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감사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최복수 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복수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최복수 본부장 김두환 기획행정부장 김홍순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투자유치부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항상 저희 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본부장입니다. 김홍순 신임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임영택 신임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업무 비전을 ‘아시아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글로벌 국제허브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중부권 오송국제도시 조성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는 오송국제도시 기반 조성으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오송국제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생활편의시설과 공공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오송역 이용편의 지원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교육환경 개선과제로 국제학교 부지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하기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건립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축·사업장 현장 점검과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제를 운영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중심 홍보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로 온라인 SNS 매체와 언론매체,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15회 2025년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저희 청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함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과 교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공동발굴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혁신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학·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기업 혁신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DB구축과 규제사항 발굴 및 혁신 그리고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으로 향기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과 K-뷰티아카데미 건립 공사와 운영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 해결과 청년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글로벌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기업 판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세 번째, 첨단비즈니스 기반 조성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첨단항공정비단지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정비기업의 입주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 관련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부품·소재산업 중심 산단으로 지난 6월 말 준공한 후 폐수처리 시설공사와 함께 산업시설용지 분양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우리 도 역점과제인 민간전용활주로 신설계획 구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환경 변화에도 필요한 진입도로 설계와 용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충청권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경자구역 확대와 첨단산업 신규단지 대상지 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활동으로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국내외 유수 컨벤션, 학회 등 행사유치 활동과 투자유치 홍보대사 및 해외 전문 전시회 등과 연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해서도 서울 아덱스 2025, 항공산업 콘퍼런스 참가 및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확장 지원으로 외투기업 간담회, 오송국제도시 기업인의 날,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입주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UAM 팀 코리아 참여기관 활동과 함께 충청권 4개 시도와 상용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으로 충북형 UAM 산업육성 마케팅 사업을 통한 기업 유치와 산·학·연·관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 기업 유치는 고정익 MRO 단지 육성을 위해 국토부에 LCC 공용정비창 설립을 제안하였고, 항공물류·유통기업과 항공 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서 32쪽,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업무 추진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청 소속 전 직원은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청 소관 2025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연일 우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국제학교 부지 확보 방안 마련 공약이라고 써 있네요, 그 옆에 조그맣게.

예.

이거 누가 공약했습니까?

지금 도지사님 공약입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하고 있는 것 있어요?

국제학교 설립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공약사업이라 해서 그동안 부지확보하고 그다음에 학교 건립비 그다음에 최소 처음에 시작할 때 운영비, 이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제학교 운영주체의 유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경자구역 내에 국제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상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부담도 크고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송에 AI바이오고등학교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죠, 그렇죠? 지금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오송이 인구가 5만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상임위가 제주도, 부산 이렇게 국제학교 몇 군데를 방문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지금 인구도 없지만 외국인 투… 외투가 오송에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맨날 국제학교, 국제도시 운운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부지확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민간인이 어쨌든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무상으로 국제학교 부지를 제공받겠다라는 부분을 저도 많이 듣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오송의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하고 많이 공감을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일부의 어떤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그걸 공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청장님하고 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아니 이번에 이렇게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데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우리가 인구가 10만, 20만 됐을 때 뭔가 이게, 그리고 많은 외국인 외투가 됐을 때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자꾸 잊을만하면 국제학교, 국제학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청장님 마음은 뭐예요?

예,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마음 공감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우리 경자구역이라 함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기본 소임이고 거기 소임 중의 하나가 경자구역에 부여된 권한이라 할까, 그중의 하나가 국제학교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자구역이 태생적으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대부분 경자청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저희 주어진 조건이고.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정말 국제학교의 수요가 충분할까, 오송 주민들은 오송이 5만도 안 되고 특히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청주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천안이나 세종 이런 데까지 합쳐도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부권에는 평택까지 내려온 것 이외에는 국제학교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지역이 저희 청이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가 점하는 수요도 쉽지가 않은데 재정적인 부담까지 지는 건 곤란하다 생각을 해서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적어도 민간투자를 할 때 건립비의 상당 부분은 민간투자에서 받아야지 저희가 운영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민간투자를 할 때 거기서 부지를 받는다 이런 것 특혜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느냐고요. 그렇죠? 지금 산업단지 그쪽에 1단지, 2단지… 2단지 쪽이죠, 2단지. 1단지하고 2단지 그 사이 뒤쪽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국제학교가 곧 들어선다라는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일부분 사람을 현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국제학교를 하려면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학교를 경자구역청 안에 설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민간인들이 거기다 국제학교 부지를 준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을 때 거기도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서 혜택을,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자청에서 심도 있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자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청주시에다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좀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그쪽에 하겠다는 걸 밝힌 바도 없고, 다만 답변 내용은 경자청은 민간투자에 의해서 국제학교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자가 만약에 그 지구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 투자하는 경우에 제공가능한 투자조건을 우리 경자청에 제시를 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 관련해서 개발사업자가 사후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해야지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지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을 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민간투자해서 한다는 게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고. 청주시가 관계기관 협의를 돌린 걸 가지고 수용여부 결정을 할 텐데 그 사이에 제안이 오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가부를 정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꼭 국제학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년 정도 이상이 가야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오송이 몇 만 되겠어요? 10만 정도 조금 넘겠죠. 그렇죠? 10만. 10년 후에는 10만 조금 넘겠죠. 그 사항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도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런 국제학교를 하는 데 가서 보면 인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고 외국인 외투도 많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오송에서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굳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거를 자꾸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전 청장님 맹경재 청장님도 국제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인들이 그쪽에 땅을 갖다가 100억을 들여 갖고 지금 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자만 내는 데도 하여간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또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충분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꼭 국제학교가 필요한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하기 위해서도 땅이라는 부분은 계속 상승을 하니까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지, 그렇죠?

예예.

그런데 땅이라는 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일정 특혜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자청에서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우리 경자청 생각 그다음에 업자 생각이 아닌 우리 도민을 위한 생각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위원님께서 하라고 하셔도 저희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경자구역이라는 특성이 그렇다는 점이 있고요. 저희도 이게 자체 개발사업자한테 특혜로 느껴지게 될까 그런, 각별히 조심하고 있고. 다만 우리 10년까지 내다보더라도 오송 3지구까지 해서 우리가 부지확보 기회가 이거 말고 또 있겠냐는 점도 있어서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고,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협의 내용 우리가 보면 부지나 건축비 이런 과정을 상의를 하고 그 내용 가지고 과연 또 우리가 나머지 부분도 감내할 수 있는지, 수요부분은 어떤지 신중하게 해서 할 겁니다. 개발사업자는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분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거를 하게 되면 저희도 절차가 경자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검토할 단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가 된다, 한다고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어서 여러 단계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 단계는 저희한테 개발사업자가 제안을 요청하는 게 있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 현황 행정감사자료 68쪽에 있는데 투자유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해외투자기업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경제자유구역청이 민선8기 동안에 10개 해외기업으로부터 4,51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고용예정 인원만 해도 640명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 분명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의 진정한 가치는 실제 투자 이행 즉, 자본이 실제 집행되어 지역경제에 반영될 때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아무리 협약액이 크더라도 투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수치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해외 투자유치 실적 중 실투자 이행률과 사후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10개 기업의 총투자액 4,512억 중 실제 이행 금액은 664억 원에 불과합니다. 채 15%도 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은 협약체결 2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투자이행률이 5% 미만이며 심지어 투자이행률이 1% 미만에 머무는 기업도 전체 투자기업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 환경이 정말 우수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투자금이 집행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현재 수치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투자 이행이 미진한 사유, 또 아니면 인허가 부지조성도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인지, 경자청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투자이행이 낮은 원인과 투자를 촉진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실제 좀 저조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거시적인 글로벌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오송단지 내에 우리 지역적인 문제의 원인도 있을 테고, 또 오송단지 자체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실제 1·2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차고 나서 그래서 추가로 투자할 부지가 제약이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쪽에 바이오 쪽하고 제약, 바이오 분야가 외국인이 직접 들어와서 공장을 건립을 하고 하는 이런 트렌드가 과거에서, 현재는 그렇게 실제로 와서 외국인이 공장까지 짓고 운영하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감지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외국인기업이 투자를 했다는 게 있는데 기술 투자지 직접적인 공장을 짓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변화한 환경을 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사항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환경 때문에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외 투자유치는 사실은 이런 숫자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그러니까 서로의 약속,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OU 체결이라고 이렇게 해서 백날 해 봤자 그냥 체결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고 신뢰라는 것은 사실 또 우리가 경자구역청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신뢰를 심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이익적으로 올 경우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신뢰가 쌓여야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냥 MOU도 하나 체결하고 뭐 얼마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지금 프로 수 15%도 안 되는 그런 게 나와 있지만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를 경자청에서 하려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하고 그런 신뢰를 쌓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만들어 줘서 실질적으로 실투자 이행률이 높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요인들은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고용 환경, 노동조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좀 어렵다. 그래서 직접 와 가지고 그런 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인센티브도 저희가 준다 해도 많이 다르지가 않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게 없어서 애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갖추고 있는 오송이라는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집중 강점을 홍보하면서 투자유치, 그런 강점들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에어로3지구에 기대하는… 아니, 오송 3지구를 기대하는 거는 그런 실제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부지가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하는 거고, 그런 어떤 1·2지구가 겸해서 또 여러 가지 시너지도 높이고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8개 있나요?

9개입니다.

9개입니까?

예.

예, 9개. 다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투자유치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 충북이 열악한 건 맞아요. 열악한 가운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떻게 그걸 개선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렇죠?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똑같으면 과연 충북에 여기 와서 개선하겠어요? 투자를 하겠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할 것인가, 오송의 장점도 갖고 여러 가지를 또 내세우고, 인센티브나 이런 게 좀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돈 많이 준다는 데로 가지 실질적으로 같은 값이면, 그렇죠? 조금 주는 데는 안 가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좀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급하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지가 이렇게 미리 좀 준비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은 그런 거고 어떤 때는 인센티브보다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와서 생각하는 방법은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별화하기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사전에 우리는 준비된 부지와 조건들을 지속해서 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투자계획을 만드는 데 우리 오송 또 에어로폴리스지구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그렇죠? 신뢰가 바탕이 돼야 투자하는 분들이 같은 값이면 그래도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신뢰 중심으로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속도보다는 행정의 신뢰가 우선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투자 정책을 좀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잠재투자가를 계속 유지 관리하고 연결성을 맺고 우리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쪽으로 계속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충분히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최복수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수요자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로 SNS와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경자청을 열심히 홍보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 결과로 보니까 지난 10월에 2025년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홍보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이 상이 주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홍보활동으로 SNS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해서, 국민들과 소통해서 하고 하는 건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하고 과기정통부가 후원해서 하고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15회째 하고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5년 우리 하반기 충북경자청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거를 방문해 보면 뭐 방문자가 거의 없어요. 좋아요 누르는 횟수를 보면 대부분 20개 내외, 50개 넘는 게 거의 없고 그렇다면 이거 홍보가, 우리 경자청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상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자청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사실은 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는 시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SNS 대상도 부문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여러 분야별로 많이 응모를 하잖아요. 이 상도 응모를 할 때 아마 심사비, 인증비 이런 일부 돈을 내야지 이게 응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우리는…

저희가 직접 낸 거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낸 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사비, 인증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안 내고 했다고요? 참여할 때 심사비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같던데, 이 상의.

대행사에서 일부…

대행사에서요?

저희가 이걸…

대행사는 어디예요, 그러면?

홍보를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의외로 다양한 게 있어 가지고 전체 우리 홍보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렇게 지불을 했다?

예.

우리 경자청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상은 타면 좋은 거고 홍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홍보가 더 강화돼서 우리 경자청의 홍보 능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은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은 거고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얼마나 홍보의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평가가 됐다고 저도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쪽은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2·73쪽 관련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분양 및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준공이 언제 된 거죠?

1지구는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예.

2지구는 금년 6월에 준공된 게?

예, 6월 말에 했습니다.

6월 말에 준공이 됐고.

예.

’23년에 준공된 1지구는 이제 보니까 크게 4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구역은 분양이 됐고 A-3 입동리 461 이거는 미분양, 분양가로 보면 한 90억 정도 이렇게 돼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2지구는 금년 6월 말에 준공이 됐는데 2지구 분양현황을 보면 소방청 하나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3쪽에서부터 74쪽 보니까 이게 입주협약은 한 18개 사 정도가 입주협약을 했었는데 전부 입주 보류고 어느 기업도 하나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하시는지?

저희도 어떤 원인이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국제 환경들이 무역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2지구에 대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의향을 표명했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업체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항공과 관련된 데는 확대해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준공이 되기까지 이렇게 분양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산업단지의 분양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분양가나 물류비용이나 정주여건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분양이 이렇게 미비하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서 분양을 할 건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게 저희들 항공산업의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진행 중인 게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되는 큰 기업이 들어와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과 관련된 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2지구가 사실은 공항 인근이라 소음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관련된 산업들은 2지구에 굳이 안 들어오고 그런데, 항공과 밀접하고 공항이 주는 이점이 강해서 소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오니까 그래서 항공산업 관련된 기계·장비·부품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하고, 최근에는 제가 아덱스 2025 방위산업 전시회를 가서 보고 방위산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기업들 타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스러운 게 2지구가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이 저조한데 지금 3지구가 벌써 산단 승인을 받아서 9월 말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 보상 협의 지금 추진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내년도에, 보상이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하고 계획에 보면 ’29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2지구도 이렇게 미분양 상태에서 3지구까지 해 가지고… 산단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을 유치하고 이러는 데 일단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양이 저조하면, 저조한데 또 3지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사업에 과부하가 걸리고, 어떤 공사를 하고 산단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예.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2지구 분양이 최우선이고요. 3지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찬가지로 2지구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항공산업을 하는데, 다만 민간활주로 신설구간하고 3지구가 이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민간활주로가 되든 안 되든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고, 민간활주로 부분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를 다양한, 정말 공항과 관련된 대형 항공기가 뜨고 물류가 항공물류가 가능하고, 그런 입지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가 산업들 유치하는 걸로 그 지역을 새롭게 구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경자구역 확대하는 데에 3지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목표는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는 오송 1·2단지하고 에어로폴리스 1·2지구만 경자구역으로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비전과 꿈을 담아 가지고 자유롭게 할 그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정해졌고, 새롭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것은 오송의 3지구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 3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간활주로 없이 그냥 하기는 정말 2지구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텐데 민간활주로가 된다면은 인천 송도 정도는 안 되지만 상당히 인천공항을 낀 경자구역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목표는 에어로 3지구하고 오송3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입히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지금 에어로 3지구 계획부지 내에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증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검토를 새로 해야죠.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거는 정말 3지구를 지금 추진하는 데는 우리가 청주공항 민간활주로는 장기적이지만 된다고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면 청주공항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에어로 3지구 거기는 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현재로는 산단 지정도 됐고 오랫동안 3지구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토지를 거래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늦는 것도 있고, 두 번 째는 그 지역이 우리가 3지구를, 만약에 저기 안 돼서 하더라도 3지구는 우리가 추진할 사업이고 민간활주로가 되면 당연히 공공에서 그걸 토지 수용해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거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민간활주로가 신설작업이 진행이 되면은 그 일대를 새로운 큰 비전을 갖고 하면 3지구가 생각하고 있는 항공산업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가 못해 왔던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로서 항공물류 포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새롭게 구상할 거고요. 그러면 3지구라는 위치의 의미는 없어지고 우리가 2지구하고 연계된 다른, 옮겨 가지고 하든지 여러 가지 새롭게 비전을 구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지구를 추진할 때는 민간전용활주로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산단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분양된 2지구 또 1지구의 1필지 빨리빨리 분양해서 우리 좋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2지구 분양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변화가 있으면 위원회에다가 보고드려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부서랑도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분양이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2017년도부터 계획돼서 지금까지 승인받고 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저희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에 민간전용 활주로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행정의 엇박자가 안 납니다. 이 당시까지 민간전용 활주로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예측하지 못했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청주공항을 보니 부분적으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1∼2년 전입니다. 1년 전인가요? 그래서 지금 행정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이미 산단조성의 승인까지 다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가 수용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상을 100% 해 주어야 된다, 나중에 거기가 포함되든 안 되든. 그 보상비를 저희가 2회 추경에 얼마 해 드렸죠?

150억 했습니다.

150억 했죠? 엄청 부족합니다. 총 우리가 보상해야 될 토지보상비가 얼마였죠?

감정평가 했더니 1,078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약 900억 가까이를 토지보상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계획 안에 그 면적이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거의 핵심은 우리 민간전용 활주로로 인해서 변경이, 변수가 많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하루빨리 해야 될 문제는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라는 얘기죠. 그거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경자청은 모든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엇박자가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하냐, 왜 행정이 조금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충북도의 정책으로 밀어야 되는 걸 뒤늦게 해 가지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냐,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얘기하고 싶지만 이미 일은 과거, 전에 벌어졌고요. 앞으로 행정을 우리 경자청에서 잘 대처를 하셔서 최소한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향기연구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65쪽이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북향기연구소 제품개발 사업추진 실적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이 됐습니다. ’20년부터… 자료 한번 보십시오. 65쪽하고 66쪽 보게 되면 ’21년이죠? 2차 연도 추진실적과 3차 연도 추진실적 해서 ’21년부터 ’24년까지 실적만 보고가 돼 있고 ’25년에 제품개발 지원사업으로 1억 예산을 세우셨어요. 세우셨고 2월에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또 세웠죠? 그리고 3월에 사업비 교부 결정을 하였고 사업비 교부 완료까지 하셨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마 위원님 요구에 정확하게 뜻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향기연구소 설립하고 제품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이고 완료된 이후에 올해는 추가로 그냥 저희 도비에 의해서만 하는 사업 1억을 해서 했는데 아마 이때 했던 ’24년도까지의 사업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그 부분만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송구스럽습니다.

’25년 향기연구소 제품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제출된 바도 없고요. 자료에도 보면 ’25년은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지원사업 변경승인 검토 후에 승인도 하셨습니다. 승인을 하셨는데도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 자료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거의 35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안 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 검토도 있었고 변경을 승인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추진계획 수립하고 사업비도 교부하고 뭔가 진행되었다고 제출자료에는 9월 보고서를 끝으로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즉각 자료를 드리겠고요.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지원계획 수립했고 3월부터는 향기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육·조향 등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사업도 네 가지 분야에 걸쳐서 했고 제품개발도 3개 사에서 지원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오늘 중으로 제품개발 사업 관련 실적 및 추진현황 자료, 또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제품과 해당 제 품의 판매실적, 그리고 향 레시피 이전 실적 등을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제작한 제품 4종, 네 가지 판매 및 레시피 이전 실적이 전무하다,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추진하는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을 안 하셔서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행한 업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향기연구소가 경자청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지금 TP에서 하고 있죠?

예.

관련 부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실적이 없으면 사업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까지도 얘기를 했고 해당 바이오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관을 하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적에 대해서 전혀 관련 부서가 협의하거나… 또 향기연구소가 어떻게 발전된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모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이 자료 제출이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로 이해 해석을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 향기연구소 사업 관련해서 후속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35억씩 4년에 걸쳐서 150억 가까이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연구 개발하고 사업화하겠다는 중심으로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거의 부진, 전무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결과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저기 이옥규 부위원장님, 잠깐 우리 청장님이 내용 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담당 나오셔 갖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관심 이상으로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향기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화장품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업화로 이루어지기를 아주 많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향기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몇 분 계신가요, 지금? 그냥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공간 저기나 또 운영 주체나 이런 부분에 저는 위원님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기계시설… 위원장님 다녀오셨는데…

조금 이따 제가…

그래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K-뷰티아카데미 교육시설 장비 운영 지원인데요. 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계속 국회의 국회의원들 미팅을 하고 계시고 협의회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 장비 30억, 내외부 인테리어 15억 해서 추가로 한 70억이죠? 60억인가요? 69억이죠. 70억 가까이 소요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뷰티 관련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K-뷰티아카데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비에 대한 구축도 충분히 처음서부터 실행이 돼야 되고요. 장비, 화장품을 쓰면서 그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 또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고 하다 보면 그 업체, 관련된 기자재 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들이 개발한 상용화된 제품을 K-뷰티아카데미에서 숙련된 아카데미… 그러니까 뷰티 관련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게 관련해서 교육생들도 모집을 하면서 1기, 2기, 3기로 해서, 저는 한 가지 제가 자문위원회 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도내에 있는 도립극단이라든가 오페라 또 시립 무용예술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팀이 있어요. 여기에는 같이 단순히 그냥 배우는 학원생이 아니고 숙련된 뷰티 종사자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공연팀을 만들게 되면 같이 더불어서 K-뷰티아카데미 메이크업도 지금 유행하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 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기수별로 이렇게 배출해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연구소하고 같이 K-뷰티아카데미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자면 향기연구소 관련돼서 저희가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행감 하기 전에 오셔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업무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저는 이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 ’20년도부터 해 가지고 4년 차에서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정말 그래서 정책이 처음에 실행될 때 어떻게 하냐 결정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해야지, 이 업무가 경자청 업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향기연구소가. 그런데 이미 저희가 총사업비 35억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고 그걸 향기연구소에 활성화하고 지금 기업과 참여기업이 3개, 혁신기관이 2개입니다.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든 여기서 우리의 향기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주신 제안에 K-뷰티아카데미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업무로.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장소를 옮기거나 이랬을 때는 제2의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협업하는 콘텐츠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현재 계신 분들의 인력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거를 잘 따져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84쪽에 경제자유구역청 옴브즈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구입니다. 그리고 본 법률 제28조제1항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브즈만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 역시 옴브즈만을 둔다고 규정하여 상위법상 설치의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읽어드리면요. 제5조(옴브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옴브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둔다’는 문헌은 해당 설치규정이 임의가 아닌 의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시에 기관 등의 설치가 강행되는 경우 ‘둔다’로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옴브즈만이 단 한 차례도 위촉 운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조례에서 모두 옴브즈만을 둔다고 명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청장님?

예,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저로서는 최근에 이걸 보고 인지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처음 보셨어요?

예.

그러면 이 규정이 의무조항이 아닌 강행규정임을 그동안에는 모르셨고, 그럼 이번에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경자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도 하고 위원님 지적에 원래 의도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운영 현황이 저희도 여태까지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럼 다른 청은 어떻게 했나 했더니 전국에 광양만청하고 부산진해청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나머지는 인천청이 운영하다가 중단됐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자청 단위로 옴브즈만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이 법 제정 당시보다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옴브즈만은 코트라나 중앙정부 기관 차원에서 유용성에 움직이게 하고 저희 청 소관까지 마련하는 거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크게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할 테고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투자유치 업무라든가 저 라인은 당연히 옴브즈만에 준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좀 적절하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도 선임하는 걸 검토하고 아니면은 투자부장이나 본부장을 옴부즈만으로 겸임하게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다른 청들도 대부분 좀 없어져 가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다만 염려하는 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겸임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을 둘 때는 보면은요, 외국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철회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은 산업통상… 우리 전체적인 걸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청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시면 아직 내부적으로 좀 이런 법적 해석을 근거로 해서 왜 이렇게 미설치 상태를 유지해 왔는지는 서로 아직 좀 긴밀하게 의논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예, 이 자료가 다른 자료들은 대부분은 있는 자료들인데 이거는 처음이라서 저한테 보고도 있었고 같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강행규정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을 선임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북도의회제3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례 제정 당시에는 위원회에서 조례 제안 설명하면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옴부즈만을 두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인력 부족이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예측되는 수요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20개 사예요, 회사가. 그래도 이렇게 수요의 부족 같은 문제라면 이를 법령상 의무를 재량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왜 없었는지, 다른 청은 또 왜 안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런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세, 비자, 또 전문 변호사, 회계사 이런 조건을 저희 청으로는 다 갖춘 사람 찾기가 힘든 것도 아마 원인일 테고. 그런 것들은 또 대부분 지금은 외투기업들이 충분히 자기네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공부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는 부분, 또 코트라나 이런 투자유치 전문기관들이 그런 걸 잘 제공하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송3지구라든가 이런 지구, 경자구역으로 되고 적극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분을, 옴부즈만을 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테고요. 또 강행규정에 대한 것을 좀 엄밀히 자각하면은 옴부즈만 선임하는 걸…

청장님, 좀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의 기능을 온전히 대체했다 하더라도 옴부즈만 설치 의무가 면탈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라도 옴부즈만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좀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설치시기와 위촉기준,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규정, 재정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만약에 현실적으로 정말 운영이 어렵다면 법령과 조례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계획과 절차도 또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은 조례 개정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부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령과 조례에서 둔다고 규정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위법에 옴부즈만 설치를 명시한 이상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명확한, 명백한 부작위입니다. 물론 충북도가 코트라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을 활용하고 매년 1회 외투기업 간담회를 별도로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요구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에 따라 외투기업 증가할 때 옴부즈만 운영을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옴부즈만 설치가 필요한 입주 외투기업 기준에 대해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검토결과가 현실적 여건과 괴리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을 도모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일 것입니다.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외국인 창업지원 사업, 수출노선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단 추진사업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창업지원 사업, 수출노선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단 추진을 통해 외국인 창업자 10명이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참가해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며 바이어 상담 30건, 업무협약이 7건, 판매계약 22만 달러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외국인 창업자 10명이 참가했지만 선정기준과 심사절차, 심사위원 구성, 그리고 중복지원 방지 대책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참가자 선정 시 공모, 심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 투자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우리 투자부장이 금방 좀 바뀌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조혁신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참가자는 우리가 외국인 창업 지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하는 기준들은 창경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그럼 아무것도 보고받은 게 없으신 거예요?

저기 창경센터에서 이런 기준으로 했다는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창업 관련해서 여러 기준으로 창업 대상자 지원하고 육성하는 거는 다른 기준이고 이거는 시장개척단 참가하는 참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 말씀하셔서 그거 구체적인 거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참가하는 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바로 답변하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소요예산은 그럼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단이 4박 6일로 다녀오는 총경비는 얼마가 소요됐는지?

여기에 전체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는데요.

따로는 없는 겁니까?

예, 포함돼서 하는데 여기 내에 여기에 관한 사업은…

그럼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것을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개척단 간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참가자 선정 시 공모, 심사,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향후에 동일인이 반복 참여하거나 추천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표를 공개하거나 심사위원 외부 참여를 의무화하고 재참여 제한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시장개척단은 2025 메가어스박람회에 참가하여 입주기업 제품을 전시 및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무형 수출 경험을 축적했다고 하는데 시장개척단 사업이 단지 출장형 행사가 아니라 실제 성과 중심 사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수출 등 후속 성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사업의 성과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출되고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후성과 추정 및 데이터베이스화도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에 참여하고 싶은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공개적으로 열고 할 수 있게 기준이라든가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를 검토하겠고요. 그거 관련된 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난번 조례 할 때에도 그렇고 마지막 전시·판매·체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고, 그랬는데 이미 위원회에 제출하는 상태라서 고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철회하고 다음 회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하고 동의안 동시에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해서 원칙을 좀 어겼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46페이지에, 청장님?

예.

외국인 창업지원사업 수출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시장개척단 추진을 하셨는데요. 우리 아까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해서 앞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15페이지에 집행률 현황을 보면요, 50%로 이하로 예산집행 현황이 한 10건 정도 지금 집행률이 50% 이하입니다. 이 집행률을 우리 12월 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왔던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지금 원래 계획은 ’21년도부터 해서 ’25년도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6년, 내년 상반기라고 운영까지 했을 때 그렇게 현장에서 저희 보고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안전 공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원래 계획보다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많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거는 당초계획이 320억이었고 국비가 192억이었는데 예산 확보를 100% 못해서 국비가 172억으로 20억이 지금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콘텐츠나 이런 내용 조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난번에 총사업비를 여러 번 조정을 해 왔는데요. 그게 326억이었던 것이 공사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남았는데 그 낙찰잔액을 다시 반납하게 돼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 국비 확보도 처음에 계획에는 192억이었는데 국비 확보가 확정된 게 172억이잖아요. 그렇죠? 국비 확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지금 100% 모르시면 담당, 우리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죠?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김홍순입니다. 현재 내년도 국비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초 계획보다 사실 공사현장 이런 것 봤을 때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 확보가 줄어들었다, 이거에 지금 확보가 안 된 것 아니냐 이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총사업비로 마지막에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잔액 예산 국비가 예정대로 오게 편성이 돼서 제출이 됐는데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추가로 공사비가 그동안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요, 청장님. 그래서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지하부터 5층까지 처음 계획대로 제대로 했는데도 예산이 20억 지금 전체 예산이 줄어든 거냐 아니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거에 매칭하고 맞추느라고 예산이 줄어든 거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부장님 답변하시죠?

네, 기획행정부장 김홍순입니다. 작년 ’24년도 1월 달에 기재부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24억 원에서…

네?

286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324억 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가 100% 안 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됐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청장님 그렇죠?

말이 조금…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맞으면 거기서 일단락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계획대로 예산이 지금 총 320억에서 286억이 됐으니 이 갭, 차이가 약 지금 34억∼3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처음 당초 계획된 대로 모든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건축과 관련된 부분만 국비가 총사업비로 들어갔고, 그런데 마지막에 324억에서 286억으로 총사업비가 조정됐을 때는 324억인 상태에서 공사입찰을 하니까 거기에 낙찰잔액이 남은 거를 반납을 하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 286억이 됐는데, 다만 저희가 설계변경이 조금 됐고 공사비가 요새 건축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19억인가 가 추가로 총사업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게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비 확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 부분은 마지막 넘어갔고 저희가 필요한 교육 기자재 아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나 여러 가지를 기간이나 계획했던 대로 사업 추진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전 청장님으로 인해서 경자청에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고인 조사가 네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분들의 신분상 거취나 수사, 입건이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직원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가서 답변하고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받았는데 그 입건이나 이런 거 된 거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보고받으신 거죠? 참고인 조사 후에 우리 직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참고인으로 재판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요구받아서 하러 간다까지만 들었고.

그러니까 신분상 입건되신 분이 있냐 없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청장이 없는 상태가 공백이 오래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전반적인 운영 면에서 우리 또 경자청 직원들조차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많은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행감 이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들이 소위 말해서 책무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청장님이 오셔서 경자청이 안정이 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민들과 같이 우리 산경위하고 의논하면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라든지 오송 폴리스 3지구, 에어로폴리스 3지구 문제 또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런 현안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청장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죠?

예,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에 예산집행도 말씀하셨고 한데 여기 표에 있는 거 실제 나타난 것보다는 염려 안 하셔도 될 만큼 잘 챙기겠고요. 지난해에 청장 공백에 따라 여러 가지 제가 행감자료도 한번 속기를 봤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우려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와 가지고 공백이 최대한 없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만 아까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위원님 또 지적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향기연구소 관련 부분 또 이의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보고드리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과장 박유정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기반조성과장 허혁 혁신도시발전과장 조성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도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60조 원 투자유치를 조기 달성하고 기업이 신뢰하는 투자 중심지로 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충북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민정 산업입지과장입니다. 허혁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조성돈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국은 4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59명입니다. 투자유치국 예산 총액은 1,084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은 총 63조 90억 원입니다. 아래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현황과 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우수인재와 기업이 찾는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 인구증가와 지역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적 기업유치 전환입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투자유치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성장 주력 분야로 산업구조 전환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63조 원이 넘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권에 집중된 투자를 완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시 남·북부권 투자 홍보 중점 추진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 행복 수요에 맞춘 투자유치활동 대전환입니다.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 전담공무원을 운영하여 맞춤형 투자 상담체계를 구축한 결과 18개 기업으로부터 4조 9,130억 원 규모의 잠재 투자 동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유치 활동과 공조 전략회의를 총 37회 개최하여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도내 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동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과 오스코 상업용지 내 호텔 개발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9월에는 싱가포르, 10월에는 미국 기업 관계자를 만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외투기업을 24개 사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동향을 점검하고 증설 및 신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입지과 전략목표 지역경제 중추적 역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업 입지 수요 증가와 산업 불균형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의 산업단지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약 423만 평 규모, 총 1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된 산업입지 총량을 기존 대비 약 125만 평 확대하여 기업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16개 지구, 공업용수 8개 지구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체감형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과 효율적 공급을 위해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수립 및 인허가 19개소, 산업단지 조성 42개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인허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적기 개최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산업 생태계 전환과 지속성장을 위한 효율적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도내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산단 재생사업,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아름다운 거리 조성,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과 기업지원을 두 축으로 근로자 출퇴근 교통지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등 입주기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반조성과 전략목표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혁신 생태계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청주 오스코 전시관을 거점으로 중부권 MICE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경쟁력 있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K-바이오스퀘어의 중심이 될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은 지난 8월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승인을 받아 현재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전국 7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두 번째로 승인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현재 협의보상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확대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의 분양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복단지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입주심사와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가 핵심연구기관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마이스산업 육성 및 K-뷰티산업 거점 마련입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 전시관인 오스코가 올해 6월 임시 운영을 거쳐 9월 정식 개관하였으며 중부권 마이스산업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오스코 가동률은 293건의 행사 유치를 통해 45%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당초 목표 가동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혁신도시발전과 전략목표 지역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성장 고도화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지역혁신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혁신주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제2차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의 5개 전략, 52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행·관리하고 혁신도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년세대 간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 제고와 지역 청년의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정주여건 고도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입니다. 혁신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의 날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남천공원 내 맨발숲길 조성, 가족특화 복합공간 꿈자람터 준공 및 운영,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운행,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혁신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전략 용역을 금년도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15억 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벤처·스타트기업 대상 공유오피스 신규 조성과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지역형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내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혁신도시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충청북도는 투자유치 촉진과 산업기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상생발전은 여전히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국은 앞으로도 저발전지역의 기업입지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유치 성과가 전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하여 함께 성장하는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은 충청북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북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서 저희가 유치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그 논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발전과에서 유치대상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한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저희 충북도 혁신도시의 장점,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중앙부처,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각종 중앙정부기관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유치위원회도 현재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사례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전 정부에서 그전 정부부터 계속 추진 의지는 보였으나 실제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가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추진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는 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유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지자체의 어떤 노력, 지원계획 이런 것들도 반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듯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 국의 내년도의 가장 핵심업무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위원회를 미구성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좀 무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한 건가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전전과 그전에 계속 이전한다고 하다 무산되고 이전한다고 하다 무산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명확한 이전 방침이 서지 않으니까 아마 위원회 구성을 조금 보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번에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 정부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속에 공공이전을 포함시켰으니까요. 그러면 ’26년 상반기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세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런 정확한 일정까지는 안 나와 있나요? 언제 공고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올해 안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확정 발표는 안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6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해서 다 이전을 하진 않을 것 같고 하여튼간 일부를 이전할 것 같은데 그거를 내년에 정부예산 10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전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시기는 어떻게 될지, 어떤 전체적인 이전 대상 지역 이런 로드맵을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발표를 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이전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선거기간에는 조금 추진하기 어려워서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안에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는 확실하게 할 거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안에 위원 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민간비율은 얼마나 넣을 것인가, 관계 부처라든지 기관 참여는 어떻게 할 건가, 분과 체계, 운영 규정 이런 것도 잘해 놓으셨나요?

아직까지 그것까진, 구체적인 거는 아직 준비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전 예상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그냥 하겠다?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그거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는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끝납니까?

12월 말에 끝납니다.

12월 말이요?

예예.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충청북도에서 내놓은 중점유치대상지 31개 기관을 선정해 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혁신도시 위주로 해 놨는데, 그렇죠?

그때는 혁신도시 반, 비혁신도시 반 이렇게 해서 한 반반 정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주로 혁신도시를 위주로 많이 해 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 면에서 혁신도시 위주로의 중점에서 저발전지역으로의 이전도 적극 검토해서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추구하는 목표가 균형성장,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발전 시군들에게도 좀 더 공공기관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쪽 방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아직 혁신도시만 할 건지 아니면 비혁신도시에서 할 건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예산의 집행 투명성과 정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매년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명목으로 약 2,2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집행해 왔습니다. 이 예산은 해외투자 상담이나 박람회 참가 시 활용한 홍보책자 리플릿, 기념품 등을 제작, 배포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25년까지 품목별 제작, 구입수량, 예산 배포내역을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어떤 물건을 얼마나, 어디에 배부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개략적인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어떤 품목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언제 어디에 배부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한 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번역된 우리 홍보물품을 인쇄해서 나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나갈 때 우리 도의 특산품 같은 경우를 많이, 예를 들어서 찻잔 세트라든가 또 화장품 세트라든가 선크림, 마스크팩 이런 다양한 기념품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2,200만 원 돈이거든요. 물론 뭐 2억보다는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홍보물품은 도내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 및 제작해서 국내외 잠재 외국인, 투자기업 방문 시 전달하는 등으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품으로 구입한 내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출예산의 60% 이상이 골프공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에도 국내 대표 골프공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수십 년간 충북에 투자하며 지역경제와 고용에 기여한 중견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물품으로 구매한 골프공은 충북 지역 기업 제품이 아닌 해외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왔을 때 저희 홍보물로 한 거는 우리 지역 물품이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타 지역에서 생산한 거 구입하지 말라, 음성에서 나는 걸 구입하라고 지시해서 이번에도 저기 음성 거를 구입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와서는 다른 지역 생산 구입 부분은 홍보물로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아니면 홍보물품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5년도 홍보물품 구입에 봉밀절편홍삼, 자개명함집, 민화손수건, 옻칠수저, 그런데 이 자료에는 봉밀절편홍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농특산물 구입 및 제작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프공이 농특산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잘못된 게 있으면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충북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통해서 도내의 생산제품을 주력 홍보물품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골프공을 구매할 때도 도내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런데 ’25년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품을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품으로 선택을 하고 그 비중을 크게 늘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60% 이상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맞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편의상 구입한 건지, 아니면 도의 조달원칙이 좀 바뀌었나, 내부지침이 변경된 것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느 지역 상품을 꼭 구입하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중소기업 제품, 지역 제품을…

당연한 말씀이죠.

하라고 권고하는 건데 충청북도에서 구입하고 충청북도 기념품이면 당연히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기념품 구입처를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금액의 문제도 아닌 거죠, 단돈 200만 원이라도. 이는 곧 충청북도가 충북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충북에 공장을 짓고 수십 년간 수백억 원의 설비투자를 지속하며 수백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투자유치 홍보물품으로 해외 브랜드 골프공을 사용하면서 충북도에 투자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과연 어떤 기업인이 충북을 신뢰하고 충북에 오고 싶겠습니까? 내가 충북에 투자해도 결국에 이렇게 외면받게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내의 생산제품이 품질 면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거라면 또 이해가 되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충북이 지역에 투자한 기업을 홀대하는 행정태도의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봉밀절편홍삼, 자개명함집, 옻칠수저 등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투자유치는 단순히 홍보자료나 설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의 진정성과 신뢰가 기업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충북에 투자할 이유가 생깁니다. 행정의 기본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충북이 외부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도내기업 제품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제품 구매가 아니라 충북의 산업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키우는 상생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배포과정의 예산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내 생산품을 우선 활용하는 지역경제 기여형 조달체계를 정착시키기 바랍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홍보물 하나라도 그 안에 충북의 기업과 사람을 존중하는 행정의 철학이 담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타 지역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제가 써본 바로는 저희 지역제품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충청북도에 공공기관 1차 이전됐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관여는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어떤 지역별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활동했던 분들한테 들은 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때 우리 혁신도시, 그렇죠? 지금의 공공기관 1차 조성하는 게 혁신도시법이에요. 거기서 충북이 제외됐습니다. 충북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진천, 음성이 어떻게 됐을까, 혁신도시 지정이?

투자유치…

그거는요 저희 충청북도 제천에서 끝까지 끈질기게 투쟁하고 저희 2005년도에 제천시민이 다 공공기관 유치 충청북도에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제천이다 그래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저희가 혁신도시 그거를 공공기관 1차 이전 대상지에 충북을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충청북도에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게 진천과 음성으로 간 거예요. 저는 제천시민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제천시민들 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대응이 지금 굉장히, 우리 박경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범도민유치위원회 내년 상반기요? 다른 데는 지금 막 활발하게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는 이재명 정부가 딱 출범하고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모든 이런 국정과제의 대응이 미흡해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거 범도민유치위원회 만드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1월 초에 바로…

저는 1월 초까지 가는 것도이해도 못하겠고요. 저희가 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북내륙법부터 해서 얼마나 같이 범도민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이거 치열한 전쟁이에요, 전국 지자체 모두 혁신도시, 비혁신도시. 저희가 명분과 전략을 해 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계층과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함께 지혜를 짜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인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우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대응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산업단지 대규모 매각 이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청주 일반산업단지 중심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생산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매각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롯데웰푸드가 햄, 소세지 등을 생산하는 그런 육가공 공장이었는데 김천으로 공장 이전을 하죠. 생산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5월 말…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면서 김천으로 이전을 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이전을 하는 상태고요. 중단이 됐습니다, 생산이. 그리고 롯데 네슬레코리아가 ’26년 3월까지 운영을 종료하고 매각을 하고 있어요. 청산, 이게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청주공장뿐만 아니고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일하던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 사안도 알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가 되어 있는 내용… 그 안에 달라진 것 있습니까, 몇 개월 사이로?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죠. 또 여기에 더해서 LG화학은 청주공장을 생산거점 워터솔루션즈 사업으로 사모펀드 글랜우드 PEF사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맞죠?

예예.

매각으로 결정이 된 상태인 거죠?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도 완료된 상태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쨌든 이 기업,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이전하고 또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북도 민선8기에서는 투자유치 63조 원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매각, 폐쇄가 되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개별 경영판단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역량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투자유치국에서 기업 경영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걸 어떻게 지원해 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몇 개 기업이 문을 닫아서 어쨌든 고용문제라든가 지역경제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저희 나름대로 논의는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휴폐업되는 공장들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첨단기업을 유치하든지 해서 바로 재가동할 수, 다른 기업이 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업이라는 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발전하는 분야가 있고 쇠퇴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역경제를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폐업 공장이 발생하면.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간 최대한 그런 부지의 투자유치를 바로 다른 기업으로 해서 재가동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네슬레코리아 시민단체든 아니면 노동 쪽 해서 철회 및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던 그 시기에 그 LG화학 워터솔루션즈 사업부가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인수 측에 지역사회 보호장치를 요구한 사례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경제국 쪽에서 주로 이런 부분은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국에서 대응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각, 이전, 폐업 사례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충청북도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와 신뢰도,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주 결정에 직접적인 신호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시장변동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어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지켜냈는지 도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북의 행정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데에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 도내에서 이전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에서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신규 직원 소통 워크숍입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제가 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증액 필요한 분에 대해서, 141쪽입니다. 간단한 질의예요. 1박 2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친분을 쌓을 수 있고 기업들과의 만남의 장이 조금 더 돈독하지 않겠냐 해서 투자유치국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요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켜 주십시오.” 하는 발언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년도 공공기관 참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25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도에는 기업 참여가 아예 없는데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6월 19일날 계획을 수정해서 기업체 대상을 제외하고 진천·음성교육청 신규직원이 대상에 포함했다고…

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게 우리 도하고 진천·음성군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이전된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에서 참여를 해서 지난해만 기업이 참여했던 거고 그전에는 기업이 참여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닉스가 참여를 했으면 좋았는데 참여를 못했고 나머지는 도, 진천·음성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참여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 기업 참여가 굉장히 교류의 자리였고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역상생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업이 제외된 상태에서 워크숍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사전계획하고 사후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하셔 갖고 수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변경한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에서 참여를 해 주었으면 저희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그게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참여하는 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충완 국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국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73·74쪽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된 지가 딱 1년 된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6일날 1차로 전국적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목적은 어쨌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특구로 지정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저희는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도권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은 법인세나 취득세나 재산세나 이런 세제감면 또 다양한 보조금이나 아니면 개발부담금 면제나 이런 어떠한 특혜를 주어서, 특례를 주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 저발전지역의 기업유치를 도와주고자,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목적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는 우리 충북에만 관심 있었지 사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지정이 됐는지까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이 질의를 한 걸 보니까 전국적으로 52개 지구에 투자유치 예정금액이 82조 1,000억이었는데 금년 7월 기준으로 보니까 실제 투자유치가 된 금액이 3조 5,000억으로 계획 대비 4%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남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걸 언론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적이 맞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제 겨우 지정된 지 1년 됐고 1년 만에 또 사실은 4% 됐으면 이게 기회발전특구가 산단 조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 1년도 아니지 7월 기준으로 하면 한 칠팔 개월 이런 정도 기준에 3조 8,000억을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그렇게 이걸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지적을, 저는 이재관 의원의 산자부 국감에서 한 이 지적이 잘된 지적이다 이렇게 판단 안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난해에 충북은 제천, 보은, 진천, 음성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 110만 평을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린 딱 1년 됐어요. 여기는 이재관 의원실이 한 거는 금년 7월 기준으로 했다라면 지금 우리 충북으로 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되고 나서 딱 1년 됐습니다,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그럼 그동안의 우리 충북의 추진현황은 투자유치액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 시군 7개 기업에 109만 평 해서 투자금액은 한 4조 4,000억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또 기업도 어떠한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다 설계도 하고 공장도 짓고 하다 보면 시간이 사실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게 지구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다음에 좋은 우수기업이 들어오는 지역을 지정하는 건 맞지만 그게 당장 공장부터 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속도가 조금 느린 건 맞습니다. 저도 그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4개 지구 중에 보은 3산단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정도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음성 상우산단 같은 경우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내년 7월 정도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말 정도 착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그러니까 많이 지연되는 건 아니고 내년 3월 정도 약간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진천 같은 경우는 메가폴리스 산단에 LG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차전지가 캐즘(chasm)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세 군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천 같은 경우도 한 2027년 정도는 착공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는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충북도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건 아니네. 여튼간에 일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일부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정을 했으면 이게 당초의 목적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금년도 말에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각 시군을 몇 번씩 순회하면서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어요. 그렇죠? 어느 시군의 제안도 받아서 검토도 했을 테고 그런 결과 2차로, 제가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차로 이번에 추진하는 게 우리 충주호 문화예술 리트리트, 제천시의 ESG 봉양농공단지, 음성군의 휴먼스마트밸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여유분이 90만 평 있었는데 이것 뭐 충북이 다 이렇게 1년 동안 노력했어도 이거 한 45만 평밖에… 45만 평이네, 그렇죠? 44만 7,500평이야.

예, 그렇습니다.

결국 90만 평의 여유분은 다 못하고 반 정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조건이 안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시군도 이거 다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정 조건이 또 있으니까 조건에 안 맞아서 이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공식접수는 아니고 산자부에 이걸 서류검… 지금 진행과정이 아직 정식 접수는 안 된 거죠? 정식 접수를 했어요?

저희가 10월 1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아, 접수가 돼 있는 상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검토 중에…

이 세 군데가 그러면 산자부에 접수가 돼 있는…

예, 10월 1일 자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충주시에서 보고받기론 어제 산자부에 우리 도 최윤정 팀장하고 이재원 주무관하고 또 우리 원익의 김기현 상무, 우리 충주시 투자유치과의 담당 이렇게 해서 산자부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러고 왔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지금 접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을 받기 위한 게 있어서 간 거예요? 나는 그거 보완서류를 일단 접수해 놓고 더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최종 접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접수는 된 상태고, 접수돼 있는 상태에서 보완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럼 산자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10월 1일날 제출했고 산자부에서 검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이런 의견 같은 거를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어제는 찾아가서 저희 도의 3개 사업에 대해서, 3개 시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보완할 게 뭔지 의견을 주면 우리가 적극 보완하면 나중에도 연말에 지정할 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연락은 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직접 한번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온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녀온 결과는 어떠냐, 느낌은 어떠냐 아까 여쭤봤더니 우리 충주호 문화예술 리트리트, 이게 사실은 이거는 문화관광 쪽은 전국적으로 경남 통영에 아마 있나 그래 가지고는 충주가 거의 이런데, 지난번 관련해서 경남 통영시에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다라는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지정이 되면, 우리도 이거 다 민자유치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되는 거면 이게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 또 각종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거 또 규제 완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투자 의욕이 더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식 접수가 돼서 연말에 그러면 지정이 되는 거잖아, 연말 안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시간이 되면 가 보시고 안 되면 전화 통화라도 담당하고 하셔서, 저도 우리 이종배 의원이 산자위니까 내가 이종배 의원하고도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45만 평밖에 신청을 못 한 건데 이게 다 지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또 한 가지, 지금 지정할 때 예전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다 개발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지정하면 또 다른 시군에서 못할 수 있어서 충주 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긴 한데 40… 아니 27만 평을 다…

예, 27만 평.

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개발 안 하는 데는 제외하고 개발하는 지역만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면적이 크다?

아니, 그러니까 개발 안 하는 그냥, 저기 아무것도 안 하는 지역까지…

아, 보전지역은… 뭐 그게 산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 범위 내에는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다 들어와 있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산림 특성상 그냥 원형 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산림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건드리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만 전체적인 개발 면적에 포함이 되면 지정을 하는 게 맞죠. 그게 원형 보전이 된다고 해서 기회발전특구에서 빼 버리면 그거는 전 안 맞다고 봐요.

지금 산자부 방침이 통영도 너무 과대하게 지정했다, 그러니까 개발비…

과대하다는 의미가 전역에 막 크게 이렇게 그냥 면적을 아주 크게 해 놓으면 안 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기 27만 5,000평은 거의 투자회사에서 매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투자자가 토지 매입이 다 돼서 그게 사업부지에 포함이 되면 원형 보전을 한다고 해서 기회발전특구 면적에서 빠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물론 국장님 산자부하고 협의하면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하여튼 또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거 개발되는 지역은 다 포함시켜도 되는데 불필요한 것까지 해서 괜히 면적만 늘려놓고 개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너무 많은 지역을 하면 또 다른 지역에 못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산자부에서 앞으로 방침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데, 어쨌든 간에 충주 게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오스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오스코에 현장방문을 갔었죠. 현장방문을 간 이유는 오스코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스코에 방문을 했었고, 현장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로 청취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얘기했고 해소가 됐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오늘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오스코는 지난 9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마이스 시설로 정식 개관한 컨벤션센터로서 ㈜메쎄이상이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3년간 108억 6,900만 원을 민간위탁했고 위탁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한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서 봤어요?

예, 제가 한번 계약서를 읽어는 봤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전문성이 높은 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한번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꼼꼼히 언제 봐요? 이거 끝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했어요. 작년 11월 11일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했냐 하면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는 예를 들어 108억을 지원했는데 그 이상, 뭐 10억 이상이 남았다고 치면 이 수익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거는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도로 세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 적자가 났다 하는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적극적인 담보로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계약이 제가 11월 11일날 행감에서 얘기했는데 계약은 6월 28일날 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탁기관은 위탁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입과 제반 비용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수령하고 지급한다, 입찰공고와 제안서에 기재된 연도별 수입 원가를 초과하는 수입은 수탁기관의 이익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거는 답변을 위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8조에 연도별 수입 원가를 초과하는 수입은 수탁기관의 이익으로 한다, 그렇게 계약서에는 기재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한 사람이 모르고 답변한 거예요, 아니면은 알고 답변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질의하니까 대답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선서했잖습니까? 선서를 했는데 계약서와 답변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분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직원들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그러면 뭐 했어요. 검토 안 했나요? 그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뭔가. 이런 계약서의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국장이 모르면 뒤의 과장이나 옆에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빨리 자료를 줘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속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걸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서도 하잖아요. 거기다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3년간 108억 6,900만 원, 그렇죠?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 당시에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 하면 혹시나 우리가 중부권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는 충분하게 내가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이상의 수익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 생각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대관료가 비싸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도의 수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계약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신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국장님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뒷사람한테 물어보고, 앞사람한테 물어보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직원이 얼른 그렇게 하면 또 막 자료 갖다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 그거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증죄로다 지금 사법처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위원장님하고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이 행감을 너무 가볍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을 준비할 때는 팩트 있는 거는 정확하게 국장님들이 인지하시고 어사무사하고 모르는 거는 주변의 과장들이나 팀장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코에 대해서 또 대관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관료 많이 받아도 우리 도로다 수입이 잡히는 줄 알고 별로 말 안 했는데 알아 보니까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2,300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108억이나 지원해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건 메쎄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메쎄이상이 예상치 못하게 30%, 아니 45% 막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50%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까 보니까 관련 법규에 따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한 것으로 계약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가능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관료가 비싸다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봤어요. 대관료는 우리가 제일 쌉니다, 전체 7개 정도를 봤는데. 그런데 서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대도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논바닥에다 세워 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지금 코엑스 비싸죠. 이런 데가 초창기에도 이렇게 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이용료가 이 정도인데 코엑스가 꽤 오래됐잖아요. 거기도 초창기에 이렇게 했냐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싸게 일단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비싸지만. 어제 우리 농산물박람회 할 때 7,000만 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억 7,000만 원인가요? 거기서 7,000만 원이 대관료예요. 우리가 돈 들여서 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시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준다면 뭐 하러 이거 지었어요, 민간에 위탁해서 짓든가 하지. 우리가 그 많은 2,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시에, 계약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다가 그렇게 계약했는지 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추측건대 어쨌든 대부분의 컨벤션센터들이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적정가격 원가를 산정을 해서 입찰을 띄웠는데도, 사실 1차 띄웠는데 하나도 안 오고 2차 띄웠는데도 한 군데 딱 오고, 저희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재검토했다가 3차에 또 입찰을 띄워서 한 군데에서 와서 사실은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격 원가 산정할 때 사실은 터무니없이 잘못 산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윤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달려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지금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데 그거를 위탁…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지었는데 수탁기관에서 다 가져간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걸, 지금 당초에 임시개관 6·7·8은 없었는데 6·7·8을 개관해서 그만큼 8억 6,000만 원어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수익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니까 8억 6,000은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8억 6,000에 대해서는 도에서 투자해야 될 기반시설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그거는 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못 가져가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더 난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가 계약서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을 56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고용인원을 50명밖에 고용 안 해서 거기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런 건 저희가 반환을 받든지 아니면 위탁료를 깎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도에서 했는데 도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조례나 규칙을 바꾸어서 감면하는 건 나중에 어떠한 계약 상대방하고의 소송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도 그거를 도에서 하는 행사들은 조금 감면해 주는 이런 쪽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법규에 따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한 것으로 계약을 했다. 그렇죠? 조정 가능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을 보고 우리가 최초 30% 그다음에 35%인데 지금 벌써 45%, 50% 넘어가고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든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꼭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대로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건지,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임시 개관했을 때 3개월에 대한 수익 8억 6,000은 거기서 하나도 안 가져가고 재투자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거고, 앞으로 4분기에도 초과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재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공공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초과수익이 가능하면 지역에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다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어느 정도 약간의 인센티브는 줘야지 거기서도 열심히 하지 전혀 없애면 거기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약간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도한 이익이 나는 건 저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도민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수탁이 3년간이에요. 그렇죠? 3년간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가 직영으로 할지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또 수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불만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적극 협의를, 일정 부분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오고 도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주차장 380면을 추가로 조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지하주차장하고 다 합치니까 한 1,000대 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최대치 2,000대 정도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와도, 큰 행사를 해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데 그건 1년에 몇 번이고, 그래도 1,000대 정도면 어느 정도 행사는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380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했었는데 우리 예산을 우리는 본 것도 없고 어느 날 뚝딱하고 380면이 만들어졌는데, 만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저 뒤에 3만 평 해서 주차장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380면 갑자기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 갖고 하여간 잘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컨벤션센터 짓고 해서 2,318억 위탁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1,400억 정도는 건축이고 나머지는 토지보상 그다음에 기반시설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오스코 전체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지침상 법적으로도 나중에 거의 준공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준공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청주시에다가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준공검사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문제가 있었는데 도로상 하자가 있는 것들은 공사하는 데서 책임져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도로를 내야 된다든지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것 없어야 될… 아니 그러니까 계획에 없었던 걸 추가로 해야 될 걸 대비해서 사후관리 공사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17억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갖고 배정된 돈 일부 5억을 갖고 포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하자는 없고 단지 우리 사후관리 공사 용역비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포장을 한 거고 여기에…

아니 잠깐만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없다, 지금 말씀하셨죠, 예?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 총금액에서 공사가 지금 완료가 다 되지 않은, 결산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부대시설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뭐예요? 어떤 부지예요?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지원시설 안 합니까, 앞으로?

아,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거기다가 당초에는 건물을 짓든지 뭐를 부대시설이나 컨벤션 관련되는 걸 할 생각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나대지로 있었는데 현재 거기다 건물 같은 걸 지으면 컨벤션센터 가리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로는 거기에 건물이나 다른 걸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노외주차장을 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꼭 다른 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다른 계획은 없고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주차장 없애고 거기다 지원시설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호텔부지, 상가부지 7,000평 있죠?

8,500평 있습니다.

8,500평이에요? 그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핵심과제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호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게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단지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같이 짓고 호텔을 지으면 하겠다는 업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건 당초목적에 어긋나고 또 그분들 괜히 아파트 지어서 돈만 벌 수 있어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되면 언젠가는 호텔이라든가 상가를 짓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많이 되고 있는데 언제 기다려 갖고 언제 호텔을 짓고 언제 상가를 짓고 합니까?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송이라는 게 국토의 중심이고 KTX역도 있고 컨벤션센터 잘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몇 가지 물어본 것도 있고 지난번에도, 그런데 지금 와서 잘 되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것도 오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유치국에서 호텔부지를 그냥 한마디로 썩히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어떻게 추진을 해서 호텔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많이 해 보세요. 여기 오송이 잘 되고 지금 여기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호텔 니네 오면 수익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호텔을 빨리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우선 과제로 그거를 선정하고 지금 저희가 이런 기업들도많이 찾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뛰고 있고, 엊그제 코트라 옴부즈만께서는 충북지원본부에도 오셨는데 이 부분 강조해서 혹시 관련 관심 있는 기업 있으면 소개도 시켜 달라고 건의도 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해서 유치를 못했는데 하여튼간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세종에 국회의사당도 오고 나중에 대통령실도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오송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유치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장님.

예예.

오송에 호텔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큰 호텔은 없고 조만한 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거, 오송호텔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조그만 호텔 2단지에 하나 있고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송호텔 가 보면 거의 꽉꽉 차요. 식약처나 6대 국책기관이 있어서 교육도 많이 오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오스코가 생기면서 오스코의 어떤, 할 때 멀리서 있는 사업자분들이 이 호텔에서 자더라고요. 며칠 동안 자면서 같이 하더라고요. 호텔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호텔을 빨리 만들어 줘야 돼요. 오스코가 더 살아나려면 호텔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 현재 호텔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조건에 안 맞아서 저희가 그거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관심을 보이는 데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니, 오송 컨벤션 거기다 도에서 호텔을 짓지 그래요?

아이…

아이고는 왜 아이고예요. 안 되면 도에서라도 투자해 가지고 저한테 외주를 주셔요, 제가 할게.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빨리 거기 지금 호텔하고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거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수탁기관 용역업체 갑질 의혹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허혁 과장님이 그런 문제는 지금 다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로다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겉으로만 약간, 그때보다 약간 좋아졌지 아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오스코사업단하고 시설관리 고암 간에 저희도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한번 더,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 단속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수시로 해서 지난 10월에도 저희들이 운영실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 조사를 하면 뭐 해요. 겉으로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갑질 의혹 불거졌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몇 세 이상 관계자 보직 순환시켜라, 그렇게 안 되면 똑같다.’ 순환 안 됐어요. 내가 확인 다 했는데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고암이라는 회사,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더 고압자세가 되는 거예요. ‘야, 아무리 떠들어 봐. 진정서 내 봐. 우리는 건재해.’ 이런 사고를 갖게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가지고 그냥 겉으로 웃고 쓴웃음 짓고 그냥 지나가고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오스코를 짓고서 많은 고객들이 오는데 원활히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거 하나가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오스코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거기 비 오면 비 새는 거 체크해 보셨어요? 모르시죠?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지난 하절… 시범운영 기간에 일부 누수 부분이 있어서 누수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집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누수에 대한 보고는 받은 바가 없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가 와야지 알 수 있나요? 가끔 비가 오잖아요. 가을에도 주룩주룩 많이 왔었고. 확인해 보셔요.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계속 큰 행사 할 때 뚝뚝 또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 간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시고 아까 순환보직시키라고요, 그 사람들. 한 2명 정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하고. 아주 뭐 여기 목에 깁스를 했는지 전부 고압자세라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순환보직시키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 취업해서 여기만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디에는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명랑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가3산단, 8월 28일날 고시가 됐죠?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가 한 2년 동안 한다 한다 하다가 결국 한 거죠?

예, 추진상황에 좀 농림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농업진흥구역 해지에 관련된 사유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지연된…

제가 질의를 하려는 내용이 뭐냐 하면 6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못한 이유가 있죠? 농림부하고의 관계, 서류상 문제.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4월 말에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농림부하고 재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농림부의 협의 과정에서 좀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 도가 잘못한 거예요, 농림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 도가 아니고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협의권자인 농림부 간의 업무 협조가 좀 긴밀히 안 이루어진 탓으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럼 몰랐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저희들은 승인권자인 국토부에서 협의를 담당 사무관이 농림부하고 구두로 협의했다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협의할 때 농림부하고 국토부의 협의 지연이 좀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몇 개월 소요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3산단 수용되는 주민들이 십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계속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 결과적으로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몇 달 이렇게 해서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씩 늘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양치기 소년 된 느낌으로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위해서 물건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물건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상계획공고, 그다음에 보상협의회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 계약서상하고 행감 할 때에 얘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엇박자가 난 부분들은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특히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이런 말 한마디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다 속기에 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감이나 중요한 여러 가지 할 때 꼼꼼하게 챙기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할 테니까, 하여간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주 오스코 운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오스코는 누구 것이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청주시 공동소유로…

공동소유인데 도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건축하는 데 2,300억이 들어갔습니다. 도하고 청주시하고 50 대 50 했고요. 그리고 이 컨벤션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용역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를 누군가가 와서 관리 운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데 그거를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도하고 청주시하고 3년 동안 54억씩 각각 내서 108억을 지금 보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맡고 있는 수탁기관 메쎄이상은 거기를 잘 관리하고 또 이미지나… 그래서 저희 청주 오스코가 잘 운영되고 해서 정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돼야 되며 본인이 주인은 아닌 거죠. 저는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메쎄이상하고 계약 해지하세요. 위수탁계약서 ’24년도 6월 28일날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다 검토했고요.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하면서 여기에서 점검했을 시에, 언제 지도·점검을 하셨냐 하면 7월 달에 지금 10일부터 11일, 6월 25일부터 6월 26일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9건이에요. 회계 및 계약관리 위반하셨고 여비지급규정 위반하셨고 이거 9건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복무 점검과 서류 점검을 또 특별 점검을 하셨어요. 2건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수탁계약서의 17조에 보면은 계약 해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오스코사업단장님을 통해서 이분이 과연 여기에 오시는, 우리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다 훼손시키는 거 아닌가. 하물며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도 친절하게,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을까, 본인부터 안 그러시는데? 정말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 우리 청주 오스코는요 지금 앞으로 잘 운영해서 한 번 회의·전시회 하신 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 또 콘퍼런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고 편리를 봐주고 해서 이 가동률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잘해서 가동률이 45%가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착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보고도 우리 지금 담당하는 팀장님 보고 딱 느낀 건데 갑과 을이 여기 바뀌었구나. 계약 해지하셔요. 청주시하고 도하고 직영을 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첫 페이지, 여기 청주 오스코 원가항목 및 지출예산, 이거를 봤을 때 저희가 ’24년도 3월 달에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서 원가 계산 용역을 합니다. 이때 가동률이 30%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가 이렇게 위탁비용을 안 주면 마이너스가 나니 청주하고 우리 도하고 3년에 걸쳐서 108억의 위탁비용을 지급하자라고 한 용역이 이거예요. 그때 가동률 기준이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12억의 위탁비용이 지급됐고 ’25년도에 55억, ’26년도에 31억, ’27년도에 9억 정도고요. 두 번째 넘기고 일단 세 번째 주시면 이게 원가계산 총괄표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마이너스 55억이 될 것 같으니 우리가 위탁비용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그때 기준이, 위탁비용 기준이 뭐죠? 가동률이죠, 30%.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률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지금 4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45%면 얼마나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를, 코로나 이후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 30%와 가동률 45%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수입 및 지출 그래서 ’24년도 거를 지금 주셨는데 아니 뭐 행정도 잘 못해요, 이쪽 메쎄이상은. 예산편성액이 12억인데 지출인정액이 11억 9,900 얼마인데 반납액이 1억이에요. 1억 3,940. 단위도 잘못 씁니다. 이게 10만 3,000원이 남은 거예요. 참 알뜰하게 쓰세요. 저희가 위탁비용 12억 줬는데 10만 원 남겨두고 지출 다 하셨어요. ’25년도 거는 3분기가 지나 갖고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데 서류 제출했는데 단위도 다 틀리시고, 이게 1억 반납하셨나요? 서류상으로는 1억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장 말고 처음에 청주 오스코 수입·총괄, 작은 것 표 보여 주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이 정식 개관 전에 시범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이 얼마라고 얘기하셨죠?

8억 6,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 6,000인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분기에 2억 9,424만 원, 3분기에 9억 7,375만 2,000원 이래서 지금 12억6,700만 원입니다. 이거 수입 맞는 거죠?

예, 수입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 중에서 정식 개관한 이후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기준이 정식 개관 전의 수입이 8억 6,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6·7·8월 수입이…

6·7·8월?

예, 그렇습니다.

환수받으셔요, 그거. 그거 이분들 거 아니죠. 이게 저희 원가 계산할 때 이게 다 빠졌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9월부터 개관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때 이때는 정식 개관 전이고 해서 수입이 없을 거다 해서 그래서 그거에 해당돼서 올해 55억을 보전해 주잖아요, 위탁비용을. 가동률도 30% 기준에 거기서도 벌써 갭이 생기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여기서도 수입이, 세입이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8억 6,000의 세입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인한 갭이 얼마예요, 지금? 약 12억이 넘습니다. 그것 계산하셔 갖고요 우리 위탁 비용에서 빼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환수하는 부분이…

국장님?

예.

책임이 있으십니다. 왜 책임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 도민의 세금인데 우리가 위탁 이거 가동률 잘못 용역 해 가지고 결국에는 덜 줘도 되는 위탁비용을 더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연구원에서 사실은 미래 예측을 잘못해서 용역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업체가 워낙 유능해서 잘 운영을 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새로운 시설 같은 경우…

계약서 15조 나온 것 보여주세요. 합의 및 준수사항 이게 아까 그 내용이거든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기관이 합의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사항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 합의 가능합니다.

합의는 가능한데 그거는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 검토하셔 갖고 저희 위원회로 검토한 결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익금을 제출한다든지 도민한테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설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초과 세입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거는 저희 도의회 돈도 아니고요,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우리 청주 오스코가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잠시 3년 동안 이분들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관리하고 원상 그대로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하신 분들한테는 그다음에도 또 청주 오스코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우리 도 산하기관 또 국가 이런 데서 벌써 행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하물며 우리 공무원조차도 너무 불편하다, 한번 뭘 물어보면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 전기 하나 연결하려고 해도 꼭 여기서 선정한 데를 해야 된다.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다른 민간업체들 와 갖고 거기서 전시회 하고 뭐 하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고서 무슨 이분들이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당당하세요?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가 그분들 청주 오스코사업단 오늘 출석 요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간적으로 출석 요구하는 날짜가 안 맞아서 지금 못한 거예요. 그분들 지금 행감 대상이에요. 그렇게 알고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단 위탁관리 철저하게 하고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주차료, 그다음에 임대료, 이뿐만 아니고 산업용지 미분양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더 지적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사업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저희가 국도비 반납을 지금 ’23년부터 ’24년까지 과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가 어렵게, 하물며 지금 보면 국·도비 집행률이 55%, 반뿐이 안 쓰고 반은 지금 반납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예산집행 현황 올해 거예요, 이거는. 올해 거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안 되는 50% 이하의 사업이 과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6년 되기 전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29페이지에 우리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지금 보면은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이었던 투자 예정기업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미집행돼서 투자기업 사후관리도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적정성을 위해서 제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완 국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국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