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승범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본회의2025-12-01

하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사직원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승범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태식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의회사무국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중 창조문화활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중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11월 2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11월 25일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일 의장께서 휴회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6년-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4.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기수

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숙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및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숙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책자 1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세수입 여건 개선,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른 이전재원 및 자체재원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증가폭은 불확실한 반면, 지역경제 회복, 인구구조변화 대응,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가 증가 전망됨에 따라,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구정 중점과제 및 구민 생활밀착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및 2025년 교부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위주로 우선 반영하고 민선8기 중점 시책사업, 주민생활 직결사업 등에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5% 증가한 7,330(칠천 삼백 삼십)억 7천 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7,268(칠천 이백 육십 팔)억 2천 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4천 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7,268(칠천 이백 육십 팔)억 2천 5백만원으로, 지방세, 536(오백 삼십 육)억 5천 8백만원, 세외수입, 148(백 사십 팔)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 등, 180(백 팔십)억원, 조정교부금 등, 828(팔백 이십 팔)억원, 보조금, 5,396(오천 삼백 구십 육)억 3천 4백만원, 지방채, 1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8(백 육십 팔)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742(칠백 사십 이)억 7천 3백만원, 물건비, 218(이백 십 팔)억 3천만원, 경상이전, 6,135(육천 백 삼십 오)억 2천 4백만원, 자본지출, 125(백 이십 오)억 7천 7백만원, 내부거래, 6억 1천 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5(백 칠십 오)억 2천 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되며, 환경 분야는 178(백 칠십 팔)억 5천 1백만원으로, 2.5%, 사회복지 분야는 5,501(오천 오백 일)억 1천 4백만원으로, 75.7%에 이르며, 인건비가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954(구백 오십 사)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구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4개(네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62억 4천 8백만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억 8천 8백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억 7천 9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4억 1천 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7억 6천 8백만원으로, 각 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2026년도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상극장 조성 공사, 25억 6천만원 ,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10억원, 기찻길 숲속 맨발산책로 조성, 3억 7천만원,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1천 6백만원 등 30건(서른건), 7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등 4건(네건), 10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창조과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총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2026년도 총괄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26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1,205(일천 이백 오)억 5천 7백 8십 4만 4천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대비 334(삼백 삼십 사)억 3천 2백 1십만 9천원 감소한 829(팔백 이십 구)억 3천 2백 1십 1만 7천원입니다. 총 수입은 41(사십 일)억 9천 3백 6십 1만 8천원이며, 총 지출은 376(삼백 칠십 육)억 2천 5백 7십 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3천만원을 포함하여 832(팔백 삼십 이)억 6천 2백 1십 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2020년 10월 제정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등으로 8천 3백 6십 8만 7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5천 9백 7십만 8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공공예금이자 8백 2십 3만 4천원을 포함하여 3억 4천 9백 9십 3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주요사업은 북구 문화산책 지도 제작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으로 총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5천 5백 6십 2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총 362(삼백 육십 이)억 5천 8백 4십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39(칠백 삼십 구)억 6천 9백 8십 7만 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총 3억 6천 3백 7십 6만 8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7억 9천 4십 7만 8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2억 7천 3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5천 5백 3십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지원 사업 등으로 총 5천 8백 9십 9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2천 5백 5십 2만 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으로 총 4천 4백 6십 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천 6백 9만 7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87페이지부터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등으로 총 4억 3천 6백 7십 1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 5천 2백 1십 4만 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광고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총 8천 6백 5십 2만 5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8천 7백 4십 4만 9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하며,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따라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매년 수립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간 연도별 세입 전망을 추계하고 경상지출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26년도 재정규모는 총 9,099(구천 구십 구)억 9천 1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7,712(칠천 칠백 일십 이)억 2백만원, 특별회계 101(일백 일)억 4천 1백만원, 기금 1,286(일천 이백 팔십 육)억 4천 8백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26년 부터 2030년까지 재정계획은,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은 연평균 0.8% 감소하고,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1.4% 증가하며, 경상지출은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지출로 인한 예치금 감소 등으로 연평균 9.6%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운용계획으로, 계획 기간 내 세입은 2026년 7,702(칠천 칠백 이)억 2백만원에서 2030년 8,569(팔천 오백 육십 구)억 1천 1백만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13개(열세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에 70.4%,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2%를 투자하고 나면,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11개(열한개) 분야·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운용계획으로, 58페이지 재정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만덕2동 공영주차장 건립(‘24~‘26),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증축(‘27~‘28), 한마음 공원 주차장 건립(‘28~‘30) 등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4개(네개) 특별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9개(아홉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69페이지 재정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지출로 연평균 45.3%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개별 기금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요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세부사업, 3억원 이상의 민간단체 보조사업 및 1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147건(백 마흔 일곱 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 예측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주요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과 인력 증·감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첫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25년 8월 31일 기준 본청 5국 1실 24과, 직속기관 2과 1지소, 13동, 의회이며, 공무원 정원은 871명입니다. 다음 지역여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 여건입니다. 민선8기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구정 목표로 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민선8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2025년 1월 1일자 문화교육국과 도서관과를 신설하는 등 구정 3대중점 전략에 맞추어 조직개편 및 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총 정원의 변동없이 인력을 재배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통합돌봄 등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국가정책 추진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도 증가할 것이며, ‘살고 싶은 도시, 북구’로의 도시브랜딩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사업 등 미래세대 성장 지원 등 미래 비전을 위한 지원도 늘어 날 것으로 보이며, 인구감소 추세 및 세대․가구 형태변화에 맞춘 고난도 복지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등의 수준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먼저, 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 변경에 따라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수하고,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인력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8월말 기준 정원은 총 871명이며, 2026년 5명, 2027년 8명, 2028년 8명, 2029년 5명 증원하고 2030년 동결 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운용 계획은 5급 1명의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이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직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증원 인력은 5년간 총 26명이며, 기능별 증원 내역은 행·재정 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7명, 보건복지 분야 13명, 도시주택 분야 2명입니다. 다음 8에서 9페이지 분야별 인력증원 산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이며, 향후 우리구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공무원 및 공무직의 처우 개선,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차원에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4(네)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승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승범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 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29% 91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402억 5,1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하승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관리지원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 12.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체 발행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7.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체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방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기획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관리지원조례안은 우리구의 유아용품의 공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위생관리지원을 통해 구민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유아 환경 조성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세계잉여금의 재정안전화 개정적립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지금의 운영규칙과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명문화하여 기금의 합리적 적립,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위원회로 대체 운영되었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현장중심조직 운영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은 예산에 반영된 지방세발전기금, 법정적립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숙등 공유어울림파크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2026년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협의체 위원장을 연임제한 규정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 운영 평가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 포함 문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북구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북구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북구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설치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7항까지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시 북구 유아용품공유 및 위생관리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약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5년 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안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1.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22. 만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23.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4.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 북구 21 추진협의회 설치 운명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안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만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경제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시 북구 늘푸른북구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북구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통합됨에 따라 존치근거 및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한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한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만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덕천2구역 및 만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한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지원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 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만덕2구역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 검토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상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

신상발언

(박순자 의원)

박순자의원

손분연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두 번의 회의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첫 날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은 조용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가니 그다음날은 아예 성명서를 발표하시더군요. 손분연 의원은 본예산을 심의하는 첫 시간에 회의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사건이 발생하여 본 위원장은 심히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조용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회의 첫 시간에 질의를 한다고 손을 드셔서 질의를 하라고 하니 질의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라며 종이에 적어온 성명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때보다 더 진지하고 심도있게 본예산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본예산 첫 시간에 회의내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회의 진행방해도 방해지만 북구구민들의 생활에 안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위원장이 미쳐말릴 틈이 없이 급히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저하고 언쟁을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본예산 심의에 임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본위원장과 북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였기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책무이기도 하여 손분연 의원을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시간 중 두 번의 회의 진행 방해로 회의규칙 제82조 제1항 제1호의 회의질서 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윤리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난 5월 6일 본회의 날 손분연 의원님의 사과문에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임에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라며 사과를 하셔놓고 왜 또 사과에 대한 핑계를 대시며 신상발언까지 하시는지 또 신상발언할 때 김정원 의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장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허가절차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본의원이 김정원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날 본회의 때 있었던 윤리위에 회부된 사안들을 민주당에서 모두 같이 함께 취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합의하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희 의원, 하남욱 의원, 김정원 의원 세 건의 윤리위 건을 취하를 하였으나 민주당에서는 요청도 하고 합의도 한 사안인 저와 김장수 의원에 대해 취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비상식적인 여러 사건으로 9대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직원은 늘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북구의회가 여러모로 부끄럽고 위상이 추락되었습니다. 어느새 9대 의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각자 소중한 분들입니다.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며 혹여라도 위축되거나 상처받은 직원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함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북구의회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품격을 지니며 책임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