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주제 : 슬기로운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향사랑기부금의 슬기로운 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고향이 받은 사랑을 고향이 다시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우리 시는 2023년 첫해 2,378건 2억 9600만 원, 2024년에는 2,566건 2억 9800만 원이 모금되어 모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1,153건 1억6300만 원이 모금되어 순조롭게 목표 달성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제를 아끼고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향인 거제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해 모금액으로는 2024년 경로당 제습기 지원사업을, 2025년 올해는 경로당에 밥솥과 아동돌봄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2026년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될까요? 아쉽게도 우리 시는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모금 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재정을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상생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향과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부금이 곧 지역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제도는 비로소 지속가능하게 작동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22년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 마련, 시민이 참여하는 기금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담팀 구성, 시민참여, 지정기부사업 운영계획이 모두 부재한 상황입니다. 진천군은 ‘어르신 가구 안전 손잡이 설치사업’, ‘저출생 대응 마더박스 사업’등 기부자와 수혜자가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광주 서구 양동 ‘천원국시’는 전국적으로 명소로 떠오르면서 고액기부자들이 잇따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모델로 성공하고 있으며, 신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섬과 삶을 잇는 희망의 배라는 주제로 섬 주민을 위한 여객선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부자의 참여와 체감 중심의 지정기부사업과 지역경제 연계형 혜택 구조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거제시만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기부금 사업·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를 담당하는 전담팀의 설치입니다. 전담팀 신설로 신속하고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정기부사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례품을 강조하기보다는 기부금을 지역에 투입하면 지역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려야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2의 김민재 발굴프로젝트 연초중 U-15 육성지원사업이나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사업 등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끝으로 ‘고향사랑의 날’ 정부 주관 기념식 행사 거제 유치입니다. 매년 9월 4일은 정부가 국민공모를 거쳐 2023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고향사랑의 날’입니다. 거제에서도 ‘고향사랑의 날’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제시도 모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제도적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거제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의 모범 도시로 자리 매김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3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제 : ‘세계 조선의 수도’, 거제시 미래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다시 세계 조선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조선 발주량의 약 60%가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거제시는 전체 조선 생산의 약 3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정점을 찍었던 조선 인력은 현재 약 1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청년층 이탈로 인한 숙련 인력 공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업들은 들어오는 주문 물량에 비해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우리 시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 조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조선의 도시’라는 이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 조선의 심장’으로 다시 뛰어야 할 때입니다. 조선의 도시를 넘어 ‘세계 조선의 수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 시는 ‘(가칭)조선해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과 ‘산·학·연구 클러스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선 인력 양성의 베이스 인프라를 통해 세계적 기술 인력 양성의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의원은 3단계로 단계별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인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산·학·연 연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 인력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남도 등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격 추진 단계에서는 ‘(가칭)조선해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제 인증 기반 기술 인력 등을 양성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조선해양 기술의 산실이 될 조선해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과 함께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중소 조선업체 등과 협업을 통하여 미래 조선 해양 기술 교육과정의 개설과 함께 지역 교육기관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연계한 국제 인증 교육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KRISO에서는 이미 FROSIO(국제도장), ASME PCC-1(배관안전), GWO(해상풍력 안전훈련)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교육 장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교육을 지역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으로 편성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및 실습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면 우리 시의 청년들은 고향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과 확산 단계에서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할 수 있는 산업-교육 일체형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과 일자리를 이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선 인력 양성의 ‘선순환 생태계’로 작동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체계는 곧 숙련된 기술 인력들의 확보, 생산성 향상,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실습형 취업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인증 자격 취득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 정착률 또한 상승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해양 기술의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사업은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더 큰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 사업은 단지 대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고향에서 세계적 기술인이 되는 길을 열고, 우리 기업이 다시 한 번 세계 정상으로 도약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계는 이미 친환경·스마트 조선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도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우리 시는 ‘조선의 심장’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만드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결정할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시민이 참여하는 다중운집 행사와 스포츠 대회, 안전관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이 참여하는 다중운집 행사와 스포츠 대회 안전관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9월과 10월 다중운집 행사인 제31회 거제 시민의 날 행사와 제8회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안은 예상 인원 2만 명, 순간 최대 1만 명을 전제로 했으나 행사 후 빅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이틀간 5만 9,717명, 그중 토요일은 3만 7,734명이 입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19시 축하공연 시간대에는 그날 방문의 16.5%인 6,222명이 특설무대 권역에 집중하여 4,000명으로 설정한 수용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안내 방송이 반복되었고, 행정안전부의 행사 취소 권고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행사를 마친 후 제가 만난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자원봉사자들은 수용인원을 훨씬 넘어선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 인원통제에 무척 애를 먹었고,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항의가 공연시간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원 통제와 현장 지휘 체계의 실패로 159명의 무고한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규모 인파가 예견되는 경우 사전계획·현장지휘·군중통제·사후평가가 하나의 통합 체계로 작동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탈하면 위험은 현실화됩니다. 권역별 수용 한계를 사전에 설정하고 현장에서는 수용인 입장 관리(one in - one out)를 통해 정원을 엄격히 준수하되, 출입구·병목·구조 동선을 중심으로 군중 관리 전담 인력을 충분하게 배치하여 이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인원 및 교통통제를 위해서 거제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 단체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전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안전가드들보다 자원봉사자들이 더 체계적으로 인원 및 교통통제를 한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내년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시 적극 반영을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 마라톤대회는 최초 안전관리계획안은 당초 참가자 4,300여 명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나, 실제 등록 인원이 6,800명으로 약 2,500명이 증가함에 따라 거제시 체육지원과에서 수정 보완을 지시하여 최초 계획안에는 누락되어 있던 의료지원 배치 계획이 추가되었고, 안전요원도 179명에서 293명으로 114명 증원되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대회 당일 온도가 27도의 다소 높은 환경에서 진행되었고, 전년 대비 4,000명 이상 증가한 참가자로 인한 교차로 밀집도 증가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불행하게도 경기 중 경미한 부상 7명, 중환자 2명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1명은 회복 중이며 1명은 응급실로 이송 후 4일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섬꽃마라톤 대회의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상 조건과 참가 규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료·응급 체계와 코스 운영 기준의 세밀한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제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다양한 환경요소에 의해 인체가 느끼는 더위 스트레스 측정 기준 지표인 WBGT(습구흑구온도)지수를 연동하여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열사병 예방 및 신속 대응을 대비해야 합니다. 코스별로 급수와 쿨링존, 의무동선을 상시 확보하며 구급차 전용 접근로와 현장 의료진·구급대 상시 대기 체계를 더 견고히 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제시의 모든 다중운집 행사는 기획에서 평가까지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거제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반 안전환경 ‘여성안심거리 조성’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안심거리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야간 시간대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은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산업도시로 많은 근로자와 외국인 거주자, 서민 주거지역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은 활력과 다양성을 주는 동시에 안전과 치안 관리 측면에서도 더욱 세밀한 행정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해가 짧아지고 퇴근길과 학생 하교길 등 시인성이 떨어지는 도시환경에서는 야간 보행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과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도시의 밝기와 안전한 가시 환경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관리의 사소한 빈틈이나 방치된 공간 하나가 더 큰 범죄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 관리되지 않은 상점과 공터는 시민의 불안과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점가의 빈 점포 증가와 ‘셔터 상가’확산은 도시미관 악화뿐 아니라 야간 보행 불안과 안전사고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평, 고현, 장승포, 옥포 등 주요 생활권에서도 불 꺼진 상가와 인적이 드문 거리는 범죄 취약지로 전락하기 쉽고, 여성·아동·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는 12곳의 여성안심거리를 조성하고 로고젝터, 스마트보안등, LED 안내판 등 다양한 방범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창원특례시는 여성친화 안전도시 민관TF를 구성하여 매년 5~6개소를 안심거리로 지정하는 등 셉테드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LED 주소정보시설을 통합 설치한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의 범죄예방·경관개선 통합모델을 선보였으며, 용인시는 전통시장 내 로고젝터와 스마트폴 설치로 시민과 상인 모두가 안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히 있습니다. 이처럼 셉테드 기반 도시디자인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야간 보행환경이 열악하거나 CCTV 등 방범 인프라가 부족한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시민의 ‘체감 안전도’가 행정의 안전지표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해 ‘거제시,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거제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한 ‘여성안심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취약지역, 야간 보행 밀집 동선, 사회적 약자 통행로나 고위험구역을 종합 분석하고 여성안심거리 대상지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고젝터, 스마트보안등, 비상벨, LED벽화, 태양광 도로표지병 등 다양한 셉테드 기반 방범 인프라 시설을 시범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면·동별 자율방범대, 거제경찰서, 여성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범죄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발굴·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한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이 범죄로부터 주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거제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 ‘거제기업혁신파크에 네이버클라우드 참여 확정으로 미래 디지털 첨단 산업 거점 꿈꾼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기업혁신파크에 네이버클라우드 참여 확정으로 미래, 디지털 첨단 산업 거점 꿈꾼다’라는 주제로 우리 시가 새롭게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과 미래 전략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거제시는 산업구조의 다각화, 혁신 클러스터 조성,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확장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실현 단계로 평가 됩니다. 그동안 거제는 조선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세계 경제와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중심의 단일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산업과 첨단기술 기반 산업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최근 기업혁신파크에 네이버클라우드의 참여가 확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닌 거제가 디지털 전환과 AI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데이터·인공지능 산업은 향후 국가 경제의 핵심축을 이룰 산업 분야로 이들 첨단 산업의 거제 진입은 지역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광용 시장님께서 추진 중이신 KTX 개통과 역세권 개발사업,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전개는 교통·산업·문화·정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족형 도시 기반 구축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거제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산업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구조 전환과 인구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이 정착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추진력, 의회의 정책적 지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행정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가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며, 시민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때 거제의 미래 비전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추진하고 계신 미래지향적 시정 운영과 혁신 정책의 지속적 추진 노력에 대해 깊은 신뢰와 함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명합니다. 거제의 산업구조 혁신과 도시공간 재편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이러한 변화는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선 중심의 산업도시를 넘어, 디지털·관광·문화·인재가 조화되는 복합도시 거제로의 전환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의 결실로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 거제, 누구나 머물고 싶은 미래형 도시 거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길 위에서 하나의 목표 아래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그리고 23만 거제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여정이 거제의 새로운 100년, 희망의 거제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변화 속에 희망이 있고 협력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거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출장개요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국가는 호주이고 기간은 9월 20일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출장 인원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명, 관광과 2명 총 11명입니다. 출장목적은 첫째, 호주 주요 도시의 성공적인 도시계획·도시재생 및 랜드마크 건축물 조성, 컨벤션 센터 운영 관련 현지 시찰과 정책 연구 둘째, 문화·관광·농수산물 분야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 기반 구축 셋째, 등록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호주의 선진 정책 벤치마킹 넷째, 선진도시의 문화관광 정책 분석을 통한 거제형 관광시책 모색 및 의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시드니 한인회와 호주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익스피리언스 골드코스트, 골드코스트 전시 컨벤션센터, 주브리즈번 대한민국 출장소, 사우스뱅크 파크랜드와 사우스뱅크 코퍼레이션 등 총 6개 기관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출장일정과 출장국가 답사기관 현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거제시는 생산 농수산물의 수출 판로 확대와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시드니 한인회와 호주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브리즈번 대한민군 출장소를 방문해 농수산물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호주 식품 박람회를 비롯한 농수산물 박람회와 한인의 날 축제 행사 시 거제시 농수산물의 전시 및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기관 현황, 한국-호주 교역 동향, 국내 농수산물 호주 수출 사례, 정책제언 내용은 자료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호주는 한류와 K푸드의 확산으로 한국 농수산물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우리 시의 수출 잠재력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 생산 농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 가능 품목을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조사해 경쟁력 있는 유망 품목을 발굴 육성하고, 엄격한 통관 검역 절차에 대응한 정보 제공과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 시드니 한인회(호주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등과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인사회의 유통업체, 맞춤형 바이어를 발굴을 위한 지속적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를 제안합니다. 시드니 한인회와 호주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골드코스트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 방문 관련 내용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경남도는 기업 농수산물의 교육 지원과 투자 유치, 관광 홍보, 국제 교류 등을 위해 7개의 해외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인 논산시는 2023년 농특산물 및 기업의 수출 길을 닦는 통상사무소를 호치민에 설치했습니다. 거제시와 한인회의 골드코스트 간 우호 협력 기반 구축과 경제 개혁과 거제 기업과 농수산물의 교육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한 거제사무소 개설 또는 거제 출신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관광 분야 전문가의 대외협력관 임명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익스피리언스 골드코스트 방문 관련 기관 현황, 골드코스트 관광산업 동향, DMO 육성 사업 내용을 자료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인구 70만 명의 골드코스트는 해변과 해양 레저 시설을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요트, 테마파크 등 해양 레저 휴양 관광지입니다. 연간 1,200만 명이 찾는 골드코스트에는 관광청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전문가와 관리 경영하는 지역관광 경영 조직인 익스피리언스 골드코스트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광 정책 전반을 독립적으로 주도하며 세계 최고의 해양레저 휴양관광 도시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가사키 해외 공무 출장에 주목했던 나가사키 국제 관광 컨벤션 협회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입니다. DMO는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지자체, 관광 업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지역 내 협력망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관광을 주도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기존의 지자체 중심의 관광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15개의 지자체가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물론 해남, 고성, 예천, 밀양 등 기초 지자체도 관광공사, 문화관광재단 등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DMO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23년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기반이 취약하고 이를 주도했던 민간 용역 업체의 경험과 역량의 한계로 DMO 육성 사업에 선정되고도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역 관광의 경쟁력,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의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합니다. DMO의 참여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거제시 관광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관광 전략 수립 및 실행,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관광 산업 네트워크 관리, 관광 데이트 관리 및 분석 분야에 공사가 전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골드코스트 컨벤션센터 방문 내용은 자료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1988년 엑스포 종료 후 방치될 위기에 있었던 부지를 재개발하여 조성된 공원을 중심으로 문화·레저 시설 등이 들어선 들어서 도심 휴식 공간이자 문화관광 복합지구로 거듭난 사우스뱅크 퀸즐랜드 도시재생 사업과 사우스뱅크 공원지구 개발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법정 공기업 사우스뱅크 코퍼레이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국가적 행사로 열린 1988년 브리즈번 엑스포 관련 내용은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호주의 지방 도시로 불리던 브리즈번이 엑스포를 통해 창의적 문화 도시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의 글로벌 관광 도시로 부상했으며,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 유치 기반이 됐습니다. 브리즈번 엑스포와 같이 국제 박람회 기구가 공인한 인정 국제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1993년 대전엑스포에 이어 2012년 여수엑스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총투자비 2조 1000억 원과 도로·항만·철도 등 엑스포 관련 SOC예산 10조 원을 투입, 국가 차원의 국제 행사로 개최한 2012년 여수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관광 휴양 도시로 여수가 확실히 자리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거제시는 2025년 초 경남도와 함께 남해안 미래해양산업 엑스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거제시와 경남도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명확한 유치 전략과 정밀한 로드맵 구축에 거제시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엑스포 거제 유치를 위해서는 거제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주도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엑스포 유치의 현실적 가능성을 비롯해 경제적 파급 효과, 유치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다문화 정책, 국내 다문화 국제 도시 사례, 거제시 외국인 현황 및 지원 정책, 거제시 이주배경학생 현황 및 교육청 이주배경학생 지원 대책 등 다문화 정책 관련 내용은 자료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늘어난 이주배경학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제교육청에서 받은 2025년 이주배경학생 주요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979개교 전체 학생 34만 5,781명 중 이주배경학생은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동반이 가능한 숙련기능 비자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자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는 사회 다양성 확대와 함께 교육, 사회통합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출생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는 마련됐으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한국어 소통과 공교육 적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공교육 자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이 빚어져 해당 학교의 교육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거제 교육청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원 인력 충원과 재정 투입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거제교육청과 거제시 관련기관 지역사회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5호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세계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한 거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대 조선사인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지역인재 채용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는 전문 낭독할 결의안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서명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한화오션(주) 대표이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거제시장, 거제대학교총장,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촉구 결의안.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거제시민과 더불어 50여 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향토기업이다. 경남의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장평동과 아주동은 세계 조선업의 핵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거제의 조선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을 이겨내고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제2의 호황기에 들어섰다. 양사의 주가는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협상 카드로 쓰였던 MASGA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2의 호황기에도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청년들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조선 호황은 양대 조선사의 역량만으로 이끌어낸 성과가 아니다. 2018년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2024년 해제가 되기까지 8년 동안 거제시가 조선업에 투입한 예산은 1,361억 원에 이른다. 이 예산에는 대우조선해양에 지원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은 제외한 예산이다. 중앙정부와 거제시가 양대조선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기에 제2의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거제지역학교(거제대학교, 거제공업고등학교, 경남산업고등학교,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정규직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2016년~2025년 9월) 동안 총 129명(삼성중공업 31명, 한화오션 98명)으로 2025년 6월 현재 기준 양대 조선소 정규직 2만 977명의 0.6%로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현재 정규직 채용자는 삼성중공업은 1명, 한화오션은 단 한 명의 채용자가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거제공업고등학교의 타 기업체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94명, 삼성디스플레이 12명, 두산중공업 18명 등 주요 기업 27개 사에 226명이 채용됐다. 양대 조선사는 거제공업고등학교 주요 기업 채용자 수의 7.9%밖에 차지하지 않아 향토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오히려 거제와는 무관한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양대 조선사의 불황기 시절 채권단의 요구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2015년 양사 정규직이 각각 1만 4,204명, 1만 3,670명 수준에서 2022년 삼성중공업은 8,775명, 한화오션은 8,629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2025년 6월 기준 삼성중공업은 1만 459명, 한화오션은 1만 518명으로 증가했다. 삼성중공업은 1,684명이 증가했는데 이 시기 삼성중공업 E-7(전문 인력 취업)비자 외국인노동자 정규직이 1,602명으로 증가해 정규직 일자리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했다. 한화오션 또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다. 양대 조선사의 호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이유가 바로 양대조선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중심의 고용정책과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거제공업고등학교(조선업특성화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거제대학교는 수십 년간 조선산업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양대 조선사의 지역인재 채용은 여전히 미흡하여, 지역 청년들은 세계적 대기업을 눈앞에 두고도 타 지역 기업이나 협력사로 취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해 숙련 인력의 단절과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져 거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조선업은 중후장대한 산업으로 선배와 후배가 긴 시간 동안 도제식(일대일 교육방식)으로 기술을 전수하면서 세계 1등의 자리를 지켜왔다. 고도의 기술을 지닌 정규직 채용을 외면한 채 외국인노동자와 협력사 위주의 채용을 이어간다면 지속 가능한 조선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거제시의회는 이러한 양대 조선사의 지역인재 채용 절벽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타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거제지역 고등학교 및 거제대학교 출신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단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 확대로는 거제 조선업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외국인 중심 채용 관행을 지양하고,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과 채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대 조선사는 향토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거제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거제를 글로벌 조선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끝까지 촉구하며, 양대 조선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4건은 원안 가결, 2건은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급자중심 돌봄제도의 개별 법률에 따른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2026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기부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는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담금 미납에 대한 제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정리보류된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체납세징수업무 담당 임기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용어정리 등을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02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과「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사업의 건’ 등 5개 사업에 대해 토지 1건, 건물 5건, 기타 1건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사업의 건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의 건은 자활센터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은 노인회관을 구 보건소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변경의 건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부지를 제외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부지 면적과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거제시보건소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은 거제시보건소의 만성적인 주차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고자 주차장을 신축하기 위함이나 사업비 대비 주차면적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적합한 부지 선정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그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든 출산가정에 차등 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 규정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위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한센병 환자 치료를 기피하고 치료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한센병 관리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와의 재계약을 위한 것으로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한 운용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세부 용도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론요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체계를 보완하고 조문의 표현상 오류와 불명확한 부분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이 국·도비 지원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물 사용 시 우대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헌혈참여 효과가 기대되며 혈액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게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상임위 심사 당시 조례 대표발의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의회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더욱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의 권한을 높이고 견제를 하는 것 또한 법률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기금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5조제4항에 재정안정화 계정은 현금성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사목은 예산의 편성·집행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라고 규정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 이는 단체장의 예산 운용 권한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편성과 집행, 의회는 예산 심사라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둘째, 「지방기금법」의 법률 위임 한계를 벗어난 입법 행위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로 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기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그 구체적 사용 수단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추77 판례가 밝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 조례 제정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한 명 한 명이 입법 기관입니다. 상위 법률을 준수하는 것 또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시민의 민생과 긴급 상황 대응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우리 거제는 조선산업 경기 변동에 따라 민생과 실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재난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관광 인프라 사업일 수도 있고, 공공용지 매입일 수도 있고, 현금성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례로 금지한다면 향후 어떤 위기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의회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예산 심사권으로 집행부의 기금 남용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이중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견제할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이고 위기 발생 시 정책적 유연성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다고 해서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는 현금으로, 관광 인프라가 필요할 때는 관광 인프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이에 저는 현금성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안의 개정에 반대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가장 배치되었던 두 조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사전보고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 운용은 매 회계연도에 운용 계획안과 결산 보고서를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 통제가 제도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사전보고 조항은 집행권에 대한 사전적·구속적 개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위법이 예정한 의회의 통제 체계 내에서 허용되는 정보 공개의 형식적·절차적 장치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권한을 일반화·절차화한 것이 사전보고 조항입니다. 이는 사전 승인이나 동의와 같이 집행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정보 접근권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보고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이 규정한 사전보고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개별 사안마다 반복하지 않고 예방적·일상적 보고 절차로서 제도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권한의 본질을 확장하지도 않으며, 집행기관의 재량적 집행 자체를 제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의회가 법률상 부여된 감시·통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정합적·보충적 장치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로 집행을 멈추게 하는 등의 사전 적극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승인 혹은 동의 등 집행을 제약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고, 단순보고는 집행 제약이 아닌 정보 공개, 감시 차원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고는 충분히 가능한 절차 중 하나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금성 지원 용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은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전출 등으로 유동성 관리하도록 할 뿐, 직접 급부 집행은 예산 총계주의 하에 일반회계 세출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재정안정화 계정 용도를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한 정도로만 열거합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의 구조상 전출의 목적도 재정안정화에 부합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의 재정적 성격은 소비 촉진, 이전지출 등으로 안정화 계정의 원래 목적인 세입급감 혹은 경기쇼크 시 재정 운영 안정화 등의 목적과 긴장 관계가 큽니다. 따라서 현금성 지출은 구조적으로 재정 위기를 대비한 완충 및 축적 기능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적립, 심의 강화, 목적 적합 운용 등 합리성 내실화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목적외사용 억제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 계정이 단순한 비상금성 유동성 계정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기금관리법」상의 정당한 지방의회의 입법 행위이지 현금성 지원 금지 조항 자체가 지자체장의 편성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법이 설정하도록 하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의뢰한 3개 로펌의 자문 결과 역시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상위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입법형성권과 재량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조례는 상위법 범주 안에서 보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맞게 제정할 권한을 보장합니다. 본 조례는 그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의 목적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 두 조항은 집행권 침해 없이 정보 제공,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고 재정안정기금의 목적 정합성, 용도 명확화를 통해 기금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방의회의 입법형성권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된 자치법규입니다. 이에 상위법 체계와 판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찬성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58회 임시회에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 7건, 수정 가결 3건, 찬성의견 1건, 가결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페이지,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원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2026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및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2040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준년도 2025년, 목표연도 2040년으로 하여 경관구조와 경관 가이드라인 재정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자연 등 다양한 경관을 보전·활용하며 2040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경관 관리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가 완공되기 전까지 건축계획, 공법 및 구조물의 안전성 등 설계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공단계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하자발생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공건축의 시공 품질과 완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로는 센터의 운영 자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용어 등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오류를 해소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에 중복된 자구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재정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 수요자 입장의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사업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 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거제시민의 문화권과 거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문화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거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말산업 육성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페이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기계의 임대 대상을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귀농인과 주말체험농 등의 농업인도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교육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내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농수산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희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4441억 488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425억 4541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25억 4541만 원이 증가한 1조 3125억 803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15억 2454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