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기획담당입니다. 정해자 예산담당입니다. 김현수 감사담당입니다. 정길섭 공보담당입니다. 곽노환 법무규제담당은 관외 출장으로 채예영 차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기획예산담당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내가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농어민 수당 있죠? 농어민 수당을 갖다가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인데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한달에 15만원씩 2년간 했는데 이게 1,185억원입니다. 2년간 우리 군민들이 받을 돈이 1,185억원인데 이 돈을 그냥 날렸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군수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산청군민들이 1인당 15만원씩 2년간을 받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경제가 돌아가요. 경제 유발 효과는 3,300억이라요. 우리 산청군의 경제 유발 효과는 그렇는데도 왜 이걸 갖다가 신청도 못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산청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해, 수해 재난특별지역이 선포된 게 처음일 겁니다. 그렇는데도 이걸 못했다? 그리고 우리 산청군이 경상남도의 인구 소멸지역 2위입니다, 2위. 2위인데도 못했다? 참 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산청군의 의원님들이 다 욕을 들어먹고 몰매를 맞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나는 지금 우리 부군수님한테 따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산이, 우리 돈이 없어요? 이것은 빚을 내서라도 이것은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350억원만 있으면 돼요, 2년간. 그러면 1,200억원이 옵니다.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어떤 이야기하는지 모르죠 들어봤습니까? 우리 부군수께서는.

안 위원장.

왜 우리 산청군에 와 가지고 부군수하고 있어요?

자, 안 위원장님.

부군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딱 더하고 갈게요. 산청 한방약초축제 지금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대행사업비 정산 요청이 지금 2025년11월29일까지 정산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선금 지급금을 11억9,000만원을 줬는데 회수금은 지금 현재 6억입니다. 그러면 5억9,000만원을 지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이것 누가 답변할 랍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랍니까?

아니요. 의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한방항노화과 업무 하기 전에 내가 우리 부군수께서 내가 수장이, 여기에 대한 수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부군수께서.

그것은 11월29일까지 정산을 해 가지고 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원래 10월 말까지 정산해 준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11월29일까지 지금 이걸 자료라고 나한테 던져온 겁니다. 자, 축제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날라가고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우리 산청군민을 갖다가 완전히 우롱을 해도 정말 우롱하고 있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어떤 욕을 들어먹는지 압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요. 왜 우리가 욕을 그렇게 들어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 앞으로 여기 질의를 하실 때 업무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여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신상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해놨는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기본 전략해서 수립 20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해서 5년 이행점검 및 보고서 공표해 가지고 2년 단위로 해놨는데.

예.

내가 앞전에 쭉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인구를 다 틀렸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출생이 줄어드는데 거진 인구가 안 줄어들고 살짝 올라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그 보고서를 보고 계획을 자꾸 짜. 그러니까 행정이 뭐냐하면 계획을 할 때 저 산꼭대기에 뭘 한데. 산꼭대기에 사람 안 가요. 10년 전에 비해서, 30년 전에 비해서 5% 밖에 안 갑니다. 그래 거기는 무조건 행정을 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만일에 문제가 있고 하면 출생률이 있잖아요. 사망은 계속 늘어날거고. 지금 60대가 제일 인구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오면 잘못됐으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행할 때, 그죠? 그것은 꼭 체크를 한 번 합시다.

이 보고서는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복구비가 6,360억원, 거기에 우리 예산이 8. 몇%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예산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데 복구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우리 예비비하고 다 한다고 치고 다 일단 끌어다 쓴다고 가정합시다.

예.

예비비가, 혹시 예비비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비비가, 이 정도 우리가 보유할 금액 정도의 예비비는 확보합니까?

일단......

아니, 여기 매칭하는 것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보유해야 할 정도의 비용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매칭할 수 있다 이 말인지. 내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의회에서는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여기 계속 소통이라고 내가 3년반 4년 가까이 소통이라는 말은 계속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단위를 끊어서 보름이나 한달 단위로 끊든지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안천원 위원장님 관련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이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이 아니고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60, 7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축제 위원회 관련, 축제 관련되어서도 지금 이제 된 게 한 2억9,000만원 못하고 3억원 정도는 지금 회수를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회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오늘 이렇게 끝난지가 며칠됐는데도 그러면 이런 걸 이 정도 우리가 의회에서 내가 군정 질의도 하고 했던 내용이면 최소한 소통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소자 무슨 통자를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통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이시끄러운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두 가지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바꾸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복구 진행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상황도 화재도 지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가 그러면 산불 관련된 것, 수해 관련된 것 분리해 가지고 한달 단위로 끊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하든지 비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의회에서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도와줄까 하니까 필요없다 해버리니까 내가 사실 말을 못하는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알면 오늘 같은 일이 별로 없을 거다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현황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전에 최근 자료를 현행화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꼭 이런 자리에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줄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평소에 그냥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나는 그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과장님들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도 시간 낭비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프린트 딱 해 가지고 설명 그냥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과장님, 계장님이 담당자들이 의원 찾아서 뭐 이렇게 매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이유가, 그 시간에 다른 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짧은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뭐하면 보름단위로 하든지 의회에 내려주면 의회에서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하나씩 놓게 해도 되고 나는 굳이 찾아다니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하기 전에도 소통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소통했으면, 의회하고 소통했으면 최소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3년 넘게 내 소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소통된 게 별로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3년 동안 인력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문가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 할 거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게 있냐고 내가 한 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본인들한테 연락도 안 왔다는 거라. 하물며 내가 모 공무원한테 그런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한테 전화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놓고 여기에 올려놓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형식적인 것을 우리는 떠나서 진짜 이게 피부에 와닿는 실제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인력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 겹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고 아직 안 됐거든요. 3년 동안 하나도 시정이 안 됐거든요. 이 부서에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에도 위원을 하고 그리고 위원을 하던 사람을 일방적으로 해촉 통보 없이 그냥 최소한 그래도 위원을 했으면 최소한 해촉되는 이유나 사유 정도라도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공문을 해서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본인이 해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 방법 자체들이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인력풀 이렇게 모아놓고, 전문가풀을 모아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없잖아요, 지금.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 부분을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아니, 그래 왜 그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왜 올해, 내년에 한다고 이야기하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하라고 이야기 했는 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문가 지금 제대로, 전문가들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전문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 데가 전문가 1분 아니면 2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인원 채우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 회의자료를 우선에,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그것도 내가 보내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심의자료 하나도 안 보내주고 그날 당일날 올라와서 봐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좀 벗어나자는 이야기에요. 제대로, 제대로 좀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참 우리 산불 수해로 아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말 다시 한 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군이 종합청렴도 1위 달성 또 주요업무 합동 도내 1위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기획부서에 말씀을 드리냐하면 총괄이니까, 여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수해를 입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6,300억원 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10%를 매칭하죠? 매칭합니까?

예,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193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군비는 334억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8%. 그래서 저는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 재해하고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산불을 입어서 지금 직간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고 아마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빠진 부분이 지금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감나무, 밤나무 우리 산청에 그런 사회적 재난을 입은 사례가 없다보니까 또 그리고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 거에요, 지금. 통상적으로 강원도가 산불이 나다보니까 산나물 같은 부분들은 잘 잡혀가지고 있는 거에요, 지금.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군민이 생각보다도 많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나무 밤나무 등등 고령된 이런 나무들은 실제로 보면 묘목 대금 밖에 안 나왔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번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든 사회적 재난은 우리가 후원금을 많이 받아야 직간접적으로 입은 분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됐다면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연재해는 우리 지금 불만이 그런 겁니다. 자연재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상치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내 농지나 산에 심은 자기들 산지가 예상치 못하게 떨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인데, 재해인데 이걸 다 개인이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그 비용은 우리가 수해를 입고 하면 통상적으로 벼, 논에 논작물, 산에 나온 것 일정 부분 피해 보상금이 간다 아닙니까? 가는데 비가,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져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또 그래도 재수좋게 각 마을별로 일단 이장님들한테 포크레인을 한 대씩 이렇게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잘 한 거예요, 그것. 저는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총 싸야 됩니까? 그런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속하게 배치를 정말 잘한 겁니다, 그것은. 잘 했는데 발빠르게 움직인 그 마을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까지 다 한 거예요, 지금. 이장이 배치를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마을에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면에 내가 물어보니까 예산가지고 아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르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지혜롭게 해야 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인명 피해도 없고 그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자, 제가 산청을 보면 시장이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발전이, 균형발전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게 우리군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산청읍하고 덕산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시장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강을 끼고 있는 그 면은 강을 끼고 있는 그 부분을 잘 이용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신안이라든지 신안도 단성하고 강이 있다 아닙니까? 강. 덕산 유일하게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획기적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상당히 발전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 주시면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조금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하게 되면 그쪽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 공모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과장님 모친상으로 오늘은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 김경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진 청년정책담당입니다. 강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여성규 케이블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좀 그것하죠.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없나요?

케이블카담당 여성규입니다. 일단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저희 5월29일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7월달에 큰 호우로 인해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환경부담당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전보다는 케이블카 설치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양양의 5색 케이블카 설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후 다른 지역에 국립공원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발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6월달 이후로는 아직까지 크게 대응하는게 없죠?

지금 현재 환경부 입장은 과거 4개 시군 단일화 한 개 노선을 계속 그 방침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또 계속 요구해왔던 영호남 1개소 설치에 대한 부분도 영남 쪽에서는 단일화를 성사시켰지만 구례와 남원 같은 경우가 단일화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호남 하나씩 선정하는 그 부분도 호남쪽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면 같이 할 수 있게끔 자기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까지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이 우리 산청 것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고 하세요. 절대 다른 시군 것 아닙니다. 우리 천왕봉은 우리 산청군 것입니다. 이걸 딱 생각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 오더를 좀 따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야간 통학비, 택시비 지원 이것은 어느 계장님입니까?

평생교육담당 강경아입니다.

우리 계장님.

예.

이것 취지가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취지가 아주 좋고 그렇는데 고등학생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중학생들도 지금 일부가 반경 2km 이상 되는 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1억원을 지금 우리 군비 투입했는데 좀 더 투입해 가지고 중학생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몇 달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단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수업을 하더라도 4시반 이전에 수업을 종료를 해서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시간대에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고등학생만 지원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산청읍이나 단성면은 내가 몰라도 우리 신안면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중학생 학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9시나 이쪽저쪽으로 해 가지고 데리러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중학생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1억원을 하니까 50여명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0만원 주죠?

예.

40만원 현금을 줍니까? 사랑상품권을 줍니까?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 형태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직접 학부모한테 주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상품권을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야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니까 1년간 준다고 했는데 40만원씩 주면 50명이면 5개월밖에 안 돼요. 5개월. 그래서 이게 방학을 빼더라도 한 9개월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1인당 40만원씩. 학부모한테 직접 주는 방법, 교육부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학부모한테 직접 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산청군 상품권을 주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중학생들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취지는 아주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는 택시비 실제 지급 금액 기준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월 최고한도는 4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학생들은 40만원까지는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학교의 교육경비로 지원하게 되면 아마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좀 더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한테도 좋겠지만 자라나는 애들한테 학부모들이 부담이 안 가게끔 충분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취지를 보니까 아주 좋고 인구 정책에도 어긋남이 없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케이블카.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법으로 폐쇄형만 돼 있죠, 그죠? 폐쇄형.

예, 맞습니다.

이걸 개방형으로 안 하면 폐쇄형으로 해서는 우리가 적자니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빨리 결정해야 되고 나는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자꾸 여기서 어둑어둑 그냥 어영부영하게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대책이 있어요?

현재 지침상으로 국립공원상에 상부정류장에서 기존 등산로로 이탈하지 못하게 폐쇄형으로 났습니다, 났는데.

그래 계를 만들어 가지고 멍청하게 해 가지고 법이 통과돼가지고 법이 바뀌어야 케이블카를 우리가 개방을 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죠? 그래도 또 우리가 적자가 안 가고 군민들도 누구나가 천왕봉을 갔다 오고 이런 상황인데 자꾸 숨겨놓고 있으면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환경부 담당부서 과장님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면서 환경부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이 케이블카를 설치를 허가해 주고 흉물로 남거나 골칫거리되면 자기들도 허가 내준 입장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산청군 입장에서는 국립공원 변경 계획 승인받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이나 법령이나 먼저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아니, 누가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부터, 그죠?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립공원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갖다가 집중해 가지고 추진하려면 하고 어영부영 그러면 그죠? 여기서 중단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뭐냐하면 되지도 않으면서 희망고문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죠? 개방형 안 하면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군수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예, 그런 부분 염두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꾸준히 산청군을 보면서 평생학습관을 그냥 건물을 무작위로 자꾸 지어요. 읍사무소가, 구읍사무소가 있는데 평생학습관 해도 충분히 남거든요. 공모사업이라고 계속 지어요. 관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라고. 지금 북부 거점 해놨는데 이게 뭐 필요가 있어요? 계장님, 왜 필요하죠? 한번 물어보자. 지금 평생학습관들이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률이 얼마되는지 알아요? 10%밖에 안 돼요. 공무원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용률은 10%밖에 안 돼요. 8시간 사용해야 되는데 0.8시간밖에 사용을 안 해요. 평균을 따져보면 그 정도로 효율이 낮거든요. 괜히 공모사업 따온다고 샀고 지금 문화원 앞에 문화원 건물 짓잖아요, 그죠? 필요 없어요. 효율이 없어요. 문화예술회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세발도 걷기 싫어요. 거기 쓸라고 생각하는 거라. 공무원들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부군수님, 건물을 짓거나 하면 진짜 효율이 그죠? 적어도 그래도 40% 이 정도 30, 40%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밖에 안 돼요. 10%도 채 못돼요. 9. 몇 프로인가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없는 곳에 다른 곳에 짓는다든지 효율이 높아서 충분하게 사전에 그죠? 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짓는게 좋고 짓는다고 하면 수요가 있는 곳에 해야 된다 산청읍은 분명하게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건물 짓거나 이런 부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건물이 없어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건물이 왔으니까 평생학습 저걸 여러 가지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전에도 학습할 때는 많아요, 그죠? 뭐냐하면 충분히 그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없더라도 그죠? 우리 군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라. 그런 적이 많아요. 다시 조사해 보면 단체들이 그죠? 엄청 하고 싶은데 장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쉽게 개방을 안 한다고 토요일도 안 되고 일요일도 안 되고 저녁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평일날 일하고 저녁에 해야 되는데 저녁에 문열 수 없으면 어떻게 써요? 공무원들이야 그죠? 낮에 근무하면 봉급 받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만 저녁되면 문을 안 여는데 그 사람들이 그죠? 수요는 저녁에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군민들한테 그것이 행정서비스고 군민들을 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문을 안 열어놔요. 면에도 이야기하면 그것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안전 대책도 그죠? 행정에서 해야죠. 안전대책을 그러면 군민들이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단체한테 보험을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줘야죠, 그죠? 해줄 건 해줘야죠. 안 한다고. 생각보다는 수요도 많은데 우리가 행정을 못 해서 못 하고 있고 건물도 많은데 못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군민들은 실제로 귀농귀촌한 분들이 엄청나게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 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받쳐주지 못한다 한 번 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들한테 그죠? 그런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정학사요. 처음 취지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좀 잘못돌아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외부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거기 안 간다고 배울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생, 교사들 수준이 좀 낮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정학사 같은 경우에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도권 대학, 서울대도 있고 강사진들은 최고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토 양일간 고등학생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탐구영역도 추가를 해서 입시 제도에,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맞추기 위해서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추는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잘 챙겨가지고 학생, 진짜 배워야 할 학생들이 들어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케이블카 나도 한번 물어볼게요. 계장님. 케이블카 삭도 규정을 이재근 군수님 할 당시에 삭도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지리산에 맞춰가지고 삭도 규정도 개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반려된 이유가 동일 사유거든요. 2016년에 했던 이유하고 동일 사유로 반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일 사유로 반려가 될 때는 준비를 할 당시에 동일 사유로 반려가 됐고 그 사유로 반려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건데 이걸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려가 된 것 같고 지금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현재 일단 환경부 담당자하고는 계속 한 번씩 소통하면서 환경부 동향이나 분위기는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고 저번에 저희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누리광장 소통 플랫폼 거기에 케이블카 관련해서 저희도 추진 위원장께서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안을 내셨고 구례나 인근 시군에서도 몇 십년째 환경부에서 결정을 안 지어주고 계속 방치를 해놓고 있다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걸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해 달라라고 저희가 진정서 건의를 같이 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측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9월달에 저희하고 산청군 하고 구례, 남원하고 기초지자체 과장님들 그다음에 광역 도의 팀장급들하고 모여서, 권익위팀하고 모여서 현재 케이블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을 낼 수 있는지 회의도 한번 하고 향후에 환경부 담당 책임 있는 과장님이랑 같이 모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예전에 지리산권에 단일화 노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거기까지 얘기가 진행 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군정 질의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은 케이블카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국도비 매칭이 힘든 단계기 때문에 군에서 많은 재정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승인을 받은 양양이나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사실 전액 군비다보니까 도비 일부 지원을 받고 군비 보전액 재정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현재로써는 저희가 보고드렸던 재정 안정화 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러프하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사업이 승인되고 나서 좀 더 명확하게......

아니요, 계장님 사업이 승인이 되면 그 중간에 1년 정도 한 2년 정도는 여유가 있겠죠? 1년 이상, 2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환경부에서 당장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군정 질의할 때 했던 내용하고 지금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이걸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없는 돈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올해 내년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 주민숙원사업이 싹 지금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해 우선 위주로 해서 하고 재해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없고 이런 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년에 당장하라고 하면 우리는 시작도 못할 상황인데 이걸 예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날도 물어봤는데 예산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도 없이 되게 러프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은 담당계장님의 답변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계장님이 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충실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군정 질의할 이야기에서도 예산을 제가 끝까지 물었었는데 지금 그 답변으로는 예산을 만들 수 없거든요, 계장님 사실은. 지금 계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만약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 말씀을 못하실 건데 이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사업을 만들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사장님이 한다고 해도 예산담당관 앞번에 지금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담당관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데 예산을 만들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허가를 해줘도 못할 상황인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번하고 6월달에 제가 군정 질의했을 때 하고는 좀 다른 답변이 사실은 왔어야 됩니다. 케이블카를 계속 준비한다고 치면,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답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1,000억원 정도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이 정도는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만 잡고 있는 건데 지금 군민들은 이게 또 될 것이라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게 심하거든요, 주민들 간에. 알고는, 대충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야기를 시켜놨으면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예산이 이래서 우리는 못 한다고 하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든지 예산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딱 가지고 러프하게 잡는게 아니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도 벌써 도하고도 저는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의회가 그 회기 때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방채를 좀 발행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것도 해야 될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진행 사항이 없고 환경부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업으로써는 제가 볼 때는 진행되고 있는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약초를 우리가 지금 한방 약초라고 해놓고 약초계는 없애는 마당에 그것은 어디 합해놔놓고 케이블카는 이렇게 만들어놔놓고 군민들한테는 서로 막 갈등 관계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고 되게 행정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6월 이후에 내가 군정 질의하고 나서 이게 좀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안타까워서 한 가지 내가 짚으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청년 베이스캠프에 입주자 모집 계획을 하는데 계획서를 지금 만들었습니까? 혹시. 1월, 2월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모집한다고 했으면 지금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상세한 사항은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작성 중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이걸 왜 내가 이이야기를 하냐하면 이걸 할 때 청년베이스캠프가 어쨌든 청년을 모아서 청년에게 지금 혜택을 주는 건데 산청에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청년, 독립하고 싶은 청년도 있고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지금 현재 정주하고 있는 인구를 이야기하고 외부에서 또 오고 싶어서 나가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비율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주소를 가지고 사람 다시 또 주소를 옮기는 사람 이런 데 대해서 되게 좀 자세하게 비율을 주든지 그 비율을 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 지금 1월, 2월에 한다고 했으면 지금 11월인데 지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정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정도 됐으면 오늘 이게 상세 내용을 사실 가져왔어야 할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다 그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지고 의원들 이야기도 한 번 들어주면 이걸 계획서를 만들 때 아무래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의원들인데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면 훨씬 더 이게 좀 알찰 건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아직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다고 하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당장 코 앞에 와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안타깝고 지금 현재 이재민들이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기간이 생긴 거잖아요, 6개월 이상. 기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조금 질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기니까 계장님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공고를 한번 하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정명순 의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3가지만 내가 질문할게요. 공직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도모 했는데 국외로 가시는 분들은 1인당 450만원 정도?

예.

내년에도 이것 450만원입니까?

예,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올해 얼마 줬어요?

올해 450만원 정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왔습니까?

예,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인원을 조금, 참여할 인원을 확대하고 해서 여행사에서도 충분히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고무줄처럼 좀 되더라고. 되는데 그리 되면 만약에 늘어나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방도 A클래스로 줘야 되는데 완전 C클래스로 준다든지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본인, 예를 들어 해외를 나가더라도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좀 A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100명 가 가지고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90명으로 줄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고 안 그러면 돈을 450에서 550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처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국내, 국외 있는데 이것 돈 백만원 갖고 어떻게 국외를 가며 이게 되겠어요? 가까운 일본도 못 가겠는데?

국내프로그램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기금사업 추진 했는데 2025년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2025년도 모금액이 약 121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1,153백만원 되어 있네요?

자료를 작성 이후에 계속해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쓴게 얼마입니까?

쓴게, 사업비로 쓴게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니, 올해 쓴게 얼마예요?

올해 45백만원 사업 2건 하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았네요?

예, 모금도 하면서 사업 발굴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굴은 우리가 군민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부서의 아이디어도 받아서 이 기금이 사용되는데 효과가 있겠다 하는게 우리 기금심의의원회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집행합니다. 사실상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불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하면 좋은데 그나마 부서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이 발굴됐었고 그게 기금은 올해 모아 가지고 내년에 다 쓰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데를 찾다보니까 조금씩 적립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걸 쓰더라도 유효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시고 그리고 특히 어린 애들이나 청년층에 있는 이것 집중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발굴......

사실 이것 청소년 작은영화관 작년에 이리 해 가지고 이리 올라왔지만 이걸 썼지만 청소년한테, 젊은 애들한테 정말 이런건 거기에 써야 안 되겠나.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넓은 견문을 좀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해 가지고 젊은 층에게 쓸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더 나은 일상 디지털로 연결된 스마트행정 AI 도입, 차세대 업무환경 구축 추진 이리 했는데 이것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예.

진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한테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교육을 강화하든지 이 분들이 공무원들이 내 이런 교육 받겠다 싶으면 대한민국 어디 가서라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4일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발굴 좀 해 가지고, 그런 분들 발굴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도 아주 절실하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두 번 당했는데 산불 때는 그나마 지역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조금 수월했는데 수월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호우가 나고 극한호우가 오고 나니까 정말 필요한 수해에, 그 다음에 수해피해가 얼마 났는지 이런 우리 토목직이 인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합천하고 비교하면.

토목직 직원 숫자를 보면 큰 차이없이 약간......

그건 아닌데? 합천은 84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합천하고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45명 정도......

그러니까. 84명하고 45명하고 같아요, 숫자가? 이 꼴이 됩니까?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심이 많거나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기술직이나 이런 시설직이 정말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갈 수 있는데 행정직을 토목직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놨어요. 특히 면같은 데는 토목직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오면 그것 봐주라 그러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한데 행정직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거라. 시설직이나 이런 사람을 많이 뽑아 가지고 그 분들이 행정직 가는건 괜찮아요. 시설직하고 행정직하고 차이가 뭡니까? 시설직이 행정직을 했을 때? 내가 물어보니까......

업무, 맡겨진 업무에 따라서 물론 토목직은 기본적으로 설계서에 대한 설계 작성이라든지 설계서 검토라든지 그에 맞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데는 기술직으로서의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면에 가면 개발계에서 하는 일들이 행정적인 또 업무들도 있고 그래서 1명씩 정도는 계장급이 되든지 직원급이 되든지 반드시 토목들 시설직을 1명씩 정도는 배치를 하고 그런......

1명씩은 다 돌아갑니까? 1명씩을 다 돌아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게 적어도 계장급 정도 1명 있어야 되고 물론 작은 면에는 토목직 1명이 되겠죠. 큰 면에는 1명이라도 있어서 거기 각종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분이 계장이 민원 해결하고 하면 실무를 또 직원이 봐줘야 됩니다. 계장이 밤새 설계 변경하고 눈이 팅팅 부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만나면 본인도 피곤하고 민원인도 미안해서 이야기도 못 해요. 수해 때 나는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내가 행정직하고 시설직하고 차이가 뭐냐 물으니까 행정직은 기안을 잘 한다고 하네. 나도 기안을 엄청나게 했는데 기안은 다 같이 잘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직이 충분히 행정직 하고도 남습니다. 행정직 또한, 그죠? 다시 공부해서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이게 행정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공부할 시간이, 물론 공부해서 배우면 되지. 그런데 고유한 업무라든지 이런게 너무 이렇게 벽을 딱 쳐 가지고 당신은 시설직이다, 당신은 행정직이다 이리 하지 말고, 그죠? 오랫동안 하면 다 누구나가 경력이 바로 기술이잖아요. 경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외국에서는 다 경력 가지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만 자격증 그러지. 경력 가지고 자격을 부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일본식으로 따라가지 맙시다. 머리를 열고 개방을 해야 됩니다.

토목직 저희들도 수요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요청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요청한만큼 합격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벌써 한 2년 정도에 합격자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다행히 몇 명 있었는데 토목직 인력 확충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큰 일이 나니까 우리 토목직이 보니까 문산체육관에서 행안부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고 심사 받으면서 밤새 한 쪽에서는 자고 있고 한 쪽은 또 심사받고, 그죠? 또 우리가 숫자가 행안부 점검하러 온 사람 숫자보다 적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토목직이 행안부에서 오신 분들보다 숫자가 적어서 1명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라.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정말 열린 행정으로,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한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그죠? 나는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들이 엄청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리더가 어떤 일을 해서 담당자가 내가 일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딱 시키는 것만 한다 치면 능력이 많이, 최근 들어서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해 나서 제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7월19일, 20일 이럴 때 보면 면사무소에 여자직원들만 몇 사람 있고 물론 성비가 좀 안 맞죠. 면에 여성이 많이 가 있습니까?

면에 저희들 하면서 성비도 균형있게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 나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재난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 있었고 컨트롤타워도 좀 부족한게 많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합천이 80명 같으면 그래도 우리는 60명이나 70명대는 되어야죠. 왜 그렇게 많이 쓰겠습니까? 시설직이 많은 이유는 있겠죠. 그만큼 농촌에는 시설직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 행정서비스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은 예방입니다, 예방.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시설직 부분하고 조금 확 문을 열어 가지고 시설직 너거는 이리 해야 된다, 행정직은 이리 해야 된다 이것 다 오픈하세요. 그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안 드리는게 본전은 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개 과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장님들 리더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추진 1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인당 한 2만5천원 정도 책정하신 것 같은데 뭐 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적은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산과정 어떤 역량교육을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식사 한 끼 하고 마치는 이런 역량교육 사실 다른 과에 보면 간혹 비춰지거든요. 뭐냐하면 이장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기관사회단체장들 많이 있는데 리더들인데 행정에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가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행정의 최말단기관으로서 조직을 돕는 그런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까지 불신이 해 버린다고. 다른 과의 일들까지. 공무원들은 그래도 선배공무원들이나 현재 있는 직원들이 죽자사자 해 가지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아주 누가 봐도 잘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금액이 많으면 저도 괜찮다 생각해요. 천만원? 억지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읍면에 교부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과만 그런게 아닙니다. 방송이 다 되기 때문에. 억지로 쓰게 할 필요는 없어요. 과감하게 반납하는 읍면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부분 혹시......

예, 하세요.

지금 이장님들께 저희들 매년 하는 비용은 따로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군에서 이장협의회에 맡겨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교육위주입니다. 교육 위주로 이장님들의 역할 부분들 좀 강화돼야 된다는 취지로 교육 위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 하십시오. 연초에 일찍 챙겨 가지고......

예, 선거가 있어서......

선거가 있어서 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저희들 시행시기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금액 말고 작은 금액 갖고 우리 행정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청군 인사를 과장님이 좋은 말도 듣고 안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손으로 전부다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군수님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몰라도 인사는 우리 직원들 힘을 너무 빼는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사를 6개월 전에, 6개월만에 하는 인사, 그죠? 6개월 전에 다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지나 가지고 하는 인사, 그래도 최대한 면단위라든지 군단위는 한 2년 정도는 해야 거기에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걸 좀 감안해 가지고 우리 인원이 많다면 많은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직원들의 불평을 좀 해소해 주고 아까 이영국의원님께서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직도 우리 뽑을 때 축산직이라든지 산림직이라든지 뽑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 근무를 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 가지고 힘을 빼는 것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인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저는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봉사단체 예산, 여기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사단체요?

예, 산청군에 있는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관변단체나 봉사단체에 1년 지원되는 예산들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이 새마을, 바르게, 자총 3단체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는 단체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사무역할을 맡고 잇는 국장님들 인건비하고......

저는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산청군에 봉사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에서 하는 것 말고 전체 단체.

단체현황을 봤을 때 120개 정도.

봉사단체가 120개라요?

봉사, 저희들......

내가 이야기하는건 봉사단체를 다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거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행정과장님 정도 되면 최소한 봉사단체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인원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파악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 일단 파악을 해 주시고, 예산 가져올 때, 12월에. 그 다음에 연수 갈 때, 공무원 연수를 지금 자유여행 형태의 연수는 지금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그룹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건 없고......

그럼 혹시 그런걸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주로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수계획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혼자 하는 분도 있고 팀을 이뤄서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짜 가지고 가는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여행사를 통해 가잖아요, 그죠?

여행사를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안 통할 수도 있습니까? 가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은? 공무원 포상도 마찬가지입니까?

포상 그것이......

아니, 룰을. 내 말은 포상공무원들에 대한 룰을, 여행을 예를 들어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든지 자유여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게 정해진건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보낼 때마다 자율여행으로 자율배낭여행 형식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 제가 하냐 하면 조금 전에 안천원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비용에 대한게 얼마 전에 제 아이가 해외를 갔다왔는데 거의 한 반값 정도거든요. 그래서 450만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배낭여행을 하면 유럽 한 10일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게 못 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풀어달라. 예를 들어서 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어플이, 저도 2017년도에 배낭여행을 제가 처음 했었는데 그 때 어플 이런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 역량 정도 되면 그렇게 자유롭게 본인들 보고 싶은 것, 이 여행사 프로그램에 짜있는 것 말고 본인들 전문직종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걸 해서 자유여행같은걸 좀 권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고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은 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돈 12억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 돈을 4천몇백만원 썼다 했습니까?

작년에 3건 하면서 6천만원 썼고......

올해 4천만원......

45백만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아무리 다 써도 1억도 못 쓰겠네요, 특별한 것 아니면? 지금 환경단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환경 관련된 단체들.

예.

그런 단체들에 이런 비용을 우리 일반 비용으로 할 수 없는걸 그런 단체들에게 좀 지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환경단체.

그것은 기부금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용도는 새로 만들면, 지금 현재 공무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정해져 있는 데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건 틀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산불 피해났을 때, 또 다른 내용입니다. 산불피해 났을 때 성금이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예.

그 성금을 수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나쁘다 않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고향사업기부금으로는......

아니, 고향사랑기부금 내용이 아니라니까, 다른 내용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정도는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이 산불재난하고 수해재난을 산불재난같은 경우는 사회재난, 수해는 자연재난으로 그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산불인데 기부금이, 성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남는 부분을 수해로 좀 돌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중앙까지 계속 연결을 했는데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 해서 저희들 포기를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성금 들어온건 다 나눠졌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걸 다 예를 들어서 수해에 못 쓴다 그러면 산불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거의 마지막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끝났네요, 정리가.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1개 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 1개 더 남았네. 내가 문구열계장님한테 저번에 카메라 관련해서 파악하고 번호하고 사양하고를 다 파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걸 혹시 기억합니까?

관제담당을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아니, 산청군 전체에 CCTV라든지 CCTV를 성능, 위치 이런걸 다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게 됐습니까?

현재 저는 전산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 윤광욱? 오케이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윤광욱계장이 듣고 있으면 그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잠시 제가 문구열이라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행정과장이 제일 집행부 수장한테 제일 세게 직언을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직언. 직언을 하지 않으면 이 조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눈치만 보는 그 과장은 저는 행정과장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저는 행정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목표라고 돼 있어서, 이행과제라고 돼 있고. 지금까지 직원 중심의 만족도, 신뢰도 높은 인사행정 운영 했는데 지금까지 그리 했다는 말입니까? 할 거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못 해서 할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같은 내용이 올라오는데 과연 3년 이상 있으면서 이렇게 신뢰성높은 인사를 했냐? 행정과장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인사를 할 때 형평성있게 직원들이 신뢰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듣고 싶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갑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당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처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 좀 수위를 낮춰서 해 달라고 이야기했다가 한번 난리가 났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신뢰를, 직원들 신뢰를 높인다면서 과장들 급에서 신뢰를 높이는건지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지금 사회단체를 육성하는게 어떤 식의 이게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이런게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사회단체를 어떻게 육성할건지도 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할 때 거기에 대한게 예산에 반영됐는지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지금 현재 하부조직에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하위 7급부터 한 9급까지 정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해 놓은 여기에 동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한번...... 나는 이 목표라는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목표라는 말은 되게 무겁고 무게있는 말인데 이렇게 항상 해마다 글로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지금 제가 볼 때는 무기명투표를 하면 전체 예를 들어서 5급 빼고 6급부터 9급까지 투표를 한번 해 가지고 진짜 아무도 모르게 투표를 하면 인사가 신뢰성이 있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동의하는 직원들이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공무원한테 듣는 이야기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문구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놔 놓고 인사를 제대로 못 하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그 자리에 내가 알기로는 산청군에서 제일 오래 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긴 시간.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제가 대신 이야기하는 십니다. 공무원분들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그 불만의 대한걸 지금 이야기하는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내용.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이나 또 우리 조직에 견주어서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기준은 모든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는 근무를 해야 된다......

아니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건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긴 대답이 필요없어요, 시간도 별로 없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근무평가 근평을 적용해서 인사를 하느냐. 그래서 직능별로 근무평가를 해 가지고 해요? 내가 알기로는 전혀 근무평가는 점수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이라는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공무원의 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은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것 평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반영해서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허허허,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썩 신뢰성이 없는 인사행정을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해나 재해때 보면 이장 리더역량 강화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분중에 이장이 대표라고 보고 있죠?

예.

그리고 관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죠?

예.

모든 소식은 이장을 통해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수해 때 너무나 고생하신 이장님께 우리가 보면 전례없는 일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혹시나 위로금이나 위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장님 역량이 영 부족한 분도 있던데 그런 분은 놔두고 어떻게든 자기가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장을 챙겨 가지고 위로를 할 수 있는 포상이나 그런걸 이장님을 별도로 우리가 주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전적으로 그렇게 격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건 없습니다. 이장님들한테는 매월 이렇게 정해진 금액만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큰일을 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이장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때 보면 재난상황실에서 조금 뭔가 보면 늦게 재난상황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보가 좀 늦다 그런 과정이 많이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매스컴을 타고 모든 이로 하여금 알게 됐지만 우리가 국토 부분에 보면 양지레미콘에서 다복고개까지 창용레미콘 가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무진장으로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조치한 부분은 행정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바뀌어진 것도 없고. 또 도로구간 인근에 보면 우리가 구를 정비해 놓은 부분도 없고. 큰비가 오고 난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올해 하반기로 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됐는데 그것 한번 살펴주시고 그 부분에 위험카메라나 정보카메라를 한번 달아주면 어떨까, 양지레미콘 앞쪽에. 갑작스레 예전에 없는 물이 엄청 많이 흘러내려 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봐 주시면......

예, 건설과에서도 아마 그 때 상황을 현장을 돌면서 상황파악은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산청군 재정을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입니까?

1인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2,000만원 이상? 이하?

이하요. 부가세 빼고요.

입찰은?

입찰은 지금 우리 관내 수의입찰은요. 전문은 2억까지, 종합은 4억까지, 기타공사는 1억6,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서 그죠? 우리군 전입온지 몇 개월 되어야 됩니까?

지금 수해복구 공사 관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해 발생일 지금 7월16일 이후에 산청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상 90일, 전입일 다음부터 90일까지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최대 90일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산청군 업체들이 90일이 조금 빠르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현재 법상, 계약법상 최대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죠?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일반 업체하고 전문업체 현황 좀 빼주세요.

업체 현황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내 있는 거요.

현재 저희가 7월16일 전에 6월30일 기준 전문업체 수는 150개 업체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180개 되거든요. 거기에는 순수 전입한 업체는 22개고요. 거기서 기존 업체에서 면허를,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총 21군데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150에서 현재 180업체입니다.

워낙 많이 터져놓으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계약하고 그런 데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산청군이 지금 많이 터져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면 항구적인 복구 안 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그슥이 아니라도 봤을 때 좀 문제가 많은데 좀 생각을 잘 해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저는 할게요. 의원님들 궁금해 해서 제가 일단은 5차 때 본회의에 업체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매년 평가를 보니까 목표액을 초과하데요. 이 징수를. 보니까 우리 주순남 계장님 담당이죠? 목표액을 초과하는데 목표액이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초과를 할 때는, 항상 100% 이상 초과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좀 잡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좀 많이 잡아도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목표액을 상향은 어려운지 어쨌든 상향을 하게 되어서 좀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 운영을 하는데 산청군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군세가 조금 목표액보다, 전망액보다 조금 높았는데......

그것은 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감면한 것은 내년에 그것 빼고 그런 것은 내가 목표액에 굳이 안 넣었는데 일반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조금 더 올려도 목표액을 하면 더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 이진숙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반연경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민현령 담당입니다. 기초생활 이혜림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김난진 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산불 수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비문화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총 몇 분 계십니까?

지금 16세대 25명 정도 계십니다. 산불하고 호우 이재민 두 종류 다 계십니다.

아니, 선비문화연구원에 26세대가 있다고요?

16세대.

26명?

16세대 25명.

25명?

예.

16세대 25명. 선비문화연구원에만?

예.

그러면 생비량에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스타모텔에는.

10세대 11명입니다.

11명. 지금 안 들어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지금 대부분 월세로, 민간 월세로 대부분 나가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생계비 지원해 줍니까?

생계비라기보다는 재해구호비라 해서 숙박비 하고 급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재민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준다고 이야기할까? 월세는 주는데 생계비를 안 준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40만원인가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한끼당 9,000원으로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있는 분들?

밖에 나가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월세를 가지고, 월세를 주고 나가서 밥을 먹고 있는 분들. 모텔이나 연구원 외에 개인 집에.

개인집으로 귀가 조치하신 분들은 이재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를 얻어서 나가신 분들.

예, 맞습니다. 월세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그분들은 월세를 주는데 식비 제공을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식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준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스타모텔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분이 원래 고향이 제보라 제보인데 수해를 입었어요 상능에서 입었는데 이분이 어디 갔느냐? 자기 친정엄마한테 지금 가가계셔. 의령에. 만약에 이분이 우리가 안 안아주면 자기 의령에 가서 살겠다 이거지. 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주소는 안 옮겼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악한 곳에 살고 있더라고. 남의 창고를 빌려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분을 우리가 우리군에서 안아줘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한테 지금 식비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달세만 꼴랑 준다 이거지 10만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분이 나는 다시 스타모텔오겠다. 그런데 이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요. 강아지 때문에 그 스타모텔에 안 가고 밖에 간거예요. 의령으로 간거라. 자, 이점 저점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10몇 가구요? 25명. 10몇 가구?

선비문화원에는 예.

10몇 가구에 25명?

예, 선비문화원에는 16가구 25명 있습니다.

16가구에 25명.

예, 산불하고 호우 이재민.

스타모텔에는?

10가구 11명.

자, 이것 총 26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 율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의 달세에 들어가가지고 열악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 좀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지금 수해, 재해 입은 데는 산불나서 입은 데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분들한테 케어를 해주더라고. 이렇게. 케어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산청군에는 아직까지 내가 이걸 본 적이 없어. 왜 이래야 될 건지. 진짜 우리 산청군은 뒤떨어지지 않는데 참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보면 김주수 군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플래카드까지 걸려있어요. 이승화 군수님 고맙습니다 할 정도로 밑에서 좀 뒷받침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왜. 이것 한 번 봐봐요. 정말 콘테이너 박스해 가지고 열평해 가지고 잘 지어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더라고. 이런 데. 의성, 안동. 자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밖에 한 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벤치마킹 한 번 해봤어요?

벤치마킹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임시 지금 말씀하시는게 임시 조립식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상능 같은 경우 지금 이주 단지를 조성해야 될 정도로 한 마을에 10가구 이상이 전파가 된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사전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이런 이주 단지 조성하기 전에 임시조립 주택으로 가 계실 건지 아니면 본인이 월세나 어디 계시면서 다음에 집을 지어나갈 것인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상담을 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또 이주 단지 가기 위해서 다시 또 조립식 주택을 건축을 하게 되면 또 장소도 지정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분들이 그냥 본인들이 월세라든지 모텔이나 있다가 빨리 집을, 본인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그냥 지금 현재 계시는 곳에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그렇게 계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린데 저는 일부를 만났지만 우리도 조립식 주택으로 해달라 모텔에서 너무 살다보니까 서로 우왕좌왕 하고 서로 싸움박질도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데요. 지금 선비문화촌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타모텔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못 들어온 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상능하고 하능하고 가운데 거기 지금 뭘 지으려고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게 아예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 과장님이 부서가 아니라도 복지정책과 부서가 아니라도 이걸 좀 잘 안을 만들어가지고 군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가 나는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율현 쪽에도 10가구인가 있어요. 그분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 집에 외송이나 안 그러면 원지나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다 농사짓는 분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 거라 율현으로 저녁에는 퇴근하러 가고 그러면 자식들 집이나 원지나 이것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연약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다문 1년이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 상능하고 하능하고 가운데 거기 과연 언제까지, 아무리 못해도 한 2, 3년은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임시 거주,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배분을 좀 하면 나중에 그것도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또 다른 데 시군에 그런 게 있으면 거기 또 임대를 빌려줄 수 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 빠른 시일 안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해 가지고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수재민들이, 재해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 생각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산청군에도 이승화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좀 과장님 이하 만들어 주면 좋다 이거죠.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몇 십명 몇 백명의 힘으로 이 안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데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하고 또 갈 겁니다. 17, 18 이틀 동안 울진하고 여기 다 갔다올 거에요, 또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갖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장님한테 내가 사비로 갔다 왔어요. 정말. 이것 제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힘을 써주십사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선이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최진봉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윤경미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배종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있죠? 그게 간단하게 화재책임보험만 넣지 말고 거기 앞에 풍수재해를 넣어주세요. 그래 가지고 보험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로당 부식비 관련해서는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약간 상승했습니까?

부식비 지원에......

올해, 올해 것.

올해는 부식비는 지원되지 않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부식비가 일부 지원된건 어떤 형태로 지원된 겁니까?

부식비 명칭으로 지원된건 없고 냉난방비나 그런......

지금 농번기에 하는건 다른 사업으로?

그건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건 또 다른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경로당......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 그걸 좀 확대시켜 주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걸 또 별도로 이래 가지고 중복되고 과도 다르고 이렇게 중복해 가지고 할 그게 있나요? 거기에서 금액을 좀 높여서......

농축산과 전원농촌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15인 이상 급식 참여 가능한 마을에 부식비 도시락을 지원해주는......

그러면 이것은 참여 가능 안 해도 다 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경로당별로 등록경로당에 월 5만원씩 해서......

월 5만원이면 사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생색내기라서. 이게 내가 아직 안 나눠봐서 모르는데 한 5만원 정도 그러면 사실 이건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부식비로 지원해 주는건 없는데 냉난방비,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냉난방비나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 잔액을 통해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그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식비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번에 내가 쌀 관련한 것도 과장님이 그 대 과장님으로 안 왔을 때도 쌀 관련된 것도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마을 경로당하고 그렇지 못한 데하고 일률적으로 지금 아주 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10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전혀 그것 고려 안 하고 파악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한 번도 밥 안 해 먹는 회관도 있을 거거든, 경로당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용으로,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10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통닭 몇 마리 시켜서 드실 분도 있을 것이고 5만원으로 쪼개 가지고 한 달 내내 밥을 해 드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게 파악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중복 안 되게 그럼 또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 다 주고 또 거기는 물론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거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오히려 나는 이런 예산을, 예산의 꼭지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가지고 계속 될 수 있게 하는게 맞지 여러개 찢어 가지고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차라리 거기에 붙여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경로당 관련되어서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아파트하고 여기에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화재보험도 되게 좋은데 화재보험을 넣어놔도 실제로 불이 나고 나면 화재보험 비용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잖습니까? 차라리 아직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예산이 조금 허락한다 그러면 다른 비용을 만들든지 해서 스프링클러를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공공시설같은 경우에 산청군에서는 제일 많은 공공시설이 아무래도 경로당이잖습니까?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활용도 제일 많이 하고. 거의 내가 볼 때는 활용률로 따지면 거의 10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안전한 것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여기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화재보험도 중요한데 이건 화재보험은 비용은 적게 들고 해서 이걸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걸 하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신게 복지 쪽이잖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부군수님이나 예산 기획하는데 이야기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새 회관에도, 경로당에도 스프링클러같은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비용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새로 짓는 데라도 이 비용들이 좀 반영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그냥 방법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고 이번에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신안에 있는 어울림센터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실내놀이터가 있죠? 그게 너무 작다 보니까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작아서. 인기가 없고 거기 대체적으로 학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이, 학부모가 아니고 어린이 부모한테 들어보면 너무 작고 서로간에 이해관계 주어지기가 좀 힘이 든다. 그래서 거기 이용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새로운 시설을 보완을 좀 해서 넓은 시설로 가져가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고 또 우리 거기 보면 신안 원지에 보면 거주하는 어린이가 그래도 산청군에서 거의 손가락에 들 거예요. 손가락에 드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고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왜? 우리 산청이 적절한 아이들에 맞은, 걸맞은 놀이시설이나 운동시설...... 운동시설이 내나 놀이시설이죠. 그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데를 찾아가서 아이들 키우는데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 해도 자기네들이 주소는 여기에 놔두고 진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 인구를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안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아직 운영 전이라서 개소식이 끝난 이후에 운영을 해 보고......

보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집에 보면 보통 청소년 문화의집과 또 어른들 원래 어른과 청소년과 분리하기 위해서 내 그것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통 보편적으로 무슨 강의나 무슨 강의할 때지. 보통 보니까 교육이나 강의할 때 어른들이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년하고 내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그 어울림센터나 면사무소 행정기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청소년 건물에 어른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내가 좀 맞지 않으니 그것도 앞으로 시정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또 필요시 회의나 교육이 있을 경우 대관 신청이 있어서 대관을 하고 있어서......

어른이 되도록이면 좀 삼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좀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저렇게 하면서 민원을 보면 아까 복합민원 특히 허가권하고 밖에서 산청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뭘 하면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허가 기간이 산림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가는데 함양이나 이런 데는 한 3일만에 그죠? 그렇게 해주는데 왜 산청에는 그렇게 늦냐 이런 민원 그다음에 다수의 분들이 조금 우리 산청은 허가 기간이 많이 걸린다 담당자한테 가면 꼭 일주일치 늦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내가 많이 알아볼 건데 우리 또 그렇게 한방에 그죠? 3일 같으면 바로 그날 바로 접수해서 토의를 하고 허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신속한가봐. 그래서 우리가 늦다 그러면 제가 2022년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정상보 과장 있을 때 그 시스템을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군수님이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 약속을 해주면 허가 기간 안에 허가가 안 나면 법무팀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그죠? 군수가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정말 빨리 해서 산청을 찾아오시는 분, 산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죠? 편리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해 줘서 고맙습니다. 잘 해 주셔서 고맙고 그다음에 여기 건축직이 많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단성에 산엔청복지관이 2023년 9월달에 준공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새요. 그런데 거기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름에 비가 새는데 다라이 갖다놓고 했는데 준공이 났데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준공하고 나서 여러 번 비가 새서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공 검사할 때 그다음에 여름에 비가 오면 적어도 콘크리트를 쳐놓고 콘크리트에 물이 새면 우리가 잡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디서 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결국은 내려오는 끝에서 보고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된다 특히 건물은 비가 새면 수명이 엄청 짧아지죠, 그죠? 철근에 녹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은 예산 쓰는 것 밖에 모르지 현장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하고 합치가 되어야 되고 적어도 건축물들은 지으면 100년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갑니까? 우리 지금 수영장 한 20년 됐다는데 새서 못 쓴다고 하거든요. 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죠? 부실 시공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요. 악역을 아무도 안 해요. 악역을 아무도 안 해요. 세금을 쓰면서 왜 악역을 안 해요? 잘못되면 제재도 하고 산청에 오면 부실시공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야지 산청의 아저씨들은 준공검사만 갖다주면 혹 해 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돈 주라고 하면 돈 주고 우리가 로보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세금 하나하나가 내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다시 한 번 해서 특히 건축직은 뭐냐하면 일반 우리 앞전에 보면 행복나눔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 건축물을 짓잖아요, 그죠? 발주를 하잖아요, 그죠? 이 행정직 담당자들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독을 우리 건축직한테, 토목직한테 위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뭐냐하면 절차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죠? 그때 그때 절차가 이행되었는가 그다음에 안전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부실 시공이 없는가, 그죠?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행정직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바빠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부실시공은 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하나 더 있다. 우리 농촌에 보면 부실 건물들이 그러니까 불법 건물들이 많아요, 그죠? 곶감막이라든지 기타 많은데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한 20년 되고 이런 것 많잖아요, 그죠?

일단 저희가 양성화를 적극 유도는 하는데 타법에 또 개별법에 따라서 그게 또 적법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민원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타법에서 적법하면 최대한 해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특히 농촌에 벌금 한 15평되면 100얼마씩 나오죠? 1년에 100얼마씩 이렇게 내고 하면......

면적에 따라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100만원 이상씩 촌에 농사 얼마 지어서 100만원 벌금을 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걸 조금 민원 해소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마을지도 완료해서 배분 다 했죠?

예.

끝났습니까? 완전히.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담당이?

제가 오기 전에 한 건데......

오현수, 아니 예, 김현진 계장님. 배분이 다 끝났습니까?

예, 올해 배분이 다 끝났습니다.

몇 월에 끝났습니까? 배부.

수정 작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기일이 걸렸고요. 추석 전에 배부 다 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 배부하고 나서 하고 혹시 피드백을 한 번 받아봤습니까?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장님들이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피드백을, 약간 마을하고 경계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좀 있죠?

경계 부분도 있고 현실 도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위성으로 안 해놨습니까?

위성으로 하는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부분 도로가 정확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연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은 해드리고 경계 부분이 안 맞다 그러시면 저희가 다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 개인 땅 하나 한 개는 위성하고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것은 꼭 그게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왜 제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냐 하면 제가 그 사업을 하자고 해서 했기 때문에 또 저한테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도 했어요. 이게 위성상하고 실제 지적하고 안 맞을 수는 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비용을 더 드릴 필요는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라. 혹시 비용이 들어오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이게 꼭 꽉 맞는게 아니다 우선 이정도의 경계 표시를 하고 이장님들 일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거다 그렇게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라고.

예, 저희도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