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연구부장 윤건묵 환경연구부장 조성렬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 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건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과 2소로 정원 96명, 현원 85명입니다.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세입 9억 2,500만 원, 세출 264억 5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3쪽, 주요 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략목표 신속 정확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가 간 이동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주기가 짧아져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고도화와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 추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 추진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식중독과 설사질환의 전파 차단을 위한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1,672건을 실시하였고, 호흡기세균 감염병인 네지오넬라증 등 원인균 검사 1,042건, 항생제 내성균 625건을 검사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식품 검사 112건,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23건, 식중독균 추적관리 604건, 계란원료식품 10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진단 및 유행 예측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감염병 치료·예방 지원을 위해 잠복결핵, 수두 등 진단검사 2,599건,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검사 149건을 실시하여 양성자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기후변화로 매개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발생 및 밀도 조사를 54회 실시하였고, 매개 모기의 과학적 방제를 위해 DMS를 활용한 일일 모기 발생 감시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병원체 감시 강화입니다. 메르스, 탄저 등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 감염병 진단검사 110건과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618건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유행파악을 위한 인플루엔자 등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검사 1,252건, 하수처리장 유입수 감시사업 234건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안전 강화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식품, 유통 식·의약품의 미생물 기준·규격 검사 등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 검사 1,622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명절 및 기념일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208건을 실시하여 식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계절별 다소비식품 특별검사 202건과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집중검사 55건을 추진하여 시기 및 식품별 유해 요인을 중점 관리하였으며, 소규모 해썹(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의약품 등 실생활 중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의약외품과 한약재의 기준·규격 검사 67건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지표성분 124건을 실시하였고, 다소비 생활용품 중 화장품, 위생용품, 식품용 기구 등 안전성 검사 349건을 실시함으로써 실생활 중심의 안전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7쪽부터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산물과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1,470건,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 235건을 실시하였고, 유통 수산물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와 다소비 수산물 중금속 검사 296건, 방사능 오염 우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628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실측과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도로교통 배출원 등 점·비점오염원 관리강화와 다중이용시설·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악취, 소음진동 등 생활 밀착 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통한 대기질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통한 대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환경측정소 34개소와 경보제 상황실 운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10회, 오존 주의보 1회를 발령하는 등 대기오염 상황을 신속 전파하였고, 이동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측정소 미설치지역, 오염 다량 배출사업장 주변 대기질 현장측정 등 다양한 대기질 관리 측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65곳과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182곳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행정자료를 제공하였고,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과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여부 검사 51건을 실시하고, 빛공해 민원 다발지역 광고조명 151개소, 실내 라돈 고위험지역 노후 경로당 열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생활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 생활밀착 소음관리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 1회 도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결과를 홈페이지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저감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관리 정책 수립 및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수질 데이터 구축과 폐수, 오·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먹는물과 안정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토양, 폐기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데이터 기반 통합 수질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의 하천수를 매월 채취·분석하고 추가로 미호강, 달천, 대청댐 상류 등 도내 3개 유역의 하천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오염사고 및 민원 발생 하천수 등 757건을 검사하여 공공수역 수질 개선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수계영향 저감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검사와 생태독성 검사 432건을 실시하였고,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 검사 999건을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지하수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먹는물 관리를 위해 상수도, 먹는샘물 등 1,596건을 검사하였으며 용도별 지하수와 처리시설 방류수 등 수질미생물 1,704건을 검사하는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등 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사업장 발생 폐기물 오염도 검사 539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848건, 어린이 공원 45개소의 바닥재 환경유해물질 조사 등 토양·폐기물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식품 원재료 유래 식중독균의 항생제 내성 및 유전적 특성 연구 등 6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작천보 수문 가동에 따른 영향지역 수질 변화에 관한 연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 기관 기술 지원,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 교육,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담당자 교육 등 자치단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소규모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17회에 걸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원의 다양한 보건·환경 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신속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입니다. 총사업비 185억 3,600만 원으로 현재 토공 및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1층에서 3층 철골과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3층 구조물의 외형을 갖추게 되며 공사 진행률이 36.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부터 내부‧외부 마감공사가 진행되며 2026년 9월 준공까지 철저한 안전보건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그 외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 분야 기본적인 시험분석 업무와 함께 다양한 시책 및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정책 기초자료 제공과 연구능력을 제고하여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7쪽에 따른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상 위원회 구성 추진 관련 우리 위원회와 실무협의를 9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한 것 같은데 그 자료하고요. 또 조례 7조 및 8조에 따른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운영실적 이렇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임헌표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인력관리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 각 1쪽인데요. 정원은 96명인데 현원은 85명이에요. 11명이 부족한데 연구직이 10명이고 일반직이 1명이 부족해요. 현원으로도 인력 유지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연구관이 3명이 부득이하게 휴직에 있고요. 연구사가 7명이 지금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있습니다. 10명의 결원이 있는데 연구관 3명 중에 1명은 12월에 복귀 예정이고요. 연구관 2명은 내년 상반기에 복귀 예정입니다. 또 연구사 7명 결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12월 달에 시험절차가 마무리되면은 1월 달에 신규 연구사가 4명이 보강되고요, 발령 예정이고. 3명이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사는 보강이 되는데…

현재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냐고…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해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연구직렬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있어서…

떨어지겠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젊은 연령층이 많은 연구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육아휴직이 부득이하게 당초 수요보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원보다도 좀 한 서너 명 더 채용을 매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검사과와 먹는물검사과가 각각 4명, 3명이 결원인 상황이에요. 연구관님도 세 분이 안 계셔 가지고 과장님 몇 분이서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네.

그럼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력 변동 현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결원을 말씀…

네, 올해 거.

그래서 연구관 3명은 부득이하게 한 분은 육아휴직에 들어갔고요. 1명은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질병!

본인이 아프셔서.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이가 항암 투병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머님이 돌봐야 돼서 아이 때문에 가족돌봄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연구사 7명은 출산·육아 이런 것 때문에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채용을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휴직 예정자를 파악해서 정원에 맞게 신규 연구직 공무원을 뽑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4명을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주농산물검사소가 언제 개소했습니까?

정식 연구관이 채용된 보직으로다가 시작된 거는 올해 1월부터…

올해 1월부터요.

연구관이 새로 보강이 돼 가지고요. 거기는 지원 개념으로다가 연구사만 3명이 있었는데 연구관이 정식 발령이 나서 정식 조직으로다가 충주농산물검사소장이면서 충주농산물검사소 별도 조직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충주농산물검사소에 다녀가셨나요?

올해는 상반기에 두 번 갔습니다.

두 번이요?

예, 작년 하반기에 거기 삼중수소 장비 설치나 이런 것 때문에요, 거기 작년 하반기에 한 두세 번 갔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소장님 투 체제로 해서 간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돌봄휴가로다가 아이 돌봄 항암…

그럼 소장님 업무대행을 원장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건부의 다른 과장님이 겸직을, 거기를 같이 챙기도록 그렇게 일단…

보건부에요?

예, 그게 보건부 소속이거든요.

근무는 세 분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단위로 청주∼충주를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루 맨날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시나요,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출퇴근을 하면서요 거기 농산물 검사 때문에 야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밤에 경매전 농산물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잘 때는 간이침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농산물검사소 안에. 그래서 거기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7월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근무시간에?

네, 근무시간에.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 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여성직원분만 세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연구원분이라고 하시는데 여성분만 계시니까 보안상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문을 좀 잠그고 계신다고, 술 드신 분들이나 거기가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들락날락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보안상 문제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인원들이 경매에 오시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문을 항상 밖에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위험성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어떤 보안,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외부에서는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그런…

문 잠가 놓으면 보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을 잠근다 그래 가지고 그게 보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술 드신 주취자분들이 막 오셔 가지고서는 행패 부리시거나 여자분 세 분만 계시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비상벨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갖춰져 있나. 그런 거 없죠?

갖춰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하여튼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나가시죠?

네네.

검사를 나갈 때 복장하고 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보건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보건연구부장 윤건묵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를 별도로 해서 작업복을 구입해서 대부분 그 옷을 입고서 가고요, 그렇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2명이 출장을 가고 1명은 보통 내근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친절하게 좀 대해 주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호의적으로 대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여쭤보니까 좀 막 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문전박대하는 분도 계시고 왜 왔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다고 들었는데, 안전상에 문제는 없겠죠?

저희가 대부분 수거검사나 이런 것들은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은 됩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검사를, 조치를 취하세요?

보건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거기 농산물검사소 옆에 도매시장 안에 충주시청의 도매시장 관리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고, 또 필요한 거는 그쪽에서 시청 직원이 사전에 협조요청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관에서 검사를 나가는 만큼 성비를 맞춰 가지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연구원분들이 나이도 어리고 여성분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인력 채용을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독립된 기관에 대한 보안문제, 그다음에 검사 진행 시의 안전대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인력 현황과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력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요. 좀 최신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질의 답변 중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날 새벽에 검사하시는 분들은 간이침대에서 주무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낮에 분석… 수거를 해서 밤에까지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그날은 부득이하게 거기 간이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참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 간이침대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사무실에서 주무시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숙직실같이 방을 이렇게 하나 해 놨습니다. 하나인가 두 개… 예,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주무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불시에 가서 그거 한번 점검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그나마 좀 편리성이 보장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노조를 통해서 본청에 요청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이 숙소가 저희들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북부출장소나 이런 데는 별도 숙소를 지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주무시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게 좀… 충주시의 도로관리사업소나 도청의 산하 사업소가 있으니까 그 런 데 숙소가 마련이 되면 같이 좀 쓸 수 있게 하든지…

거기 도로관리사업소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요구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 안에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쨌든 그거는 우리 원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개선점,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예.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음성의 화학공장에서 화학 재난사고가 터져 가지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어제도 한 2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원주환경청하고 음성군을 통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가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마을 인근의 농지나 이런 부분들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수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리고 김장 채소를 심었는데 이거를 수확을, 당장 김장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 면적이 어제 원주환경청장이 발표하면서 3.5㎞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냥 동네 인근에 기존에는 한 500m 정도만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피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되게 확 늘어나 가지고 진천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더 큰 사고가, 1차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대처를 잘했다고 했는데 한 5일 있다 사고가 더 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본 위원도 가 봤지만 탱크가 수십 개예요, 화학물질에 대한 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탱크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부분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쨌든 충북 내에서는 가장 환경 관련한 연구조사기능 이런 부분들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앞으로 추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게 사고가 터졌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10월 26일 날 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27일 월요일 날… 사실 이거는 화학물질안전조사단이나 원주지방환경청 그리고 충주에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저희들도 이게 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월요일 날 바로 저희 부장과 연구사 2명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가서 특별히 역할이 없어도 상황을 파악하라고 일단 내보내서 상황을 가서 보고 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다음 날 28일 날은 비닐아세테이트라는 화학물질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성 자료나 환경 거동 자료 같은 거를 같이 조사·분석을 하고 자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0월 30일 날 원주환경청에서 화학사고영향조사단을 구성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과장급보다는 부장급이 가서 직접 대응을 하게끔 해서 조사단에 일단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참여하고 있고요, 부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4일 날 첫 영향조사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 설명 제안이라든가 원주환경청에 비닐아세테이트 표준분석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우리 담당 부장이 가서 요청을 했고, 그게 나오고 또 표본조사가 실시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분석을 하는 데에 토양분석이라든가 수질분석이라든가 같이 참여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일입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송에서 선하마루 공간에서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단체로다가 다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거기에 대해서 조사물질을 어떻게 어떤 걸로 하고 피해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 건 관련해서요?

예예, 원주환경청 주관으로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사건 관련해서 피해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서 중앙 환경부에서도 현지 방문하고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들도 계속 논의되어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쨌든 지역의 기관으로서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주환경청하고는 서로 이렇게 공조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환경청에 지역조직은 없잖아요?

그게 대량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은 그거를 총괄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게 환경부 산하의 지방환경청에서 그걸 총괄 지휘를 하기 때문에…

예예, 그렇죠.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주변에 있는 피해지역의 수질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도와주고 이런 거를 같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대응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다 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나 이런 부분들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농산물을 수확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수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좀 더 나아가서 내년에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그런 얘기까지 질문을 듣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연구원이 지역의 환경사고에 대해서 좀 저희는 가장 믿을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가서, 지금 수질 관련 부분들뿐만 아니라 수질보다는 더 중요한 게 대기오염·토양오염 이게 지금 현재도 98명 중에 2명이 한 20일이 됐는데도 입원해 계시거든요, 나머지분들은 통원 치료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아찔한 게 이거 정말 더 심각하게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엊그제도 울산에서 1명 불산 누출돼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게 저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우리 충북지역, 저희 음성지역이 이런 부분들이 워낙 심각해서 이게 앞으로 대응에서 환경연구원이, 물론 환경정책과나 충북연구원에도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고를 기회로 해서 어쨌든 정확한 매뉴얼부터 해서 여기에 대한 사고 대처 방법 또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같이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앞으로의 대응까지도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거기 지금 영향조사단에 참여한 우리 부장이 회의를 한 번 갔다 왔으니까 현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말씀…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소 VAM,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 누출 사건은 이게 피해 범위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사고 같으면 그 근처의 피해 수습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해당 시군에서 그 업체에 과실을 묻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시료를, 그러니까 주변에 오염된 시료를 떠서 분석 의뢰를 하고 바로 그냥 수습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원주청에서 화학사고영향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학사고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기준이 주변에 농작물 피해가 있거나 사람들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 영향조사를 하는 조건에 해당이 돼서 원주청에서 주관으로 화학사고영향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사고 원인 그다음에 피해 범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연구원이 물론 공조도 하겠지만 공조를 넘어서 진짜 지역의 어쨌든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부분들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220농가 피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고 면적도 지금 80㏊가 넘어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이 찾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임헌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식중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이 도내에서 많이 집단 급식소를 비롯한 축제장 이런 부분이 되는데 원인들의 역학조사를 했죠? 최근에 됐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올해 한 22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중에 큰 사건만 말씀을 드리면은 유한회사 마더구스 빵류 회수조치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청주시 솔밭중학교. 5월 22일 날 진천유치원에서 복통·설사 증세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체를 분석을 했는데 살모넬라균으로다가 확인이 됐고요. 그때 회수 대상 제품은 고칼슘 딸기크림 빵류인데요. 그거하고 고칼슘 우리밀 이것도 둘 다 빵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중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진천군 생거진천 건강박람회에 백곡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설사·발열 등 증세가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검사 의뢰된 총 인체 34건, 환경가검물 18건 해서 52건을 검사했는데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중독이 발생한 급식소든 식당이든 이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저희들이 관련 분석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면은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녹조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녹조 부분을 했는데 녹조가 발암물질을 유발을 해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저기를 갖고 있어서 발암물질을 갖고 있는데 이 녹조의 원인은 전부 다들 아시겠지만 남조류에 대한 또 하천에서 들어오는, 유입된 축수산 부분들이 되는데 이 녹조를 약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청호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녹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체크를 하죠?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체크는 안 하고요. 저게 관리 주체가 충주호 같은 경우는 충주댐 앞하고 청풍교 2개소의 조류경보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원주지방환경…

수질검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추동하고 문의, 회남 3개 지역에서 그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를 운영을 하면서 조류경보제 같은 거를 녹조 같은 게 발생이 되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한다,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수자원공사만 하고!

예,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수질분석 의뢰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건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하천은 수질측정망이 있고, 저희들이 수질측정망 외에도 오염 우려가 있는 주변 지천이나 그런 분류지천 같은 데에 추가로다가 수질측정망 외 지역을 따로 정해서 그거를 같이 수질분석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는 자치단체에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게끔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하면 우리 도의 보건정책과인가요?

감염병정책과가 있습니다.

감염병정책과, 그래서 감염병정책과하고 같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되는 이 부분들이 있나요?

당연히 감염병이 발생되면 코로나를 예로 들자면 저희들이 분석 기관이니까 검체를 다 저희들이 분석해야 되고 같이 긴밀한 협조체계하에서 감염병에 대응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거의 의뢰가 많이 와요?

원인분석도 해야 되지만 발생된 그 환자의 가검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병원균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농약 이 부분,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는 제외되는 거죠, 공원 잔디밭하고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파크골프장은 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 하천 주변에 있고 거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잔류농약 검사를 안 하고 있고요.

청주권은 있다며요? 청주권.

예?

청주권…

도시공원은 지금 도시공원은 두 군데…

네 군데죠.

옥천하고 청주하고 2개씩 4개를 저희들이…

두 군데·두 군데, 4개…

예,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예.

파크골프장이 앞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잔류농약 이 부분도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그거를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약수터를 보니까 소개해 놓은 약수터가 29개가 있어요, 약수터가. 모두 2023년 채취검사를 했는데 1개소를 빼고 모두 적합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그게 약수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식 용어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수터·샘터·우물 이런 거를 먹는물 공동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 항목은 연 1회 검사를 하고 있고요. 6개 항목은 분기별로 연에 3회 정도를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군에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검사 정보공개 약수터 페이지가 있는 약수터 정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차원에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정보에 대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지난 3월 24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강우영향과 음용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약수터 음용을 자제해 달라’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강우량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시설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총대장균과 분원성대장균이 검출됐고 탁도는 강우 전과 비교할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비가 오면 관정이든 뭐든 이 부분들이 저기가 되니까 물이…

유입이…

유입이 돼서 그 부분들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먹는샘물 공장이 우리 도내에도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관리과에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는 한 10개소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수자원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조사결과는 어때요, 검사결과는?

지금 먹는샘물은…

미원의 아이시스하고 가덕의 진로 석수하고…

양호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괴산에 풀무원이 있나요?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철분 성분이 그쪽은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예전에.

거기가 예전에 우라늄 감지지역이라 우라늄 검사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초과가 돼서 아마 그런 거 우려 때문에 장기적으로다가 거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비 좀 해 주시고, 관련된 조사 이 기능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또… 아니, 이게 자꾸 원장님이 궁금증을 낳게 해 주세요. 우리 박지헌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파크골프장, 농약을 사용 안 한다고 해서 검사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약 사용 안 한다고 그냥 그 통보 오면 검사 안 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골프장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골프장이 작년보다 검출 수가… 작년에는 6종, 이번에는 8종 검출됐어요. 아마 골프장도 대상지가 2개가 늘기는 했는데, 그러면 거기 골프장에서 ‘우리 농약 안 씁니다.’ 하면 검사 안 하실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하는 거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회신이 와서 안 한…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요 그러면 잔디 보호 어떻게 하겠어요, 잔디 관리를? 더군다나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천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하천에…

여기에서 농약 사용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겠죠, 하천 옆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냥 ‘사용 안 한다고 하니까 검사 안 했습니다’라는 그 답변이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아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거기 다른 도시공원을 분석하느라고 한 거고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이 농약을 미사용한다고 회신은 왔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추가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결코 안 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자체에서 공개 지금 하나요?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공문만 보내셨죠, 그냥 독려 공문만.

예, 도를 통해서도 보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그러면 이 검사가 사실은 거기에서 농약이 사용됐을 때 인근 농가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사용 안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과다 살포라든가 아니면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골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농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자체를 더 설득하시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지 그냥, 이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올해 생각을 좀 달리해서 공개를 안 하는 시군은 그러면 올해는 직접… 가면 토양도 채취하고 거기 연못이 있으면 연못 수질도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한 서너 개 지점씩 분석을 하거든요, 한 골프장마다. ‘그거를 공개를 안 하는 시군만 임의동행을 같이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저도 직접 가봤고요. 증평의 벨포레라는 데를 제가 직접 가봤고요. 다른 데는 우리 직원들이 해당 시군에 연락을 해서 ‘너희들 시료 채취하는 날이 언제냐?’, 그래서 가서…

그러면 그거를…

동행을 직접 해서 시료채취가 제대로 되는지 올해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공개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돼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공개를 하지는 않고요. 자치단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거 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데만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했잖아요. 검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검출이 안 됐으면 안전하다고 하면 골프장도 홍보하면 좋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근 주민도 안심이 될 테고. 만약에 검출이 됐으면 검출된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죠. 인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골프장의 피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방객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만약에 법적인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결코 그렇게 두고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인 게요 환경부에서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좀 강력하게 지금 사용 가능한 농약이니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여겨요, 기준치가 없으니까요.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농약만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도 없는 잔류농약 검사를…

그런데도 8종이 검출됐잖아요.

아, 그거는 사용 가능한 농약이 미량 검출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정해 놓고 이 농약 항목별로 이거는 얼마 이상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 기준치를 넘어서 이건 제재 대상이다’ 해서 그런 제재 조건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골프장 농약은 또 농업진흥청하고 이렇게 다투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처벌기준까지 안내를…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 좀 나누시고요.

예.

지금 충북에도 골프장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같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도착이 안 되는데 이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위원회하고 실무 협의했던 그 자료 그리고 위원회 이렇게 있어서 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운영실적을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임헌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어쨌든 자료 없이 그러면 그대로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 보면 지난 5월 16일부로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 실시현황에 9월 30일 기준으로 농·수산물 등 75건 검사를 실시한 것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매년 그 농·수산물은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방사능 검사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는 올해 5월 16일 날 공포가 됐고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를 일단 말씀하신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년부터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고 또 거기 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되면 운영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랑 유사하게 식품안전 조례라는 게 7월 달에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 조례가 사실 좀 더 포괄적…

우리 원장님!

예.

묻는 거만 답하세요. 제가 그것도 또 물어볼 거니까. 어쨌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급식 식재료 농식품 관련법에 의한 조사다, 이게 지금?

예, 계속 해 오고 있는…

그거를 검사한 거다?

예.

어쨌든 모두 적합이 나왔네요. 지금 75건 중에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면 조례 시행 관련 시험연구비 5,000만 원 증액도 이렇게 편성했어요. 잘하셨네요, 아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향후계획까지 또 실시현황까지 돼 있는데, 자료로 보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실시검사도 이렇게 해서 75건이 다 적합 나오고 또 내년도의 시험연구비도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렇게 다 고생을 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7조와 8조에 보면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실적도 전혀 없는 거네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 현재 운영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 내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도 없는 거지, 위원회가 없는데.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중복되는 위원회라 이건 좀 더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거를 유사 위원회하고 그냥 통합을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 조례가 포괄적으로다가 광범위한 조례고 그래서 거기의 위원회를 기능 대행을 시켜서 같이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통합하려고 하는 위원회와 근거 조례가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금지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를 통합, 기능 대행을 시켜서 같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금 우리 식품안전 조례나 식품안전 위원회 관련된 조례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해 보지도 않고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돼서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면, 지난 4월 달에 조례안 심사 때 우리 원장님께서 다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이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필요가 없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같이 하는 게 위원회 구성 위원들도 전문성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좀 협조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만약에 그게 협조가 안 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으로다가 의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우리 종합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 4월에 급식시설 식재료의 안전성, 요즘 뭐 식중독 이런 게 사회 이슈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검사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입법 필요성도 있고 이견도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다른 유사성을 찾기가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만약에 통합 운영하게 된다면 개념이 더 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맡아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성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조례 성격도 저희 조례보다는 포괄적으로다, 충청북도 식품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랑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쪽에는 저희들 조례하고 틀린 게 위원장도 틀리고 또 거기의 강제조항이나 임의조항 이런 게 좀 틀리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 전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와 협의한 내용 자료 이런 거 보관하지 않나요? 어떤 자료를 우리가 협의를 했고 이런 거. 자료를, 제가 그때 그 기억을 다시 더듬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지난번에 우리하고 협의했던 내용, 여기 지금 보면 2회, ’25년 9월·10월 두 번 했다고 했네요.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실무협의!

그건 실무협의.

그러니까! 이런 회의자료 보관 안 해 놔요?

그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화된 협의라기보다는 그런 추진, 저쪽에 협의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쪽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저희들이 상의를 하면서 저쪽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실무적인 협의를 한 거라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다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은 지금 구성이 안 돼서 자료가 없는 거고, 위원회가 중복돼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가 식품안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개정안을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텐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보지도 않고 제한사항이 있다고 업무를 자꾸 지연하는 것은 조례 시행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 시행 여부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한 거는 3.5㎞ 반경 안에 피해가 확인이 되면서 그거는 원주환경청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그 피해는 내 농지가 있을 테고 농산물이 있을 테고 또 내 집도 안전한지에 대한 그리고 내 건강도, 아까 220가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불안한 거고, 원주환경청이나 음성군에서 발표할 때는 ‘그거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고가 어떻게 더 확산될 수 있는,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또 추가 사고, 1차 사고 나고 5일 있다 났는데 또 추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업체에서 또 다른 수십 통이 있거든요, 탱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원하면, 우리 농사지은 거 밭이나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걸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석…

예예, 조사! 어쨌든 분석을 해서 오염이 됐다, 오염이 됐으면 얼마큼 됐다, 그 오염 정도는 앞으로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어쨌든 자연적으로 오염이 소멸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포함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그거는 지금 별도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분석을 해야 될 테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영향조사단에서 광범위하게 토양이나 수질이나 대기나 이런 분석을 하는 절차가 분명히 표본조사가 됐든 전수조사가 됐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이…

주민들…

원주환경청이 발표한 부분들이 내년 2월 달이나 돼서야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개월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삼 개월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내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그런 질문을 듣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원하는 주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라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야지 조금 마음이 놓일 거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들, 마을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지금 음성군이나 이런 데 군청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한테 분석 의뢰가 오면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 또 조사단 회의에 가서 음성 환경과장이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듣고 해서…

어제 토론회…

아니, 토론회는 안 갔고요.

어제 안 오셨죠?

조사단 회의 때 음성군 환경과장이…

어제 오셨으면 좋을 뻔 했네.

그래서 주민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닐아세테이트가 토양에 지금 잔존하고 있느냐 잔류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년 농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요거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에 또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토양에 잔류를 해서 내년도 농사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인데요.

아니요,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농사지은 거에 대한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확한 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야 어차피 그거는 공식적으로 폐기처분하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환경청에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사지은 게 있잖아요. 무가 됐든지 배추가 됐든지 이거를 그냥 내버려뒀다 밭에서 폐기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수거를 해요, 수거는 사실은 수확이거든요. 그거 다 수확을 해 가지고서 사람이 수확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이 화학사고가 대단히 위험한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220농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만 220농가 중에서 경미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이게 신속하게라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2월 달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된다라면 정말 저희들 못 살죠. 정말 이게 지역이 완전히 심리적으로 공황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신속성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샘플 되는,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궁즘증을 해소해 주면, 그러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주문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원주환경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이게 어쨌든 지역의 행정기관으로서 급한 부분들, 신속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닐아세테이트 분석방법이 국내에 공정시험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고 터지고 현장 갔다 오고 나서 미국의 시험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비닐아세테이트가 환경 중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단에서, 일단 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총괄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한 게 빨리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정해 주고 그다음에 정밀조사 들어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피해지역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간단하게 스크리닝 조사라도 먼저 해서 원주청에서 해 달라 그걸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원주청하고도 하고. 본 위원한테 계속 전화들도 오고 그러거든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주청과 별도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

네, 월요일 날 어차피 또 대책회의를 하니까요. 원주청에 저희들이 필요한 의견도 제시를 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그냥 계속 끌면 정말 지역 공황상태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일반 행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서 60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연구한 실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실적들이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연구원 실적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거 연구하고 조사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발표를?

연초에 하반기까지 분석을 해서요. 저희들이 중간에 중간보고를 하고 12월 달에 최종 보고서 보고회를 해서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책자에다가 실어서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 외에도 각 과별로 조사·연구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10월 달, 11월 달부터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지만 그거를 각 자치단체하고 도 본청의 정책부서에 그거를 통보해서 그런 우리 분석결과가 정책 기초자료에 활용하든 각 시군에서 그거를 대응할 수 있게…

올해 한 몇 건 정도 하시죠? 자료를 보니까 12건으로 돼 있는데.

14건…

14건이요.

12건입니다.

12건인데 그거를 굳이 이거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건이, 각각의 연구한 건이 그 연구가 끝났으면 굳이 바로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홈페이지에는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각 자치단체하고 도의 정책부서에도 반드시 통보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그런데 아까 모아서 한꺼번에…

그거는 우리 연구발표회를 또 따로 별도로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발표회 행사 할 때는 모아서 하고…

모아서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그건 그대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분석 끝나는 대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끝난 거는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려서 해서…

예, 과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안 올라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써서 연구하고 귀한 연구인데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즉시 공급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78페이지하고 우리 행감자료 88페이지 두 가지를 같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프장의 어떤 농약잔류량 검사 이런 게 건기 400여 건, 우기 400여 건 이렇게 해서 많이 실시하고 또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조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잔류농약 검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게 만일 사용 불가능한 농약이 검출됐다 이랬을 때는 조치가 어떻게 돼요?

과태료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농약을 사용했을 때 처분기준은 과태료 기준만 있습니다.

우리 허용기준이 있는 거죠? 이 농약이 여기에 사용 가능한 것도 어느 기준이 있죠?

그게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대고 이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준치가 없으면 그냥 농약 성분만 검출이 됐다, 그럼 우리가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마냥 그냥 썼는지 어쨌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그러면 행정처분도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환경부에 기준을 마련해서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자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의 처분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환경학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실제 우리 후대들한테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약 이게 잠식돼서 땅 속으로 계속 스며들어서, 지금 사실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모든 우리 식생활의 식재료라든지 이런 게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원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들이 그 기준을 직접 만들고 처분기준까지 만드는 거는, 사실상 모든 거는 규제나 이런 거는 관련 근거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근거 없이 그냥 조례로만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이거를, 이렇게 그냥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맨날 의례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노력만 강요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준치를 정해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88페이지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여기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지도 점검해서 조치내용이 어떤 기준치를 초과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결과적으로 안 되면 우리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제 뭐라 그럴까, 우리 환경을 정말 생각하시는 그런 부서잖아요, 거기가. 거기가 컨트롤타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데 지금까지 만약에 거기에서 법령이 계속 없으면 우리도 계속 그냥 그렇게 농약이 많이 검출되든 어찌 되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이게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서 부과금이 매겨지고 처분기준이 명확하게 법에 근거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많이 아쉬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환경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약간 업무 때문에 다툼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이게 농약 안전사용 기준은 또 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처분기준까지 만들기가 어렵다고 서로 부처 간에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전국 각 지자체별로 파크골프장, 이것도 지금 대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그 파크골프장 장소가 하천이에요. 하천 주변이 대다수가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만 잔디밭을 조성하려면 농약을 안 쓰고 사실 잔디밭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농약이 만약에 과다 검출이 됐을 때는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손을 놓고, 만약에 이런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 골프장을 포함한 파크골프장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입법화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과다하게 검출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다고 해도 다만 제재조치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됐을 때는 이거는 제재가 가능하다, 행정조치가?

예.

그런 조항은 있어요?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맹독성이냐 고독성이냐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검출이 되면 그게 과태료 기준이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 미등록 농약을 사용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잔류농약이 한 삼백몇 가지 되거든요. 그 사용 가능한 농약 중에서 이거를 과다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 기준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좀 기준치별로 오버되면 거기 처벌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우리 같이 정말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준치 이런 것도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해서 나중에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든지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실적도 ‘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도는 정말 아주 청정 충북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감시간이나 이럴 때 좀 떳떳하게 우리가 칭찬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예.

네네.

아까 저기해서 좀 빼 놨는데 이게 어쨌든 농산물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인명 피해를 98명을 본 거예요. 2명이 계속 입원 중에 있고 나머지는 통원치료하고 있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원주환경청은 한 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는 환경연구부장님 중심으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건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환경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어쨌든 주민 행정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줘 가지고 실제로 대처를 빨리 해서 내 몸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또 앞으로 내 주변의 환경들이 괜찮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기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책임 있게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다행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건연구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세요.

보건연구부장 윤건묵입니다. 저희 보건부에서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정말 중요한 기관으로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가 주민들한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에 노출됐다는 양이 사실 허위로 되고 1차 대응에서 실패하면서 5일 있다 다시 터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원주환경청 발표은 ‘이게 사실은 이 면적이 아니라 이거보다 사실 20배 이상 피해가 있다’라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공황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책자를 보다 나왔는데 “야영장 수질 특성 및 수질개선 방안 제시로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 그렇죠? 그래서 개선방안을 위한 수질조사가 이루어졌다. 도내 공공야영장 18개소, 민간야영장 15개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시료 분석 및 결과 검토 중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가요? 자, 이제 야영철 지났죠?

지금…

아니, 야영객들이 정말 이용 빈도수가 많기 전에 안전성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절이 봄가을에 야영객들이 좀…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올해 거 채취해 가지고 결과 분석해서 그럼 지금 발표하나 봄에 발표하나 전년도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우리 눈도 많이 오고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지하수의 형질이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년도의 안전성 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사업은 좋아요. 사업은 좋고 잘하셨는데 시의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영객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그때가 시기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 가을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맞겠느냐? 예예, 말씀해 주세요.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영장 연구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1년 동안 분기별로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지하수의 수온에 따라서 또 수질이 어떤지 이런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게 이 연구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부장님, 지금 연구잖아요, 연구.

네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딱 자료에 보면요,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 수질개선 방안 제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석한 거, 분석한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에 바로 피드백을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안전하게 나왔어요. 이제 분석해서 12월 달에 분석자료가 나왔어요. 안전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봄철 지나면서 상당히 틀려질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럼 그 안전한 걸 가지고 내년도에 이용객들은 ‘안전하다고 환경연구원에서 발표했으니 안전하겠지’,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시차로 인해서.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도내 야영장의 지하수 수질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계절별로 농도 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연구보고서로 제시해서 앞으로 야영장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야영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야영장들은 자기가 이용객들한테 주는 지하수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지하수 흐름을 파악하는 그냥 연구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아니 저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좀 비틀어 드리면요 그냥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한, 사업의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검사장비 보유현황을 봤어요. 52종… 아, 52종은 아니죠. 종류로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52개예요. 52개가 있는데 여기의 내용연수, 이게 사용연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대체적으로 10년에서 11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고쳐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있는데요. 이게 내용연한이 많이 지난 거는 교체 요구를 계속하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용연한을 정해 둔 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고쳐 쓰고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용연한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본인들부터가 좀 실효성이, 본인들 스스로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장비지만 기술은 발전해서 장비의 정확도는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보람도 있고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좋잖아요. 그러면 내용연한을 정해 줬다면 내용연한을 맞추시는 게 이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요. 안 그러면 내용연한을 다 15년쯤으로 바꾸시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계속 몇 년씩은 딜레이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용연한 지난 거는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결과 보고에도 집어넣을 테니까요 집행부에 가셔 가지고 의회에서 정말 지적받았다라고 하세요, 하소연하세요. 그래야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지난번 10월 20일인가요,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오존 일수 결과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보니까 강수량이 올해는 87㎜, 지난해에는 한 200㎜… 아니, 올해가 200㎜죠, 지난해는 87㎜ 이 정도 돼서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오존이 덜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궁금한 게 저희가 전년도에는 18일이라서, 올해는 하루예요. 그리고 전국은 665회인가에서 올해가 334회,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전년도에 15일에서 올해는 11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18일에서 올해가 1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뭐 제가 검사하고 한 거에 대해서 여기다 시비를 걸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예요.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낮을까, 충북만.

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올해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를 아마 말씀…

예예.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8회에서 올해는 한 번 딱 발령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오존주의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조건이 넘어가면은 자동 발령 시스템마냥 그렇게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해서 발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아서 저희들이 간 게 올해 한 번밖에 없었다고…

글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다가 약간 특성이 있고 그래서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수량이 올해는 많았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맑은 날로 보면 올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급격히 줄었다는 거. 이게 관측하는 데 우리가 지금 지상관측 방법으로 하는 거죠?

대기측정소가 전 시군에…

원래 이게 오존은 지상·공중·위성에서 하기도 해요, 요 세 가지로 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에서, 대기측정소에서…

지상관측 하나만 하는 거죠?

예, 중금속은 또 별도로… 오존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뭐라고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그때 기사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충북만 하루일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급격히 거의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기온하고 강한 햇빛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가 돼야 이게 오존이 높아지는데 그런 기일이 올해는 충북이 유난히 좀 적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럼 충북이 살기 좋은 동네인 거죠?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우리 이상정 위원님.

아까 좀 수정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께서 올해 연구조사사업을 인터넷에 올렸다라고 했는데 안 올렸거든요. 아마 실무부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것까지밖에 인터넷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안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확인된 거는 실시간으로 올려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아까 원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

네.

저도 아까 그건 확인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제가 괜히 토 달기 싫어서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기획경영실장 배명순 경제미래연구부장 이유환 문화산업연구부장 최영석 사회정책연구부장 남윤명 연구행정과장 김은형

예,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김동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김영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 배명순 실장입니다. 다음 경제미래연구부 이유환 부장입니다. 다음 문화산업연구부 최영석 부장입니다. 다음 사회정책연구부 남윤명 부장입니다. 다음 연구행정과 김은형 과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충북연구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원장, 2개 분원, 연구행정과의 4개 팀, 4개 연구부서, 7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현원은 총 43명으로 원장 1명, 연구직 30명, 일반직 12명입니다. 주요사무는 2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14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51건을 완료하고 9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은 111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연구원 운영 일반회계 예산이 58억 1,000만 원, 특별회계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5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 현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21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경계를 넘는 혁신의 중심, 공감 충북이라는 2025년도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 1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우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첫 번째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대로 2개의 기본과제, 3개의 기획과제, 1개의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ost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4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 선제대응을 통한 회복탄력성 확보라는 이행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북 거점 창출입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주제는 중부내륙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기능 회복입니다. 3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변화에 대응한 정주여건에 대한 공간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대응책 마련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행복사회 구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기술 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업생산 유지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친환경 개발전략 수립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 문화 육성으로 1개의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안전도 제고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한 능동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물리적 삶의 기반 확보를 통한 복지 만족도 향상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창업생태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서비스 강화, 22페이지 도민 참여형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충북연구원 비전 및 이행 전략에 따라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전략 수립을 주제로 1건의 전략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2025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영배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헌 위원님. 자료 아니세요?

질의…

예. 혹시 일하는 밥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한 연구자료가 있죠?

예, 정책과제로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래도 못 찾겠어서 혹시 그것 좀 있으면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지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김영배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과제 수행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의 기본과제, 전략과제, 기획과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과제 도출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제, 전략과제, 기획과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과제 도출하는 기준과 절차, 어떤 게 있나?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위원이 개별적으로 충북도정과 충청북도의 현황과 미래를 대비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우리 현안과 충북의 충북 맞춤형 사업인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과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고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과제와 전략과제도 매한가지지만 기획과제는 기본과제보다 조금 더 성격이 깊이 있게 도 행정과 또한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도 발전을 위한 과제인지와 그리고 전략과제는 도의 특별히 장기적인 도 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과제관리위원회를 통하고 또 그것을 통한 뒤에 도 행정과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94쪽부터 99쪽까지, 2025년 기본과제와 전략·기획과제가 각각 27건, 22건, 총 49건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니까 기본과제는 5개 과제는 완료되어 업로드되어 있고 기획과제는 1개 과제가 완료되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추가로 최근에 최종 연심회를 거치는 기간입니다, 지금 10월∼11월이. 그 과정들 속에서 최종 연심회를 거쳐서 최종 보고가 된 것들은 바로바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의 업로드를 바로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5년 시책에 반영해야 할 사안들이 중요하고 긴요한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야 연구의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불합리하다, 시의성과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연구과제를 시급한 사안들은 최대한 빨리 종료하고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구과제의 패스트 트랙의 준비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패스트 트랙 과제로 11건을 선정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과제 10건 그리고 기획과제 1건 해서 총 11건으로 해서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9건 정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빠르고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하고 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에 충청북도로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수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쪽에 보면 2번 과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연구책임자는 우리 홍성호 연구책임자 님이시고 연구기간이 2024년 3월 26일부터 ’26년 6월 23일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충청북도로부터 4억 5,4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를 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95쪽 기본과제 중 12번 과제, 95쪽에 보면 12번 기본과제 “국토 공간구조 분석에 기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성 고찰”, 유사한 성격의 과제로 동일한 연구자가 현재 연구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겹치기 연구가 아닌가요, 이거?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과제하고 수탁한 부분하고 같이 한 사람이 겹치기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꼼수적인 부분을 의도를 갖고 기본과제와 수탁과제의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나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제나 내용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기본과제는 기본과제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통 전략과제를 수행하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탁과제, 도를 통해서 그 과제들을 수행한 내용을 보고 참고를 통해서 도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을 수탁과제나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를 통해서 수탁과제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중복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기본과제를 토대로 수탁과제를 수행한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별다른 내용은… 틀리다,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되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본과제에서 수행된 내용이나 정책 방향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전략과제를…

그렇죠.

수행하거나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를 토대로 수탁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물어본 이 사항은 ‘같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그러면 이 기본과제 부분은 12번 과제 ‘국토 공간구조 분석에 기반한 중부내륙연계발전 특성 고찰’은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기간이?

11월 말 중에…

그러니까 올해 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과제 12번 연구 끝나면 이거 좀 보내 주십시오.

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접 연구자가 찾아뵙고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6쪽, 24번에 “중부내륙시대를 대비한 지방재정 역할” 이 부분이 또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서 다른 연구자가 연구한 것인데 이것도 중부내륙발전계획 용역과제에 끼워 넣은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차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부내륙특별법과 관련돼서 중부내륙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던 부분은 공간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각 지역별로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고 충북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의 연계 과정들 속에서의 그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부문의 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전망이? 될 거 같습니까, 안 될 거 같습니까? 본인, 원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지난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중부내륙특별법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이에 관련된 사업들 종합계획들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한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와 협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 기조 자체로는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지된다, 방향이나 기간이 문제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 독립성과 중립성 등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시면 정원 문제인데 지금 제가 처음에 받았었던 거는 연구직분이 28명이었었는데 최근에 늘어났나요, 2명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정원이 연구직이 33명인데요. 현원은 30명이잖아요.

현원 30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부족하잖아요.

네.

우리 연구과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연구 품질은 떨어지고 정책 반영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요? 연구직 충원계획은 정확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명에서 최근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2명을 보강해서 30명이 되었습니다.

몇 달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 부분에 1명 그리고 농업 부분에 1명을 추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3명!

예, 그 1명은, 지금 말씀드린 1명은 최근에 또 이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1명을 더 충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여서 내년에 2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예산 자체에 정원 2명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정원 충원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충원을 꼭 하셔 가지고 연구 품질의 좀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장님, 충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연구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공통적인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자·출연기관 모두가 당연히 우리 충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각각의, 각기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연구원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한계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량의 부족인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한 도 행정과의 연계 속에서 저희들의 상호 협력 그리고 도의회와의 협력 그런 것들이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이 아닌 행정적인 부분이나 또한 실질적인 활동과정들 속에서 더 많은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더 질 좋은 연구와 또 도정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때로는 위탁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종속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 충청북도정에 비판적이거나 견제 성격의 연구 수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원장님, 2025년에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특히 일하는 밥퍼, 영상자서전, K-유학생 등에 관한 정책보고서나 연구보고서 등에 이러한 정책이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또 우려되는 사항 등 비판적인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연구보고서에 부분적으로 개선 사항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으로 대부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살펴보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 정책들의 부정적인 측면, 우려되는 사항의 비판적인 보고서가 있어요? 확인 안 해 보셨죠?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서요 ‘충북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경제성이 있다, 연구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게 얘기한다’ 충북연구원 핑계를 대기 때문에 충북연구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좋다, 아 이거는 타당하다’ 그렇게만, 편을 든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된다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를 미리 파악해서 이것 좀 도정의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저희들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리고 편향성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도 행정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편중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립성을 좀 가지시고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집행부에다가도 이렇게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헌신적 사명감 또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분별력 있는 정치적 중립,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위한 통섭과 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 회의록을 보면요 위원님들께서 이미 문제 제기한 바가 있는데 연구의 상당수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타 지역에서 가져다 쓰는 사항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원장님, 지난 3년간 수행한 연구 중에서 도정 정책에 실제 반영된 비율 그리고 시군이 채택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연구과제 주요 성과입니다. 국비 확보 기여에 있어서, 글쎄 일일이 말씀은 다 드리지 않…

비율만 알려 주십시오.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 비율을, 지금 연구과제 전체 개수에서…

예, 어느 정도…

비율 계산까지는 잘 못하겠지만…

적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30여 건, 40여 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 2024년도 기준으로는 123건이고요. 또 ’25년도까지 포함한다면 이게 거의 27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다 종료되지 않은 연구과제들을 본다면, 지금 종료된 것만 본다면 200여 건 중에 40여 건이라면 20% 정도 반영되었다…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연구가 책장에 그냥 꽂히는 걸로 끝나면 존재 이유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연구원도 좀 많이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인력에 관해서 김종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연구원에 있는 구성원분들은 다 소중하고 자기 역할도 다 있지만 또 특히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직이 계속 결원이 생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때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의가 나와서 여기 답변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대로 하셨는지, 연봉 수준이 좀 낮은 상황인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었는데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작년 지난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해 반영되어져서 좀 상승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연구…

그리고요…

예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김종필 위원께 답변하실 때 결원된 부분들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적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인건비 불용액이 나오나요? 2024년도에는 보면 세 군데에서 직원 인건비 불용액이 나왔어요. 중간에 퇴사, 퇴직 이래서. 올해도 그러면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직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인건비 불용액 처리하실 거죠?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하실 거면 저는 아까 예산이 부족했다라는 그 말씀하고 좀 약간 상충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갑자기 퇴사를 하신 분이 4개월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과정에 지금 공고를 하더라도 저희는 그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 자로 채용계획으로 있는데요. 불용액 그만큼을 가지고는 2명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결원 2명을 채울 수 있는 채용계획을 통해서 인력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 예산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2024년도 거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그때도 인건비 3명에 대해서 불용 처리했는데 전년도에도 인원이 부족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채용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똑같아요. 그렇죠? 불용액,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퇴사를 해서 1년의 예산 중에 그분의 인건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거든요, 예산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대처하시면 어차피 불용 처리하느니 신규채용해서 우리 연구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더 합당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불용액을 활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원장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행감자료 98페이지하고 이거 또 뭐냐, 122페이지를 갖고 잠깐만 언급하고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17번을 보면 지금 현재 수행 중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립 파크골프장 부지를 연계한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구상안을 제시’ 이게 벌써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과제를 수행 중인가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때 “김동우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뭐 우리 같은 김 씨 저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쪽으로 한번 해 보죠, 뭐.

실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과제가 수행 중으로 전부 14번도 그렇고 17번도, 17번 같은 경우는 보재 선생의 서훈 승격에 관련된 방안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 수행 중으로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 사업과제를 직접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최영석 부장이…

글쎄 누가 아시는 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다 방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연구부장 최영석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번 도립 파크골프장 연계 부지 활용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도에서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주변에 한 27만 평 정도의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유지도 일부 있고 민간 부지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최근에 파크골프가 붐이 일어나면서 외지에서도 좀 많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숙박도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주변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그런 부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도민들이 편의성을 가지고 더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장기적인 구상을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에 있다 보니까 일단 “수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동물시험연구소인가 이게 지금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먼저 수행이 되고 이 20여만 평에 따른 기본구상이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좀 뭔가 순서가 바뀌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게 아니면 지금 현재 조성되는 5만 평인가 이걸 가지고 파크골프장 이것만 가지고 한다라면 벌써 이거 5만 평 부지는 뽕나무인가도 벌써 다 진천 쪽으로 옮겼고 이래서 이건 구상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제가 지금도 계속 수행 중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 연구원님께서 검토 좀 다시 한번 잘 세밀하게 해 주시고. 17번 보재 선생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재평가 이 부분도 이번에 어디죠, 저 경상도인가 어디에서 1945년도인가 어떤 기록물을 이번에 우리 여기 기념사업회로 기증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서 이게 이런 사실 과제물 중에도 시급성을 띠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1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북학, 여기는 같이 연구원 내에서 센터별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위에 보면 충북인 이야기에 충북문화유산 답사기 발간이 있어요. 제가 충북학연구소에서 나오는 발간집도 자주 받아보는데 이 문화유산답사기 발간은 우리 연구원님들이 답사하고 온 거를 답사기에 담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거를 누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연구원님들끼리 이거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충북문화유산답사기 발간은 우리 충북학연구소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하되 그것을 별도로 수행을 해서 거기 발간을 답사하신 분들께 원고를 받아서 그렇게 발간을 하는 것으로…

아, 발간만 한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북 내의 어떤 그런 문화유산, 우리가 꼭 보존하고 정말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문화유산은 우리 연구원님들이 그래도 또 요기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도정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발간집 여기에만 족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원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경영공시 관련이거든요, 경영공시. 지금 경영공시와 홈페이지 최신화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원장님께서 취임한 지 벌써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아요, 7개월. 그렇죠? 거의 7개월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7개월 차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 취임 후에 연구원이 달라진 점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좀, 저도 밖에서 듣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좋은 평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본인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북연구원이 우리 지역에서 전에 질의 속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충북연구원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충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이면서도 충청북도를 위하는 또한 충청북도 전역, 그래서 11개 시군을 직접 방문하고 또 수시로 시·군수님들을 찾아뵙고 그 이후에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방문을 해 가면서, 우리 박사님들하고 직접 방문해 가면서 충북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차원에서 시군 담당제에 박사님들의 배정을 기본적으로 2명, 3명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와 접촉해서 행정과 특히 기획실과 또 관련 부서들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연구과제들을 발굴해 내고 또 이슈들, 지역에서의 이슈들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우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론과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되어지고 또 도민께 가까이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라든지 현안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을 그동안은 원장님 중심으로 언론에 나갔던 것을 조금 더 우리 박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자주 언론에 나가서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질의 속에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면서도 또한 질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도정과 또 많은 의견 수렴 과정들 속에서 제안해 주시는 과제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정책과제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길어지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연구원 발전과… 사실 연구원이 충청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리가 비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우리 연구원이 물론 잘하신 것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고 넘겨도 괜찮겠죠?

네.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경영정보 공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사실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충북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경영 공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법 제18조의2 제1항 2호·3호·4호에 따라서 결산서나 임원 또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집행 현황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4월 7일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24년까지는 공시가 법령에서 정한 날짜로 전에 잘 되었는데 ’25년에는 이게 하루 놓쳤어요, 그렇죠? 4월 8일에 공시됐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4월 8일에 공시가 돼 있어요.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단 하루라도 늦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보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24년은 잘했는데 올해만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한 건지 아니면 이게 몰랐던 건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도 제가 4월 1일 자로 취임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원장님 이런 거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또 18조 1항 6호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또 조치요구사항, 이행결과의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 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23년도 충북도의회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24년 4월 24일에 공시를 했으나 파일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23년도 충청북도의회 감사 지적사항은 ‘’22년 11월 통보로 인해 아직 조치사항 이행 중으로 이행 완료 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25년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조치가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고 즉각적인 공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원장님 여기까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파일 누락 건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 또 지적해 주신 기일 내에 그리고 아직 현재까지 공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 마치는 대로 돌아가서 바로 다음 주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18조 1항 제7호에 따른 연구과제 또 연구보고서, 활용 결과 연구실적의 경우에는 종료한 날부터 이게 1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우리가 이런 법을 정해 놓고 나면 법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 모든 우리가 다 지키자고 이걸 정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23년도 연구과제 주요성과를 4월에 공시하고 ’24년도 관련 사항은 또 이것도 누락이 돼 있어요. 제가 못 보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18조의2 제1항 8호와 시행령 제5조의2 1항에 따른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또 전년도 기본재산 현황, 전년도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이 일부 공시 누락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꼭 조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충북연구원의 경영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법정 공시기한 준수 및 관련 서류의 완전한 게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미흡했던 점을 신속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모든 경영정보와 행정감사 결과, 연구성과 등 누락된 사항을 빨리 올려 주고. 또 이번에 언급은 안 했지만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도 잘 살펴 갖고 경영의 투명성 또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책임경영 실현으로 충북연구원의 신뢰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원장님 이하 우리 연구원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적하신 거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깊이 반성하고 또 이 부분을 법정 기한 준수와 또 말씀해 주신 클린아이 등에 있어서의 정보 공시를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함으로써 투명성 강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물론 이걸 우리도 모르고 지나가면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누구라도 이걸 봤을 때, 혹시 우리 충청북도연구원은 잘하고 있는지 타 시도에서 혹시 봤을 때 ‘어? 여기는 이렇게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그렇죠?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사실 충북의 신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충북 문화유산 답사 그것 좀 한번 잘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홍준 선생 히트 쳤듯이 관광 중심으로 갈 거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우리 충북이 나아갈 어떤 관광의 길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배 연구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공기관 평가에서 작년도보다도 점수가 더 올랐더라고요, ’24년도에 구십점 얼마였는데 지금 구십일점 얼마로다 해서 올랐고. 다른 도내 기관이 A등급이 둘이었었는데 유일하게 A등급을 지키고 있으신 것 같아서, 어쨌든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연구과제도 보니까 ’24년도보다 한 20여 개 더 늘었더라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제가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터져 가지고 온 정신이 사실은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사고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금 처음에 예측한 거보다 계속 눈덩이처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나 또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지 또 더 이상 사고가 안 나야 되는 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뚜렷이 나오지 않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답답하고. 그래서 이게 연구원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자료를 쭉 봤는데, 여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 화학사고 관련한 지역의 대규모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한 그동안의 연구과제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재난안전연구센터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음성에서의 화학사고 여파가 우리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고 또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의 특별조직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는데 그동안에 재난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소방 부분도 있고 수해 등등 그런 부분의 것에 대한 대응을 위한 그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렇게 화학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작은 사고들은 좀 있었지만 이번에 범위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기후환경부에서도 관심 갖고서 이렇게 현지에 내려오고 그러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도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 화학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사고 예방이라든지 사고 대응,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음성에 많지만 음성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미흡하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화학 관련한 업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나 화학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부터 해서 여기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장이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연구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재난안전센터에서 DB 구축 정도, 재난안전 DB 구축 및 공간분석에 대한 충청북도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 그리고 충청북도 화학물질 정보조회 및 화학사고 대피장소 그리고 화학사고 영향 연구 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연구 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DB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군 단위까지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박사님과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연구를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연구된 사항들이 있으면 지금은 위기상황이고 재난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조언들을 좀 우선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nb sp;그렇지 않고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내 화학 관련한 업체 실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고를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워낙 지금 상황이 대부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렇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연구원님들 중에서도 대기 관련한 전문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총체적인 연구,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안전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사후 대응 그리고 즉시 대응,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뉴얼 부분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게끔 연구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박사님들 중에 이 화학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배명순 박사님도 이런 쪽 아니신가요?

기획경영실장 배명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응답드리겠습니다.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923년… 아, ’13년도 정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과제로 화학물질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요. 불행스럽게 우리 충청북도가 2010년도 이후에 전국에서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다루고 발암물질도 가장 많은 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때 했었는데 이런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지역에서 때로는 이거를 밝히기를 싫어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알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의 연구가 더 필요하고, 특히 화학물질이 위험한 게 다른 사고와 다르게 이거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공장이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정보가 지금 없어서 그거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군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상태에서도,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이 피해를 축소하는 의혹들이 좀 있거든요. 그 해당 업체 말만 믿고서 초기에 발표를 했는데 원주환경청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16배 정도 더 이 방출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것부터 ‘아, 이게 기초적인 부분부터 안 돼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이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좀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위기상황이니까 어쨌든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시고 또 중장기적인 대책, 전면적인 대책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단기적인 대처 그리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저 이동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 중간에 충북학포럼에 1차 포럼은 끝났네요, 10월 1일 날. 맞죠? 이거 끝난 거죠? 1차 포럼, 그렇죠?

네.

128페이지 보면 여기에 ‘1차 10월 1일 날, 주제 충북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이렇게 해서 1차 포럼은 끝났고, 이제 2차 포럼이 ‘광복 80주년, 독립운동 130년의 기억’ 이렇게 해서 28일이니까 아직 이거는 안 한 것 같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1차 끝난 거는 요거 자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요 자료 좀 하나 저 주실 수 있나요?

네, 기꺼이…

그것 좀 주시고. 혹시 2차 포럼은 아직 자료 안 나왔을 수도 있을 테고…

나오게 되면…

예, 그러세요. 그리고…

같이 해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플랫폼 사업 중에 ‘길 위의 독서’ 여기도 5강부터 10강이 금년에 남았네요. 여기 보니까 날짜도 다… 이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여기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여기 박상일 교수님하고, 청주대학교 박상일 교수님이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같이 동행하나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공지를 해서 시민들께 신청을 받아서…

아, 신청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20명에서 30명 정도 내외로 참석을 하시면서…

아, 그러니까 버스 1대 정도 같이 움직이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2페이지, ’25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4월 달, ‘노인정책 1번지’ 이게 기획연구를 한 거예요. 도정 현안수요로 해서 맞춤형 기획연구하는 건데 충북의 선택은 ‘일하는 밥퍼’, 보면 지금 우리 이게 뭐야, 수행과제인가요? 여기 106페이지, 연번 38번에 있는데 제가 사실 밥퍼 현장을 많이 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박사님들께서 과연… 이 연구자료는 제가 못 봤어요. 연구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연번 38번에 따른 여기서 경제적 효과, 어떤 사업의 경제적 효과 이런 거는 저도 물론 어른들이 거기서 밥퍼 현장에서 서로 간의 어떤 관계성 또 어떤 정보 공유성 또 어떤 친근성 이런 것은 저도 다 만족을 해요.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다라고 저도 판단하는데 과연 이 연구에,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 현장을, 모르겠어요.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직접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보고서 안전성은 과연 검토를 하셨는지, 또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은 거동이 우리 젊은 기력 있는 사람들같이 마음대로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건 과연 검토가 되셨는지. 또 제가 볼 때 거기에 어떤 왜 우리 구급의약 이런 건 비치가 돼 있던 건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그래도 사실 우리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일하는 밥퍼 사업이 어쨌든 우리 충북의 혁신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관계라든지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일하는 복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경제의 성과·효과를 분석은 했으되 지금 말씀해 주신 안전성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거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 등등의 비치 부분까지 제가 알고… 보고서에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 그럼 여기 연구에 지금 효과분석에 그런 게 담겨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것까지, 혹시라도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보강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저 자신도 그 부분까지, 현장에는 가 봤었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연구원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다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신 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어떤 관계성, 공유성 이런 걸 다… 다만 여기에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어떤 형평성, 뭐냐 하면 우리 도내 여기에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육십… 연령도 명시돼 있잖아요, 몇 세 이상 어디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 전체 그 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세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재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우리 도내에 지금 노령인구가 어느 정도예요? 대략, 그러면 대략! 우리 도내 노령인구!

이제 초고령사회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165만 인구 중에 저희가 21%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넘어서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5만 명 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30여만 명, 우리가 30에서 40만 명으로 보고, 그러면 과연 우리 일하는 밥퍼에 오셔서 실제로 여기의 혜택을 받는다고 그럴까 이런 분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지금 누적으로 7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 거기에 물어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진에서는 과연 이게 우리 도정에, 물론 그 사업이 전혀, 사업에 있어서는 참 아이템은 좋은데 만약에 정말 이거를 다 골고루 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 옆에, 우리 도청 옆에 뭐죠? 개발공사 1층에 가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작업환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안전성 확보가 정말 잘 돼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물건이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정말 이런 거 확보하고 이 사업은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런 데 있어서의 예산 편성은 저는 백번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정말 확보가 되지 않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오히려 어떤 위험지역으로 어른들을… 치부하는 건 아닌지, 혹시 그런 거는 한번 더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원이 정말 이런 거를 다 담아내야 되는 기관이고 또 여기에 효과 어떤 분석까지 다 하셨다고 이렇게 과제명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도 또 우리 사업추진 현황에도 보니까 4월 달에 아주 노인정책 1번지, 충북의 선택은 ‘일하는 밥퍼’, 충북의 선택이 일하는 밥퍼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각종 어떤 위험요소까지도 우리는 파악을 다 했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일하는 밥퍼에 참여하고 계시는 고령자, 대부분이 다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어쨌든 한번 보시고 우리 도정에 얼마든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작업의 환경 이런 것까지도 담아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우리 일하는 밥퍼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동우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연 참여인원이 삼사십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여인원, 반복 참여 이외에 4,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차이가 있다, 경제효과로 볼 때 소비효과는 있겠죠. 일단 나눠주니까 소비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다양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아니지만 일하는 기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에 과연 그 뜻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그렇고 연구원이, 제가 이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약간 다른 게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가미가 된다라면 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 중심이라고 처음에 적시가 돼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희한테 저희가 한번 예산 심사하고 나면 막 메시지들이 옵니다. ‘그거 왜 예산삭감 안 했냐?’, 이렇게 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같이 연구에 해 주신다면, 저는 이게 누구의 정책에 찬반을 떠나서요 사실 이왕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면 올바르게 정말 단점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야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좀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금 조성의 목적이 뭔가요, 기금? 지금 연구원에 21억…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기본적으로… 기금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는 기금을 통해서 이자수익이나 수익이 창출되어진 것을 가지고 운영에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탁과제나 용역에 너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치중하다 보면 연구원의 본질인 본 기능인 도정 발전을 위한 도정 연구에 부족함, 미흡한 부분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자체 연구와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도정이, 특히 장기적인 도정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이 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하나 첨가하자면 정말 연구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수행해야 될 때 편성되어져 있지 않은 예산 밖에서 시급한 사업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금이 21억인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2008년 이후로 기금 한 푼도 안 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는 ’98년인가요, 우리 충북연구원 설립되고 한 2∼3회 정도만 기금 조성에 동참하고 그 이후에 없고요. 기업들은 한 2년 정도 더 하기는 했지만 벌써 20년 넘게 기금 조성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일단 그러면 저는 경제계야 자발적인 거라고 치부하더라도 그러면 시군과 도 여기에서의 기금은 일정 정도 저희가 조성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도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어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2016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6년도에 급히 청사를… 길이 나는, 기존 청사의 도로 계획 때문에 급 히 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저희들이 기금을 먼저 헐어서 충청북도가 추후 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78억 원을…

그런데 충청북도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시급한 과제가 생겼을 때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 만들어서 사업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금이 그냥 내 곳간을 채워 놓는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이유와 명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집행부에 가셔 가지고요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지적받았다, 혼났다라고 떼 쓰세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게 있으면 함께할 테니까 함께 어쨌든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직원분들 성과상여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시죠?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 속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난 9년간 가등급, S등급을 받아서 경영평가 성과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가등급은 200% 이상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40%, 그래서 충북연구원이 전체 출자·출연기관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가장 상위. 그렇기 때문에 140%를 주게 되면 다른 기관들은 원래 150% 이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과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출자·출연기관…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아니, 이게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참 민감하죠. 그리고 성과금이라는 게 이게 공직사회에 처음에 도입될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속된 말로 무언가 차등화를 통해서 어쨌든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추동한다는 개념이 있었고요. 또 그 이면에는 너무 직원 간에 차등을 하다 보니 사실 이게 무언가 서열화되는 것 같고 이게 어떤 서로 간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인 이런 것들까지 생길 수 있는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는 건데 저는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에 사실 하시는 일은 정말 방대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원으로 보면 소규모 조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등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불러올 수 있는 단점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차등 지급에 따라서 서로가 갈등이 잠재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급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말씀대로 지침대로 차등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지침이 보수규정에 따른 그런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최대한 그룹 그룹으로 나눠서 그것이 그 안에서 좀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서열화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서로서로 배려하고 또 그 성과에 대한, 스스로의 기여도에 대한 인정을 스스로 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갈등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게 또 들리기에 따라서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같이 정말 한 공간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하급 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뭔가 조직이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예, 이동우 위원님 2분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현안 수요 맞춤형 기획 연구에 있어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정책 1번지, 우리 충북 선택이 일하는 밥퍼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연구에 있어서는 어떤 양에 비례한 질을 높여 주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안전성 확보라든지 구급약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놓쳐져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도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분 드렸는데 40초에 끝내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보면 저희가 그렇게 크게 지적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할 거 있어요.

그러셔요. 질의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정입니다. 아까는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을 했는데 본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연구원의 가장 큰 역할이, 이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시각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국가의 중심적인 정책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 정부하고 따져서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사안들도 많이 생겼고,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는 거의 반대 입장으로 가고 있고 또 주요 정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들을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금 농촌기본소득이나 이렇게 표면화되고 있고 그런데 전략과제로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전략 수립”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봤는데 과제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점으로 따져서 봤을 때 올해 6월 이후에 새로 출범한 정부 이후의 연구과제를 보면 새로운 전략과제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과제가 발표되어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과제를 활용해서라도 일단 대응을 해야만 여기에서 도출되어진 연구 방향들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략과제를 내년도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으되, 그 계획 수립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제에서 도출된 이 5개 부분의 영역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전략과제를 선정하고요. 또한 전략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못한 것은 기획과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구체적인 과제를 이행하려고 수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는 5개 팀을 분야별로 나눠서, 특히 AI·반도체 과학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너지, 그다음에 세 번째 균형발전·신수도권, 중소벤처, 문화…

그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런데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예산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라도 이 연구는 해야지, 예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난다면 그만큼 우리는 뒤떨어지고 늦어지는 거거든요. 새 정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따라잡기 식의 연구를 해서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면 외상으로 해서라도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인 연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 가지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지금 사실은 대표적으로 어쨌든 새 정부의 기본적인 중요 경제정책이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은 벌써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 충북도 옥천군이 이번에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기본소득에 대한 거 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거, 이런 거 지금 이건 시기하고 상관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기금을 쓰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땡빚을 내서라도 외상으로라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예산이 특별히 준비되어져 있는 여유 예산은 없어서 짜고 짜서 예산을 마련해서 이것을 회의비라든지 등등등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과제로 하나하나의 과제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지금 국정과제의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연구 또한 우리 박사님들 중에 관심이 많으신 박사님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기본과제도 수행을 하고는 계시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정과제와 방향성을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내년에, 지금 수행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보강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출발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게 이미 좀 뒤쳐졌다,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주권정부는 출발해서 저기 100m 가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이런 시기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원장님 얘기하듯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좀 앞서가고 대비해 가는, 물론 특히나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어쨌든 우리 실제로 여기 박사님들이 쭉 계시는데 이게 어떤 연구를 할 때 예산이 확보돼야지 연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본적인 어쨌든 근무는 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인 연구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반드시 예산 때문에 연구가 안 된다라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획과제나 정책과제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서 자체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 충청북도 대선공약에 담기 위해서 바로 즉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고 또 대선이 끝나고 나오는 공약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통해서 충청북도 국정과제를 담아내도록 처음에는 대선공약 과제로 7개가 들어가 있던 것을 또 10개로 7 플러스 3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즉시성 있게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선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한 거 그거는 뭐 저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봐서 알고 있고, 다만 그 이후에 정말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어쨌든 또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외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풍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연구원의 연구가 돼야 되고 전략과제 그리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떠나서 내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과제 연구들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원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그런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시간을 다 쓰셔서 제가 준비된 건 많은데요 다음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박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는 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긴 하지만 일반 소시민의 사고 속에서 사회를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산업이 굉장히 변화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도 굉장히 크잖아요, 중앙정부로부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다 AI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각 도·시마다, 각 시군·도마다 다 AI 들고 나옵니다. 정책, 정부서부터 다 들고 나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AI로 접근할 때 충북만의, 특이하게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갈 수 있는 것들은 그럼 뭐냐라는 것들을 세심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AI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그냥 뜬구름 잡다 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박사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충북연구원이잖아요. 도내의 균형발전적인 것들도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업무보고에서 전략목표별 경제체질, 신산업, 고령화, 에너지 전환 이렇게 여러 개에서 몇 개 보다가 다 중요하고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신다는데 이 부분도 아까 거하고 똑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권마다의 특성이 틀리잖아요. 북부권 상권 틀리고 청주권 상권 틀립니다. 체질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 목소리들을 좀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남부권 보은·옥천·영동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우리 충북도 발전시켜 줘라’ 그 명분이 국가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북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도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다 보면 제가 워낙에 관심 있는 우리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리고 수도권하고 인접한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 관광으로 상당히 이점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AI 정책이 국가정책 기조와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 실질적으로 충북만의 특화를 시켜서 경쟁력 있는 그런 AI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에 있어서 특히 남부 보은·영동·옥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고요.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 중에 그리고 특히 유휴자원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관광자원화해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문 위원님. 깜짝 놀랐어요 .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행감자료 58쪽, 교육강사 현황 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출된 자료에 따른 강사현황을 보면요 총인원이 44명으로 전체 인원수로 봤을 때 지난해의 48명보다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지난해 행감에서도 개선 노력을 요구한 바 있는데 성별 비율이 남성강사가 5명으로 11.4%, 여성강사가 39명으로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성강사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점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함께 살펴본 부분이 타 시도와 충북지역 강사 비율 부분에서 지난해에 비해 충북지역 강사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25년도 시군별 강사인원 분포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강사 현황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강사 출신을 집계해서 저희가 분류하는 자료를 송구하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8쪽 자료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타 시도, 출신 지역이 타 시도가 25명, 충북이 19명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재단 홈페이지에도 강사DB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직접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행감자료와 홈페이지에 올려진 데이터가 좀 상이해요. 자료에는 44명인데 홈페이지에는 37명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 자료가 현행화가 되지 않은 겁니까?

대표이사 유정미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하고 있는 양성평등 전문강사는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 추천하고 있는 전문강사 리스트를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때는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저희가 리스트에 올려 놓은 그 강사분들을 위촉해서 강의를 맡기기도 하고요. 그 DB를 올려 놓는 목적은 저희 기관에 많은 요청들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아니, 자료의 44명이랑 이거는 또 틀린 거예요? 그분들이랑 이게, 강사분들이 틀린 거예요, 성격이?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DB하고 지금 58쪽∼59쪽에 걸쳐 있는 교육강사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수 있지만 58쪽∼59쪽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올해 교육강사로 위촉한 명단이고요. 저희 교육강사 중에서는…

그러니까요. 홈페이지에는 전문 분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성평등, 교제폭력, 폭력예방 분류별로 강사 인원수를 살펴보면요 성평등 분야가 30명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성평등 분야 강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날로 증가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상담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여성재단에서도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서 해당 분야별 지역 기반 강사의 고른 확보, 강의 분야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걸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올해 양성평등 전문강사 과정을 2회 운영을 했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성평등 전문강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들이 말씀해 주신 교제폭력 사항이라든가 스토킹 사항들을 비롯해서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강사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저희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 사이에 보면요 전체 집행률이 70.9%예요. 특히 정책연구비가 38.3%고 그다음에 교육운영비가 45.7%,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요. 이렇게 남는 예산이 많은데도 내년 신규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집행률을 보고드렸을 때는 9월 말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설문조사 비용 같은 거 그다음에 보고서 인쇄비, 공동연구자 인건비, 이런 항목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가 완료되는 대로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비의 경우 집행률이 저희가 45.7%인데요. 마찬가지로 9월 말 시점에서 저희가 집계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 30일에 ‘성평등 같이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9월 말에 집계된 예산 집행률에는 성평등 같이 한마당에 소요된 예산도 저희가 아직 집행하기 전이어서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요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 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한 5,000만 원 이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예산을 그냥 금방 다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대표이사 유정미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운영비 같은 경우 현재 잔액이 1억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집계한 예산 결과가 있습니다. 10월 달 기준으로 집계한 거에서는 이미 많이 예산 소요가 되었고요.

집행률을 많이 올리셔 가지고 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하고 여성폭력 대응의 실효성이 어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요업무 9페이지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연구를 한다고 했어요. 또 18페이지를 보면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연간 1만 건이 넘는 상담 그리고 252명의 긴급피난처 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연구하고 현장 대응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디지털 성범죄 연구가 실제 1366 현장 대응 매뉴얼로 연결된 부분이 단 1건이라도 있습니까?

대표이사 유정미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연구는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 우리 1366센터장님을 비롯한 상담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에서 1366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응 강화 방안에도 반영해야 될 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대응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구 중이에요, 아직도?

네,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 과제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연구가 실질적으로 1366 현장 대응 매뉴얼로 해 가지고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12쪽에서 16페이지를 보면요 찾아가는 교육만 해도 25회, 전문강사과정하고 고충상담원 교육, 각종 프로그램까지 실적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 후 정책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교육 참가자들의 실제 변화가 무엇인지 어디에도 성과가 없거든요.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표이사 유정미,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역점을 둬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어르신들의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 전후 인식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교육 만족도조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완료하면서 그러니까 보고하는 체계로 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저희 교육사업 평가결과에서 보면은 교육 참여를 통해서 성평등 인식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족도조사 나온 걸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입니다. 우리 유정미 대표님을 포함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양성평등정책관 감사를 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 여성계의 어떤 지위라 그럴까, 활동 이런 부분들이 또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다 더 확대되면서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나가고 어쨌든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느냐, 그렇고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또 월요일 날 정책관님이 장관님이 처음 우리 충북에 오신다고 하길래 ‘아, 그래도 충북 여성의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으로부터 많이 인정받고 있구나’ 또 ‘그 속에 양성평등정책관실도 있을 테고 특히나 바닥에 여성재단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하셔도 좋고 .

예, 존경하는 이상정…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신감 가지고 성평등 정책, 충북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성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여성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쨌든 인건비 또 그리고 이직률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자료에 보면 아직은 여러 가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드려 보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요? 여기는 장기적인 과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지?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직률 관련해서는 올해는 저희 재단과 1366충북센터 모두 임기를 다해서 퇴직하신 한 분 외에는 이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매우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거의 제로라고 봐도…

예,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 충북여성재단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에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집행부 쪽에 저희가 보고서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이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평등을 실현하자라고 하는데 똑같이 보면 안 되겠지만 비슷한 게 충북연구원하고 또 여성재단하고 연구단체는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충북연구원은 어쨌든 이만큼 올라가있고 그런데 우리 여성재단은 여성이라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낮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성평등 과제의 하나이다, 물론 똑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단기적으로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항상 젠더폭력 관련해서 그동안에 호봉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해 와서 어쨌든 젠더폭력 관련한 기관들이 좀 더 역할과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호봉도 만들어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특히 우리 1366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 센터장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실무자로 일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어느 업무보다도 제일 어려운 업무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들도, 본인들 스스로도 힘들어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들 많이 가져 주시고 거기서 실제로 사무실 주변에서의 처우나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왜냐하면 또 24시간 교대를 하고, 잠 안 자면서 상담하고, 나도 힘들 수 있는데 남의 어려운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도 잘 하나하나 헤쳐 나가실 수 있고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장님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봐도 될까요?

대표이사 유정미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1366 상담원의 처우 문제가 오랜동안의 과제였는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2025년 1월부터 저희가 호봉체계가 개편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개선이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4시간 365일 교대근무를 한다는 게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긴 때에도 우리 1366 상담원들은 다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상담부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생활패턴이 다른 것들을 몸에 계속 받아들이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1366센터와 저희 충북여성재단은 상담원 선생님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366 근무환경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또 위험한 게 명절이 위험한 거예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건 거기서 갈등에서 막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57쪽에 보면 “교육운영 실적(계획/실적)” ’24년도 추진실적, ’25년도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이거 한번 지적했을 것 같은데 계획 대비 실적이 정말 많이들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인원이 목표는 1,240명 했는데 실적은 3,000명이 넘어서 거의 두 배 이상, 2.5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그랬는데 ’25년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게 조금 실적이 좋으면 다음 해의 목표도 조금 더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실적은 올라가는데 목표를 못 올릴까라는 부분들은 저는 심리적으로 좀 이해는 하거든요. 워낙 사실은 좀 위축돼 있고 이렇게 자신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태까지 쭉 해 왔던 그런 능력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을 중심으로다 해서 성과 있게 가는 부분들을 자신 있게 보고서 내년에는 목표를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차년도에는 개인 목표치를 더 적극적으로 상향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만들고 또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뭐 목표에 못 미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올리고 또 그에 따른 실적도 더 올릴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께서 당초 목표했던 사업량보다 여건이 되면 더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업량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로 사업량을 정하고 그에 저희 역량만큼 할 수 있으면은 더 노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혹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목표치를 높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재단 여기 계신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행감자료 9쪽 보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30% 이상 증감이 됐다고 했는데 보면 당초사업비하고 변경사업비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비나 이 부분들은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 행사운영, 정책연구 부분하고 교육사업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이 부분들이 증액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당초 사업비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금액이 조금 큰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가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올해 성평등 같이 한마당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해당 사업이 당초에는 예산이 작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은 규모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차인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원래 성평등 같이 한마당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예산을 이 부분으로 좀 변경을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를 증액해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증액이 된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에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급량비 같은 거 이런 사안이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목을 통해서 지출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교육이 찾아가는 교육도 횟수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비목의 예산도 같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하고 계획할 때 그런 어떤 예측적인 부분이 부족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인정합니다. 저희가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예측했어야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10월∼11월에 직원의 이직 상황이 있으면서 인건비가 한 2개월분 정도 두 사람 인건비를 지출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해당 인건비에 따라서 잉여금이 조금 더 남았고 그것을 사업에 더 보완해서 한 사항이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꼼꼼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깊이 다시 시정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보시면 최근 3년 해외연수 및 국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3년도에는 호주, ’24년은 스위스, ’25년은 스웨덴·덴마크 이 부분을 다녀오셨는데 이 부분들에 보면 참여인원이 1명밖에 없어요. 왜 비용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비용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라고 17개 지역의 여성정책 연구기관들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국외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연구위원 한 분, 2024년에도 연구위원 한 분, 그다음 2025년에 연구원 한 분, 이렇게 각각 직원들을 1명씩만 국외연수를 보낸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외연수 인원을 늘리고 싶지만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엄격하게 저희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여러 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을 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광역에서 하는 부분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여성재단에서 해서 2명이든 3명이든 이렇게 해서 어떤 과제물을 갖고 떠나는 게 오히려 낫다, 곁다리로 이렇게 가 보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선진지 부분을 보고 오더라도 우리 여성재단이 이 부분에 좀 예산을 세워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서너 명 이렇게 조별로 운영을 하시는 게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그게 어떤 과제물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전 지원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 거주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서 임대주택 주거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은 우리 충북은 해당 사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대주택 지원이 어려운 것은 예산 부담 때문인가요? 지금 임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허술해요. 어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기서 하고 있죠, 지금 1366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1366충북센터에서 공모로 돼 갖고 이게 사업을 그쪽 양성평등에서 얻어서 하는데, 보면 사업비가 1억 7,300만 원 정도 돼요. 국비가 50%, 도비가 50%, 전담 인력이 2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주 소재로 해서 복대동·율량동·용정동의 원룸·오피스텔 3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시숙소 내에서 는 안전장비 부분에 112 비상벨 또 스마트 초인종 등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타 지자체의 현황들을 파악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임대주택 지원사업 진행하는 거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숙소, 거주지 이 부분에 얼마나 저기 하는지 아세요?

입소기간 말씀…

거주 지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임대료가 얼마냐고요?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지 3호를 월세 형태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40만 원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동반 자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토킹 피해라는 특징상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1인 거주 숙소 확대 등 주거 지원 형태의 다양한 요구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66충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토킹 주거지원 사업은 3개소 모두 1인 입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동반 자녀가 같이 입소하는 경우에만 같이 입소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거지원사업의 경우는 이 외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스토킹 주거 지원 주거지가 청주에만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충북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거지를 필요로 할 때 저희가 맞춤형 숙소라고…

그분들은 타 지역에서 청주 말고 청주만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모시고 와요, 어떻게 해요?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피해자분께서 청주로 오셔서 긴급 주거지를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청주에 소재한 주거지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일상 본거지…

직원이 가느냐, 아니면 경찰로부터 인계를 받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경찰로부터 인계를 받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연계가 되면 일단 그 지역으로 저희가 가서 대면상담을 하고…

현장으로 간다?

예, 현장으로 가서 대면상담을 하고 그거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청주로 오셔서 주거지에 입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 숙소를 안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 4호를 개소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 외에 가해자의 추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일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 등과 함께 개인 호신용품 지원과 임시적 거주 이전이 아닌 주거지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그러니까 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이사비 지원하고 또 안전한 일상 영위를 돕는 경호, 경기도에서는 민간 경호까지 한다는 거,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민간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요구에 따르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366충북센터가 적극적으로 도입이나 확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유정미,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의 경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저희 충북에서도 민간 경호를 위한 예산 700만 원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피해자한테 지원을 요청한다면 민간 경호를 지원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요가 없어서 올해는 민간 경호 대신 맞춤형 숙소를 저희가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 경호와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민간 경호 지원서비스가 있어서 경찰과 연계해서 경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연계하겠습니다.

이사비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도하고도 협의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함에 있어 이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사비 전액은 부담하기가 예산이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이사비 지원에 대한 일부라도 검토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CCTV 설치에 대한 보안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경기도 사례 같은 경우는 이사비를 전액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복비, 부동산 복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거 이동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지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초인종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서 스마트 초인종은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입소해 있는 입소자하고 저희 기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아니 기관폰으로 연결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CCTV가 입구에, 건물에 CCTV가 있는 건물만 저희가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초인종으로 CCTV의 기능을 하는 보안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안전을 위해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끝으로 범죄 피해 유형 자체가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정도나 회복을 위한 지원도 다양하고 피해자 개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고 회복을 돕는 1366센터와 재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격려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자료 62쪽·63쪽을 중심으로 저는 운영 실적을 가지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을 보면 ’24년도 운영실적이 있고 ’25년도 운영실적이 있어요.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보면 ’24년도 1회차, 2회차 참석인원이 한 150여 명씩 두 번에 걸쳐서 이 시기가 10월·11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이게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던 건가요?

대표이사 유정미,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저희가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성평등 한마당 행사를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 횟수를 조금 늘려서 진행하자는 취지로 해서 원래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24년도에도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2024년도에 성평등 한마당 사업을 진행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요예산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 여기에 지금 그게 적시되지 않아서. 그에 덧붙여서 ’25년도 운영실적도 역시 이게 여덟 번째예요, 금년도. 제가 이 날 같이 와봤는데 사실 사업은 거창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운영실적인데 우리가 과연 소요예산 대비 사업이 효율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고 우리가 보려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제8회 충북 성평등 같이 한마당’ 이것도 우리 계획이 있던 거 아니에요?

예, 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제8회 충북 성평등 같이 한마당은 저희가 한 4,500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4,500이 소요됐다?

예.

그러면 이 계획은? 원래 계획은, 사업비가 원래 계획이 얼마였어요?

계획은 저희가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1,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충북여성재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예산이 32억이잖아요, 그렇죠? 32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체 수입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도 출연금이죠?

예.

그러면 금년부터는 출연금을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방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했다, 우리가 원래 사업계획은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아, 이거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크게 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혹시?

대표이사 유정미,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에 하반기 10월 달, 11월에 퇴직자가 발생하면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남았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제가 기조실에도, 기획조정실에도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1,000만 원 계획을 세워 놓고 ‘아, 여기 돈이 좀 남았으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쓰자’, 물론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결정하셔서 임원들하고 거기 결정하셔서, 여기는 물론 우리 재단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법적 어떤 구속력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 우리 그 조례가 꼭 필요했었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거기에 조금 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4,500만 원 계획을 세우세요, 만약에 꼭 필요하면. 제가 그날 그 현장을 가봤지만 사업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말 8회까지 오면서 후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발전해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게 2,000만 원 사업이다, 3,000만 원 사업이다,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의회에 예산 심의받아서 가서 활용하고 그래도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이거 부족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수입에서 어떻게 좀 채우든지 이렇게 해서 쓰고 내년에 더 필요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혹시?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계획을 더 정확하게 세우고 계획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원래 성평등 같이 한마당 행사가 2018년에 1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의 유사한 규모였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늘려나가질 못해 가지고 규모가 조금 작년의 경우처럼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잉여금이 발생하면서 당초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규모를 늘릴 수가 있었는데요. 차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예산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께도 우리 어쨌든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면 어떤 예산 심의할 때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전에 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내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니까 위원장님께도 자주 찾아오셔서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건 이 정도 사업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사…’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63쪽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실적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작년도에 행감을 하면서 1366센터 부족했던 부분을 몇 가지 지적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사업실적이 엄청나요.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성긴급전화 상담유형 가운데 가정폭력이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유형별 현황에 보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분야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인력의 전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인력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상담원으로서 교육을 이수하고 또 일정한 경력을 경과한 사람만 상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화로 지금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네, 이미 자격조건 자체가 상담 전문자격을 가져야지 저희 상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쨌든 제가 그래서 상담방법별 건수에서도 사이버 등을 통한 상담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금 보니까 크게 늘어났어요, 여기도. 그런데 사이버 등을 이용한 상담방법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외국인은 단 1건도 없고 내국인이 전체 89건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화나 기타 상담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상담을 원하더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려를 낳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대표이사님 요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미처 말씀 더 추가로 드리지 못한 사항은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피해자의 상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역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콜 연결해 주는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역 지원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피해자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적극적인 K-유학생 유치활동을 통해서 젊은 연령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기간 내에 급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언어나 생활문화적 차이 그리고 가족 지원 부재,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에서 폭력의 피해 상황에 놓여도 즉각적인 구호나 지원 요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봉사단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우리 통역, 그러니까 거기는 다국적이니까 여기에 아마도 외국인정책추진단에 그런 프로그램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유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여기에는 우리 대표이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K-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성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본인의 여러 가지 유학생활을 비롯해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외국인정책추진단의 K-유학생 대상 교육 관련한 어떤 성적인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번 하고 그에 대한 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고 지금 도정의 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도정의 과제가 더 무리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정책추진단하고도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해 보고. 제가 하나만 더 주문을 드린다면 상담유형별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과 끝 쪽에 보면, 가정폭력이 8,500건 정도 되고 정서 및 정신건강 건이 이게 2,6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충북도정에서 가장 야심차게 정책을 펴고 있는 ‘일하는 밥퍼’ 여기에 고령 여성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상담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어떤 작업장이나 이런 데서 혹시 이루어지는 그분들의 고충 이런 거를 들어주는 이것도 우리 여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처럼 일하는 밥퍼 사업과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협의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따르는 환경, 어떤 무슨 접근성, 어떤 교통,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고령화되신 어른들이 오다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이것 때문에,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 여성재단에서 앞서가는 이런 정책도 한번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게 상담인력의 전문화와 외국인 피해자 상담 접근 다각화 등 선제적인 대응 방법을 우리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수의계약 내역도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것도 있지만 다 차치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월 달에 윤리·인권 중심 조직문화 정착 다짐대회 했죠? 그래서 훈훈했는데, 두 달 뒤에 또 보도가 있어요. 제가 언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 상담일지 샤워실 적치 1366충북센터 관리 부실 논란” 이 기사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사에도 잘 적혀 있어요. 상담원 조치와 의견, 관찰내용, 연계기관 다 있고요. 외국인 상담분석, 현장상담 업무일지, 긴급피난처카드까지도 다 있는 자료들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첨부서류에는요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 지원 영수증까지 다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관할 곳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정말 그게 최선의 보관 장소였나요?

대표이사 유정미,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최선의 장소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궁색하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원래 당초에 상담일지를 4층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층 창고는 상당히 협소해서 화장실 한 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창고입니다. 거기에 출력해 놓은 상담일지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보관하면은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자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했고, 상담일지를 끌고 와 가지고서는 스캔으로 문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 스캔이 된 거는 저희가 나중에 파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4층 창고가 거기 엘리베이터가 또 3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 쪽에서 판단을 할 때 안 쓰는 샤워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우선 거기다 놨다가 파쇄를 모아서 하자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자는 잠금장치를 본인도 그냥 쉽게 열고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작업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자원봉사자한테 맡겨 가지고 12개월 동안,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그 부분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은 저희가 장기간 동안 진행이 된 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6개월도 장기간이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된 자원봉사자 6명한테 저희가 보안서약서를 징구받았고, 이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저희 상담원으로 퇴직을 하신 분들이고 이분들 한 사람당 실제 작업에 관여했던 거는 횟수가 두 번에서…

아니, 그럼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하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한 거 보면 그래도 상당 부분 문제성이 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가 시정하는 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했으면 모았다가 파쇄할 게 아니라 조금조금씩 파쇄하면 일도 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정말 사진만 보면 좀 저도 황당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개인정보, 여기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 개인정보는 우리 일반 개인정보하고 틀립니다. 그 중요도 그리고 그 엄중함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내부적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1366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재단에서 점검을 했고 저희 재단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1366충북센터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기관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고, 저희 재단에서도 그 상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서 추가로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처음에 언론에서 취재할 때 직접 통화하셨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1366센터장이 먼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단 직급이 높으니까 먼저 여쭙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미수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통화를 한 번 했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서를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보관했음을 인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았으니 보도를 안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담당자한테 직접 들은 워딩이 ‘그게 기사거리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사거리도 아닌데, 편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이거를 제가 처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이요, 언론이 단순하게 우리 감시자가 아니에요. 도민과 우리 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해 주고요.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도 해 주고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지면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언론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관과 도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게 언론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센터장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언론하고? (…) 전화 통화하셨어요? 통화 안 하셨죠?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가 이 보안사항과 관련해서 소중히 관리할뿐만 아니라 언론과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시정해야 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언짢으셨으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일부러 언짢으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사실 그때 당시의 어떤 그 감정으로 하면 정말 그때는 더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이런 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잘해 보자라는 거니까 이번 거는 잊으시고 앞으로 더 철저히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