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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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방청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부 이영미 회장님 외 다섯 분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영택 감사관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배석하신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하신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충남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영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덕환 천안교육장님, 신세균 아산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결산과 새해 준비로 분주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교육 발전과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교육장님과 직원분들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의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교육위원회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힘껏 응원하며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수험생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교육지원청 차덕환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덕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차덕환 교육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장동묵 초등교육과장 이현주 중등교육과장 안종선 체육인성건강과장 김재동 행정과장 김기세 재무과장 황선성 시설과장 이광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세균 교육과장 김종찬 체육인성과장 이남훈 행정과장 김봉희 재무과장 이영우 시설센터장 김도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소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차덕환 교육장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천안교육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교육국장입니다. 장동묵 행정국장입니다. 이현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종선 중등교육과장 겸 교육혁신센터장입니다. 김재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기세 행정과장입니다. 황선성 재무과장입니다. 이광수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 꿈을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 행복한 천안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차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신세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아산 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산교육지원청이 2025년에 추진해 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아산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아산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찬 교육과장입니다. 이남훈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봉희 행정과장입니다. 이영우 재무과장입니다. 김도민 시설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신세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천안·아산교육청은 학생 수가 많고 큰 교육청이라서 과장님들께서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각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서 교과서를 구입한 현황 그다음에 폐기한 현황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학교별로 데이터는 엑셀 파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천안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성환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특히 왜 그분을 위촉했는지에 대한 위촉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교육청 관련해서 장애인 표준작업장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 이것도 한 3년 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서점 도서 구매 현황도 3년 치 부탁을 드리고요, 편법·불법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신고 증감 현황도 한 3년 치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현장체험 관련해가지고요, 본청에서 공문 가는 거 말고 교육청에서 따로 혹시 공문 보내는 거 있습니까, 학교에? 보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25년 3월 이후에 현장체험 관련해가지고 학교로 보낸 공문이 있으면 일괄 보내주시고, 그다음 천안에 아름초등학교 있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 겸직에 관련돼서 조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개인정보는 삭제하셔도 되고 어떤 선생님 －김 모 선생님－ 담임하고 다른 업무까지 맡고 계신 거 학교에다 얘기하셔가지고 그거 좀 보내주세요. 겸직 좀 한번 보게요. 그다음에 아산은 한빛…….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들물빛.

이용국위원

한들물빛학교죠? 거기가 가장 크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들 겸직하는 거 한번 사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 자료 이따 회의 끝나기 전에, 오후에 주셔도 되니까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이고요. 초중고 최근 3년 동안에 원어민 교육 현황, 초중고에 원어민들 계시잖아요.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발명센터가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나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최근 3개년도 개최된 프로그램, 정규·방과후·체험형 연간 참여 학생 수와 프로그램 수 그리고 참여 후 특허출원 또 발명경진대회 수상 등 그런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그 현황과 또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목록과 취득 연도, 현재 운영 여부 그리고 최근 3개년도 예산 현황, 본예산 플러스 추가경정예산 포함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지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이랑 아산교육청에 공통으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접수 및 처리 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교권 침해 내용과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교육청 다 공통으로 또 하나 더 요구드리면 최근 3년간 각 지역별 유치원의 모집 요강, 유치원별로 한번 취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4·5·6순위가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6순위까지 다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 있으신가요?

신한철위원

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없으시면, 또 중간에라도 필요하신 자료 요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천안교육청 그리고 아산교육청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차덕환 교육장님 그리고 신세균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천안 유권자연맹에서 저희 행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천안하고 아산 지역 교육청의 여러 행정감사 질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한 가지만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첫 번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현황을 좀 봤거든요. 천안 지역부터 보면, 개괄 자료를 보면요, 추진 현황 보니까 우선 숙박형을 보면 초등학교는 29.2%, 이게 9월 15일 기준입니다. 중학교는 76.6%, 고등학교는 82.6%거든요. 그리고 아산 지역에도 보니까 초등학교는 26.6% －숙박형 수학여행－ 그리고 중학교는 56.5%, 고등학교는 8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합계가 51.7% 그리고 아산은 43.2% 이렇게 지금 현장체험학습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강원도의 그 판례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이 소용돌이가 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신상적인 이러한 것이 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은 소용돌이가 치고 그 이후에는 또 충남교육청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산·천안 다 이십……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29.2%, 아산 같은 경우 26.0%로 아주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 차덕환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숙박형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일 현장체험학습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수학여행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또 마음든든 안전공제를 통해서 교사들의 어떤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을 동행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에 대한 어떤 연수를 실시해서 안전요원들이 수학여행 가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아산 신세균 교육장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숙박형 수학여행의 경우에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선생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학여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 전반을 마련하는.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수학여행에 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2025학년도 교육과정에 숙박형 수학여행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숙박형 수학여행이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따르게 되는데요, 지금 차덕환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숙박형 수학여행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아니더라도 학생들, 미성숙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발생해 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공동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형태로의 공문이 －각종 공문들이－ 아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이 부분 안내라든가. 그래서 공문의 핵심은 학교 공동체, 선생님들과 학부형님들과 관리자들 서로 의견을 잘 들어서 이걸 추진해라.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학교 자체에 그냥 거의 일임하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시행한 비공개 공문을 각 교장 선생님들한테 다 보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전국에 다 보낸 것 같아요. 초등교사노동조합 거기서 각 관리자분들한테 공문을 발송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강행 금지 요청’ 이렇게 해서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각 교장 선생님들한테 다 발송한 공문이거든요.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큰 틀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 의견이나 학년 협의 없이 일방적 강요, 교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보호자나 학생의 의견만을 중시한 의사 결정, 학생의 상황이나 교육적 필요와 무관한 강행 추진’, 그리고 3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 운영은 교육 활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불안과 위험 속에 내모는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명백한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만을 우선시한 체험학습 추진은 향후 사고나 갈등 발생 시 전적인 기관장 책임으로 귀속됨을 분명히 밝힙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강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 추진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 시정 요청, 해당 학교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권리, 자율성이 지켜지는 조건에서만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고,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기획 및 운영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공문은 전체 교직원에게 공람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귀교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을 특정하거나 부적절한 발언 및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 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관리자분들한테 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비공개로 발송한 것으로, 제가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학교에 관리자가 있는데 이 공문상으로 보면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학교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수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관리자들의 역할이 있을 텐데 이런 공문하에서는 관리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저는 한번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이 공문 내용을 지금 들으셨으니까 교육장님들 입장을 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관리자,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걸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사실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협의하고 협의 과정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은 합의하에 동의하에 가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위원

신세균 교육장님.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교육행정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도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법적·제도적인 것을 구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당사자인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 가는 공동체성을 발휘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지금 공문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말이죠, 이런 공문을 비공개로 해서 각 관리자분들한테 발송하는 거 이 자체는 어떻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 차덕환입니다. 노조 측에서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사례가 이번 말고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도교육청 부서라든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노조에－ 좀 자제하고 도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내용은 얘기를 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순화시켜서 학교에 전달하는 그런 것을 건의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학교 관리자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교육의 정상에 계신 분들이고 오랜 교육의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교육의 활동에 대한 걸 판단할 수도 없고 소신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교육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충남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여기에.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 하실 수 있는 그 조례를 제정해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해결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서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또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지금 이 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밑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인 그리고 어떤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5분 발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권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법 얘기를 하냐면 저도 발령을 받지 못해서 한 5년 동안 법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민법 총칙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현재의 법 체계 자체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하는데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결 방법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파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요, 오후에 제가 다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현장체험학습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에 법원 판결이 모든 것이 인솔 교사에게 있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장 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에 있어서 충청남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공제로써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원 판결 이전과 법원 판결 이후의 공제 형태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차덕환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항은 답변 자료를 보고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신세균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에 대해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 입법 사항으로 해서 인솔 교사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소송 비용,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새롭게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 법원 판결 이전에 현장체험학습 때는 이런 공제 조항이 없었다가 법원 판결 이후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공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추가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근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요원 연수를 강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전요원 연수는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데, 안전요원을 전보다 더 증원해서 아이들을 더 잘 보살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법원 판결 이후에 현장학습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그전에는 현장체험학습 인솔할 때 안전요원을 100명 이하 경우에는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좀 느슨했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지금은 50명당 안전요원 1명씩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학습을 인솔하는 안전요원의 숫자가 그전보다 더 늘어나서 학생들 안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요원을 안 뒀던, 학생 수가 적었던 곳에 두기로 했다는 것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형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갔을 때 기존에 안전요원 플러스 추가로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기준은 학생 50명당 1인의 안전요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기준에는 맞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원 판결 이후에는 도교육청부터 해서 각 교육지원청, 학교장님들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쓴다고 할 때 그동안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했다가 아니라 규정을 바꿔서라도 안전요원을 더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위원들은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을 보호해 주고 인솔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는 이런 법들이 새롭게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에 있어서 각별하게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첫 번째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천안하고 아산이 학생 수가 제일 많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의견도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천안교육장님부터 말씀 한번 주시죠, 주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가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게, 진로에 맞게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그런 제도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인데요, 지금 가장 학교에서 어려운 것은 여러 과목 개설에 따른 선생님들의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최소 학업 성취에 대한, 미달하는 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개설되니까 우선은 자기 대학 진로를 1학년 때부터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고교학점제로서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교원의 확충 문제 그다음에 강사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산교육장님도 한번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지금 차덕환 교육장님께서 주 문제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입제도와 고교학점제가 연계성을 지녀야 되는데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은 가운데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교학점제에서 하는 교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유리한 교과목이 뭔가, 대학 가는 데 유리한 교과목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학점제가 연계성을 지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덕환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인데 이런 불안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중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학부모들에 대해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안내가 되어야 고등학교 선택은 물론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어떠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큰애가 중3이에요.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교학점제 해야 돼요, 두 번째에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있는 저도 제대로 된 안내를 못 받고 하는데 다른 학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차덕환 교육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들어온 것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 아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단위 학교 학생중심 고교학점제 현장 밀착 지원’ 그래가지고 진로설계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현장 공감 중학생 연수를 하신 거예요, 이게? 336명 떠 있는 거 보면 하신 것 같은데?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진로 연계 과정이 있어서요, 중3 때 고입 시험이 끝나면 학교에서 진로 전담 교사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교과목 선택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1월 3일 날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라든가 진학에 대한 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학생 연수는 하신 거예요, 이게? 11월에 336명 나와 있는데, 13페이지에.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로……. 예, 한 겁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는 하신 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피드백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교학점제 안내가 주로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한철위원

336명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건 336명을 연수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신 건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학교별로 가신 건지 아니면 아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하신 건지. 교육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말씀하셔도 되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들께서 뒤에 배석하고 계신 데, 위원님이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숙지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빨리빨리 전달을 해 주시면 행감에, 교육장님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안종선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천안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안종선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된 연수는 1학기 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800여 분 모시고 1차 시행을 했고요,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중소 규모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써 주시지, 여기다가. 학부모 해가지고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했다고 그 내용도 써 주시지 왜 그 내용을 안 써 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종선

안종선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12쪽의 추진 상황 속에 두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진로설계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현장 공감 학부모 연수를 지난 4월 달에 48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336명은 그냥 예상치…….

종선

안종선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한철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학교로 가서, 아니면…….

종선

안종선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중소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위 학교 중심으로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아산교육지원청도…….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3개 중학교가 있는데 17개 중학교에 대해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연수를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연수는 교육청에서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강사로 해서 3회에 걸쳐서 고교학점제 이해와 관련된 연수를 진행했고 11월에 ‘아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등학교로부터 쭉 받아서 그 교육과정을 관내 중학교에다 안내하는 자료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위원

6월에 하신 거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한 거 말씀하신 거죠, 다 이게? 학부모 연수 관련해서. 아산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러면?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아산은 별도로 아산교육지원청에서 3회에 걸쳐서 학부모님들 대상…….

신한철위원

혹시 연수하시고서 따로 정리하셨어요, 내용들을?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강사로 해서 고등학교 생활 전반과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설명을 하는 그런 연수를…….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들 모시고서 연수하신 거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 만족도 조사를…….

신한철위원

하셨어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그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주세요. 그러면 이거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본청에서 지원청한테 말씀하셨나요, 연수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신한철위원

예, 과장님.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천안에서 과장 했을 때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3 학부모 대상은 교육청 강당에서 주로 실시를 했고요, 학생들은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몇 회 하라고는 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라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지시가 내려와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장님? 아니죠? 그냥 하신 거죠, 자체적으로? 그렇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 대상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입시가 끝나면 11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설명회를 학교로 찾아가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웃으며)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의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장학생님과 저희 지역청에 있는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장학사 간의 상시 수시로 소통하고 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지역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고교학점제는 어차피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하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라 마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 또한 예비 고1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사실 위에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 밑에 아이들까지도 다 지금 혼선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연수하시고 하는 거 다 좋죠.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이 좀 느린 게 아닌가. 국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에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올해 어느 정도 결론을 본 내용 갖고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되니까 내년에 하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 관련해서 지원청별로 의견을 받고 있는 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가 정책·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받고 그런 것보다는 같이 협의하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 얘기가 되지, 지시하고 그 얘기보다는, 조금 전도 얘기했지만 업무 담당자까지는 소통하고 있고 그 소통에 따라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용역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금년도 실시했으니까 그래도 가장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선생님들에 관한 것은 올해 용역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학생하고 학부모에 대한 것은 내년 2026년도에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이걸 맡아서 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돌아오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본청에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다 소통이 된다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신한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일반고 교사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든 최종보고든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아직 안 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정리해서 받아서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고교학점제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교육장님들도 힘드실 거고 의견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본청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중3 학부모잖아요,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교육위원인 저도 지금 안내를 못 받고 있는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따로따로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종합적으로 하셔야지 “교사들은 한번 했으니까 내년에 연구용역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만 하시는 거는,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흘러가지만, 업체에서 연구용역 하면 자료는 누가 줘요? 그쪽 업체에서 다 받아서 따로따로 조사할 거 아니잖아요. 학교랑도 협의해가지고, 지원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료 받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그 자료는 어차피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받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학부모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게 또 변별력이 있느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각 과목당 9단계에서 5단계로 하니까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 하는데 고교학점제 하면서 많은 과목들이 5단계를 하다보니까 거꾸로 변별력은 충분히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도 저희들이 부처 각급 몇 개의 지원회나 위원장, 부장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상회의나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최소성취보장제도 그렇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 아직도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행감 자료 공통사항 자료 있잖아요. 공통자료 보시면……. 공통자료 5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통자료 588페이지에 고교학점제 관련 민원·불만 접수 및 처리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25년도에 3건, ’24년도에 9건, ’23년도에 1건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수예요? 더 많을 텐데…….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그 건수는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 공식적으로 나온 건수를…….

신한철위원

국민신문고요? 국민신문고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고교학점제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실시하면서 저걸 하는데, 실은 2017년도부터 준비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온 거기 때문에, 시범적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한철위원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에 들어온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도교육청에 들어온 거 정리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은 그 과정에서 왔던 것을 정리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과장님!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국민신문고에서 들어온 것은 담당자한테, 교육부나 지역교육청에 오더라도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한테 오게 돼 있고 담당 장학사가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온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내용이 우리 충남 사람이 쓴 것 딱 그것만 갖고 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 제가 드리고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란 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육의, 중등 교육의 하나의 큰 어젠다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7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실시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올해 실시하니까 혼선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뭔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씀드려도 민원 건수도 지금 정확히 파악 안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은 지원청별로 활동하시는데 이것조차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요. 담당 직원이 질의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고교학점제, 나라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아, 맞죠. 저는 하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꼭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혼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13건 들어온 것도 국민신문고를 갖고 왔다는데 그게 우리 충남에 있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불만 제기한 거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거. 우리 현장 목소리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따로 하시는 거냐, 같이 하시는 거냐. 여기서는 뭐 같이 한다고 하실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할 거면 같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이 해도 같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것은 고교학점제 관련된 담당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신한철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하셔야죠. 어쨌든 행감에, 행감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도 그렇게 말씀…….

신한철위원

행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요, 그냥 보세요. “신한철이가 트집 하나 잡을 거 갖고 와가지고 트집 잡고 뭐 하는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3 학부모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 우리 아이가 느끼는 거, 우리 아이 친구들, 우리 아이 친구들의 학부모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애들 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실제 중3 학부모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 우리 아이들, 친구들, 친구들의 학부모가 느끼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현장에 있는 게 지원청이기 때문에 지원청하고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지원청도 말씀하실 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걸, 충남도교육청이 중앙에다 얘기해가지고교학점제 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본청에다가 ‘아이들이 이거 하는 데 필요한 거나 설명해 줄 게 있으니까 이것 좀 진행하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청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긴밀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올해 시기 해서 하는 건 아는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도 부족하지 않냐,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설명은 차후 주셔도 되고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료 온 걸 보면요, 이거 좀 그래요. 중등교육과에서 해 준 자료인데 좀 그래요. 이걸로 무슨 고교학점제 시행하면서 민원 들어온 걸로 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고교학점제 관련 민원·불만 접수 및 처리 현황이 3년간 달랑 13건 들어와 있습니까? 이걸 보고 저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느껴서 무엇을 질문드리고……. 충남교육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혼선이 많은 이 시점에서 어떤 걸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고교학점제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게 시기상조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3 학부모로서 당사자인 제가 느끼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마 쉽진 않으실 테지만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 말씀하시는데 추가 자료를 요구도 안 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안 줘도 되니까 천천히 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힘드시니까, 오셔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는 좀 충실하게 주셔야지.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본청 할 때도 이 말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추가 자료를 막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료 좀 보고 하려는 거고, 제가 자료 부족한 부분은 천천히 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데 들으셔야지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588페이지 보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위원으로서라기 보다도 중3을 둔 학부모로서 고교학점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감사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고교학점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 학교 입장에서는 과목 개설의 부담이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와 연계돼가지고 과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도시보다는 지방 쪽에서는－ 선생님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고교학점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교육지원청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정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함께하신 교육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교육 관료로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꿰어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잖아요. 저희 옛날을 되돌아봅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영어 말 한마디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돼서 그 시대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전부 희생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꿰어맞춰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광역 교육청이라면 또 교육지원청이라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집단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고교학점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루타입니까? 실험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어디에서 보상받습니까? 꿰어맞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국장님 계신데, 적어도 충청남도·충청북도 광역의 교육국장님들께서는 모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논의하시고 보류를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방의 학생들이 도시의 학생들에 비해서 피해가 없게끔 하시든지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위원회도 광역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보이콧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하신 고교학점제 감사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차덕환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공자님 말씀에 논어 있죠? 논어에 보면 정명(正名)이라고 있습니다, 정명. 정명은 쉽게 말하면 이름값을 제대로 찾아가야 된다는 게 정명이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 도서관의 정명은 무엇인가.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간이 교육청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환 쪽에 도서관에서 현재 일요일 휴무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에서는 ‘일요일 날 개관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가 나갔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마이크가 안 됩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됩니다.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성환도서관의 학생들이 일요일 날 도서관 개관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있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환도서관 운영은 월·화·수·목·금·토까지 개관을 하고요, 일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좀 두고,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일 다 개관하게 되면 결국은 월요일 날 휴관을 하게 되거든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문해력에 관한 강좌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정명라고 말씀드린 게 어르신들의 문해력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성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말고는 없어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요일 날 도서관이 쉬게 되면 학생들이 평택이나 불당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 여건이나 학습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제대로 좀 챙겨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봤더니 운영위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제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결국에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필요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늘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분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셨고 다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거기에서 응답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세요. 청소년들이 응답한 건 거의 없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응답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요일 날 쉬나 월요일 날 쉬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월·화·수·목·금 쭉 이렇게 현재 해 왔던 걸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분들이 일요일 날 쉬는 걸 더 원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그건 어르신들이 주로 답을 하신 거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최근에 만들어지는 도서관들은 청소년들만을 위한 아주 독립적인 공간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어른들하고 섞이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성환도서관에 어떤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쉬운, 시간 조정 부분은 그거보다는 좀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도서관을 가려고 그러면 평일 날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월차 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서관 가려고 월차 낼 수 없잖아요. 저희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일요일 날 도서관 가서 같이 공부하고 책 보고 놀았던 기억들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그런 좋은 기억이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 도서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요일 날 쉬는 게 보니까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17개 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 다 일요일 날 쉬지 않아요. 어떤 데는 격주로 쉬기도 하고,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다양하게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충남하고 전북만 일요일 날 쉰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성환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이라든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도서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겠다, 도서관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이 나와서 무료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주말에도 와서 좀 함께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떤 지역 소멸 방지라든가 도시재생에 아주 좋은 모델도 될 수 있다, 주민과 학교가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교육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 우선적으로 주민분들과 우리 도서관 또 교육청 간의 어떤 논의체가 됐건 협의체가 됐건 채널이 됐건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선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민과 학생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문제라고 그러면 또 도의회하고도 좀 충분히 상의해 주시고, 저희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손발 벗고 나설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아까도 자료 요청을 드렸지만 장애인 표준작업장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왜 드렸냐면 일단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잖아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실 채우기가 쉽지는 않죠? 현장에서 장애인 교사분들도 채용이 쉽지 않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교사분들에 대한 권익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그 선생님들의 어떤 애로 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고용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십억의 돈을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벌금처럼. 이걸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내는 거니까. 그걸 안 내고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좋은 제도가 생겼다. 그게 이제 대체 고용이란 말이에요, 대체 고용제. 대체 고용제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 그거를 0.8%를 소비해 줘야 돼요. 0.8%를 소비해 주면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한 거를 이제 대체 고용으로 해가지고 고용한 걸로 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안 같은 경우도 장애인 공연단체라든가 예술단체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 용역 그걸 우리가 사주면 그걸 고용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장애인 표준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그게 어떤 물품이든지 간에 0.8% 정도는 맞춰주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통해서 대체 고용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 자료가 오기 전이라도 혹시 지금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퍼센티지는요, 여성기업은 저희들이 그 기준에 충족을 시키는데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쪽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작업장 대체 고용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미래교육한마당 부스에 중증장애인 물품 홍보 부스를 만들어 놓고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용역 그런 것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풍물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산품이니까 그거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장님들께서 누가 보고 안 해도 항상 내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몇 프로나 이걸 하고 있나’, 누가 물어보더라도 바로바로 탁탁 말을 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

선태

김선태위원

예, 교육장님.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 물품을 한 2% 정도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 법정 비율을 초과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대체 고용제 부분들을 해서 장애 이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장애 인식 개선 같은 사업을 할 때도 아무래도 중증장애인 공연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게끔 하면 일석이조, 삼조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자료 요청한 건데 이건 미담으로, 천안교육청에서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편법·불법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신고해 달라 해가지고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광고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또 현수막도 게재하셔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 이거를 통해서 좀 효과가 있었나요, 성과가?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저희가 천안시라든가 홍보 게시판이라든가, 저희들 현수막 한 2000개 정도를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그다음에 무등록 개인과외 하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요, 저희들이 등록하고 그런 것을 어떤 규정과 절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산은 지금 혹시 하시나요, 그렇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법이라든지 편법 학원과 관련된 단속이 사실 점점,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단속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학원이나 교습소 내에서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의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교육장님, 지도·감독은 이따 다시 오후에 여쭙고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홍보를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천안처럼.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좋은 사례 같으니까 그건 아산에서도 좀 같이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이게 지자체하고도 좀 협의가 잘돼요, 이런 거 관련해서?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협의가 잘돼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불법 관련돼서 과태료 수입 같은 것도 많이 좀 늘어나나요? 어떤가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올해 9건 부과를 했고요, 고발 조치 3건 했고, 개인과외 같은 경우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작년보다 100개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인과외 같은 경우 등록 안 한 데가 100개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는 이 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태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근절하는 거에 그 용도로 돈이 쓰이게끔, 그렇게 특화돼서 쓰이게끔, 사실 우리가 주차위반 딱지 떼면 그 돈은 주차장 지으려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로 인해서 수입이 생긴 것들은 이 용도로 특화돼서 쓸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장입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상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먼저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생산 구매품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10월 말까지 저희 목표액이 법정 비율인 1.1%를 초과한 1.41%를 지금 충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사업장 같은 경우에 0.8%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10월 말까지 법정 비율인 0.8%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원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과외를 정비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교습소와 학원이 한 100개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과태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면 도교육청으로 전액 다 불입을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 세입 예산으로 잡혀서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교육청으로 세입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차피 저희도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더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표준작업장 구매라든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잘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셨고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다만 대체 고용을 잘 활용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용역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다 고용으로 가니까 그러면 의무고용부담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 현수막 게시를 하고 읍면동에 홍보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중증 작업장이 －법정 비율 해서－ 2025년도에 0.8∼0.9%를 해서 2024, ’25 모두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중증장애인은 1%잖아요, 1%.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증 작업장.

선태

김선태위원

아, 표준 작업장.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잘하는 거는, 서로 선의의 경쟁이 좋잖아요. 서로 열심히 잘 경쟁하셔가지고 더 좋은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도서관 휴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누구를 위한 도서관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 당연히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휴일 문제도, 제가 꼭 위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면 당연히, 평일 날에는 학생들이 거의 학교에 머물고 일요일 날 “엄마 아빠, 저 도서관 다녀올게요” 이 이야기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행정 요원의 편의보다도 학생들의 편의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100% 일요일 날 개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개관 문제는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교육장님! 김선태 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신 지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1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계자분들과 검토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어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이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일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충남도서관도 월요일 날 휴관합니다. 일요일 날 오픈합니다. 그런 선례를 보셔서 다시 한번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일요일 날 개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위원 입장으로서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들이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신세균 교육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황선성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답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께서 그때그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시고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하시는 이런 생산물, 정말로 우리가 프로 수를 넘든 넘지 않든 어쨌든 좀 많이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등록 학원, 교습소, 과외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인데 한 분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러면 이용국 위원님하고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받고 오전은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는 위원 있음

이용국위원

제가 학원 등록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번 서산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부분 교육청은 학원 관련돼가지고 사실 지금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신데 방금 천안교육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효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어떻게 해서, 지금 불법 과외라든가 교습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적발을 했고 그다음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제도 그건 아마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신고 접수를 했고 어떻게…… 현장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현장 가기가 어려워서 단속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현장을 가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한 100건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미 결과물이 있으실 테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뽑느라고 고생은 많이 해 주셨는데 집계표가 없어요. 총계, 소계 이런 게 없이 그냥 나열만 해 놓으니까, 그거 제가 그 많은 자료를 다 집계 내기가 시간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거든요. 집계, 소계 해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한 장으로 탁 나올 수 있는 그런 집계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과 방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부 이영미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텐데 이지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신세균 교육장님!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이지윤위원

최근 10월 23일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있었는데 사실 아산 탕정 지역의 탕정7초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었고 참 어렵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행 상황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지윤위원

별말씀을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사립학교랑 사립유치원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관련해서 앞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지역별 배치 현황 데이터를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공유를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천안이랑 아산 관련해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2023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증가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분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임을 맡으신 비율이 2023년에는 61%였는데 지난해에는 54%로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60%대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 아산 지역에서 아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 정원이 47명인데 이 중에 기간제 교원이 18명이고 이 기간제 교원 분들 중에서 담임선생님을 맡으신 분들이 18명 중에 15명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교원 중에 담임선생님을 맡으신 3분의 1이 기간제 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산교육장님, 파악하시거나 보고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관내에 사립중학교가 3개가 있고 사립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의 어떠한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교원 수급상,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정규 교사를 발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아산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수가 그렇게 줄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인사과와 또 해당 학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줄여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전까지는 도교육청 담당과랑 논의해 보신 적은 별도로 없으신 거죠, 교육장님?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천안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천안여상도,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긴 한데 천안여상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교원 16명 중에 열세 분이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도교육청 담당과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재단 같은 곳이랑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천안교육장으로 왔는데 그전에 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을 해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사립학교의 정규 교원 채용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사립학교에서는 이제…… 천안여상 같은 경우에도 학급 수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학급 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어떤 수급 관계로 인해서 공립학교는 학급 수가 줄면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서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어떤 고용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규 교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에서도 정규 교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맡으셨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사립학교 재단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도교육청으로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 인사과랑 같이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천안 관내 북일여고라든가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7명, 5명 이렇게 신규 교사를 채용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사 채용하는 게 부담이 되실 수 있긴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선생님이 몇 년 안 계시다가 떠나신다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계속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학 관련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아닌데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신세균 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이지윤위원

이거는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아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지금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동학대의 가해 선생님은 그 유치원 현장에 남아 계시고 계속 수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담당 팀에서는 현장 조사를 나가셨고 사실관계 확인까지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라는 특수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보통 아동학대 사건이 공립 유치원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저희 공립유치원일 경우에도 아동학대 사안은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접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안 자체가, 특히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아동학대가 신고됐을지라도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시청,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에 교육감님 의견서가,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정말 아동학대로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교사의 일시적인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이지윤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거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교권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물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법부하고는 별개의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의 판단이 안 나와도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유치원에 해당해서 만큼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재단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도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 다만 그 조사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감사관실의 조사를 통해서 징계 의결 요구를 감사관실에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다 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위 의결 요구를 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아동학대 건이고 신세균 교육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절차는 공립유치원이랑은 다를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담당 팀에도 연락을 취해서 확인을 한 바로는 명백하게 아동학대 사실은 파악된 상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아동학대 가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징계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의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 의결 요구를 재단에서 하고 그 징계 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지윤위원

만약에 재단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징계 의결 후에 교육청에 요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재단의 승인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이 적절하게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제재할 권한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아산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걸로 제가 의견을 듣긴 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참……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건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육감님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거는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작성하시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찌 됐든 교권 침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보호를 위해서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는데, 반면 아동학대 피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견서를 낸다거나 이런 조치는 미흡한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교권 보호 체제는 마련돼 있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어떤 의견서나 아니면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오로지 사법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 이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피해 원생에 대해서 의견서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거나 방안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은 아동이나 학생을 보호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아동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에 현재 재원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돼서 저희들한테 수사 개시 통보서가 왔습니다. 수사 개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온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원을 방문해서 파악한 내용 그리고 원장님과의 면담 내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부분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현재로서는 제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은 없는 상태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 중에는 교육청에서 피해 원생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거는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권 보호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되어 있는 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의견서라든지 이런 대응 체제는 현재로서는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이 국공립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허들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도교육청 행감 때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예정이라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어서 교권 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지역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지역별 교권보호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 3개 소위원회 구성 위원들 현황을 살펴보니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있고, 교원분들이 있고, 전문가, 변호사, 경찰공무원, 학부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천안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전문가가 아예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소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교육장님,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6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는 소위원회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한 분이거든요.

이지윤위원

열한 분.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0명 중의 열한 분이 교육 전문가로 돼 있고요.

이지윤위원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교육지원청 질의드릴 때마다 데이터가 달라서 이게 참…….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엉망이라 질의를 드릴 때마다 제가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아산에도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받은 데이터에는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교원 중 교사 위원이 3개 소위에 한 명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천안은 전문가가 6개 소위 중 1개 소위만 전문가가 포함돼 있고 5개 소위에는 전문가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데이터를 받았고, 5개 소위에는 경찰공무원이 한 분도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분은 맞습니다. 교육 전문가는 열한 분이라 모든 소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천안 데이터는 제가 잘못된 걸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게 잘못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교사 위원이 3개 소위에 한 명도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원보호위원회가 2024년 3월 28일 자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교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대개 오후 1시부터는 위원회를 열어야지 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교권보호위원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다음 교원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교사 위원들도, 법적으로는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은 부분만 법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교사 위원들도 해서 교사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퇴직 교원분들도 계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받은 데이터에는 교사 위원에는 퇴직 교원은 제외하고 집계된 걸로 파악되고, 현장에서는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의 고민은 교사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돼요. 관리자로 포함된 교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장·교감 선생님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교장·교감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관리직에서 판단하시는 경향이 크실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선생님의 입장을 공감하실 수 있는 교사 위원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셔서 교사 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연수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질의드리다 보니까 도교육청 데이터가 굉장히 다른 게 많던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025년에 총 네 번에 걸쳐서 연수를 받으신 걸로 제가 데이터를 받았고, 위원 참여 비율이 4번 다 50%만 참여하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교육장님? 혹시 바로 확인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확인하실 시간이 필요할까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50%가 받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바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에 두 번씩 진행을 했고 위원 참여 비율이 모두 50%인 걸로 제출받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세 번, 올해 한 번 진행하셨고 대부분 참여 비율은 높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70∼80%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이거는 맞는 데이터겠죠, 교육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맞는 데이터면 추가로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아산은 제가 추가로 데이터 받는 대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신세균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이지윤위원

저도 이 기관의 개소식 때 다녀왔는데, 이 기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전일보 기사인데 ‘아산 교육시설 주민 개방 소극 논란’ 해서 2023년에 문을 열었던 영인면에 있는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이 사실 주민 개방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주민 개방 시간이 너무 적다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어서 교육청에도 의견을 개진했었고 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교육청의 권한이 크다, 시간 늘리는 건” 또 교육청에서는 “시랑 논의할 부분이 크다”, 늘 답변이 항상 맴돌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산 영인면에, 영인중학교 옆에 아산학생수영장을 열면서 실질적으로 시와 함께 대응투자를 받아서 학생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교육경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시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영인면의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용객,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에 대한 부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 지자체와 함께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2026학년도 교육경비 부분에서 시에서 수영장 사용과 관련된 인건비 보전이 있는데 올해보다 인상된 인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주민분들 이용수가 적든 많든 어쨌든 대응투자로 진행된 사업이고, 영인에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산교육청에서도 시랑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꼭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천안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해서 주민분들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좀 나서서 주민분들이 이 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게, 지역과 같이 가는 그림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시설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개방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그냥 프린트물로 질의를 드리려다가 자료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료 요구드리기는 했었는데 유아 모집 요강 관련해서 질의를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한 유치원의 지난해에 뜬 올해 유아 모집 요강입니다. 보이시나요, 교육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보입니다.

이지윤위원

보시면 4순위가 지역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4순위가 ‘다자녀 가구·3자녀 가구의 유아’ 그리고 같은 순위에서 ‘개별 등·하원이 가능한 유아’ 그러니까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음’이 같은 순위로 묶여서 모집 요강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올해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다자녀 가구·3자녀 가구 유아와 보호자 동행으로 등·하원이 가능한 유아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 제안을 해서 다행히 천안교육청 담당 팀에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다행히 개진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기는 했는데, 모 집 요강이라는 게 결국에는 원장님의 재량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1순위에서부터 3순위까지는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4순위부터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순위부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에는 유치원 원아 모집에 대한 지원단을 저희가 4명을 구성해서요, 4순위 우선순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개정하고 수정해서 지금 원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오늘 3시까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원아 모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사실 교육장님 보시기에도 이 순위는 구분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자녀와 보호자 동행이 가능한 유아는 같은 순위로 묶이기는 제가 볼 때는 동일 비교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자녀는, 3자녀 이상 가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배려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별개로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원아들은 별도로 뽑아야 되는 게 맞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저도 자료를 받으면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지금 다행히 원아 모집 지원단을 꾸리셔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참 개선된 점이라서 좋다는 판단이지만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올해 그리고 지난해 모집 요강을 들여다보셔서 같은 순위에 묶일 수 없는 모집 요강이라든지, 6순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재량 권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6순위에서 원장님이 지역의 의견을 크게 받아들이시지 않고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율 의견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수조사하고요, 그런 불합리한 순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나타내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학재단과 도교육지원청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각별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산 사립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학대에 있어서 피해 학생 관련해서 우리가 원생 보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공립, 사립 조치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해 주신 걸로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동일한 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결과물을 받아보면 다르다. 다르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미스가 난다고 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에 있어서 연수, 아까 아산이나 천안이나 횟수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는 연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아마 교원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참석하기 어려워서 그랬다라는 답변도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간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답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모집 요강 전형에 논란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교육장님들께서 살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지윤 위원님의 감사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아까 사석에서 천안교육장님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한다고 해서 아산교육장님도……. 6일 날 행감할 적에 어느 교육장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성교육’이라는 4음절이 왜 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교육은 많이 시킨다고. 그런데 기관의 얼굴은 뭡니까? 보고서 아니에요, 업무보고서? 거기에 안 나오면 일 않는 거죠. 도민들은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하셨죠, 천안교육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아산도 그렇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도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도내 구매 현황 보니까 천안·아산은 상당히 친환경 농업 쪽에서는 아주 구매율이 높아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수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해서는 도내 생산되는 제품들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많이 관심 좀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에는 학생들 도박, 흡연·마약물·도박 예방교육 관련인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을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어른들만큼 모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천안은 0.94. 1.1% 법정비율은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아세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거기는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구매율이?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6조에 보시면 100분의 2 이상은 구매토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본 위원도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일하는 작업장을 한 번 갔었는데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운 분들이 하루에 4시간, 한 달 일하고 몇십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 보수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인원이 3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면 그만인데 그분들은 생존이 달려있어요, 자기네들 자긍심이 달려있고. 나도 돈 번다는 자긍심.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만 가져주시면 대기하는 분들까지도 다 일터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데도 여기 계신,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외면을 하니까. 외면이라고 까지는 아니죠.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7년째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 식입니다. 이 감사만 지나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요, 저희가 행정실장 또 학교장 연수 때 중증장애인 물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미래교육한마당 할 때 그 박람회에서 중증장애인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해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고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에서 대체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하고 있는 용역이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보면 청년창업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물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다 법정, 기본 지키라는 걸 못 지키고 있어요. 그건 뭐냐? 담당 공무원 내지는 관리자분들의 관심 부족이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이 매년 되풀이되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노조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한다고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다섯 번째로 많다고.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어요. 똑같은 질문을 7년씩 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똑같은 자료 요구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개선하려고 노력 한번 해 봤느냐라고 했더니 더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요구하는 거를 탓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내가 얼마나 시정하려고 노력했느냐 그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노력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자기 지역 업체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한다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외부 강사 현황인데 혹시 ‘소득 역외 유출’이라는 용어를 아세요, 교육장님들? ‘소득 역외 유출’ 이게 충남 지역에서 창출된 요소소득, 즉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 등 소득, 그러니까 충남에서 보수는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충남에서 써야 되는데, 그래야 충남 경제가 선순환돼서 잘 돌아가는데, 벌기는 여기서 법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 가서 쓰느냐? 타 지역 가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충남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가 중의 하나가 다 이런 겁니다. 충남이 어떤지 알아요? 충남이 꼴찌에요, 꼴찌. 역외 유출율이 최고 많아요. 거기에 공무원들도 일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부 강사, 충남에 강사가 없어서 서울서 끌어오고 세종서 끌어오고 대전서 모셔 와요. 그런 역량 가진 인재들이 충남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외면 해요. 본 위원도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냐, 자기 연줄이나 학연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모셔 오는 거예요. 변호사가 충남에 없어요? 회계사가 없어요? 한의사가 없어요? 왜 부산서 모셔 오고 광주서 모셔 와야 돼요, 그런 외부 강사를?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역외 유출률, 또 하나, 여기 강의 보니까 천안은 관내 56% 충남 강사를 쓰셨더라고요.

「대답없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밖에서 42% 모셔 왔어요. 충남에 그런 인재들이 없어요? 이렇게 40% 이상을 모셔 와야 돼요? 또 아산은요, 65%가 관내고 관외가 34.8%. 35%가 외부에서 모셔 와요. 교육장님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내년서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도 물어봤어요. 이런 지적한 사례가 있냐고 하니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처음. 이런 거 그냥 위원님들이 안 짚어주니까 알았어도 시정이 잘 안됐을 것 같아요. 내년서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본 위원이 ’23년도 11월 달에 도정질문으로 역외 유출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정하겠다고 해요. 지나고 나면 소용없어요. 지금 2년 지났는데 시정된 게 뭐 있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면 반박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품 구입도 똑같습니다. 천안이 자기 천안 시내·관내 학교에서 물품 구입한 걸 보니까 48%. 50%가 안 됩니다. 관외에서 얼마 했냐, 46%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금 역외 유출, 여러분들이 충남의 예산,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을 충남에 있는 소상공인, 요새 소상공인들 울부짖는 것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외면해요, 이분들을? 설령 문방구에서 조그만 거, 볼펜 하나 사는데 10원이 비싸다 할지라도 －본 위원 같으면 비싸도－ 여러분들은 충남 물품을 사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편하다고 다 인터넷 누른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요구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화 여러 통 받았어요. 업무량이 폭주한다 이거예요. 이 자료도 물어봤어요. 그동안 이런 자료 요구한 사례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이건 뭐냐? 자기네들 개선하고…… 소득 역외 유출. 우리 충남에 거주하는 이웃사촌들 아닙니까, 소상공인. 예를 들면 천안이면 천안 시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그분들 물품을 하나라도 사주셔야 이분들이 충남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어우렁더우렁 같이 웃어가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면 하니까, 그분들이 아우성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다 외면하고 있었어요. 이게 50%가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반성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반박해 주시고요. 또 관급자재는 이거는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충남 관내의 관급자재 가급적이면 쓰시려고 노력해도 큰 공사나 이런 부분은 입찰로 가다 보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충남 업체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단위 학교 학생회하고 지역별 학생회연합회 관련해서 학생참여예산편성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권장하는 거? 이게 지침에 근거하고요, 학생참여예산 1% 이상, 학부모 포함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키시는 게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당히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 학생회연합회 구성을 보니까 천안은 학교가 －지금 자료가 여기에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43개 학교밖에 없어요. 43명, 연합회 구성. 아산은 81명, 아산은 적은데도 여기는 좀 많은 편이에요, 보니까. 또 하나, 학교예산토론회 운영 상황을 보니까 천안은 36회밖에 안 돼요. 아산은 102회. 상당히 아산은 지금 활성화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의견 수렴 현황을 보니까 천안은 13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산은 74건. 상당히 비교가 되죠?

「대답없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예를 들면 당진은 인구가 적은데도 얼만지 알아요? 토론회를 134번 했어요. 이게 뭐냐? 기관장의 관심이나 우리 교직원분들의 관심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런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등한시했거나 관심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맞이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야속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학교 회계에 학생참여예산 편성 현황을 봐도 천안은 55.7억 정도 되고 아산은 4.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에 비하면 천안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좀 미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학 차량 안전사고하고 효율성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청별로 1122개 학교가 있죠. 이 중에 468개교가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690대고 그중에 버스가 655대, 택시 35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가 371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추이를 보니까, 2023년에서 금년 9월까지 이렇게 보니까 총 80건이 발생했네요. 금년에는 31건. 3년 동안 80건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31건.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천안도 시골 지역이 있고 아산도 시골 지역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면 단위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특수학교도. 그러면 시내에서 그 면으로 갈 적에는 1대만 가도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이렇게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운영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하면 편하니까, 우선. 편하니까 금방은 좋겠죠. 그런데 예산 효율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반박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그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 그거 다 아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회의록 공개는 의무고요, 잘 지켜지고 있고요,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그런 건이 없는데 ’23년, ’24년도에 담당자가 업무 착오로 그렇지 못한 경우 있어서 감사에서 주의조치 하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보니까 천안에 은석초가 80%밖에 안 되고요, 공개 미이행이. 또 성신초가 80%, 삼은초등학교 85.7%, 천남중학교가 40%예요, 40%. 이런 학교도 있어요. 아산은 거산초등학교가 85.7%. 이 40%라는 건 이거는 업무 태만을 넘어선 것 같아요. 무관심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참석률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회의록 공개율이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년도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 검사 사항에서, 그 목적은 충남교육청이 정확한 학력 진단을 기반으로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서 매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금년부터 학교급에 맞는 기초학력 정책 추진을 위해서 초중등 기초학력 종합계획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금년도 학교급별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204개교, 초등학교 121개교, 중학교 52개교, 고등학교 31개교를 포함해서 포집한 분석 결과로 보면 작년 대비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도달률이 초등학교는 1.0%p가 감소했고요, 중학교는 0.9%p가 감소했고 고등학교는 2.8%p. 좀 늘어났어요, 고등학교는.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는 2년 연속 상승 추세에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고교 단계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별도 진단보정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별로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보니까 딱 20분 썼는데요, 초고속으로 했는데, 몇 가지 더 할 건 있는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년 1년간 여러분들께서 충남교육청에서 또 각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에서 추진했던 사항, 아쉽거나 미흡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그런 서로의 공유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아쉬운 부분 지적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두 번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하는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뭐 따발총마냥, 기계입니까? 똑같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어느 부서 가서 2년 이상은 있고 싶지가 않아요. 아는 업무는 싫어요. 모르는 업무, 새로운 업무 공부해가며 배워가며 해야지 똑같은 업무 가지고 계속…… 인성, 인성, 인성.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안 해 주시니까. 전들 이거 같은 얘기하고 싶겠어요? 교육청이 변화가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제가 와서 1년 조금 넘었는데, 1년 반 정도 되는…… 1년 반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사실 여러분들은 한 조직 안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더딘 감은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해가면서, 저는 행정직이면서 환경과장도 해 봤고 산림축산과장도 해 봤고 농정과장도 해 봤어요. 그건 뭐냐? 저는 제가 자원해서 갔어요. 왜? 공부하러 갔습니다. 제가 ‘행정, 행정’ 하는 건 그거는 안 봐도 다 아니까. 지금도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안 가는 이유가 40년 들은 사람이 거기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물론 모르는 것도 더 많지만. 다만 모르는 분야 가서 서로 공유해 가며, 서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유의 시간 이런 부분을 좀 갖고자 저도 교육위원회에 왔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께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으로 감사를 마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이 되시면서부터 강조하셨던 인성교육, 부디 2026년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인성교육이 강조되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학교급식 재료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 구매 그리고 관내 업체 제품을 이용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학생 도박·마약·흡연이 우리가 그동안의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줄지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외부 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 도 내에서 강사 수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도내 자원을 활용해서 역외 유출을 방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학생참여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이라든지 활동률 제고를 당부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감사 하시기에는 학생참여예산이라든지 활동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주셨는데 안전사고가 지난 3년간 80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해 주셨고요, 또 통학 차량 효율적 운행 측면에 있어서 한 면에 초중고가 같이 있을 때는 각자 운행하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 측면에서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초중은 줄어드는데 고등학교는 오히려 증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말씀의 핵심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도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가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이 시점에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너무 엉망이고 미흡해서, 김경호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교권 보호 관련해가지고 교육지원청별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치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이게 질의를 할 수 없어서, 기존에 요청드렸던 자료 국장님께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교원인사과에서 제출했는데. 이거 교육지원청에 다시 취합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국장님께 공유 드릴게요. 보령 할 때 제가 질의했는데 교권보호위원 연수가 보령이 25%, 30%, 25%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실제 보령교육청이 제출한 거는 참석률이 77%, 40% 이렇게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취합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천안교육지원청 질의할 때도 구성 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는 이거는 행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천안 보면 ‘기타 퇴직 교원 등 11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윤위원

아닙니다. 지역별 교권보호위원 구성 현황 보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여기 보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1·2·3·4·5·6 소위가 다 0·0·0, 5소위만 전문가가 1명으로 돼 있고 다 0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지만 천안교육장님께서는 전문가가 11명이 배치돼 있다, 6개 소위에. 그런데 이게 너무 숫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천안교육청에서는 전문가 수가 11명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받은 데이터에는 전문가가 한 분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지윤위원

예,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보면 천안 30명으로 돼 있고 ‘(이 중 교장, 교감)(1호: 위원……’ 해서 4명 그다음에 6명, 대학 교수 1명, 학부모 3명, 변호사 4명, 경찰 1명…….

이지윤위원

그 숫자가 제가 제출받은 자료랑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데이터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이지윤위원

다시 취합해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거 이따가 국장님께 공유드리도록 하겠고, 천안교육청이랑 아산교육청은, 제가 앞서서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어요. 이 형식대로 하나만 추가로, 급한 거 아니니까 오늘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따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 교육의 브레인이고 충청남도 교육의 컨트롤타워라는 도교육청이 충청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 자료 제출에 있어서 이렇게 불성실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청남도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집단이 충청남도교육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어떤 허구의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실질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교육장님 9월 1일 날 취임하셨고요, 업무보고는 받으셨을 테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보셨을 텐데 하나만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 이게 취임하실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중점 사업으로 천안 얼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이주배경학생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천안교육청에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국제 교류와 또 외국어 교육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천안교육을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산교육장님은 3월 달에 현장 중심의 학교를 만드신다고 하셨고요. 잘 되고 계십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이용국위원

잘 되고 계세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배경학생 부분이라든지 과대·과소가 같이 있는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적절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사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행감, 업무보고, 예산 할 때마다 학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권 회복도 그렇고 학생들의 인권도 그렇고 학생들의 생활 환경도 그렇고, 특히 학폭, 흡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섭섭하고요. 그런데 섭섭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셔서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폭부터 말씀드릴게요, 학폭. 천안교육장님, 지금 천안의 A 중학교가 학폭이 신고됐습니다, 학교로부터. 그 이후 절차 어떻게 되십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 차덕환입니다. 학폭 신고가 되면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폭 조사관을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용국위원

잠깐만요. 조사관이 민간인이에요, 학교 관계자예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간인입니다. 저희 천안교육청은 학폭 조사관이 3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학교에 공유해서 학교 전담 기구에서 학폭대책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해결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울림톡에 신고하고 학폭위원회에 넘기든지 아니면 자체 해결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한 1분 가량 말씀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피해학생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든 혹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열려가지고 확정이 되든 시간적인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 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3개월 정도.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대부분 학교 안에서 1차적으로 원만히 타협과 해결되기가 어렵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조정위원회가 현실적으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용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씩 밀려요, 그렇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개월 밀려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2024년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그 조사관들이 이제 경미한 건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4년에 학폭 신고된 것이 금년 6월까지 미뤄져가지고…….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밀렸는데 어떡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담당 주무관을 4명 증원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학폭대책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이 3개인데 교권보호위원회 회의실을 안 쓰는 날 위원회실을 사용해서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의 위원님이 부족하다기보다는요, 사실은 변호사님이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용국위원

위원회에 변호사님들 들어가십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갑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변호사님들이, 결국에는 위원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 변호사님이 포함돼 있으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3개월씩 밀리는 거 아닙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용국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폭대책위원회에 변호사님들이 들어가고요, 학폭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요즘에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폭위원회에서 결정한 학폭 가해나 피해자들의 어떤 처분이 학부모들이 수용을 안 하고 행정심판이나…….

이용국위원

아니, 그건 결과가 나와서 이의신청 하고 행정심판 가는 거고, 심의위원회 자체가 3개월씩 밀리고 있는데 이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국위원

예, 그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변호사의 증원이 필요하고요.

이용국위원

봐봐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변호사의 증원이 필요해서, 심의위원회를 빨리빨리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맞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왜 자꾸 돌려서 얘기하세요, 결국에 그건데. 아산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같은 경우에도 올 4월까지 2024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상황은 똑같죠, 지금?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과 상황은 유사합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신고 단계도 학생이 학폭 신고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학생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든 친구랑 상의를 하든 신고하는 시간도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신고를 결심을 먹고 했어요. 초기 조사, 조사관들 학교에서 조사하는 거 오래 걸리지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이거 업무 받으려면 또 업무들도 늘어나고 선생님들도 힘들죠, 그렇죠? 결국에 어찌어찌해서 학교에서 처리 안 되고 교육청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다시피 3개월이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1학기 내내 이거 갖다 학생들 반 분위기, 선생님, 부모님들, 학교는 1학기 내내 이거 갖다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학급 내에서 학교 분위기가, 수업 분위기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일 텐데 지금 말씀 주신 초기에 취임하시면서 한다고 하신 그런 사업들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저는, 지금 천안하고 아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천안·아산이 학생들 수가 많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흡연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 건데, 그러면 결국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학교에서 웬만하면 빨리 화해하고 통합시키고 이해시켜야 되고 그게 안 돼서 위원회까지 올라오면 빨리빨리 열어가지고 결과를 매듭지어 주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교육해 주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Wee센터를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학교 생활을 적응 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미래교육 무슨 어울림 교육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맞잖아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작년과 똑같다, 예산 범위도 똑같고 하는 사업도 똑같고.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떠들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그래서 현장체험으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뮤지컬을 활용하든 뭘 활용하든 해서 없애진 못하지만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얘기하고 현장에서 얘기 듣고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드리면 교육청에서, 본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걸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개인적인 일만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은. 자기 업무에 있는 일만.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죠. 그중에서도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든 방법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혹여라도 가해자·피해자분들을 만족 못 시키거나 한쪽으로 편들었다라는 소리 듣는 그 순간부터 그분들은 이제 자기 일만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들을 명확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청양 사건, 공주 사건, 천안 사건, 사건이 생겼을 때 막 위급하게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충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이 사례들, 어렵더라도 이 사례들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를 만들어 놔서 이 단계를 줄여야 됩니다. 천안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혹시?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용국위원

맞죠? 내년에 저희들이 또 13대에 들어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청 과장님들 또 교육장님 되실 수도 있고 현장으로 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교직에 20년, 30년 해오셨으면서 옛날 교육하고 지금 교육하고 아무리 다르다고, 우리가 잡을 건 잡아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행감 자리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한다기보다도 좀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산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용국위원

내년에는 학교폭력이 진짜 줄어들어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교에 맡겨서 학교에서 학교폭력도 웬만하면 안 이루어지고 학교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책과 사업을 펼치실 때 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보다도, 저희들은 듣고 얘기하는 거지만 들으셨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떠오르실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흡연 얘기도 또 할게요. 흡연 조사는 하시지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조사의 신뢰성은 어떠세요? 믿으세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흡연 조사하는 게 학생들이 설문지나 이런 데에 자기가 써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도는 신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그 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요. 조사결과로,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학생들만 믿고 조사한 결과로 흡연 예방 캠페인을 하거나 혹은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저희들이 흡연율이나 약물 복용율을 해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대개 1% 안팎에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남학생은 좀 높고 여학생은 좀 낮고 한 그런 정도의 흡연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흡연, 도박, 마약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흡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너네 금연해라” 회초리 때리면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흡연하는 친구, 흡연해요. 그렇지만 말로 너 금연해라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소지품 검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 안 돼요. 다 이해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한 명이 흡연을 하는데 이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학생들이－ 간접흡연을 하거나 흡연에 오염되거나 혹은 흡연을 따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다들 아시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마디도 없죠? 없죠? 없잖아요.

「대답없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이용국위원

일부 선생님들은,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이 대드는 걸 예상하시고 혹은 어떻게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학교 내에서 지도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 분들 상 주셔야 돼요, 진짜로. 요즘 세상에.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교 규칙이나 생활 규정상으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보셨듯이 흡연 예방 지도를 했다라고 학부모 중에서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겪으면 선생님은 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명, 2명, 3명이 담배를 피고 다니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내 애들이 학교에 가서 간접흡연을 당하거나 흡연에 오염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걸 지도할 수 없는 방법이 현재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하긴 하시는데.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제가 흡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흡연 조사를 하는데 신뢰할 수는 없고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로 사업은 일단 해야 되고. 천안교육지원청 흡연 실태 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6만 6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수는 5만 1000명입니다. 자료 혹시 보고 계십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1만 5000명은 왜 빠졌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할 때 조사지를 의무적으로 다 내게 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어디 학교는 하고 어디 학교는 못 하고 지금 그런 거네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가 했지만 조사지를 제출 안 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아, 학교 전체적으로는 다 했습니다만 학생의 참여가 1만 5000명 정도가 못 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흡연율은 남학생은 1.8%, 여학생은 0.7%. 계 1.3%에요, 1.3%.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못 믿으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이 데이터보다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개선 방법도 현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저희가 흡연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생 흡연 예방에 대한 학부모·학생 금연 캠페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했던 어떤 것은 학생들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금연클리닉 그리고 흡연 예방 문예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똑같이 사업하시는 거고요. 아산도 지금 1.9%입니다. 못 믿으시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아산은 1만 5500명 정도 해서 1만 3000명 정도, 그래도 참여율은 많이 높으시네요, 참여율은 비교적. 그렇지만 수치에 대해서는 못 믿는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하고, 개선 방법은요?

「대답없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천안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일단 학생들,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정도의 약물이나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교육과정 속에서 지도를 하고 또 금연과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흡연 예방을 지도하고 계시는 보건 선생님 중심으로 교과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국위원

자, 제가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제가 서산교육청, 보령 할 때 그때 행감을 했기 때문에 이미 뒤에 이용국이가 무슨 질의를 할지 다 알고 오셨잖아요, 예상.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와닿지 않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예산 때 이번에 흡연 관련하고 학폭 관련해서 특별하게 우리 교육청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없으면 예산 다 삭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흡연, 연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프로그램을 갖고 오시든지 사업을 만들어 오십시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학폭이라든가 흡연 예방을 위해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이용국위원

실제적인, 그렇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학폭 예방을 위해서 저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며칠 전에 학생들 댄스한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학교에서 132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하면 학생들이 그런 과정에서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스포츠 클럽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파크골프 대회를 올해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천안에서 특색있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게 특색있는 것 꼭…… 제가 아마 예산 때 또 똑같이 질문드릴 거예요. 그렇게 또 똑같이 질문드릴 거니까 특색있는 거, 학생들이 와닿는 거, 전체 학교는 다 못하더라고 일부 천안이나 아산에서 이런 사업을 실행한다, 이제 차츰차츰 확산하겠다, 학생 생활 태도, 학폭 관련돼서 꼭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 주십시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학폭이나 흡연 예방이나 근본적인 대책과 직접적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학폭이 발생했을 때 처분해서 못 하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학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방한일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인성교육과 맞물려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폭이 심한 학교에, 한 33개교 정도를 ‘인성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담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그쪽의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2학기 때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성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왜 예산 얘기를 했고 그랬냐면 실질적인 사업보다도, 지금 2025년 예산 집행 현황 보면 학교 예산 빼고 흡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한 3억 정도 쓰는데요, 흡연 예방 전담 인력 4300만 원, 흡연 예방지원단 운영 1억 5600만 원, 흡연 예방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3900만 원, 세계 금연의 날 및 학교 금연 예방 캠페인 3200만 원, 이게 3억이에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 정도가 흡연 예방 예산인데 그중에 500만 원은 교육청에서 교사 연수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1억 6000만 원은 각 학교로 교부해서 각 학교별로 다양한 흡연 예방…….

이용국위원

학교 사업 예산 10억 뺀 얘기고 시도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얘기에요, 학교 관련 10억 빼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하는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방금 전에 리스트 불러드렸잖아요. 연수단 운영, 흡연 예방 전담 인력, 캠페인…….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 오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와닿는 걸로. 그래서 1명을 구제하든 2명을 구제하든 3명을 구제하든 해야 됩니다, 실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는 크게 두 꼭지로 행감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질의를 해 주셨고 또 흡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학폭심의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용국 위원님 행감 질의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흡연에 있어서도, 정말로 어렵죠. 우리 아이들이 계속 흡연은 하는데 어른들이 흡연을 못 하게끔 막는 방법이 똑 부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꾸준히 투입되나 예산에 비해서 예방효과는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가족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흡연을 덜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지, 예방할 수가 있을지 이용국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고요, 내일모레 수능 준비 때문에 수고들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감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교육지원청 조직도 및 인원 배치 현황과 관련해서 유인물 953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응규위원

교육지원청의 행정 조직이, 조직도가 지금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과 조직이 시대에 제대로 맞춰 돌아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바랍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은 2국, 6개 과, 1센터, 25개 팀이 저희 조직이고요, 천안의 인구가 70만이 넘고 학생도 유초중고가 8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보다는 더 많은 조직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방행정기구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0만 이상이거나 학생이 10만 이상이어야만 3국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이고 5만 이상이면 2국 체제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규정에 맞춰서 지금 2국, 6개 과, 1센터, 25개 팀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교육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 배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거든요, 시행규칙도 있고. 여기에 보면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인성건강과, 교육혁신센터를 둔다” 또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 뭐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나 체육인성건강과나 이런 모든 것이 각 14개 지원청에 다 똑같이 편제가 돼 있어요, 거의 유사하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청양이나 서천 이쪽은 인수가 줄어들어서 인구소멸로 인한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학교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행정기구 조직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천안도 그렇지만－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정도는 교육지원청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지원청 조직도가 행정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산교육장님!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유지해 오던 어떠한 조직을 이제는 발달하는 사회의 변화에 맞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에도 이주배경학생들의 증가에 따른 문제라든지 내년 3월부터 실시하는 학생 통합 맞춤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직이 좀 더 유연한 조직으로 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아산 같은 경우 지금 신설 학교를 많이 지어야 하는 쪽에서는 배치 업무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현 조직 체계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좀 더 미래형 교육행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돌봄이니 방과후, 늘봄이니 기초학력, 다문화, 통합된 유아교육, AI나 소프트웨어, 미래교육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조직이 돼야만 현장에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학생들한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집행 불용액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957쪽에 있는데, 보면 불용률이 들쑥날쑥이고 어느 해에는 불용률이 굉장히 높고, 적정한 규모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계획될 수 있으나 집행하고 실제 운영체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써 불용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교육지원청의 ’22년도에 보면 불용률이 3.42%고 아산이 0.58%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09, 아산이 1.32.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다 떨어졌는데, 천안교육지원청이 높았다가 낮아진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을 바랍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2년도에 불용률이 3.42%였는데요, 저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매월 말에 예산 집행률을 저희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 불용률을 1%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도 1% 미만으로 불용률을 줄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연도별 불용액 비율이 매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연말 되면 이걸 소진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전에 집행계획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워서 집행했을 때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는지 없는지 매달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률을 낮추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962쪽에 방과후학교, 돌봄·토요 늘봄교실 운영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예산 사용 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천안에 보니까 －967쪽을 보면－ 방과후 참여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천안초등학교가 참여율이 47.6%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년도에는 59.2%였었고 ’23년도에 59.6%인데 이게 낮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가 늘봄도 포함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1·2학년은 늘봄을 의무적으로 하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돌봄으로서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데이터상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돌봄과 늘봄이 굉장히 확대돼서 방과후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방과후에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데이터상에 좀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줄다 보니까, 무료 과정이 예산편성 상에서 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참여율이 예전보다는 좀 준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모 교육지원청의 학교는 방과후학교가 100% 참여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유독 천안·아산 쪽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고, 자료 요청한 962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현황(총괄)에 있어서 －총괄입니다－ 참여율이 ’25년도가 47.5%고 ’24년도가 49.7%인데, 초등학교만 놓고 볼 적에. 초등학교의 프로그램 수가 ’24년도에 1만 132개고 ’25년도가 1만 2885개예요. 프로그램 수가 이게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이게 맞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방과후 참여율이 낮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이 반복적이고 획일적이라 학생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이런 거 하고 또 학부모 인식 부족 및 참여 유도가 미흡하다, 홍보가 낮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가정통신문이 됐든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강좌를 동시에 신청·참여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혼란을 겪어요, ‘과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또 담임 교사와 방과후 강사도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선택의 폭이 넓은, 프로그램 수가 많다는 것이 결코 학생들한테는 좋은 것이 아니고 참여율을 높이는 건 아니다. 적정한 프로그램을 발달 단계에 맞는 또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정하게 아이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산교육장님, 답변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저희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중학교에서는 ‘방과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초등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전에 하던 방과후까지 모두 ‘늘봄’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미리 전년도 말에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하는 시기에 방과후 그러니까 지금의 늘봄 운영과 관련된 것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수요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3월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높을 텐데, 지금 반 정도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 안 하는 것이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면밀히 분석해서 늘봄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고민스러운 건데……. 원도심 교육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는 도심 속의 작은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원도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천안은 ‘행복드림체험학교’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원도심과 소외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교를 올해 같은 경우 8개 학교를 방학 중에 3주 동안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흥미 있는 내용 그리고 요즘에 관심이 많은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캠프 속에 포함시켜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행복드림체험학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학교, 10개 정도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학교에 3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원도심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보면 원도심에 대한 교육 지원이 대부분 학교 시설 내진 보강이나 석면 교체, 노후 시설 개선 중심의 예산이 대부분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문화 체험이나 이런 쪽의 지원하는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 －마침 자료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제출 했어요－ 대부분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사업이지 다른 교육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도심 학교, 초등학교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학생 수 감소율이?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학교 중에서 가장 감소의 폭이 큰 학교 중의 하나가 온양온천초등학교입니다. 온양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 학생 수가 300명 미만 정도로 줄어서, 불과 90년대 초반까지 2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산에서 사실 프로그램 부분 쪽에서는, 저는 원도심 학교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의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것처럼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학교 시설을 좋게 잘 꾸미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특성화된 교육을 하자고 해서 한올중학교나 한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이렇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또 송악 쪽의 거산초등학교나 송남초등학교는 자연 생태 중심이라든지 학생들의 체험학습 중심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의 어떠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아산교육청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에 늘봄아산 돌봄 거점센터를 구축해서 원도심 학생들이 돌봄에서 소외받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늘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교육장님이 참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감사 자리에서 칭찬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원도심 16개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내진 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에서 60% 이상, 한 34억이 미집행 상태이며 그중 약 26%가 원인 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또 학사 일정과 공정이 중첩될 경우 공정 관리 및 계약 절차 개선 방안은 있는지, 또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조기 집행 관리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올해 내진 보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온양온천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진 보강 사업이 학기 중 실시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방학 중 실시해서 내년도 2월까지 내진 보강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때 다시 보고를 드려야지 될 부분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 2월까지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제출 자료상 보니까 가장 중요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공동화 대응 예산도 전무하고 모든 항목이 초중고교 시설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원도심 공동화의 핵심 요인이 학령인구 감소인데, 또 돌봄 수요 위축임에도 유아 교육기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한 교육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도 상당히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원도심에 있는 유치원들은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감이 배치되었던 4학급 유치원들도 학생 수가 줄어서 이제 원감이 빠져나가고, 동신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원아 수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의 원아 수가 부족한 가운데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은 탕정이나 배방 쪽으로 많은 사람이 이주를 했고 원도심 지역의 아파트에는 이제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는 연령의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이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원아들을 모으고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통해서 데려와야지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산에서도 원도심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원도심 지역의 아이들을 쾌적하고 좋은 공간 속에 다 모아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유치원별로 모두, 지금이 원아 모집 시기인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설이 갖추어지고 3세, 4세, 5세가 같이 배우면서 놀 수 있는 그러한 단설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종 샛들지구 정도에서 한번 설립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단설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나름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느 사립유치원보다 뛰어납니다. 반면에 자기 자본 가지고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해야 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단설유치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단설이든 병설이든 사립이든 예산 지원이 똑같이 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어느 기관이든 －사립이든 병설이든 단설이든－ 가서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청만이라도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에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공립과 사립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자체 학생들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공립하고 사립하고 거의 차이 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추가해서 얘기하면 병설이나 단설유치원 같으면 건물의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건물 수리비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그걸 편성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생각할 일이 있겠지만 일선 교육지원청도 그걸 감안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원도심 지원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 사업이 아니고 지역 교육 생태계의 유지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후시설 개선만으로는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되살리는 교육 재생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원도심의 어려움은 천안·아산은 그래도 덜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다른 지역, 시군에서는 원도심 문제가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적정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만이 그 도시의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원도심에 인구들이 줄어들지 않고 모여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책 입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 기초학력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는 교육지원청 행정 조직 편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미래교육과 맞는 행정 조직 편제인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직 편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독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부터 교육장님들께서 모임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주시고 도교육청에 건의하시고 또 도교육청도 교육부에 건의하는 이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조직도 변화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김태흠 지사께서 행사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 전의 행정 조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변화의 노력이 없으시면 요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행감에서 김응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조직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 불용률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방과후학교 늘봄교실에 참여율이 계속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답변도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교육들이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개선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고 이거를 배울래 저걸 배울래 그거보다는 정말로 학생들이 ‘우리 이걸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다음 학기, 다음 연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도중에 신세균 교육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은 표정이 역력하신데 같은 아산이라 그러지 못하셨고 저도 차덕환 교육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행감 자리라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교육, 정말로 원도심 공동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이 강한 도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교육이 강하면 그 도시로 찾아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교육도 도미노 현상 아닌가요? 영유아 교육이 무너지면 초중고, 대학 다 도미노 현상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음에도,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더 투자하고 더 정책 발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각종 공사가 적정하게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 가까워지는데요,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교권 보호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제 온 지 1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하시는 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 활동 침해 사항 해서 신고가 되면 거기서 심의를 하고 처분을 내리는데요, 지금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것은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경미한 교권 침해 사항들이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정지라든가 교내 봉사, 사회봉사 이런 쪽으로 처분이 내려지고요, 초창기에는 전학이라든가 조금 중한 처분 수위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경미한 것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관련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업무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시는 건 없나요, 그런 건?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그 처분에 대해서 약간…… 교권 침해 활동이 아니라고 내린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1건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신한철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교원 위원을 20% 이상 하겠다 얘기도 있던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보면 －제가 자료 보면－ 교원 위원 중에 교장, 교감이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는데 이게 정수의 2분의 1 초과 금지라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지금 이것만 있는 거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총 30명 중에 교원 위원이 열 분 계시고 기타(퇴직 교원 등) 그분들도 계신데 아산 같은 경우는 교원 위원 중에 교사 위원은 아예 없어요. 스무 분 중에 교장, 교감 등의 교원 위원은 일곱 분이 계신데 교사 위원은 아예 제로거든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없습니다.

신한철위원

왜 없나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2024년도 3월 2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대개 오후 1시 정도부터는 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교권보호위원회 참여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교사 위원을 저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보면 대부분이 기타에 퇴직 교원 등이 포함되는 제6호, 기타가 수가 좀 되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수도 0이더라고요. 교사 위원님들을 다음에는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년, 내년 2월이면 교권보호위원들이 2년 해서, 새로 구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위원들, 수업에 지장을 안 받는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교사 위원들을 해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직접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그래도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뭐,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다 보니 교사 위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진짜 필요치 않아서, 수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사분들께서 굳이 안 가도 된다 해서 필요치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 위원들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노조든지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렴해서 다음 구성할 때는 교사 위원들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내년 2월까지가 임기니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온 지 1년 됐고. 올해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3월부터.

신한철위원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이제 1년이 됐는데 한번 교사 위원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교육지원청 위주로 이제 질문을 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꼭지 중에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이 내용들도 보고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유난히 현장지원단 운영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볼게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유치원 현장지원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교육과정 쪽에서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선

안종선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천안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안종선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교육과정 변화라든가 평가 방법 변화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교육청 단위로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인 연수를 받고 오셔가지고 각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 편제표라든가 평가 지침, 평가 계획들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 구성은 어떻게 돼요?

종선

안종선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지원단마다 성격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주로 저희 교감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수석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교육장님, 여기 보다 보니까,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연수 혹시 어디서 진행하나요? 13페이지의 맨 위에 거거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이건 자료를 확인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예, 연수 장소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혹시 과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한다고 12월에 530명 예정돼 있는데.

현주

이현주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이현주입니다. 이건 저희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신한철위원

장소, 연수 장소.

현주

이현주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이걸 한꺼번에 530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1차, 2차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서…….

신한철위원

어디서 해요, 그러면? 어디서 하셔요, 이거?

현주

이현주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저희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한철위원

아, 지원청 거기. 그러면 올해 12월에 530명을 1차, 2차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여러 차례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신한철위원

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유치원 교원이 연수할 장소가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혹시 천안에? 어디 과장님이나 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그러면?

현주

이현주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주차장이 가장 부족하고요, 대회의실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긴 하는데 연수 장소로서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아산에 유아숲체험 교육 거기, 유아숲체험 하는 데 새로 짓잖아요. 거기도 유치원 교원 관련해서 연수하는 곳을 －연수원－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쓰실 의향 있으세요? 우리도 거기 쓸 수 있어요, 다 같이, 천안에서? 교육국장님이 말씀…… 아니, 유아교육 거기서 얘기해야 되나? 아니, 자꾸 이제…… 제가 다른 게 뭐냐면 유아숲체험 하는 데 갔어요, 아산의 거기를, 그때 교육국장님도 계셨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유아숲체험 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숲체험에 대한 설명은 없고 오십 몇 억짜리 건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왜 이것만 얘기하냐 했더니 연수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혹시 정말 연수원이 부족해서, 천안·아산 지역 유치원 교원들 연수 장소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리 여기서. 어떤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사실 교육청에 있는 연수 시설이 유치원을 위한 연수 시설, 초등학교를 위한 연수 시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교육청 대강당이 있다고 하면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연수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다만 지금 천안교육청 과장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천안이나 아산이나 공히 교육청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규모 연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주차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인원일 경우에는 과학교육원을 대여해서 연수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는, 캠코를 임차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강당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연수 장소의 여건이…….

신한철위원

유아숲체험교육원은 유치원 교사만 연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나중에 저희들 아산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산교육청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한철위원

교육국장님, 이거 관련 해서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급이라든지 관계없이 장소가 필요할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날 말씀드렸던 것은 유보통합에 관련되고 혹은 숲체험 그쪽에 갔었기 때문에 유아숲체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정돼서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본청 할 때 한번 또 하면 되니까, 직속기관 할 때 물어봐도 되는 거고요. 제가 서천, 서산, 홍성, 보령 할 때도 예술교육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천안도 예술교육 내용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원도심, 교육환경 소외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교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을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매년 원도심 초중고 10개 학교를, 300만 원씩 10개교 3000만 원을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원도심 초중고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3주간의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설명은 간략하게 한 줄이긴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마 교육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드니까 교육장님이 내년에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원도심에 대한, 소외 지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호응이 좋아서 지금 계속 확대 요청이 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이 또 뒷받침되면 떠날 사람도 안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교육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한번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지역 인사 AI 체험 연수 해가지고 천안시의원 27명, 10월에 예정돼 있는 게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진행했나요, 혹시?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행했고요…….

신한철위원

어땠나요, 이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다른 일정들이, 가을에 －10월에 했는데요－ 행사가 많으시니까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셔서 AI꿈키움터 시설과 프로그램 내용 보시고 또 체험도 실제 해 보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거기서 －학생들 1만 1000명 정도가 1년에 이용을 하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동센터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어쨌든 교육 업무는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담당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저희 지역구나 천안시, 저도 천안이다 보니까 천안 지역 시의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가끔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육경비 확보 차원에서도 좀 그렇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다양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AI꿈키움터가 설립 당시 5년 동안 천안시 교육경비를 10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제 시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연수를 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내년에도 2억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잘하셨습니다. (웃으며) 그런데 사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교육경비 확보 차원에서라도 천안시의원들이나 그쪽 관계자들도 좀 와서 교육청 시설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를 좀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2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역 자원을…… 그러니까 이 지역 자원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지역 자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신한철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 주세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교육과장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안종선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천안교육청 중등교육과정 안종선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진로 체험 연수는 학생들이 진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이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저희가 발굴하는데요, 각종 지역에 있는 인사들 또는 공공기관들과 3월 달에 체험단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단 조직을 해서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를 조직해서 학생들이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꿈길’에다 등록을 하면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 꿈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필요한 곳을, 이쪽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진행을 한 거죠?

종선

안종선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대표적인 업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종선

안종선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바리스타 커피, 제과·제빵 학원 같은 데하고도 하고 있고요, 또 마을 교육 쪽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농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쪽에 암벽등반 하는 클라이밍 쪽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천안 시내에 있는 모든 지역 자원들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천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는 곳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처의 발굴이라든가 안전관리 등을 계속 담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빵빵데이’ 하면서 천안시 제빵협회랑 긴밀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말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AI 체험으로 시연 분들 가서 보고 하셨잖아요. 이게 또 아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연한 분들도 연결 좀 해주셔가지고 같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보다 더 체험할 수 있으면서 내 고장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교육장님.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조금 더 잘 활성화 시켜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다들 칭찬하신다고 부담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요, 더 얘기하다 보면 이게 그럴 수 있어서. 24페이지요, 그 위에 보시면 이거는 예전에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건데 지금 BTL 사업이 문제가 좀 있었죠, 천안이?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예.

신한철위원

4개죠, 4개?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신한철위원

일봉초등학교가 이제 끝난 거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봉초등학교는 임시 사용 승인이 돼서 학생들이 새로운 건물에 가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요.

신한철위원

나머지 아직 못 가는 학교는 3개 있는 거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개가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인데요, 준공을 11월 말 목표로 해서 3개 학교 준공 목표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업체한테 떠넘겼다, 책임을.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교육장님. 앞으로도 BTL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충남교육청 방침은 앞으로 민간임대, BTL 사업은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 BTL 사업이 자기 자본율이 5∼15%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금력이 확보가 안 돼서 PF대출로 자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BTL 업체는 선급금, 공사비 선급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 준공이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BTL 사업은 앞으로 가급적 추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책임 떠넘기기라는 말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저도 듣는데 좀 맘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책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몇 명이나 하실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나요? 과장님들,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명까지는 모르고 300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료, 책을 지원했습니다.

신한철위원

300만 원이면 대략 몇 명한테 지원이, 그 정도면 몇 명이라고 좀 있지 않나요? 과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중증교육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김선태입니다. 그것은요, 학교밖지원센터에 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한철위원

학교밖지원센터 자체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구입해 줘라고 지원을 드린 거다, 이거죠?

선태

김선태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신한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아마 올 초였나 그랬을 거예요. 학교밖 관련해서 제가 －아마 당시에 신경희 교육국장님 계셨을 때인데－ 질문을 드렸더니, “왜 학교밖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이거 안 하냐” 했더니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어도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인데 학교 나갔다고 책임 안 지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밖청소년들,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본청에서도 또 할 질문이기는 한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신한철위원

이번에 자료 온 걸 보면, 본청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왔거든요. 한 페이지로. 되게 어이없는 자료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무 교육 대상을 아니어도 떠나갔어도 어차피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끝으로 30페이지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지난번부터 아이들 인성 관련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탈선, 학폭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교육, 환경교육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유난히 이번에는 천안교육지원청이 그 내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좀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금산 차례인데 금산 오면 아마, 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되게 좋게 봤다 했던 게 ‘금산애(愛) 살어리랏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천안이 조금 이번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생태시민교육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환경교육선도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환경교육선도 교육지원청 운영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항도 과장님들한테,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과장님, 어디 과장님……. 3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주

이현주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이현주입니다.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서 생태환경 이끎학교를 저희가 10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4회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 실시 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실천 학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환경교육선도 교육지원청이라는 게 별도로 뭐가 이렇게 있나요, 규정이나 그런 게?

현주

이현주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은 거고요, 선도 교육청이 되어서 생태환경 이끎학교라든가 선생님들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자료 한번 요구 드릴게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지역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나 궁금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천안교육지원청 거는 이렇게 마무리드리고 아산 거 하나만 더 하고 이거 질문 마무리드릴게요. 아산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료 141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대학 연계 사업이 있거든요, 라이즈(RISE) 대학 연계 사업도 있고. 이게 엊그저께 서천교육지원청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문대하고 백석대랑 연계 프로그램 얘기하던데 아산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대학 연계가 여러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 쪽에서는 저희들이 아산에 있는 유원대학교나 호서대학교하고 또 천안에 있는 상명대학교라든지 단국대학교 또 연암대학교 이렇게 5개 대학로 해서 각 학교별로 대학에 있는 강사를 파견하면 그 학교에서는 주 강사비를 지급하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보조 강사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매칭을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그 대학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늘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AI특화 도시와 관련해서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와 함께 AI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AI·소프트웨어 한마당 행사를 치룹니다.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름방학 중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AI소프트웨어 한마당에서 대회를 운영해서 우수한, 개인이 아니라 팀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 팀에게는 시상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저 위에 중앙의 교육부 들어가면, 사실 교육부 사업에 대학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한 폭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 내려오면 대학 사업은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초중고만 하고 있고 대학 사업은 도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진행하는데 서천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대학 교육과는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해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말씀 나눌 때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서천도 그랬지만－ 아산도 대학과 연계해서 사업들 진행하시는 거…….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대학이 대학 평가나 이런 것에 지역사회 공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유초중고에 연계해서 교육에 약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잘하면은, 특히 아산 지역에는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활동하고 공부하는 데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가능한 그렇게 업무협약도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런 거를 잘 살리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잘하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 사업은 도에서 교육위원회랑 분리된 느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들거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 그런데 왜 천안은 이게 내용이 없나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천안도 호서대, 상명대, 단국대, 유원대, 연암대하고요, 저희도 아산하고 같이 라이즈 사업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대학에서 강사 파견해서 늘봄 프로그램으로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그러면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하고 있나요, 이걸? 전부 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철위원

이 사업이 보고서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요,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신한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는 써 있고 어디는 안 써 있다 보니, 저희는 자료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청의 라이즈센터에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늘봄과 매칭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지원청은 이 사업 내용이 있고 어디는 이 사업 내용이 안 적혀있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거죠. 왜 여기는 하는데 왜 여기는 한다고 안 써 있나. 그러니까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좀 한번…….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모든 교육지원청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라이즈 사업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느 교육지원청은 내용이 있고 어디는 또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료 요구한 거 보고, 주신 자료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점이 생기네요, 이런 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단위 사업별로 조목조목 행감을 해 주셨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아산시 같은 경우는 교사 위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추후에 교사 위원 보충을 하겠다고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아산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의 교권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 시간은 오후 1시인데 그것 때문에 교사 위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는 했지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주도성 맞춤교육에 있어서 현장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생 예술교육 강화를 신한철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원도심, 소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화를 해 달라.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부분이 이번 행감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역 인사, AI 체험지원 프로그램,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 교육 체험, 학교 BTL 사업,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책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한철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번 행감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연계 사업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고등교육도 광역지자체로 넘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도, 현재는 충남도청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하는데, 제가 안종혁 위원장님과 대화도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교육에 관련된 것은 기획경제위원회보다는 교육위원회로 이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물론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는데 위원회를 어디를 배정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보통합도 그렇고 영유아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13대 의회에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각 지역교육청 산하 각종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자료를 받았는데 아산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양 교육장님께서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선생님들, 파견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운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총 파견돼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숫자하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하는 데 총예산 －1년에－ 그 부분, 차덕환 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 7개 센터가 있는데요, 예산이 2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29억?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중에 늘봄 거점센터가 금년부터 운영됐고요, 수학지능형체험센터가 이번 3월부터 두 센터가 새로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은 29억 정도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파견 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선생님이 계신데 특수 순회 교사라고 해서요, Wee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상담 순회 교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순회 교사로 정원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면서 학교를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 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지능형체험센터도 교사 정원을 인근 학교에 배정을 해서 그분이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육할 때만 수학지능형체험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거기 따로 파견되시는 선생님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세균 아산교육장님, 총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내에 위치한 센터가 Wee센터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다음에 학교지원센터와 유아지원센터를 청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청 밖에 상상이룸센터라고 해서 용화중학교 내에 발명 교실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Wee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별도의 정원으로 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을 파견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직접 그쪽으로 교사 배정을 했다고 보면 되고 학교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정원 외 기간제를 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 외 기간제를 쓸 수 없는 형편이어서 8시간 시간기간제를 채용해서 학교에서 병가나 연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선생님들을, 나가서 지원하는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견 교사가 아닌 그냥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용화중학교에 있는 상상이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화중학교 내에 과학선생님을 더 추가적으로 발령내서 용화중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면서 발명센터도 같이 운영해 주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파견 교사는 센터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총예산은 제가 지금 좀…….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Wee센터에 대해서 좀…….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유성재위원

여기 지금 천안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약 9만 9442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Wee센터에.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프로그램이 상담 주간 운영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했는데 Wee센터는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 거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Wee센터로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Wee클래스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순회 지원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순회 지원요? 여기 효과는 좀, 효과에 대해서 데이터로 분석하고 축적해 놓은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세균 교육장님.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정량적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어떠한 지원 그리고 정서행동검사도 1차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학교에서 실시하지만 거기에서 －1차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스캔이 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Wee센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Wee센터는, Wee센터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설치하는 정신건강센터 또는 학생상담지원센터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자살 위험군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또 학교 내에서 자살 위험과 관련된 고위기 학생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면 Wee센터에서 그쪽에 가서 직접적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있는 여러 조직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장 잘 지원하고 있는 센터가 Wee센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Wee센터가 그런 지원을 하시는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학생들을 감당하고 그런 저기인데 지금은 모든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해서 지금 어떤 사안을 발생했을 때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다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학교의 기능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의 교육 기능인데, 가르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 비해서 담아내지 못하고 지금은 그냥 행정적인 것에 의해서 가는데 이 Wee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정말로 효과성에 있어서 퀘스천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Wee센터의 경우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안전망의 부분에서 학교 내 안전망이 있고 또 교육청이 감당해 줘야 될 안전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내 안전망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개의 기관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아산의 한 학생이 아주 심각할 정도의 폭력적 행동을 보였을 때 학교뿐만 아니라 중부아동보호센터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다 같이 해서 같이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Wee센터가 엮어갈 수 있기 때문에 Wee센터는 제2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충분히 저도 생각합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저희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자살, 자해 등 위기 학생을 Wee센터에서 발굴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2023년도에 자살, 자해 고위험 학생을 18명, ’24년에는 32명, ’25년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28명을 찾아내서 병원 연계라든가 상담 －외부 상담 기관이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그 학생들을 케어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상당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자살하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충동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완되고,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연계돼야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어제 말씀 중에 센터도 학교의 교육 기능의 문제를 보완하고 서포트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천안 지역 교원 조직표를 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3년 자료를 제가 받아서……. 혹시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이걸 분석해 봤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요, 학교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업 진행에 필요한 정원보다 적게 배정되었다라는 의미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말씀드리면요, 지금 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충남교육청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령인구가 줄면서 ’23년부터 교육부에서 중등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 수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라고 해서요, 특별교부금을 도 단위 교육청에 내려보내면서 정원 외 기간제를 해마다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정원 외 기간제를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정원 외 기간제를 배정하는데요, 지금은 그 숫자가, 정원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지역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시골에 있는 학교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가 정원 외 기간제가 더 많은 상황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정원 외 기간제는 교사의 정원이 준 것에 대한 대안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정원 감된 만큼의 정원 외 기간제를 주는 거고요, 지금 유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를 말씀하시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뽑기가 좀 용이하니까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교사 미발령을 많이 내서 기간제 교사가 많은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 질문은요,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수업 시수가 해당 교과의 천안 지역 교과 평균 시수보다 적다라고 하면 순회 교사 발령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천안의 중학교가 정원 외 기간제가 107명을 배정했거든요. 그런데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수업 시수가 적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정 편제상 15시간 정도 돼서 정원 외 기간제를 배정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 외 기간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순회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정원 외 기간제가 각 학교를 순회할 수 있게끔 한 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를 배정해서 그 교사가 2개 학교, 3개 학교 순회 교사로서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대로 잘 조정하지 못해서 예산적인 그러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입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정원 외 기간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정원 외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고교학점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어떤 교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원 외 기간제를 고등학교에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학교마다, 과목 조절이라고 하죠. 과목 조절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은 과목 조절을 할 경우에는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서 학교 자체의 협의를 거쳐서 과목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간혹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정원 외 기간제를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그냥 저기 하는데, 그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사 발령 같은 경우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근무 여건이 좀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가 지역 연한이 8년인데 이런 부분을 10년으로 이렇게 좀…… 왜냐하면 8년 같은 경우가 지역 연한이 되게 되면 4년·4년 또는 5년·3년 이렇게 되잖아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그렇게 되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게 배치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육력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안 지역에, 지금 현재 천안이 가 지역인데, 천안에 지금 8년 근무를 하는데 이거를 10년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어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인사도 담당하시고 그러셨으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충남 15개 시군에서 유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천안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초중고 공히 10년으로 좀 지역 연한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지금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천안이 지역 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상황에 처하면, 그런 경우로 개정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천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저경력 교사들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 전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충남 전체 15개 시군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전환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에 지역 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들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니까 천안을 8년으로 제한하는데 그걸 10년으로 늘리게 되면 천안에 지원하시는, 타지에 나가 있는 젊은 선생님들이 1년만 근무하면 천안으로 많이 지원을 하신다며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그런 순환적인 차원에서 지금 8년 그거를 묶는 상황이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걸 바꾸기가 좀 어려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근무하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 교육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원인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도교육청에 건의하고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그 정도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 거냐면 천안·아산 중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 현황(최근 3년)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중등교육과 1556페이지에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천안 지역 중3 학생의 －우선 천안 지역부터 말씀드리면요－ 타 지역 진학 현황은 ’23년 전체 학생 대비 7.3%, ’24년 7.9%, ’25년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약 7.7%가 타 시군 또는 타 시도로 가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이렇게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타 지역 진학 유형은 전체 천안 대비 중학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한 경우 자·외·국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여기가 37.2%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로 간 학생들이 16.7%고요, 일반고로 가는 학생들이 15%, 특목고가 14.7% 이런 순이거든요. 질문을 좀 드리면요, 천안 지역 중학생의 타 지역 진학률이 3년 연속 증가, 7.3%∼8%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 선호 하는 이동인지 지역 내 교육 환경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명확히 분석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지. 이게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시나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천안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이 일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학생들이 천안에 없는 과학고라든가 외국어고, 삼성고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세하게 증가했는데요, 증가 폭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천안에 없는 과학고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어고라든가 이런 데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타 지역 진학 사유별로 학부모 설문이라든가 또는 성적 분포, 어떤 성적 분포 학생들이 나가는지 그리고 진학 유형 등 이러한 실태 조사를 혹시 실시한 거 있으신지 해서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에게 진학 유형에 대한 실태 조사는 아직 없었고요, 앞으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진로 지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이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문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그 원인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지역 고교 간에,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옛날에는 학교마다 독특한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학교마다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천안 시내 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천안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중점학교고요, 신당고도 과학중점학교 운영하고 있고요, 쌍용고도 과학중점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천고 같은 경우에는 체육 중점 학급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신당고도 체육 중점반을 운영하고 있고 천안오성고라든가 천안월봉고 같은 경우에 AI중점학교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실제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유형별 진학 현황을 보면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37.2%, 타 시도 16.7, 일반고 15%, 특목고 14.7%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라든가 타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로 진학하는 그 이유는 천안 일반계 고등학교 그 자체에 대한 교육 역량 부족 그다음에 진학 지도의 한계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아까 교육장님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이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는 거는 천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런 부분을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도로 가는 경우에는, 체육고라든가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 타 시도로 가고요, 타 시군에 가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안에 없는 과학고, 외국어고 뭐 이런 쪽에,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도 체육고 같은 경우는 논산에만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주가 되고요, 사실은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그렇게 많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대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 특목고라든가 과학고 이쪽은 3% 정도 되는 학생 수거든요,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가는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그렇게 염려할 정도의 어떤 그런 학생들이 타 시도나 타 시군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퍼센트가 아주 작다고 그러셨는데요,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우수한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만약에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육의 성장이라든지, 고등학교 생활할 때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외적인 것을 생각하면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지역 자체도 더 성장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의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어떤 거점 학교라든지 특성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또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거점형 고교 육성 이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도?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에는요,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거점형 학교를 내년부터는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천안여상 같은 경우는 협약형 고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천안공고도 사실은 협약형 고등학교를 추진하려고 굉장히 교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AI 쪽의 어떤 분야가 굉장히 우리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오성고나 월봉고나 이런 쪽에 중점학교로서 계속 학생들의 어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유념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지역 중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 지역 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우리 천안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어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중점학교를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천안에 있는 학생들이 천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력을 강화하고 그런 역량을 늘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심리적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도 먼 훗날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지역의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해서 최대한 지역 내의 학교로 진학해서 천안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는 아산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신세균입니다.

유성재위원

아산교육청은 2022년도부터 교육감 전형이 시작됐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천안은 2016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아산 자료를 좀 보니까요, 여기도 최근 3년간 전체 학생 대비 평균 한 9.6%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여기에는 좀 특징적인 것이 타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45.1%가 되더라고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목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어서 아산에 있는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천안공고든지 천안상고든지 천안여상이든지 가기 위해서는 천안으로 가야지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유성재위원

아산에는 지금 저기가 없나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한올고등학교에 국제통상반이라고 하는 2개 반만,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 2개 반만 특성화 고등학교 형태의 반을 운영하고 있지 나머지 특성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제가 이순신고등학교인가 거기 가봤더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게 특성화 고등학교더라고요, 이런 쪽에. 그런데 지금 다문화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창중학교가 이주배경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전에, 작년 이렇게 보면 논산 쪽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 또 파악하는 것 자체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산 지역의 특성화고 중심 유출을 고려해서 지역 내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특성화고 지원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기를 썼거든요, 여기 내용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여기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지금 어려운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산 둔포 지역에 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 고등학교 형태의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는 있지만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미래인재과의 직업교육팀하고 상의해 봐야지 될 문제인데, 충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남 전체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재배치와 맞물려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천안하고 아산 지역 양쪽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두 지역 모두 타 지역 진학 증가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정착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유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력 강화,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천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오늘 자료 요청한 게 최근 3년 동안에 각 지역청별로 원어민 교사 수를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큰 틀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원어민 선생님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영어를 가르치시는 역량이 상당히 갖춰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초등학교는 48개교, 중학교는 5개교, 고등학교는 3개교가 2025년도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배치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4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6교, 그다음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4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5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들 역량도 이제 상당히 향상되고 그랬으니 원어민의 배치를 너무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좀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시수가 중학교 1학년·2학년·3학년이 3·3·4단위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원어민 선생님들이 배치되면 원어민 선생님들은, 1단위는 무조건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맡겨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1단위 맞추면 그러면 2단위를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진도의 문제, 그런 문제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어느 해는 시행하다가, 영어 선생님들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는 원어민을 받아들이고 어떤 해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해서, 천안이 지금 국제화특구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제화교육특구가요, 저희가 2020년 정도. 저희가 3년 주기로 하는데요, 한 번 연장해서 국제화교육특구는 원어민에 관련 사업은 지자체하고 천안교육청이 협력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모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굉장히 원어민 배치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지금 거의 초등학교 쪽으로 원어민 배치를 하고 있고 중학교는 지금 계속 줄이는 상황이고요, 고등학교에 3명 배치돼 있는 거는 북일여고하고 북일고에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겁니다, 사립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배치하는 지자체 원어민이 지금 현재 ’25년도 35명 그리고 에픽(EPIK)은 도교육청에서 매칭하는 16명. 이 인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거의 초등학교 중심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다행히 천안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저희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나사렛특구사업단을 통해서 배치하는 원어민은 지금 36명에서 45명까지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 중심으로 배치합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위 수 3·3·4 거기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 1단위는 무조건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맡기시는 거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당 22시간 수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진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부 선생님들 간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세균 교육장님 말씀하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고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고에 원어민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 올해 저희들이 1명이 늘었는데 한올중학교가 IB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원어민 교사의 지원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한올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원어민을 하나씩 배치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의 원어민이 는 것은 IB학교 운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원어민을 배치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IB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 또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일본에 일주일 동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B학교를 방문했거든요. 동경에 있는 IB, 동경시에서 하는 IB학교도 방문했고 홋카이도에 있는 IB학교도 방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거는 굉장히 거기가 시스템이 잘돼 있고요, 그리고 홋카이도에 있는 IB학교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영국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게 매일마다 그 선생님들이 오후에는, 아이들 3시면 전부 다 보내고 오후에는 항상 거의 매일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IB 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지금 충남에도 충남형 IB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실화. 그리고 거기서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선생님들이 얼마 정도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6년 근무하시더라고요. 지속성이 없으면 이게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IB학교가 제대로 가려면 선생님들의 교육과 선생님들의 근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IB학교에 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지도에 충실하려면요, 선생님이 6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충남교육청도 이번에 인사 관리 원칙을 바꾸면서 유예할 수 있게끔 지금 인사 관리 규정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IB학교에 근무하는 역량을 갖춘 교사들을 초빙할 수 있는 초빙 교사도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IB학교에 근무하는…… 후보학교나 인증학교지만 승진 가산점이라든가 전보 가산점도 이번에 인사 관리 원칙에 담아서 내년부터는 승진 가산점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전보 가산점은 예전부터 줬었지만 전보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IB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인사적인 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 전문성을, 그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계속 IB학교 그쪽에서 IB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아산교육지원청 관내의 충남외고와 한올고등학교가 인증학교가 됐습니다. IB인증학교가 되고요, 한올중학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증학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 즉 충남에서 충남형 IB를 도입한 것도 실질적으로 수업 혁신과 미래형 평가 체제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IB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에 살아갈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에 대한 것이 IB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제화특구가 아닌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발전특구의 어떤 사업 중의 하나로 예산을 편성해서 외고나 한올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카테고리 연수를 비롯한 그런 어떠한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지금 또 생각나는 게 기회되시면 한번 외국도 벤치마킹을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있는 인터네셔널 스쿨에 이쿠코 IB 대사분이 계신데, 신세균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그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교육장님들도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꾸 가서 벤치마킹 하셔서 교육이 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교육지원청 산하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천안 7개 센터, 아산 5개 센터라고 그러셨나요? 특히 Wee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상당히 잘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답변을 안 하시길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실적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지 했는데 차덕환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원 외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사 감소가 교육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또 현장에서는 현재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간제 교사를 정원 외로 채용하고 있지만.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 테고 교사를 임용하게 되면 그 교사는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교사 수급이 남아돌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 정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교원 수를 지금 교육부에서 줄인 건 아닙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교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줄이지 말고 좀 증원을 해야 된다, 특히 고교학점제 같은 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교원 정원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부도 교원 정원을 가배정을 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중등교사 인원을 다시 추가적으로 증원을 해 준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교육부에서 탁상행정을 했군요. 현실은 모르는 채 그냥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교원도 감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현재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오히려 교원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저희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아산 중학생의 타지역 진학 현황에 대해서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고, 외고, 우리 지역에 없는 학교에 가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문제는 가장 상위권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고, 체고, 우리 지역에 없는 학교라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사고라든지 과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번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그냥 우리 지역에 없는 학교기 때문에, 타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교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과고, 외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대학 진학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AI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위원회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을 가고 연수받고 견학 갔던 학교가, AI학교 관련해서 연수를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충남형 AI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걸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도서관 관련해서, 차덕환 교육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받았는데 전체 7명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계시고 거기서 지역 주민은 2명이고 5명이 다 공무원이에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 주민 2명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청소년과 관련된,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이라고 했는데 운용의 미를 좀 거둬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그쪽에 청소년단체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끔 잘 좀 운용의 미를, 굳이 조례까지는 안 바꾸더라도 운영 규정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7명…… 늘릴 수 있다면 좀 더 늘려서 지역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으로 그리고 위원들의 인원 수를 늘리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감사합니다.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게 에픽 강사님하고 또 지자체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가 다 다르다, 이게. 여러 가지 보수체계라든가 급여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수당도 다 다르고. 천안이 특히 좀 열악해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해서도 연차라든가 병가, 경조사, 휴가, 정착금, 출입국 지원 이런 걸 다 봤을 때 충남은 특히 에픽, 충남은 굉장히 이게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고용하신 분들은 연차를 26일 쓰는데 나사렛대학교에 위탁되신 분들은 학기당 10일 정도고 유급휴가가 에픽은 11일인데 여기는 학기당 3일, 경조사 휴가가 에픽은 있는데 나사렛대학은 없고요, 정착금도 있고 없고, 입국 지원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이분들이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가지고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딱 자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기관끼리 협의라든가, 가능하면 우리가 더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양질의 선생님들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안정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나사렛특구단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에픽－ 지급하는 임금보다 월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나사렛특구단에서는 220만 원인데 도교육청은 23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천안시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천안시에서는 내년에는 급여를 인상해서 도교육청에서 에픽 원어민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정도로 올리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봉급 문제는 좀 더 나은 대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다른 복지적인 문제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나사렛대학교 같은 경우는 210만 원에서 220만 원 이 정도인데 에픽은 210에서 28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이 이게 좀 단계가 복잡하고 밑에는 똑같지만, 하단은 똑같지만 상단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수정될 수 있게끔, 교정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순회 배치 관련해서도 얼핏 보니까, 학교도 가까운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천동초등학교하고 광덕초등학교 여기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천동이면 동면이고, 광덕이면 완전히 이건 동쪽과 남쪽의 끝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인데, 어쩔 수 없는 사연도 있었겠지만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가까운 거리에 순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교과서 구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 이거를 다 학생 수에 맞게끔 3%, 5% 자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답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학생 수……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다가 학생 수를 넣는다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뜨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선생님이, 담당자가 학생 수를 수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제가 듣기로는 수정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 정원이 1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전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10명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정이 가능하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학생이라든가 편입생 숫자를 생각해서 초등학교는 한 3% 정도 더 주문을 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 정도 더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모수가 정확하게 수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딱딱 맞는 얘기인데 모수 자체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또 이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에는 국정교과서 체제였는데 지금은 교과서 자체가 검인정교과서 체제다 보니까 전학으로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 교과서가 다른 형편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중간에 아파트가 8월에 입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전학을 왔을 때 주어야 될 교과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만 그 학생들한테 원활하게 교과서…….

선태

김선태위원

교육장님,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는 당연히 재적생 수 곱하기 3%, 5%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재적생 수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잘하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행정 편의상 좀 더 많이 높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몇 프로나 실질적으로 재학생 수 대비 정확하게 신청이 되는지, 나중에 폐기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폐기는 잘되고 있는지, 자원순환은 같은 건 잘되는지. 이거를 어떤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그거를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자원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내에서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거를.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우선 구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잘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3년도에는 본청을 포함해서 전체 지원청 모두가 표준사업장의 구매율 자체가 0.8%가 안 돼요. ’23년도는 전체가 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4년도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아산은 0.88%, 천안은 0.4%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 아산은 잘하셨고. 그런데 올해는 다들 잘하신다니까……. 올해 보니까 천안도 벌써 10월까지인데 0.8% 되셨고 아산도 0.89% 되셨고, 아주 숫자상으로도 되게 발전하는 게 보여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애인 구매 전국 1등”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도 했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이 545억 해가지고 우리가 1등 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있고 순번을 메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다음에는 신문에 확 내가지고 충남이 1등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선구매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이걸 공개하고 기관마다 이걸 몇 프로했다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구매 담당자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도 강화해서…… 사실 관심이 반이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충남 지역에 사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MOU라든가 이걸 통해서 서로 상생·협력,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 많이 함께하겠다,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께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천안·아산이 제일 큰 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관련해서는 보니까 오프라인 구매가 천안 같은 경우는 83%, 아산은 온오프라인 구분을 안 하셨네요, 보니까. 온오프라인 구분을 안 하시고 그냥 ‘도내’, ‘도외’ 이렇게만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역서점 구매가?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프라인이 84% 정도 되는데요, 온오프라인 구매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6% 온오프라인 구매가 도내로 이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모든 학교에서 지역서점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구매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지역서점에 대해서 우선구매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죠, 우리? 조례도 있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안내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이행이 잘 되는지 점검을 좀 더 잘해 주시고, 지금 잘하고 계신대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역시 지역서점 간의, 지역서점협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데하고 서로 상생 협약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냐. 사실 지역 현장에서의 서점 주인들은 피부로 잘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면 돈을 쓰더라도 뭔가 표나게 쓰면 좋잖아요, 표나게. 그런 면에서는 지역서점협의체 이런 데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좀, 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을 한 것 중에서 잠깐 보니까 친환경 급식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이런 부분들 제가 데이터는 요청은 안 했는데,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친환경 급식과 지역 농산물 소비가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들 생존수영, 이것도 제가 저번에 행사할 때 가봤더니만 아주 되게 부모님들이, 또 교육장님 뵀잖아요, 그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우리 장애인 아동들이 재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이 하고 싶은데 TO가 없으니까 되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제가 옆에 있는 조성구 수석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자꾸 IB학교를 AI학교로 얘기했다고 지적을 당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도서관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거듭 말씀을 해 주셨고 원어민 강사 처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주거와 복지가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선생님 위치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학생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가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해서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김선태 위원님을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교과서 공급에 있어서는 정확성을 기하셔서 과폐기되는 것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행감 말씀을 주셨고요, 장애인 관련된 사업장 조금 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살기 더 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서 구매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거듭해 주셨습니다. 지역서점 도서 구입은 우리가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단체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교육청에서의 도서 구입이 지역서점 활성화의 가장 큰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지역서점과 간담회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더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 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급식, 농산물 소비를 우리 지역 것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김선태 위원님의 행감 질의셨고 특히 장애인 아동 재활 더 큰 관심 가져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응규 위원님께서 이번에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용국 위원님께서 마지막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과 탈북 학생 실태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이주배경학생이 자료에 보니까 2023년, ’24년 1만 3430명에서 ’25년에는 1만 4004명으로 한 4.2%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밀집학교는 2024년 8개교에서 2025년 10개교로 증가하였고 학업중단율도 0.75에서 1.49%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학생은 동기간에 0.64에서 0.94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학업중단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주배경학생 수가 1년 새 4.2% 증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도 이주배경학생이 제일 많은 아산교육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한 7.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024년에 초중고 학생 기준으로 3191명이었던 학생이 2025년에는 3476명 이렇게 완만하다기보다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산 지역이 성장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주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청업체나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그곳에 이주,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주배경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따라서 오면서 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산의 다문화 주민이 5만 명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만 명 정도 중에서 학생이 한 3400명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7% 정도의 비율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농공단지 조성 등등 기타 이주민들이 많이 아산에 이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24년 교육 지원 대비 ’25년 예산 증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 아산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사업이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해서 7개 학급 한 73명 정도를 학력인정형 학교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 또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위한 체험학습 실시 또 이주배경학생과 한국 학생들 간의 원활한 교우 생활을 위한 통합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 예산 30억 중에서 15억을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고 15억을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15억의 대부분을 이주배경학생들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15억 정도를 이주배경학생들한테 언어 교육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해서 7학급 정도를, 지금 신창중학교와 신창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처음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그 학교들이 이주배경학생들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주배경학생 140명 정도를 4차에 걸쳐서 서울로 현장학습을 저희들이 직접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장학습을 추진하면서, 오전에 현장학습 관련된 어떠한 논의,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셨었는데 이렇게 정말 현장학습을 가기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학습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한테 행복한 학교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한 효과를 데이터로 해서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를 넘은 밀집학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또 학습 격차, 정서적 고립 등 교육적·생활적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체험활동을 통해서 문화·정서적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밀집학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또 교육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밀집학교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교사 측면도 있고 학생 측면도 있고 학부모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밀집학교가 학생 수 100명 이상 되는 곳에서 30% 이상이 됐을 때 밀집학교라고 하는데 신창초등학교나 둔포초등학교는 밀집도율이 80%를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가르침에 대한 의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 굳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다 보니까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익히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도교육청 행감에서도 말씀이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일단 교장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밀집학교 다문화 정책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신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제를 하면 4년 정도 교장 선생님이 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학교를 경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학교 경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밀집도가 심한 학교들은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오지 않던 연구학교를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 2026년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년도 3월에 다우리…… 이주배경학생들을 지원하는 대안학교 형태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면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그 부분이 잘 마련된다면 늘어나는 다른 학교들한테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아산이 이주배경학생을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문제 아닙니까? 너무 언어 쪽에만 신경 쓰다 보면 학생들의 정서나 진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백이 있는데 그런 공백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아산교육청에서 아산시청에 구 신창중학교가 이전 개교 하면서 신창중학교 자리에 다문화지원센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첫 번째 년도, 2024년도 예산 30억을 들여서 그쪽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면 그쪽에 아산 서부 지역에 있는 신창초등학교나 신창중학교 이쪽에 있는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문화공간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도 그쪽에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부분도 지원할 것이고, 지금도 아산시청에서는 아산형 세종학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나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하고 이러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좀 전에도 감사하면서도 각 일선의 교육지원청의 조직도를 지역실정에 맞게끔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했었는데 아산 같은 경우도 다문화 학생들이 80% 이상 차지하는 밀집지역도 있고 또 대안학교도 구상하고 있고 다문화센터도 설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아산교육지원청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요즘에 가장 참 어려운 것이 우리 북한 동포들인데, 북한 동포들의 학생들, 대부분 중국이나 기타……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에는 중국 출생이 78명, 국내 출생이 75명, 북한 출생이 4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북한 배경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중단 현황이 지금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생활 학습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천안교육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탈북 학생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산교육장님은? 이런 자료가 아산교육청에는 있나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도 별도의 자료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북한 배경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를 －DB를－ 구축해서, 취약계층인데 이런 취약계층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다문화나 북한 배경 학생이나 고려인 학생이나 공히 마찬가지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심리·정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진로나 문화 체험 같은 것도 사실 혜택도 없지만 기회가 주어줘도 적극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정 환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교육이 필요한데 북한 배경 학생에게 추가로 필요한 복지·교육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이 현장 의견과 연계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선택제로 해서 개방형 사업으로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들하고 친밀한 가운데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보면 영화관도 갈 수 있고 또 현장체험학습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맞춤형 멘토링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도 교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좀 더 이보다도 폭넓게, 깊게 연구를 해서 북한 배경 학생 또 기타 고려인 자녀·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청에서는 신경 좀 많이 써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은 출신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모든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 교육정책입니다. 이제는 언어·문화 중심의 단편적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 진로 설계, 지역사회 연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학교 맞춤형 예산 배분을 통해 학생의 학업 지속성 제고와 포용적 학습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는 다문화 학생 관련 그리고 탈북 학생 관련해서 두 가지 큰 꼭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사실 김응규 위원님 지역구이신 －또 아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창중학교 그리고 둔포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인가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또 둔포초등학교는 저희가 또 현장 방문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 학생들을 우리 교육 안으로 품어야 되기 때문에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하나하나를 교육에 잘 녹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배경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체제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있으면 잘 메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김응규 위원님 행감 질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혹시 아까 자료 요구한 건 아직 멀었나요, 학원은 금방 될 것 같은데? 천안교육장님, 학원 관련된 거 아직 멀으셨어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에 대한 것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출했다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제출한 거예요,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이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관련 자료 받으셨습니까?

이용국위원

제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알려줘 보세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불법 과외, 개인 교습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제출……예.

이상근위원장

(집행부 직원에게) 들어오십시오. 그 자료입니까? (집행부 직원, 이용국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용국위원

주셨어요?

이상근위원장

주셨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겁니까?

이용국위원

그냥 책상에…….

이상근위원장

안에 포함돼 있었군요.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있다 추가로 질문 좀 드리고요, 먼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공동숙소 관련돼서요, 작년 이맘때쯤에 천안의 공동숙소 때문에, 교육청 직원분들하고 행정직 분들하고 어떤 비율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거 보니까 －하필이면 또 4월 1일 자 자료를 보긴 했는데－ 그래도 좀 개선된 편인 것 같긴 해요. 천안이 지금 총세대수가 46세대입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고등학교나 직속기관까지 하면 총 46세대고요, 천안교육지원청 세대는 38세대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오피스텔 30세대 바로 시작한 게 이번 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교원, 일반직 공무원, 소수 직렬에 대한 입주 규정은 올해에 들어와서 개정해서요, 각 대표자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소수 직렬에 대한 직렬 구분 없이 5년 이하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80%, 5년 이상은 20% 숙소 배정을 하게 했고요, 지원자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 추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합해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 핵심은 그러면 5년 이하는 80%로 추첨을 해서 한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노조라든가 이런 단체라든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거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산은 어떻습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공동숙소가 16개 있습니다. 16개 있는데, 아산은 점수제로 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 연한하고 또 얼마만큼 본인의 집에서부터 먼가, 두 가지를 가지고 점수제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산이 16개밖에 안 돼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숙소로 교육청에 배당된 건 16개고 그 밖에는 아파트 형태로 기존에 운영해 오던 그런 숙소들이, 교육청 관사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어찌 됐든 여기도 관사로 다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장 관사라든지 아니면 음봉중학교에 배정된 관사라든지 송곡초등학교에 배정된 관사라든지 이렇게 학교 단위에 배정된 관사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16개의 공동숙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번 년 계획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예산 여건이 있으면, 예산 형편이 된다라고 하면 16개를 추가 매입하고 한 16채 정도를 동신초등학교 옆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예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026년도에 이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기대했던 분들이 또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한참 얘기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전부터 소수 직렬의 부분도 있고 또 선생님들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용국위원

교원 같은 분들은 그래도 아마 좀 장기간 계실 테고, 임기가 있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행정직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보직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산 같은 경우는 너무…… 물론 취지가 외진 곳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사를 활용해서 교육청 근무하시는 분들 생활 여건 편의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보상하고자 관사를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관사 확보가 좀 어렵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이용국위원

그렇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산 같은 경우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왜냐하면 얘기가 안 나왔던 게 아니고 작년 행감 때 그 당시 교육장님께서 ’25년도에 일부 몇 세대를 확보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못 챙긴 거는 조금…… 이제 와서 반성을 하긴 하는데, 조금 노력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어찌 됐든 작년에 비해 천안하고 아산은…… 아산은 현재 그대로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돼서 그 불평불만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앞으로도 여건 좀 더 잘 챙겨 주십시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현장체험 관련해가지고 아산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연도 집행?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이용국위원

애들 현장체험을 잘 보냈냐고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체험,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이용국위원

수학여행 포함해서.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여행 포함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60%. 세 가지 중에, 수학여행이나 수련 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을 했을 때 그중에 한 가지라도 실시한 학교가 한 60% 정도 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 학교를 빼놓고는 모두, 중학교 23개 학교 중에 22개 학교, 고등학교 12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은 실시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중에서, 100%를 못 채운 것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조금 불안하거나 학교에서 어떤 구성원들의 협의에서 ‘우리는 안 간다’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의 어떠한 방침은 교육과정에 계획된 것은 실시한다는 방침을 교육청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 두 가지 방침을 가지고 현장 학습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60%든, 뭐 한두 개 학교든 안 간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 구성원들 내부 협의해서 안 가게 된 거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도 구성원의 협의에 의해서 숙박형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안 간 학교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본 위원은 확실하게 어떤 현장체험이라든가 수학여행은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당연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는 아직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없는데 어떤 위험 혹은 절차 혹은 버스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어떤 업무 과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간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된다. 그런 거는 좀 파악하셔가지고, 납득이 가는 이유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들로는 우리가 좀 챙겨서 애들한테 그런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나오긴 했는데요－ 문구, 교자재 지역 물품 구입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파악을 했고, 천안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64%, 오프라인 구매율.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안도 분명히 외지가 있을 테고 좀 어려운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그동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공문이라든가 설득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압도적이실 텐데 앞으로도 이런 비율을 좀 유지해 주셔가지고 지역 상권을 잘 좀 같이 상생하는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산 같은 경우도 60%가…… 딱 되네요,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거 못 구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구할 수 있는 거는 좀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게 충남의 모범적인 사례가 돼 주십시오, 천안하고 아산은.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 BTL 관련 사업이요. 앞으로 BTL 사업은 이제 거의 안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BTL을 해 왔던 학교들의 문제가 유지보수거든요. 이것도 준공이 이번 연도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공이 11월 말로,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가 11월 말로 준공 검사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산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 2개 학교가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용국위원

내년 초반에 또 있잖아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2개의 학교만 지금 BTL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송곡초등학교하고 온양천도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이용국위원

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BTL 하고 있는 학교들도 유지보수가 원활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과장님들이나 시설과장님들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좀 있다 보니 우리가 직접 사업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준공하는 학교들 또한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잘할 수 있을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학기 초기에는 했을 텐데 조금 2∼3년 지난 다음에는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각 시군들도 보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하고 유지보수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아크차단기 아시죠? 천안 시설과장님!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천안교육청 시설과장 이광수입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유일하게 예방 차원에서,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아크차단기를 －작년 행감인가요, 업무보고 때인가요－ 얘기해가지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아크차단기 선정하실 때 설치비가 있고 없고, 차단기의 규격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셨습니까, 혹시?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천안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기술 조건에 충족되는 부품을 조사해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품별로 단가가 있는데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 조건에 용도 충족 단가 내에서 제품으로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단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단가 얘기는 제가 좀 따로 아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천안에서 선정한 차단기가 기존 차단기를 빼고 바로 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단기 배선함 전체를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배선까지 같이 교체해요.

이용국위원

배선까지 같이요?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차단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가령 이제…….

이용국위원

일부, 서산하고 태안 이쪽 서부권 쪽에 선정한 차단기는 배선이라든가 차단기가 규격이 똑같아요. 차단기만 바꾸면 돼요, 규격이 똑같아서.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아시는 저거인데, 그게 차단기가 메인차단기 있고 분기차단기가 있는데 분기차단기 10개 정도면 10개만 교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교체하면서 기술적 요건이, 가령 부하 용량이 증가되면 저희가 2개 정도를 더 좀 여유 있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거는 배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이용국위원

아니, 차단기 일대일 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정하신 모델도 일대일 교체가 바로 되는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래요?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그것까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천안인애학교 외 2교, 천안예술고등학교 외 2교 라고 지금 차단기 소규모 사업에 집행을 하셨거든요. 어디 어디예요, 2교가?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본예산은 천안인애학교하고 천안여고하고 목천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충남예술고등학교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하는 거는 관내 학교 중 기숙사 운영교하고 특수학교 거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설치 공사를 하셨는데 천안인애학교 외 2교가 목천고하고 천안여고죠?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이용국위원

자, 천안은 원래 대상이 총 4개 학교였죠?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아닙니다. 원래 3개 학교입니다. 천안인애학교, 천안여고 그다음에 목천고등학교입니다.

이용국위원

천안예술고등학교는요? 충남예술고등학교.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충남예술고등학교는 집행잔액이 남아갖고 여기에다가 다시 집행잔액을 갖다 활용해서 해 준 겁니다.

이용국위원

천안교육청에 집행 예산이 남아가지고 충남예술고등학교에 설치를 했다?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여기 충남예술고등학교 외 2교 아크차단기 및 냉난방 교체 전기 공사는 뭡니까? ‘외 2교’는 어디 어디예요? 방한일 위원님 요구 자료에 소규모 공사비 시설비 외.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아크차단기 하면서 전기 공사까지 포함해갖고 같이 한 겁니다. 그 차단기는 구입하고…….

이용국위원

천안의 대상인 천안인애학교하고 목천교하고 천안여고, 세 학교는 아크차단기 설치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렇죠? 거기 납품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리고 돈이 남아서 예술고등학교에 아크차단기를 설치 지원 해 준 거죠. 그런데 예술고등학교 외 2교는 어디냐고요, 외 2교는?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전기 공사…….

이용국위원

외 2교가 어디냐고요! 어디 학교냐고요!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지금 그거는 한 번 더 해갖고, 자료 더 보충해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셔요, 한번. 외 2교가 겹쳐서 그래요. 어디 학교인지 봐서 따로 한번 말씀 주세요.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이용국위원

제가 말 못 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과장님?

광수

이광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학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온 자료는 못 보긴 했는데. 일단 단속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불법 과외, 개인 교습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자체 전광판이라든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불법 사교육에 대해서 근절해야 한다는 가정통신문을 학교를 통해서 안내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건 홍보고요, 단속을 어떻게 했냐고요, 단속.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단속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까 단속을 말씀하신 게 한 100여 건 된다고 하셨나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속이 100여 건이 아니라요, 감소가 100개 정도가, 개인과외가 100개 정도 감소했다 그 얘기고요, 대부분 단속해서 감소가 된 게 아니라 자진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인과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개인 고액 과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진 폐업 하고…….

이용국위원

그러면 과태료는요? 아까 과태료도 수납했다면서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방문해서, 이거는 개인과외뿐만 아니라 학원 같은 경우도 고액인 경우에 그런 것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용국위원

결국엔 들어보니까 똑같네요, 지금. ’25년 무등록 학원 2건 적발, 미신고 개인과외 1건, 지금 3건 고발된 거 아닙니까, 자료 보니까? 그런데 100건 감소된 거는 어떤 추측인지 모르겠는데, 100건 감소 그다음에…… 과태료는요? 그러면 과태료는 뭐…….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0건 감소는 개인과외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등록을 안 했는데 감소분을 어떻게 알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들이 등록 안 했어도 나름대로 개인과외 교습자 파악하는 어떤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잡혀 있는 거 보면요.

이용국위원

등록을 안 했는데 무등록 과외 교습소가 예를 들어 1000개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이렇게 홍보를 해 보니까 한 900개 정도밖에 없더라,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저한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예, 말씀 주세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과외를 안 하면서도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누적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과외가 멈췄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에는 교육청에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좀 간편하게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들이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 차덕환입니다. 저희가 100개 정도가 개인과외 교습자가 줄었다는 얘기는요,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자 중에서 100개가 폐원해서 100개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등록된 과외 교습소가 200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 등록된 게 100개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액 과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법이다 홍보를 하니까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자 중에서 100개 정도가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등록된 과외 교습소에 불법적인 요소를 하고 있는 과외 교습소가 ‘이런 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폐업을 하신 겁니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폐업을 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홍보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이거 학원을 왜 말씀드리냐면 충남은, 천안에 학원이 몇 개 있죠, 대략? 몇백 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데이터로는 1468개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1468개고 거기에 불법으로 하고 계신 데들도 그만큼 있겠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은 불법으로 하는…….

이용국위원

학원 아니고 교습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과외는…….

이용국위원

개인과외 많겠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과외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이용국위원

많겠죠. 그런데 똑같아요. 교습소 같은 경우 개인으로 집에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단속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단속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줄었다, 과태료를 이만큼 받아서 우리 교육경비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거고, 봤더니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서산교육청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고 학원연합회 －정상적인 연합회는 아닌데－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홍보만이라도 좀 해 줘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이런 홍보라도 한 번이라도 해 줘라’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이렇게 현수막도 내고 지자체 광고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 하신 거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아산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도 현수막 걸고 또 읍면동에다 안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편리하게 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록을 했다가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신고해서 폐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불법 과외 교습소, 학원 이런 것들 단속하면 포상금 주는 거 있죠, 제도가?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명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고자가 해서…….

이용국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 게 아니라 신고자가 혹은 그 학원의 어떤 이해관계자분들께서 분명히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 연관되신 분들이 아마 신고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때 이 사업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하자는 얘기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천안교육지원청도 포상금 지급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그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걸 왜 잡아야 되냐면요,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원 평균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방, 미술, 수학, 영어, 예체능, 태권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단가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일반 정상적인 등록을 한 단가는, 학원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습소 1인 혹은 아파트에서 하는 이런 데는요, 한 달에 수업 일고여덟 번씩하고 많으면 100만 원도 받고 80만 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현재 그렇게들 다 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것 때문에 지금 “사교육비가 비싸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같이 묶여서……. 정상적으로 등록돼서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데들은, 지금 수강료조정위원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2년에 한 번.

이용국위원

2년에 한 번 하시죠? 아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도에 하고…….

이용국위원

올해 한 번 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제가 좀 두서없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무허가, 미등록 교습소라든가 혹은 학원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데를 꾸준히 단속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야 일단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고 그다음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유일하게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어떨 때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피해를 안 본다. 동감하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리고 학원은 부모님들한테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는, 상생해야 되는 우리의 기관이라고 생각…… 아니, 기관은 좀 그렇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 배제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찌 됐든 우리의 관리·감독하에 있으니 관리·감독하에 있는 이런 데를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낮은 수강료 혹은 더 좋은 서비스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만족을 해 줄지, 우리 학교의 보충 교육을 해 줄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그렇게 잘할 수 있으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학원이 학교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말씀을 유념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감사합니다. 아산교육장님도 앞으로 하실 일 많이 남으셨잖아요, 지금.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학생들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더 잘 살피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안에 혹시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고 전교생을 통학버스로 이동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좀 시골에?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교육과장님, 국장님이나 혹시……. 아산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파악으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용국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통학 안전 도우미분들 계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분들 시간이 3시간인 거 아시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통학 안전…… 오전·오후로 두 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3시간. 3시간으로 정해진 이유는 아시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사위촉직은 주당 15시간 이내로…….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공무직…….

이용국위원

공무직이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직이기는 하지만 등하교 시간…….

이용국위원

공무직이긴 하지만 15시간으로 묶은 이유를 아실 거예요, 다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등하교시킬 때, 등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교할 때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하교 버스에 맞춰서 애들이 학교가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고 하교 버스를 바로 타기 위해서 돌봄이라든가 늘봄,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끝나거나 더 늦게 끝내거나 이러면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수학교는 5시간이 돼요.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특수학교는 등하교 안전 도우미가 일 5시간이에요. 그런데 일반 학교는 3시간이에요. 본청에서 해 놔가지고. 제가 행감 때 얘기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끝나는데, 끝나면 통학버스를 타려고 교육 활동이 변동되는 겁니다. 그런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셔서 그런 부분 행정실하고 담당 선생님들과 고민하셔가지고 3시간이라면 더 늘려서 한 분을 더 채용하시든지 아니면 한 분이라도 5시간으로 늘려주셔서 애들 하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대답없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교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이거 자료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분담률이 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업무분담률은 사실 이제 학교가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의 업무 자체의 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맡아야 될 업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선생님들은 행정 직원을 더 채용해 달라고 하고 혹은 원하시는 게 또 있으실 테고, 그런데 정원은 그대로 되어 있고 업무는 지금 학폭이다 현장체험이다 사건 터지지, 늘봄이다…… 분명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큰 학교 위주로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자료 준비가 조금, 제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모르겠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사례를 한번 보게 별도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름초하고 한들물빛……. (○증인석에서 지금 자료 다 제출됐습니다)

이용국위원

됐어요? 자료를 그냥 툭 올려놓고 가니까……. 제가 그러면 좀 있다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용국 위원님께서 먼저 공동숙소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4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천안교육청은 협의를 거쳐서 규정을 개정해서 지금은 아주 바람직하게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장체험, 수학여행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용국 위원님의 행감 질의의 핵심은 학생을 위한 선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구·교육 자재도 역시 지역 물품 이용률을 계속, 천안은 아주 잘하고 있지만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문구, 교재를 사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BTL 사업은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자제를 한다고 했지만 유지보수에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행감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화재 예방 차단기 설치, 아크 차단기 관련해서 조목조목 이용국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고요, 학원 관련 질의에 있어서는 불법 단속을 잘해 주셔야만, 정상적인 학원들의 단가와 불법적으로 개인 교습하는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철저하게 불법에 대해서 대처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 도우미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마지막 보충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신한철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요, 교육장님. 또 들어와서 그런데, 공동숙소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숙소는 저희가 8월에 규정을 개정해서 천안 이외의 지역에, 천안에서 40㎞ 초과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경력이 5년 이하이면 천안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8개의 공동숙소에 80% 배정하고요, 경력이 5년 이상 되면 20% 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고요,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소수 직렬에 대한 구분 없이 추첨으로 숙소를 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신한철위원

5년 이상이 20%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경력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일단 개선된 거네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선됐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적용됐어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철위원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8월에 개정을 해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겠네요, 다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빈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빈자리가 나오면 추첨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교원들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기에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순환 전보가 1년 6개월 정도면 되니까요, 빈자리가 나오면 바로바로 추첨해서 교원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한철위원

나가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빈자리에 대해서 추첨을 하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지금.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과장님들 숙소는 다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아까 못 했던 거 짧게 몇 개만 하고요. 아산교육지원청.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신한철위원

교육장님, ‘동(童)동(同)동(動)’ 사업은 제가 초반부터 좀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계속 줄고 있잖아요. ’23년도에 10명, ’24년도에 6명, ’25년도에 5명…… 참, 10회, 6회, 5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이 아니라 횟수……. 올해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올해 6회예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제가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5회라고 하셔가지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운영위원회하고 네 번을 하고 초등 교장 선생님, 중등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섯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줄어든 횟수만큼 프로그램도 많이 줄었겠네요, 거기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동동동 사업은 실질적으로 교육 복지 지원…….

신한철위원

애들한테 물품 지원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물품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 그러니까 추석 무렵에 한다고 하면 한과도 놓고 거기에 배드민턴 라켓도 놓고 양말도 놓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6만 원에서 7만 원 상당 꾸러미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신한철위원

그것도 많이 줄었겠네요, 내용물도.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그렇게 줄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잘 챙겨주세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이번에는 초점을 IB학교나 고교학점제 진행되는 것들이 학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말고 그 외에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육 복지 차원에서 많이 준 것 같아서…….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1억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았고 내년에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1억 2000 정도를 교육경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면 아산에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한다고, 배방초등학교 유휴교실 리모델링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지금 탕정만 과밀이고 배방 이쪽은 과밀이 아닌 건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산 지역에 월천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올 3월 자로 개교를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새로 생겼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3월에 개교를 하면서 아산 북수초등학교와 배방초등학교가 유휴교실이 남게 되어서, 앞으로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쪽은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 다 이루진 상태고, 도시개발이 앞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옆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방초등학교에 구축을 해도 앞으로 학생들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배방초등학교가 옛날 모산에 있을 때랑 다르게, 어쨌든 여기도 시간이 오래 흐르기는 했는데 옛날에 모산을 재개발해가지고 동네가 커진 거잖아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신한철위원

제 생각에 아산 온양온천역 있는 원도심 쪽에, 그쪽은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이런 센터들을 구축해 놓으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아산이 권역으로 봤을 때 배방·탕정 쪽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원도심부터 해서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저쪽 신창·도고 쪽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온양온천초등학교나 이쪽에 실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살펴봤는데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3실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40만 도시고 초중고 학생만 해도 4만 7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3실을 가지고 AI센터의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원계획으로는 도고중학교에 AI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다 수립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미뤄 두기만 하면…… 아산하고 논산만 AI센터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크게는 못하더라도 일단 작게 출발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에 작성해 주신 ‘틈새를 메우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다 읽어봤거든요. 개조식이다 보니까 사업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응답이 오고 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다 보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기존에 여쭤봤던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뭐라 그럴까－ 예산이 줄어들면서 동동동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면서 올해도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경비를 줄이더라도 올해 교육경비에서도 1억 2000을 확보했거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살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이, 교육 복지 지원 사업 대상 학생들, 14개 정도가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보다 더 친구들이,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천안이고 제가 사는 곳도 원도심이라 제가 그동안은 동 지역 방과후학교 지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늘봄학교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천안이나 아산이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둘 다 원도심이라는 걸 끼고 있잖아요. 또 원도심이 교육적이나 환경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탕정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더 지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건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천안도 불당동 쪽은 학교가 모자라서 그러고 있고, 그런데 원도심 쪽은 아이들이 오히려 부족하고 있고. 천안, 아산 둘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학생 수가 많고 발전하는 쪽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원도심에서 소외받고 낙후되어 있는 쪽의 아이들이 소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읍면 단위 아이들도 도시 지역과 교육의 차이가 많을 수 있지만 의외로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아이들이 오히려 읍면 아이들보다 더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 복지 안전망을 잘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보다 어떻게 보면 원도심 학생들이 더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교육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공동숙소, 학생들 배려 꾸러미 사업 등 더욱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AI교육센터 위치의 균형성,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이나 소외받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오늘 행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분장표를 좀 봤는데요, 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네.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한 분께서 생활안전부 업무 총괄, 학교폭력 관련 업무 총괄,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폭 지원 강사 관리, 각 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이게 한 분이 하시는 게 맞아요? 천안입니다. 생활안전부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부장님이 담임을 맡지 않고 행정업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국위원

학년·반에 ‘과학 6’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6학년 과학 선생님 아니신 거예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담임이 아니라…….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초등학교에는 담임이 있고 교과 전담 교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으로 배치를 하면 부장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어느 교과, 체육이면 체육, 영어면 영어.

이용국위원

과학 선생님.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초등은 모든 교과를 다 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형편과 여건에 따른 교과를 맡아서 지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부장님들이 업무를 많이 맡게 되면 수업 시수를 일정 부분 줄여드리는 부분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무 업무 전담 교사라고 해서 교무부장님이나 이렇게 많이 맡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강사 채용과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해서 수업을 경감시켜 드리려고 하는 사업도 정책기획과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의 경우에 부장 수당이 지급되고 승진 가산점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부장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세대에서는 부장을 선호하는 추세였다고 하면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부장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을 해서 부장 배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각 학교의 부서를 나누고 업무를 주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이것은 학교장에게 업무분장 권한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학교장 선생님의 권한으로 부서를 나눌 수가 있고 부서의 업무를 줄 수 있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학교장이 권한은 있지만 교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하게 업무나 담임을 배정하는 안을 만들면 교장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서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용국위원

천안하고 아산하고 큰 학교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디테일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아산 같은 경우는 부서가 꽤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고 분담률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천안 아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개 부로 나뉘어져 있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이게 업무분장에서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상대적으로 더 업무가 많아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이 업무에 더 추가로 위원회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학생들 생활지도도 계속 해야 될 테고 담임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올 테고 그다음에 당연히 서류작업도 하셔야 될 테고, 심지어 통학 관련, 시설 관련, 급식 관련, 담임선생님들한테는 부모님들이 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과하다고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 보니 전문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될 테고 선생님들이라든가 부장 선생님들의 역할들이 좀 꽤 많이 보인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교무 업무 전담팀하고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무 업무 전담팀 같은 경우에는 부장 선생님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가지고 가서 운영하는 형태예요. 그 경우에는 대신에 수업 시수를, 대게 교과 전담 교사가 20시간 내외의 수업을 한다고 하면 많이 줄여서 14시간이나 이렇게 하고 그 이외의 담임선생님들께서 좀 더 수업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교무 업무 지원팀 형태는 모든 학교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과, 각 학교에 교무행정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용국위원

교무행정사는 학교가 크든 작든 다 있습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 행정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배치가 되는데 대부분이 교무행정사가 배치…….

이용국위원

교무 행정 지원.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 인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산실무원이나 또는 과학실무원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교무 행정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무행정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교감 선생님과 교무행정사가 일정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안의 선생님들이 담당 업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은 세분화시킨 업무를 담당 업무로 기술을 해놔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담임을 하시면 업무는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부장 교사가 교무 업무 전담팀으로 해서 행정업무를 거의 다 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큰 학교의 담당 업무 시스템입니다.

이용국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무 행정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담임선생님은 담임선생님들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업무를 좀 줄여드리고 있고 부장 선생님들은 총괄 업무를 하면서 담임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렇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본청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장시간 －제가 조금 목소리도 높이고 했는데－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돌아가실 때 저녁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용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교권 관련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주셨는데 민감한 사안 관련 업무가 혹시라도 특정한 부서, 특정한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혹시 내가 이거 하나는 꼭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덕환 천안교육장님, 신세균 아산교육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또 옆 실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시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