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장태준 국장님 이하 국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어느 국보다도 굉장히 복지 수요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민원도 많을 것 같고 현장에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여성국은 진흥원과 시설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을 통해서 15개 복지시설을 위탁을 하고 있죠? 보통 위탁사업을 주고 나면 성과평가체계를 혹시나 하고 있나요? 성과평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 15개 주고 있는데 각각 위탁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 혹시 평가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그 평가결과가 나와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위탁사업들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통은 그 기간에, 예산편성에 혹시나 반영되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된다거나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우리 시 조례에「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15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우리도 그럼 지금 한 예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현재 10개의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혹시 그 10개 기관을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꼭 줘야 된다 이건 없다?

15조4에는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수수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복지진흥원에 현재로는 어느 정도의 안정화 두 기관이 합쳐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직의 그런 부분은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좀 미미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어요. 바로 다음 부서에 진흥원 행감도 준비되어 있지만, 그런 중에 유난히 이 기관에 10개의 수탁기관이 몰리니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다른 울산시의 여러 가지 수탁을 보면 경제일자리 오늘도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아마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서 경제일자리로 가는 것 같은데 각각의 특성에 맞는 좀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흥원에 지금 너무 많은 수탁기관이 몰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과 수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맞추어서 좀 선별해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청년미래센터 위탁도 있던데 이것도 좀 바뀐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제도도 정책과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정위탁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고 여기 정책팀장님도 저와 함께 토론자로 같이 나와서 나누었는데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은 가정위탁이 어쨌든 부모를 대리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부모 아래서 있으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팀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충분히 느끼고 있겠지만 특히 예를 들면 장애인아동을 돌보는 가정위탁에서 그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다. 그렇지만 다행히 울산 북구에서는 현재 지금 북구에 그런 소재에 있는 가정위탁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북구에 어쨌든 잘 협의가 되어서 장애인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발급해서 현재 2년째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주차장을 이용 못 하고 그다음에 본인 자녀도 있고 위탁된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자녀 혜택도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권익위 권고사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더라요. 이건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인데, 다자녀 혜택을 줄 수 있는. 특히 분양이라든지 가전, 이런 금전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건 절대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자녀 혜택은 굉장히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게 그래도 상위권에서 주고 있다는 것도 제가 그날 잘 들었고요. 그런 중에 방금 말했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제도만 손보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다자녀 수도세 면제 이런 것도 굉장히 반납이 많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불과 260 몇 세대인데 이게 좀 혜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날 토론에 참석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이런 데는 사실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대리인의 그런 절차 때문에 이 아이를 우왕좌왕, 병원에 가서도 수속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고, 이번에 우리 생활지원금 나갔잖아요. 국민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난다. 10만 원, 15만 원 주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돼서 받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냐하면 국장님 검토하시는 김에 울산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세대 그렇게 많지 아니하니 각 소재의 병원하고 MPU를 맺어서 법적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니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A란 병원하고 MOU가 맺어져 있으면 가정위탁부모가 친부모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십사하고.

병원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는 부모들에 대한 제도적인 게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가 지금 인력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법적인 규제에 좀 못 미친다 하던데 혹시?

해서 두 번 아프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금 남았으면 하나만 먼저 질의하고, 과장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36개죠?

최중증장애인주간은 6개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통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지급 기준을 보게 되면 시설장이 몇 급입니까?

최고까지 갈 수 있는 게 몇 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30호봉이 우리 급수로 따지면?

보통 시설에 급수를 보면 2급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장이 더 이상 1급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울산시만. 유일하게 제가 알기론 대구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열심히 일을 해도,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사무국장급으로 2급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교사 그다음에 재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30년 일을 해도 1급으로 갈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다, 그 체제 안에서.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시설장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니까 그냥 교사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기 좋게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팀장급을 하나 중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급구조가 사실은 울산시 기준만, 전국이 다 그렇지 아니한데 울산하고 대구인가 부산이 그래요. 딱 두 군데만 승급구조가 막혀 있어 가지고 이런 시설이 42개 시설 안에 센터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무국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꼭 좀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들의 만족도와 행복이 결국은 우리 혜택을 받는 클라이언트가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 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간담회도 해보니까 2급 이상 갈 수 없어요, 사무국장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의 대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안수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노인복지 요양원에 보강사업 때문에 저희도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하고 청취도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품질 향상, 공공성 강화 때문에 이상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수탁을 우리 시가 가져와서 복지, 그 당시 사회서비스원이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많은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물량 쉽게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기부금 내는 게 완전히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옛날 통도사 자비원에서 수탁 맡을 때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탁을 가져온 게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복지진흥원이 맡으면서 지원하던 게 많이 끊겼단 말이에요. 개인이 기부금 내는 거 있잖아요. 종교인이 계속 하던 것들도 다 끊기고 이래서 실제 센터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국장님 내년에 이게 끝이 나더라고요. 노인요양원이 그래서 좀 과감하게 민간에 수탁을 좋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준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지난번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여기 요구자료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 맞는 입소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완료됐다고 돼 있고 시가 나름대로 입소 기준을 잘 정비해서 배포를 한 것까지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어쨌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붙이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좀 더 최중증 대상자들에게 잘 할 수 있는 그걸 주고 또 그걸 운영하는 시설은 그걸로 탄력을 받아서 원활하게 잘 하자 라는 취지로 우리 시가 만든 하나의 어떤 인센티브 제도죠?

제도는 저는 잘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최중증환자의 특성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혹시나 많이 아파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장기 입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탈락한 사례를 든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분도 굉장히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중간에 얼마 정도의 텐션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회복지사 한명 그만두게 해야 되니 어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널티 이런, 만약 패널티를 받게 되면 보조금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문 닫아라 라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혹시나 이 제도가 다시 또 내년 2026년에 시행이 되면 제도를 개선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패널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인센티브로 해서 그분들에게 유도를 하고 9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지만 최중증 대상자들의 변동사항과 특성을 감안한다면 결코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한 번은 여기에서 탈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기간을 주시고 해서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면 더 힘들고 이렇거든요. 자꾸 자꾸 힘들어지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말했던 최중증의 특성을 이용해서 경과기간도 좀 탄력 있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 것은 그러한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정말 잘하고 그 인원이 충족이 되면 그 시설에 운영비를 더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혜택 가는 그것을 연구해 봐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더있는데 시간이 안되어 서, 이상입니다.

신장열 원장님과 많은 분들 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진장동 시대를 열어서 가봤지만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혹시나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한번 가서 그 상태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분명히 3년 안에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연구 제목들을 반드시 해달라, 제가 지난 행감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해가 잘못 되었는지 요구자료에 보면 연구용역 발주현황 3년간 22쪽에 나와 있는 게 딸랑 용역 하나를 내놨어요. 그 뜻이 아니고 3년 안에 진흥사회서비스원이 어떠한 연구를 했느냐를,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일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2025년에는 어떤 연구들이 꼭지가 있고 2년 전에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 했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됐는지 그게 안 나왔다는 거죠. 반드시 그건 필요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거 시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페이지에 보면 쓸데는 란들이 나와 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내용에 22쪽부터 언론사의 주요내용, 주요내용이 그냥 언론홍보에요. 연구홍보라든지, 그런데 조치결과가 왜 나옵니까? 한 칸도 쓸 수 없는 조치결과란을 왜 집어넣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3년간 업무협약 현황 및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의결 및 보고 일시도 단 1도 기입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란을 왜 집어넣었냐는 거죠. 정말 이렇게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특이사항을 집어넣던지 해야 되는데 시의회 의결할 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결 및 일시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란을 집어넣었다. 그만큼 세밀하고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아울러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홈페이지 내용 안에 경영위임시설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잘 되어 있어요. 딱 들어가면 그 내용이 어떤 시설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바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면 일균형지원센터라든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장애인생산판매시설공익활동지원센터는 홈페이지가 따로 없어요. 그 시설의 어떤 특성이나 내용 때문이겠지만 그러면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빼야죠. 작은 거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친절하게 한눈에 보이게 해야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가장 원론적인 것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여기 경영지원실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신데 추진상황 1페이지 펴보십시오, 원장님. 우리가 조직기구가 있는데 이사장, 원장, 경영지원실장, 본부장인데, 원장님 1페이지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직급과 직책을 나눕니다. 직급은 서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책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직책은 뭐냐하면 이 사람이 특정 업무나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보거든요. 직책이 본부장이고 실장이잖아요. 그러면 원이 어쨌든 간에 두 기관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우리의 모처가 된 대구 거길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단체가 합병했어요. 아시죠? 청년까지도 다 포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 밑에 사무처장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수평적인 조직구도라 해서 각각 실을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이 아마 돈을 주고 조직진단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 조직구조는 안 맞다. 우리가 보통 직책을 구분하면 CEO 밑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본부장 그다음에 실장, 그 밑에는 팀장, 파트장, 대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형이 같이 있어요. 실장님과 본부장님, 그죠? 원장님 맞습니까? 원 안에서도 직책이 각각 두분이 평형하게 각각의 고유 특성으로 나눠진 겁니까?

사실 직급은요. 높은 사람도 직책은 하위로 갈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어떤 업무에 있어서 직책은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구의 조직도를 딱 보니까 실장님과 본부장님, 그러면 경영지원실장님 이름을 바꾸세요, 평형으로 갈 것 같으면.

잠깐만요. 원장님, 방침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서로가 공유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어쨌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딱 봤을 때 조직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원장 아래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 구나 라는 것을 조직도를 보고 먼저 그 직책을 일반시민들이 가늠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왜 또 얘기하냐면 조직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보니까 연구직,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무직 정원이 16명, 연구직 9명, 현재는 1명 빠져서 정·현원이 다르지만 이것도 굉장히 기형적이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나? 그럼 사무직은 경영지원 쪽에 다 붙고 연구하는 건지, 그건 아니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재단 소개부분에 조직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본부장 밑에 정책연구와 복지협력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협력팀에도 사무직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 이것은 한번 재구성을 해야 된다. 두 분이 같이 평형으로 갈 것 같으면 실장님 직책 명패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건 제 제안입니다. 안 받을 수도 있고…….

본부장님 이름을 바꿔야죠. 아니면 협력 뭐라든지 다르게 가야 됩니다. 타 시·도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두고 평형에 같이 경영실장을 둔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아, 이거 시가 정해준 거예요?

원장님 다양한 경력과 워낙 큰 울주군을 잘 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열린 마음이시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주시고 해서 전체적인 조직기구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십사. 그런 중에 27쪽에 경영위임시설에 대체인력지원센터 왜 김순점 본부장님 똑같은 분입니까?

겸직하는 사유는 뭡니까?

무보수?

그냥 겸직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0쪽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 청소년시설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상담도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해서 만들어준 사업 꼭지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개인당 최대 30만 원 안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사회복지계에 굉장히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5명밖에 신청이 안 됐는지 이건 어느 분이, 본부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000부나 이렇게 홍보 리플릿을 발행했는데 이것을 주로 어디 보냈어요?

사회복지시설?

제가 제안드릴게요. 가능하면 대표적인 기관에다가 의무사항으로 이것은 병가처리 이게 아니라 시 국하고 해서 낙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굉장히 원하고 요구사항이었어요. 저희들도 심리치료 좀 받게 해달라, 그리고 상담받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뚫리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SK기업이 도네이션 해준 거니까 30명 꼭 채울 수 있도록 해 주고, 끝으로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각각 연구 꼭지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죠? 연구팀장이 책임집니까? 이 연구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 중에 효율적인 연구 결과 나오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공동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울산에 있는 대학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거의 다 보면 외부에, 맞죠?

다른 출신들이 많은데 울산도 굉장히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고 그게 청년들이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울산에 유능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또…….

잘 하고 계신데 차곡차곡 세워 갈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도, 그게 우리의 자원 확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 좀 당부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특히나 진장동 만만치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 원장님, 직원들 특별히 독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연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