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임현철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대변인 임현철 서울본부장 김석겸

임현철 반갑습니다. 대변인 임현철입니다. 대변인실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대변인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평소 우리 서울본부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서울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대변인과 서울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대변인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울산광역시를 PR 할 수 있는 영상공모전이 타 지역에서 많이 열렸던데 26점이 들어가서 5점입니까? 6점인가 거기서 최우수도 받고 했던데 굉장히 우리 울산시를 타 지역에서 홍보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대변인, 개인들이 이렇게 수상하는 부분들은 상금이나 상장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임현철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확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점 선정하던 것을 작년부터 10점을 선정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접수가 올해는 46점의 영상을 제출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해서 울산광역시 시정에 대한 홍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의미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정 홍보의 내용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대변인께서 확대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14쪽 보시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똑같이 2024년 행감에서 지적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행감에 보니까 작년에 지적되었던 세 가지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3년간의 자료에서 홍보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트위터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좀 보이는데 하락세가 이렇게 보이는 구체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임현철 조금 대세라고 봐지고요, 실제로 SNS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인데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아니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하락세에 있는 반면 인스타그램은 22% 정도 올해 상승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흐름과 대세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흐름과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독자 수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구 수나 방문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17개 시·도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대세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특히 제가 행감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유동적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콘텐츠의 쭉 내용들을 보면 정보 제공도 있을 것이고 시정 소식도 있을 것이고 행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다양한데 우리 시에 대한 콘텐츠 내용을 좀 더 나름대로 흠이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민참여형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 스토리텔링이 좀 더 가미가 된다면 콘텐츠가 좀 더 강화되어서 미디어의 활용 효과가 높아지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현철 여하튼 시대 흐름에 따라 맞춰서 블로그기자단, SNS 서포터즈,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활용을 나름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구독자 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인터넷 포털에 1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홍보 건수가 14건 정도 줄면서 자료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홍보방식은 어떻게 해서 14건이나 줄면서,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하면 14건이 늘었고 또 이렇게 줄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임현철 이게 정확하게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게 딱 몇 건을 올리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주요 시정이나 또 행사·축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올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38건보다 24건으로 14건이 줄면서도 거기에 대한 미디어를 보는 사람도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뉴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건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웹사이트에 대한 이벤트 기획을 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넣어놨는데 이벤트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네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울산시정 홍보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겁니까?

임현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으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해서 업로드했을 때 구독자 수가 많거나 조회 수가 많거나 했을 때 거기에 출품하는 출품자들에게 나름대로 이벤트를 제공하고 또 웹진 같은 경우에는 웹진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도 공업축제 때 유튜브 채널 가입을 하고 구독을 누르게 되면 추첨해 가지고 소정의 인형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런 식의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해 보시면 소소한 것일지라도 홍보가 많이 되죠?

임현철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서 하실 건데 그런 것들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죠?

임현철 그것은 법의 저촉이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울산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대변인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미디어 역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과 서울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보면 국회 여·야 정당과의 소통·교류·협력 강화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국회의원과 보좌관 핫라인 구축이라든지 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여기에 또 홍보도 하고 시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의 노력하고 계시는데 최근 발생했던 분산에너지 특구가 울산이 보류가 되었어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되었는데 구축라인이나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나 국회의원, 보좌진 여러 다방면으로 하고 계셨는데 이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부 책임은 아닌데 그래도 역할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본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결론은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대응을 해야,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평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물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 되면 지방 소멸에 울산은 제외된다. 전기세가 싸면 세계적인 기업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고 이 법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입니다. ’21년도에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발의한 법인데 ’23년도에 이 법이 법사위에 보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가서 법사위원장 김도읍 위원장 방에 가서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라’ 얘기하면서 김도읍 위원장하고 의논했는데 당초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방 소멸 예방을 위한’ 무슨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라는 단어를 빼주고 지방 소멸 예방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원전과 화력발전이 포함됩니다.” 해서 분산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만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 원전과 화력을 포함시킨 법안을 우리 시가 주관해서 그날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모법인「전기사업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전기사업법」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나서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다음에 산업부와 연계해서 세미나도 하고 등등 하위법안도 준비했는데 지난주까지 7개에 울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저께 환경부 에너지위원회에서 결국은 우리가 탈락이 되었는데 산업부에 있다가 과장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번에 기후에너지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탈락된 원인이 뭐냐가 제일 궁금할 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근본적으로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이 미포함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울산이 나아갈 바를 창출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지방에 있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를 철탑을 통해서 중앙까지 가면 송배전 비용이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소모가 많으니까 서울은 집과 집 사이에 소형원자로 등 소형 발전을 해서 자가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인데 사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화력이나 원전이 미포함된 건데 우리가 법안에 울산을 위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울산을 위한 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SK데이터센터나 아마존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분산에너지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로는 대응이 불가합니다. 구글도 보십시오, 발전소 옆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는 화력발전 내지 원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분산에너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전한 것이고 탈락된 세 곳이 LNG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에 진짜 원인을 찾자 해서 알아봤는데 내용은 즉슨 LNG는 빠졌다, 분산에너지만 들어갔다 합니다. 산업부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이걸 포함시켜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인데 환경부로 가니까 환경만 생각하니까 빠졌다는 게 제 분석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대한민국 경쟁력 또 지방 소멸 예방을 위해서 이것을 3개가 다행히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까지 된다고 했었습니다. 환경부 차원, 에너지위원회 차원에서 보니까 산업적 측면이, 위원회 회의 개최 중에 그런 결론이 났으니까 제가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변명이지만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시장님이 시작 초기 때부터 울산시가 만들고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하면서 만들어낸 사업들인데 울산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제주나 광주 쪽으로 추가로 들어오면서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던 울산이 빠졌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에너지에서 환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중앙정부가 바뀌었으면 인적 라인, 과나 모든 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응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본부장님도 놓쳤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응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추가, 지금 아예 탈락이 아닌 보류로 나와 있으니까 그 보류가 저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본부에서 많은 역할을, 지금 본부장님의 역할이 국회의원 여·야, 중앙부처 다 포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이 부분만큼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당한 지적 말씀 금과옥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미디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 저희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도 하고 작년에 행감할 때도 그런 쪽이 약하다는 걸 지적했었는데 그런 쪽에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혹여나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지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크리에이터 관계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이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울산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울산에 있는 먹거리가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울산시정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홍보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을 좀 더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변인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철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2년에 한 번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울산에 대해 체감하고 느끼고 본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사실 한 달에 최소한 한두 건씩은 업로드를 합니다. 사실 모집을 해 보면 특히나 크리에이터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

임현철 오지를 않는다고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거든요. 시상도 구독자 수 대비 조회 수에 따라서 50만 원까지 매월 시상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세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에 맞는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하고 관심사가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먹방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쪽이 많은데 우리 시로 봤을 때, 대변인으로 봤을 때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 또 다양한 연령대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만듭니다. 중학생도 만들고 고등학생도 만들고 대학생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키운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의 분야가 더 커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현철 잘 알겠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터들을 활성화하시라는 지적 같은데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직업군이나 아니면 다른 관심사가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대변인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질의를 하면 2025년 예산이 72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집행액이 41억 정도가 되었는데 56.5% 정도가 되네요. 영상매체 홍보가 43.7% 되고 시 이미지 홍보 같은 경우에도 10억인데 5억 정도 되고 이것도 47% 되는데 지금 9월 마감이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까?

임현철 아니요, 저희들도 집행하다 보니까, 저도 3년 넘게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사 또 축제, 전반기에는 계획을 하고 이런 단계를 한두 달 빼고 나면 거의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쏠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오늘 한번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수차례 걸쳐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조기에 집행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홍보라는 게 사전에 집행할 수가 없어요.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대충은 그때도 말씀들었기 때문에, 9월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아서 이 정도 집행으로 가시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임현철 예, 지금까지 88%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88% 집행되었네요?

임현철 예, 88%.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만에 30% 정도가 집행이 다 된거네요. 그러면 12%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현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홍보매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독자 수가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어도, 헬로울산은 6만 6000에서 9만 5000으로 구독자 수가 늘었고 유튜브도 1만 8000에서 2만 4000, 블로그도 1만 4000에서 1만 8000, 울산누리가 15만 7000에서 16만 2000 그래도 조금 조금씩은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네요?

임현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자면 요새는 영상 같은 것도 긴 것은 안 보더라고요. 20초 안쪽으로, 15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짤, 숏폼 영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시민 자체가 영상 유트브고 뭐고 많이 보다 보니까, 긴 것을 안 보니까 우리 시를 알리는데 숏폼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훨씬 예산도 줄어들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현철 저희들도 흐름이 또 대세가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숏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독자 수가 많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현철 예?

숏폼 영상 퍼센티지가 일반영상에…….

임현철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숏폼을 굉장히, 우리가 긴 영상을 올리더라도 그걸 가지고 숏폼을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한번 올렸는데 1만 1000회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숏폼이 훨씬 구독자 수가 많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 위원님도 크리에이터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청년이면 청년 아니면 전문가 파트에 있는 인플루언서 있죠? 버추어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은 비용 별로 안 들거든요. 사실은 전문 파트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을 직접 써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몇십만 원씩 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영상 하나당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영상을 내보내면서 하나씩 내보내는 그런 파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활용도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는 인플루언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어떠냐, 시를 알리는 홍보에서도 전문 파트가 다 있으니까 전문 파트에 버추어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임현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홍보를 위한 부분이니까 대변인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임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지만 제일 진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분산에너지 특구 보류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실망하고 분노까지 할 정도로, 시장님께서 사실은 출발점에 서신 분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제주하고 협력해서 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일단 환경부 에너지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렇게 갑자기 보류된 부분은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본부에서는 제일 난감할 것 같아요. 어차피 국회하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항상 소통하고 교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두보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망은 본부장님께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 아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올 연말에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더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1년도 7월에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아울러서 국힘에서 부산에 박수영 의원께서 동년 11월에 대표발의해서 두 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가 계속 미뤄져 왔어요. 그래서 법사위에 ’23년도에 아웃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아까 법안 수정 우리 원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서 ’24년 8월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잠자는 법을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시장님께서 통과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산업부장관께서 모 의원 방에 와서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부로 넘어가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각자 환경단체 구성원들 대부분 등등 아마 이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우리로 봐서는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큰 단체에 있을 때도 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거의, 아주 극소수 외에는 활동하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력하겠지만 그래도 본부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다 준비하셔 가지고 이것은 시민들의 실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단추를 딱 조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 예산도 보니까 11억 중에 70% 정도 현재로 집행되어 있던데 이것도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수경비가 남아 있습니다.

재경향우회도 아까 말씀하시니까 다음 달에 하신다고 하셨죠?

예, 울목회를 월요일 10일에 합니다.

재경향우회 활성화도 56% 정도 집행률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소화는 다 되실 것이고, 그죠?

예.

뒤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하여튼 분산에너지 특구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탈락한 3개 시·도가 있습니다. LNG로 해서, 그 시·도와 공조해서 시민단체 각각 성명을 발표하든지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결정한 이 정부에 대응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대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유는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의원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지만 아마 시민들이 전부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철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운영이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자단 지역별 분포를 보면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울산이 31명 77%, 연령대가 3, 4십대 75%, 블로그기자단의 선발기준은 어떠합니까?

임현철 저희들 자체심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표에 의해 가지고 1, 2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을 한번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대가 5명, 3, 4십대가 101명, 50대 이상이 23명이 들어왔습니다. 심사 결과가 30대가 15명, 40대가 15명, 50대가 6명, 60대가 4명 이렇게 40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기획성이나 활동성이나 포부나 완성도나 이 네 가지 사항을 보고 하는데 SNS나 인터넷 쪽에 활용을 하는 세대들이 아마 3, 4십대라서 40대 지원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남성이 20명, 여성이 20명 균형을 맞추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녀.

임현철 그것은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항상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각종 축제·행사 등이 많이 있고 한데 울산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이라든지 생활밀착형 정책홍보 등 콘텐츠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철 블로그기자단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하게 되면 실제로 맛집이나 인물이나 축제 이런 쪽이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인기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복지 쪽이나 생활밀착형 정책 쪽으로 좀 하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가점을 좀 주더라도 그런 콘텐츠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 ‘왜곡 보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변경, 제가 버스를 열 번 이상 버스를 타봤거든요. 예전에 한 번도 안타다가 처음에 몇 번 탈 때는 이상한데 다섯 번 이상 타다 보니까 순조롭게 잘 되더라고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곡 보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현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임현철 예.

서울본부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석겸 본부장을 비롯한 서울본부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홍보가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8건이 있었던 반면에 ’25년도는 1년 정도 되어서 61건 그러면 두 달 만에 8건 같으면 48건, 50건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면 작년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더 열심히 안 했나 이렇게 보는데 혹시 향우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면 특별하게 지원하거나 특별한 면이 어떤 게 있었다고 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김기환 위원님께서 긍정적 평가를 주로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이어서 개념 정리가 안 되었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 밖을 나가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번성하던 시대와 달리 요즘은 많이 핍박해졌고 세월이 어려워서 개인적 또는 자본주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모임을 늘리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는 장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중앙부처 향우회 같으면 ‘느그 울산 출신이니까 울산 도와줘, 이거 도와줘’하고 달려가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우리도 도와줘’하는 방식으로 해야 안 되겠냐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늘어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정부 정책이 중앙부처 공무원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책기관 연구원들 또는 기관 소속 위원회 교수님들 등등 머리에서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 연구원 위주, 국책기관 위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연구원들 등등이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에, RAP 다시 말해서 정책제안서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수고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직무수행능력평가에 계속 1등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본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위상, 산업수도 AI수도 그런 위상을 세우려면 서울본부가 각 시·도에 있는 분들하고 잘 사귀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베풀고 잘 사귀고 울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저도 향우회 단체 교류 강화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셨듯이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활성화 있게 모임을 하셨고 작년대비해 가지고 연고자 발굴도 120명 이상 되어서 전체 316명 정도 되는데, 향후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밑에서 바라볼 때는 점검이라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씩 해 보시는지라는 부분들을 또 어떤 성과 내는지 라는 부분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국회에 계셨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계셨던 분들이나 여타 그 주변에 연관된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활동, 성과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이 계셨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관리가 아니냐 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지금 하면서 효과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얼마큼 정도 되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서울본부장 한지 3년이 되었는데 울산 출신 목민관 모임인 울목회, 저는 잘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과거에 수첩이 있었어요. 가서 첫 해 회의를 개최하고 밤늦게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울목회 간사 기재부 4급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첩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했었어요. 제가 가서 처음 하고 올해 3년째 되는데, 명단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2회째 190명이 되었는데 올해 울산 출신 부처 공무원 316명을 찾아냈습니다. 실적과 연계된 것이 데이터화 돼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10여년 전부터 기재부에 울산 출신 강윤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늘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울산사람이다. 울산을 위해서 일해 다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이 기재부 경제국장이 된 거예요. 올해 사상 최초로 정부안에 많은 예산이 담기어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실제 로 산업부가 경제정책을 하는데 기재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기재부에서 안 되면 끝입니다.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적 네트워크 덕분에 우리가 올해 정부 예산 담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좋았다. 시간관계상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울회라고 하는 것도 여의도 울산 사람 모임인데 국회 보좌관과 비서진들과 울산 출신 기자들이 서울에 많이 있어요. 국회에 관련, 이데일리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47명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 왔다갔다 하는 울산 출신 98명으로 명단을 확보했고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필요하면 걔들 도움도 받고 그래서 국회의원 방에도 예를 들어서 여야를 떠나서 일하자면, 골을 파자면 그쪽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제가 2022년도인가 2023년도 그때 아마 울목회라든지 향우회 관련된 부분들을 여쭤봤을 때 방금 같이 잘안 되고 있었고 전혀 그런 친목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서 지금 어느 정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성과를 지금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또 울산지역 출신들 간에 친목이 사전부터, 급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부분들을 꾸준히 계속 이어가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안전정책관 이은숙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시민안전실실장 박순철입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행감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 같은데요. 행감자료 21쪽에 보시면 지역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6개 분야로 등급화해서 매월 말 12월에 공표가 되는 것이 지역안전지수인데, 3년 치를 보면 나름대로,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을 합니다. 4위 정도 돼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화재 이 부분은 산불 때문이죠? 화재 부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이 산불에 대한 부분이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사망자수를 보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꽤 많네요?

2022년도에 사망자가 6명이었고 2023년도 사망자수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 거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됐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 언론보도자료를 보니까 거의 배로 증가를 했는데, 그다음에 산불사고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22년도부터 시작해서 발생 건수가 44건으로 돼 있던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화재 사망자수는 파악이 되었으니까 이 산불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울주군에 언양산불 해서 2020년도에 웅촌도 온양, 언양까지 쭉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밝혀진 것들이 추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입산자들의 화기물 취급부족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주로 산 인접지에 소각행위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울산 전역에 산불감시원 있죠?

예.

그게 지금 몇 명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에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이라고 그래요. 산불감시원이 181명입니다.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전화대라고 또 있어요. 94명 정도, 저도 언론자료입니다. 그러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요. 또 점검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산불 감시에 대한 부분들이 연령대가,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각 구·군에서 뽑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이러한 분포를 한번쯤 보고요. 실질적으로 산불예방에 투입되었을 때 산불예방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체크를 해 보고, 또 그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도 과연, 특히 울주군에서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것은 저희 관련부서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 자체가 어떻든 간에 밝혀졌다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울산시에서 또 각 구·군에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시에서 앞장을 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것을 직원하고 협의해서 담당 부서하고 개선사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관님, 이야기하는 김에 우리 울산시가 안전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저희 지표가 열악한 것이 아마 자살 분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추진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5등급으로 열악한데요. 저희가 올해…….

5등급이면 제일 끝이잖아요, 5개 분야이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관련 부서하고 4개 광역시에 벤치마킹을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내년에 발굴돼서 새로운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안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매년 울산의 안전지수가 제일 꼴찌로 가는 겁니다. 특히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고 꼴찌인데 이 부분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울산에 대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16년도에 행자위 할 때도 이런 말씀을 올렸을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행감 58～60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시민안전실장님.

예.

재산기금, 매년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이 울산이 재난관리기금에 법적최저 적립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해서 대서특필 되었는데, 그러면 2016년또에는 예산이 있잖아요. 법적기금 다 마련했습니까?

예. 위원님들 관심가져 주시고 해서 또 시장님 배려해 주시고 해서 지금은 법정적립금을 다 중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의 굉장히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금액이에요.

예.

이것은 우리 공무 하시는 분들이 다 법에 의해서 공무 일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간 계속 미달돼 가지고, 특히 100% 이상 되는 곳도 전국에 여섯 곳이나 있어요. 그런데 울산하고 전남입니까? 유일하게 두 곳만 꼴찌로 해서 계속 2, 3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기금이 전부다 법적 적립금이 채워졌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매년 세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번 행감때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지출계획이 4개 정도가 안 되었어요. 지출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지출계획이 이게 9월말 기준이니까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까?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11월이니까.

예.

지출계획에 보면 4건에, 4개 사업에 합해 보면 134억 정도가 나와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17%가 지출이 되었어요. 23억 정도가.

예. 이것을 제가 다시 파악을 했거든요. 연말까지 82억 정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82억 정도 해도 65%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월되는 사업이 일부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법정적립금이 150억 정도 되는데 155억 인가…….

그러면 좋습니다. 다 지출할 이유는 없으니까, 지출 행위가 없는데 지출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올해 산불도 많이 났잖아요. 기존 소방 지휘차량 기능 보강 해 가지고 재난현장 지휘차량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이 15억을 써야 될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연말까지 7억 7500 지출하고 차량을 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나머지는 내년까지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15억 중에 7000만 원 정도가 들어 갔네요.

그렇죠. 7억 5000만원…….

그러면 연말되면 소진이 되는 거네요?

연말 되면 7억 5000 정도 쓰고 나머지 7억 5000원은 이월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해구호기금도 똑같습니다. 2개 사업이 지금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보면 61억이 돼요, 지출계획이.

예.

그런데 지금 9월말 현재 보니까 5억이 안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법정적립금이 76억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15억 정도 적립을 하거든요. 예치를 하거든요. 나머지를 지출계획을 잡는데 이것도 재난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잡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울산에 사고가 있어서 어제부터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던데 오늘 아침까지도 보고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울산의 안전을 위해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대길 위원님도 피드백이 잘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울산에도 여러 가지 폭발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늘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오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당부,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행감때나 아니면 다른 임시회나 이럴 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피드백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확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부서에 요구해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예.

올해 10월 17일에 SK 폭발사고가 일어났죠, 그죠?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사망도 2명이나 있었고 또 부상자도 3명, 골절도 1명 있고 이렇게 해서, 연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제가 첫 들어왔을 때도 S-OIL 폭발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언급도 많이 개선이나 이런 요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올해 봄에 UTK(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저장 탱크 또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서도 사망 사고가 일어났고 또 오늘도 일어났어요. 이런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계속 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은 없어요. 이런 사고가 안생겨야 되는 것이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회사나 또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SK 폭발사고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잔여 수소가 남아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거기가 폭발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조금만 신경쓰고 하면 될 일들인데 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더 강화를 하고,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아마 회사도 있겠죠. 잔여 가스나 잔여 이물질이나 잔여 유해가스나 이런 것들이 측정하는 것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데도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허위 보고를 했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조금 더 사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그런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수치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값을 받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래서 올해 ’24년부터 ’27년까지 국가산단 내에 지하배관안전화 강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지하배관 916㎞에 대해서도 디지털 3차 공간지도하고 AI하고 IT 기반 실시간 배관상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석유화학단지 산단 내지 이것이 구축되면 아무래도 지하배관은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안전성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국가산단통합안전센터를 준공을 하고 24시간 예방안전통합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이 끝나면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언급을 좀 할 것인데요. 지금 다양하게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약간 짚고 넘어갈게요. HD중공업에서도, 경동이엔에스 공사 현장에서도 중대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일어났고, 고려아연에서도 온산 제련소에 추락사망 사고가 일어났었고, HD중공업 배관작업 사망이 10월 26일에 일어났었고, 이러한 중대사고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일부 사망 사고만 제가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일어나는 중대 아니면 어느 정도 다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열거를 하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을 정말로 고민을 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릴게요. 방금 이야기하신 SK 통합관리센터,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얼마를 들여가지고 착공해서 우리가 준공을 한 거죠?

156억 들었습니다. 국비 105억과 우리 시비 40억입니다.

우리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모니터가 되어 있고 그 모니터를 각 회사나 이쪽에 전부다 모니터링을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특히 연기나 굴뚝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 하던데, 이번에 SK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기의 역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이게 전기과학적외선 감시카메라가 한번 도는데 6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1㎞에서 3㎞ 간 3분, 넓게는 5～10㎞ 간 3분이 걸립니다. 한 곳을 찍으려고 하면 6분이 걸리니까 이번에도 폭발사고가 10시 37분에는 안찍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6분해서 찍힌 것이 10시 43분, 그게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도는데 6분이니까 스타트에서 그게 안 걸리면 6분까지는 감시를 못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게 11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성능 개선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게 과연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인력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24시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인력으로 24시간 감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중분히 가능한 것 맞습니까?

올 10월에 7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지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보면, 소방에서 받은 자료는 10시 42분에 119종합상황실로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했었고, 1분 뒤에 감시센터에서 인지를 했는지 아니면 소방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지를 하고 알게된 거예요. 이 막대하게 돈을 156억을 들여가지고, 다른 것들도 있죠.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지하매설 배관에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투입하고 또 연간 지금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보면 12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12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소방에 신고하는 분들보다 늦다고 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바퀴 도는데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한 번 돌면 6분을 거쳐야 그다음에 그 지점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스타트 해서 못 잡으면 6분 동안 잡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여기에서 지금 관리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하면서 일반 신고자들보다 더 늦게 감시가 되고 대응을 하고 하는데 이게 유명무실하지 이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그래요?

위원님, 그것은 소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인지를 해 가지고 인지를 해 가지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사람이 24시간 하다가 여러 시스템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있으면 화재를 감지하면 그 화재를 신호를 주면 관제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인지를 해서 신고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좀 더 개선을 시키든지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일반사람들보다 신고가 늦어지는 이런 센터가 과연,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번 도는데 6분이라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서…….

제가 지금 119종합상황실하고도 제가 요구를 해서 이게 공조가 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공조 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었거든요. 제가 계속 요구를, 테크노파크에서 이게 어렵다. 관리도 어렵고, 소방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소방에서 대응을 재빨리 해야되는 부분들인데 하지 못하면 어렵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장을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그때 공조를 해서 하겠다 라고 협의가 되어서 보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핫라인도 설치되고 예를 들어서 공단 내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라든지 기업체 그리고 관련부서, 환경부서면 환경부서, 지금은 그렇게 통보 체계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즉답은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 상황실 가면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추가를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대응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서 해가지고 대응하는 것보다 신고 받고 119에서 먼저 1분이라도 더 빨리 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모니터만 보고 확인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지하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이 아닙니다.AI로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인지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지 항상 소방처럼 모니터링을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은 불을 끄는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저번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이 맞출 수 있느냐? 그런데 위원님은 실질적으로 핫라인을 하라고 했지만 소방에서는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당장 그렇게, 방금 이야기하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여쭤보니까 당연히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과정이, 2, 3년 정도 준비 과정이 소방 너거가 준비해라.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라고 준비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하침하 사고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나름대로 만들고 많은 공부도 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동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침하 안전사고과가 따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간담회를 두 번 이상하고 실무자들, 시, 구·군 다 만나봤는데 지금 현재로 지반 침하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있고 상수도 있고, 도로과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움직이고, 너무 분산돼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일단 건의를 드리는 것이 제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과에서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서도 지반침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산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은 할 수 있는, 각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움직이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 군·구가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사회재난안전과에서 맡든지 누가 맡든지 간에, 아니면 분리하든 간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하철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안전과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안전과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가 지금 지반탐사를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사후를,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기 과가 있는 것들은 사후에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과 밖에 없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지금 시에도 6개 과가 나뉘어서 움직여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으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JIS,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를 하나 받으려고 해도 종건에서 오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예를 들어서 동구에 터졌다. 동구에서 오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사회재난안전과에서 오는 자료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 조차도 서로 다르다. 저는 강조하는 것이 사전 탐사를 다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동구에 어떤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 보도자료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보도자료는 20개 정도 들고 있는데도 거기에서는 올라오는 것은 한두 개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자료가 쌓이면 왜 이 자료를 올리지 않았느냐 하니까 일단 싱크홀이 1m, 1m인데 1m, 2m 되는 것들도 보고를 안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일단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마무리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보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종건에서 탐사를 하지 않으습니까, JIS 탐사를 할 때 ‘아, 동구의 이 지역이 조금 열악하다. 이 부분을 탐사하자.’ 우리가 800㎞, 900㎞ 되는 것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7㎞ 고작 합니다. 7㎞고작 JIS 탐사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냐, 이거 뭘 근거로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여쭤 봤어요. 그 정도로 저는 데이터를 구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 뻘이 있던 그 지역이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GPR을 하든 JIS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데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있는 과들은 다 사후에 관리하는 과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일은 많지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줘서 모든 과가 다 모이고 모든 과가 다 모이고 단체나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그것을 틔워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계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다 모일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고 하면 과를 하나 신설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지반탐사, 국가산단도 20년 노후한 배관 많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지역도 엄청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간담회를 두 번 해 보면서 너무 제가 힘들었거든요. 정 안 돼서 위에 수자원공사까지 불러가지고 다 했습니다. 밑에 우리가 배관이 GPR 같은 경우에는 탐사하는 것이 2m 밖에 안돼요. 그런데 상하수도는 3m 밑으로 뭍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GPR을 해 가지고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정상, 정상, 그렇지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측망이 4개인가 5개 되는데 그 관측망 이용하는 방법, 종류가 여러 개 있거던요. JIS GPR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만약에 상하수도 3m 밑에 묻혀있을 것 같으면 아예 묻혀있는 깊이에 따라서 관측망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이런 것을 누가 깊이 있게 하느냐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종건도 GPR을 하기는 하지만 1년에 7m 해 가지고 싱크홀이나 아니면 포트홀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구·군별로 다 모아 주시는 그 데이터에 ‘아, 이 지역이 문제가 많은 지역이구나.’ 하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은 하지 않더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십사하고 실장님께 당부를 정말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러면 지금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릴까예?

그 부분은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다 확인을 한 상황이라서 길게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월, 9월에 1m에서 1.5m 지반침하사고 발생한 것 복구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8.79 정도 되는 32개 공동으로 발견해 가지고 이번에 조치를 취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것까지만 했는데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예산이 9800이네요. 여기도 지금 지출이 5700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도 68% 집행됐고 민간전문가지하안전위원회 이것도 보니까 55% 돼있고 이런데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 유지는 지금 9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41%밖에 집행이 안 됐나요?

이게 용역관리가 분기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출 많이 됐을 건데 31주로 해서 아마 41%되어 있습니다. 12월 되면 마무리 집행 다 됩니다.

3개월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시스템 유지관리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8억 8000 정도 되네요. 규모가 굉장히 큰데 지금 70% 정도 집행이 된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2억 6000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맨 밑에 맞습니까?

맨 밑에.

예, 맞습니다. 12월 되면 집행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예.

이것도 차질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작년에 건의사항에 소규모영세사업장에 안전진단하고 컨설팅지원사업 하는 것 그 부분 한번 얘기된 것 있었죠?

그것도 올해 반영됐습니다.

2000에서 3000만 원으로 그때 늘렸죠?

올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결과지에는 ‘처리중’으로 써 있어서 처리가 아직 안 됐나 싶어서 짚어봅니다.

그때 9월 기준으로서는 이게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랬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안전정책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집행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군데 군데0%가 많네요?

이건 11월, 12월 행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그럼 11월, 12월 행사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이건 100% 다 집행이 됩니다.

6페이지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하나, 둘, 3개 정도 목이 있는데도 거기도 보면 총 한 6300 중에 1100만 원 정도 지급됐는데요, 그죠? 안전보안관활동지원에…….

안전보안관활동지원사업 1000만 원 집행됐고요.

예,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안전보안관 역량강화 거기도 2000만 원 중에 160만 원 됐네요?

이것도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이 350명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활동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네요?

예, 저희 활동에는 지장 없습니다.

이것도 3개월 후에 마무리 다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작년에 보조금이 2억 3450만 원, ’23년도에 2억 3500 보조금이 지급됐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는 현장도 다녀왔지만 울산화력발전소에 사고를 보니까 좀 더 안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이운대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사능방재의 사업 목적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방사능방재 사업의 목적은 방사능방재 시 시민들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그리고 훈련 및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자료에서 보듯이 본청과 구·군을 포함한 예산이 16억 4800여 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8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이 51.7%입니다. 구·군별로 집행이 다릅니다. 중구를 보면 32.1%고 남구는 55.3%, 동구는 16.1%, 북구는 21.4%, 울주군은 44.6% 지역 간에 편차가 큽니다. 집행 차이가 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미집행된 예산은 각 구·군마다 방사능방재 주요사업이 연말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군 훈련이 울주군이 10월 4일하고 4개 군은 10월 13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훈련비하고 홍보 및 제작비 이런 매뉴얼 제작비는 이런 부분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이 안전이 잘 되어 있다는 거고 부족하다는 것은 안전 체감이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미흡하기나 시급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방사능방재는 사후대응보다 예방이 핵심인 만큼 계획성과 평가체계를 강화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대응훈련에서 이론 교육도 중요하나 실제 상황 중심의 현장형 훈련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장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부 울산화력발전소에 다 다녀왔지만 이러한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면밀하게 해야 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 ‘안전’하는 것은 10번, 100번 외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많고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도 공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있고 또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안전과장님,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을 통해서 방사능재난대응체계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2025년도부터는 분야별 집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예정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셨어요. 얼마큼 그게 되었는지라는 부분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된,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25년도에 신규로 대응체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신 내역이 있는지. 또 제가 그때 우리 훈련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대피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진자료가 지금 저한테 와 있는 것은 1개도 없어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주민보호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대피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행동알림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8월에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지원시스템이라고 이 시스템은 지자체나 아니면 유관기관, 현장대응요원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를 합니다. 공유함으로써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시스템을 이번 올 8월에 갖춰서 내년에는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시다?

예, 올해 새로 한 시스템 도입된 게, 위원님 질의가 새로운 사업,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복장은 어떻게 방호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올해 10월 13일에 저희들 훈련을 합니다. 할 때는 방호복과 계측기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훈련이다 하면 대응훈련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갖춰 입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훈련했다는 결론이나 자료에 보면 몇 시에 도착해서 제가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까지 집결해서 몇 시에 이동해서 반경 몇 ㎞까지 나갔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몇 명이 와서 했다 이렇게만 있는데, 그런데 타 도시 제가 부산 기장에서 했던 것을 보면 부산일보에 이렇게 10월 30일에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도 별반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의문점이냐면 버스가 18대 배정이 되고 전교생이 400명인데 버스 올라타고 이럴 때까지 15분 정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다 태우고 출발할 때까지 15분 걸렸다는 거죠, 30㎞밟기까지. 그런데 전교생 전원이 거기 집결지에 와서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게 15분 걸렸든 20분 걸렸든. 그런데 과연 이동할 수 있는 수단 버스가 그 시간대에 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5분이든 20분이든 거기에 도착해 올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 자료가…….

아니, 이 자료를 떠나서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울산도 그러면 버스 올 때까지 학교 전교생이 운동장에 집결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도 어디 면사무소나 집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결지에 집결한 시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게 뭐 15분이 걸렸든 20분이 걸렸든 30분이 걸렸든. 그런데 집결해서 타고 와야 할 버스가 집결하는 동안에 그 버스가 거기에 오냐는 말이죠. 그걸 타고 30㎞든 50㎞든 80㎞든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비상시나 아니면 훈련을 해보면 집결지에서 구호소로 수호활동을 수호를 하려면 버스 탑승시간하고 구호소 거리가 30㎞하면 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피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피도로가 있다고 보고 훈련을 하지…….

제 말은 대피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됐어요. 10시 00에 상황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매뉴얼대로 학교든 주민이든 집결지로 대피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되어 있는 집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집결지로 이동을 했어요. 상황 발생되고 이동하는 동안 그 버스가 그 집결지로 올 수 있냐는 말이죠. 그 훈련 내용이 맞냐는 말이죠. 버스를 타고 집결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어떻게 버스가 그 시간대에 옵니까?

저희들 훈련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버스 대 놓고 정차 시켜놓고 탑승위치에서 집결지에서 구호소로 지금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이게 지금 의문점인데 고민이 안 됐다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 발생 되기를 기다리고 그 버스가 거기에 기다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아, 우리가 지금 상황이 발생되어서 집결지까지 매류얼에 있죠, 몇 분까지 거기 간다 있어요. 가는 것까지는 좋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 내에 이동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훈련을 여러 차례해서 하는 부분들은 하는데 정작 집결을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는 말이죠. 버스가 15분 만에 거기까지 훈련 매뉴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안 맞는다, 살펴보셔도. 안 그런가요?

위원님 통상 이런 상황에서는 동원 업체가 지정이 돼있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도로 침수가 있으면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신고가 들어 오면 바로 연락이 돼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매뉴얼이 이제는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 앉아서 하는 이런 걸로만 맞춰서 할 부분이 아니다. 훈련을 거기서 해보시면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 느끼고 해서 어떤 보완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지적이 되지 않고 ‘아, 그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적을 하면서도, 맞잖아요. 그런 훈련을 마치고 나서 그런 피드백을 안 했든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얼마나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이동해야 되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집결지 거기에 수백명이 모여 있는데 차가 없어요. 대응방안도 거기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위원님 다양한 매뉴얼도 한번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결정적인 겁니다. 모아놓고 그냥 그대로 방사능, 차 올 때까지 시간 계속 있어야 될 거고. 또 혹여나 되어있는 부분들 있겠지만 배치되어 있는, MOR체결이나 뭐가 되어 있겠죠, 그 버스하고. 그런데 방사선이 나오는 곳에 차를 몰고 가라고 했을 때 과연 갈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해주시고. 제가 지금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예.

자연재난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어떻든 간에 지출계획에 잡혀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은 100%는 안 되겠지만 최소화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4페이지입니까?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현장활동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어떻든 간에 공업도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미포온산산단 석유, 철강 등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설보다는 철거라든지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이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그걸 관리감독하는 것은 참 미비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업장인데, 주최가 다른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법적인 부분에 요건만 되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고의 집계를 낼 때는 그냥 울산이 최고의 사고가 많다는 게 항상 오르내리잖아요. 우리 울산시에서는 울산에 있는 나름대로의 사업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된다.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거기 가서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상 가보셨겠지만 너무 황당하고 여러 가지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해체나 폭파를 하고 있는 업체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4호기, 5호기 있는데 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다 했다는데 안전기술사 입장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고 4호기도 문제 없었고. 하필 그게 이렇게 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회사가 기술력이 없느냐? 거의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할 만큼 기술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안전 쪽에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200명을 순 증원해서 지방정부가 이 인원에 대한 통제도 하고 조직도 만들고 현장에도 이런 기능을 해라. 역할을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정부가 이해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논의는 지금 지속 중에 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근로감독, 특히 산업안전 쪽에 대해서 산업안전하고 근로조건하고 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특히 산업안전 쪽에서 근로감독권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사고가 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마치 중대사고의 근원인양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책임을 누가, 누가, 회피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조치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근로감독권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 울산은 언론에 표현을 빌리면 ‘죽음의 산단’, ‘죽음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는 시 차원에서 진짜 뭔가 프레임을 하나 세워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관리·감독밖에 없어요.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밖에는 없다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쯤 안전실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전정책관님. 행감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저것 있죠, 안전모니터단 있죠, 봉사단?

예.

이게 비영리민간에 대해서 쭉 나오던데 보니까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동구에 60명, 북구에 36명이 돼서 울산 전체에 280여 명이 넘던데요. 이게 북구, 동구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죠?

예, 5개 구·군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예산 지원이 없다는 말은 사업계획서가 지금 안 올라오는 거예요, 북구하고 동구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시비를 몇 푼 달라.’ 이런 사업계획서가 아예 없습니까?

예, 시비 요구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잖아요. 아니, 조직이 없다면 시비가 아갈 이유는 없는데 5개 구·군에 조직이 다 되어 있으면서 역할을 하면서 북구는 좀 작습니다마는 동구에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계획서가 없는 건지 참 이게 궁금합니다. 한번 챙겨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부분 60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은 맞춰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님, 안 그래도 안전모니터봉사단 보니까 동구 60명, 북구 36명 있던데 예산 지원이 없어서 저도 이 부분을 궁금해 했는데 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차피 인원수가 있는 상황에서 돼 있으면 역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만 봉사단으로 인원수는 올라와 있는데 지원이 안돼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활동을 안 할 것 같으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만들어 봤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손 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활동 건수를 보니까 참여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건수도 ’24년도에 1600건 정도 되는데 ’25년도는 9월까지이지만 850건밖에 안 되고 또 처리 안 된 게 23건이나 있고 하던데 이 부분은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미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처리기간이 소요될 뿐이지, 대부분이 처리 완료되는 부분이고 활동이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중, 남, 동구, 울주군 형평성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은 가만히 묵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근 3년간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정산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다, 그죠?

예, 맞습니다.

행사에 단체별 자부담이 10% 됩니까?

그 비율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에서 1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어요, 10%라고. 10% 내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보니까 다른 단체들은 굵직굵직한 곳이긴 한데 우리가 여러 개 안전문화운동추진울산협의회는 9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예, 9개 단체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시민을 위한 안전의 시의 변화나 안전사고 감소율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측정한 자료 이런 것들은 아직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 활동 중이기 때문에…….

향후 성과측정 우리가 이것 시민들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 성과측정 피드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라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 행감자료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7월 17일, 7월에 우리가 두서 쪽하고 삼동 쪽에 차량 침수가 51대가 있었네요?

예, 반천아파트 쪽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송수관로도 누수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8월에 정전도 936호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셨나요?

반천 같은 경우는 거기 성토해서 임시주차 등을 신설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기부무상임대토지, 무상임대로 토지를 해가지고 추가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단 주차장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펌프문제는 ’27년까지 8가지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미리 호우가 있기 전에 그 부분을 체킹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울주군하고 맞춰져 있습니다.

예, 꼭 맞춰주시고. 우리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총 12개 정도 있네요? 12개소, 정비사업현황에 보니까.

누수유출까지 포함해서 12개입니다.

그러네요? 11개소가 지금 준공 예정되어 있던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되는 게 중구 태화지구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게 반천 그게 ’27년 여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은 내왕 신정 3지구 그 정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설계…….

’26년 9월에 공사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공사 착공 뒤에 들어가는 것들도 몇 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4개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은 있는데 내년 9월에 공사 착공하는 부분이 설계 완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조금 앞당길 수 없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 보통 처음에 하는 게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기본설계 용역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반 공사가 아니고 재해위험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절차라는 게 처음에 행안부 예산을 신청하면 기본설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8년 12월 그다음에 ’26년 9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딱 지켜집니까? 좀 당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통상은 조금 늦어지는데 다 맞추도록 해야죠.

되도록 좀 빨리 당겨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