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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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눈으로 의정활동을 살펴 주시며 건전한 의정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는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단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각 실·과·소·관장과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2에 따라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석회의로 진행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인 만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률은 전년 말 대비 6% 향상된 82.51%를 달성하였으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초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정책실명제 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 등 공약 및 역점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29회, 직원 혁신조직 운영 및 성과시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대외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내 혁신 문화를 조성해 오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지역현안 및 재난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96억원 확보와 자체 재정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열악한 재정상황 타개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456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과 18건의 각종 규제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확산과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의 2026년 전략목표는 조직 전체의 혁신정책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으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기반 구축 등 신규 과제 2건과 계속사업 4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7페이지 기획팀 소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시정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완수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공약 및 역점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시민참여형 공약실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9월 현재 82.5%인 공약 이행률을 상반기 85% 달성을 목표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진단, 시민 주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고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7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30명 규모의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공약실천계획 수립부터 이행 과정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시민참여 기반의 공약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대응 추진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별사업단이 부서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인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 특성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과 연계한 인구정책 로드맵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다양한 정책 벤치마킹과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을 보다 확대 추진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책연구팀 소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환경에서 경제, 사회로의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지난 2월 기획예산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심으로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왔으며 2026년에는 연말에 확정될 예정인 국가기본전략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이행과제 및 지표를 설정하는 중장기 기본전략과 실천계획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영역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균형적 발전의 기틀을 제시하고 실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책개발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생성형 AI 확산 등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정착을 위해 2026년에는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 결과에 정책 반영 사례를 확대하고 조직 내 혁신모임인 소통도시락이 보다 다양성을 갖추고 지정 과제와 함께 자율토론 중심의 혁신조직으로 변화를 유도하면서 직원들의 성과 창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다양한 사례의 공유를 통해 행정조직 전체의 혁신마인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팀 소관 재정분석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장단과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운영과 실무T/F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해 약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세입·세출 등 우리 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합리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6년 상반기까지 재정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각 회계, 기금별 중기 세입 전망과 추계를 분석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등 연도별 세출 수요 검토와 투자 대비 저효과 사업, 중복·관례적 지출 수요 등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과감한 일몰과 통폐합 등이 포함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의회법무팀 소관 민원공무원 보호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자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를 통해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고 악성민원 피해공무원을 위한 소송 및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 고소·고발 시 행정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비롯해 면책 기준 및 사례 공유, 법적 지원체계 강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지금 매년 인구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상·하반기 1회씩 매년 가시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분이 가세요? 한 분이 가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우리 직원하고 팀장님이 같이 갈 때가 있구요, 직원만 갈 때도 있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해가지고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출장 복명으로 갔다 온 내용들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결혼, 청춘 만남 행사 그 부분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남인가 뭐 거기에 다녀오신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성남도 다녀오고 오산시도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가가지고 어쨌든 벤치마킹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가신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미혼남녀 만남 행사 군포시럽, 이게 지금 열렸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11월 2일날 군포시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 주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오산하고 같이하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오산시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작년도에 오산시 성과가 상당히 좋았었고 그런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같이해 보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연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오산 주도로 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29일날 오산시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장님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때요? 반응이나 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도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서먹하고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저희가 18쌍이 미팅을 했는데 그중에 9쌍이 매칭이 돼서 아주 예상보다 많은 매칭률이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에서 몇 명 모집하신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8명요,

우천

이우천위원

남녀, 남 9, 여 9.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산도 그렇게 모집한 거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18쌍이 됐다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9쌍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9쌍?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절반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어떻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진행한 위탁 업체가 수년 동안 전국의 거의 모든 행사들을 하고 있는 업체구요. 노하우가 상당한 업체고 진행이 아주 깔끔하게 잘됐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기반 구축,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가 23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실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조례는 만들어진 지 2년이 넘었는데. 그것 하나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회 이번에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연말에 구성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2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올해 말에 국가전략이 나온다구요? 내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년 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것 맞춰서 하신다고는 했으니까 실장님이 맡아서 지금 이것 하시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 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인구도 사실 들어가거든요, 이런 내용에. 이 용역 주실 때, 용역 주실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잘된 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용역사에 맡기면 그냥 맨날 나오는 답만 나올 것 같거든요. 실제 우리 군포시하고 실정이나 이런 것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용역사,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과업지시나 이런 것은 분명하게 우리 시에 맞는 과업지시를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조속히 회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공개적으로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들까지 다 불러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용역이 1월부터 들어갈 예정이고 위원회는 지금 12월에 하실 예정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빨리 선정을 하셔가지고, 올해 이 회의비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내년 예산부터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어서 내년에 회의는 진행될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아예 안 세운 거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월에 회의를 하셔야겠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좀, 그러면 남은 기간이 한 11월, 12월달에 인근에 광명시라든지 아니면 이 발전 목표나 계획 잘 세운 시들 살펴보시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 처음 세우는 거잖아요. 20년이고 추진계획은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이니까 잘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이나 수원 같은 기존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구요. 수원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개 분야인데 수원은 그걸 다 하지 않고 10개 정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정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전 분야를 다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쪽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맞을 거예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모든 분야에 다 하기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용역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내년에 재정진단 용역을 하실 예정이네요? 외부기관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이혜승 위원님께서 재정 가이드라인에 약간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저희도 그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분야 항목이나 그런 부분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어쨌든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고 지금 일반적인 사업에도 내년 예산 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정도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자체에, 우리 시 재정 자체에. 그래서 재정진단 용역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잘하셨다, 그리고 내년에 뭐가 문제인지,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만약에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우선으로 좀 ,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포함할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8쪽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대응 추진, 앞서서 이우천 위원님과 말씀 나누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도 상반기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지금 저희 매년 진행하고 있는 공모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홈페이지를 계속 살펴보면 인구정책 제안 공모를 매년 진행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한 번도 보고된 적은 없거든요. 그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제안 공모를 했을 때 140여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달에 진행한 청춘만남 행사, 그런 부분 저희가 미리 기획을 했던 거지만 그런 부분 제안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쌍둥이 유모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서 2건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이혜승위원

이런 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건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를 하고 있나요? 고시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을 하실 때도 저희가 매년 진행했던 공모에 대한 부분도 용역사에게 어느 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저희 미혼남녀 만남 행사 같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초반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구구조를 바꿀 만한 게 사실 주거, 일자리에 대한 정책 그리고 교통에 대한 정책들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냥 공모나 행사 중심의 이벤트성 행사에만 치우치지 않나, 그런 걱정 또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용역을 맡기실 때 저희 시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그냥 용역을 진행해도 사업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건 그냥 보고서에 그칠 뿐이잖아요. 이것 또한 좀 연계를 해서 다시 한번 잘 진행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구요. 두 번째로 재정진단에 대해서도 추가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11쪽에 있는 것 살펴보니까 저희가 26년 4월부터 6월까지 재정진단 용역을 수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간은 그냥 하반기로 잡으셨더라구요. 용역을 상반기에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하시고 실제로 구조조정 계획 수립은 상반기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용역이 상반기구요. 구조조정 계획은 본예산에 맞춰서,

이혜승위원

그럼 27년이 되겠다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7년 본예산 편성에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조금 더 빨리 준비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용역기간이 한 3~4개월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혜승위원

내용 보면 세출 구조 진단에서 저 효과 중복사업을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 역시 전문기관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도 세출 구조 진단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있는 건 있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구요. 이런 재정진단을 한 사례들이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검토를 하고 또 경력이 있는, 예를 들자면 나라살림연구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한다면 세밀하고 체계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하지만 저희 군포시에서 꼭 가지고 가야 될 가치라든지 공공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그걸 용역사에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해서 방향 설정까지는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재정진단 기준에서 복지나 보건 아니면 교육, 기후, 안전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 지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조금은 제시를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저희 시의 다양한 부서의 의견도 듣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들어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실장님,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꼭 용역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방향 제시까지는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효과성 평가, 이런 것도 필수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평가의 내용에서도 주민참여나 아니면 불평등 완화나 아니면 취약계층 접근성 지표 같은 것 또한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군포에 대한 실정은 군포시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에게 재정진단을 맡기는 건 당연히 무조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방향 제시까지 용역사에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지원하시겠다고 했어요. 민원공무원 보호하시겠고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인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민원실에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폭언이라든지 인격 모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예전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군포시가 민원인의 권리와 그리고 약자의 호소 그리고 공무원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실지 그것 또한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아니면 악성민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와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지침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가 주관을 하구요. 저희는 법적 쟁송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기획예산실에서 26년도 업무보고로 이렇게 크게 큰 틀로 내신 만큼 민원봉사실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이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성민원의 판단 기준을 확실히 하셔서 민원인 표현이나 신고가 좀 위축되지 않도록 그것 또한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민원봉사실에다 얘기를 다시 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은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민원공무원 보호가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나 인력이나 심리상담이나 휴게공간 개선 같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것이 지금 올라온 게 있나요? 예산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구체적, 지금 조정 중에 있구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혜승위원

환경적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이나 업무보고용에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민원봉사실에서 예산을 올리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셨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건 또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실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계획서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항상 매년 좀 특별난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맨발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좀, 내년도에 좀 획기적인 사업이 있나 하고 들여다봐도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여기 보시면 군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예산이 얼마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총액은 2억 9천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똑같아요.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하든가 어떠한 정책 기반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동결돼 있고 인건비, 여기 인원 보시면 사무국장 1명, 담당자 2당, 3명의 인건비 포함 아주 경미한 사업 몇 가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정책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나아질까 하고 기대를 해도 매년 똑같고 사업은 그냥 형식적인 사업 몇 가지만 시민들과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간협의체, 지속가능발전협의체가 경제성장이라든가 우리 시의 포용성 사회를 이룬다든가 또 우리 시에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든가. 시민들과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가능이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항상 보면 똑같은 사업, 사업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게 다른 부서에 있다가 기획예산실로 온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렇게 과를 한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치분권과에 있다가 거기에서도 사업을 계속 뭐 이리저리 중복된다고 쪼개놓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사업을 이렇게 중요 목표로 세워주실 때는 예산을 상향을 시켜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요업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이 주인이 돼서 기획예산실에서 뒤에서 조력 역할을 해줘서 시민들이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이기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 행정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직원들 국장님 외에 직원이 2명 있는데 어떻게 맨날 똑같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뭐 형식적은 아니겠지만 사업이 점차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년 사업이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6년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지속협이 환경 분야 위주로 10개 사업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5,000만 원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이제 지속가능발전 우리 시의 중장기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의 지속협의 그 로드맵에 따라서 사업 분야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년도 그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영역 확장된 사업 내용에 맞춰서 예산도 추경 내지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속협이 좀 더 활동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가 사실 기획예산실보다도 환경과와 같이 협업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환경이 중심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활동 분야가 거의 모든 행정 영역까지 확대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도 사업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사업비도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나요, 혹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당연히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따라서 예산도 수반돼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11쪽 보시면 재정 분석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군포시가 재정 행안부에서 실시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건 한 2년 전, 3년 전쯤.

신금자위원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최근 22년도 지방재정 분석 우수 자치단체로 23년에 발표가 되었고 그러면 23년의 또 결과는 24년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때는 최우수기관으로 안 된 거예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몇 년 몇 년도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4년도 결과 발표에는 저희가 우수기관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2년도 결과가 최우수기관으로 된 거예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방재정 분석 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여 지방재정 분석 평가 결과 상위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 시가 23년도에 이제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재정의 건전성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재정의 효율성, 재정의 계획성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성과를 성과포상금으로 받았어요, 9,000만 원을. 그런데 아마 지금은 더 이제 그 성과포상금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22년도에 받고 23년도, 24년도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실장님이 모르시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하려면. 나왔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2년 평가 결과 최우수 받은 거 확인,

신금자위원

최우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이 점차 어려워 쉽진 않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건전성이라 하면 채무 비율이 점점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시도 채무가 많이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240억 정도.

신금자위원

부채 관리 수준도 시에서 낮춰야 되는데 이제 아마 우리 시도 올해도 보면 공무원들이 계속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조그마한 것에도 예산이 없어서 어떠한 일을 진행을 못 해요. 그러면 부채 관리도 높아지고 우리 시도 재정의 위험 신호가 왔다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민원 현황도 예산이 없어서 실시를 못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채무라든가 재정의 위험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예산실에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정말 발이 안 보이게 뛰어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기업들이 군포시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넓은 부지가 많은 인근 시로 다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군포시는 대규모 사업이 금정역 주변에 이제 그 뭐 LS라든가 몇 개 그런데 안양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군포시에 당연히 다 이제 군포시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군포시에 소재로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 재정 살림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예전에 유한양행 부지에는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좀 개발을 조만간에 개발에 착수 사업이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온전선 부지라든가 일부 제조 대규모 제조 기업 부지를 저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이어갈 그런 첨단 산업 분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기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기업체들과 협상과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상 테이블 이러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들이 군포시에서 사업을 할 수 기업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라든가 협상 테이블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요. 부시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기업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 두 달 전부터 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에서 필요한 지원이 뭔지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실장님은 같이 안 다니신 거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업 유치를 하려고 타 지자체의 산업진흥원장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전국을 돌면서 기업들에게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발로 뛰는 산업진흥원장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 있는 담당 과장들 국장들이 전국을 돌면서 우리 시에 어떠한 자산이 있다, 어떠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다 이러한 것을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군포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과연 공무원들과 어떠한 노력을 했나. 기업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기업 유치를 해야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가 재정이 높아지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이전에 기업들이 계속 타 시로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시 인근 시를 보시면 안양시, 의왕시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재개발이 지금 수 10년 전서부터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서 지금 계속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엄청나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안정화되어 있고 그곳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를 바라볼 때 이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이 과연 빠르면 3년 진짜 빠르면 3년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앞으로 10년까지 그때까지 그 아파트가 들어올 때까지는 점차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 기획예산실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우리 재정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예산 없다고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예산 없어서 이거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면 공무원들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장님의 그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한 세수가 늘어나는 시점은 이제 한 5년 정도 이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와 맞춰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있듯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약간의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분야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시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는 재정 투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효율적인 분산 집중할 수 있는 재정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은 거의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방침으로 진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없죠. 저희가 예산 책자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저희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산 들여다봤을 때 또 어처구니없는 신규 예산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 복지 예산이 지금 경기도에서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아직 결정 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사업 이 예산을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지 예산이라는 것을 뭐 거의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들에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산을 쓰고 시민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노인, 장애인, 아이들 이런 예산들은 아주 가감 없이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책자를 못 봤고 어떻게 지금 그 복지 예산을 결정을 할지는 저희도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복지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시에서는 그 복지 예산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못해” 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민들에게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은 복지 예산이 도에서 삭감을 시켜버리면 “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삭감을 할 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가 보조금 한도 총액이 91억인데 현재 저희가 예산 조정 결과에서 한 9억 정도가 지금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한도 총액이 있어서 도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피해가 지금 노인, 장애인, 아이들에게 다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어느 부서든 필요 없는 인건비가 나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필요 없는 인건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인건비가 연 절감만 해도 몇 억이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불필요한 인력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정말 예산 부분 어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돈이 없으면 그 가정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시의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부채가 많고 하면 시 전체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모든 삶이 휘청거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잘 분석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상하고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요. 전년 대비 26년도 업무계획이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기반 구축하고 재정 분석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네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조금 진작에 이루어져야 됐던 부분들이 좀 늦은 감 있게 26년에 추진하게 된 거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은 업무 이관 때문에 2년 정도,

신경원위원

재정 부분이요. 재정 진단은 본 위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26년도에 이렇게 업무계획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7쪽 좀 봐주세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시정 운영 부분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률 85%를 목표로 삼으셨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보통 85%면 우수한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달성하는 곳도 있고 한데 저희는 지금 민선 8기 때는 대규모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장기 사업들 그래서 좀 달성률이 전 민선 7기 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까지 공약사업 이행률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민선 8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82.5%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거의 다 돼 가는 거네요, 85%에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3분기까지는 85%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공약사업이라는 거는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약사업을 중간 중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의 점검과 또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점검은 분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그 점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매니페스토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면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기반 구축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업의 목표가 뭐라고 실장님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균형적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조례의 목적인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근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법에요, 20년 단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거를 꼭 용역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거의 행정 모든 분야가 이 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다면 먼저 20년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해도 되는 용역 본 위원 생각에 되는 부분도 거의가 다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군포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문가분들은 전혀 이런 용역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없다 이러면서도 그냥 우리 공무원 전문가분들이 하셔도 되는 부분을 전부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그러는 게 통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신경원위원

주로 그러면 이 용역에 담는 사업 범위가 어떻길래 그게 전문성이고 부서에서 우리 전문가 공무원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내년에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20년 단위 계획, 5년 단위 계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5년 단위 계획 수립을 할 때는 기존 토대를 기반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자체 수행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년도 처음 세우는 계획은 용역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물론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용역 발주로 용역으로 방향을 트셨겠지만 이 속에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계획이라면 앞으로의 전망, 목표, 그리고 기본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는 지속발전지표라든지 뭐 기타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담길 텐데 이거는 충분히 우리 전문가이신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을 테고 군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건데 왜 그 부분을 자꾸 외부의 용역에 맡기시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말씀처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하면 대외적인 객관성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앞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재정 어렵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몸소 좀 실천을 하시고 그다음에 재정의 그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 용역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수행 가능성을 다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이고요. 재정분석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용역 수행을 계획하고 있네요. 5년간의 재정 운용 분석과 세출 구조진단 용역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3개월에 충분한 분석이 가능해요? 이 광범위한 재정 운용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이면 가능한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좀 더 충실한 결과물을 좀 바란다라면 용역비도 좀 올라가야 되고 기간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찾아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용역사분들이 과업내용을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가지고 오셨을 때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요하는 용역조차도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뭐 부서에서 아는 거 또 의회에서 위원으로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집합을 내놓은 용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정분석이라는 거는 전문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3년 반 의정생활하면서 느꼈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용역사를 통해서 각 부서에 구조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면담이든 어떤 자료 검토든 통해서 세밀하게 부서별 모든 예산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현안을 진작에 검토했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 위원이 3년 반씩이나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어요. 지금 늦었습니다. 불이 떨어졌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용역이 나오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단 용역 결과는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감액할 부분이 예산을 감액할지 말지 증액을 할지 이런 판단이 이 용역 결과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2026년부터 30년까지 재정 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언제 수립할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매년 본예산에 맞춰서 수립을 하고 추경 때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거는 꼭 좀 해 주실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악성민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 공무원 보호 확대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악성민원을 대비한 공무원들의 보호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조례도 다시 발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안에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소송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송을 진행을 할 때 그 소송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그 고문변호사 조례에 담아둘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무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계없는데요. 진흥원 부곡동 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부분이요. 도시공사요. 왜냐하면 여기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러 차례 얘기도 나온 부분이지만 이게 체육시설팀이 도시공사로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그렇죠? 도시공사로 그냥 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승인이 난 거예요? 조직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승인해 줬습니다.

신경원위원

조직 승인인데 우리 의회는 왜 모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시장 승인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시장 승인 사항인가요? 의회에도 그게 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시장 승인으로 완결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승인이 나면 의회에다가 제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한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간 고용인력이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승계해서 바로 모두 그 팀이 갔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부곡체육시설 업무를 하시던 분이 도시공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쪽에 체육시설이 8명이 정원이었고요. 지금은 현원으로 이제 결원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송정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 체육시설팀이 진흥원에서 부곡체육시설팀에서 근무하실 때 다른 그러면 체육시설팀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의 부곡체육시설을 담당하던 인력들이 송정체육센터,

신경원위원

같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인력이 부족한 시설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양쪽의 시설을 다 업무를 분담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러면 한쪽만 지금 송정만 담당을 한다 그러면 그 인력이 남을 거 아니에요? 부곡을 안 하게 되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부곡체육시설의 정원 8명을 인력이 부족한 송정체육센터, 주차장 이런 시설들의 정원으로 일부분은 흡수를 했고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다섯 분이 지금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동안에 그 정도의 인력이 없어도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결원 자리를 채워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결원 없이, 정원과 현원이 없이도 운영을 했잖아요, 달라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계속 어려움을 갖고 운영이 돼 왔다고,

신경원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실장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 인력이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군포시 공무원 수보다 더 많아요. 도시공사나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진흥원 인력 부분에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최소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정원·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과 현원을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5% 그것을 꼭 준용해 주세요. 보면 인원이 굉장히 초과하는 데도 많고 부족한 데도 많고 이것을 왜 그것을 맞추지 않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는 거의 5% 이내까지 근접을 했구요.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은 조금 5%를 초과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결원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장기적으로는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또한 기획예산실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7페이지 보시게 되면 26년도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률이 85%예요, 목표가.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현재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25.51%더라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82.5%.

이동한위원

82.51%, 9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공약이 85% 목표 달성인데 아까 앞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시기를 공약이라는 건 시민들과의 약속이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85% 수치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낮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키겠다고 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데 답변하시기는 “대규모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시민들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약 설정 단계에서 임기 내에 달성 공약이 있고 임기 이후에 지속 공약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개발 같은 경우는 임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이동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한 번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용역부터 발주해서 협의해서 매입하고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임기 내의 목표는 공약 설정 시에 같이 설정이 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공약 이행률을 높일 수 있게끔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구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약과 임기 내의 목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해가지고 일자리 확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행률 100%,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지원 경진대회 개최 100%, 아이캔플랫폼 청년창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아이캔플랫폼 준공 개관 100%, 가슴 설레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축하금 지급 100%, 철쭉축제 활성화 철쭉축제 개최 100%,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 건립 100%,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리냐 하면 반월호수 건립 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것 이어받아가지고 건립까지 갔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보면 철쭉축제라든가 아니면 입학축하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은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게 공약 이행으로 100%라고 하는 것은 이행률 부풀리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내용들 같아요. 예전에 작년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관련해서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2년 차 때 토론회가 있었던 걸 봤었어요. 그때도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약으로 집어넣고 임기 내의 목표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 버리면 당연히 이행할 수 있는 것들로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볼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장님들의 공약을 봐도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공약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대규모 사업들을 좀 넣어서 실적을 많이 나오도록 하는 편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다른 시도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이 100%로 예상되는 것들 항목으로 베이스를 깔아 주고, 그게 한 70% 만들어 주고 나머지 항목들을 깐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무조건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은 공약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냥 사업이에요, 사업, 그냥. 우리가 하면서 군포시가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이라면 수십 개를 나열할 필요가 꼭 있지 않고 진짜 시민들께 필요하고 이번 집행부에서 시민들께 약속하고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약에 담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임기 내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시민들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했다, 또는 이런 공약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입학축하금 지급하겠다, 청년 경진대회 개최하겠다, 철쭉축제 하겠다 이런 그것들은 공약으로 보기도 좀 부끄럽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그것들이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은 더 있겠죠. 우리가 철도지하화라든가 47번국도 지하 건설이라든가 금정역 환승센터 개설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굳이 이행률 부풀리기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내년도 공약 계획 수립할 때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공약이행 평가단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서 공약다운 공약이 공약집에 담길 수 있도록, 물론 인수위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게 시민들에게도 진짜 이번 집행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기조와 정책방향을 갖고 공약을 가지고 가느냐,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이게 뭐 어떻게 공약이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기만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정비하실 때 이렇게 인수위와도 협의하셔서 그런 것을 정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47개 공약 하나하나가 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동한위원

그럼요.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그것을 공약에까지 넣어서 갈 사업의 무게감이 있냐라는 거죠. 어떤 사업이든 가볍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말인지 아직 이해 안 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이것은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좀 많아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일단은 충분히 내용을 전달했구요. 실장님께서도 이해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계속비 사업들 있죠? 우리가 계속해야 될 사업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

벌여놓고 지금 마무리 빨리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지금 환경관리소도 그렇고,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

새활용타운도 그렇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조만간에 기한이 만료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우리 군포가 새롭게 기반시설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다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건데 이 부분은 진행되다가도 중지된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환경관리소 경우도.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계속비사업이 2,000억 정도가 시가 빨리 재정 투입을 해서, 국도비를 끌어들이든지 해가지고 빨리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마무리 안 하고 새사업 개발하려고 하는 것, 이건 방향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재정분석 용역이 업무보고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규모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순위를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되거나 이런 사업들을 실효 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앞 순위로 담아주고 좀 기한을 미룰 수 있는 사업들을 뒤로 변환하면서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사업은 용역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빨리 해결할 사업이에요, 사실은. 시비로 어차피 안 돼요. 2,0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오는 사업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기반시설을 빨리 정비해야 돼요, 지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실효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 기획실에서 잘 통제해서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겠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인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업계획에. 우리 출자·출연 기관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영평가 결과 다 나왔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공사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다등급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나에서 다로 떨어졌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관장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는 기관장 따로 안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없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가등급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영평가도 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관과 대표 다 가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둘 다 가 나왔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는 뭐 나왔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한 등급 올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에서 오른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재단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청소년재단하고 산업진흥원 두 기관 다 나등급으로 한 등급 올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둘 다 나등급?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공사만 떨어졌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는 작년 경평부터 공사로, 기존까지는 공단으로 분류가 되어서 경영수익이 없어도 괜찮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난 24년 평가부터 공사로 구분되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청년임대주택 하려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평가기준이 전년 대비 수익 증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의 수익이라도 내는 사업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 이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것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 좋고 경영평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평가 결과들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등급은 안 나오고 그냥 점수만 쭉 나열해서 그냥 끝 이러거든요. 문화재단은 나왔더라구요. 가등급, 나등급 이런 식으로. 뭐 기준이 달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

우천

이우천위원

네. 기관 홈페이지에 경영평가 결과를 아마 올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올리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직 청소년재단은 못 봤는데 도시공사랑 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은 있어요. 그런데 좀 달라서, 어쨌든 시민들이 보면 점수로 보면 모르거든요. 100점 중에 83.73, 72 이렇게만 해 놨더라구요. 정확히 알 수 있게, 정확히는 등급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등급으로 표시하게 하세요, 다. 이런 자료도 좋은데 맨 밑에 2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가, 기관 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도 표시를 부탁드릴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통일된 기준으로 모든 기관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은 몰랐어요. 산업진흥원 그대로인가요? 나에서 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한 등급 올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은 올랐고, 공사는 떨어졌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이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도 사실 다등급 받으면 창피한 거거든요. 기존에 가에서 작년에 나로 가더니 나에서 또 다로 갔잖아요, 도시공사.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재작년에는 설문조사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낮다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어쨌든 평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예전에 가등급 받았잖아요, 원명희 사장님 계실 때. 지금 다로 오면, 이게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저기가 나가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성과급.

우천

이우천위원

성과급이 나가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받을 때 소홀하지 않고 문제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명확히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크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매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 책자 배포해 주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것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이고 책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제가 4년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이 책을 4권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결과보고서하고 25년도 결과보고서하고 4년 차 동안 내용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똑같다라는,

이훈미위원장

네, 두께도 거의 변화가 없구요. 실제 안에 내용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구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절차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것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서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예산실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 안에 페이지를 보면 행정감사 때 그렇게 무겁게 질의드리도록 같이 공무원분들과 머리 싸매고 고민했었던 결과가 완료, 추진 중, 시기 미도래, 불가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옆에 추진결과에 길어도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아마 제가 봤을 때 200자 이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자료들로 거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처리가 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에는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사전에 공부하고 질의드리는 내용, 그다음에 여기에 또 처리결과를 이렇게 다 처리하느라고 소요되는 행정의 인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이 처리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이 좀 궁금해서 한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내용이 단순한 부분들은 처리결과가 짤막하게 담길 수가 있는데 장기 사업이라든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조례와 이런 바꾸는 그런 건의, 처리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과정을 담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런데 실제 이 처리결과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결과를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같이 공유하거나 또는 정리하는 회의라든가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하기 위한 미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처리결과를 받아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밖에 없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제가 일하는 4년 동안 봤던 결과보고서도 동일한데 9대입니다. 전체 9대 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7대, 8대, 또 어떤 분야에서는 6대 것까지 자료를 봤을 때 그 자료하고도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업무에 변화가 없냐 하면 업무를 하는 방식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노력을 들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요. 시정 요구 관리 시스템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언사항인데 지금 새올에서 부서별 실무 관리시스템 증빙자료 저장하는 것 이것 ERP 시스템 되게 잘돼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가볍게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부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집어넣으시고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걸 의회에 공유하는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킹이 안 되니까 별도로 공유 드라이브나 비공개 클라우드 협업해서 활용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업무의 꽃인데 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새올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관리가 되려면 등록이나 진행사항, 검증 결과가 새올에서 다 관리되면 되구요. 그 내용에는 지적사항, 담당 부서, 담당자, 개선사항, 후속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시스템화시켜서 업데이트시키시면 되잖아요. 새올에서 관리하시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공유하실 때는 별도의 시정 요구 이행점검을 하는 것을 반기나 1년에 한두 번씩 이행점검 하는 날을 정해서 공유하셔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저희도 데이터 확인은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유 드라이브나 비공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보로 공유해 주시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결과라든가 이런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처리결과를 받아보면 질의가 더 많아져요. 과연 처리 완료됐는데 어떻게 완료됐는지 세부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앞으로 10대가 되든 11대가 되든 저는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1년 차 때는 문제점 제시했구요. 2, 3년 차 때는 방안도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차 때는 전 사실 문서양식이라도 바뀔 줄 알았어요. 실장님 제가 이 책 들고 들어올 때 살짝 긴장하셨죠? 제 질의가 필요하다고 공감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제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시정요구 관리 시스템화 새올에서 만드시구요. 거기에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업무 변화를 서로 직원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결과 내용을 시정요구 이행점검의 날로 정하셔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 공유해 주시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업무가 효율적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세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세금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집행부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관점이 좀 궁금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세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

이훈미위원장

세금은 뭐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세금은 시민 삶의 기본이다,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공공자산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런데 시민의 재산이에요, 시민의 재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민원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데, 내가 낸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무원분들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써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 기획예산실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은 예산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재정의 부족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정 감각이나 재정 예산을 쓰는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엄청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없다라는 그 시기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실에서 혹시 내년도 살림살이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독려해가지고 이 예산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인지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계획은 없구요. 저희가 재정운용 가이드라인 만들고 내년도 본예산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 부서와 그런 부분을, 부서운영경비라든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봐라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서도 워낙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재정 분석, 진단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 내부에 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찾아야 되고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관서운영비라든가 하다못해 직원들의 밥값, 사무관리비, 연수비 이런 부분도 정말 그만큼이 필요한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진단을 받아서 최대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모든 부서가 예산의 현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짜 풍요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막 얘기하는데 실제 예산부서에서 쓰고 있는 형태라든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정살림 속에서도 살림살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가 분위기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왕 쓰던 용돈도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껴 쓰게 하고, 그런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분들이 다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예산 중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예산이 시설 리뉴얼사업 재정 소요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군포시의 산하기관부터 시작해서 공공 행정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시기가 다 도래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체하는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리뉴얼 사업의 재정 소요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 조사하셔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행정서비스 공간이라든가 산하기관에 소요되는 공간들을 고쳐가면서 쓰실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계획이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총괄을 하고 있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11개 동, 산본신도시가 조성될 때 만들어진 주민센터 같은 경우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이 진행될 때 공공기여 형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회계과에서도 비용 지출이나 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군포시가 새롭게 다시 리뉴얼해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또 살림살이를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 예산들, 소요 사업들을 다 체크하셔서 일괄적으로 우선순위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 또는 편의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어디서 갑자기 시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된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 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은 그 도래 시기가 거의 유사해서 같은 시점에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려운 재정 현실 속에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4년 동안 제가 그 관련 공무원들과 업무 조율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부서 간의 업무 협력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요. 부서 간에 같이 업무 협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도 줄이고 비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거든요. 어떤 부서든지 2개 부서, 3개 부서가 협업해서 성과를 내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좀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만드셔서라도 부서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평소 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를 드리고 16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주요성과 중에 SNS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로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과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공동체가 경기 마을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신인상과 우수 활동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홍보실은 2026년도 전략목표를 시민체감형 정책홍보 강화로 비전과 가치, 공감, 시정 구현으로 하여 4건의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먼저 디지털 시정홍보전광판 구축 운영입니다. 시정홍보 전용 전광판이 전무한 우리 시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디지털 홍보 전광판을 3곳에 설치 운영하여 시정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영상 전광판은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외벽에 올해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며, 시정홍보 전자게시판과 전자현수막은 시청 정문과 시청사 외벽에 내년 3월까지 각각 설치를 완료해서 속도감과 체감도 높게 시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홍보입니다. 다채널 홍보 플랫폼의 전략적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 350여 곳을 대상으로 1일 시정 보도자료 배포를 확대하고 매월 핵심 정책을 선정하여 기획보도를 정례화하며 공무원 실무자 중심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홍보 제공자의 보도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를 통한 주요 시책 브랜드 제고를 위한 행정 광고 추진과 전광판 대중교통을 활용한 축제, 주요 행사 집중 홍보, 공동주택 미디어 보도, 군포 소식지의 생활 밀착형 시정정보 제공 등 매체 특성별 선택과 집중으로 선제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공감 소통 SNS 운영입니다. 시 공식 SNS 채널별 공감형 콘텐츠 확대와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쌍방향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도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새로 구축하는 시정홍보 영상 전광판을 활용해서 핵심 정책, 지역 명소, 축제 행사 등을 영상콘텐츠로 연중 송출하고 공무원 서포터즈와 지역 유튜버 연계, 민간 협업 콘텐츠 확산, 군포 뉴스 영상 제작을 확대하며 핫한 시민, 기업, 단체를 발굴 소개하는 토크쇼 ‘군키즈’ 신규 추진과 전국 규모의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다각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시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미디어 역량을 향상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내년에도 미디어 환경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수준별, 단계별 정기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미디어 교육 환경 개선, 계층별 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공간 및 장비 대여, 기관 단체와 연계한 체험 및 영화 상영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모든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홍보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군포시가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SNS 5개 채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조회수도 그렇고 SNS 대상 다시 언급 드리지만 소셜아이어워드 최우수상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

살펴보니까 그런데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공감 소통 SNS 운영을 주요업무 보고로 또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좀 다는 보진 못했지만 살펴보니까 저희 복합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발 갈등같이 이렇게 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형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게 지금 제작이 되거나 배포가 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있다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SNS 홍보에서요.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저희 시책과 어떤 트렌드 위주로 해가지고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실 어떤 언론사 홍보나 기획보도 이런 것만 중요 정책이나 핵심 정책들이 많이 좀 홍보를 했었고요. 뉴미디어 채널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영상전광판도 새로 구축이 되고 뉴미디어 쪽 4개 채널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정책 홍보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뉴미디어 쪽에서 정책 홍보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 쪽만 저희가 좀 허용이 되는 그런 범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에서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민분들이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런데 구독자가 10만 명이나 되는데 정책에 대해서라기보다 정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보면 이렇게 단순히 “좋아요”나 아니면 뭐 조회수 같은 걸 성과지표로 한다기보다는 갈등 관리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 부분이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또 계층별로 선호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저희 정책을 어떻게 시민분들이 흥미를 유발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섞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군포뉴스 제작이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자세히 보시면 시정에 대한 정책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 저희가 더 강화해서 내년에는 도시개발이나 어떤 저희가 현안사업들이 가시화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다시 언급 드리지만 그 성과지표를 조금 더 폭넓게 시민참여도나 아니면 뭐 불만 감소 같은 공공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포함을 시키시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청사 주변과 로데오공영주차장에 지금 대형 디지털 전광판 전자현수막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설치 운영비가 합산이 꽤 수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광판이 기존 온라인이나 SNS 그리고 이미 과잉이 되어 있는 현수막 종이 현수막 옥외광고물 대비해서 추가로 창출하는 공익 효과 그리고 또 여기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종이홍보물 감축을 통해서 친환경 그리고 스마트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실제로 종이현수막에 대한 그 예산을 얼마나 줄이고 그리고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재분배를 하실지 이런 것까지 정량적으로 좀 계산이 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전광판 설치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한 4,500~5,000 정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SNS 그쪽의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대형 저희 영상전광판에 송출할 수 있는 거를 별도로 좀 심도 있게 만들어서 그쪽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작 거기 콘텐츠에 나가는 영상전광판에 나가는 콘텐츠 제 제작비는 저희가 SNS 운영비하고 유튜브 운영비에서 같이 제작을 해서 그렇게 송출할 계획입니다.

이혜승위원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효과에 대해서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기존에도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계신데 굳이 이렇게 대형전광판을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큰 세금을 들여서 그렇다면 어떤 공익적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종이홍보물에 대해서 감축은 어느 정도로 될지 그것까지 지금 업무보고에는 넣으셨는데 고려가 된 사항인지 싶어서 그거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사실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거를 홍보 수단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현수막이나 아파트 단지 게시판 같은 거를 많이 홍보 어떤 수단으로 보고 계신데 저희가 SNS 홍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들어가 보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인터넷에 군포라는 그런 용어만 단어만 치셔도 다 시정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전광판은 저희가 이제 통행하시는 분이나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주목성도 있고 또 그냥 지나다니면서 좀 시인성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량도 많고 많이 이용하는 저희가 로데오거리 쪽하고 저희 이쪽 산본역에서 올라오는 그쪽하고 양면으로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그냥 그런 시정정보를 눈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 같은 게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시정홍보 전용 전광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런 전광판 구축해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 다니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저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단순히 그냥 도시 이미지나 아니면 시정홍보에 대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익 그리고 종이 환경 친환경에 대해 친환경 전환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년에 주요업무 보고에도 올리셨으면 이게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량화 정량화된 수치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순히 매체 전환이 아니고 이게 총량 축소가 돼야지 환경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주요업무 보고에 올리셨지만 막상 지금 계량화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설치하실 때 야간에 빛 공해나 아니면 시야 방해 아니면 인근에 계신 주민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평가 같은 걸 하신 게 있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사전조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설치 진행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심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9시 정도까지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 부분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나 9시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고 설치 전에 다른 데 저희가 좀 벤치마킹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이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할 건데 이 업체가 약간 빛에 대한 그런 뭐 외부에 좀 역효과를 내는 그런 거가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빛 반사 같은 거는 최대한 한계만 조율할 수 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좀 그렇게 조율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승위원

사업 진행하시면서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사전에 소통을 하셔서 주민 민원들 최소한으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환경에 대해서 종이현수막 감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청 주차장 가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세부적으로 계량화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실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자 홍보 업체 잘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따오기는 하지만 항상 보면 관리감독 소홀로 마지막에 완공했을 때 또 완성했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하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기 바라겠고요. 홍보실의 예산은 본예산 이하 추경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사 및 또 여러 가지 여러 군포시의 지역 언론 그다음에 또 인터넷 언론 이렇게 다 홍보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출하라. 나중에 결과표를 보면 인터넷언론에도 다 광고비가 나갔다고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언론이 우연치 않게 얘기를 했을 때 “군포시에서는 1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자료에는 지출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주제 언론사에도 형평성과 또 투명성, 공정성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에 기사가 났을 때 저희는 지역의 기사들을 항상 좋은 기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기사 비판하는 기사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비판하는 것 또 안 좋은 기사 이런 것은 아예 우리 시에서는 기사를 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좋은 기사 긍정적인 기사 이런 것들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다하게 홍보비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고 언론사들이 언론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유롭게 언론 기사를 내는 것 기자들이고 언론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자유롭게 기사를 못 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 홍보 시정홍보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홍보 안내 이런 것들이 알림판으로 계속 7~8개가 올라가고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게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전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홍보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을 위한 홍보를 검토해 달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시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안내,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뉴미디어 매체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접종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떠한 홈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알림사항 있잖아요. 그러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새소식란 말씀하시는 거죠, 팝업으로 올라가는 거?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군포시의 어떠한 사항들을 알림사항으로 알게도 되고 군포시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부분은 비장애인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게시물을 어떻게 그때 좀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한 사항이 있나 해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거는 제가 스마트정보과 홈페이지 관리 과랑 같이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단에 보면 외국어 영어나 한국어 이렇게 변환하는 거를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각장애분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저희가 이제 새소식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에도 홍보실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홍보실하고 스마트정보과하고 과와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스마트정보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홍보실에서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각장애인들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자막만 계속 돌아가잖아요, 홈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해 주고 그다음에 점자로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 점자로 또 이게 알림사항이 빨리빨리 되면 점자로 확인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뭐 일주일 보름 뒤에 이게 이제 점자로 되니까 보름 뒤에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미 지나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리와 같이 알림사항을 좀 해 주는 그런 기능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부분은 밑에 수어 우리 시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수어로 같이 그 알림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좀 우리가 홍보비 예산이 막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런 것이 업무,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 드리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에 지나가는 새소식이나 어떤 배너 이런 거 말씀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뉴미디어 쪽 아니시고.

신금자위원

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거는 제가 스마트과랑 같이 해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벌써 오래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거 매일 업무보고 해서 저희가 과장님 실장님만 바뀔 뿐이지 담당 공무원들만 바뀔 뿐이지 업무는 계속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실에서도 좀 새로운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아, 이러한 것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전혀 똑같은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선 먼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상하시고 또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 성과 이런 거 내시느라고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LED전광판 이 부분이 우리 시청 주변에서 지금 설치가 될 거잖아요, 예정이.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구도심에 계시는 시민분도 만나고 또 신도시 쪽의 시민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문화의 혜택이 거의 신도시 측에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약간 불만 어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정이라든지 시에 관한 홍보 이런 것도 구도심권에도 좀 고루고루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26년에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홍보실에서 누차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행정도 노출보다는 행정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SNS 채널을 통해서 직접 자체 제작한 콘텐츠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실제 주무 담당자로서 이것들을 다 진행해 보고 나서 어떤 소외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요. 그 콘텐츠를 시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효과를 실제 체감하셨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실제 체감이 되세요? 만들어보시고 노출해 보고 피드백을 받아보신 입장에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올해 들어서 좀 트렌드하고 약간 제가 처음 와가지고 물론 전에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뉴미디어팀에 약간 어떤 권한을 많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흥미 최신 트렌드하고 시책하고 같이 접목해 갖고 아까 민원 관련도 말씀하셨지만 악성민원 관련 그런 홍보 콘텐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서에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하고 나서 협의를 하는데 “아, 이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이용자나 구독자를 늘려서 시정에 대한 어떤 참여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아주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된 거를 사실 시책에 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내년에는 좀 코너를 만들어서 같이 나아가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올해 저희가 또 시정홍보 영상을 어떤 군포시 관내 핫플레이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갖고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연합뉴스 쪽에 KTX나 그쪽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같이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명 유튜버랑 같이 해가지고 관내 안내 같은 것도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해서 많이 올해 9월보다도 10월이 많이 어떤 조회수나 반응 수가 많았고요. 점차 많이 저희가 목표가 원래 10% 이상 달성인데 그 목표는 다 달성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제가 질의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홍보실 관련해서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주로 다루었던 내용은 노출의 비용이 얼마였으면 좋겠냐, 노출의 비용을 늘려달라, 이 부분이 좀 중점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실에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노출의 방법이 어떤 게 좋으냐, 노출할 콘텐츠가 무엇이어야 시민들이 더 반응을 빨리 하느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녹아져 있다 보니까 실제 엄청난 예산을 기존에 지금 홍보실에서 쓰던 예산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추가가 된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실적들이 나오셨잖아요, 성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경쟁력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강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군포시에 있는 뉴미디어팀에 있는 팀장님 같은 분이 전국 전역의 행정 공무원들이 다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콘텐츠나 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노출하는 게 시민들이 조금 더 반응이 빠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고 앞으로도 예산이 확대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증가되는 게 훨씬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월간보고서를 계속 받거든요. 운영 저희가 이제 같이 운영하는 업체랑 해서 분석도 다 하고 연령대 어떤 거에 어떤 연령대가 어떤 내용의 호응이 좋은지 이런 분석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분석해 가면서 어떤 콘텐츠 같은 거 제작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거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더 좋은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지금 시정홍보 게시판에 대한 또 전광판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실제 지금 군포시에 전광판은 사실 필요한 데에 필요한 숫자만큼 확대해 나가면 되는데 시정게시판은 현재 기존에 오프라인 상태로 유인물을 부착하는 시정게시판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시정게시판이 일반적인 시정홍보 내용도 담고 있지만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꼭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게시판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시정게시판에 군포시 현황과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 시정게시판의 노후나 아니면 노후도나 노출 위치를 변경하실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핵심만 올라가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자화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전체적인 타이틀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디어보드 그쪽에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이나 어떤 핵심 현안사항들이 좀 구체화되면 저희가 그거를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해갖고 좀 홍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훈미위원장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정홍보 게시판의 노후도가 이제 변경할 때가 다 도래했을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현황파악을 다 하신 다음에 지금 시청부터 저희 전자게시판으로 바꿔 보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전자게시판으로 바꾸고 나서 전자게시판에 대한 효용성 그다음에 효과가 훨씬 좋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른 게시판들도 바꿔 나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유인물을 부착해서 1주일 정도만 노출되면 햇빛에 바래는 게시물을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게시물이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홍보 게시판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번에 시청 앞에다가 시정게시판을 변화시키시니까 이걸 샘플링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정게시판들도 단계적으로 변화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도 그것은 좀 가격이 워낙에 좀, 억대가 넘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이 되지만 전자게시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요충지에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훈미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시정게시판이 노후도가 있고 게시판 자체의 프레임이나 이런 것도 연식이 돼가지고 남루한데 거기에 어떤 홍보물을 붙여놨을 때 시민들이 지나가시면서 그 홍보물의 내용이 굉장히 신뢰감 있고 인지가 되시겠냐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렇죠.

그런

그런위원장

문제점들이 발생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지금 계속 유인물을 부착하신다면 어느 단계에서는 도색이라도 다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시정게시판의 관리 형태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을 이제는 준비를 미리 다 현황 파악하셔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사실 일일이 붙이려면 가서 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붙여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전자게시판으로 되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산적인 부담이,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노출도가 좋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면 또 시정게시판 하나 정도 바꾸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단계별로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해당 업무보고 중 일부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관련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연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석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청취중인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타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로 어디까지나 의견교환의 성격을 가지며 토론이나 의결 권한은 주관 위원회에 한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의 진행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위해 참관 형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의 업무보고 사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의 정족수나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연석회의가 위원회 간 협력과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부터 28페이지 일반현황, 추진성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감사팀 소관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공정한 감사 실시입니다. 2026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자체 감사 실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및 의견수렴 등 열린 감사를 지향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조사팀 소관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권익 보호입니다. 수시 감찰활동, 취약분야 및 현안사항 위주의 특정감사를 지속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공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1페이지 청렴계약심사팀 존중·배려 및 소통·공감의 청렴군포 구현입니다. 내년도에도 청렴, 취약분야 진단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 실시, 일상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등 내부통제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아쉬운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감사 4회랑 특정감사랑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몇 건을 지적했는가가 아니고 재발이 줄었는지 그리고 또 구조가 개선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담아 있지 않아서 감사실이 주로 지적하는 유형별로 재발률이나 제도개선 이행률이나 아니면 수사나 조직문화 변화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분명히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책자에 담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과 보고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냥 숫자 채우기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혹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현재까지 여기 자료에 담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걸 다시 다음 행정감사 할 때는 그걸 지표를, 성과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주요업무 추진성과에는 앞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반복 지적 감소율이랑 제도개선 감소율 같은 그것 지표를 꼭 활용을 하셔서 보고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확인 좀 하려구요.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신고센터에 공직비리 익명 신고가 있고 공익제보 핫라인 부조리 공익 이렇게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직비리 익명 신고는 우리 시한테 하는 건가요? 이것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공직비리, 우리 시의 홈페이지로 우리가 접수해서 거기에다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기에다 하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시민들도 하고 우리 내부도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직비리 익명 신고는 요청하신 페이지가 없다고 나오는데. 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공직비리 익명 신고를 누르면 페이지가 없다고 나와요, 홈페이지에서. 그 밑에 공익제보 핫라인 부조리 공익은 바로 뜨거든요. 이게 실명으로 하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실명도 하고 익명으로 해도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익명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익명하면 우리가 조사는 하는데 통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익명으로 하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조리 신고 들어오면 어쨌든 로그인해서 이름하고 휴대번호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과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걸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개인보호 법률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시민이 했으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거기에 따라서 그냥 누구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않고 거기에다 그냥 그걸로 메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가짜로 해가지고 안 되고 있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잘 운영이 안 돼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실제는 운영이 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들어왔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공직비리,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공직비리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없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건 안 들어왔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공직비리는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 한 건도 안 들어왔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공직비리 익명신고가 있고 공익제보 핫라인이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안 들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익제보 핫라인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것도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간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도 안 들어온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공익 거기, 우리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한두 번 들어왔지, 한 2년 전부터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상근인력 이런 부조리를 저기하는 내용인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한 3~4년 전에 2건 들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 시에 4급이신 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음주운전?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음주운전 건이 한 건 있었잖아요. 징계를 받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음주운전은 그 치수에 따라가지고 거기 처벌 규정이 정량 나눠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4급이잖아요, 4급. 4급은 우리 시에서 징계를 내려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징계가 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별정직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별정직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징계를 이번에 내렸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뭘로 내렸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번에 징계한 것 말입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시장님이 직접 징계를 내린다면서요, 지금.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장님이 직접 징계를 내린다면서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시장님이 내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징계가 됐냐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인사 부서에다 중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감사실에서 거기에 따라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중징계를 인사 부서에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사 부서에 해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징계가 내려졌냐고. 뭘로 내려졌냐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징계 내려졌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뭘로 내려졌는지는 안 가르쳐 주시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징계 내렸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징계는 내려져서 징계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징계가 뭔지를 물어보는데, 답변이 곤란하셔서 그런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개인...... 서면으로 말씀드리든지 안 그러면 그 징계 부서가 그건 인사 부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실은 어쨌든 중징계를 해달라고 올렸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감사실에서는 인사 부서에다 중징계해달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물어보거나 자료를 거기에서 받거나 그래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방 질의한 내용 부분에 추가해서, 4급 정책보좌관 음주운전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열렸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징계가 지금 시작이 되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 감사실의 역할이 있어요. 감사실의 역할이 뭔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감독하고,

신금자위원

그런 것 말구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위원님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징계를 징계위원회, 인사 부서에서 운영하는 징계위원회 인사 부서에다 이걸 경징계, 중징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실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모른다고는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인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아니, 감사실의 역할은 어떠한 결정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역할,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감사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정책보좌관이 별정직이에요? 정무직이에요? 임기제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별정직입니다.

신금자위원

별정직이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별정직이 기간이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별정직, 기간, 별정직은,

신금자위원

정책보좌관이 별정직이 아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 전임 임기제인데 기간은,

신금자위원

임기제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시장님하고 같이,

신금자위원

몇 년이에요? 임기 기간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시장님하고,

신금자위원

정책보좌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정책보좌관 시장님하고 같이, 마칠 때 같이 마치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정책보좌관의 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도 알고 계셔야죠.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년이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쇠처럼 그러시면 되나요? 그리고 그 얘기에 부연해서 공직자들이 가장 큰 징계사유가 뭐예요? 파면이나 해임이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어찌했든 간에 지금은 임기제 정책보좌관이라고 4급, 해도 일단은 징계 나왔잖아요, 결과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정직 2개월이 나왔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정직으로 들어갔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들에게, 그러면 제일 밑에 예를 들어서 8급이나 9급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어요. 징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권한이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답변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제,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실의 역할이 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역할이 거기 징계가 지금 경징계, 중징계만 해달라고 인사처에서 그걸 인사 부서에다 징계위원회에다 우리가 하면 그걸로 해서 거기에서 징계 결과가 나오는, 우리가 뭐 감사실에서 거기 징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실의 역할이 뭔가요, 실장님? 감사실의 역할이 뭐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거기 뭐, 한 가지,

신금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실의 역할이 뭐냐구요.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여기 지금 내놓으셨어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공정한 감사 실시. 공정한 감사 실시에요.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권익 보호, 존중·배려 및 소통·공감의 청렴군포 구현이에요. 이게 감사실의 역할이에요. 감사실장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도 있고 주무관들도 있고 직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감사실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직자들의 이런 것들을 감사해서,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감사실로 한 이유가 있잖아요. 외부 압력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라고 감사실이 있는 거구요. 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법적 절차의 준수와 후속 관리 및 예방조치를 하라고 감사실이 있는 거구요. 또 시민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제보 사항이 있을 때 이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또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현재 감사실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 감사실장으로 승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감사실장님은 지금 현재 개방직 감사실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 이유가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잘 몰라요. 감사실장의 역할이 뭐고 왜 개방형을 오시게 된 것을. 공무원들이 그대로 올라가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올바른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부 초청 개방직 감사실장을 초빙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장의 역할이 개방직은 무엇이냐, 특정 전문성을 가진 감사실장을 초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문성을 가진 능력을 갖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개방형 감사실장으로 오신 것이에요.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객관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이런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실장으로 오신 거구요. 조직 내에, 우리 군포시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내 여러 가지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빙을 한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래서 중징계를 요구했고 또 중징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감사실의 역할 이런 것을, 어찌 됐든 간에 감사실의 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는데 계속 “그것을 요구를 했지만 모른다,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실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실장님이 특위장에 오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이 시청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군포시의 감사실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어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외부의 압력이 들어와도 공정하게 하겠구나” 이런 신뢰를 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안 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은, 요즘에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사건이 가장 중징계예요. 아주 중한 엄벌에 처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주운전 취소가 되어서 정직 2개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감사실에서 요청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해서 정직 2개월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죠? 요즘에 우리 매스컴에서 보듯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정말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음주운전자들이 운전을 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예도 많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음주운전 차량들이 돌진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흉기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래야지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들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피부적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9급부터 전부 다 이러한 일에는 본인들도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 이런 데는 정말 철저하게 본인들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막 하시니까.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지금 현재 경기도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원 감사,

신금자위원

아, 감사원 감사.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21일까지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하고 있구요. 한 70여 건 현재까지. 이번 주에는 안 나왔고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언제까지 예정이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언제까지, 감사원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돼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12월 15일요.

신금자위원

12월 15일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팀장과 협의 중)

신금자위원

한번 옆에 보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 시에 와서 상주해서 하는 건 12월 15일까지 상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수해서 이제 30일까지 보고서도 하고모자란 부분 거기서 본청에 와서,

신금자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서류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서 어떠한 것을 감사원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거나 공무원들이 출석은 하고 있지 않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제출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출만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현재 서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앞으로 확인하는 건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죠. 우리 시의 실장님 청렴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지금 청렴도 조사는 8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이 결과가 12월 중순경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통상적으로 3등급을 계속 쭉 받았는데,

신금자위원

3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3등급 부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에는 21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한 7명의 징계를 했어요. 그거 건수 단순하게 그것만 봐도 항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실장이시니까 군포시의 청렴도가 현재 진행 중이고 감사실장님의 의견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의 청렴도는 가장 3등급도 아니고 더 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했듯이 공무원 별정직이든 정무직이든 임기제든 또 일반 공직자들이든 여러 가지 징계가 21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시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21건은 2024년도요.

신금자위원

그럼 25년도는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25년은 7건이요.

신금자위원

7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청렴도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단편한 예로 그걸 예를 들어서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 25년도부터 사실은 시정구호가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이렇게 시정구호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해서 정말 도시를 가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청렴도의 기준을 볼 때는 군포시가 좋은 일로 매스컴에 계속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작년도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문제 그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또 올해는 압수수색 두 번을 했었고요.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었고요. 현재는 여러 가지 위반 등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수수 등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군포시라는 이름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군포시는 청렴도가 정말 시민들이 창피하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군포시 청렴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7건의 비위 사건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군포시민들이 느끼는 청렴 체감도는 굉장히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우리 시의 출자‧출연 기관, 위탁 기관을 감사를 하는 것에 또 정기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적발되는 그러한 것을 리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반 공직자들은 군포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찌됐든 별정직, 정무직, 임기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시로 들어왔으면 누구보다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년퇴직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정직, 정무직, 임기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임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군포시민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렴도가 감사실에서 군포시의 청렴도 기준이 나오니까 저는 한마디로 감사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조금 저희가 이제,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방직 우리 감사실장 역할을 해서 공무원들의 인권도 보장해 주셔야 되고요. 권리도 옹호해 주셔야 되고 밑에 저는 뭐 이런 말을 쓰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9급, 8급, 7급 새롭게 공무원에 임용돼서 오는 공직자들이 본인들의 그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하려면 이러한 공직기강 여기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징벌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감사실의 역할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것을 했을 때 밑에 직원들은 지시를 하고 그러한 것을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호소를 하나요? 공무원들은 법에 잘 얘기를 안 해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면 그것을 감사실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원들보다 감사실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감사실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개방직 감사실장으로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와 권리 다 보호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번 감사실에서 최고의 징계를 요구해 갖고 거의 최고선에서 징계가 결정된 걸로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정직 2개월이 최고의 징계는 아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게 최고가 정직 3개월입니다.

신금자위원

정직 3개월이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할 수 있는 한도가.

신금자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정책보좌관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1년 그것은 잘…….

신금자위원

아니, 이렇게 모르시는 게 많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2월 16일인지.

신금자위원

그러면 정직 3개월이면 임기가 2월요? 1월? 2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월 정직 3개월 동안에 급여가 나가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안 나갑니다.

신금자위원

안 나가요? 그러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현재 저게 그 음주 치수가 우리가 징계 양정이 할 수 있는 게 최고가 3개월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월을 했으면, 1개월을 할 수도 있는데.

신금자위원

최고 3개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 기간이 최고가 3개월이냐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이,

신금자위원

기간이 3개월이냐고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3개월까지 할 수,

신금자위원

3개월을 다 나왔다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2개월 나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징계를 1개월 할 수도 있고 2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는 정직만 해야 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최고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합당하게 강하게 직원들 어떤 본보기로 이렇게 좀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실장님 얘기로는 정직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1개월을 안 주고 2개월을 준 것은 합당하게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합당하게 2개월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가장 공무원들 어떠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26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감사실에 있는 모든 부분과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들보다 들어오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갑이 되고 그들이 직원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으로 공정한 감사 실시와 적극적인 감사 행정, 그리고 25년에도 지속적인 시민 참여 제도와 운영을 위해 추진해 온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확인만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의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권익 보호 부분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 구성이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공석 위원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현재는 그게,

신경원위원

6명으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적당한 수 적당한 인원이라고 판단,

신경원위원

현재는요? 그렇게 인원이 그래도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몇 분을 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거 한번 진행해 보고 하면 그때,

신경원위원

위원회는 지금 한 번 열린 적이 있어요? 몇 번 정도 열렸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회는 한 번 안 했고 개최를 이제,

신경원위원

한 번 한 걸로 아는데 실장님.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위촉을 하고 나서 처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처음 위촉식만 했고 위원회는 위촉은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촉을 한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다고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고 하면 고충 민원이 접수가 아직 위원회 하고부터,

신경원위원

위촉이 됐으면 위원장님도 뽑을 테고 다 해서 위원회가 열렸을 거 아니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개최하면서 같이 한 거죠, 그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한 번은 연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왜 안 열었다고 그러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개최하면서 그냥 당연히 위원장도 뽑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건 한 거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임원 구성을 위해서 위원회 소집은 됐던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한 번은 열린 거예요, 실장님. 아직은 활동한 실적이 없겠네요, 그러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거기 이제 고충처리 민원이 들어오면 이바로 하려고 했는데,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활동한 실적은 아직 없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주민고충 시스템이 한 달 동안 정지가 돼서 한 달 동안 복구가 안 되는 바람에.

신경원위원

네, 그래요. 지금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괜찮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언제쯤 그래도 이 활동을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활동이 재개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고 사무국도 중요하고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그랬는데 차츰 하시겠다고 말씀은 주셨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26년도 계획은 아직 전혀 없네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금년도 25년도처럼 그대로 같이 현재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원회 구성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에 따라서 사무국이라든지 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말입니다. 현재 아직 하여간 검토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원래 이 위원회나 옴부즈만은 별도의 위원회 다른 위원회랑 구성이 전부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원래는 청사 안에 있는 것보다는 청사 밖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청사 내에 한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말고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현재는 이제 앞으로 홈페이지하고 언론보도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배너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전자,

신경원위원

주요업무계획에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건 여기다가,

신경원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거를 운영하시는 거에 신경을 쓰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실장님.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여기 이제 의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신경원위원

내년도에 업무계획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여기에다 안 올릴 뿐이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두 가지로 축약을 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군포시민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언론하고,

신경원위원

언론에 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몇 번이나 내신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한 번 정도 냈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번 내면 그 시기를 못 맞춘 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리고 이제 우리 새올이든,

신경원위원

이거는 상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거 하고….

신경원위원

실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못한 거는 25년까지는 그렇고 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이 고충처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 옴부즈만을 조례를 운영하는데 한 번도 그것의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거 현수막이나 전단지라든가 그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시청이나 동사무소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배부하도록.

신경원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거는 거의 그 예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예산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 총 1,700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1,600만 원,

신경원위원

홍보 부분 안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홍보 예산인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홍보 예산이라고 따로 안 적혀 있고 이건 뭐 일부에서 우리가 그 안에다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신경원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얼렁뚱땅 실장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 고충처리가 될 만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이 옴부즈만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고충처리 심의를 받으러 감사실 사무실로 가겠죠. 모른다고요. 제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앞으로 시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려요. 물론 이 옴부즈만 이것 때문에 우리 팀장님 이하 많이 고생하신 것도 알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신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과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아픈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실장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내년에 계획이 없네요. 언제쯤 계획이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현재까지 현재는 진행해 보고 지금 계획이 있다 없다를,

신경원위원

고충처리 민원이 많아야지 사무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사 밖에라도 사무국이 있어야지만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민원을 상담하러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으셨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계획은 지금 현재는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공감해서 일단 청사 내에 하든 했다가 밖으로 독립되게끔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쯤 계획을 잡으시는지. 일단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금년도에 그걸 한 번도 아직 한 번만,

신경원위원

실장님 또 말씀을 하시네. 이게 한 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시민 곁으로 가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혹시 좀 해보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뭐는 별도 공간을 밖에다 마련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뭐.

신경원위원

실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생각하고 참 많이 달라요.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군포시민이 억울하게 고충을 당하고 있는 민원이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100건이 되면 사무국이 필요하고 10건이면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왜 숫자가 중요합니까? 군포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시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민원이 많으면 사무실을 내도 되고 민원이 없으면 사무실 없이 그냥 해도 된다? 그런 조례가 아니에요, 이 조례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되도록 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이해는 하시죠, 실장님? 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매립형 독립 공간 뭐 이제 이렇게 쭉 올리면 그게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해야죠.

신경원위원

운영되는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 조례 굉장히 중요한 조례고요. 군포시민 한 분이라도 억울하게 이런 행정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옴부즈만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위원님 충분히 취지에 맞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저한테 오는 민원 실장님께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부탁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2026년도를 준비하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에 따라 질의는 특정인이나 개별 사건보다는 각 부서의 업무수행 현황이나 제도개선 방안, 또는 문제업무 재발 방지체계 및 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 목적과 직접 연계된 내용의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복질의를 자제해서 계획된 부서별 업무보고가 위원회 내에서 일정 안에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개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을 제외한 8개 동의 2026년도 주요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4쪽 산본1동입니다. 7개 단체와 함께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오프 라인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함께 만들어 가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미디어교육, 김치 나눔, 효사랑 어르신 큰잔치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수시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통한 긴급복지 및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동행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산본2동입니다. 능안골 어울림한마음 개최와 안전·환경 플랫폼 운영을 통해 관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플로깅 및 ESG 실천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 주도형 마을사업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심화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구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따듯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금정동입니다. 주민 주도의 맞춤형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자치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 주도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 간 소통 협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깨끗한 금정마을 가꾸기 단체별 캠페인과 마을 자율정화 및 재해 예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 환경정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금정마을을 가꾸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금정이웃돌봄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금정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재궁동입니다. 수제맥주 제작 체험과 한여름밤의 영화공원 축제를 개최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재궁동만의 마을축제를 만들고 AI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 발달에 따른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시키겠습니다. 취약가구 상시 모니터링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지역돌봄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오금동입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재난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오금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자치의 주도로 어르신 효잔치, 어린이들의 우리마을 그림그리기 등 세대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특화사업과 복지대상자 통합 사례관리를 운영하여 관심과 소통으로 이웃 돌봄을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수리동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간의 유대감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돌봄과 나눔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통해 동 특성에 맞게 다양한 복지 특화사업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궁내동입니다. 주민참여형 궁내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궁내사랑 자원봉사대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꿈으로써 마을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궁내동 가족화합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가족친화적 특색마을로 자리매김하겠으며 주민 중심의 복지공동체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빈틈없는 돌봄과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광정동입니다. 홀몸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문화, 사회적 욕구 충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놀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취약을 대상으로 상시 안부 확인과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똑똑! 안녕하세요”를 운영하고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장년 1인 가구 정성가득 반찬나눔사업을 운영하여 고독사와 관계 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개 동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금정동장님.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금정동에.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이용률은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활성화돼 있는 편이에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용시간, 거기를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근하는 직원 없구요. 사회복무요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만 있다면서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무요원이 퇴근하면?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저희가 근무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백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그분 한 분이 그냥 사회복무요원이 운영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도서 대여해 주고 아동들은 사실 어머니들과 같이 와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직원은 채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 전문 사서직 이런 것은 배치 안 되어 있고, 사실 동네에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운영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주민자치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회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사회복무요원만 있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운영함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말고 사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그렇게 하려면요, 주민자치 인력을 더 보강해서 그분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상근직을 채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8개 동 중에서 작은도서관이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도서관은 저희 동은 있고 다른 동은,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동이 큰 편인가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규모에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규모에서는 큰 편이잖아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어머니들이 낮시간 대에 아동들과 함께 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래도 사서나 이런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은 보조 정도의 역할인 거지, 사실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주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고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위원님, 그건 주민자치회랑 함께 인력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논의해서, 또 기금 사업도 있고 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결국에는 예산이잖아요. 사람이고 예산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번에 회의 갔다가.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혜승 위원입니다. 방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다른 동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라서, 작은도서관이 행정복지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 방식은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서가 있는 데도 있고 공익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군포2동 같은 경우에 시니어클럽이랑 공공근로 일자리가 함께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그것도 방안이 될 수 있고 지금 당정역 같은 경우에 역 안쪽에, 금정역도 마찬가지지만 찾아가는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바깥쪽에 도서관을 설치해 놨어요. 주말에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우리 동만 보시지 말고 다른 동을 찾아보시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시민들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것 좀 동별로 소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성희

황성희금정동장

네,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그것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딱 어느 동을 지명해서 하기보다는 오금동장님,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당되시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쿠폰 신청에서 지급에서 현재까지 우리 각 동의 동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 소비쿠폰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귀영

한귀영오금동장

동에서는 정확히 파악은 사실 어렵구요.

신금자위원

그래요?

귀영

한귀영오금동장

90% 넘었다고 시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소비쿠폰에 대해서 절차와 신청하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이 정말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안내를 잘해주셨다, 그래서 90% 넘게 신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각 가정에서도 먹는 외식문화보다는 학원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숨통이 트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소비쿠폰이 사용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귀영

한귀영오금동장

11월 말까지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11월 말까지예요. 어신들이 이것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사용을 잘 안 하시고 계세요, 그게 그냥 가지고 계시면 저금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혹시라도 각 동에서 또 한 번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내가. 왜냐하면 11월 30일까지 사용을 안 하시면 다시 반납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한테 그것 쓰셨냐 그러니까 안 쓰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빨리 사용하시라, 맛있는 것 드시고 싶은 것 드시고 필요한 것 사시라고 안내는 해 드렸는데 각 동에서 이것 또한 11월 말이 다가오잖아요. 안내, 홍보 좀 각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민센터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우리 동장님들을 보면 정말 일 잘하시는 동장님들이 다 배치가 되신 것 같아요. 청일점 산본2동 최명수 동장님 딱 청일점이십니다. 우리 유능한 일 잘하시는 동장님들이 다 배치되다 보니까 각 동이 정말 생동감 넘치고 행사할 때 보면 주민들과 화합해서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점차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고, 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주민자치 행사 이렇게 볼 때는 좀 더 많은 동 주민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야외에서 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다 앉으셔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내에서 할 때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모르고 언제 이런 행사가 있었냐, 나중에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에 대한 각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민센터가 더 많은 사업으로, 가장 일선에 있는 주민센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 시 행정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운영되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와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동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중에 시민대상 질의는 지금 드려야 되는 게 맞나요? 다음 부서죠? 네, 이번에 동장님들 다 자리 함께하셨는데요, 제가 9대 들어와서 4년 차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현장에 가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중에 복지행정 쪽하고 생활민원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복지행정 쪽 민원 쪽에 많이 업무가 편중된 듯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일반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주시는 민원들은 거의 또 생활민원 서비스예요. 지금 동장님들이 다 계신데 이 중에서 동에서 가장 오래 동을 맡으셨던 동장님이 어떤 동장님이실까요? 내가 동장 중에 제일 동 경험이 많다 하시는 동장님이,

명수

최명수산본2동장

제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러신가요? 그러면 가장 동 경험이 많으시니까 진짜 현장에서는 그 비중이 어떤지, 실제 저희는 어쩌다 가서 보는 거니까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명수

최명수산본2동장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 쪽이 민원이 많은 동이 있고 생활민원 행정 쪽에 민원이 많은 동이 있는데 거의 반반 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위원장

반반 정도 된다?

명수

최명수산본2동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동별의 인력 불균형이나 청사환경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노후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민원환경 환경 부분,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불균형은 그닥 많지 않은가요? 동별로.

명수

최명수산본2동장

그것도 복지 쪽에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이 한두 명 정도 부족하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에 복지 수요가 많으니까 복지 쪽에 동에 인원이 한두 명 정도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이훈미위원장

제가 동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고 다 동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부분은 저희 군포시가 관내의 규모가, 지역의 규모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서로 정보 공유가 굉장히 원활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원활한데 또 부정적인 건 뭐냐 하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복지 격차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차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확산이 빠릅니다. 아주 가장 시급한 것은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도 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동 행정서비스의 균형지표 관리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지원과장님. 전체적으로 기준항목을 동일하게 두고 인원수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되는 것, 예산 이런 지표들을 실제 일반 시민들분께서는 편차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시 입장에서는 운영관리 기준에서는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각 동별 민원, 복지기능 또는 서비스, 업무량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동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지표 관리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현재 특별한 지표 관리는 하지 않구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조직진단입니다. 어떻게 됐든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매년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만, 민원 처리 건수라든가 이런 데이터만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조직진단 용역을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 조직진단 용역 시에 특히, 동 행정서비스에 대한 균형지표 기준을 마련하시구요. 그런 다음에 비교하시고 어느 동에 무엇이 부족한지가 평가되면 실제 향후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도 하셔야 되잖아요. 개선할 때 우선순위도 결정되고 없는 인력에서 인력 배치하실 때 인력 배치의 우선순위도 다 그 지표 관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4년 차 들어서면서 매번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좀 필요하다 생각 들어서 제언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향후 용역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런 기본적인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에 맞게 어떤 부족한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서비스해 드려야 결국은 행정 품질개선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 전 업무보고특별위원회라고 언급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로 정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내년도 군포시 행정복지 분야의 주요업무 방향과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6년도 군포시 업무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행정지원과의 전략목표인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조직 운영, 시민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주요업무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겠으며, 적극적인 유권자 참여 독려 및 편의 제공을 통해 공정하고 높은 투표율의 선거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체계적, 전문적 조직진단 연구 용역 실시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 군포시의 비전과 행정 전략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조직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서별 업무량 분석과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 인력 운영과 기능 재배치 방안을 도출하여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복무 관리 준수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엄정한 복무 관리를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내부 갈등을 줄이고 직원의 사기를 높여 협력적인 조직 분위기를 증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 연대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단체 지원 계획입니다. 시민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민운동단체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상생 발전과 시민 만족을 위한 국내외 교류 추진 계획입니다. 국내외 우호 자메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류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면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교류를 병행하여 교류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맞춤형 조직 운영과 인사 운영 신뢰도 강화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피 부서 및 중요 직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 및 심신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직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장 중심 생활민원 신속 지원 계획입니다. 시민 생활 속 불편과 위험 요소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연중 발굴 지원하고 부서와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현장 지원 체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맞춤형 복지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및 휴양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지금 조직진단 용역도 어쨌든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 했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한 번 실시했었고요. 외부 전문기관에서 한 거는 아마 내년에 하게 되면 약 19년 만에 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20년 만에 하시는 거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직진단은 부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시가 어디에 집중해서 과를 어디를 더 배치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선 9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민선 9기 앞으로 향후 이제 4년 동안의 임기 내에 할 그런 사항들도 포함하고요. 현재 주어진 업무량을 분석을 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9년 만에 20년 만에 하지 않고 한 4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재정여건만 된다면 그 정도 4년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사업비도 거의 1억 원가량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조직진단 용역이 한 1억 정도 돼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조직진단은 사실은 금액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과업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이 늘어날수록 심도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기간을 여유 있게 주면 좀 더 나은 데이터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20년 만에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예산 예를 들어서 한 4년마다 하게 되면 예산도 덜 들지 않을까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술 용역은 인건비가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용역이 한 3개월 정도 하면 7,000~8,000만 원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조사 요원을 얼마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적게 금액을 적게 한다고 그래도 최소한 5,000~6,000만 원씩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20년 만에 한 번 하는 건 좀,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이제 매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 조직진단은 자체 조직진단이고 외부 조직진단도 중요하잖아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도.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이럴 때 조직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의견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외부 조직진단 하실 때 의견도 같이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재정 여건상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뭐 그리고 이게 지금 기피 중요 직무 인센티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중요 직무로 정해진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또 성과급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더 높은 점수를 준다든가 또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럴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있는 거,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제도가 있는데 더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대라고 하면 기피 과라든지 이런 것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늘린다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인원이 4명으로 돼 있다면 6명까지도 더 할당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안으로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의 가장 기피 부서가 어디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주정차 단속 민원이라든가 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서가 기피 격무 팀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가장 기피하는 곳이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현업 업무가 많은 부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요즘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가 또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그 현업 부서가 기피 격무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기피를 하는 이유는 일감이 많아서 그리고 인원은 한정돼 있을 거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기존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뭐랄까 보상 차원에서 그런 부서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해서 인원을 늘려줄 수도 있는 거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필요하다면 더 인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에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마 이거를 거의 도맡다시피 할 것 같은데,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이제 의견 들렸던 것도 이쪽에 예를 들어서 과를 두 개를 하든 아니면 팀을 더 늘리든 이런 제안도 사실은 했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직진단하실 때 좀 충분히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각 부서에서 의견 제출을 받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보면 이렇게 과에 좀 어렵거나 민원이 많거나 그러면 어느 날 담당자가 휴직에 들어가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회피를 하거나. 왜냐하면 워낙 힘드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는 또 남은 사람이 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인력이 넉넉하면 배치를 할 건데 또 안 가려고 하고. 좀 그런 게 개선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상급자나 하급자나 또 서로 불화나 마찰이 있으면 휴직을 하고 병가를 내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남아 있는 분들이 이 일들을 안 할 수 없으니 해야 되는 게 또 반복이 되고.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뻥뻥 터지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큰 사건이 벌써 2개나 터지고 저희도 사실 안타깝죠.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뭐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그분이 잘못이겠어요, 사실. 그런 것도 알죠. 하여튼 조직진단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산 들여서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의견들 잘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몇 월에 그러면 나온다고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내년 선거 이후에,

우천

이우천위원

하반기?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월부터 한 6월 6개월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내년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민선 9기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반기에 추진하신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 용역 실시를 2026년도 하반기에 민선 9기를 위해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우천 위원님과 말씀 와중에,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와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추진한 지가 19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 특성도 다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우리는 업무가 많고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부서가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그렇게 외부에서 조직 용역을 돈 들여가면서 안 해도 저희들도 이렇게 딱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인사관리 조직이 운영이 돼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잘 하셨다면 이게 아까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5년이면 5년 한 번씩 진단해서 조직이 잘못되고 조직의 또 개선방향 이렇게 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잘 있다가 26년도에 민선 9기에 들어서 이것을 하반기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사실은 개선돼야 되고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마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1,300명 정도 되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1,050명이고,

신금자위원

1,300 정도 되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1,400명 정도,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 공직 공무원들의 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직문화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행정지원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발령을 내고 또 승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하는 역할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입사하는 순서들도 있고 또 근무하는 근무평가도 있고 또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라고 왜 이런 거를 저는 이해를 처음에 못했어요. 왜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선호부서를 적어내라는 항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이 원하는 선호부서를 적어낸다 한들 그곳으로 발령을 내주는 그러한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호부서를 적어내라고 하는지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그 선호부서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 사실 그곳에 가면은 일은 많아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홍보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그러한 곳이 선호부서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무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또 위에 과장, 국장 또 이렇게 많이 보일 수 있는 자기의 역량을 잘 부각할 수 있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피부서라 하면 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거 악성 항상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시민들을 악성민원 목소리 크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하면 악성민원이다. 민원이 가장 많은 곳 그다음에 이런 곳들을 기피부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은 기피부서를 가고 싶겠냐고요. 그래도 기피부서라는 것을 공무원들 간에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나.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 공무원 임용고시를 봐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볼 때 그 항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시험 과목에서 일단은 합격점을 넘어야지,

신금자위원

아니요,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덕목.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을 물어보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임용고시 볼 때 그런 게 있나 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임용고시에는 덕목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덕목이라는 항목은 없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조직의 화합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는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각자의 개인의 역량이죠, 능력. 능력이 출중하면 아무래도 조직에서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공무원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장 출중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 연찬을 하고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죠.

신금자위원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가 그렇게 막 전문성이 있는 업무인가요, 혹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이 보는 전문성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보는 공무원이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은 저는 첫 번째 청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시험 그 덕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는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무원들이 왜 청렴을 강조를 하냐. 아까도 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청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었어요. 청렴도 군포시의 청렴도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제 그럼 과장님은 우리 군포시의 청렴도가 공무원들이 청렴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청렴이 기본이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청렴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청렴의 기준,

신금자위원

기준이 첫 번째라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청렴이.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행정지원과의 맞춤형 조직 운영과 인사 운영 신뢰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맞춤형 조직 운영의 인력 배치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그다음에 26년도에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해서 민선 9기에 어떻게 조직이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진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덕목 중에 정말 1번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포시가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지금 계속 민선 8기에 중요한 선호부서 계속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구호를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24, 25년도에는 우리 시의 청렴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인데 청렴이 가장 땅에 떨어진 그러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위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위로 올라갈수록 이것을 청렴도 회복을 시켜야 되는 역할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이 왜 청렴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냐면 음주운전, 성비위 관련 이런 것을 하면 군포시 청렴이 가장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9급, 8급 밑으로 내려 처음에 공직자의 길을 들어온 신입 직원서부터 정말 청렴을 몸에 딱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번 첫 번째로 청렴을 가장 중요시하게 공직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군포시 전체에서 마치 징계가 만연하고 청렴이 땅에 떨어지고 비위가 만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장도 얘기했다시피 징계 건수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일부 언론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 군포시 공직자가 전체가 다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결과는 내년도에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그때 잘못됐다고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마치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가 문제가 있는 냥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전체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군포시의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의 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1번 청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의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청렴을 가지고 본인들이 공직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일부 이렇게 해서 군포시의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지 군포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과장님께 제가 물었잖아요. 전문성이 먼저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몇 가지인가 그것을 첫 번째가 청렴이라고. 이거는 아마 전국 공무원들이 다 갖춰야 될 항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직자들이 신입 직원서부터 들어와서도 가장 먼저 청렴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시민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전문성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국가 예산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거나 그 예산을 쓰일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위치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서 만들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예산 같은 거는 국가에서 복지 필요한 복지 수혜자들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내 돈을 내가 그 수혜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민이 국민이 낸 세금을 공무원들이 시민봉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국민봉사, 시민봉사.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문성은 그다음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그 부서에서 5년, 10년 계속 있어서 그 부서의 박사 되어 있어야 돼요. 눈 감고도 다다닥 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3개월, 6개월, 1년, 2년 예를 들어서 3개월마다 발령을 하는 공무원이 있고 6개월마다 발령을 주는 공무원이 있고 어떤 공무원은 2년이 넘도록 한 부서에 앉아서 계속 근무를 해요. 옮겨주질 않아서. 누구는 좋은 부서에 4년씩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성이 계속 발령을 내는데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처럼 그 전문성에 맞는 정책을 했으면 승진을 바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근무평가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업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발끈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그러면 인사에 있어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에 있어서도 승진을 한번 보세요. 입사 동기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문성이 그렇게 뒤에 있다고. 징계나 이런 것을 받은 공무원들도 그러면 뒤로 인사고과 점수가 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진 케이스를 보면 90년, 91년, 92년, 93년에 입사한 팀장님들 많아요. 2002년, 2003년, 2004년에 입사한 공무원들이 과장으로 승진을 해요. 뭐 전문성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승진을 왜 이렇게 뛰어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승진을 빨리 한 2000 몇 년도 입사 동기 입사생들이 정말 그렇게 눈에 띄게 정책을 내놨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자료 검토하고 보고받은 예로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근무평가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승진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이런 것을 할 때도 예고를 하면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인사 승진 예고를 해놓고 바뀌고 그러면 거기에 인사의 대상인 공무원들은 또 여러 가지 공평하고 투명하게 승진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아 지금까지 사실은 인사권자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시니까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말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도 저는 4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명퇴 공무원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또 모모 과장님, 모모 과장님 명퇴를 하시고 연수가 돼서 12월 말까지 기간이 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공직자들이 내일 명퇴를 하든가 공로연수를 들어가더라도 오늘까지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병가 내고 휴가 내고 또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다 쓰고 연말까지 그냥 그대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든 당신 밑의 팀장과 주무관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는 쉬겠다, 이게 공직자들의 책임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30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명예롭게 공로연수라든가 퇴직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책임 없는 행동들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명퇴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명퇴하는 날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책임을 다하고 가셔야지, 병가 쓰고 연차 쓰고 그냥 그대로 몇 달 전부터 가신다는 것은 참 공무원, 일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에게 본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미위원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국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인사 기준에 있어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직무와 관련해서 인재의 적합성에 의해서 업무, 타 부서의 발령과 승진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조직관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어떠한, 정말 공모사업 같은 것들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민관이 협력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우리 시에 많은 사업들이 건물도 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성과가?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성과시상금 상반기·하반기에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그 공무원들에게는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다 조직진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연성과 적응력 이러한 것들을 공무원들에게도 다 받아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배치를 하시는 거죠?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는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직진단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공무원들한테 조직에 대한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그런 것을 수시로 들으면 다 조직이 나와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만 승진과 각 부서에 발령, 그런 것들만 잘해 준다면 저는 투명한 조직이 되고 불만 없는 조직문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시니까,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다만, 저희가 대외기관에 조직진단을 맡기게 된 이유 중의 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행정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전에 조직진단을 2009년에 했을 때하고 상황이 코로나 전과 후가 행정 발생이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 이번에는 한번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한 번 하자고 하게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것도 일단은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있을 때 조직진단도 긍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문화, 조직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그 조직진단에 따라서 진행만 하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을 겁니다. 불평불만이라기보다도 조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별정직, 정무직, 임기제 우리 시에 민선 8기가 되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별정직, 정무직, 임기직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기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내가 공로연수라든가 퇴직할 때까지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역할들이 있는데 저는 임기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무원 과장을 보고 “야! 땡땡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5급 공무원이 사무관인가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사무관 따기까지는 우리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세월이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기제 공무원에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야! 땡땡아!” 이름 불러가면서 “이리 와! 저리 와!”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괴심을 느낄 것인가, 저 또한 창피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꿔 주셔야만 돼요. 열심히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두 사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별정직, 정무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같이 욕을 먹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뭐 전체 공무원을 자꾸 매도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체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몇 사람의 공무원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어디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가 욕을 먹는 게 이 사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26년도에는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공무원들이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봉사기관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 지금 비서실이 공석이에요? 비서실장.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별정 5급 공석입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저번에 공무원으로 정원 조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 명을 비서실장 그쪽으로 온다고 해서 정원 조례 저희가 조례 바꿔서 해줬잖아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배치를 다 하고 비서실장을 공석으로 내놓고 별정직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게 누구 하나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정원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해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말씀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얼마 전에 인사위에서 비서실장으로 있던 한 분이 대야동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야동장이 퇴직 준비 교육을 들어가면서 2개월간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지금 연말에 일이 많은 동에 두 달간 공석으로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비서실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그 자리를 대야동장으로 보내자고 제가 건의드려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셔서 공석으로 된 상태에서 대야동장으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에 바쁜 시기에 그 동장님은 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언제 그만뒀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 며칠 자로 아마 퇴직인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책임감을, 그 바쁜 동에 공석을 해놓고 이렇게 비서실장을 그쪽으로 갑자기 발령한다는 것이,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데 제도상에 있는 걸 못 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셔서 또 전 비서실장, 현재는 정책보좌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해마다 여름캠프를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름캠프를 하려고 했을 때 수해가 났어요, 가평 지역에. 그래서 가을캠프로 바뀌었어요. 가을캠프, 지금 아마 정직, 아까도 감사실에서 얘기했는데 정직 기간인데 가을캠프를 며칠 전에 했더라구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에게.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그건 개인적인, 공무원들 개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들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일과 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성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직생활을 하려면 안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개인 성향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또 조직이 우리 군포시의 공직자들의 조직문화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포시가 청렴한 도시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끝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감사가 아닌 업무보고특별위원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업무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집중되었으면 좋겠구요. 남아있는 부서가 업무보고 양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조금 시간 관리 차원에서 조율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서 업무보고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금자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구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언제든지 자료 요청과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우리가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별정직, 정무직, 임기제 이런 곳에 과다하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 발언하고 있었던 중이었구요.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의 추가 발언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로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무보고 내용에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업무보고의 연관성이 조금 결여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업무보고 내용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질의 내용이 지금 이 순서대로 가면 아직도 남아있는 부서가 7개가 넘습니다. 이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하오니 일정 관리나 시간 관리에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아,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위원장으로서 발언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니만큼 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준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축약을 해서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요, 그동안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기관등급 최우수상 수상하셨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축하말씀 드리구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언제나 시민의 긴급상황에 따른 현장지원과 어려운 이웃돕기, 또 생활불편 직소민원 처리하고 전체 공직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열심히 임해 주신 우리 행정지원과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40쪽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시의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은 책임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보통 출자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용역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저희 업무를 출자출연기관에 이관했을 경우에 그 업무가 적정한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직진단에 포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도 계속 조직진단에 포함이 됐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2007년에 했을 때는 사업소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사실 전혀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아마 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만약에 포함을 안 시켰으면 포함을 좀 시켜서 조직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연기관의 감독,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출연을 하고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가 출연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성과분석은 제대로 되는 건지 성과분석의 공정성은 있는지 너무나 자율적으로 성과분석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감독 부분이 좀 필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조직진단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게 군포시민 대상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민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은 아니셔서, 최근 군포시민대상 시상과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받으셨었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민원조치나 대응방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사실 일정 부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매뉴얼을 좀 바꿔서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라든가 심사표를 개정을 해야겠다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공정성 논란 부분에서 실제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오르신 분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지만 군포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제재돼서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 받는 과정도 있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각 동의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조사를 합니다.

이훈미위원장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실제 저도 관련 자료를 다 요청해서 검토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으면 내용 검토해서 드릴 거지만 시민대상은 받는 분도 또 추천하신 분도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리고 실제 지금 원래 2개의 카테고리에 시상 대상이었다가 지금 총 5개로 늘어났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수혜 대상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수혜 대상자 중에 시상자가 없는 카테고리가 있었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어떠한 카테고리였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훈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실제 다양한 시민들에게 상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게 나눔과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과 봉사가 사실 시간적 봉사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부나 이런 기반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나눔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사실 수혜자 입장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 대상이라든가 또는 시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군포시민대상이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준비 과정에서 저도 정리되는 의견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수연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일반현황과 60, 61쪽에 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62쪽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의 2026년 전략목표는 참여와 협치로 함께 성장하는 시민행복도시입니다. 모두 계속사업으로 4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3쪽 자치지원팀 소관의 공론장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확산입니다. 2025년 12개 동 전체에서 축제 형식이 아닌 공론형 주민총회를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민주적 참여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회를 매개로 한 공동체 신뢰와 연대의식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년도에는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형 주민총회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자 동별 소규모 공론장을 시범 운영 지원하고 공동체 신뢰와 연대, 협력의식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동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지원하며 주민자치회 상호 교류와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주체로 성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쪽 협치지원팀 소관에 민관협치 및 공익활동 촉진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시민과 행정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협치사업 추진을 통해 군포 협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활동 촉진을 통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에서는 26년도에는 4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지역현안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밀도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소통협력팀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 주도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9개의 봉사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지역안전을 위한 21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 민주화운동 등 관련자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도에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소통하는 시민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사회적경제팀 소관 지속가능한 가치사회, 사회적경제 조직발굴 및 육성입니다. 추진목표는 이윤의 창출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신규 사회적조직 발굴과 역량강화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그리고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25년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제 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하여서 홍보관과 공유사무실을 신규 오픈하여 사회적경제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여 기업의 재생력 강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재정지원 등 조직 성장 기반 조성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판로개척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의 통합돌봄 서비스 분야를 확장하여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질의드렸던 군포마을협동조합 있잖아요? 상생드림플라자에 군포마을협동조합.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앞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마을협동조합, 군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일단은 군포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구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23년부터 25년까지 총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이제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맞죠?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나눔장터를 했었는데 거기에 카페 바리스타 부문에서 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구요. 앞으로 저희가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한 단체로서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자치분권과가 앞으로 같이하는 게 맞죠?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하구요. 지금 이게 우리 과가 사회적경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무역도 있고 마을공동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공정무역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공정무역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게 되어 있나요? 과가?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지금 공정무역에 관련된, 네, 조례가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6조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조례도 있단 말이에요. 공정무역도 같이 다루시니까,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되어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해야죠.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게 금방금방, 지금 워낙 많은 게 있으시니까,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례 어쨌든 제가 발의해서 했던 내용인데, 그때 군포 관내에 공정무역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조례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별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보니까 공정무역 포트나잇이라고, 정확히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는 그것 같은데, 하여튼 공정무역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마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살펴보셔가지고 내년에는 어쨌든 수립 계획이나 이런 걸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저희가 어떤 위원회나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 보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게 시장의 책무고 우리 과의 책무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무역위원회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저 때는 있었는데.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위원회가 지금 임기가 만료가 돼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구상하고 있어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상 해야 될 일들은 그래도 꼭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공정무역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좀 일단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이혜승위원

주민자치회랑 주민참여예산이랑 시민행복위원회같이 자치분권이나 민간협치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공론장을 통해서 발굴된 의견 등이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군포시 계획에서 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그래서 형식적인 자치분권을 꼬집는 의견들이 많고 참여는 그냥 명목에 불과하다는 의견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참과 행복위 예산 그 민원만 일단 지금까지 쭉 들은 것만 지금 어차피 업무보고 기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예산이 한 덩어리로 합쳐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 부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서 작성할 때 시민이 현실적으로 다뤄보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교육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간략한 거는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적으로 좀 처리를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예산상의 이유로 어차피 의견을 내도 수용 불가 의견을 주는데 대체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 또한 많았고, 그리고 참여한 첫 회는 관례적으로 그냥 전년도 사업을 하라고 몰아간다고 해요, 참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의견들을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닐 텐데 그리고 추가로 동별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동별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각 동 기금이랑 사무장들 급여 또한 평준화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각 위원회나 분과랑 좀 소통을 하셨으면 개선이 많이 됐었을 텐데 매년 똑같아요. 매년 똑같고 불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군포시가 어쨌든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분과 구성하시고 공론회를 하시긴 하는데 참여와 협치로 성장하는 군포시를 만드시겠다고 주요업무계획 62쪽엔 네 가지를 정말 너무 멋지게 작성을 하셨는데 이런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현실과 지금 문서상의 업무보고가 괴리감이 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간극을 좁히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이 아니고 분과 그리고 위원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 시작되기 전에 11월, 12월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에라도 자리를 하시고 편성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좀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한데 저희는 최대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교육도 여기 보시면 총 45회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무장, 위원, 분과장, 위원장님, 동장님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분과 교류협의회 또 이런 수용 불가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솔직히 이 사업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너무 장기간 사업이라든가 너무 그냥 민원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솔직히 수용 불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인데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된다라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저희가 항상 이제 없는 인력으로 계속 컨설팅을 나가요. 동에 계속 컨설팅을 나가서 전년도 사업을 그냥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에 3년 된 사업 3년이 되면 바꿔라. 왜냐하면 이거는 마중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이걸로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전년도 사업을 그냥 하라고 하는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소통이 조금 중간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또 이렇게 교육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많이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또 더 열심히 교육도 해드리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자치분권, 시민참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입니다. 예산 분리하셔야 돼요.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예산 먼저 첫 번째로 좀 분리하시길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주민자치회 외에 협치지원팀, 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팀에서 운영 관리하시는 일반 시민 대상의 다양한 단체들이 있으시죠?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 단체들 중에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참석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조건상.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없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없죠?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실제 협치지원팀이나 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팀에서 다양한 재원과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에 관련된 부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 동참해 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상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께 프로그램이나 또는 봉사나 이런 것들을 운영 과정에 주민자치회 참여를 독려하시고 홍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100 위원회만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데 100인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처럼 준비된 시민분들이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홍보하고 이분들이 주민자치회하고 연계돼서 준비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경험을 한 다음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면 주민자치회 활동도 역량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연계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진행 마무리 단계에 군포시 관내에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활동을 시민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참석해서 잘 할 수 있으니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동참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하실 수 있게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계된 홍보와 네트워킹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집이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서 69쪽 일반현황부터 70쪽, 2025년 추진성과는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전략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소통, 신속, 안전한 민원 서비스 제공 등 주요업무 4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 소통, 신속, 안전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 친절한 민원 처리와 안전한 민원실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접근 보장 무인발급기 15대를 교체하고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 교육 및 화요야간민원실 운영, 혼인신고와 전입, 사망, 출생 신고 통합 처리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연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여권 발급 서비스 및 시민소통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반기별 실시하고 위법행위 민원인 대응 및 민원 공무원 힐링 교육, 위법행위 민원인 강제 퇴거 및 출입 제한 홍보 등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민원 행정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개별 지적에 오류가 있는 275필지를 대상으로 세부 측량 온도 등 지적 관련 자료를 조사 사업비 1645만 원을 확보하여 지적 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자료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 12월까지 도면 및 자료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토지 개발 사업 추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4쪽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 거짓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 중 민원 발생이 많거나 전세사기 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거래 등 관계 법령 준수 위반 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과 위험 물건 중계 안 하기 등 안전 전세 프로젝트 실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계도할 계획입니다. 거짓 신고 정밀조사는 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거짓 신고 의심자 및 저가 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거래 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공 가치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당정동 174 20번지 일원 16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약 4,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6월까지 완료하고 임시경계점 설치 및 토지소유자의 경계 합의 조정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물 경계 저촉 및 맹지 해소로 토지 이용 활용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시군 종합평가 S등급 달성하신 거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시민의 스마트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해 주시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해주시고 또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시 미관 개선 추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조금 궁금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의 법정민원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22년도 민원만족도조사가 혹시 이루어진 거 있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만족도조사는 2023년도에 하고 202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지금 막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

나왔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단 2023년 대비해서는 한 3.5% 정도 이게 좀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신경원위원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이유는 저희가 이제 민원 해결된 부분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미해결되거나 부분 해결된 부분에서 많이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만족으로 결과가 좀 떨어졌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은 미해결됐는 거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민원 접수된 내용 중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부분 해결된 부분 그런 거는 불만족으로다 이렇게 나와서 결과가 점수가 거기서 많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으로 분류가 따로 되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고충민원은 아예 이제 감사실에서 접수를 받고요. 일반민원하고 진정민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받고 고충민원은 이제 감사실에,

신경원위원

지금은 별도로 이제 옴부즈만 해서 운영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거기 거도 평가를 하고 저희 거도 평가를 합니다, 만족도조사할 때는.

신경원위원

네, 26년도에는 민원만족도조사 계획이 없네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있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책자에 없어가지고 업무계획에. 하시는 거예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는 아까 과장님께서 4개 동에서 접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셔서 알고 있고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민원 관련 응대 서비스에 대해서 AI 응대 방안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AI 활용해서 할 저기는 고민은 안 해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고민해 보고 활용할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본 위원도 민원 대응할 때 AI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법률 기반이라든가 근거자료 기반을 한 피드백은 굉장히 내용의 적정성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쉬운 예로 경기도에서 탄중이라는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그 AI 응대가 누가 들어도 이건 AI가 응대하는 것 같다는 그런 딱딱한 그런 응대였는데 응대 방식도 굉장히 평이해졌고 이제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다음에 응대 내용도 굉장히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주 1차적인 민원들 반복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1차 응대하기에는 AI 응대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디서 개발을 해도 비슷한 예산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지자체가 됐든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언을 드리고요. 다른 타 지자체 특히 경기도에 탄중이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오픈해서 오답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95% 정도 정상 답변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군포시도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드리고자 했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서 80쪽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 기반으로 효율적,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환경 구축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4개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공직자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와 실무 활용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윤리적 활용 이해도를 높이고, 3월부터 10월에는 실무 중심의 인공지능 실습 교육을 운영하여 엑셀 자동화와 보고서 작성, 이미지 영상 생성 등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 가능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챗GPT 등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 교체입니다.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관제시스템을 교체하여 효율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장비를 최신화하여 로그 검색 및 분석 속도를 개선하고 보안 이벤트 대응 기반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설치하여 신규 보안 장비를 통합 관제로 포함하고 이기종 간 장비 간 연계 분석을 강화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조기 탐지와 분석을 향상시켜 행정 보안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지속 가능 행정을 위한 노후 정보 시스템 교체입니다. 주요 행정 데이터의 안정적 보호와 장애 최소화를 위해 기반 시스템의 정비와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도입된 통합 백업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경기도청 등 원격지로 백업 데이터를 분산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서버를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중화 구성을 통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용 메신저시스템을 교체하여 실시간 대화, 알림, 조직도 연계 등 협업 기능을 강화하여 원활한 업무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정적 정보 인프라와 끊김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입니다. 전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전화 시스템 개선입니다. 민원 응대 대응 과정에서 폭언, 반복 전화 등으로 직원을 보호하고 신뢰와 존중이 있는 통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노후 전화기를 교체하고 전수 녹취 전화기에 음성 안내 버튼을 설치하여 권장 통화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자동 안내 음성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6년도 스마트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만. 지금 82페이지 공직자 AI 활용 강화 추진 처음 하시는 거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 예산으로는 내년에 처음이고요.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시범으로 몇 명 하셨어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2명 정도 해서 한 7회 정도 했는데 한 160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60명 160명?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 할 때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한번 셋이, 저희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자리를 좀 한번 볼게요.

우천

이우천위원

6시간이요? 8시간이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직원들,

우천

이우천위원

만족도는 어땠어요? 직원분들 만족도는 어땠어요, 교육 받으시면서?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만족도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높게 나왔어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꼭 필요한 거 지금 시기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공직자 AI 활용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챗GPT가 보통 무료는 이제 대부분 쓰는데 유료 유료를 지금 60명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부서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개인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개인 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여러 명이 같이 쓸 수는 없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그냥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해주는 거예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희망하는 그런 것보다는 업무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신청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60명의?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기준은 정확하게 세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업무에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접목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휴대폰하고 컴퓨터하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각 과마다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다 신청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60명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수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월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과에 한 분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차석 분이시든지 누구든지 해서 한 과에 한 분 정도 이 유료화 저기를 갖고 있으면 어떤 거 할 때 업무할 때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공유할 수 있는 있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한 과에 한두 명 정도로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기준을 아직 안 세우셨다니까. 네 그래서 한 과에 다른 과 어느 특정 과에 막 몰리고 어느 특정과는 한 명도 없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고 부서별로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좀 받아본 다음에 계획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아마 이쪽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젊은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치중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실과소가 총 몇 개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실과소가 저희가 45개.

우천

이우천위원

45개?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한 과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유료화시스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도 하고 하려면 일단은 뭐 전 직원한테 할 수는 없으니 한 과에 하고 나머지 15개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산하기관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산하기관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기준이 없으시다니까. 저희 의회도 내년에 하려고 하거든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84페이지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이거 다 100% 시비로 다 하시는 거네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시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뭐 어쨌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행정망이 마비되고 막 지금 이런 데이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지금 교체 주기가 2016년에 도입했으면 그럼 9년 이제 10년 정도 보는 거네요.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교체라든지?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통합 백업 같은 경우에는 6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상태에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감할 것 같아요. 내구연한을 웬만하면 넘기지 마시고 여기 마비되면 전 실과소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시비 말고 이게 향후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따로 이것은.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국비나 도비 이렇게 지원 요청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 시비로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100% 시비로 예산 책정해서 하는데 향후에 국가에서도 이런 것 지자체에 도와주면 어떨까, 단 이삼십 프로라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통합 백업하는 게.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9대 때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사했던 마음을 각 부서에 초두에 제가 계속 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시군 정보보안 실태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우수 달성하신 거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하고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등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그런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4쪽이에요. 지속 가능 행정을 위한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서 우리 시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앙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신문고 연계기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은 어때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복구가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특별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었어요? 그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68쪽 좀 봐주세요, 책자.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행정사무감사 처리요?

신경원위원

이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제가 준비를 안 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아시는 부분만큼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니까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구성이 완료됐나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협의회는,

신경원위원

도시사업협의회.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협의회는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기능은 알고 계시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능은 뭐예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심의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7월달에 모집공고를 냈고 그 이후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상자 선정만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도시사업협의회 기능을 말씀드렸거든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잠시만요.

신경원위원

네.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도시사업 추진사항 협의 부분이구요. 도시가 스마트도시로 개발했었을 때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구성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건가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구성이 저희가 접수는 완료했고 심사만 해서 12월 중에 구성 완료할 예정이고,

신경원위원

올해 12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법률에 따라서 구성되는 거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협의회 위원 위촉 추진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위원들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위원들은 지금 도시계획 전문 분야하고 정보통신 전문 분야하고 행정기관 공무원하고 사업지역 주민,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협의회 이렇게 구성을,

신경원위원

몇 명이에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구성은 당연직 포함해서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예정인 거예요? 모집이 완료된 것 아니에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모집은 완료된 것 아니에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심사를 아직 안 했어요.

신경원위원

여기 위원 모집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면 절차만 완료한 거예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이 아직 모집은 안 돼 있습니다. 모집공고 절차를 거쳤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데요.

신경원위원

아직 위촉은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위촉은 안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올해 안으로 위촉하는 건가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안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11명으로 구성한다 그러셨나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19명으로 구성,

신경원위원

19명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아직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활동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 중인가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니, 여기 “완료”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168쪽에 보면 “완료”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모집 절차를 완료했고 이게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25개 스마트 버스정류장 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고 계세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 있나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신경원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관리요? 네, 교통행정과에,

신경원위원

맞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이 착각하셨나 봐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뭐예요? 스마트버스정류장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구축만 하나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올해 구축만 완료한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구축, 운영은 교통행정과구요?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것 맞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구요. 감사드립니다.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AI 기반 민원응대 서비스를 장기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부터 검토는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언을 드렸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민원행정에 대한 AI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고민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생각하시기에는 AI를 활용한 민원응대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시기가 군포시에는 어느 정도 시점이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필요성이.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

이훈미위원장

아직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지금 특별하게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번에 교육 때 저도 참석해서 같이 교육을 받아봤지만 AI의 기술 속도나 프로그램의 활용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은 느끼시죠?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래서 아마 민원응대 서비스도 행정에서 지금까지 대비했던 어떤 변화 발전되는 시스템이 행정에 도입되는 시기에, 도래되는 시기가 아마 이전의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AI 민원응대 서비스는 굉장히 빠르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실제 그 서비스의 프로그램의 주체는 민원봉사과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에서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정보과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관여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래 시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선의 예산과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정보과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견해서 미리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린 거거든요. 실제 경기도에서 일부 프로그램의 서비스 응대를 시작했는데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24시가 응대가 가능하구요. 그다음에 응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관리의 효용성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또는 이런 시스템을 홍보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과, 이런 식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새로운 체계의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AI를 활용한 민원응대 서비스는 이러한 성과관리를 위해서 부서 간에 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스마트정보과에서도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면 더 좋구요.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모든 시민이 교육복지와 체육을 누리는 군포를 전략목표로 하여 5개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대·계층별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구축입니다. 초고령 지식기반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모든 세대와 계층에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학습 지원,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민 주도 학습동아리 등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생활권 기반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기반 교육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개방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 융합과학 인재 육성 및 청소년 영어캠프 등 인재 육성 지원과 군포형 미래학교 및 자유학기제 체험학교 등 미래 교육 지원사업에 중점을 주고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초중고유치원 급식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및 학생 통학차량 운행 지원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지역체육 경쟁력 강화와 시민 체육복지 향상입니다. 지역·전국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유승민배 전국 탁구대회 및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각종 대회 출전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G스포츠클럽 지원, 우수체육인 및 우수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철쭉축제와 연계한 바둑 교류전 등 자매·우호·도시 간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여 시민 체력 증진 및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 체육시설과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민체육광장 내 축구장 인조잔디 전면 교체 등 노후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공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동네 체육시설 환경 정비 등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시민체육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관이나 이게 몇 년 정도 됐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최초 설치,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년 지났냐고. 거기 체육관들 있잖아요, 1체육관, 2체육관. 몇 년 정도.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대략이라도. 20년 넘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넘었죠. 시민체육광장은 20년 이상된, 25년도 넘은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우리 과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이라든지 이런 계획.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신축에 대한 계획은 지금은 없구요. 2026년에 개보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민체육광장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하고, 그다음에 육상 트랙에 대해서도 노후가 많이 되어서 그것도 2026년도 예산으로 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 전국체전을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저희가 바둑 종목에 대해서 군포시에서 개최를 하게 돼요, 장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금 2억 5,000이 보조금으로 가내시로 그저께 내려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제1체육관, 제2체육관 외벽에 대해서 페인트칠이나 보수를 하고 마룻바닥에 대해서 체육관 바닥에 대해서도 정비를 할 계획이구요. 음향 장비도 많이 노후가 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향 장비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제1체육관, 제2체육관 다 전면보수 계획이 있구요.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보조금 신청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외벽하고 내부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그것을 신축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대략 얼마인지는 아직 계산 안 해 보셨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당장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개보수는 일부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안전성의 문제도 향후에 있을 거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면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10년 이내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과가 미리 예산에 대한 계획이든 아니면 이런 것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것 아니에요. 국비도 받고 뭐도 받고 하면서 해 나갈지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정동에 민원 항상 있는 거지만 당정동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이 고민은 했는데 이게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러면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탁구 정도는 임대해서 빈 건물이나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계획이나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설치가 불가하면 왜 불가한지, 거기 주민들은 당정동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되게 소외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구요. 우리 체육시설 관리를 하니까 아마 체육시설이 엄청나게 작년, 올해 많이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교육체육과 시설팀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인사이동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런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 업무 인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지속성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다 했는데 후임자들이 새롭게 접근을 하다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 시민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관리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송정복합체육센터 25년도 최우수 장애인 친화 공공 체육시설 선정 수상하셨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시민 평생교육 확대 지원과 체육 복지를 통한 건전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고와 힘쓰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도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93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기반 교육 지원 관련해서요. 이번 회기에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조례.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사항은 이게 법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보면 “일단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거는 시도라 그러면 광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제11조8항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걸 근거로 조례를 하시는데 여기에 9항에 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 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에요, 전출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보조금과 전출금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교육장에게 가는 거는 보조금이고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전출금이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보조금으로 지급을 학교,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조금도 주고 전출금으로도 주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한 조례에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안 되,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판단을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이 그 근거가 어디의 판단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전출하고 보조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도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신경원위원

우리 군포시에서는 도로 갈 때, 경기도로 가면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도로 전출을 시킬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신경원위원

우리는 지금 특별회계가 없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저희는 특별회계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전출을 할 수가 있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안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전에 말씀해 주신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법제처와 고문변호사의 자문 해석을 조금 의뢰한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시군에서 시도로 광역으로 전출을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사례는 저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근거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답변이 오면,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오면 같이 공유해서,

신경원위원

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의 범위가 그동안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으로 법 제11조제8항 여기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여기도 1부터 6까지는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던 거죠? 보조사업의 범위가.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7부터 13번까지는 이번에 새롭게 넣은 건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새롭게 했다기보다는 조금 비슷한 항목끼리 내용을 좀 정리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기존에는 7부터 13번은 없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기존에는 18번까지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18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좀 궁금한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9항에 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 구역의 교육 그리고 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교육하고 학예 진흥을 위해서인데 이 항목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저희는 법의 취지가 교육시설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부 다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것 또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같이 자문 의뢰한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좀 많이 궁금해요. 이런 사항들이 진짜 포괄적으로 다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법이라는 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다, 학예 진흥이다, 이러면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의 취지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학교 교육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이 내용에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신경원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물론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교육청 사업에 너무 깊숙하게 지자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거거든요. 교육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교육청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 근거로 인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이 매번 어렵다 그러면서 보조사업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할 때는 근거만 있으면 물론 줄 수 있죠. 그래서 근거가 뭔지를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근거 하에 주는 거는 맞겠지만 그 근거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 교육특구 그것에 대한 우리 재정이 1년간 들어가는 재정은 본위원이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26년도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나 분석이나 평가나 이런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직진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그 금액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분석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가 관내 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계속 증가되는데 사실 부지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개발 부지 내에 체육시설에 대한 소 규모 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부서에서 관련 협의나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게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그래도 그나마 도시가 이렇게 변화될 때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된 법규에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개진되실 것 같아요? 아직 부서에서 별다른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런데 일부 단지들은 벌써 진행사항들이 빨리 되고 있는 데들은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노후주거지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잖아요. 혹여라도 검토 시점이 늦어져서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검토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과장님께서 그걸 좀 챙겨 보셔가지고 부서에서 혹여 만약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그다음에 만약에 도래되거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도시생활권 내에 지금 어차피 저희가 공공개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개발 방식의 협의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시려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제언을 해서 만나셔갖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문화정책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이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궁내동 문화의거리 재정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궁내동 문화의거리를 쾌적하고 차별화된 테마거리로 재정비하여 시민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광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노후보도블록 및 가로등 교체, 야간경관 조명 설치, 광장 및 분수대 재정비, 편의시설 확충, 녹지와 어우러진 노드 갤러리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되며 총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11억 1600만 원입니다. 재정비 공사는 입찰 절차 진행 후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및 공간 구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참여형 열린 전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궁내동 문화의거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문화유통업 건전 영업 지도입니다. 관내 문화유통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내 게임제공업 등 총 230개소 문화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지도점검 및 문화유통업자 교육 실시, 다중이용업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2026년 군포 철쭉축제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군포 철쭉축제는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철쭉 개화시기에 맞춘 2026년 4월 중순경 철쭉동산 일원에서 개최되며 공연과 전시,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에는 경기관광축제 지원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자원봉사단 운영, 참여단체 공개모집,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예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 시민참여형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지금 문화의거리 재정비도 그렇고 철쭉축제도 매년 하는 거고 별로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행감 때 공예명장 관련해서 조례 제정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고 그 공예명장 선정 계획이나 위원회 계획 있으세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해당 조례가 작년에 2024년 12월에 제정돼서 올해 사업 추진이 필요했으나 추진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타 지자체 운영 및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원규모와 명장 선정 자격 등 군포시 명장 선정 계획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제반 여건과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는 부탁드릴게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조례 만들어진 거니까.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별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원래 1차가 4월에 있었고 3차가 10월에 있었잖아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또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에 계속 차질이 생겨서 그러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병가를 내고 그냥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팀장들 선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건 제가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쨌든 내용은 객관적 수요 편익을 토대로 운영수지 재산정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간략하게.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사전에 담당 소관 부서랑 꾸준히 소통을 못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 중투심 사업을 위해서 꾸준히 담당 해당 부서랑 소통을 하고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준비를 했음에도 지금 두 번이나 반려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도 그럴 것 같은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계속 공석은 아니겠죠. 또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준비 내년에 해서 꼭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 활용 기반 강화 또 시민의 참여와 협치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통문화, 예술 콘텐츠 창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 내년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저는 이제 문화예술과라 그러면 관광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또 예술에 관한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기를 바랐었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군포가 뒤덮고 있는 게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냥 모든 것이 올스톱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든지 전통문화 또 예술 계승, 보존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유사무로 저는 좀 적극 추진이 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문화예술과가 군포시는 매번 문화도시라고 말은 많이 하고 시민들도 문화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는 고유사무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옆에 국장님께서도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304쪽인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시사편찬 사업 추진 관련해서입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물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두 번의 시사편찬이 됐었죠?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시사편찬이 나오지 않은 게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 맞나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15년이 경과했습니다.

신경원위원

15년이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15년 동안 우리 군포는 그러면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 이웃에 있는 안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시사편찬 이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원에서요. 그렇죠?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군포시도 좀 그런 시사편찬이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시사편찬은 우리 문화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꼭 편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고 바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군포시가 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시사편찬을 하였습니다. 시사편찬은 도시의 역사를 비롯한 전 분야에 대해 정밀한 자료수집과 검증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3차 시사편찬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사편찬 관련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시 재정여건상 조금 힘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15억 원이 추정되거든요. 군포시의 역사 보존 기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팀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물론 재정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 또 군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었잖아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걸로 미루어 보면 이 시사편찬이라는 것은 군포의 역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포에 살고 있는 자부심을 느끼려고 그러면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의 뿌리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시사편찬 이 작업이 꼭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이동한위원

간단한 것,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의 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특조금도 잘 확보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공사를 앞두고 있죠? 11월, 언제부터 시작해요? 지금 11월인데.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지금 현재 계약팀에 입찰 의뢰 중입니다.

이동한위원

입찰 의뢰 중이고?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한 가지는 좀 따뜻할 때 공사를 했으면, 왜냐하면 이게 야외다 보니까 땅이 얼거나 이래가지고 공사하는 데 좀 난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11월에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딱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폭설이라든가 아니면 한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좀 애먹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는데 우리 과에서 업체 선정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계약조건 같은 데 잘 담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변수 때문에 공사비용도 올라가기도 하고 공사기간도 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계약부터 해가지고 준공 떨어질 때까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부터 3월이라 그러면 4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방학 기간이에요.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11월에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활동도 많고 그래요. 여기 문화의 거리라는 게 신도시권에서 가장 산책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궁내동을 올라가시는 분들, 중심상가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퇴근부터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짧은 구간이 아니고 좀 긴 구간에 대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공사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장비들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정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오늘 공사하고 또 내일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재들이 매번 수급되고 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께서 내려오시다가 그런 걸 못 보시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미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계약업체에게, 공사하는 업체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꼭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군포철쭉축제 관련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여러 때 축제 관련해서 문제 지적도 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기간을 길게 갖고 가서 좀 철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동일한 예산이지만 그렇게 구성을 잘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가 빨리 구성이 돼야 된다, 가장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의원으로서 이번 연말에 12월에 구성이 들어가네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은 상당히 좀,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2년 만에 이렇게 추진을 빠르게 구성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철쭉축제가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후로 못 하다가 나아져가지고 축제가 매년 방문객도 늘어나고 경기도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축제도 잘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구요. 작년에 우리가 경기관광축제 지원을 받았나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못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 못 받았죠? 재작년에 받았다가,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아니, 올해 못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작년에 받았다가 올해 못 받았죠.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이동한위원

내년에는 다시 좀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그런 외부 자원을 좀 받아서 우리 시민들께 한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철쭉축제 결과보고서 이렇게, 저는 별도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위원님들 다 주셨나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위원님들 사전 배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아, 그래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 결과보고서가 나온 건 언제예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7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작년에는 결과보고서 그때도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결과보고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결과가 궁금해서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 보고서 자료 잘 만드셨는데 위원님들께도 공유해서 성과가 어떻게 잘 마무리됐는지 정확하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공유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전체적으로 평가자료를 봤을 때 잘된 점과 개선점을 해놓으셨는데 개선점의 내용은 대응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계획까지 다 담겨져 있으면 결과보고서로서의 자료로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참여하셨던 전체 일정표나 디자인 자료나 이런 그것들이 충분히 다 담아져 있어서 철쭉축제를 리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료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2026년도에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주요업무 6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위원회가 만드는 참여형 건강도시입니다. 시민건강위원회는 시민위원과 전문가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목표입니다. 26년도의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 관리, 금연, 운동 등 주요 건강문제 논의를 통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의약무관리 사업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행정 신뢰 구현입니다. 의약무관리의 주요업무는 의약업소 인허가 민원처리와 지도점검,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입니다. 2026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와 의약업소의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건강한 마음도시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 분야는 인식개선과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노인, 청년, 자살위험 지역 등 대상자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성화를 통해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규 장애인 발굴 및 등록, 재활운동치료실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재활운동치료실 확장에 따라 재활사업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예비 장애인 및 허약 노쇠 어르신까지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재활을 포함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장애발생 후 지역사회 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감염 제로 시니어 케어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92개소의 감염취약시설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감시 강화로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 교육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치매 통합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와 부담으로 인하여 치매관리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한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인지 저하 및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에 대한 연 1회 진단검사와 치매 진료 확대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치매센터가 여기 시청 앞으로 이전을 해서 1년 지났나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 정도 됐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이쪽을 이전한 걸 거의 알고 있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문 쪽에 크게 상호도 있는데 좀 더, 저희 홍보실에 있는 카카오친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 정도 되어서 아직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치매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센터가 어디 있냐고 점심 때 물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잠깐 이쪽인지 저쪽인지, 안내를 해 드리기는 했지만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코로나 때 우리 보건소 또 산본지소 정말 많은 어려움이 많았고 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 또한 지나가서 언제 그랬냐,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제가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었어요, 올해. 군포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고 조제된 약들을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지에 버려서 버리는데 그 수거함이 현재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별도 수거함을 곳곳에 비치하지는 않았구요. 저희가 회수를 하면 위생자원과에 협조를 해서 소각장에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수거함을, 사실은 건전지 수거함이 있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각 아파트, 공동주택 이렇게 수거함들을 해서 주민들이 건전지도 따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폐의약품 이런 것들은 현재 12개 동 수거함을 설치했어요. 아마 12개 동에는 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의약품들이 보다 넓게 수거함들을 폐건전지처럼 설치함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서울시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요즘에 우체통이 있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체통에 사실은 그렇게 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지를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체국과 협약을 맺어서 우체통을 폐의약품 수거함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협약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것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도자료가 난 게 있어요. 물약 같은 경우는 우체통에 수거하는 게 불가하고 알약 같은 폐의약품을 봉지에 밀봉을 해서 우편함에 넣으면 우편함, 집배원들께서 편지 이런 것들 수거할 때 같이 해서 우체국에 모아지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협약이 있다고 타 시, 서울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의약품도 쓰레기 봉지와 같이 버리면 토양에 막대한 오염을 시키는, 그리고 이 약에는 마약의 성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 조례에 의해서 한번 좀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체국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있는 자원을 좀 이용하셔서 우리가 크게 예산을 안 들여도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이것을 보건소에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예산 부족으로 올해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인근 시에도 65세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우리가 사백신 이렇게 비싼 예방접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생백신 65세 대상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하게 되면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상포진도 어르신들한테 발병을 하면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인근 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점차 31개 시군 중에 많이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도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예산 문제나 그리고 생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진을 못 했었는데 신금자 위원님이나 이훈미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다 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나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5급 티오가 현재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염병 관련,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결핵,

우천

이우천위원

네, 결핵.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5급 티오가 없어졌는데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도 여기 보건행정과장으로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전에 그 티오 있던 분은 결핵관리를 해서 엑스레이나 결핵을 판독하시는 의사분이셨는데 지금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전산화가 돼서 바로 판독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결핵관리협회에서 그런 사항을 대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티오가 필요치는 않은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천

이우천위원

굳이 필요 없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아니실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나중에 생각하구요. 궁금한데, 지금 신금자 위원님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폐의약품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전량 소각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전량 소각이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위험한 게 토양이 있거나 아니면 물에 넣는 게 문제인 거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다른 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체통에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우리는 다 100% 소각으로 알고 있어서.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다 지금 군포시 소각장에서 일괄 소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거기에 버려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가 3년 연속 지역 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 25년 국가 예방접종사업 우수 보건소에 선정됐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184쪽이요, 181쪽 봐주세요. 인력 부분에 보면 정원이 32명, 현원이 32명이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타 인력이 37명이네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37명이 어떤 부분의 인력인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임기제 스무 분 정도가 계시는데요, 열다섯 분 정도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감염관리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임기제 분이 스무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구요.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일손 있는 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정원보다도 더 많아가지고,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시간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치매관리센터는 저희가 열아홉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은 세 명이고 나머지 열다섯 명은 시간임기제 그리고 한 분은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괜찮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임기제분들 잘해 주시고 계셔서,

신경원위원

불만도 없구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하시고 계십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어떻게 기타 인원이 정원보다도 많길래 좀 놀랍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증축 관련해서 이번에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없네요? 26년에는. 그렇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국토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사전협의는 다 끝났고, 국토부하고. 그런데 승인이 상반기쯤 나올 것 같고, 나와도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을 하고 착공까지 하려면 후년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사업비가 14억 6,900만원으로 돼 있네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때 2023년 당시에 용역을 거쳐서 나온 대략적 건축비는 한 14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용역이 26년 7월이란 말이에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7월에서 10월, 그다음에 공사착공 및 완공이 26년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국토부 승인이 많이 늦춰져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행감자료 시정 건의사항 낼 때는,

신경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그렇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공모사업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공모사업은 지금 저희가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는 공모나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액 시비로,

신경원위원

시비로 그때 했던 거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잡아놨고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승인이 나면 사업 추진하면서 공모라든지 아니면 특조금이라든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확보는 아직 전혀 확보가 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자신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일단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정말 특별교부세 확보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26년에 완공되는 것도 미정인 거죠, 이렇게 되면?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생각한 것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이렇게 승인이 날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2년 반 정도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사전협의 때는 내년 상반기쯤 국토부에서 그렇게,

신경원위원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대부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신경원위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많이 들어오고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정치도 알 수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내년 상반기 쪽으로 국토부하고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아까 폐의약품을 우리 시는 전면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약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을 경우 그 쓰레기봉투는 전량 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전량 소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뭐 물약이나 이런 것들을......

신금자위원

그게 아니라 왜 수거, 건전지라든가 폐의약품을 왜 따로 수거함에다 해야 되느냐 하면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재활용품에, 우리 분리수거용품이 있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일반쓰레기로 버렸을 때는 가루도 있고 알약도 있고 물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생활쓰레기랑 같이 소각을 해도 이 폐의약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에는 이렇게 수거함에 따로 수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쓰레기로 같이 버려서 전량, 다른 시도 전량 다 소각을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일반 생활쓰레기를 땅에다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약이 있어도. 그래서 그 수거함에 했을 때는 1,000도 C가 시가 넘는 특수 전문업체에서 소각 업체에서 폐의약품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같이 모아가지고 가면. 그래서 이 폐의약품도 수거하는 방안을 계속 다른 지자체도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타시 사례도 한번 보구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놓여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도 따로 수거를 해서 전문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청년기 건강관리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강화 그래서 대사증후군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산본보건지소.

이훈미위원장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본보건지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에서 195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2026년 산본보건지소 전략목표인 시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건강도시 군포를 위한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계획으로는 시민 주도의 건강지도자 활동의 확산과 건강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금연, 운동, 구강보건사업 등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지원하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잠재력의 향상과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건강한 임신·출산, 행복한 양육을 위한 모자 건강 관리입니다. 최근 출산, 결혼 연령의 상승으로 산모의 건강, 양육의 부담감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신준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계획으로는 가임기의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하고 성공적인 임신을 위한 지원, 산후의 건강한 회복과 양육을 돕는 영유아 건강관리에까지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보건소 통합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적 제도화 시행에 따라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노쇠예방, 재택의료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과 인력의 역량 강화입니다. 보건지소의 통합돌봄 사법 수행을 위해 재택의료팀을 구성하여 의료돌봄 필요도에 따른 가정방문 진료와 방문간호를 통한 맞춤형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장기요양으로 이완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노쇠를 예방하는 등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방문 의료 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청년기 건강관리를 통한 심뇌혈관 예방 강화입니다. 평생 건강의 기반이 형성되는 청년기에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평생 건강 습관의 지속적인 유지 및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만성질환에 특히 취약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사업장 방문 등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과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영양실습 교실 등을 통해 단계적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선과 영양관리, 생활습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주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평생건강관리입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3개 동의 지역 기반을 통한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건강조직의 활성화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계획으로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지도자 양성, 건강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0페이지에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군포시 보건소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잘해 오셔가지고 성과 있으셨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건강 관리하시는 프로그램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상세히 봤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인근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청년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지표가 청년계 쪽에 위험 요인이 발견된, 위험수치가 좀 높은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청년 위주의 사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제가 뭘 비교해 봤냐 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건강 관리를 저희가 검진을 하게 해 주잖아요. 그게 대상이 20세부터더라구요. 지금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건강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크로스해서 체크해 보면 가장 수혜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19세,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거나 또는 보험 때문에 수혜가 안 되는 프리랜서, 그러니까 19세에 혹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더라구요. 그게 수혜대상자가 결국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에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장

군포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홍보를 학교 측하고 연계해가지고 연령대가 19세니까 입학하자마자도 괜찮구요. 졸업 이후도 괜찮고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군포시의 청년들로 진입하는 진입 초기의 고등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어떻게 보면 졸업 후 첫 건강검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연계해가지고 홍보하면 검사자료도 그렇고 군포시 청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도도 높을 것 같고 또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잖아요. 보건교사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접수 받은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은 공단에서 주관하고 데이터를 저희가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 데이터를 저희 보건소에서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조회가 가능한 게 지금 좀 꽤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데이터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어떤 건강위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를 합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이나 아니면 모발 헬스케어 사업이나 모든 사업에서 접근을 해서 건강 요인이 고혈압 수치가 높다든가 당뇨 전 단계라든지 당뇨 치료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사업 관련해서 수시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훈미위원장

주로 참석하시는 대상자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많은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사실은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50세 이후의 분들이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시고 학교는 저희가 예전부터 한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대학생들 건강증진사업을,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기초 상담이라든가 검진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훈미위원장

어쨌든 보건지소에서 수혜 대상자로 잡은 19세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기 위한 발돋움하는 첫 연령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자기의 건강검진 이후에 19세가 되어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연령대의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들은 주로 학교에 모여 있고 그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군포시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를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연령대들이 군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애 첫 건강검진을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제언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19세가 정확하게 만으로 했을 때는 대학 1학년이 되는 시기라서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을 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어느 쪽에 명확한 대상자가 되는지를 선정하고 해서,

이훈미위원장

왜냐하면 입시시험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 건강검진 해주는 차원에서는 군포시 학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도 높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러면 고3 학생들부터 해서 학교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