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해운대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며,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통찰력이 담긴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윤영숙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지원 대상자에 보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했잖아요.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49세 이하의 초혼일 것’, 3개 다 충족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저희들의 뜻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한국 국적을 가진 50세 남성이 20~30세 정도의 여성과 결혼했을 때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은 보면 소득에 따른 차등... 소득 분위에 따라서 지급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됐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수영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저희들은...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도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에 젊은 층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 과거보다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할 때는 결혼을 하면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자체가 보편화돼 있지 않고 몇 년간 같이 한번 살아보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혼인의 증명, 결혼축하금을 받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근거를 마련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결국 아직까지는,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젊은 층에서 그런 게 요즘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단 서류를,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부부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혼인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6개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거를 확인하고 또 우리 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결혼축하금은 결혼식 이후에 향후, 혼인신고까지 가능하다면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겠죠.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가 결혼축하금 제도를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에게 평생 한 번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평생 한 번이니까 그런 혼인신고까지 감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결혼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집행이 되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어차피 비용을 줘야 될 것 같으면... 6개월 뒤에 주나, 지금 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결혼식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결혼식 말고 저희들은... 사실 식까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혼인신고 건수가 매년 1000건은 넘습니다.
서창우위원
1000건에 100만 원 같으면 10억 원이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장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맞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가족복지과가 결과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 출산장려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신혼부부들이 출산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재정 자립도가 높은 축 아니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 과제로 삼으셔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출산하는 그런 산모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제도를 제안하고 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딩크족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결혼은 해야 되는데 결혼 자체를 꺼려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혼해서 출산으로 이어졌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 이게 굉장히... 저희 세대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너무 천차만별적으로 차이도 많이 나고 비싼 비용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일부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또 저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원금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결혼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절반 이상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절반이다, 그렇죠? 많아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세태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안 낳고 오히려 반려동물을 기르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출산장려 지원 조례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법에 대한 근거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돼 있는데... 과장님, 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10조를 보시면 이게 ‘경제적 부담의 경감’ 해서 저출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명목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결혼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는 아니고 임신과 출산, 양육, 그런 거를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글쎄요, 50% 이상을 위해서 이런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과장님, 그게 좀 허수라고 해야 되나, 잡히지 않는... 돈을 지급했지만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글쎄요. 물론 요즘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도 있기는 한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분위기 조성,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웃음
김미희위원
예, 애쓰신 거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해운대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할 때 물어본대요. 여기 해운대구는 결혼축하금 같은 거 없냐, 예식비용 지원하는 거 없냐고 물어보는 신혼부부들이 제법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출산지원금처럼 분위기가 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부산 최초로 해서 그런 홍보의 효과도 원하시는 거는 같고 한데... 일단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보면 축하금을 지원하는 게 많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게 법의 근거에 맞게끔 임신을 했을 때 임신축하금을 더 좀 증가를 시켜서 하든지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기반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데 이런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저는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임신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막상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결혼 자체를 꺼려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 100만 원을 준다고 해 가지고 ‘내가 결혼해야지’,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게... 실제적으로 이런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살림살이를 좀 산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미희위원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예산을 좀 더 법에 맞게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이게 10억 원 이상 들어간다, 그렇죠? 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김미희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아마... 그 부분이 사실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의 제2조제2호에 보면 ‘결혼·임신·출산’ 이렇게 단어가 나열돼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셨던 위원님들처럼 저도 이게 결혼·출산장려 조례보다 출산·양육지원 중심의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가 많이 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영구에서 예식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는 물론 저소득층 위주인데 이렇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데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원금으로는 10군데 넘게, 18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영광군의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전부 출산·양육지원 조례가 많거든요. 저도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돌봄이거든요. 맞벌이 부부로 했을 때 누가 돌봐줘야 아이를 키우든, 말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중심의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의 단발성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한들 이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돌봄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각각의 조례라든지 관련 근거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산지원금도 우리 구 같은 경우 처음에 30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물론 그 당시에도 단발성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겠지만 이게 점차 정착이 되면서 출산을 하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도 중요합니다. 돌봄도 지금 저는 정책이 충분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부터 아동기까지, 18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돌봄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돌봄 관련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동기부여가, 분위기 조성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를 포함해서 연제구, 사하구, 동래구는 이미 우리같이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18개소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개 구에서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솔직히 돌봄의 예산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더 지원을 많이 해서... 돌봄에 대한 시간이 더 많이 돼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지금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율이 또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혼하면 이혼에 대한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혼한다고 해서 또 돈을 줄 수도 없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당초 이 결혼축하금은 1회에 한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이혼율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준다고 해서... 다 축하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혼했을 때 또 축하금을 줘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재결혼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4조제1항제1호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요건,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준 것도 있는데... 지금 요건을 보면 두 가지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 목을 보면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모두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가’ 목에서 이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 있음을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또는’, 요즘은 다문화가족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나’ 목을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으로 하는 게 좀... 수정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저는 늘 마이크를 안 잡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마이크를 잡게 되네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갑자기... 질의응답 과정에서 듣다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실질적인 아이 출산 기반의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출산·양육 중심의 조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들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요. 앞서 이혼의 경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조기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조기 이혼이 굉장히 많은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때 이게 지급되잖아요? 7개월째 이혼하는 경우, 8개월째, 1년 이내... 이혼 시에 환수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거는 그냥 말씀만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동기부여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트 비용까지도 먼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듣는 과정에서 출산·양육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 돌봄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정책이 충분히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정 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
현신
문현신의원
아니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내는 조건 말고요. 설립 조건 말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이들을 받을 때...?
현신
문현신의원
예,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거기에서 보육을 해 준다는 건데, 거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 저소득층이 50% 이상이거든요. 정원의 이상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 아동도 받는데 전액 무료가 됩니다. 급식비도 지원을 하고...
현신
문현신의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학습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50% 이상이라고 해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볼 때 거기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떤 꼬리표를 말씀하시는...?
현신
문현신의원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저소득층이라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저희 구에 몇 개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5개.
현신
문현신의원
5개 있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아니, 그러니까 5군데면 몇 명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15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니까 총, 저희 5군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5명 왔다 갔다, 5군데면 몇 명이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00명 정도 되겠네요.
현신
문현신의원
과장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책이 충분히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정말 양육에, 보육에... ‘아이를 낳아도 정말 부담 갖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제가 조금 전에 촘촘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돌봄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돌봄 체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부모급여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등학교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달,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이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높일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보통 보면 엄마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 거의 무상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돌봄 체계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최은영·유점자·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조례 발의하신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사한 조직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유사한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전문위원(검토보고서)은 현재 우리 구에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우리 구에 존재하는지, 안 그러면 없어진 조직인지 이것을 재난안전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수목입니다. 현재 유사한 단체로는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재단 그리고 지금 안전모니터요원 이렇게 유사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법규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단체로 명문화되어 구성되어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처럼 법률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단상, 명부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제 활동은 하지 않는데 명부만 존재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발의하신 김미희 의원님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사실은 유사조직의 역할 중복 때문에 업무가 충돌할 관련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알다시피 청렴구민감사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할 거고, 지역자율방재단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 체계를 받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감사담당관과 재난안전과, 동행정복지센터 간의 보고 체계가 굉장히 상이할 수 있다, 동일한 위험 신고가 중복접수 또는 누락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율방재단은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만 수행합니다. 안전보안관도 대피 유도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두 조직이 같은 장소에서 각자 다른 판단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조직의 교육·자격·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조직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검증 불가능한 문제도 있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한 행정의 지원과 예산·관리 업무가 여러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오히려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오히려 안전 체계가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봐지고... 법적 분쟁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민간 조직이 대피·순찰·위험 판별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휘 부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판단했거든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김미희 의원님의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 청렴구민감사관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재해’가 되어 있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주로 자연재해 위주가 이 안전관리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보안관을 처음 준비할 때는, 시의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이 있는데 ‘안전 무시 7대 관행’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했는데요. 특히 건설 현장 안전 규칙 미준수 등 좀 구분되는 것, 감사담당관의 그런 직무와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와는 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 안전보안관들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사실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이 자율방재단과 중복되고 그런 인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체계적으로...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은 다시 조금은 구분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에 나와 있는데, 물론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유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안전보안관이 위촉된다면 분명히 자율방재단과 그 업무의 역할은 나눠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발의자가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번에... 물론 290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서 건설 현장 이런 문제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안전보안관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까지, 이렇게 민간 영역까지 이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너무 앞서나간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도 지금 김미희 의원님하고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 유사합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다 보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그 답변 말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민간 건설 영역까지 안전보안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이걸 제가 답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안전보안관이 관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행정기관의 우리 공무원처럼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캠페인이나 단순한 어떤 잘못된 거 신고 위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계도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아까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공사장이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보고 신고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SNS로 해서 신고를 하고... 그런 역할이 자율방재단하고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안전보안관에 부여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김미희 의원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제가 과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은 민간 건설 영역이라든지 민간이 관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이 미치는 영역은...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도 서창우 위원님처럼 안전보안관들이 현장에 가서 ‘내가 안전보안관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권한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김미희 의원님.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지금 안전보안관 교육이 3시간 교육으로 되어 있죠?
김미희의원
예, 3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재난 안전이라는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안전보안관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 3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이게... 3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3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그것으로써 조건이 이행되었다고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는데 이 3시간 교육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제가 퀘스천 마크이거든요.
김미희의원
예, 답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예.
김미희의원
조금 전에 계속 일의 중첩 부분, 청렴구민감사관,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첩 부분을 얘기하는데 안전보안관은 확연하게 조금 차이를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육은 3시간이지만 기본적인... 조금 전에 건설 현장을 얘기했지만 불법 주정차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교육은 하되, 그 외에 어떤 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해서 공문이라든지 문서로 그때그때 급박한 사항들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들은 비록 3시간의 교육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번외로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안전보안관 제도가,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사 조직들이 있다, 아닙니까?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떻게 비용을 산출할 겁니까?
김미희의원
일단 저는 안전보안관에 중첩된 부분의 자율방재단 부분은 번외로 하고 다시 위촉을 하거나 모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만을 위촉하고 거기에서 안전보안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김미희의원
아, 비용... 제가 이번에 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몇 명을 구성해서 한 다음에 상해보험만은, 위험할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만 했고,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월 1만 원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는 조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게 맞다 싶어서 보험 외에는 예산을 아직 책정한 것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책정한 것은 없지만 결국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조직이 유사한 활동을 할 때 이 비용의 많고 적음이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미희의원
비례해서 아마 책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발의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게 도입된 게 2018년도 4월에 도입됐습니다. 대형 사고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증가하니까 그때는 아까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 무시 7대 관행’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안전띠 미착용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안전 신고를 통해서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안전보안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2018년에 행안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시켰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안전 무시 7대 관행에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건설... 여기에 건설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가 나와 있어요. 건설 현장에 관한 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이런 걸로 해서 생활 속의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처음 도입 취지처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먼저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6조부터 말씀을, 짚어보겠습니다. 제6조의 제4호,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이 부분이 앞서 의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업무하고 중첩이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발의자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보면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하고 차이가... 특히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 중심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도 이 제6조의 제4호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가 보면요. 저희 조례상의 우선 제2조(정의)를 보면요. 제1호에서는 안전보안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이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제2조제2호에 ‘“안전문화 활동”이란’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문화 활동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 내용이 뭐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찾아봐야...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발의자님, 정확하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김미희의원
서류를 저기에 둔 바람에,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서류를...
웃음
김미희의원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활동이 뭐냐...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한마디로 사전적으로... 아까 ‘신고’를 강조하셨잖아요? 신고나 예방 차원의 캠페인이나 주로 그런 곳이 없나 살펴서 신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제6조의 제4호와...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제6조의 제4호,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제6조의 제4호를 보면 ‘안전사고 발생 시’입니다. 그렇죠?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문화 활동도 이 법의 제3조제9의2호를 끌어다 쓴 거잖아요? 여기에서 같은 법의 제3조제4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제4호를 보면, 제4호에 안전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 활동...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조제4호에 나와 있는 이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안전관리에 해당되죠,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활동의 개념이 다릅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그렇죠? 법상에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상에서 추구하는, 안전보안관이 해야 하는 활동은 안전문화 활동입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전문화 활동을 넘어서서 안전관리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4호는 법에서 명시한 걸 넘어서고 있고요.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그 법에서 정의하는 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호는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의 역할로 맡겨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먼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앞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비용추계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제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비용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비용(추계서)에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예상해서 작성을 생략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발의자님하고 부서하고 같이 논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김미희의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걸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원에 대한,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이 정원에 대한 건 혹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동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구 단위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정원은 몇 명 정도로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플랜이라도 계획을 잡아보신 게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저희가 인원을 갖다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보안관제도가 꼭 서면 신청이 아니고 온라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구분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계획해서 추진... 행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운영계획에서, 아니면 운영세칙이나 그렇게 정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정원 규정이 없으면요. 과장님, 연도별로 혹은 정책 상황별로 위촉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게 맞고요. 특히나 또 보면 제9조에는 포상 규정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단체장이 포상이나 위촉 같은 거를 남발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원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동별 몇 명, 그런 규제 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재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은 조례가 마련되기 전에 정부에서 이걸, 행안부 차원에서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통·반장 중심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 사전적인 예방 차원의, 신고 차원의 그런 거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각 건설 현장이나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서 건설 현장에 투입된다는 게 말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규제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계도나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뭔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것은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그게 보인다고 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그걸 미리 사전에 발견을 해서 신고하는 차원이라든지 인지를 시켜주는, 관에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생활 속 안전이 더욱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현신
문현신위원
당연하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한 신고가 많을 거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많은 건 생활 속 안전이죠. 일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쪽이 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많은 건 일반 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의 안전이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안전보안관 위촉에서, 그 자격에 있어서 재난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경우는 각 공사 현장별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뭔가 중간에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정원을 정해야 하고, 몇 명으로 할 건지 정해야 하고... 그리고 동별 그런 것도 안배를, 생활 속 안전 그것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안배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운영계획을 할 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제3조제1항에 위촉 자격을 얘기해 놓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보면 저희 구에 직장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위원회나 위촉을 할 때, 어떤 단체나 그런 걸 구성할 때 늘 얘기가 나오는 게 연령이나 성비 구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만약 어떤 전문 집단으로만, 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만 필요로 한다면 그것에 있어서 성비를 고려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상 속의 안전 예방이잖아요? 그런 것은 주정차 단속, 주정차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성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 같은 경우 위원회하고는...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여쭐게요. 이제 금방 자발적으로 가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가입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홈피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무조건 위촉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자격 조건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지금 조례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위촉한다는 게 꼭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자격 제한 조건을 두고 위촉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이것을 받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상에 제3조가 있는 이상 그 말씀 하고는 맞지 않는 것,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의원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김미희의원
위촉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일단 온라인 부분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김미희의원
받는 그... 매뉴얼이라고 해야 할까? 거기에는 위촉 등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아마 올릴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만 가능하다, 거기에서 한 번 걸러지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연령과 성비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막아놓는 것은 위촉 가능한 사람의 수를 급격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막아놓는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막아놓자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는 막아놓자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성비를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격을 처음에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받을 때 신청 조건에 이것의 제한을 다 두는 거네요? 자격, 제3조에 대한 제한을 신청서에 이미 다, 기존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의원
예, 제3조에 보시면 다음 각 호에...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이 지금 “예”라고 하셨습니다.
김미희의원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제한 조건에 맞는... 신청서상에 그 조건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명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청서상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냥 일반인도 들어올 수... 저는 여기 제3조에 들어가야 할 게, 추가해야 할 사항이 제3조제5호에 신규로 넣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려고 했는데,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제3조제1항의 제1, 2, 3, 4호를 보면요. 일반 주민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는 제5호를 갖다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하면...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어느 조례에나... 과장님, 어느 조례에나 있는 겁니다. 모든 조례에 다 그냥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서 굳이 제1, 2, 3, 4호처럼 이렇게 명시하는 건 이걸 따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는 건 당연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럴니까 그런 문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그걸 넣어줘야지 신청을 할 때 ‘나는 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네?’, 일반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그렇게 읽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희의원
제가 잠시만 답변을...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리고 상위 저기에서도요.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요. 이거 모집한다고, 온라인에 모집한다고 공고해 놓았어요. 공고해 놓은 걸 보면, 홈피뿐만 아니라 공고해 놓을 걸 보면요.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시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행안부에서 할 때도 이게 그런 취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생활 속의 안전문화 확산이거든요.
김미희의원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김미희의원
저도 과장님의 취지에, 말씀에 동감하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을 열어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의미는 별로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자, 발의자님께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가 이 안전보안관에 자진해서 신청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것은 저희가 의뢰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경우 아닙니까?
김미희의원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다 그겁니다. 제1, 2, 3, 4호가 명시되어 있는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거기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1, 2, 3, 4호는 말 그대로 자격이 그만큼 뭔가... 일반 주민, 관심 있는 주민하고는 다른 차원의 그걸 말씀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김미희의원
일단 전문성을 기하는 분을 좀...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제1, 2, 3, 4호에...
김미희의원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제1, 2, 3, 4호에서 그걸 명시하고 있고 일반 주민에게 그래서 열어줘야 한다는 거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교육 이수를 받고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무조건 다 임명하고 그게 아닌 걸로... 그렇기 때문에 ‘위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신청이라고 해서 끝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보면 재난·안전 관련...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국어적인, 의미 해석상의 그겁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인 건데요.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해석을 할 때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 그 대학의 교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이건 전문가 중의 교수를 영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교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의’가, 자격격 조사 ‘의’가 ‘분야의’로 위치를 조금 변경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희의원
이건 저희들이 행안부 표준 조례로 하다 보니 이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행안부 표준 조례를...
김미희의원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안 그래도 뭘 빼먹은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부서에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본다는 게 까먹었습니다, 그걸. 표준 조례안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8조의 제2항제2호를 보면요. ‘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이거 해촉입니다. 해촉일 경우에 ‘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직장을 이전한 경우’ 당연히 해촉돼야죠. 그렇죠?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웃음
김미희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제2호처럼 딱 이 경우에만 한정해서 명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3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로 좀 더 확장... 확장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걸 넣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호로 딱 명시해 놓으면 말 그대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을 경우에 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격만 상실했을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3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나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이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퇴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재난·안전 분야의 단체 회원이 탈퇴를 했다거나 제명을 당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우를 딱 제2호에 한정시킬 게 아니라 제2호를 ‘제3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로 좀 더 딱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전체의 경우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미희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과장님, 지금 해운대구는 안전보안관으로 통장이나 자율방재단이나 각종 단체원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 현재 80여 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현재 안전보안관으로 88명이 있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그중에 반 정도, 46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구성원은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성하는 부서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을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안전보안관이든... 통장, 자율방재단, 각종 단체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각각입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통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홍보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제일 처음에 신청 모집할 때 기존 단체와 관계없이... 아까 전에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안전보안관으로 해서 단체원들을... 통장을 관뒀다든가 부녀회를 관뒀다든가 이렇게 관두게 되면... 아마 동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다 보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로 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형상이거든요. 안 그러면 인원이 없으면 통장님들도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명단을 조성해서 관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질적일까요, 안 그러면 형식적일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안관을 가장 제일 처음에 구성했을 때 금방 우리 김상수...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내가 안전보안관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안전보안관으로 해서 형식적이지만 각 동에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구성만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겁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아까 전처럼 실제로 온라인상 신청 같은 경우에 95건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동을, 오프라인상으로 모여서 하는 활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더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활동 사항을... 물론 안전보안관 조례가 제정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각 단체라든가 운영하는 게... 지금 안전신고라든가 이런 거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매년 이렇게 안전신고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올해 보니까 14명이 해서 95건 정도 있습니다. 88명 중에서... 그러니까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많은데, 지금 안을 보게 되면 통장이나 자율방재단, 각종 단체원, 안전모니터단 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게 2024년은 1800건, 2025년도는 8월 말까지 1380건 정도가 실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안전보안관이 하는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안전보안관이 아닌데... 이 많은 실적 중에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올라온 것 중에 과장님이 해당되는 실적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에 해당되는 게 있냐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느 쪽이에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보통 그런 내용들이 안전신문고에도 저희에게 들어오고요. 여름철에 차양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신문고에 들어온 것 중에 안전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95건을 신고했는데...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파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레기들이, 폐기물들이 투척돼 있다, 그런 생활 불편 이런 것들이 아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보다는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같은 경우도 다 안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보행자 안전하고... 그런 식으로 시설물 관리 측면의 제보가 제일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보안관 위촉에 대해서 자꾸 거론되고 있는 게... 여기 제3조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체의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이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현재 해운대구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 지원 범위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구의 활동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가, 잘 된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김미희 의원님도 괜찮고 누구나, 아무나...
김미희의원
예, 다른 구의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제3조를 보시면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조제1항의 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1호뿐만 아니라 제1호에서 어렵다면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까지 다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 좀 바꿔주세요. 위원장님이 급한 모양인데...」 하는 이 있음
「정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을 향해) 질의 많나? (「여기(위원장석)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치를 바꿔서... (박성식 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임기가... 위촉이 2년이다, 그렇죠? 2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조례상으로 2년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2년인데, 지금 활동지원금 없이...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해보험 가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나요? 이게 활동지원비가 없는데, 지원비가 얼마나 책정되며, 거기에 상해보험은... 관계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SNS 위주로 신고할 경우에는 실제로 상해보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해보험은 활동을 하다가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피해가 있을 때 그때 보험을 들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향후적으로 안전보안관도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례상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상해보험은 저희가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현장에 나갈 경우에, 거기에서 혹시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겁니다.
김미희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예, 추가 답변해 주세요.
김미희의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른 지역의 상해보험이 안 들어있는 조례가 많은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를 지금 시행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상해보험을 넣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상해보험이 1인당 3000원 수준이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예.
김미희의원
그래서 1년에 27만 원, 전체 이렇게 잡혀있던데 저희들도 그 기준으로 해서 마련하면 될 것 같고... 모든 기준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 인원부터 시작해서 비슷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조례 발의자님께서... 지금 우리 부산시·구·군 조례를 보면 6군데 정도에 조례가 되어 있죠?
김미희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빨리 한 데가... 북구가 2000년도부터 했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했는데, 그러면 활동을 하면서 활동지원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김미희의원
조례를 제정한 곳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만약에 올린다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했을 건데 예산을 안 올린 상황이라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에 활동 지원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2000년도부터 해서, 6군데의 내용을 쭉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쭉쭉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지원비를... 분명히 한 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부산시 16개 자치 구·군 중의 조례가 6개가 있는데, 현재 활동지원비를 명시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급을 안 하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냥... 그렇죠, 자원봉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냥 자원봉사로 다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도 그런 성격으로 가야 되겠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현재도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는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조금 다듬을 게 많이 있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따로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무보수 명예직이 맞습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당초 행안부에서 2018년에 이게 출범할 때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을 했어요, 발대식 자체부터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조례에 활동비 지원을 명시했잖아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기우인지는 몰라도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발의자님께서는 비용이 올라갈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런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여쭤봤을 때 고민을 안 하신 걸로 말씀해 주셨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때 이게 무보수라서... 활동지원비가 현재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향후...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이렇게 활동지원비를 명시했잖아요? 상해보험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대략 3000원 정도, 그렇죠? 인당 보면 자율방재단이 3000원 정도라고 대략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명수만, 그러니까 정원이... 안전보안관 인원이 몇 명인가만 정리가 된다면, 정해진다면 상해보험에 관한 비용은 추계가 돼요, 대략.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걸 조례에 명시를 했다면 비용추계면에서도 그것은 고민해 보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희위원
답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김미희위원
저희도 언제나 조례를 올릴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 하면서 예산을 고민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시비로 월 3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 1만 원을 준다고 해서 1만 원을 책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상황이라서 일단은... 예산을 서울시만큼 다 주고는 싶지만, 그것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추계를 해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인원이 어떻게,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위촉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게... 과장님께서는 아까 신청만 받으면, 신청한 사람이 교육 이수를 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청주의하고 저희가 위촉하는 것하고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하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신청...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대식을 가지고 그냥 전국적으로 일단 다 시작했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만 존재하는 그렇게 운영해도 무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해 보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결정적인 게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실적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도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비용추계... 이게 저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저희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몇 명입니까, 과장님? 그 부서에서 하시니까 아시겠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280명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한 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바로... 죄송하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예산만 대략적으로 비교해 봐도... 제가 기억하기로 최소 5000만 원 가까이... 활동복이나 교육비, 활동수당 그런 거랑 해서 최소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한 걸로만... 최소입니다, 이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거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아까 다른 시·구·군 같은 경우에도 활동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급을 한다면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자율방재단처럼 활동을 한 번 나갈 때 1만 원씩을 한다면 100명이 1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고, 100만 원에 10번을 가더라도 1000만 원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산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안전보안관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안전문화 활동이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신고... 주로 온라인 신고나 안전신문고나 그런 거 주정차... ‘여기 곡각지인데 시야 확보가 안 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도로 파손이나 그런 신고가 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활동비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지원에 대한 비용을 명시해 놓은 이상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데가 지금 활동지원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조례가 있어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고민을 안 한 것같이 그렇게 들려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1200만 원 안에서는 다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도 보면요.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 해 가지고... 아십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공문은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 있거든요. 10월에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도 이것을 만약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공모해 주시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모에 응해 주시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 부서의 숙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안전보안관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름만 있는 안전보안관이었는데... 이 안전보안관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안전보안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민원실에 있는 안전보안관...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김미희의원
그거 제가 답변드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발의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미희의원
그게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의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안전보안관’ 이런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니어클럽에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할 때에는 그 안전보안관이라는 단어가 중첩이 되고 헷갈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일자리의 단어를, 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안전보안관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24년도 7월부터 해서 부산시 차원으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우선적으로, 2024년도에 해운대구, 북구, 강서구, 3곳에 배치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먼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확장이 됐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이름이 안전보안관이 맞아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안전보안관은 맞거든요. 시에서 하는 걸 저희가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산시 안전보안관’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해운대구 안전보안관’이라고 그렇게 꼭 붙여야 하는 건지... 이게 명칭에 혼동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 조례가 지금 보면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김미희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희는 명칭을 붙일 때 꼭 ‘해운대구 안전보안관’으로 붙여야 하는 건지, 명칭의 혼용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앞으로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을 오버해서 짧게...
서창우위원
짧게... 어차피 짧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앞선 질의 시간에도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법적 근거 안에서 행동하는 단체라고 하면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는 게 맞습니다. 국가가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사실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의용소방대 활동은 출동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위주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의원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상해보험을 말씀하셨는데... 구민안전보험을, 전 해운대구민이 상해보험에 가입, 자연적으로 가입되죠, 그렇죠? 가입되고 있는데, 이게 맹점이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 조례가 제정될 때 상해보험을 한다면 이 비급여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고, 또 구민안전보험은 전 국민이 실손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실손보험하고 이중 수여가 됩니다. 이중 수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논의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부서 공히 해당 사항입니다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답변을 아까 과장님이...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가 연간 얼마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공히 조례 제정하는 데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담당 주무나 담당자나 이렇게 같이 참석하셔서 과장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좀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상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분야 대학의’를 ‘분야의 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필요하다고’를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안건 3.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보고드릴 의안번호 제2190호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손정식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 건은 저번에 왜... 제279회 때 상정이 안 되고 보류가 됐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때 저희들이 일정을 잘 못 맞췄었습니다. 최초에 안건을 올린 거는 제대로 올렸는데 그 뒤에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주일 이전에 올려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지키지 못해 가지고 상정 자체가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하나는 수탁 기간이 명시가 안 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2가지의 사유로 그랬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번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별도의 계획을 통해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계획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오늘 보고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공백 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서류상의 스탠바이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영민프로덕션하고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구성인원이나 이런... 형태라 하면 법인인지, 민간인지, 조합인지, 협회인지, 연합회인지 이렇게... 김영민프로덕션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단체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 이것도 단체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영민 씨가 빠짐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김재희 씨가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현재 운영에는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과장님, 질의할 사람이 저밖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의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동의(안)으로 올라왔다가 이번에 보고(안)으로 변경돼서 올라온 겁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지난번에는 본안에서 수정안으로 바꿔서 올릴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주로 그 이유로 보류가 됐는데... 어느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행감 때 할까, 행감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으나 이 민간위탁에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보면 2017년에 처음 김영민프로덕션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리고 2020년도에 김영민프로덕션 여기에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에 신규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런데 보면... 중간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질의를 개인적으로 몇 번 드렸었는데...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 동안에, 이 위탁을 김영민프로덕션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했는데 이 사이에 김영민프로덕션이 ‘다해아트미디어’라고 사업자명을 변경해서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하고의 위탁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당시에는 계약자가 ‘김영민’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상호명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던 걸로...
현신
문현신의원
과장님,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에 김영민프로덕션에서 다해아트미디어로 상호명이 변경됐는데, 된 거를 부서에서 인지했으나 대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해서 유지했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지금까지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지금 처음 듣거든요. 제가 그 동안에 부서에 계속 확인할 때는, 부서에서는 김영민프로덕션에서 다해아트미디어로 바뀐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당시 상황은 제가 아니고 부서장이 다른 사람으로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추정컨대 다해아트미디어로 바뀐 거를 인지를 못했던 걸로는 기억이 되는데 계약자가 김영민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게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현신
문현신의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건 미루어 짐작하신다는 거지 부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담당자부터 해 가지고 부서 전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볼 때는 추정컨대 김영민 그대로였으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추정컨대가 아니라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했던, 김영민프로덕션에서 다해아트미디어로 바뀌었으나 대표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지금 하신다는 거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렇죠? 그 당시에 인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거는 한 대표가 여러 개의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법인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계약을 한 곳은 대표가 같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김영민프로덕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해로 바꿨을 경우, 그러면 계약 자체가 바뀌는 거죠, 과장님. 적어도 그거를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그때 당시에 ‘아, 대표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지 않아도 재계약 유지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어야죠.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백 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한다고 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지금 상황으로,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문의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이 서류를 쭉 훑어볼 때... 일단 그 당시에 변경하는, 이행한 그런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약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보고 그 당시 담당자들을 확인해 봐도 계약을 변경한 사항이 없어서...
현신
문현신의원
왜냐하면 몰랐으니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계약자가 그대로여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과장님, 이거는요. 이게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가능하고, 말고도 없어요. 이미 다 지났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지금은 계약 변경 절차를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금 결정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를 인지 못 한 우리 부서에도 아쉬움이 있지만, 부서도 그때그때 다 챙겨봐야 되는 게 맞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와 수탁을 맺은 이곳에서, 본인들의 그거를 변경했을 때는 그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적어도 고지를 해 주는 게, 인지를 시켜주는 게 계약상으로도 맞고 상호 신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일단 그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그 상태로,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해운대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간에 계약 주체가 바뀐, 수탁자 자체가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약 종료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렇게 하고 2023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만약 이거를, 김영민프로덕션이 다해로 바뀐 것조차도 그때까지도 부서는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상황이 이해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뀐 상태에서 그때 인지를 못했는데 당연히 공개모집에서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 이때 당시 이미 2020년에서 2022년 12월 말까지 재위탁해서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김영민 그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센터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센터장이 김영민에서 현재의 김재희 센터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2023년도에 신규 공모를 하면서 김재희 센터장이 이끌고 있는, 물론 공동대표로는 돼 있지만... 김영민하고 김재희,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돼 있는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 여기가 응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리고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심의회의록을 봤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선정 심의회의록을 보면요. 당연히 그냥 이 단체가 할 걸로,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앞의 김영민프로덕션의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당연히 이해들을 하고 심의를 해요.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그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 김재희 센터장도 ‘저희가 예전에 그래왔듯이...’, 같은 자웅동체로 표현이 되고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심사를 해요, 회의록을 읽어보면요. 그것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읽으면서도 참 찝찝했습니다. 일단 그 사항은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완료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행감 때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민간위탁 이 부분이 보고로 바뀌어서 올라왔지만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자, 이게 1억 원 미만이라서 동의에서 보고로 바뀌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런데 보면요.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게 보고로 바뀌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본래의 취지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거를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런데 현재 방식은 보면 단순히 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보여요. 밑의 3페이지에도 보면... 뭐, 다른 데서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3페이지를 펴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3페이지의 ‘Ⅱ’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해서 ‘Ⅱ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거기에 위탁사무가 나오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거기 위탁사무 범위를 보면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냥 말 그대로 평소에... 앞세워서 말씀하신다고 해야 되나, 지향하는 바로 말씀을 하시는 그 문화 예술 업무 그 부분이 부차적인 거라면... 이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이게 전반이고 문화 예술 업무가 부차적인 거라면 과연 이게... 문화 예술 관련 전문기관에다가 민간위탁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이거에 저는 동의하기가 살짝 어려운데요. 거기다가 여기에서 하는 업무 중에 문화 예술 파트에서 보면 3층의 문화극장, 이 부분이 문화 예술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극장 운영이,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런데 여기의 운영조차도 보면, 이 업무마저도 일자리경제과의... 저희 해운대구 예산으로 육성하는 해운대 청년문화예술단, 아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거기와 연계해서 하고, 그리고 행감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행감 자료에는 청년문화예술단은 언급돼 있는 게 전혀 없이 부산가수협회, 아니면 한국대중예술협회하고 연계해서 초청공연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 해는 부산가수협회, 한 해는 한국대중예술협회, 또 한 해는 부산가수협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문화예술단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거 아니면 영화 상영이에요. 무료 영화 상영, 이 문화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굳이 따져보자면... 그런데 이게 과연 문화 예술 전문단체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제가 볼 때는 2017년부터 계속 꾸준히 해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온도 차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노인분들이 많고 하는 지역 구성원들에 맞게 우리가 위탁한 이 단체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한 걸로 판단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맞게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들로 프로그램을 짜고 자기들이 개발도 하고... 호응이 좋았던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게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오면서 그렇게 호응도 파악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역시도 무의식중에는 이게 김영민프로덕션의... 아류라고 봐야 되나, 연장선이라고...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도 그렇게 보고 계신 거는 맞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이해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구성원이 그때부터 변함없이 그대로였으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김영민프로덕션하고 지금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하고 구성원이 거의 그대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면 왜 이번에, 2023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김영민프로덕션이 다해아트미디어로 이름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왜 다해아트미디어로 안 들어오고 굳이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으로 들어왔을까요, 다 똑같은 거라면? 그게 그거라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의 부서장이나 부서의 담당자의 판단이 어땠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나온 과정을 쭉 조사해 본 결과 그냥 추정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영민 씨가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때 아마 이 시설을 이용해서 유튜브 촬영 같은 거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 계약하고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이분은 여기 참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래서 김영민프로덕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있는 것도 저희 해운대구의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영민 씨는 일선에서 빠지고 그거를 그대로 자기들이 수탁을 하게 되면 김재희 씨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김영민프로덕션에서 다해아트미디어로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김영민 대표가, 그때 당시 센터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그 이름으로 해운대구에서 하는 게 그랬다고 하면... 아마 그래서 다해아트미디어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싶은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렇죠? 그랬다면 지금 청년예술가연합이나 다해아트미디어나 김영민이라는 이름은 그냥 대표로 있을 뿐이지 드러난 거는 없는데, 저는 지금 그게...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이 김영민이 대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해아트미디어로 안 들어오고 굳이 청년예술가연합으로 들어왔는지 아직도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같은 생각일 뿐 답변이... 아직도 그 부분은 물음표를 찍어놓은 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있으나 그거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에 보면요. 아까 민간위탁이어서, 예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거를 굳이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조차도, 이 청년예술가연합에서 운영하는 것조차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영화 무료 상영이나 다른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 청년문화예술단의 도움을 받아서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도움을...
현신
문현신의원
실질적인 활동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래서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물음표를 다시 한번 던져보고요. 예산 분야에도 보면요. 바로 밑에 보면 ‘예산지원’ 해 가지고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 최소지원’ 해놓고 ‘※ 민간위탁금 미지원’, 지금 민간위탁금이 미지원된다는 거를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제가 2~3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민간위탁금이 미지원된다고 몇 번을 거듭 강조해놓으셨는데... 같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2페이지에 보면요.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수탁기관 자체부담 원칙’ 해서 ‘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운영(독립채산제)’라고 해놨어요. 독립채산제의 뜻이 뭐죠? 이게 어떤 구조죠,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이 발생하는 그걸로 그 안을 계속 유지하고 저희들한테 의지를 안 한다는...
현신
문현신의원
그렇죠? 독립채산제라는 게 기업이나 사업 단위에도 봤을 때 수입·지출, 그런 거를 토털 다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래서 저희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고 하면서 민간위탁금은 미지원한다고 당구장 표시로 거듭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 최소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307 항목으로 편성목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금으로, 307로 예산을 주면...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청년채움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307로 예산을 주면 그걸로 땡이에요. 편성목으로 편성해서 예산 주면 땡이에요. 그러면 그 편성목으로 예산을 받은 걸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내부에서 편성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 307로 나가지 않을 뿐이지 307로 나갔을 때, 101 이게 운영비로 나갈 때도 보면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해서 나갔을 때 이 운영비에 해당하는 게 101 인건비 파트하고 201 일반운영비 파트, 그렇게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지금 이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를 민간위탁금으로, 307로 잡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 101 인건비만 안 나갈 뿐이지 201-01과...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면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세부사업, 단위사업은 어디 밑에 있느냐 하면... ‘창조도시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도시균형발전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는 단위사업이 있고요. 그 단위사업 아래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사업을 정해놓고 201 항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놓고요. 거기에서 201-01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201-02 해서 공공운영비가 저희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이 말하고 완전히 상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처음에 시설유지 관리비 정도는...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건물이 구청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수리할 곳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이 비용으로 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말고 공공요금 분야인데, 공공요금 분야는 이게 처음부터 지급을 하게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수익구조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 이거를 지원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공공요금을 줘도 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 보니 공공요금 정도는 주고 대신에 다른 거는 못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공공요금 분야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게 지금 보면요. 아까 제가 전문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문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성을 근거로 여기에 위탁을 줬다고 하나, 여기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그닥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시죠? 어떤 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건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 전문성을 이 연합에서 사용한 게 거의 없잖아요. 1층 카페 수익사업하고 그 위에서 문화공연을 하는 것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다 와서, 연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인건비는 물론 독립채산제라고 해 가지고 본인들의 인건비는 본인들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적어도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보면, 소위 독립채산제라는 명목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보면 이 수탁기관이 아까 수익성이 낮은 그런 문화 예술 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거의 적고 수익성이 있는 보드게임 카페, 그게 지금 보니까 청소년이 3000원이고 성인이 4000원인가...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거에 치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 인건비는 뭐...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 나오죠, 유지관리비 나오죠. 본인들 사무실을 유지하는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냥 본인들 모임의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과장님께서 들으실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시겠으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심하게는 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독립채산제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수탁기관이 수익성 있는... 아까 수익률이 낮아서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 있는 그런 사업에만, 그런 운영에만 치중을 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그렇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방지책이나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이게 이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주는 게 어떤 게 더 나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인데요.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주민들의 활용도가 좀 더 높을지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올해 말에도, 이 민간위탁 올리기 전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자체적으로 호응도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가수협회나 다른 데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아오는 그런 것들도 이 단체의 역량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월요일 하루 휴무 빼놓고는, 꽉 채워지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현신
문현신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외부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능력이라고 본다...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섭외해 오는 것도 능력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자, 저희 청년문화예술단 있죠? 해운대구 청년문화예술단 16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혹시 그 명단은 안 갖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명단은 저희들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갖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면 그거 해운대 청년문화예술단 명단하고요. 그리고 청년예술연합, 청년예술연합도 이게 단체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단체로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이때 당시의 공모 기준을 보면 문화 예술사업을, 이런 시설을 2년 이상인가 맡아본 그게 있고 아니면 문화 예술에 관련된... 뭐였더라... (문현신 위원, 자료 찾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게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에 해당이 돼서 여기가 됐던데... 그러면 이 단체가 활동한 연혁은 얼마나 되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단체로 들어올 때는 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들도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꽤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챙겨보지를 못했지만... 못 받아봤어요. 그 서류들은 그때 당시 합당하게 다 맞춰서 제출은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이 단체가 아까 김영민프로덕션의 연장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전에 이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거의 같이 활동은 해왔었다, 하지만 이 단체를 만든 건 그때 공모사업 당시에 만들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이 능력이라는 게 김영민프로그램의 연장선상으로 섭외능력이나 그런 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해운대 청년문화예술단, 이게 지금 얼마큼을 하는 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청년문화예술단하고의 관계, 이 문화놀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명단이 겹쳐지는 거는 없는지... 이 해운대 문화예술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취업시켜준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감을 줘야만 하고 돈을 지급해야만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 부분은 제가 비교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위·수탁서도... 계약서를 맺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게 동의안이 아니라 보고안이기 때문에 결정은 된 사항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 향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재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행감 때도 다루겠지만 저희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의 취지는 물론 주민 주도의 발전 인프라 구축, 그런 긍정적 지향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래서 많은 하드웨어들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현신
문현신의원
도시재생사업은 아니나 그 반송·반여 지역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따로 드렸었어요. 이렇게 계속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엄청나게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다 해놓고 구축된 후에 이렇게 관리적인 면이랑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역량을 못 따라간다면 정말 계륵 같은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관에서 계속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주민들이 이거를 좀 나서서 해 주면 제일 좋긴 한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대부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5조에 보면 감사 결과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상반기 감사에 몇 개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시설관리대장 미기입, 그런 거라든지 안전교육 미실시... 보니까 대관 사용목적 확인 불가, 이거는 좀 큰 거 같은데... 만약에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정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했는데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 또 이쪽밖에 없다면 이런 감사 지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그 목적, 그게 그렇게 큰 건은 아니었고요.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시스템상 그거를 넣는 란이 없어서 그랬고... 일단 이번에 감사 지적된 거는 그렇게 센 게 없어 가지고 일단 전부 수정은 다 됐는데... 나중에 그게 큰 건이나 운영하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할 때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겠죠.
김미희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는 당분간 휴업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으로 만든 시설은 아니긴 하지만 인프라 체계가 갖춰져 있는 센터나 이런 데서 일단... 새로운 수탁자가 나올 때까지는 직영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김미희위원
도시재생 관련 이야기는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런 건물들이라든지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원래 딱 지을 때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되는, 관리하는 업체가 안 나타나고 그러면 이 기본 취지를 조금만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1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슨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도 예산을 투입할 때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한 업체에, 한 군데에서 10년 이상 계속 일을 한다고 하시지만 운영이 잘 안 되거나 미비할 경우, 그런 거를 대비해서... 또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간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좀 고려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과장님, 아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간단한 건데, 지금 보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공고 기간이 11월 중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도 모든 서류나 그런 거 준비는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다는 게 까먹었는데요. 혹시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청년예술가연합 말고, 지난번에도 여기만 단독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공모를 하면 여기만 단독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공모 기준을 보면 자격이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다 가능하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런 법인, 단체, 개인 중에서 가능한 곳, 이곳 말고 아는 곳이 있으십니까? 혹시 얼마나 있으십니까? 한 곳이라도 좀 대보십시오, 한 곳이라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면 아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공모할 의미도 없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구 홈페이지 게시 공고’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보십시오. 이거 만약에 나라장터나 이런 데라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품목에 따라서 그 업자들한테, 업체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뜬대요. 저는 모르지만 그 시스템이 그렇게 자동으로 알림이 떠서 본인들이 수시로 거기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알림이 뜨기 때문에 공고가 떴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들이 매일 저희 구 홈페이지를 상시적으로 맨날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공고를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거 안 여쭤봤으면, 제가 이거를 꼭 여쭤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여쭤봤으면 과장님이 그냥 게시해놓고 ‘우리는 공모했어, 절차에 다 따라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어, 그랬는데 더 이상 들어오는 데가 없네? 청년예술가연합 단독으로 들어왔어,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끝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전에 늘 하던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적극적으로 찾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데를 최대한 받아서 저희가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문현신 위원께서 아까 해운대 청년문화예술단 명단, 활동한 내역들 또 기타 자료들을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수탁기관이 수익성이 있는 보드게임이나 카페, 이런 데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 친화적인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공개모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