성을 할 때도 제대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육성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내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우리 재원으로 해가지고 감리를 별도로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우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우선 그 전에 우선 김제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협약을 맺기 전에 김제시에서 좀 문제화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혹시 확인을 한번 김제에 해보셨나요? 뭐 100% 다 하자 보수를 진행을 뭐 해주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일부 보상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직 해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고요. 지금 거기에 부실공사 부분을 새로운 공법으로 장수에서 그걸 새로운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공법을 적용시킬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 김제하고는 다른 공법으로 저희는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수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에도 그렇게 부시 공사가 진행됐다고 보도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이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만하게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아까 과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건 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2조 협조 사항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설계, 시공, 감리 시 상호 유기적인 협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리는 지자체에서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저 자체 재원으로 저희가 감리를 할 수도 있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할 수도 있다 이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꼭 저희 자체적으로 감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최종 감리 끝나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감리만큼은 우리가 우리 지자체, 우리 진안군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네 거기까지 하고 업무협약 관련해서 내용은 지금 뭐 저희가 좀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아직은 협약 전이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조율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그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 감리를 우리 자체적인 재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여기 그 감리를 감리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아까 486억? 거기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자체 재원으로 아까 그러니까 선정은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감리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감리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김제 혁신밸리 사건 이후로 자체에서도 이렇게 자체 감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리를 둘 수 있는데, 그 금액만 사업비 안에서 그걸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것이 금방 과장님 말씀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둔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소리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이제 저희가 감리를 하면 그쪽에서는

손동규위원

그러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중감리는 안 되니까요

손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아까 답변 중에 계속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감리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데

손동규위원

부분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리를 자체적으로 재원으로 마련해 갖고 한다는 건 아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비, 이제 감리비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그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좀 조절해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세우면 되니까요.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저희가 각각의 부서별로 좀 이렇게 사업들이 좀 다르다 보면 다르긴 하지만 농어촌공사에 지금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들은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 100억대 이상의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실은 지금 저희가 수리시설 관련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저희가 돈을 주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고만 해버리고 그 모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지자체에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적어도 몇 프로의 정도 그리고 그 전체적인 사업 내에서 지역 경쟁 업체들한테 조금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까지 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제 이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라위원

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자꾸 여러 이건 비단 우리 진안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제도 지금도 아마 울분에 터져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같이 이제 협력해 가지고 자꾸 정부에다가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개선이 되는 거지. 자꾸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런 지방 정부가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또 우리 군비, 지방비로 또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행정에서 각고하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제가 불만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무진장 지사장님 모셔라 해가지고 얘기까지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우리 한 사업들을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일례로 정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토피마을하고 그다음에 둥구나무아래센터 그 뭐 다 지붕이 새고 돈만 지금 수억 더 들여서 지금 했잖아요. 정말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농어촌공사 안 하고 일반 건실한 업체에다 좀 해서 똑소리 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86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 조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단계별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동안 재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예탁금으로 이렇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 위원님 그건 단계별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를 들면 인재양성동 한다면, 인재양성동 하고 그다음 뭐 한 번에 또 사업비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3개년 사업

손동규위원

줄망정 어쨌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직접 1년 차 몇 프로, 2년 차 몇 프로, 3년 차 몇 프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진척도에 따라서 또 조금 당겨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당연히 우리하고 협약에서 아 이거가 협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엊그저께 스마트팜 착공식인가 했잖아요. 갔을 때 그 장비가 몇 대 있었거든요. 그 장비를 어디 업체예요? 자, 공사권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자재 같은 건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걸맞게 가능하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전북 본부장님하고 협약을 맺는데 군수님께서도 우리 지역 업체 것 좀 사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다 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 게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요. 지금 난리.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이왕이면 어차피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장비 자재를 써주면 지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농어촌공사도 입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요 가능한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냥 협약식 때 좀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 아 그래요? 자 10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면 지금 업무협약서 제2조 2항에 보면 앞에서도 논의된 얘기지만 특히 감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군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감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권면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 또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1차에서는 뭐 12개 군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2차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 농촌 기본소득 촉구 결의안까지 하면서 지금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최종 선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대응으로는 지금 5개 군을 전체적으로 좀 같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국회에서 그 윤준병 의원이 서면질의를 했어요. 나머지 5개 군 970억 증액 요구 건에 대해서 12월 8일 정도는 이제 그 안이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 단계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이제 그 기재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2월 8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대응은 5개 군 전체가 같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같이 대응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12월 8일쯤이면 좀 윤곽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12월 8일 날 전체 의결을 하기 때문에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래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좀 이왕이면 우리 기본소득이 우리 진안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또 저희도 백방으로 최선의 노력은 다 했지만, 좀 아쉬운 결과가 있어서 또 군민들의 아쉬움이나 상실감은 또 더 크실 것 같은데요. 우선 순창군이 선정된 이유를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순창군은 이번 공모사업 이미 이전부터 전담조직을 신설을 하고 조례 제정이나 또 용역 및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이미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원인을 주 선정 요인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실은 이렇게 선정이 다 되고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저희가 지금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를 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도 무주군 같은 경우는 1차 선정마저도 안 돼서 그런 군민들의 그런 좀 이렇게 분분을 많이 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무주형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2차에 미선정된 5개 지역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희망인 거고, 안 되면 이번에 전체적인 시범 운영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우리 진안군 자체적으로라도 국가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진안군 자체를 구체적으로라도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으면 이번에 국가 시범사업 공모를 할 때 이게 결과물로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럼 우선은 2차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염두를 하지 않으시면 과연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기 시범사업 하다가 또 국가에서 또 추가로 이렇게 내년에라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루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국회도 다녀오시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윤준병 의원님 같은 경우야. 우리 또 이게 전북특자도 출신의 의원님이시니까. 저희가 거기다 희망을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뭐 1~2명 여러 명의 의원님만으로는 안 되고 그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우리가 또 확보가 돼야지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다녀오셨을 때 이번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혹시 연차별로 시범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방향을 좀 읽으셨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도 아직 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가 그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거지 그러한 아직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 좋아요. 추가로 이렇게 5개 군 하는 것은 아마 좀 많이 여러 의원님들이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본 의원도 2차 선정에 꼭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또 군민들께서 그동안 기대하고 결과에 따른 상실감 그리고 또 이제 인근 지자체나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면 저희도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추후에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덧붙여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어떠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거는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우리 민생회복쿠폰 관련해 가지고 지금 11월 말까지 사용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소비 쿠폰 관련해 가지고 지역 내에서 어떻게 사용들이 됐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 좀 많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데이터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또 그 계획 계획을 세울 때도 의회에서도 뭔가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 보면 제5조, 5조에 보면 1항과 2항과 그다음에 3항까지 보면 거기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가 문구가 나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주소만 여기다 놓고 계속 거주하지 않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재 군민 중에서도 몇 천 명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거주 않는 사람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거주라는 말을 빼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빼도 하나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 문구는 빼야 된다고 봐요. 이거 보면 이게 AND냐 or냐의 문제예요. 지금.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냐 안 하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말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주소는 1년으로 이렇게 기준을 국회 입법도 그렇고 도도 1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거주하라는 말을 차라리 빼도 문제가 없다면 그 문구를 빼라 그 말이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계속이라는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죠. 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실거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금 농식품부 지침은 30일 실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냥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소만 여기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만 있어도 해당되는 걸로 차라리 하자 그 얘기죠 제 말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계속 거주한다는 말을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문제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계속 거주라는 말은 빼고 문구를 주소 도 단위, 도는 이제 전라북도 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니 제 말은 왜냐하면,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주 안 하고 주소만 있는 분들이 겁나단 말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주면 왜 거주 안 했는데 줬냐 그러면 크게 문제 된다. 그 말이예요. 제 말은. 그게 발목 잡힌다. 그 말이죠. 제 말은. 그렇죠? 자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안 제5조 1항과 3항과 2항과 3항 중에 1, 2 ,3항 다. 거기에 계속 거주한 사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1항 계속을 빼고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에 2항은 신고하여 거주하며 그리고 3항 또한 거주지로 신고하고 거주하며 그래서 계속이라는 단어를 빼고 수정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이루라위원

네 한 가지 의견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서 5조 1항 같은 경우는 거주한 사람 다만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거주하는 사람

이루라위원

아니 그런데 다만 진안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잖아요. 거주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얘도 계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것도 지금 보면 다만 그러니까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진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을 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다만도 크게 왜 진안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명진

이명진위원장

맞아요.

이루라위원

예 거주 기간 계속은 아니고?
명진

이명진위원장

문제가 없는 거죠.

이루라위원

1년에 한한 그거니까 그냥 가능한 부분이라서?
명진

이명진위원장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을 수정가결함에 있어서 제5조 1호, 2호, 3호 거기에 계속이라는 단어를 빼고 수정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해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조례안과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6호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대상 품목을 재정의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 규정을 설치 조항과 통합하여 조례 체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였고 조례에 지원 대상 농산물을 명시하던 것을 위원회 의결을 통한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의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와 표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9호 진안군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자의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합 운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동급식 지원업무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리 업무 전반으로 두 시설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의 통합성과 효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6호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대상 품목을 재정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높은 만큼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원 품목 확대를 위한 재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품목별 생산량, 시장 규모,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금 지급 대상 등을 결정함에 있어 기금운용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 품목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되면 품목별로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9호 진안군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의 통합 운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는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과 진안점 2개소는 관리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빠르고 민첩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매년 손익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비 지원율 및 지원 금액을 재산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위탁기간 내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동의 매장 변경 및 식당 운영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홍보 방안 및 체계적인 연계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9조 2항에 보니까 지원 대상 농산물 군에서 중점 육성하고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조항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다만 조항은 조항 중에 품목만 전에는 조례로써 명시됐던 것들을 지침으로 뺀 그러니깐 그때그때 그 품목이 들어갈 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침에다 넣음으로써 이런 조례 개정을 좀 그런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자는 뜻이지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이거를 그 품목을 넣고 빼고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과 똑같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농산물안정기금 대상 품목이 한번 지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품목인지 지금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6개 품목인데요. 당초에 사과, 수박, 건고추, 인삼이었던 것이 이번에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셔서 토마토와 상추까지 포함해서 6개 품목이 됐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토마토 상추요?
그럼 야채별로 들어가서는 상추만 딱 한 가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보면 배추나 이런 건 안 되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게 전략작목인지 가격 산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통출하가 되는 품목인지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상추는 되고 저 깻잎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상추는 이 세 가지 품목에 다 해당이 됐기 때문에 편성이 됐고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깻잎도 해줘야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깻잎의 경우에는 가격 산출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객관적인 가격이 나와야 기준 가격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시장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데

김명갑부위원장

이 안정기금의 목적은 농산물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부 단체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포도나 복분자도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뭐 저도 포도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 대상 품목은 뭐 들어가서 뭐 저는 이제 이걸 뭐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걸 뭐 지금 포도가 좀 너무 폭락을 하니까 지금 업종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진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를 많이 육성을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부분도 복분자나 포도 같은 것도 좀 염두를 해두고 품목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 들어가는 품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 그 9조 제2항 다만 하고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갑작스런 어떤 가격 폭락, 어떤 시장 상황에 아주 급박한 상황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다만의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그런 가격 폭락 사례가 나오면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문제가 있어도 갑자기 폭락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줄 수가 있다? 품목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한시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4개 품목의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사안이지만 만약에 그런 폭락으로 인해서 들어온 품목은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김명갑부위원장

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총 15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뭐, 뭐 각 그 실과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농업인 단체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별로 알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번에 지적을 주신 사안으로 전에 13명으로 구성이 돼서 농협장들이 지금 5명이 들어가서 너무 많다. 이 부분에서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신규로 농민회 단체를 1명하고 의원님 포함해서 13명에서 15명으로

김명갑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농협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고 생산자 단체에서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야 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지. 그러면 뭐 이제 조공이나 농협에서 우리 실과 과장님이나 여기에서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 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은 4명이고요. 총 15명.

김명갑부위원장

생산자 단체가 여기 보면 인삼, 고추, 토마토나 수박 이런 단체가 좀 들어가 줘야 그래도 목소리를 내서 생산자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것이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추천해서 넣고 그 말을 반영을 해서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해서 그래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2분을 새로 위촉을 해서 15명으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차후에 저희가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군 농협

김명갑부위원장

조합장님들이 농민, 우리 농민회 편에서 대변은 다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계통출하해서 출자금을 내는 농협이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이고 네 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군 농협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기에 좀 희망을 하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대표적인 조합이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은 사실 농가들이 볼 때에는 조합장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한다고는 못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듣기로. 그래서 생산자 단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농협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위원회를 좀 더 좀 문호를 열어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생산단 자체를 더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뭐냐면 선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이게 모든 품목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추천한 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는데,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이번에 그 배추 무 무마름병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 규모가 있다. 있으면서 있다가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기준에 따라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간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품목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그런 기준을 좀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은 그 지원 대상의 품목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농가에서 좀 환영할 만한 그런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중점 육성하고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게 혹시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 계통출하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 주신 부분은 대부분 계통출하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이, 딸기, 깻잎, 포도, 옥수수, 고구마, 감자, 복분자 이거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다만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계통출하를 그러니까 이 계통출하라고 함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농협이나 조공

이루라위원

조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조공에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계통출하는 그만큼의 물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통출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실은 중점 육성하고 계통출하는 저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별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별개긴 하는데 그 품목들이 겹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중점, 그러니까 중점 육성도 저는 조금 약간 난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특화품목 육성품목 하는 부분이 또 별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또 중점 육성이라고 하면 농가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저희가 기준을 잡기로는 3가지입니다. 하나, 이거를 좀 다 열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육성품목 그리고 계통출하품목 그리고 가격 산출이 가능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저희가 지금 대상 품목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점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전략 육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비닐하우스나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또 특화품목하고 육성품목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문구를 여러 개 해놓는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주민분들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 육성이 결국에는 계통출하라고 하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 품목들에 한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명시는 안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전에 용역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게 토마토하고 상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를 해줬던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이, 딸기 뭐 이게 다 순번이 돼 있는데, 그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넣어도 어떤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품목에 지금 안 넣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는 좀 오히려 나중에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계통출하 중에

이루라위원

예 난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규모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계통출하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간 품목들이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계통출하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이, 딸기, 깻잎, 포도, 옥수수, 고구마 이거 다 계통출하는 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조공을 통해 나가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그 양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더 늘어난다. 계통출하가 있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는 좀 돼야 한다는 전제가 그 안에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거는 우리끼리의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제2단계의 심의로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은 내가 이번에 가격이 갑자기 물론 아까 다만이라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됐든 아니면은 집행부가 됐든 건의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은 중점 육성하고 계통출하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도 조금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일부 좀 이렇게 저는 겹치지 않냐라는 거죠. 중점 육성하고 계통출하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같이 다 포함은 돼 있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중점 육성하고 계통출하가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거죠. 그럼 굳이 이거를 별도화 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전략 육성품목을 정해서 육성하는 부분은 따로 이제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계통출하 부분은 이제 농협과 조공을 통해서 가야 좀 더 규모화 있게 이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통출하 부분을 이 조례가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품목이 겹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예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이지만 계통출하를 안 하는 그 품목의 농가도 해당은 되잖아요. 그건 또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례 앞부분에 전략·육성품목이면서 계통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고 원칙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조례 앞에 보시면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삼도 그렇고 다 계통출하로 이루어지는 농가들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9조 2항에 지원 대상 농산물은 군에서 중점 육성하고 계통출하로 이루어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기금이 지금 현재 90억 있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92억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92억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잠깐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그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차액 보전해 주고? 그런데 전체 금액의 20% 내외로 돼 있어요. 그러면 90억 잡고 20%면 18억인데 여기 밑에 보면 지원 한도가 개인당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너무 대중들에게 집중적으로 나갈 걸 대비해서 3,000만 원으로 그 개인한테 줄 때 3,000만 원을 제안한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것도 좀 뭔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이기보다도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다음에 한번 이것도 생각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그 배추나무 같은 거 이번에 재해 인정받은 거 알죠? 50ha 넘어서?
그런데 그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9조 2항 보면 군에서 중점 육성하고 계통출하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그 물론 가격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배추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른 거고, 그거는 재해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 53쪽에 보면 심의위원 명단 있죠? 그거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거기 보면 당연직이
부군수 위원장이고 위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농산촌미래국장이 농산촌유통과장하고 농축산유통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을 아우른단 말이죠. 이건 내가 볼 때는 중복돼요. 그래서 농산촌미래국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아무리 농협에서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데 했다고 하지만 모든 농협장들을 전부 다 넣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협중앙위원회 진안군 지부장이 아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성원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진안꾸지뽕나무영농조합. 우리가 꾸지뽕을 얼마나 농사를 짓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을 넣은 이유는 본인의 어떤 지역 농업에 대한 관심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이 그런 걸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걸 감안해서 이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것인데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니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진안군 대표적인 거다 하면 고추, 예를 들어서 사과, 인삼, 수박 이런 부분에도 1~2명 정도는 여기에 작목 반장, 전체적인 대표되는 사람 들어간다 이 말이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에서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저희 국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부군수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하나 빼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사회단체 분 관련돼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을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 지부장님도 본인의 적극적인 이 여기에 한번 위원회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네 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다른분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조합장님들도 이분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되는 분이 한 분만 정도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심의에서 제가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은 됐지만 뭐 제가 얘기한 한 2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관련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좀 더 구체화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하고 앞으로 이거 다시 한번 손을 좀 더 깊이 좀 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이 동의안을 마련한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3개소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 전주·진안 로컬푸드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로컬푸드를 전주 직매장을 만드는 것은 전주 사람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가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취지는 그렇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그런 좀 출하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농가 입장에서 해서 이걸 좀 이 로컬푸드를 운영을 해줘야지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사실 영양사들이 지금 굉장히 좀 거칠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보호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강력히 그럼 우리 지역 농산물 안 쓰면 거기다 뭘 학교 급식을 뭐 왜 줍니까? 당연히 없는 바나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최종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만큼은 지역거를 100%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급 학교 영양사가 구성이 돼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논의되는 내용 중에 단가 산출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비 아이들 단가를 정해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원하는 또 품목의 음식을 또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하다 보니까

김명갑부위원장

가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싼 놈 사서 주려면 타지 거를 다 줘야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얘기면 저희도 지금 50% 정도인데요. 그걸 계속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김명갑부위원장

이런 문제가 이제 향후에 로컬푸드 우리 직매장이 다시 지어지면은 그 위층에 지금 저기 식당도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안 쓰고 뭐 좀 많이 쓰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게 직매장을 거기 식당을 운영하려면 그 바로 밑에서 직접 고기나 채소 뭐 마늘이나 이런 모든 품목을 구입을 해주고 없는 것만 뭐 해산물이나 이런 것만 다른 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1순위로 제가 운영을 하는데 1순위로 일단 지역 농산물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는 계속 팀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된 데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는 거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이제 한정이 재원이 지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가격 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김명갑부위원장

저희가 인건비나 뭐 이런 걸 보전해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 농산물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학교 급식은 아무래도 단가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우리 지역 농산물이 좋고 우선시 된다고 하더라도 또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로컬푸드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맞출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민간위탁 잘 이루어지면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먼저 쓸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또 우리 부서에서 많이 또 이렇게 이벤트도 진행하시고, 또 많이 관심도 가져주신 덕분에 갈수록 이제 로컬푸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진안점 지금 나름대로 매출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지금 3개 단체로 해가지고 1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아마 올해에 비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이유는 왜그러냐면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내부 그 뭐냐?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먹거리 사업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투명하게 모든 지출 사항이 저희가 정산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모든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받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오고 여기에 전혀 뭐 이렇게 다른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줄 경우에는 저희가 준 사업비를 가지고 약간 융통성 있게 지금 써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금액이 적자보전분을 다 계상하다 보니까 많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쓰는 내역을 보면 이제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금액이 점점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재원상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이 매출에 맞춰서 수수료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이게 저희 그대로 산출된 내역대로 손실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손실보장금을 넣다 보니 지금 산정액이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내후년에는 이 손실 산정 부분이 좀 줄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따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그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 주는 부분은 똑같은데요. 어쨌든 파트장에다 보내서 거기에서 쓰고 난 이유를 정산을 보고를 다 받습니다. 쓴 내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다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훨씬 투명하게 이제 그 쓴 내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은 그게 기본인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과장님께서 먹거리사업단이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총괄을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최대한 운영비 지원이 조금 저희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아울러서 갈 것인지에 대한 좀 대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로컬푸드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그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연마다 점검 평가 같은 거 뭐 하시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라위원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는 그 점검평가 통해 가지고 뭐 어떤 페널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그냥 뭐 개선 권고만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지금 올해 언제 하십니까? 올해는 점검평가 혹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12월 달에 그 성과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회도 갖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진안점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9월달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성과 평가를 했다고는 좀 어렵잖아요. 점검 평가를 했다고는. 그럼 이제 올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다 할 평가표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럼 평가표 기준안이 마련이 기존에 있는 걸로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에는 관리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라 어떻게 보면 관리위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는 저희 이제 계속 매출액이나 운영상에 대한 점검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를 주시는 부분은 아마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루라위원

아니 실은 로컬푸드도 좀 일정 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생산자들이 조금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리고 일부 지금 외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농가에서 농사를 지은 걸로 둔갑시켜서 또 나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제 판매장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소비자하고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 사업성은 장기적으로는 크게 지속하게 못 가는 부분이라 그런 거를 저는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말씀 주신 의원님들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관련 지금 현재 조합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확행 이행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가입니다. 이분들이 지역 내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쓰고 싶어도 인근 지역하고 단가 차이가 나버리면 제가 일례로 지난번에 고기도 한번 말씀드렸죠. 돼지고기. 이게 장수하고 우리 진안하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 농산, 농축산물을 쓸 수가 없다는 그 영양사 선생님들의 그러한 토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단가들을 어떻게 맞춰서 우리 지역 내에 농산물들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게끔 해주느냐의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중점을 두고 좀 업무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있으십니까?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진안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농산물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는 그 협약 같은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했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협약은 따로 하지 않고요. 각급 학교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협약 부분이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급식을 맡고 있는 우리 영양사 학교 그분들이 좀 뭐랄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농가에서 학교 급식 거기에 필요한 농산물을 예를 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더 비싸게 많이 더 받으려고 하는 의지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농가들에 대한 설득도 좀 해야 돼요. 적당한 가격에 좀 지속적으로 이게 매입을 해 주면 좋잖아요. 사주면 예를 들어서 물건 A라는 물건 하나 팔아서 10원 남느니 100개 팔으면 1원씩 받아도 100원이 남잖아요. 그런 측면을 좀 설득을 좀 해야지 그냥 어떤 학교 급식용이라 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라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농가에 대한 설득도 하고 해야 된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다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진안 로컬푸드에는 진안 농산물만 가는 거잖아요. 뭐 학교 급식도 거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제대로 좀 그 생산자들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공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세심히 또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안 그러도록 이게 왜냐하면, 매스컴만 한번 타버리면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뭐 원산지 표시 잘못해 가지고 사업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만약에 매스컴 타가지고 잘못되면 그 매장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자 단체장들한테 생산자들한테 그런 관리를 좀 관리를 잘 주지시켜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없으면 인근 할머니 거라도 팔아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인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납품할 길이 없어. 그럼 이거 심으시오. 그럼 제가 로컬에 판매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또 직접 로컬에 못 내는 할머니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더 이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매결연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 홍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오재열 과장님이 모친상으로 인해서 부재중인 관계로 농산촌미래국장님 곽동원 국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농산촌미래국장 곽동원입니다. 저 아무튼 저희 과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한 관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업무협약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5호 진안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매결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추진 배경은 지난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와 8월 7일 경제부장관 회의를 통해서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지방상생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한 곳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세 곳이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수요를 조사했고 우리 군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자매결연 대상으로 매칭이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휴가철 및 지역 축제 시 직원들의 진안 방문을 독려하고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확대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 진안군은 지역의 축제, 관광명소, 숙박시설, 특산품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먼저 국무총리 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서면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대면 협약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결연을 넘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징 발전을 이루는 실질적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7호입니다. 진안군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단계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 연장리 제2농공단지는 오랫동안 입주 기업들이 폐수를 자체 처리 후 인근 하천에 개별 방류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환경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오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 4월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1일 33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과 2.5km의 폐수관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 원, 국비 126억, 지방 14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공사 추진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활력 제고 및 수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8호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단계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농공단지와 마찬가지로 공장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1일 500t 규모의 폐수처리시설과 2.5km 폐수 관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 원으로 국비 133억, 지방기 37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진안 홍삼연구소 소유 토지로 재단 이사회를 통해 기부재단을 승인받은 상태이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기입주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신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의안번호 3017호 진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3항에 근거한 필수 위임 조례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리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용어 뜻을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4조 별표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의 위임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농산촌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5호 진안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자매결연 업무협약 동의안은 진안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이 지방 살리기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공동 협력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은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방소멸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비를 회복성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 본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경제가 활성화될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생 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지속적인 상생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7호 진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섬진강 유입 수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청정수질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진안 연장농공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없이 입주업체들의 오폐수를 개별 처리하는 상황으로 무단 방류나 유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업의 운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오폐수 발생량이 1일 285.1t이고 설치 예정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용량이 1일 300t인 만큼 오폐수 발생량이 많은 식품 기업 등이 입주할 경우 처리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008호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담호 및 금강 유입 수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청정수질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기업의 운영 안정화에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홍삼한방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유통업무설비지역, 진안홍삼연구소와 함소아제약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삼한방농공단지 또한 현재 오폐수 발생량이 1일 485t이고 설치 예정인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이 1일 500t인 만큼 오폐수 발생량이 많은 식품기업 등이 입주할 경우 처리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7호 진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의해 운영돼 오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업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사항은 시행 중이었던 것으로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관리 및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매결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방 살리기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우리 또 군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했었던 사례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기존에?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자매결연을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일손 돕기 이런 건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이건

이루라위원

협약을 맺어서 뭐 그런 거는 없으셨고요? 이번이 처음이네요. 지금 협약을 언제 진행하시려고 하세요? 체결을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서면으로는 됐고요. 나머지 아까 민간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대면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일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게 언제 몇 월입니까? 이게 협약.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9월 15일 그때

이루라위원

추진 현황을 보면 그래도 홍삼축제 때 축전이나 뭐 화환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이건 또 대통령님의 하나의 의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름의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이제 지방살리기 쪽에 지금 많은 무게를 이렇게 두고 계시는 만큼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걸로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아쉬운 건 저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진안군에 방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끔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가 마침 진안방문의 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저희 진안에 오셔서 휴가도 즐기시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고향사랑기부금까지 기부제까지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꼭 같이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내년에 마침 또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빛을 좀 내줄 수 있도록 그때는 좀 같이 또 참석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보고 아무튼 그분들이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혹시 지나면 다른 부처하고 또다시 이어서 좀 그럴 계획인가요? 아니면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저 서로 이견만 없으면 이어지는 걸로 보시면

이루라위원

계속해서요? 그러면 그 끈을 정말 놓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잘해야 된다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물론 이렇게 중앙부처하고는 지금 거의 이렇게 처음이라고는 하는데 기존의 다른 나라하고도 자매결연 맺는 거 이렇게 실적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 있을 뿐이지 이렇다 할 그런 뭔가 소통이나 그런 교류의 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아쉬운 쪽에서 계속 러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앞서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듣기로 무주에서는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최하위 직원들이 무주에 휴가를 와도 꼭 과일 바구니라도 하나 가서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하면 그 꼭 이렇게 우리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공모사업이라든가 뭐 모든 사업에 무주에 굉장히 이로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꼭 뭘 주고받고 해서가 아니고 그분 그쪽 관리 어차피 그 MOU 체결해 갖고 이렇게 오신다면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 오신다면 꼭 잊지 말고 가서 성의 표시 오셔서 고맙다고 불편한 거 없으면 이렇게 꼭 연락하시면 해결해 드리겠다고 그런 정도라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도 지금 지자체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미미해요. 그래서 그냥 양쪽 기념의 날 우리 군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구민의 날 그때 그냥 오고 가는 수준으로 뭐 끝나는데 나름의 지금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비서실은 힘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충실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매결연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저는 정말 질문에 앞서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 연장농공단지라든가 또 그 뒤에 홍삼 거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면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 오폐수 발생량이 285 뭐 그 처리 용량이 300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늘릴 방안은 없나요? 만약에 설치하고 난 후에라도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지금 당연하죠. 지금 단계는 현재 수준이고 이게 더 활성화되고 신규 업체라든가 진안에 맞는 식품업체가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용량을 더 추가하는데 지금 안호영 의원실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수도법이 일부 좀 개정이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호영 의원이 계실 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저희도 입장은 일단은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저희가 끝나는 대로 지금 맞물려서 연말부터 계속 그 작업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걸로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아서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뭐 대신 뭐 양해 구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이 할 말이.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노연하기업지원팀장

저희 연장농공단지는요. 그 공장 설립 제한지역으로 2010년부터 묶여서 수도 폐수 증가량이 지금 현재 승인된 거 이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규제 개선을 계속 올렸고 그다음 법 부칙상에 그 공장폐수처리시설 용량 범위 안에서 신증설이 가능한 그 조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일단은 환경청에서 600톤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300톤 부분은 그 수도법에 대한 해석을 환경부랑 계속 지금 1년 내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또 국회나 환경부 계속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이 추가 증설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또 연장농공단지도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족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더 활성화되려면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농공단지 활성화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해서 이만큼 한 것도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왕 하신 김에 좀 더 하셔서 우리 농공단지들이 정말 활성화돼 갖고 지역에 저기 그런 뭐라 그래,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 활성화 좀 됐으면 싶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으셨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저희가 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만큼 마지막 사업을 진행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처음에 이제 저희 의회에도 100% 이제 이게 환경과 또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100% 국비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일부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왜 또 갑자기 지방비가 매칭이 되나 했더니, 안 그래도 이제 사전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게 또 폐수에 대한 그 관로 연결 부분은 지방비가 또 지원이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선은 지금 보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연장농공단지하고 홍삼농공단지하고 보면 업체에 지금 입점이 된 거는 연장농공단지가 더 많습니다. 47개소로.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생산 품목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수도법이 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 거기까지 다 감안을 하고 관로에 대해서 설계가 다 들어간 거죠? 다 그러니까 최대 지금 저희가 지금 300 입방미터에서 600 입방미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안에까지 다

이루라위원

예 그렇죠? 되든 안 되든 거기까지는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 보면 1단계만 지금 진행하시는 거고, 그러면 2단계는 결국에는 수도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1단계까지는 우리가 원래 지금 그 법 규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수도법이 제대로 좀 완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적용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2단계가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우선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수도법이 완화가 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관로를 지금 책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 관로의 사이즈에 또 따라서 이게 또 사업비가 조금씩 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그렇죠. 이제 어차피 이제 2번 공사하기 힘들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군비 좀 추가된 부분은 이제 그만큼 장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이제 군비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단계로는 기존의 업체만큼만 소화하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꼭 증설할 수 있도록 지금 아니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금 국회의원 어차피 환경부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좀 부탁도 하고 지켜야만 되면 좀 수도법 일부 좀 제한을 좀 해주라 풀어줘라 그렇게

이루라위원

어차피 저희가 1단계 사업에서 좀 약간 앞을 내다보고 진행을 하시는 만큼 수도법 완화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결과를 이뤄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어요.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좀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부관로가 2.5km 돼 있어요. 여기나 홍삼농공단지랑 이 내부관로라는 게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네 단지 내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폐수가 그러면 집결을 해서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저 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민규

김민규위원

그냥 일반 방류를 한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들이 자가
민규

김민규위원

관로를 별도로 만들어 갖고 어디로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농공단지는 섬진강으로 나간다고 돼 있어요. 세동천에서 섬진강으로. 그런데 저기 홍삼 저쪽은 금마천 따라서 진안천으로 해서 금강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방류를 한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동안에도 이제 개별 처리해가지고 나갔는데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별 처리가 아니라 공공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하겠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거기 자그마한 민원들이 좀 발생한 것이 있는데, 처리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긴 했지만은 더 이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다 처리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진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장농공단지보다 홍삼한방농공단지가 아무래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가 가능한 게 부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분양 다 끝났

이루라위원

분양은 다 끝났고 아예 그러면 입주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생산 품목에 대한 바뀔 걸 대비를 하는 거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홍삼 한방농공단지인데 산업단지인데 기계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식품 가공이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폐수처리를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더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은 없네요? 다만 기존에 저기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생산 품목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매입하는, 매입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커트라인에 좀 많이 찼다고 봐요. 그 홍삼농공단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900 입방미터 정도까지 실시설계는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우선은 이 부분도 이거는 물론 수도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선은 500입방미터까지만 하고 추후에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환경청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번에 대용량으로 하면 본인들도 부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운영해보고 뭔가 차후에 이게 필요하면은 증설을 해주겠다. 이것은 거의 저희만 여건만 좋아지면 무조건 해주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이루라위원

홍삼 한방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런 법의 규제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가 만약에 용량이 모자라거나 해서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나중에 기업 유치, 이제 유치는 아니더라도 새로 다시 재입주를 하거나 하시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용량 처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긴밀하게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업체분들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혹시 우리 그 인근에 우리 홍삼집적화단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쪽에서 발생하는 그 폐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처리할 수 있나요? 여기서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원래 이 홍삼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부적인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을 때는 요즘은 이런 건물 들어올 때 다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같이 연계할 시킬 수는 있나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설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팀장님 할 수 있도록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연하

노연하기업지원팀장

원래 처음부터 연계하려고 했는데요. 아직은 거기가 입주가 구성이 확정이 안 돼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가능할 수 있고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예, 예 나중에 혹시라도.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할 때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그것은 필수불가결한 건데 어떻게 보면 큰 그런 오폐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없으면 뭐 필요 없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설치 사업 1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저희가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건 자체가 이 소위 말하는 게 가스 충전소 이렇게 자동차 충전소하고 석유 가스 판매업 하는 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라든가 소형 LPG 이런 사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진안군 뭐 이렇게 세대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뭐 영향이 있지는 않은 사업인데 이 조례 일부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정하라고 돼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지자체들이 이제 상위법령이 돼 있으니까 만드는 추세 보시면 되겠어 갖고 저희도 이번에 어차피 마음먹은 김에 내부 조례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자. 이거 기준만 정해놓은 것이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 없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도 냈을 거고 했는데 이제 기존에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허가도 하면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데까지 찾아보니까 저희가 좀 조례 제정이 그래도 조금 늦은 거는 같아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나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막 많은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아마 저희들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게 민원 얘기가 되는 데가 아니고 오래전에 다 이미 만들고 신규로 거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법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했고 이제 이 법에서는 만약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도 법에 있는 기준으로 저희는 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기준으로 해서 뭐 몇 미터 이상 하면은 더 강화시키는 데도 있고 줄인 데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기준으로 그냥 잡으셨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는 거의 이제 저희 관내에 이런 지금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이렇게 사업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한 큰 이제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농촌활력과나 환경과에서 이제 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 단위별로 그 LPG 가스 소외마을 해가지고 저희가 배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그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처음에 이 조례를 보면서 이걸 굳이 왜 조례 제정 그리고 또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하고 좀 조례를 봤더니, 다 이제 저희하고 동일한 그런 좀 이렇게 내용으로 다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단위 면 단위별로 우리 LPG 어차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완주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따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면 단위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면 단위 지역에 마을별로 LPG 가스 지금 보급 예정이라고 하셨던 만큼 이 조례도 한번 검토하셔서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2.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께서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안전문화 확산 정책에 따라 시행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활동, 관리, 표창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관내 안전, 문화활동 등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김민규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에 근거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발의 안건임을 참작을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고원 제설·제빙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9호 진안고원 제설·제빙 도로안전관리창고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도로 제설창고는 약 396평방미터 규모로 제설장비와 자재를 보관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분한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여 제설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로 현장 사무실 뒤편 부지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총 13억 2,000만 원으로 연면적 약 846평방미터 규모의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창고 완공 시 제설 장비를 실내 보관함으로써 부식 방지 및 또 수명 연장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제설제의 안정적 보관을 통해 제설작업 대응력 강화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10호 군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관공서, 문화공간, 주민 편의시설 등이 밀집돼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가 상시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283-3번지 외에 3필지를 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8억 원을 포함하여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지원 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하였습니다. 주차장이 완공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18호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현 시점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진안군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통복지사업을, 안 4조와 5조 또는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탑승 비용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0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용수시설의 안전 강화 및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군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4년 처음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군비 예산 2억 원을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위탁하여 백운면 노촌저수지 사면 보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저수지 개방 안전성 확보에 이어 2026년에는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노후시설 개선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민원의 상당수는 용 배수로 및 구조물 보수 등 수리시설물 관련 민원으로 농업용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관리구역 내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경작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용배수로 개수로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 생산성과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으로 구체적으로는 백운면 노촌 4간선 등 3개 지구, 성수면 좌포 1-5 용수지선 등 3개 지구, 마령면 덕천 3용수지거, 부귀면 음지들 및 신정용수관선 등 대상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의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파손으로 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배수 불량과 급수 지장이 발생하고 시설의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배수로와 구조물 단면 확대 재설치하여 배수 불량을 해소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위탁 계약 체결하고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2026년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9호 진안고원 제설·제빙도로 안전관리창고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로 제설 작업 및 유지 관리 장비 등을 위하여 충분한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제설 자재 창고가 있으나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자재와 장비를 보관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약 1200m²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약 800m² 창고를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및 높은 습기에도 제설 자재와 보수용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작업자가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창고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관리 창고 신축 시 작업자들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0호 군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도로 폭이 5에서 6m이고 1, 2차선인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에 많은 수의 차량이 노상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가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근처의 차량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규 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정지 주차장 진출입로가 통행 차량이 많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주차장 공급 이후 군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 및 불법주차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안내 및 유도 표지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8호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명을 진안군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통복지 사업 대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한 용어 정비 및 지원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한 교통복지 사업으로 행복콜버스 행복택시와 순환택시 등의 이용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운영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통복지 사업에 참여자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020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하여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3개 사업 추진에 대해 공공기관 위탁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1개 사업만 추진하고 사업 추진도 미진한 바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미추진된 사유에 대한 검토와 추후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제설·제빙도로 안전관리창고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위치가 저 외곽도로 지금 거기잖아요. 그곳이죠. 그럼 창고가 협소해 가지고 다시 증축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기존 120평이고요. 창고가. 사무실이 한 36평 2층짜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설제 보관함도 부족한 실정이고 올 설에도 한 4일간 눈이 내리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설 염화칼슘 파는 업체가 몇 대라도 차를 야간에 운행을 시켜줘서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민규

김민규위원

창고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게 자재 장비를 보관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이 지금 13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뭐 특별교부세가 한 6억 내려간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려왔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벌써 내려왔어요?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는고만요?
예 위치는 거기가 맞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또 특히나 우리 지역은 또 고원지대로서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적설량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응들을 잘하고 계셔서 제설 작업도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제설에 관한 민원들은 옛날에는 내 집 앞 치우기 그런 것도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하시긴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뭐 행정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또 앞으로 기후변화까지 좀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면적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이외에 더 뭐 이렇게 증축이 되거나 뭐 이 제설 그 창고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공사 진행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집적화 단지에서 사토량이 나와서 그쪽에다 성토를 진안군 땅이다보니까 성토를 하는 바람에 부지가 확보가 된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증축 자체도 못 합니다. 사실은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한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창고하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바로 해서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부분까지 용이하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좀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고원 9월 제설·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가 삼거리에 그 버스 승차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지금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 승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승차장도 거기에 어차피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건으로는 올렸는데요.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수요조사에는 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골순대 앞에 그 사업이 선정돼 있다 보니까 이건 조금 뒤로 미루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진출입로를 만들 경우에는 지금 한우촌 쪽으로도 진출입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쪽은 차량이 너무 많게 이동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한우촌에 김혜중 씨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도 조금 미리 사전 협의를 했고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뭐 공모사업이 됐든 수요조사에 따른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이 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업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거기 뭐 승차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거기에 여기 중간 여기 어디야? 우하 거기같이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버스 이렇게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조성할 시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일단은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군하리는 관공서도 있고 또 문화공간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들이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주민들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보면 관공서, 문화공간, 주민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가 상시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 주차장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주민한테 제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다 사실은 넣으려고 했습니다. 좀 군비 좀 줄여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 넣으면 적격성 심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수요조사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도비라도 받아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읍사무소 옆 주변이 특별히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태기석 씨라는 분이 조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대시를 해 봤더니, 마침 허락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혜중 씨 한우촌 김혜중 씨도 진출입로에 좀 지장을 주니 그 골목길에 일부 그분 땅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을 안 건드리고 그쪽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삼거리 주차장에서 진출입이 됐을 때는 진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봐도 다만 한우촌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받쳐놓고 걸어서 한우촌 길로 해서 읍사무소 다니기가 수월할 거라고 판단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우선 그 삼거리 우리 그 정류장 있는 데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큰 도시로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진안군을 들어오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출입을 하면서 특별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우촌 있는 쪽에다가 진출입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안 그래도 이 그 안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위치를 세심히 좀 봤습니다. 그런데 한우촌 뒤쪽으로는 또 저희가 일반 주택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경찰청 건물 하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일반 또 주택도 있던데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 한우촌하고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루라위원

그렇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빌라하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빌라 헤라리움 앞쪽으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전문점하고 한우촌하고 그 사이에 그리고 그 결국에는 거기가 진출입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게 그쪽은 강순대 씨 땅이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포함되지는 않고요. 태기석 씨 땅하고 김혜중 씨 건물 옆에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진출입로를 정확하게 어떻게 내신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위치가 좀 상이한 것 같은데요. 어디다가 지금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삼거리 정류소에다가 사실은 진출입이 되고요. 한우촌 골목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진출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가장 가까이에 차를 또 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담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하정류 삼거리 그쪽으로 정류장 있는 쪽으로 진출입로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다발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혹시 과장님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전북정책발전연구원에서 진안군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한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에다가 이러한 용역도 했었고 우리 진안군이 지금 이쪽이 관공서랑 행정지역이나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합니다라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 자료에는 이 군하지구는 전혀 담겨있지가 않아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 검토해 보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다만 지금 주차장 수급객을 보면 토지 매입 확보 능력이나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순대도 2층으로 가는 것도 그때도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다만 진안읍 주변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 계획에서 뺐던 부분이에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는 아니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추후에 그때도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보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진안고원시장 일원도 거기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거기도 그 주차 실태조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안군에 주차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순위까지 매겨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1순위가 바로 우리 진안고원시장 일원이에요. 그러면 낮은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골순대 있는 쪽에 2층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2순위가 우리 진안군민자치센터 3순위가 군상리에 있는 골든캐슬 아파트 그리고 4순위가 진안 에코르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거기는 이제 땅도 매입하기 어렵고 해 가지고 주차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지금 골든캐슬 아파트 쪽으로도 실은 크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의 여건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실태조사를 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제 골든캐슬 앞쪽은 그 앞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하고

이루라위원

그것도 일부 자투리 땅인 거지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하지구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거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항상 행정이 또 토지 매입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떠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갑자기 이 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매입해서 이쪽을 한번 주차장으로 만들어볼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쪽은 우리 진안군의 관문이 되는 부분이라 정말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체 구간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 아무리 토지 매입을 누군가가 매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는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 부분도 행정에서 참고는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관공서나 문화공간, 주민 편의시설을 생각을 하신다면 위치는 지금 현재 검토하신 위치보다 혹시 새마을 저기 사무실 아시나요? 아리랑 회관 아리랑 식당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이루라위원

그 옆쪽으로 본 위원이 오며 가며 보니까 현 위치 매각한다고 그렇게 제가 현수막을 오래전에 좀 봤거든요.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건 조그마한 땅이고요. 안 되고요.

이루라위원

거기도 혹시 보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점시설이 거기 노인건강센터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교수님 땅하고 그 형님 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한테는 허락을 맡았고요. 저번에 도로 내면서 그 광운대학교 교수님 것은 절대 안 들어주겠다. 도로 내는 데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땅을 안 팔겠다. 해가지고 그 부지가 넓고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지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국토부 가서 발표 평가하고 왔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그 땅을 매각 의사를 표시를 했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후를 하고 계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저희가 진안군 공모사업을 위해서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쫓아다녀가지고 매매 계약 조건부 동의서만 해줬던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몫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 물론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진출입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좀 저는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지도 보면 주차장으로의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모형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부정행위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겁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딱 매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사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건물도 있었고, 쓰러져가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정해서 해줬는데 본인이 부숴버렸습니다. 거기 옆에 건물에다가 매매합니다. 해가지고 플래카드 걸어놨거든요. 그 건물을 뽑고 다시 지을라면 건폐율이 안 나와서 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진안 분들 자체가 지금 플래카드 붙여 있는 건물주는 아예 팔라고도 않고요. 그 옆에 땅이고 부쉈던 건물은 옆에 땅인데 자기 붙일 데가 없으니까 옆에 건물에다가 지금 땅 매매합니다. 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 부지도 검토해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접근성은 그쪽이 더 좋고 또 오며 가며 보니까 거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해서 이왕 군에서 하는 부분이면 정말 최대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에 지금 수요나 그런 부분에서 급박하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보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급박했던 부분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미 실태조사 때 우리 군하지구가 담겨 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뭐 순위에 누락된 것도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미리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과업 지시를 할 때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게 국비 예산이 됐든 도비 예산이 됐든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한 결과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타운의 지역으로서 그리고 또 주민들 우리 주거공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순위로 예산을 좀 주셔야 되겠다라고는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던 겁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도 땅 자체부터 부정행위였고 진출입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한우촌 땅을 협상을 한번 해봤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 군비만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도청에서라도 도비 5대5 정도는 받고 싶어서 땅 협상이 돼야 예산을 따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루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희 지금 시골순대 있는 쪽에 2층으로 지금 증축하는 부분 때문에 실은 순본에서도 조금 자신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안 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여기 매입하는 부지가 한 380평 정도 되는가 봐요.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가 승강장 그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한우촌 옆 골목은 사람들 왕래할 수 있게 자 그러면 건물 매입비가 지금 8,900만 원 잡혔는가 봐요. 승강장 거기 말씀 하시죠?
그러면 아까 한우촌하고 이 도면을 보면 한우촌하고 한우전문점하고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들어오다 보면 집 하나 있죠? 그 집 하나 있어요. 한우촌하고 한우전문점 사이에 들어오면 집이 있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경찰서 관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있고요. 좌측에는 강순대 씨 단독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민규

김민규위원

자 있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진출입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자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왕래했을 때 과연 그 소유, 그 건물 소유자 그분들이 순수하게 다니라고 할까요? 혹시 그렇게 협의는 했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게 김애중 씨 땅이 좀 들어가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 다녔을 때 그 건물주 그 소유자들이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쉽게 다니십시오. 혹시 그런 협의 같은 게 했는가 해서. 아니면은 나중에 이거 모르겠어요. 추후에 매입해 달라고 그럴 상황 나와요. 내 집 앞으로 사람들 다 했는데 좋아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읍장님께서 읍장으로 가보니까요? 이장단회의가 됐든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붙으니까 저희한테 여기에 대한 주차 계획을 조금 더 고려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건물주들하고 많이 협상을 해서 찾아낸 데가 사실은 그 위치입니다. 사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한우촌과 한우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진출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안에 그 살림집도 있고 아까 뭐 빈집인가 뭐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니십시오. 하겠냐 이거죠. 추후에 막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협의를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뭐 그렇게까지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협의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맡겼다 못 들어오게 하면 이제 이쪽으로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미리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사실 주차장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사실 뭐 우리 행사할 때 보면은 상당히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노상에다 주차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좀 부정적으로 돼 있어서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조성을 해놔도 뭐 개인 사유 고정물이 막 좀 설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외각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또 방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조성한 주차장들 그 뭐 그런 사유물 고정해 놨다든가 주차 방치해 놓은 거 없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농기계를 조금 장기 방치시켜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그런 대상지로 지금 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부지 선정이 지금 물론 위치가 이 근처에는 이 땅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서 이게 좀 교통사고의 우려를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서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그럼 우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땅들 이렇게 대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드리고 지금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짜투리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도 우선은 급박하게 거기가 정말 이렇게 주차 대란이 있는 거는 저희도 다 모든 의원님들이 또 군민들도 다 인정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한 번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그것도 50면 정도면 정말 큰 주차장인데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우선 또 한 가지 이왕이면 또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내년에는 확신이 없다고 하시면 굳이 이걸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지금 현재 임대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소유주분하고 얘기를 해서 일부 그쪽을 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대여해 가지고 주차 공간으로 우선은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사기에는 건물이 필요 없는 건물들이 있어요. 좀 쉽게 말해서 멀쩡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건물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은 팔 때는 이득이지만 건물을 부수고 나서 팔 때는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선은 이제 그거는 추후의 문제인 거고요. 지금 어차피 거기가 그 땅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 일반 차량들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분 입장에서도 저희가 일부 임대해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단기간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우선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에 말씀 주신 이 토지의 위치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과장님 저쪽에 비석공장이랑 좀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비석공장 거기 그 옆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 앞쪽이에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안 돼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주를 한번 옛날에
명진

이명진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비석공장 사실 이분이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하려면 사실은 거기까지 싹 해서 이렇게 깔끔하니 돼야 하는데 무슨 웅덩이처럼 쑥 들어가가지고 조금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비석공장 자체가 당초 월랑 체육공원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때 만남의 광장 만들면서 저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 친구라서 내가 그냥 싹싹 빌어가면서 해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이 저도 민원봉사과장하면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해서 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장

뭐 그 저 지적재조사 때문에 좀 골탕 먹은 일이 있기는 있어요. 보통 분은 아니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할 바에는 그쪽에서 깔끔하니 돼야지 이게 조금 뭐랄까 가운데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웅덩이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딱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조성이 되고 나서 다시 예를 들어 또 하려면 그때는 더 힘들고 땅값도 더 부르고 여러 가지도 참 문제가 좀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하자는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으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과 우리 교통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소리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에 행복콜버스 해가지고 참 우리 주민들 편익에 정말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안읍에 그동안 안 됐던 것이 진안읍 일원도 해서 많이 이제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 군에 그 감사함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진안읍 시내 일원 순환택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곽 지역은 나름대로 그동안 불편했던 것이 많이 해소됐는데 처음에 순환택시 해서 나름의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좋다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지금만 와서 보면 학생들도 교통약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딱 순환택시가 갈 수 있는 데도 지정돼 있고 그 학생들도 교통약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더울 때도 학생들도 안 태워주면 그러면 오히려 여기 진안 시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더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기 진안 여기 외곽 지역만 해도 나이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내만 여기 읍내는 읍내 시내는 나이 따져 갖고 여기 교통약자만 해당되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역차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울 거 많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우리 팀장님 많이 그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었는데요. 순환택시 당초 운행 목적이 교통약자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들만 타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어차피 빈차로 가느니 주민들도 태워줘라 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환택시 한 분 기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조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고 있었고, 2016년도에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교통약자들만 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가지고 아니 가는데 왜 학생은 못 태우고 가냐 태우고 가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뒤져보니까 잘못돼 있길래 제가 실무진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이거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지 그러지는 않으면 안 된다. 그 조례에는 수요응답형 택시 말도 좀 어렵게 돼 있고 현실에 맞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동규위원

고생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우리 진안이 또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렇고 그러니까 갈수록 어떠한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복지가 향상이 되면은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교통약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대나 그런 용어를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든 군민이 그래도 대상자가 될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0원 순환택시에 관해서 민원이 종종 들어오시죠? 여기도 세워달라. 어디까지 가달라. 오히려 소외지역은 쿠폰을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은 버스 시간이 오히려 없어서 우리가 진안읍을 자주 못 나온다는 그런 불만 때문에 쿠폰을 드렸지만 또 그분들은 그 쿠폰으로 원하시는 지역까지 또 갈 수 있다는 하나의 또 장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오히려 읍내에 계신 분들은 아니 이거는 우리는 순환 내에서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또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복지 정책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원 순환택시 코스를 혹시 저희가 언제 마련을 한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이루라위원

2016년도에요? 그럼 그때 조례 제정할 때 그대로 지금 가는 거죠?
그치만 저희가 2016년도 거의 이제 근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진안에 있는 뭐 이렇게 시설들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행정에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100원 순환택시에 대한 이 코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해서 진짜 이 코스는 추가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코스는 굳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이왕이면 어차피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교통복지로 접근하는 만큼 100원 순환택시에 대한 코스에 대한 부분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한번 가지시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좋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한번 코스에서 이탈된 여성일자리센터라고 저 체육관 쪽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런데 지금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해주는데요. 실제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순환택시 기사님들이 공무원들 참 멍청한 놈이다. 그 여성분이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 코스를 넣어가지고 돌라고 한다고 그 말을 하길래 이 부분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몇 군데 더 가달라고 부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환택시 기사님들이나 개인택시 기사님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곧바로 반발 나옵니다. 지금 쿠폰제를 줬기 때문에 개인택시들이 가만히 있죠. 그 21개 마을을 안 줬으면요. 아마 택시기사들이 가만히 안 냅둡니다. 이거

이루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 한 뭐 단체나 아니면 어떤 한 민원인들에 의해서 그 코스가 추가가 되고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한 번 정도 이런 부분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탑승하신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다 하시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제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할 때는요. 일단 제일 급한 것이 어르신들 병원 가는 거 그다음에 터미널 가는 거 그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 그다음에 시장 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 지점이 시장으로 됐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하고도 같이 이게 공무원들이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순환택시 이걸 도입을 할까 말까 개인택시 때문에 많이 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가지고 개인택시 그 회장님 그때 김옥남 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진안 군민들 해서 이 코스만큼은 인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저거 하자. 그래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그래도 그때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과 또 택시 관련된 이제 그 종사자분들하고도 같이 해서 만들었다는 코스라고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대한 수요자가 또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물며 저희가 2016년도에는 없었던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들이 또 생겼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한번 다시 코스를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를 하고 계셔서 어차피 저희가 안 하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 기존에 했던 대로 그때 정했으면 그러니까 관행적이라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를 했는데 정말 수요자가 없었다. 그럼 과감히 또 빼야 되는 부분들은 전 또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2016년도에 코스가 됐다고 하면 한 번쯤은 저희는 그 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중함이 너무 신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금방 동료 위원이 말했는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는 결국은 돈이 따르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했던 거하고 지금 예를 들어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결국 여기 순환택시의 그런 개선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돈이 따르는 부분이라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상의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시범 운행이라도 한번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이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또 개선도 돼야죠. 그러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게 개인택시 분들이 자기 생계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무지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분들한테 약점 안 잡힐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미팅을 많이 해서 그래도 많이 봐주는 편입니다. 기사님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 만나기를 불편해합니다. 저는 막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막 가서 기사 편도 들어주기도 하고 뭐 민원 생겼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김홍남 씨도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민원이 생겼을 때 많이 커버도 해주고 하는데 이분이 개인택시, 순환택시 들어오셨거든요. 하면서 당초 목적에 위배됐다. 또는 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형님 빈차로 가느니 태우고 가면 되지. 왜 이걸 갖고 시비를 거냐고 그랬더니, 나머지 순환택시 계속 하시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당초 취지는 그랬다. 다만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군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있으면 태우고 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무모화돼서 그냥 태우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서 너희들 교통약자 태우면 내가 너희 찔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현실화를 시켜버리자. 차라리 우리가 약점 공무원이 약점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을 며칠간 안 태우고 다녔었습니다. 사실은. 안 태우고 다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전면 개정을 했고 말도 지금 현실에 맞는 용어로 써주는 게 옳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손동규위원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또 민원도 들었고 그 학생 이야기도 저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현실화 부분에 부분하다 보니까 아까 그 코스 부분도 좀 현실화시키고 그래서 시범 운행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용한다면, 또 그렇게 검토해 볼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다 그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장시간 우리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행복콜택시 시범연장 시범사업을 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건 효과가 지금 어떻게 지금 분석되고 있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큰 활용도는

김명갑부위원장

1시간 늦춘 거죠? 지금? 오후에 오후 시간대를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 2시간 늦었습니다. 8시까지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늦췄는데요.

김명갑부위원장

이용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용률을 보니까 5월달에는 137명, 6월달에는 197명, 7월달에는 272명, 지금 9월달은 305명, 10월달 265명 해가지고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좀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은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으로 늘린 거예요? 아닙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오후 6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지금 아침에는 8시에 시작을 하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7시? 시간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좀 상향해서 늘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물론 예산이 많이 뒷받침도 또 돼야 되니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 행복콜버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이틀 근무하고 이틀 쉰다고 옛날에는 조금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무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기사님들은 좋아하시고요. 주민들 막차 타고 가가지고 가시는 분들 6시까지 예약을 해야 그걸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우리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행복콜택시가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들이 사실 비워서 간데요. 텅텅 비어가지고. 뭐 갈 일이 없어요. 버스 탈 일이 부르면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중으로 돈이 지금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뭘 오늘날 당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되도록 돼 왔는데 참 빈차로 계속 가는 거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우리 군에서 좀 희생이 되더라도 행복콜택시를 또 증원해서 그 노선버스를 좀 줄여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콜택시, 콜버스는 진짜로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농어촌버스 자체가 장날 외에는 조금 소수가 타다 보니

김명갑부위원장

그러고요.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주천에서 여기 진안을 나오려면요. 각 마을을 다 들려서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만 타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지선은 줄이고 이 저 주천, 진안선 예를 들어서 면에서 여기 군에 오는 선은 좀 늘려주고 그게 좀 현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도 그 부분도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코스 짜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버스 기사님들이 최고 잘 압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면 소재지에서 사실 진안 버스 정류장까지만 와야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머지 그 리 단위 지역은 행복콜버스가 이제 커버를 하고 어차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만 우리 군에 무진장여객에다 주는 보조금도 좀 줄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금방 김명갑 위원님이 얘기한 건 진작부터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요. 돈 더 들고 덜 들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은 결국은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거잖아요. 2억 원의 돈을 줘서 너희들이 대신 우리 대신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할 구역이다보니까

김명갑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나도 매칭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아까 그 오전에도 농업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 진안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100억을 가져갔어요. 100억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간 게 아니라 진안군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수료만 가져간 게 100억 이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여기 인터넷 쳐봐서 무진장 농어촌공사의 기능을 쳐보면 수리시설 수질 개선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기능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다른 업무만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영리 목적으로 돈을 버는 일만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 진안군만의 일인지 저기 김제평야나 이런 평야지에 그 유자관 수리시설은 거기도 김제시에서 다 줘서 하는 건지 그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지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진안군만 무주나 장수나 사실은 돈을 주고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 진안군만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와가지고 진안군만 이렇게 하냐. 그래서 최초로 2억을 세워가지고 올해 시도하게 된 부분이고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직접 우리 저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택지구하고 저희는 안방, 덕전리 안방하고 합쳐가지고 109, 209로 해가지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70ha 이상 그런데 산간지다 보니까 그걸 좀 못하고 지금 황금리 같은 경우는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배수로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다른 사업으로 50ha 이상 해가지고 배수개선사업 지금 연장지구, 은천지구, 백운지구 저 나름대로 팀장님이 애써주셔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매년 따오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명갑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우리 또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고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정도만큼은 우리가 진안군에서 100억을 수수료를 떼가니까 거기에 대한 몇 프로에도 좀 투자를 해서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뭐 전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는 2억만 주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이제 그러면 계속 달라고 할 거고, 돈 안 주면 이제 안 할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계속 이제 줘버리고 하다 보면 아 그러면 구태여 왜 농어촌공사에서 줍니까? 직접 우리 진안군에서 그냥 해주지 2억 가지고 어차피 매칭 안 되는 놈하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농어촌공사나 공사 자체가요. 대부분 적자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가고 자기들도 성과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우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이거 2억 주면 거기서 또 마진 먹겠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 대충 해서 좀 덜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거기는 저기 예를 들어서 이익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사업을. 돈이 없으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분들도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발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농어촌공사 원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거 못 미치는 공사도 사실 할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농어촌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마저도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 실무진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2억 치를 농어촌공사 관할이라서 우리가 발주하면 진안군 업자한테라도 가는데

김명갑부위원장

그러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위탁을 2억 치 주면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장수군에 공고를 낼 것이고. 그러면 진안 사람들이 조금 2억 원 치에 대해서 일을 못 하지 않냐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는 차라리 우리가 해버릴까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그렇게 줄 수밖에 없으면은 설계를 해서 진안 업체한테 주라고 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무주 장수나 이 사람들이 진안군 돈 벌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사업을 하게 해줘야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이 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줘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진행된 그 사업들이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초 3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촌저수지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을 빼다 보니까 저수지 물이 잠겨 있다가 가지고 1개소밖에 못 할 상황입니다. 노촌저수지

이루라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3개 사업을 하는 걸로 2억 원에서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 3개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좀 잘못 알았고요. 한 건은 완료가 됐고 한 건 노촌저수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또 한 건 석전 관련해서는 백운의 동창리에 석전마을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년도 4월로

이루라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를 설계를 내보니까 물을 빼고 공사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3개소를 못하고 2개소만 하게 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창리 석전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은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신규 사업으로

이루라위원

또 다시요? 그러면 결국엔 3개 사업 하려고 했던 게 일부 이제 설계가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은 후순위로 밀려난 거네요. 26년도로?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우리 지역개발팀에서는 수리시설만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 수수료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다음에 농어촌 거점사업 또 관련한 사업들 이게 결코 그냥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 수백억 단위의 그런 사업들이면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챙겨가고 그리고 지역의 기반시설들에 관련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좀 민원 제기하면 예산이 없다. 그냥 기다려라. 못 해드린다.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답답한 급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 때문에 일정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개선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개선을 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서 통 사업을 갖고 가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갖고 가면 저는 이런 수리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말씀 이제 드리는데 물론 이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점이라 함은 2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개발에서 좀 진행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분배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좀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개발 사업도 관련해서는 지금 큰 예산 편성은 좀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뭐 일부 그 노촌 간선 용수로 재설치 관련된 사업은 그래도 6,500만 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지역개발에서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위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거든요. 더구나 지역 업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하면 저희가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인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억에 대한 건 했지만, 어제 예산 심사하면서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지난번 내년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1억 미만이면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오늘 가서는 확인하겠다. 저희도 저도 첫 해만 주고 싶었는데, 실무진들이 그래도 한 두 해 정도까지는 줘보고 농어촌 관할구역이라 할지라도 욕 얻어먹는 건 진안군 공무원이 욕 얻어먹습니다. 사실은. 걔들은 돈 없어서 못 해줘. 이렇게 농어촌공사는 해버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조금이라도 줘서 그런 민원을 조금 해결해 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내포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음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이 작년에 좀 우려했던 부분이 이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디가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지 그런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제 알기로는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해서 사업 순위를 좀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가 이게 첫 시작 사업으로서 그냥 단발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같이 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또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단지 사업 확보, 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지금 확실 뭐 확답을 못 받으신 거네요?
그럼 만약에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되면은 이 순번에서도 그냥 우선순위 내로 우선 자르시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금 이 경기정리사업이 80년대 90년대 했잖아요. 80~90년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90년대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죠? 90년대 중점적으로 했어요. 이 경지정리사업 할 때도 사실은 자기네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지방 지자체에서 줘가지고 한 것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손만 담그는 식인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 앞전에 뭐 중심 사업이 됐든 뭐 수백억짜리 다 그런 것은 뭐 법으로 해서 주도록 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해도 되잖아요. 몇 백억짜리도 아니고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해야지 왜 내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서 걔들이 생색내고 하는지 저는 농어촌공사 진짜 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관할 구역이다보니까 걔들이 관리하는 관할 구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 공사를 했을 때 물이 뭐 예를 들어서 구배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명진

이명진위원장

걔네들은 그냥 물만 관리했으면 쓰겠어요. 물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이번까지만 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그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서 지금 원래 이제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석전 용수지거 사업은 지금 예산이 지금 없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1순위로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면은 1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8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또 예산 삭감되면은 이 사업이 먼저 또 우선 그러니까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하면 여기에 일부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올해 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단순히 어떠한 그 지역 내에 환경이 공사 수 그게 안 돼서 공사를 못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하면 26년도에 1순위로 와야 맞는 거 아닐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이번 예산 쓰는 거 봐서 작년에 못 했던 거를 1순위로 놓고 지금 1순위가 2순위로 밀리고 하는 식으로

이루라위원

그거는 기본, 왜냐하면, 우선은 사업들 다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언제 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공유가 됐을 텐데 당연히 내년도로 밀리는데 만에 하나 예산이 없어서 또 일부 예산이 삭감이 돼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8번째로 있으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부위원장

그때 과장님 이건 저희들이 통과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 사업 설계를 해서 우리 진안 업체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좀 공사하고 합의를 좀 하세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하여간 이번 건까지만 동의하는 걸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왜 내 것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03호,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지질자원의 교육과 홍보 체험의 거점이 될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의회 원안가결 후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건축자재 물가 상승과 비정형 디자인 반영으로 인한 외장재 할증률이 증가하게 되었고 지질공원 거점센터의 높은 완성도와 진안군만의 특별한 전시체험을 담아낸 콘텐츠 개발 및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예산 25억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공유재산 심의 당시 사업비 40억 원에서 25억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변경되어 본 건축물의 기존 가격이 30%를 초과 증액되어 금번 공유재산 심의에 변경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04호 마이산 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는 마이산 인근 지역 개발과 북부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테이,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목적의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연계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이산 경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볼거리가 있는 생태 정원을 규모 있게 조성하고 산약초타운과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년도에 이어 마이산 도립공원 내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사업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생태치유 관광지 인프라 확충 및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단양리 일원 5필지로 약 8800m²이며 총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본 토지 매입안이 결정되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2호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휴식과 힐링 형태의 관광 수요 증가와 관광 트렌드인 캠핑 수요에 맞춰 청정 용담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진안군 북부권의 관광 핵심 거점을 조성하여 용담댐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용담댐 송풍리 1247-2번지 일원의 용담 가족 테마공원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글램핑 야영장 15면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4년 8월 전라북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수요조사에 반영되어 18억 원 중 도비 9억 원을 지원받아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3호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관광공동마케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에서 2027년 진안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군 관광 콘텐츠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진안 관광 마케팅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진안방문의 해가 추진되는 2027년까지 2년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진안군은 재단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마케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등 제반 사항을 제공 협력하고 재단은 진안군의 문화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진안방문의 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효과적으로 홍보합니다. 세부적인 협력안은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예정이며 진안의 치유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투어 운영, 인플루언서를 통한 콘텐츠 제작, 관광 박람회 참가를 통한 대외 홍보 등의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체험을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확립해 진안방문의 해를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3호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질공원 거점센터 구축 및 진안·무주 국가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본항목에 전시 기능을 포함한 지질공원센터 보유 여부가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어 2027년에 실시하는 재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거점센터 신축을 통해 우리 군 역사 문화 생태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질적으로 우수한 우리 군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 용역 결과 공사비, 내부 인테리어의 콘텐츠 개발, 전시 체험시설 등으로 약 25억 원이 상승하는 것은 공사비 등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 이외에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 결정된 사업비 대비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변경 계획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 및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4호 마이산 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이산도립공원 북부 일원 생태공원 및 치유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산도립공원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북부 관광 사업과 연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립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의결 받은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마이산 북부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2호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담가족테마공원 내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제301회 임시회 시 사업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던 건입니다. 부결된 이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 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찬성했으며 이 중 약 29% 는 용담댐 가족 테마공원 내 조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응답자의 23% 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적거나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담댐 안전성 강화 사업 추진 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23호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관광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 관광사업과 진안군 관광콘텐츠 연계 활성화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서 제2조 협력사업에 진안군은 행정 및 상품 개발에 협력하고 도 재단에서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홍보 마케팅을 함으로써 군비 부담 없이 진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 및 관광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협력사업 추진 시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화된 도 재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방문의 해와 관련된 사업 및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와 공유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진안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이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무주하고는 사실 상관이, 이름만 들어간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산을 저희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주가 또 같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1년 늘었어요. 내년으로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6년도를 준공으로 보고 있고 이게 보니까 한 25억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면적 늘은 것은 뭐 한 9평방미터밖에 안 늘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뭐 꼭 1000평, 1000평방미터도 아니고 999평방미터는 그건 뭐 1000평방미터였을 때는 뭐 또 뭐 다시 해야 되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뇨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건 아닌데 999평방미터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 공간들이 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들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안에는

김명갑부위원장

4동이나 되는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시실이 들어갈 거고요. 전시실하고 체험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프트샵 들어갈 거고, 회의실하고 화장실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그 안에 콘텐츠 부분을 저희가 좀 좁게 생각을 해서 한 2억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콘텐츠를 어차피 하는 김에 나중에 의원님들 준공식이나 그 전에 오실 수도 계시는데 안에 와서 보시면 규모가 의외로 굉장히 크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나 그런 걸 넣다 보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건 그러면 이제 준공을 하면 우리 저 관광객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운영은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가 다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 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분도 계셔서 같이 운영을 해도

김명갑부위원장

해설사들이 계시고, 또 별도로 관리인이 필요하겠는데요? 건물 규모로 봐서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그 지질공원 거점센터 같은

김명갑부위원장

공무직이라도 좀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할 건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현재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문화관광 해설사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거 2개 동은 태양광이 지금 설치 계획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개 동은 그 태양광이 안 들어가 있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2개동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층에서 위에 옥상을 저희가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옥상을 별도로 활용하려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많은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니까. 하자 없이 잘 준공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콘텐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지질공원뿐만 아니고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지정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동규위원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은 안 됐기는 했지만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진안의 위상도 더 커지고 지질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30% 이상이 증액된다는 거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저희도 그냥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체험관 한 동에 그냥 9m² 정도밖에 부지 확장은 안 되는데 사업비가 25억 원이나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거는 증액이 된다는 거는 참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 정말 세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안에 처음에는 체험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체험관 사람만이 이 사업에 전체의 규모를 담아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누누이 우리 해설사분들의 사무실로도 쓸 거고, 또 우리 굿즈 같은 거 개발해서 거기서 전시 판매도 할 거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그런 부분하고 내부적인 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외부적인 거 해놓고, 그 규모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지오프랜드 기능 보강 및 콘텐츠 설계 제작 설치 용역 착수를 이제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실은 이게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콘텐츠 부분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어떠한 콘텐츠 그러니까 콘텐츠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관의 규모가 결정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은 외관 아주 멋지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뷰도 좋고 거의 이제 외관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건물의 규모에 맞게끔 이제 콘텐츠를 저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25억이 증액된다는 거는 그런데 과장님 정말 제가 너무 아쉬워요. 우리 관광과 사업들이 우선은 하겠다고 일부 아주 그런 의지나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많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사업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그리고 계획했던 그 기간 내에 끝내지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업은 자꾸 추진을 하시려고 하세요. 신규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제대로 이렇게 점검도 안 되고 계속 똑같이 사업들이 이월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 행정절차나 이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2억 5,000이라고 하면 일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전체 예산에 40억에서 25억이 증액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타당성에 대해서 예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제대로 접근을 했냐라는 부분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사업 추진할 때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진안의 이 정도 규모는 맞겠다 하고 첫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건데 자꾸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일반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콘텐츠에 관련 관련된 부분은 이미 첫 단계부터 계획 수립 단계에 저는 포함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냥 건물 짓는 걸로 그거 하고 나중에 추후 예산은 그때그때 건바이건으로 의회에다가 동의 받아서 증액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면은 어떻게 저희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세계적인 관광 명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마 일부로 그런 것 같지는 않구요.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설계나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사실 콘텐츠 개발 자체는 그거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이루라위원

부서에서 미리 들어갔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그 부분에 맞춰서 전체적인 그 외관도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은 건물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제 예산 없는 부분에서 그 건물 형태에 맞게끔 또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안은 그래도 정말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갖고 있다는 거는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이런 관광시설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 수립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계획 수립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비 계획 수립이 저는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 제가 이제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문의 해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방문의 해에 26년 그러니까 26년 이후에만 완공되는 시설물만 관광과가 11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만으로도 지금 관광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벅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들 먼저 마무리 제대로 하시고 신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우리 마이산 남부나 마이산 북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뭐랄까 유기적으로 서로 사업과 사업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에 그냥 공모사업이 있든 뭐든 해서 그냥 갖다가 시설을 하든지 어떤 것을 안치를 하든지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 국밥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숙박시설 좀 하나 좀 쓸만한 것 좀 하나 좀 하는데 좀 최선을 좀 다했으면 쓰겠어요. 매일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머물고 가야 되는데 1시간이나 1시간 이내에 그냥 와서 눈으로 그냥 보고 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그 우리 그 부지 지난번에 매입은 작년에 매입은 그 시티즌인가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하시고 땅만 무조건 살 것이 아니라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그 안건이 의결이 되면 용역 착수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과업지시 다 준비를 일부 해놓으셨나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담아내셨겠네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기획안은 원안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위원

자 우리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이기 이전에 기본조사가 근간이 돼야 돼요. 그런 조사를 다 해보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기자재까지 콘텐츠까지 건축 구조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가예산을 산출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면 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콘텐츠 개발 지금 콘텐츠 개발을 과업지시서 지금 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들을 콘텐츠 개발이 과업 지시 담아지는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 지질공원 관련해서 그런 콘텐츠로 갈 건데요. 지질 관련한 거하고 진안의 역사 문화가 같이 붙어 있는 서브 돼서 같이

동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식 10억을 지금 비용 추계를 했잖아요. 10억을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콘텐츠 개발하는데 10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주변에 우리 군민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게 뭔 건물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질공원 그 거점센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군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활용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체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증 계획이 있고 콘텐츠를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려면 10억이라는 콘텐츠 개발비의 타당성이 인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25억, 콘텐츠 개발비 10억 그러면 어떻게 어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큰 사업들이고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 계획서를 가지고 확실히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했는데 10억이 이렇게 해서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콘텐츠 개발해서 적어도 세계를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라도 지질공원의 거점센터로서 제 일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 없이 용역하고 나서 그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거나 달리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받아놓고 이것은 일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광과 업무가 우리 정 과장님 말고 그 이전 때부터도 계속해서 그냥 포부만 그림만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돼서 결과는 결국 호랑이 그리다가 어떻게 보면 토끼도 안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말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거점센터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이산 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 진안이 치유 관련해서 이제 치유 관광으로 해서 폭넓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이산 내에 현재 이제 족욕장이랑 맨발 걷기 그런 치유 관련 시설들도 있고 또 걷는 거 관련해서 이제 산약초타운하고 연계가 돼서 연계가 돼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이 생태치유 공원 부근에 저희가 테라피하고 스테이가 조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사장님 아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위치가 치유테마거리로 하기에 접근성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테라피 이쪽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샀던 부지하고 그 이외의 부지이기 때문에 산약초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넓은 부지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때 당시 2025년에 올해 매입 저희가 좀 추가해서 정비를 하자는 취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더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했다라는 주문은 없었고 단 하나 산약초타운이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 그 산약초타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제출해 주신 이제 지도에서는 조금 이렇게 크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좀 크게 요청을 해서 봤는데 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산약초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안쪽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치유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버리면 오히려 산약초타운과의 연계성은 거리적으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여기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만큼 일부 또 산약초타운도 절대로 거기가 또 등한시되면 안 된다.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연계성이 멀어지는 접근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마이테라피타운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지는 겁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스테이는 호텔형이고 테라피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형으로 해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프라이빗한 말씀을 주셨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함은 마이스테이하고는 또 다른 이용 요금이 차별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함을 즐기기 위해서 저는 오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쪽으로 결국에는 여기 마이스테이 뒤쪽으로 해서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이 되는 그러면 동선이 겹쳐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프라이빗함을 우리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냐는 또 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분들이 프라이빗한 공간에 왔다고 해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여기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관광도 다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함을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거는 조용한 공간에서 본인들만을 위한 시간을 거기서 즐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공간만이 아니고 자 여기를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다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외부에서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프라이빗함을 보장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접근하는 부분은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공간에서만 프라이빗함을 누리고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적어도 우리 이 공간에서 이분들만을 위한 공간 조성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치유 테마거리라고 함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체 관광을

이루라위원

전체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에 나와 있는 시설도 이용을 안 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안으로 이러한 좋은 시설들을 더 숨겨 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산약초타운도 왜 접근을 못 한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산약초타운 저희 잘 조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산 북부에서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산약초타운을 한번 들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접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부는 저희가 이제 많이 홍보는 하지만 알려지지 여기 처음 오셨던 부분 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런 저희가 빠망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내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돼서 가시게 되더라고요. 일부는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이루라위원

네. 물론 홍보의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외곽에 이렇게 있으면은 모르는데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몰라서도 못 가는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몇 백억의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 산약초타운도 지금 제대로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집중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약초타운은 산약초타운대로 또 그렇게 운영을 해버리고 또 나름대로 사업 하나 또 더 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치유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같은 북부에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산약초타운하고 기존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산약초타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접근을 못 하니 이 사업으로 하여금 되도록 산약초타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산약초타운하고 연계성은 더 떨어진다고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하셨을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스테이하고 테라피가 들어가면 그 관광의 영역은 결국은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도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루라위원

지금은 저희 마이산 북부가요. 관광의 영역을 늘린다는 거에 집중을 할 때가 아니고요. 있는 시설을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알려서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 사업 해보고 또 제대로 관광객들이 활성화도 안 되고 했는데 안 되니까 또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자꾸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지질공원 거점센터도 실은 또 거리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집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 동선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산약초타운이 차라리 없었으면은 일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있는 산약초타운도 제대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안 하니 어차피 이 사업 진행하는 김에 오시는 분들한테 산약초타운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버리면 오히려 기존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산약초타운이 더 등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또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 그래도 도로도 협소할 텐데 계속해서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사람들 뭐 관광객들 와가지고 그 공원 즐기면서 떠들고 하면은 컴플레인 또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도 저희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과 과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했다고는 보시지만 본 위원은 그러한 걱정은 좀 우려가 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시 25분까지 그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이 토지 매입을 하고 저희가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하면 그 도립공원 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필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받아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 절차도 또 남아 있는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받아야 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어떻게 그거는 정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마이산 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던 건데 그 이후로 지금 주민설명회를 좀 한번 했고 캠핑장 조성 여부 찬반 설문조사를 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까 뭐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주민설명회는 8월 26일 날 하고요. 그렇게 했고 결과는 찬성이 실거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500명 정도 되는데 406명이 참석을 하셨고 57%가 찬성을 하셨고 23%는 반대를 하셨고 19%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주민설명회는 그냥 단순히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는 걸로 끝났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어떤 본인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찬반투표까지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은 좀 저도 좀 듣고는 있는데, 좀 이해관계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저도 여기서 뭐 이렇게 딱 딱히 뭐라고 주장하기는 뭐한데 참 이게 필요성은 느끼지만 참 위치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만큼 저희가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주민분들이 거의 뭐 이렇게 전폭적으로 좀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았겠지만, 실은 57%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찬성을 했다는 거는 더구나 또 19%가 무응답을 했다는 거는 결코 많은 지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일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 군에서 또 위탁을 하고 또 일반인 분들이 또 운영을 하는 제가 캠핑장 현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봤더니, 우리 관내에 지금 17개의 캠핑장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일부 민간인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사업 본인들의 매출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알 수는 없었으나 매출은 감소했다는 정도만 그렇게 좀 일부 몇 분들이 공유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기 우리 물놀이터 있는 데는 아직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만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방문객 수를 제가 한번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는 3만 1998명 그리고 2022년도가 3만 1731명, 2023년도가 2만 6856명, 2024년도가 2만 4014명 과장님 지금 제가 불러들이는 수치를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수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코로나 이후로 명백히 수치적으로도 지금 캠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지금 10월 11일자까지는 2만 616명이 지금 방문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좋은 시설이 또 생기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정말 이 트렌드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렌드를 가장 빨리 담아내야 되는 게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수치적으로도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는 계속 방문객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국민여가캠핑장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감소한 건 있지만 이 시기가 그때 당시에 최고치를 찍었을 때는 코로나 시기였고 그래서 캠핑을 많이 갔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때 당시에 이 시설을 처음 설치를 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이 본인 이번에 이제 그 장수도 하고 저희 것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걸 1년을 더 운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면서 무슨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처음에 그 설치를 했을 때 당시에는 이게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이 부분을 다시 본인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포기서를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 말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게 맞는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투자한 지 1년 만에 본인이 돈을 다 그 투자비를 다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의원님 말씀도 그 캠핑에 대한 트렌드나 그런 게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내고 나서 저도 일부 알아보기는 했는데 캠핑 트렌드가 2023년도에 캠핑 전체 관련된 사업이 5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0조 정도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사람들이 외국으로 날아가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하향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코로나 때는 많이들 외국을 못 나가시니까 많이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저도 데이터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마니아층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니아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분들이 그냥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부 장비빨이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또 다 급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 캠핑 용품에 대한 그게 높아지면서 오히려 더 그 사업은 좀 확장성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캠핑 용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캠핑을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유동인구 수를 접근을 하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감소하는 추세를 알고도 이 사업을 과연 진행을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오픈해 놓으면 일부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그리고 한번 또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단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하나는 계속 이제 일부 어느 정도 처음에 그렇게 좀 호황을 누려서 장사를 잘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가 되면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 재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장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또 충당해야 될 재정 부담은 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말씀에 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부위원장

제가 한번 추가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혹시 우리 주천에 지금 글램핑 시설이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계약 만료가 되면 뜯어가죠?
뜯어가야 되죠? 어차피 그거 가지고 영업을 못 하니까 만약에 그걸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혹시 어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다 글램핑 시설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용담은 글램핑 시설이 들어갑니다. 용담은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거기다 글램핑 시설을 할 수도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용담 사업을 주천에다가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한번 여쭤보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검토는 안 했지만, 그건 현재 이쪽으로 저희가 다 했던 부분인데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철거를 싹 해가서 내년에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제 재계약을 안 한다고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그것은 조금.

김명갑부위원장

거기 글램핑 시설이 이제 없으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그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라서.

김명갑부위원장

도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도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한번 그런 여지도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도로변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 온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함이나 뭐 그런 것은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섬바위 있잖아요. 그쪽 사실 그런 데는 참 좋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데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섬바위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20년도에도 그분이 이제 매수 청구를 해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에 알아봤다고 하는데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좀 채워서 하면 사실은 거기가 훨씬 좋죠. 면적도 넓고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처음부터 검토가 되었던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또 찬반의 여론들도 그렇고 또 장소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설문조사랑 진행을 하셨을 때 기타적으로 좀 이렇게 요청했던 장소가 혹시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가족테마공원하고요. 그리고 솟을센터 있는데,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그 설문조사 할 때 객관적으로 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설문지 이장님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해서 받았던 겁니다. 마을별로 다 배분을 해서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뭐 면사무소에서도 비치 해놓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그게 아니고 마을별로 다 행정봉투에다 딱 넣어서 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전부

이루라위원

이 사업 지금 28년도에 마무리하실 계획이신 거죠. 실질적으로는 29년부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운영은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이건 긴 시간 필요 없으니까 5시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관광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북특자도 문화관광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한 주된 사유가 실은 이제 내년부터 27년까지 진행되는 그 진안방문의 해를 염두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같습니다.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고 연초부터 방문회의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조금 저희가 서둘러서 했으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미리부터 어차피 홍보 때문에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홍보 분야가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홍보가 되는 분야에서도 그 재단에 예산을 좀 지원을 받는 겁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재단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서둘러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이제 저희가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만큼 최대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군에서 좀 추진 중인 그런 관광 콘텐츠들을 좀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들도 좀 수립을 하신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부만, 같이 하는 것은 현재 아직 수립은 안 됐고요. 조율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어떠한 홍보만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여기 이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운영이 되는 재단이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만큼 그냥 업무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원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좀 같이 재단하고 진행을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 건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천 생태공원이 좀 굉장히 이제 좀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많이 오고 또 지금 뭐 백패킹 사업 거기에서도 좀 많이 오고 해서 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 안개 물안개 사진을 촬영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혹시 영화 촬영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촬영 2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아직 좀 많아가지고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그런 영화 촬영 계획이 있으면은 제가 좀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렇게 좀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서 무슨 영화를 언제까지 촬영이 있습니다라는 좀 그런 게 게첨을 하면은 우리 생태공원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아 여기서 어떤 영화를 촬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괜찮죠?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화 촬영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더아나하고 넷플릭스의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데요. 더아나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제작사가 제작을 해서 방송국에 납품을 하는 건데 아직 일정은 방송 시기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저희들 저희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웬 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나 또 통제는 하고 차가 많이 올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면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여기가 그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 플래카드 게첨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루라 위원님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서도 말씀드리다 보면 이 업무 협약은 사실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특별히 다른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관광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몇 건 안 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봉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봉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11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고원 치유숲이 그간 지속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과와 홍보 등에 힘입어 활기를 띠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선호와 중심에 맞춘 개인실 제공 등 디럭스 스타일 숙박시설이 필요한 실정에 따라 2026년부터 27년까지 조성될 계획을 추진하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운영 중인 치유숲 내 족구장 부지인 정천면 봉학로 171-22 내에 2인 1실로 총 20실과 휴게실 1실이 포함된 2층 숙박시설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가 되겠으며 도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원과 군비 21억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 1월에 숙박시설 조성 위치 선정을 시작으로 이용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더불어 9월에 도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함께 군 투자심사와 지구단위 계획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숙박시설 제공에 의한 우리 군 치유 관광 이미지 활성화와 생활 및 체류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13년 이상 장기간 사용에 의한 기존 시설 노후로 추세에 따른 수요자 요건에 다소 부족한 여건이지만 단체 행사와 직장 워크숍 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개선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3012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환경성질환 관리센터에 신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습관 변화 등으로 환경성 질환자의 유병률과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진안군 체류 생활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7월부터 11월까지 성수기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성수기 이외의 기간에는 활용비율이 낮으므로 비성수기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우리 기존 시설이 숙박동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저희가 32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펜션동, 에코하우스 그다음에 단체동 해서 이렇게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 주신 대로 성수기에는 방이 모자라고 비성수기에는 이제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서 관리계획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은 이걸 지어가지고 의료원에다 다시 위탁을 하는 거죠?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어차피 그게 같이 묶어서,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숙박시설 확충을 좀 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셨을 때 그래서 일부 이제 도 관련해 가지고 도지방소멸대응기금 9억은 확보가 됐고 일부 이제 이 사업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만큼 또 그 시설이니만큼 국비 확보에 지금 좀 건의도 했고 최선을 좀 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기재부도 방문해서 그 부분들을 소상히 좀 설명도 좀 하고 확보하고자 했는데 일단 그 기재부 본예산은 빠졌고 이제 의원님 사업으로 의원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역시나 좀 희망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멸기금 9억 원 확보는 했지만, 여기에 이제 군비 재원분에 대해서 우리 수계기금,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이나 또 행안부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별도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당초 계획 증액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기간이 지금 27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여기 포함이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할 때는 또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역 진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지금 올해 지금 본예산, 우리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지금 반영은 안 되고 그때 지금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때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행정절차에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27년도에 완공이 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포함이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같이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본예산에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은 예산 수립 그 편성이 되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가지고 하실 때 일부 뭐 다른 것까지 같이 좀 이렇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따로 그쪽에 뭐 반영을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추가로 더 다른 부분을 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빨라야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그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 염두하셔서 잘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그 위쪽으로 좀 위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좀 제출하신 그 안건에서 좀 참고 자료를 보면은 부지를 또 변경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쪽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교육관 뒤쪽으로 해서 지금 장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거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 장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장소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족구장 쪽으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접근성은 좋지만 여기 단체들이 이렇게 오실 때 족구장을 사용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족구장에 대한 기존 시설에 또 대책을 또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떻게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아무래도 이제 족구장 쪽은 저희들이 좀 당초에 우리 그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 쪽으로 그 위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는 비탈 언덕인데요. 과장님 그게 가능하세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아 예 그쪽이 어쨌든 이제 부지가 평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이루라위원

기반 조성되어 있는 데까지 저도 시설할 때마다 한 번씩 산책해서 올라가 보면 지금 일부 뭐 이렇게 농장처럼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러면 또 일부 다른 시설들을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 이쪽 부분은요,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당초에 2016년도 할 때 그런 부분으로 결정이 다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시설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원래 이제 워케이션센터 부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활용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워케이션센터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다가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확정은 아니고요. 현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는 저는 우리 행정에다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의회에다가도 안건을 상정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팀장님께서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원래 용도 변경 없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내용은 담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또 간과해버려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이 부분이 누락이 돼버리면 저희가 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돼야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물론 물론 숙소는 지어질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의 기존에 있었던 부대시설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지구단위계획 이제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셔야 되고 또 족구장이 없어진 만큼 여기 이 시설을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보면은 주변에서 단체로 이렇게 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나름대로 여기 이용하시면서 또 체육 활동 같은 것도 좀 더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저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쪽하고 같이 좀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용 선호도가 어떤 거를 좀 하시는 건지 꼭 족구장이 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용을 안 하시면 다른 걸로 또 보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게끔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이루라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한 가지는 지금 족구장 있잖아요. 그 면적만 들어가요? 아니면 좀 더 들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지금 족구장 면적 들어갑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놈만 들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다행이네요. 어쨌든 항상 특히 이런 시설이 있는 데는 주차장이 사실 확보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넓히다 보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그렇게 현재는 좁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준다든지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싶은데 다행히 족구장만 그렇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께서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안전문화 확산 정책에 따라 시행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활동, 관리, 표창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관내 안전, 문화활동 등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김민규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에 근거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발의 안건임을 참작을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진안고원 제설․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군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고원 제설·제빙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9호 진안고원 제설·제빙 도로안전관리창고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도로 제설창고는 약 396평방미터 규모로 제설장비와 자재를 보관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분한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여 제설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로 현장 사무실 뒤편 부지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총 13억 2,000만 원으로 연면적 약 846평방미터 규모의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창고 완공 시 제설 장비를 실내 보관함으로써 부식 방지 및 또 수명 연장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제설제의 안정적 보관을 통해 제설작업 대응력 강화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10호 군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관공서, 문화공간, 주민 편의시설 등이 밀집돼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가 상시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283-3번지 외에 3필지를 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8억 원을 포함하여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지원 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하였습니다. 주차장이 완공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18호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현 시점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진안군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통복지사업을, 안 4조와 5조 또는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탑승 비용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0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용수시설의 안전 강화 및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군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4년 처음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군비 예산 2억 원을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위탁하여 백운면 노촌저수지 사면 보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저수지 개방 안전성 확보에 이어 2026년에는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노후시설 개선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민원의 상당수는 용 배수로 및 구조물 보수 등 수리시설물 관련 민원으로 농업용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관리구역 내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경작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용배수로 개수로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 생산성과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으로 구체적으로는 백운면 노촌 4간선 등 3개 지구, 성수면 좌포 1-5 용수지선 등 3개 지구, 마령면 덕천 3용수지거, 부귀면 음지들 및 신정용수관선 등 대상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의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파손으로 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배수 불량과 급수 지장이 발생하고 시설의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배수로와 구조물 단면 확대 재설치하여 배수 불량을 해소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위탁 계약 체결하고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2026년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9호 진안고원 제설·제빙도로 안전관리창고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로 제설 작업 및 유지 관리 장비 등을 위하여 충분한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제설 자재 창고가 있으나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자재와 장비를 보관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약 1200m²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약 800m² 창고를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및 높은 습기에도 제설 자재와 보수용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작업자가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창고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관리 창고 신축 시 작업자들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0호 군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도로 폭이 5에서 6m이고 1, 2차선인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에 많은 수의 차량이 노상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가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근처의 차량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규 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정지 주차장 진출입로가 통행 차량이 많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주차장 공급 이후 군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 및 불법주차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안내 및 유도 표지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8호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명을 진안군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통복지 사업 대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한 용어 정비 및 지원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한 교통복지 사업으로 행복콜버스 행복택시와 순환택시 등의 이용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운영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통복지 사업에 참여자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020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하여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3개 사업 추진에 대해 공공기관 위탁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1개 사업만 추진하고 사업 추진도 미진한 바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미추진된 사유에 대한 검토와 추후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제설·제빙도로 안전관리창고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위치가 저 외곽도로 지금 거기잖아요. 그곳이죠. 그럼 창고가 협소해 가지고 다시 증축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기존 120평이고요. 창고가. 사무실이 한 36평 2층짜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설제 보관함도 부족한 실정이고 올 설에도 한 4일간 눈이 내리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설 염화칼슘 파는 업체가 몇 대라도 차를 야간에 운행을 시켜줘서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민규

김민규위원

창고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게 자재 장비를 보관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이 지금 13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뭐 특별교부세가 한 6억 내려간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려왔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벌써 내려왔어요?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는고만요?
예 위치는 거기가 맞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또 특히나 우리 지역은 또 고원지대로서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적설량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응들을 잘하고 계셔서 제설 작업도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제설에 관한 민원들은 옛날에는 내 집 앞 치우기 그런 것도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하시긴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뭐 행정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또 앞으로 기후변화까지 좀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면적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이외에 더 뭐 이렇게 증축이 되거나 뭐 이 제설 그 창고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공사 진행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집적화 단지에서 사토량이 나와서 그쪽에다 성토를 진안군 땅이다보니까 성토를 하는 바람에 부지가 확보가 된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증축 자체도 못 합니다. 사실은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한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창고하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바로 해서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부분까지 용이하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좀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고원 9월 제설·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가 삼거리에 그 버스 승차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지금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 승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승차장도 거기에 어차피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건으로는 올렸는데요.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수요조사에는 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골순대 앞에 그 사업이 선정돼 있다 보니까 이건 조금 뒤로 미루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진출입로를 만들 경우에는 지금 한우촌 쪽으로도 진출입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쪽은 차량이 너무 많게 이동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한우촌에 김혜중 씨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도 조금 미리 사전 협의를 했고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뭐 공모사업이 됐든 수요조사에 따른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이 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업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거기 뭐 승차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거기에 여기 중간 여기 어디야? 우하 거기같이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버스 이렇게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조성할 시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일단은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군하리는 관공서도 있고 또 문화공간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들이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주민들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보면 관공서, 문화공간, 주민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가 상시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 주차장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주민한테 제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다 사실은 넣으려고 했습니다. 좀 군비 좀 줄여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 넣으면 적격성 심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수요조사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도비라도 받아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읍사무소 옆 주변이 특별히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태기석 씨라는 분이 조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대시를 해 봤더니, 마침 허락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혜중 씨 한우촌 김혜중 씨도 진출입로에 좀 지장을 주니 그 골목길에 일부 그분 땅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을 안 건드리고 그쪽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삼거리 주차장에서 진출입이 됐을 때는 진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봐도 다만 한우촌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받쳐놓고 걸어서 한우촌 길로 해서 읍사무소 다니기가 수월할 거라고 판단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우선 그 삼거리 우리 그 정류장 있는 데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큰 도시로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진안군을 들어오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출입을 하면서 특별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우촌 있는 쪽에다가 진출입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안 그래도 이 그 안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위치를 세심히 좀 봤습니다. 그런데 한우촌 뒤쪽으로는 또 저희가 일반 주택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경찰청 건물 하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일반 또 주택도 있던데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 한우촌하고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루라위원

그렇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빌라하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빌라 헤라리움 앞쪽으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전문점하고 한우촌하고 그 사이에 그리고 그 결국에는 거기가 진출입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게 그쪽은 강순대 씨 땅이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포함되지는 않고요. 태기석 씨 땅하고 김혜중 씨 건물 옆에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진출입로를 정확하게 어떻게 내신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위치가 좀 상이한 것 같은데요. 어디다가 지금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삼거리 정류소에다가 사실은 진출입이 되고요. 한우촌 골목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루

이루

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진출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가장 가까이에 차를 또 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담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하정류 삼거리 그쪽으로 정류장 있는 쪽으로 진출입로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다발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혹시 과장님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전북정책발전연구원에서 진안군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한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에다가 이러한 용역도 했었고 우리 진안군이 지금 이쪽이 관공서랑 행정지역이나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합니다라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 자료에는 이 군하지구는 전혀 담겨있지가 않아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 검토해 보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다만 지금 주차장 수급객을 보면 토지 매입 확보 능력이나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순대도 2층으로 가는 것도 그때도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다만 진안읍 주변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 계획에서 뺐던 부분이에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는 아니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추후에 그때도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보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진안고원시장 일원도 거기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거기도 그 주차 실태조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안군에 주차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순위까지 매겨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1순위가 바로 우리 진안고원시장 일원이에요. 그러면 낮은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골순대 있는 쪽에 2층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2순위가 우리 진안군민자치센터 3순위가 군상리에 있는 골든캐슬 아파트 그리고 4순위가 진안 에코르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거기는 이제 땅도 매입하기 어렵고 해 가지고 주차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지금 골든캐슬 아파트 쪽으로도 실은 크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의 여건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실태조사를 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제 골든캐슬 앞쪽은 그 앞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하고

이루라위원

그것도 일부 자투리 땅인 거지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하지구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거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항상 행정이 또 토지 매입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떠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갑자기 이 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매입해서 이쪽을 한번 주차장으로 만들어볼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쪽은 우리 진안군의 관문이 되는 부분이라 정말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체 구간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 아무리 토지 매입을 누군가가 매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는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 부분도 행정에서 참고는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관공서나 문화공간, 주민 편의시설을 생각을 하신다면 위치는 지금 현재 검토하신 위치보다 혹시 새마을 저기 사무실 아시나요? 아리랑 회관 아리랑 식당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이루라위원

그 옆쪽으로 본 위원이 오며 가며 보니까 현 위치 매각한다고 그렇게 제가 현수막을 오래전에 좀 봤거든요.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건 조그마한 땅이고요. 안 되고요.

이루라위원

거기도 혹시 보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점시설이 거기 노인건강센터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교수님 땅하고 그 형님 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한테는 허락을 맡았고요. 저번에 도로 내면서 그 광운대학교 교수님 것은 절대 안 들어주겠다. 도로 내는 데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땅을 안 팔겠다. 해가지고 그 부지가 넓고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지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국토부 가서 발표 평가하고 왔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그 땅을 매각 의사를 표시를 했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후를 하고 계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저희가 진안군 공모사업을 위해서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쫓아다녀가지고 매매 계약 조건부 동의서만 해줬던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몫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 물론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진출입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좀 저는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지도 보면 주차장으로의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모형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부정행위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겁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딱 매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사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건물도 있었고, 쓰러져가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정해서 해줬는데 본인이 부숴버렸습니다. 거기 옆에 건물에다가 매매합니다. 해가지고 플래카드 걸어놨거든요. 그 건물을 뽑고 다시 지을라면 건폐율이 안 나와서 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진안 분들 자체가 지금 플래카드 붙여 있는 건물주는 아예 팔라고도 않고요. 그 옆에 땅이고 부쉈던 건물은 옆에 땅인데 자기 붙일 데가 없으니까 옆에 건물에다가 지금 땅 매매합니다. 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 부지도 검토해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접근성은 그쪽이 더 좋고 또 오며 가며 보니까 거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해서 이왕 군에서 하는 부분이면 정말 최대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에 지금 수요나 그런 부분에서 급박하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보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급박했던 부분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미 실태조사 때 우리 군하지구가 담겨 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뭐 순위에 누락된 것도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미리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과업 지시를 할 때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게 국비 예산이 됐든 도비 예산이 됐든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한 결과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타운의 지역으로서 그리고 또 주민들 우리 주거공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순위로 예산을 좀 주셔야 되겠다라고는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던 겁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도 땅 자체부터 부정행위였고 진출입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한우촌 땅을 협상을 한번 해봤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 군비만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도청에서라도 도비 5대5 정도는 받고 싶어서 땅 협상이 돼야 예산을 따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루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희 지금 시골순대 있는 쪽에 2층으로 지금 증축하는 부분 때문에 실은 순본에서도 조금 자신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안 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여기 매입하는 부지가 한 380평 정도 되는가 봐요.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가 승강장 그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한우촌 옆 골목은 사람들 왕래할 수 있게 자 그러면 건물 매입비가 지금 8,900만 원 잡혔는가 봐요. 승강장 거기 말씀 하시죠?
그러면 아까 한우촌하고 이 도면을 보면 한우촌하고 한우전문점하고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들어오다 보면 집 하나 있죠? 그 집 하나 있어요. 한우촌하고 한우전문점 사이에 들어오면 집이 있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경찰서 관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있고요. 좌측에는 강순대 씨 단독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민규

김민규위원

자 있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진출입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자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왕래했을 때 과연 그 소유, 그 건물 소유자 그분들이 순수하게 다니라고 할까요? 혹시 그렇게 협의는 했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게 김애중 씨 땅이 좀 들어가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 다녔을 때 그 건물주 그 소유자들이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쉽게 다니십시오. 혹시 그런 협의 같은 게 했는가 해서. 아니면은 나중에 이거 모르겠어요. 추후에 매입해 달라고 그럴 상황 나와요. 내 집 앞으로 사람들 다 했는데 좋아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읍장님께서 읍장으로 가보니까요? 이장단회의가 됐든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붙으니까 저희한테 여기에 대한 주차 계획을 조금 더 고려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건물주들하고 많이 협상을 해서 찾아낸 데가 사실은 그 위치입니다. 사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한우촌과 한우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진출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안에 그 살림집도 있고 아까 뭐 빈집인가 뭐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니십시오. 하겠냐 이거죠. 추후에 막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협의를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뭐 그렇게까지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협의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맡겼다 못 들어오게 하면 이제 이쪽으로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미리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사실 주차장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사실 뭐 우리 행사할 때 보면은 상당히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노상에다 주차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좀 부정적으로 돼 있어서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조성을 해놔도 뭐 개인 사유 고정물이 막 좀 설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외각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또 방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조성한 주차장들 그 뭐 그런 사유물 고정해 놨다든가 주차 방치해 놓은 거 없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농기계를 조금 장기 방치시켜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그런 대상지로 지금 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부지 선정이 지금 물론 위치가 이 근처에는 이 땅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서 이게 좀 교통사고의 우려를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서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그럼 우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땅들 이렇게 대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드리고 지금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짜투리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도 우선은 급박하게 거기가 정말 이렇게 주차 대란이 있는 거는 저희도 다 모든 의원님들이 또 군민들도 다 인정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한 번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그것도 50면 정도면 정말 큰 주차장인데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우선 또 한 가지 이왕이면 또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내년에는 확신이 없다고 하시면 굳이 이걸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지금 현재 임대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소유주분하고 얘기를 해서 일부 그쪽을 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대여해 가지고 주차 공간으로 우선은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사기에는 건물이 필요 없는 건물들이 있어요. 좀 쉽게 말해서 멀쩡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건물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은 팔 때는 이득이지만 건물을 부수고 나서 팔 때는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선은 이제 그거는 추후의 문제인 거고요. 지금 어차피 거기가 그 땅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 일반 차량들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분 입장에서도 저희가 일부 임대해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단기간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우선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에 말씀 주신 이 토지의 위치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과장님 저쪽에 비석공장이랑 좀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비석공장 거기 그 옆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 앞쪽이에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안 돼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주를 한번 옛날에
명진

이명진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비석공장 사실 이분이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하려면 사실은 거기까지 싹 해서 이렇게 깔끔하니 돼야 하는데 무슨 웅덩이처럼 쑥 들어가가지고 조금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비석공장 자체가 당초 월랑 체육공원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때 만남의 광장 만들면서 저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 친구라서 내가 그냥 싹싹 빌어가면서 해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이 저도 민원봉사과장하면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해서 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장

뭐 그 저 지적재조사 때문에 좀 골탕 먹은 일이 있기는 있어요. 보통 분은 아니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할 바에는 그쪽에서 깔끔하니 돼야지 이게 조금 뭐랄까 가운데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웅덩이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딱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조성이 되고 나서 다시 예를 들어 또 하려면 그때는 더 힘들고 땅값도 더 부르고 여러 가지도 참 문제가 좀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하자는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으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과 우리 교통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소리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에 행복콜버스 해가지고 참 우리 주민들 편익에 정말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안읍에 그동안 안 됐던 것이 진안읍 일원도 해서 많이 이제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 군에 그 감사함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진안읍 시내 일원 순환택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곽 지역은 나름대로 그동안 불편했던 것이 많이 해소됐는데 처음에 순환택시 해서 나름의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좋다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지금만 와서 보면 학생들도 교통약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딱 순환택시가 갈 수 있는 데도 지정돼 있고 그 학생들도 교통약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더울 때도 학생들도 안 태워주면 그러면 오히려 여기 진안 시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더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기 진안 여기 외곽 지역만 해도 나이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내만 여기 읍내는 읍내 시내는 나이 따져 갖고 여기 교통약자만 해당되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역차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울 거 많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우리 팀장님 많이 그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었는데요. 순환택시 당초 운행 목적이 교통약자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들만 타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어차피 빈차로 가느니 주민들도 태워줘라 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환택시 한 분 기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조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고 있었고, 2016년도에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교통약자들만 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가지고 아니 가는데 왜 학생은 못 태우고 가냐 태우고 가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뒤져보니까 잘못돼 있길래 제가 실무진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이거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지 그러지는 않으면 안 된다. 그 조례에는 수요응답형 택시 말도 좀 어렵게 돼 있고 현실에 맞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동규위원

고생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우리 진안이 또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렇고 그러니까 갈수록 어떠한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복지가 향상이 되면은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교통약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대나 그런 용어를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든 군민이 그래도 대상자가 될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0원 순환택시에 관해서 민원이 종종 들어오시죠? 여기도 세워달라. 어디까지 가달라. 오히려 소외지역은 쿠폰을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은 버스 시간이 오히려 없어서 우리가 진안읍을 자주 못 나온다는 그런 불만 때문에 쿠폰을 드렸지만 또 그분들은 그 쿠폰으로 원하시는 지역까지 또 갈 수 있다는 하나의 또 장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오히려 읍내에 계신 분들은 아니 이거는 우리는 순환 내에서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또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복지 정책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원 순환택시 코스를 혹시 저희가 언제 마련을 한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이루라위원

2016년도에요? 그럼 그때 조례 제정할 때 그대로 지금 가는 거죠?
그치만 저희가 2016년도 거의 이제 근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진안에 있는 뭐 이렇게 시설들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행정에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100원 순환택시에 대한 이 코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해서 진짜 이 코스는 추가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코스는 굳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이왕이면 어차피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교통복지로 접근하는 만큼 100원 순환택시에 대한 코스에 대한 부분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한번 가지시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좋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한번 코스에서 이탈된 여성일자리센터라고 저 체육관 쪽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런데 지금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해주는데요. 실제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순환택시 기사님들이 공무원들 참 멍청한 놈이다. 그 여성분이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 코스를 넣어가지고 돌라고 한다고 그 말을 하길래 이 부분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몇 군데 더 가달라고 부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환택시 기사님들이나 개인택시 기사님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곧바로 반발 나옵니다. 지금 쿠폰제를 줬기 때문에 개인택시들이 가만히 있죠. 그 21개 마을을 안 줬으면요. 아마 택시기사들이 가만히 안 냅둡니다. 이거

이루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 한 뭐 단체나 아니면 어떤 한 민원인들에 의해서 그 코스가 추가가 되고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한 번 정도 이런 부분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탑승하신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다 하시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제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할 때는요. 일단 제일 급한 것이 어르신들 병원 가는 거 그다음에 터미널 가는 거 그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 그다음에 시장 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 지점이 시장으로 됐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하고도 같이 이게 공무원들이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순환택시 이걸 도입을 할까 말까 개인택시 때문에 많이 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가지고 개인택시 그 회장님 그때 김옥남 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진안 군민들 해서 이 코스만큼은 인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저거 하자. 그래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그래도 그때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과 또 택시 관련된 이제 그 종사자분들하고도 같이 해서 만들었다는 코스라고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대한 수요자가 또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물며 저희가 2016년도에는 없었던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들이 또 생겼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한번 다시 코스를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를 하고 계셔서 어차피 저희가 안 하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 기존에 했던 대로 그때 정했으면 그러니까 관행적이라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를 했는데 정말 수요자가 없었다. 그럼 과감히 또 빼야 되는 부분들은 전 또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2016년도에 코스가 됐다고 하면 한 번쯤은 저희는 그 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중함이 너무 신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금방 동료 위원이 말했는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는 결국은 돈이 따르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했던 거하고 지금 예를 들어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결국 여기 순환택시의 그런 개선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돈이 따르는 부분이라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상의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시범 운행이라도 한번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이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또 개선도 돼야죠. 그러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게 개인택시 분들이 자기 생계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무지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분들한테 약점 안 잡힐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미팅을 많이 해서 그래도 많이 봐주는 편입니다. 기사님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 만나기를 불편해합니다. 저는 막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막 가서 기사 편도 들어주기도 하고 뭐 민원 생겼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김홍남 씨도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민원이 생겼을 때 많이 커버도 해주고 하는데 이분이 개인택시, 순환택시 들어오셨거든요. 하면서 당초 목적에 위배됐다. 또는 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형님 빈차로 가느니 태우고 가면 되지. 왜 이걸 갖고 시비를 거냐고 그랬더니, 나머지 순환택시 계속 하시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당초 취지는 그랬다. 다만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군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있으면 태우고 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무모화돼서 그냥 태우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서 너희들 교통약자 태우면 내가 너희 찔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현실화를 시켜버리자. 차라리 우리가 약점 공무원이 약점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을 며칠간 안 태우고 다녔었습니다. 사실은. 안 태우고 다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전면 개정을 했고 말도 지금 현실에 맞는 용어로 써주는 게 옳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손동규위원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또 민원도 들었고 그 학생 이야기도 저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현실화 부분에 부분하다 보니까 아까 그 코스 부분도 좀 현실화시키고 그래서 시범 운행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용한다면, 또 그렇게 검토해 볼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다 그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장시간 우리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행복콜택시 시범연장 시범사업을 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건 효과가 지금 어떻게 지금 분석되고 있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큰 활용도는

김명갑부위원장

1시간 늦춘 거죠? 지금? 오후에 오후 시간대를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 2시간 늦었습니다. 8시까지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늦췄는데요.

김명갑부위원장

이용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용률을 보니까 5월달에는 137명, 6월달에는 197명, 7월달에는 272명, 지금 9월달은 305명, 10월달 265명 해가지고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좀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은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으로 늘린 거예요? 아닙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오후 6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지금 아침에는 8시에 시작을 하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7시? 시간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좀 상향해서 늘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물론 예산이 많이 뒷받침도 또 돼야 되니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 행복콜버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이틀 근무하고 이틀 쉰다고 옛날에는 조금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무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기사님들은 좋아하시고요. 주민들 막차 타고 가가지고 가시는 분들 6시까지 예약을 해야 그걸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우리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행복콜택시가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들이 사실 비워서 간데요. 텅텅 비어가지고. 뭐 갈 일이 없어요. 버스 탈 일이 부르면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중으로 돈이 지금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뭘 오늘날 당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되도록 돼 왔는데 참 빈차로 계속 가는 거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우리 군에서 좀 희생이 되더라도 행복콜택시를 또 증원해서 그 노선버스를 좀 줄여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콜택시, 콜버스는 진짜로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농어촌버스 자체가 장날 외에는 조금 소수가 타다 보니

김명갑부위원장

그러고요.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주천에서 여기 진안을 나오려면요. 각 마을을 다 들려서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만 타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지선은 줄이고 이 저 주천, 진안선 예를 들어서 면에서 여기 군에 오는 선은 좀 늘려주고 그게 좀 현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도 그 부분도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코스 짜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버스 기사님들이 최고 잘 압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면 소재지에서 사실 진안 버스 정류장까지만 와야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머지 그 리 단위 지역은 행복콜버스가 이제 커버를 하고 어차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만 우리 군에 무진장여객에다 주는 보조금도 좀 줄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금방 김명갑 위원님이 얘기한 건 진작부터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요. 돈 더 들고 덜 들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은 결국은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거잖아요. 2억 원의 돈을 줘서 너희들이 대신 우리 대신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할 구역이다보니까

김명갑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나도 매칭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아까 그 오전에도 농업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 진안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100억을 가져갔어요. 100억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간 게 아니라 진안군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수료만 가져간 게 100억 이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여기 인터넷 쳐봐서 무진장 농어촌공사의 기능을 쳐보면 수리시설 수질 개선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기능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다른 업무만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영리 목적으로 돈을 버는 일만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 진안군만의 일인지 저기 김제평야나 이런 평야지에 그 유자관 수리시설은 거기도 김제시에서 다 줘서 하는 건지 그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지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진안군만 무주나 장수나 사실은 돈을 주고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 진안군만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와가지고 진안군만 이렇게 하냐. 그래서 최초로 2억을 세워가지고 올해 시도하게 된 부분이고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직접 우리 저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택지구하고 저희는 안방, 덕전리 안방하고 합쳐가지고 109, 209로 해가지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70ha 이상 그런데 산간지다 보니까 그걸 좀 못하고 지금 황금리 같은 경우는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배수로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다른 사업으로 50ha 이상 해가지고 배수개선사업 지금 연장지구, 은천지구, 백운지구 저 나름대로 팀장님이 애써주셔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매년 따오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명갑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우리 또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고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정도만큼은 우리가 진안군에서 100억을 수수료를 떼가니까 거기에 대한 몇 프로에도 좀 투자를 해서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뭐 전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는 2억만 주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이제 그러면 계속 달라고 할 거고, 돈 안 주면 이제 안 할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계속 이제 줘버리고 하다 보면 아 그러면 구태여 왜 농어촌공사에서 줍니까? 직접 우리 진안군에서 그냥 해주지 2억 가지고 어차피 매칭 안 되는 놈하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농어촌공사나 공사 자체가요. 대부분 적자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가고 자기들도 성과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우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이거 2억 주면 거기서 또 마진 먹겠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 대충 해서 좀 덜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거기는 저기 예를 들어서 이익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사업을. 돈이 없으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분들도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발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농어촌공사 원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거 못 미치는 공사도 사실 할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농어촌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마저도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 실무진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2억 치를 농어촌공사 관할이라서 우리가 발주하면 진안군 업자한테라도 가는데

김명갑부위원장

그러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위탁을 2억 치 주면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장수군에 공고를 낼 것이고. 그러면 진안 사람들이 조금 2억 원 치에 대해서 일을 못 하지 않냐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는 차라리 우리가 해버릴까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그렇게 줄 수밖에 없으면은 설계를 해서 진안 업체한테 주라고 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무주 장수나 이 사람들이 진안군 돈 벌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사업을 하게 해줘야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이 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줘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진행된 그 사업들이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초 3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촌저수지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을 빼다 보니까 저수지 물이 잠겨 있다가 가지고 1개소밖에 못 할 상황입니다. 노촌저수지

이루라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3개 사업을 하는 걸로 2억 원에서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 3개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좀 잘못 알았고요. 한 건은 완료가 됐고 한 건 노촌저수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또 한 건 석전 관련해서는 백운의 동창리에 석전마을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년도 4월로

이루라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를 설계를 내보니까 물을 빼고 공사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3개소를 못하고 2개소만 하게 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창리 석전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은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신규 사업으로

이루라위원

또 다시요? 그러면 결국엔 3개 사업 하려고 했던 게 일부 이제 설계가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은 후순위로 밀려난 거네요. 26년도로?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우리 지역개발팀에서는 수리시설만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 수수료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다음에 농어촌 거점사업 또 관련한 사업들 이게 결코 그냥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 수백억 단위의 그런 사업들이면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챙겨가고 그리고 지역의 기반시설들에 관련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좀 민원 제기하면 예산이 없다. 그냥 기다려라. 못 해드린다.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답답한 급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 때문에 일정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개선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개선을 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서 통 사업을 갖고 가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갖고 가면 저는 이런 수리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말씀 이제 드리는데 물론 이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점이라 함은 2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개발에서 좀 진행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분배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좀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개발 사업도 관련해서는 지금 큰 예산 편성은 좀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뭐 일부 그 노촌 간선 용수로 재설치 관련된 사업은 그래도 6,500만 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지역개발에서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위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거든요. 더구나 지역 업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하면 저희가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인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억에 대한 건 했지만, 어제 예산 심사하면서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지난번 내년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1억 미만이면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오늘 가서는 확인하겠다. 저희도 저도 첫 해만 주고 싶었는데, 실무진들이 그래도 한 두 해 정도까지는 줘보고 농어촌 관할구역이라 할지라도 욕 얻어먹는 건 진안군 공무원이 욕 얻어먹습니다. 사실은. 걔들은 돈 없어서 못 해줘. 이렇게 농어촌공사는 해버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조금이라도 줘서 그런 민원을 조금 해결해 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내포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음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이 작년에 좀 우려했던 부분이 이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디가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지 그런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제 알기로는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해서 사업 순위를 좀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가 이게 첫 시작 사업으로서 그냥 단발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같이 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또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단지 사업 확보, 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지금 확실 뭐 확답을 못 받으신 거네요?
그럼 만약에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되면은 이 순번에서도 그냥 우선순위 내로 우선 자르시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금 이 경기정리사업이 80년대 90년대 했잖아요. 80~90년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90년대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죠? 90년대 중점적으로 했어요. 이 경지정리사업 할 때도 사실은 자기네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지방 지자체에서 줘가지고 한 것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손만 담그는 식인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 앞전에 뭐 중심 사업이 됐든 뭐 수백억짜리 다 그런 것은 뭐 법으로 해서 주도록 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해도 되잖아요. 몇 백억짜리도 아니고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해야지 왜 내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서 걔들이 생색내고 하는지 저는 농어촌공사 진짜 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관할 구역이다보니까 걔들이 관리하는 관할 구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 공사를 했을 때 물이 뭐 예를 들어서 구배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명진

이명진위원장

걔네들은 그냥 물만 관리했으면 쓰겠어요. 물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이번까지만 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그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서 지금 원래 이제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석전 용수지거 사업은 지금 예산이 지금 없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1순위로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면은 1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8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또 예산 삭감되면은 이 사업이 먼저 또 우선 그러니까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하면 여기에 일부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올해 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단순히 어떠한 그 지역 내에 환경이 공사 수 그게 안 돼서 공사를 못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하면 26년도에 1순위로 와야 맞는 거 아닐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이번 예산 쓰는 거 봐서 작년에 못 했던 거를 1순위로 놓고 지금 1순위가 2순위로 밀리고 하는 식으로

이루라위원

그거는 기본, 왜냐하면, 우선은 사업들 다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언제 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공유가 됐을 텐데 당연히 내년도로 밀리는데 만에 하나 예산이 없어서 또 일부 예산이 삭감이 돼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8번째로 있으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부위원장

그때 과장님 이건 저희들이 통과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 사업 설계를 해서 우리 진안 업체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좀 공사하고 합의를 좀 하세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하여간 이번 건까지만 동의하는 걸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왜 내 것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마이산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03호,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지질자원의 교육과 홍보 체험의 거점이 될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의회 원안가결 후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건축자재 물가 상승과 비정형 디자인 반영으로 인한 외장재 할증률이 증가하게 되었고 지질공원 거점센터의 높은 완성도와 진안군만의 특별한 전시체험을 담아낸 콘텐츠 개발 및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예산 25억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공유재산 심의 당시 사업비 40억 원에서 25억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변경되어 본 건축물의 기존 가격이 30%를 초과 증액되어 금번 공유재산 심의에 변경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04호 마이산 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는 마이산 인근 지역 개발과 북부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테이,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목적의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연계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이산 경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볼거리가 있는 생태 정원을 규모 있게 조성하고 산약초타운과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년도에 이어 마이산 도립공원 내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사업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생태치유 관광지 인프라 확충 및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단양리 일원 5필지로 약 8800m²이며 총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본 토지 매입안이 결정되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2호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휴식과 힐링 형태의 관광 수요 증가와 관광 트렌드인 캠핑 수요에 맞춰 청정 용담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진안군 북부권의 관광 핵심 거점을 조성하여 용담댐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용담댐 송풍리 1247-2번지 일원의 용담 가족 테마공원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글램핑 야영장 15면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4년 8월 전라북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수요조사에 반영되어 18억 원 중 도비 9억 원을 지원받아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3호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관광공동마케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에서 2027년 진안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군 관광 콘텐츠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진안 관광 마케팅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진안방문의 해가 추진되는 2027년까지 2년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진안군은 재단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마케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등 제반 사항을 제공 협력하고 재단은 진안군의 문화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진안방문의 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효과적으로 홍보합니다. 세부적인 협력안은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예정이며 진안의 치유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투어 운영, 인플루언서를 통한 콘텐츠 제작, 관광 박람회 참가를 통한 대외 홍보 등의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체험을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확립해 진안방문의 해를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3호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질공원 거점센터 구축 및 진안·무주 국가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본항목에 전시 기능을 포함한 지질공원센터 보유 여부가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어 2027년에 실시하는 재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거점센터 신축을 통해 우리 군 역사 문화 생태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질적으로 우수한 우리 군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 용역 결과 공사비, 내부 인테리어의 콘텐츠 개발, 전시 체험시설 등으로 약 25억 원이 상승하는 것은 공사비 등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 이외에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 결정된 사업비 대비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변경 계획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 및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4호 마이산 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이산도립공원 북부 일원 생태공원 및 치유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산도립공원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북부 관광 사업과 연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립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의결 받은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마이산 북부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2호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담가족테마공원 내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제301회 임시회 시 사업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던 건입니다. 부결된 이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 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찬성했으며 이 중 약 29% 는 용담댐 가족 테마공원 내 조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응답자의 23% 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적거나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담댐 안전성 강화 사업 추진 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23호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관광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 관광사업과 진안군 관광콘텐츠 연계 활성화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서 제2조 협력사업에 진안군은 행정 및 상품 개발에 협력하고 도 재단에서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홍보 마케팅을 함으로써 군비 부담 없이 진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 및 관광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협력사업 추진 시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화된 도 재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방문의 해와 관련된 사업 및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와 공유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진안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이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무주하고는 사실 상관이, 이름만 들어간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산을 저희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주가 또 같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1년 늘었어요. 내년으로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6년도를 준공으로 보고 있고 이게 보니까 한 25억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면적 늘은 것은 뭐 한 9평방미터밖에 안 늘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뭐 꼭 1000평, 1000평방미터도 아니고 999평방미터는 그건 뭐 1000평방미터였을 때는 뭐 또 뭐 다시 해야 되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뇨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건 아닌데 999평방미터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 공간들이 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들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안에는

김명갑부위원장

4동이나 되는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시실이 들어갈 거고요. 전시실하고 체험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프트샵 들어갈 거고, 회의실하고 화장실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그 안에 콘텐츠 부분을 저희가 좀 좁게 생각을 해서 한 2억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콘텐츠를 어차피 하는 김에 나중에 의원님들 준공식이나 그 전에 오실 수도 계시는데 안에 와서 보시면 규모가 의외로 굉장히 크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나 그런 걸 넣다 보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건 그러면 이제 준공을 하면 우리 저 관광객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운영은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가 다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 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분도 계셔서 같이 운영을 해도

김명갑부위원장

해설사들이 계시고, 또 별도로 관리인이 필요하겠는데요? 건물 규모로 봐서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그 지질공원 거점센터 같은

김명갑부위원장

공무직이라도 좀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할 건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현재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문화관광 해설사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거 2개 동은 태양광이 지금 설치 계획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개 동은 그 태양광이 안 들어가 있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2개동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층에서 위에 옥상을 저희가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옥상을 별도로 활용하려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많은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니까. 하자 없이 잘 준공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콘텐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지질공원뿐만 아니고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지정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동규위원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은 안 됐기는 했지만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진안의 위상도 더 커지고 지질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30% 이상이 증액된다는 거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저희도 그냥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체험관 한 동에 그냥 9m² 정도밖에 부지 확장은 안 되는데 사업비가 25억 원이나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거는 증액이 된다는 거는 참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 정말 세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안에 처음에는 체험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체험관 사람만이 이 사업에 전체의 규모를 담아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누누이 우리 해설사분들의 사무실로도 쓸 거고, 또 우리 굿즈 같은 거 개발해서 거기서 전시 판매도 할 거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그런 부분하고 내부적인 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외부적인 거 해놓고, 그 규모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지오프랜드 기능 보강 및 콘텐츠 설계 제작 설치 용역 착수를 이제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실은 이게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콘텐츠 부분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어떠한 콘텐츠 그러니까 콘텐츠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관의 규모가 결정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은 외관 아주 멋지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뷰도 좋고 거의 이제 외관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건물의 규모에 맞게끔 이제 콘텐츠를 저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25억이 증액된다는 거는 그런데 과장님 정말 제가 너무 아쉬워요. 우리 관광과 사업들이 우선은 하겠다고 일부 아주 그런 의지나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많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사업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그리고 계획했던 그 기간 내에 끝내지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업은 자꾸 추진을 하시려고 하세요. 신규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제대로 이렇게 점검도 안 되고 계속 똑같이 사업들이 이월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 행정절차나 이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2억 5,000이라고 하면 일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전체 예산에 40억에서 25억이 증액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타당성에 대해서 예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제대로 접근을 했냐라는 부분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사업 추진할 때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진안의 이 정도 규모는 맞겠다 하고 첫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건데 자꾸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일반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콘텐츠에 관련 관련된 부분은 이미 첫 단계부터 계획 수립 단계에 저는 포함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냥 건물 짓는 걸로 그거 하고 나중에 추후 예산은 그때그때 건바이건으로 의회에다가 동의 받아서 증액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면은 어떻게 저희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세계적인 관광 명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마 일부로 그런 것 같지는 않구요.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설계나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사실 콘텐츠 개발 자체는 그거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이루라위원

부서에서 미리 들어갔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그 부분에 맞춰서 전체적인 그 외관도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은 건물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제 예산 없는 부분에서 그 건물 형태에 맞게끔 또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안은 그래도 정말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갖고 있다는 거는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이런 관광시설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 수립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계획 수립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비 계획 수립이 저는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 제가 이제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문의 해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방문의 해에 26년 그러니까 26년 이후에만 완공되는 시설물만 관광과가 11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만으로도 지금 관광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벅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들 먼저 마무리 제대로 하시고 신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우리 마이산 남부나 마이산 북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뭐랄까 유기적으로 서로 사업과 사업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에 그냥 공모사업이 있든 뭐든 해서 그냥 갖다가 시설을 하든지 어떤 것을 안치를 하든지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 국밥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숙박시설 좀 하나 좀 쓸만한 것 좀 하나 좀 하는데 좀 최선을 좀 다했으면 쓰겠어요. 매일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머물고 가야 되는데 1시간이나 1시간 이내에 그냥 와서 눈으로 그냥 보고 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그 우리 그 부지 지난번에 매입은 작년에 매입은 그 시티즌인가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하시고 땅만 무조건 살 것이 아니라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그 안건이 의결이 되면 용역 착수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과업지시 다 준비를 일부 해놓으셨나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담아내셨겠네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기획안은 원안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위원

자 우리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이기 이전에 기본조사가 근간이 돼야 돼요. 그런 조사를 다 해보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기자재까지 콘텐츠까지 건축 구조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가예산을 산출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면 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콘텐츠 개발 지금 콘텐츠 개발을 과업지시서 지금 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들을 콘텐츠 개발이 과업 지시 담아지는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 지질공원 관련해서 그런 콘텐츠로 갈 건데요. 지질 관련한 거하고 진안의 역사 문화가 같이 붙어 있는 서브 돼서 같이

동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식 10억을 지금 비용 추계를 했잖아요. 10억을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콘텐츠 개발하는데 10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주변에 우리 군민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게 뭔 건물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질공원 그 거점센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군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활용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체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증 계획이 있고 콘텐츠를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려면 10억이라는 콘텐츠 개발비의 타당성이 인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25억, 콘텐츠 개발비 10억 그러면 어떻게 어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큰 사업들이고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 계획서를 가지고 확실히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했는데 10억이 이렇게 해서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콘텐츠 개발해서 적어도 세계를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라도 지질공원의 거점센터로서 제 일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 없이 용역하고 나서 그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거나 달리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받아놓고 이것은 일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광과 업무가 우리 정 과장님 말고 그 이전 때부터도 계속해서 그냥 포부만 그림만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돼서 결과는 결국 호랑이 그리다가 어떻게 보면 토끼도 안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말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사일정 제14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거점센터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이산 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 진안이 치유 관련해서 이제 치유 관광으로 해서 폭넓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이산 내에 현재 이제 족욕장이랑 맨발 걷기 그런 치유 관련 시설들도 있고 또 걷는 거 관련해서 이제 산약초타운하고 연계가 돼서 연계가 돼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이 생태치유 공원 부근에 저희가 테라피하고 스테이가 조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사장님 아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위치가 치유테마거리로 하기에 접근성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테라피 이쪽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샀던 부지하고 그 이외의 부지이기 때문에 산약초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넓은 부지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때 당시 2025년에 올해 매입 저희가 좀 추가해서 정비를 하자는 취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더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했다라는 주문은 없었고 단 하나 산약초타운이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 그 산약초타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제출해 주신 이제 지도에서는 조금 이렇게 크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좀 크게 요청을 해서 봤는데 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산약초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안쪽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치유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버리면 오히려 산약초타운과의 연계성은 거리적으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여기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만큼 일부 또 산약초타운도 절대로 거기가 또 등한시되면 안 된다.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연계성이 멀어지는 접근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마이테라피타운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지는 겁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스테이는 호텔형이고 테라피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형으로 해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프라이빗한 말씀을 주셨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함은 마이스테이하고는 또 다른 이용 요금이 차별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함을 즐기기 위해서 저는 오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쪽으로 결국에는 여기 마이스테이 뒤쪽으로 해서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이 되는 그러면 동선이 겹쳐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프라이빗함을 우리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냐는 또 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분들이 프라이빗한 공간에 왔다고 해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여기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관광도 다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함을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거는 조용한 공간에서 본인들만을 위한 시간을 거기서 즐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공간만이 아니고 자 여기를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다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외부에서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프라이빗함을 보장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접근하는 부분은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공간에서만 프라이빗함을 누리고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적어도 우리 이 공간에서 이분들만을 위한 공간 조성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치유 테마거리라고 함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체 관광을

이루라위원

전체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에 나와 있는 시설도 이용을 안 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안으로 이러한 좋은 시설들을 더 숨겨 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산약초타운도 왜 접근을 못 한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산약초타운 저희 잘 조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산 북부에서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산약초타운을 한번 들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접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부는 저희가 이제 많이 홍보는 하지만 알려지지 여기 처음 오셨던 부분 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런 저희가 빠망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내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돼서 가시게 되더라고요. 일부는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이루라위원

네. 물론 홍보의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외곽에 이렇게 있으면은 모르는데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몰라서도 못 가는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몇 백억의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 산약초타운도 지금 제대로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집중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약초타운은 산약초타운대로 또 그렇게 운영을 해버리고 또 나름대로 사업 하나 또 더 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치유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같은 북부에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산약초타운하고 기존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산약초타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접근을 못 하니 이 사업으로 하여금 되도록 산약초타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산약초타운하고 연계성은 더 떨어진다고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하셨을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스테이하고 테라피가 들어가면 그 관광의 영역은 결국은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도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루라위원

지금은 저희 마이산 북부가요. 관광의 영역을 늘린다는 거에 집중을 할 때가 아니고요. 있는 시설을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알려서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 사업 해보고 또 제대로 관광객들이 활성화도 안 되고 했는데 안 되니까 또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자꾸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지질공원 거점센터도 실은 또 거리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집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 동선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산약초타운이 차라리 없었으면은 일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있는 산약초타운도 제대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안 하니 어차피 이 사업 진행하는 김에 오시는 분들한테 산약초타운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버리면 오히려 기존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산약초타운이 더 등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또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 그래도 도로도 협소할 텐데 계속해서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사람들 뭐 관광객들 와가지고 그 공원 즐기면서 떠들고 하면은 컴플레인 또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도 저희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과 과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했다고는 보시지만 본 위원은 그러한 걱정은 좀 우려가 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시 25분까지 그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이 토지 매입을 하고 저희가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하면 그 도립공원 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필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받아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 절차도 또 남아 있는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받아야 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어떻게 그거는 정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마이산 도립공원 내 생태공원 및 치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던 건데 그 이후로 지금 주민설명회를 좀 한번 했고 캠핑장 조성 여부 찬반 설문조사를 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까 뭐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주민설명회는 8월 26일 날 하고요. 그렇게 했고 결과는 찬성이 실거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500명 정도 되는데 406명이 참석을 하셨고 57%가 찬성을 하셨고 23%는 반대를 하셨고 19%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주민설명회는 그냥 단순히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는 걸로 끝났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어떤 본인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찬반투표까지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은 좀 저도 좀 듣고는 있는데, 좀 이해관계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저도 여기서 뭐 이렇게 딱 딱히 뭐라고 주장하기는 뭐한데 참 이게 필요성은 느끼지만 참 위치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만큼 저희가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주민분들이 거의 뭐 이렇게 전폭적으로 좀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았겠지만, 실은 57%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찬성을 했다는 거는 더구나 또 19%가 무응답을 했다는 거는 결코 많은 지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일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 군에서 또 위탁을 하고 또 일반인 분들이 또 운영을 하는 제가 캠핑장 현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봤더니, 우리 관내에 지금 17개의 캠핑장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일부 민간인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사업 본인들의 매출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알 수는 없었으나 매출은 감소했다는 정도만 그렇게 좀 일부 몇 분들이 공유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기 우리 물놀이터 있는 데는 아직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만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방문객 수를 제가 한번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는 3만 1998명 그리고 2022년도가 3만 1731명, 2023년도가 2만 6856명, 2024년도가 2만 4014명 과장님 지금 제가 불러들이는 수치를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수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코로나 이후로 명백히 수치적으로도 지금 캠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지금 10월 11일자까지는 2만 616명이 지금 방문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좋은 시설이 또 생기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정말 이 트렌드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렌드를 가장 빨리 담아내야 되는 게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수치적으로도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는 계속 방문객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국민여가캠핑장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감소한 건 있지만 이 시기가 그때 당시에 최고치를 찍었을 때는 코로나 시기였고 그래서 캠핑을 많이 갔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때 당시에 이 시설을 처음 설치를 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이 본인 이번에 이제 그 장수도 하고 저희 것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걸 1년을 더 운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면서 무슨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처음에 그 설치를 했을 때 당시에는 이게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이 부분을 다시 본인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포기서를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 말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게 맞는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투자한 지 1년 만에 본인이 돈을 다 그 투자비를 다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의원님 말씀도 그 캠핑에 대한 트렌드나 그런 게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내고 나서 저도 일부 알아보기는 했는데 캠핑 트렌드가 2023년도에 캠핑 전체 관련된 사업이 5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0조 정도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사람들이 외국으로 날아가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하향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코로나 때는 많이들 외국을 못 나가시니까 많이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저도 데이터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마니아층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니아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분들이 그냥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부 장비빨이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또 다 급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 캠핑 용품에 대한 그게 높아지면서 오히려 더 그 사업은 좀 확장성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캠핑 용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캠핑을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유동인구 수를 접근을 하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감소하는 추세를 알고도 이 사업을 과연 진행을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오픈해 놓으면 일부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그리고 한번 또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단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하나는 계속 이제 일부 어느 정도 처음에 그렇게 좀 호황을 누려서 장사를 잘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가 되면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 재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장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또 충당해야 될 재정 부담은 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말씀에 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부위원장

제가 한번 추가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혹시 우리 주천에 지금 글램핑 시설이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계약 만료가 되면 뜯어가죠?
뜯어가야 되죠? 어차피 그거 가지고 영업을 못 하니까 만약에 그걸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혹시 어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다 글램핑 시설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용담은 글램핑 시설이 들어갑니다. 용담은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거기다 글램핑 시설을 할 수도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용담 사업을 주천에다가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한번 여쭤보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검토는 안 했지만, 그건 현재 이쪽으로 저희가 다 했던 부분인데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철거를 싹 해가서 내년에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제 재계약을 안 한다고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그것은 조금.

김명갑부위원장

거기 글램핑 시설이 이제 없으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그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라서.

김명갑부위원장

도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도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한번 그런 여지도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도로변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 온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함이나 뭐 그런 것은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섬바위 있잖아요. 그쪽 사실 그런 데는 참 좋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데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섬바위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20년도에도 그분이 이제 매수 청구를 해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에 알아봤다고 하는데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좀 채워서 하면 사실은 거기가 훨씬 좋죠. 면적도 넓고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처음부터 검토가 되었던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또 찬반의 여론들도 그렇고 또 장소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설문조사랑 진행을 하셨을 때 기타적으로 좀 이렇게 요청했던 장소가 혹시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가족테마공원하고요. 그리고 솟을센터 있는데,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그 설문조사 할 때 객관적으로 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설문지 이장님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해서 받았던 겁니다. 마을별로 다 배분을 해서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뭐 면사무소에서도 비치 해놓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그게 아니고 마을별로 다 행정봉투에다 딱 넣어서 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전부

이루라위원

이 사업 지금 28년도에 마무리하실 계획이신 거죠. 실질적으로는 29년부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운영은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이건 긴 시간 필요 없으니까 5시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관광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북특자도 문화관광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한 주된 사유가 실은 이제 내년부터 27년까지 진행되는 그 진안방문의 해를 염두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같습니다.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고 연초부터 방문회의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조금 저희가 서둘러서 했으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미리부터 어차피 홍보 때문에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홍보 분야가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홍보가 되는 분야에서도 그 재단에 예산을 좀 지원을 받는 겁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재단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서둘러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이제 저희가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만큼 최대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군에서 좀 추진 중인 그런 관광 콘텐츠들을 좀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들도 좀 수립을 하신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부만, 같이 하는 것은 현재 아직 수립은 안 됐고요. 조율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어떠한 홍보만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여기 이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운영이 되는 재단이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만큼 그냥 업무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원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좀 같이 재단하고 진행을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 건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천 생태공원이 좀 굉장히 이제 좀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많이 오고 또 지금 뭐 백패킹 사업 거기에서도 좀 많이 오고 해서 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 안개 물안개 사진을 촬영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혹시 영화 촬영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촬영 2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아직 좀 많아가지고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그런 영화 촬영 계획이 있으면은 제가 좀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렇게 좀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서 무슨 영화를 언제까지 촬영이 있습니다라는 좀 그런 게 게첨을 하면은 우리 생태공원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아 여기서 어떤 영화를 촬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괜찮죠?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화 촬영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더아나하고 넷플릭스의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데요. 더아나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제작사가 제작을 해서 방송국에 납품을 하는 건데 아직 일정은 방송 시기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저희들 저희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웬 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나 또 통제는 하고 차가 많이 올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면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여기가 그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 플래카드 게첨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루라 위원님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서도 말씀드리다 보면 이 업무 협약은 사실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특별히 다른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관광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몇 건 안 남았습니다. 18.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봉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봉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11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고원 치유숲이 그간 지속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과와 홍보 등에 힘입어 활기를 띠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선호와 중심에 맞춘 개인실 제공 등 디럭스 스타일 숙박시설이 필요한 실정에 따라 2026년부터 27년까지 조성될 계획을 추진하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운영 중인 치유숲 내 족구장 부지인 정천면 봉학로 171-22 내에 2인 1실로 총 20실과 휴게실 1실이 포함된 2층 숙박시설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가 되겠으며 도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원과 군비 21억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 1월에 숙박시설 조성 위치 선정을 시작으로 이용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더불어 9월에 도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함께 군 투자심사와 지구단위 계획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숙박시설 제공에 의한 우리 군 치유 관광 이미지 활성화와 생활 및 체류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13년 이상 장기간 사용에 의한 기존 시설 노후로 추세에 따른 수요자 요건에 다소 부족한 여건이지만 단체 행사와 직장 워크숍 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개선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3012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환경성질환 관리센터에 신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습관 변화 등으로 환경성 질환자의 유병률과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진안군 체류 생활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7월부터 11월까지 성수기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성수기 이외의 기간에는 활용비율이 낮으므로 비성수기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우리 기존 시설이 숙박동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저희가 32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펜션동, 에코하우스 그다음에 단체동 해서 이렇게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 주신 대로 성수기에는 방이 모자라고 비성수기에는 이제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서 관리계획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은 이걸 지어가지고 의료원에다 다시 위탁을 하는 거죠?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어차피 그게 같이 묶어서,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숙박시설 확충을 좀 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셨을 때 그래서 일부 이제 도 관련해 가지고 도지방소멸대응기금 9억은 확보가 됐고 일부 이제 이 사업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만큼 또 그 시설이니만큼 국비 확보에 지금 좀 건의도 했고 최선을 좀 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기재부도 방문해서 그 부분들을 소상히 좀 설명도 좀 하고 확보하고자 했는데 일단 그 기재부 본예산은 빠졌고 이제 의원님 사업으로 의원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역시나 좀 희망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멸기금 9억 원 확보는 했지만, 여기에 이제 군비 재원분에 대해서 우리 수계기금,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이나 또 행안부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별도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당초 계획 증액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기간이 지금 27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여기 포함이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할 때는 또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역 진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지금 올해 지금 본예산, 우리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지금 반영은 안 되고 그때 지금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때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행정절차에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27년도에 완공이 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포함이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같이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본예산에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은 예산 수립 그 편성이 되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가지고 하실 때 일부 뭐 다른 것까지 같이 좀 이렇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따로 그쪽에 뭐 반영을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추가로 더 다른 부분을 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빨라야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그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 염두하셔서 잘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그 위쪽으로 좀 위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좀 제출하신 그 안건에서 좀 참고 자료를 보면은 부지를 또 변경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쪽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교육관 뒤쪽으로 해서 지금 장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거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 장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장소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족구장 쪽으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접근성은 좋지만 여기 단체들이 이렇게 오실 때 족구장을 사용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족구장에 대한 기존 시설에 또 대책을 또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떻게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아무래도 이제 족구장 쪽은 저희들이 좀 당초에 우리 그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 쪽으로 그 위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는 비탈 언덕인데요. 과장님 그게 가능하세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아 예 그쪽이 어쨌든 이제 부지가 평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이루라위원

기반 조성되어 있는 데까지 저도 시설할 때마다 한 번씩 산책해서 올라가 보면 지금 일부 뭐 이렇게 농장처럼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러면 또 일부 다른 시설들을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 이쪽 부분은요,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당초에 2016년도 할 때 그런 부분으로 결정이 다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시설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원래 이제 워케이션센터 부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활용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워케이션센터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다가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확정은 아니고요. 현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는 저는 우리 행정에다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의회에다가도 안건을 상정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팀장님께서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원래 용도 변경 없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내용은 담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또 간과해버려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이 부분이 누락이 돼버리면 저희가 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돼야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물론 물론 숙소는 지어질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의 기존에 있었던 부대시설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지구단위계획 이제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셔야 되고 또 족구장이 없어진 만큼 여기 이 시설을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보면은 주변에서 단체로 이렇게 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나름대로 여기 이용하시면서 또 체육 활동 같은 것도 좀 더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저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쪽하고 같이 좀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용 선호도가 어떤 거를 좀 하시는 건지 꼭 족구장이 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용을 안 하시면 다른 걸로 또 보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게끔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이루라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한 가지는 지금 족구장 있잖아요. 그 면적만 들어가요? 아니면 좀 더 들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지금 족구장 면적 들어갑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놈만 들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다행이네요. 어쨌든 항상 특히 이런 시설이 있는 데는 주차장이 사실 확보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넓히다 보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그렇게 현재는 좁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준다든지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싶은데 다행히 족구장만 그렇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9.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진안중블록)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 정천 배수지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진안군 노후(산암) 정수장 정비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진안중블록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천 배수지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노후 산암 정수장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남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조용남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5,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및 누수 저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군민에게 더 나은 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 시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현대화 사업과 2025년 신규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진안중블록 2개소에 대한 노후상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23조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총 사업비는 78억 9,400만 원으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관망정비사업 6년, 성과유지관리사업 4년 등 총 10년간 진행 예정으로 위탁기관은 관망정비사업 설계 착수일부터 5년이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5년 차에 수탁대행기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위탁기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목표는 계획 구역 내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이며 사업 내용 및 투자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사업의 연속성, 상수도 분야 전문 기술 인력 및 성과 확보 관리 측면 등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상수도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통해 전문 상주기술인력 전담 배치로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01호 정천 배수지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산정수장 증설계획에 따라 용담, 상전, 부귀, 정천, 주천면 일대에 광역상수도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천 배수지를 신설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 사업 중 28억 원을 투자하여 용량 1일 700톤의 정천 배수지를 신설할 예정으로 정천면 갈용리 산103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치는 정천면 갈용리 산103번지이며 배수지 배치도는 현황도와 같습니다. 예정부지는 한 필지 1만 3494m²이며 현황도와 같이 진입도로 배수지 등을 신설하여 정천면 갈용리 산103번지 토지와 이에 구축되는 배수지를 신규 취득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8억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도비 70%, 군비 30%,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02호 진안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산암 정수장의 노후화된 시설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수질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 물복지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에 정수장을 재건설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164억여 원을 투자하여 정수용량 1일 1500톤의 정수장을 재건설할 예정으로 진안읍 반월리 201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정수장 기술 진단 결과 D등급 판정, 같은 해 환경부 타당성 연구에서 재건설이 필요한 시설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 202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치는 기존 진안읍 반월리 21-1번지 일원에서 인근 반월리 201번지 일원의 현황도에 따라 재건설할 예정입니다. 예정 부지는 총 23필지 1만 2220여 제곱미터이며 정수장 재건설에 따라 관리동과 정수시설을 신규 취득하고 재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관리동과 정수시설은 철거하여 처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공사비, 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64억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조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5호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진안중블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을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수도 관망, 노수 탐사 및 정비, 유지 관리 등 복합적인 공동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 전문 기술, 인력 확보 및 경제성 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대불, 삼락, 중불록 등 2025년도부터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으로 관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1호 정천 배수지 신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산정수장 증설 계획에 따라 정천 배수지를 신설함으로써 광역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천 배수지 신설을 통해 단수 등으로 인한 급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정천 인근 지역에서 단수 사고가 발생한 만큼 배수지 완공 전까지 단수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2호 진안군 노후 신암 정수장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의 물복지 확보와 수질 문제 해소를 위해 산암 정수장을 재건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 정수장의 재건설을 통해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암 정수장보다 이전에 설치한 대불 및 삼락정수장도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산암 정수장 사업 시에는 기존 급수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 전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정천 배수지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정천 배수지를 신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쪽 구간에 좀 단수가 그동안 또 많이 이제 좀 됐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또 그에 따른 단수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 한번 드립니다.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하여간 예산이 수반되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정천 배수지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노후 산암 정수장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산암 정수장에서 지금 물 배급해서 먹는 거 그쪽 인원이 몇 가구나 되나요? 어디까지 하나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지금 마이산 북부하고 단양 일원인데 반월리 가림리까지

손동규위원

반월리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가림리, 단양리

손동규위원

단양 그러면 여기 원단양까지 다 그런가요? 원단양 저쪽 외사양?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예 마이산 북부까지 예 그렇게

손동규위원

외사양 그러면 새마을까지?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이쪽 로타리 넘어선 다 산암 정수장 물을 사용하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2027년~2028년까지 연장됐는데 전체 광역상수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획 다 들어가는 건가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그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은 산암 정수장 물을 먹는다고 봐야겠네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이제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더라도 산암 정수장은 비상용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그 진안군에서 정수장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불저수장이 2000년도 그리고 삼락이 2002년도 그리고 산암이 2005년도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노후화가 빨리 와야 되는 부분에서 진행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혹시 지금 산암이 조금 더 가장 늦게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좀 이렇게 노후화가 빨리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수질적인 문제입니까?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일단 호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망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철분끼가 많아서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수질. 그러니까 물에 들어있는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철분 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녹이 좀 빨리 쓸고 좀 녹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더 좀 빨리 왔다고 봐야 되나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그런 상태에서 D등급 판정을 받고 그래서 재건설하는 걸로 결정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삼락하고 대불은 지금 등급 평가가 어떻습니까?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그 두 개의 정수장은 우리가 광역사무소 완료되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용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노후화가 되어도 저희가 이제 향후 한 3년 정도 안에는 다 광역상수도 체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재정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지금 진안군 4개 정수장 중에 2개는 폐소를 하고 2개는 비상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월운하고 산암만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네 비상용으로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조용남 과장님 그다음에 최방규 실장님 그리고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