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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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진 가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지역현안, 민원처리 등 여러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산담당관 최영주 세정담당관 조중연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