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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5-11-10

강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시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감사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용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감사실장, 관광정책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종 석 기획감사실장 김 세 찬 관광정책실장 김 익 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 영 철

이미경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계속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철원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 꽃밭 조성을 하였으며 이를 위한 인건비, 꽃모종 구입비,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수선비, 시설 정비공사, 공공요금 등 총 1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고석정 꽃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꽃밭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석정 꽃밭 개장 행사 및 운영입니다. 고석정 꽃밭을 활용하여 철원 관광의 붐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총사업비는 2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꽃밭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 교부, 상·하반기 개장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임차, 꽃밭 환급용 철원사랑상품권 구입, 운영 인력 인건비 지급 등 총 17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고석정 꽃밭을 찾은 관람 인원은 총 62만 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22억이고 철원사랑상품권 환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시설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관 조리실 시설 보수공사, 청소년회관 무대 조명 및 커튼 제작 공사, 드림스타트 금학사무소 건물 안전진단 검사, 문화복지센터 전기보일러·전기온수기 교체 공사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원예 퇴액비 등 총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공공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시행, 공공 간이화장실 청소 관리용역 시행, 공영주차장 및 공공화장실, 현충시설 유지관리, 근대문화예술센터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총 4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현충시설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보수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고석정 관광지의 지속적인 시설 보수사업을 통하여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석정 일원 영상감시장치 설치, 주차장 정비사업, 고석정 옛길 데크 설치 사업, 주차장 확장 공사, 소규모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1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차별화된 관광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DMZ 내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안보관광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안보관광지 물품(제습기 외 4종) 구입, 평화전망대 주변 시설 보수, 월정리역 주변 시설 보수, 안보관광시설 주변 예초, 안보관광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등 총 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DMZ 평화 안보관광 운영입니다. DMZ 안보관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접경지역 관광 중심지로서의 재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내 접수처 및 인솔차량 임차 운영, 출입초소 및 협력부대 위문, 안보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운영 인력 인건비 지급 등 총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군부대 등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보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화살머리고지 일원의 유해발굴사업을 바탕으로 민간인통제구역 내 로봇 탐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 인력 및 안내센터 운영·관리, 평화의 길 테마 및 횡단노선 참여 홍보,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보수 등 총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DMZ의 특수성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테마노선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본 소양 및 해설 기법 등 해설사 역량 강화와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 구성 및 배치·운영, 주요 거점 8개소 배치·운영, 활동비 및 활동비 지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 등 총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수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해설사의 역량 강화 및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9건에 고석정 꽃밭 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5년까지 홍보물 및 책자 구입 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5년까지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총 43건으로 2023년 18건, 24년 13건, 25년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 관련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예산집행률은 90%이고…… 16쪽 되겠습니다. 2024년 예산집행률은 91%, 2025년 예산집행률은 현재 72%이며 자세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2023년부터 25년까지 현재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21쪽 되겠습니다. 2023년·24년 지방보조사업 시설관리사업소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자세한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2023년부터 25년까지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이월사업으로는 2022년 고석정 꺽정광장 정비사업으로 명시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2023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2023년부터 25년까지 현재 각종 해설사 운영 현황 자료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연도별 관광해설사 현황으로 2023년 20명, 24년도 18명, 25년도 현재 21명이 되겠습니다. 해설사 세부 현황 및 해설사별 소지 자격증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설사 활동 내역 및 활동 일시, 활동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2023년부터 25년까지 현재 각종 관광시설 입장객 수 및 입장료 수입 자료 관련입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객 수 및 입장료 수입 대상 시설로는 총 5개 시설로 고석정 꽃밭, 고석정 관광지, DMZ 평화 안보관광, 승리전망대, 철원평화전망대 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입장객 수 및 입장료 수입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2023년부터 25년까지 현재 도로 차선도색(노면표시 포함) 사업 현황 관련 자료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2건으로 2024년 안보관광지 시설 차선도색으로 양지리 통제소에서 제2땅굴 주차장, 제2통제소에서 평화전망대 주차장 구간과 2025년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차선도색으로 철원읍 산명리 1561-1번지에서 중세리 648 일원으로 2.85㎞ 구간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시방서, 준공 검사서 등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리 결과입니다. 34쪽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리 결과로는 고석정 꽃밭 기간제근로자 식사 시간 부족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외 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문하신 처리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처리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2025년 고석정 봄 꽃밭 관련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꽃 수종 선택 절차 및 식재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꽃 수종 선택은 철원의 봄 기후 여건 및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이상기후 변화로 내한성이 강한 유채, 청보리 및 양귀비, 안개초 등 6월 초 이전에 개화가 가능한 수종을 선택하며, 절차는 연초 식재 면적 및 수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내부 결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종을 확정합니다. 2025년도 봄철 식재 현황은 배부해 드린 붙임자료 그림과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정 꽃밭 관리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힘쓰느라고 고생했고요. 몇 가지만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인데 올해 화장실 등 여러 가지 보수 뭐 하고 관리하는데 화장실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화강 쪽도 보니까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화장실 관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화 읍내에서 망향제 사업에서 한번 했어요. 망향제 했는데 거기 주변, 거기 팔각정 있는 것 아시죠?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팔각정 거기 계시는 분들이, 특히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 거기 상주해 있더라고. 거기서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해서 올라가 보고 둘러봤는데 과거에는 그 팔각정이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시찰도 하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많이 봤는데 지금은 나무가 우거져서 외부, 밖 경관도 안 보이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올라가 보니까 먼지만 쌓이고 완전 폐건물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지금 그런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정자랑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내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나 그것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 두루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쪽 DMZ 내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이것 제가 아마 업무보고 할 때인가 그때 한번 땅굴 그 안에 있는 영문자 거기에 잘못된 것 시정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그분이 누구냐 하면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셔서 근남 쪽에 거기 귀농·귀촌한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많이 아시더라고. 그래서 철원 관내에 영어가 표기된 게 외국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잘못된 표현이 많다고 하는데 그걸 카톡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카톡 내용을 보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그분이 저한테 보낸 문자인데 지금 몇 가지 잘못된 것, 지금 땅굴 전기 가설을 ‘hypothesis’라고 이론 가설로 단어가 써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전기 가설 용어가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땅굴 막장도 원래는 ‘workplace’로 해야 되는데 이게 ‘campsite’로 돼 있대요. 이것도 잘못됐고. 노동당사의 명칭이 ‘outcompany’로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 땅굴 팔 때 사용한 도구 이게 ‘primitive tool’로 해서 이게 마치 주먹도끼, 돌칼처럼 써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노동당사가 ‘our company’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이것도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땅굴에서 보면 그 안에 물이 흘러요. 이 물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from north to south’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from south to north’로 바뀌어야 된대요. 기본적인 이런 오류가 많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다시 한번 세세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원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 표지에 대해서 관광정책실과 같이 협조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보고 내용 중에서 10페이지에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한 해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방문자 수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아,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한 400명 정도 왔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서.

김광성위원

오늘까지?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지금……

김광성위원

올해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성위원

이것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평화의 길이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 내에 지금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화도에서부터 고성군까지 접경 라인 쪽에 평화의 길이 둘레길처럼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 최고는 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원만의 특색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있고 풍광뿐만 아니라 자연의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다 가신 분들의 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간혹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첨부가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분들은 단순히 관광이나 어떤 트레킹을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상상도 많이 갖고 계세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통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품으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왕에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우리 사업 목도 있고 하니 이거를 좀 더 확대하거나……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400명이면……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평화의 길 횡단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민군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화살머리고지하고 백마고지 그쪽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수로 말씀, 질문드린 걸로 하고요.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유지관리 및 보수교육 및 워크숍 직무교육 지원 등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직무교육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것들은 벌써 진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래도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교육 오늘 하는 거는 18개 시군 관광해설사 선생님 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로 사례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했다시피 정보나 그런 것도 서로 교류하고 이런 지금 시간의 장을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오늘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성위원

해설사분들의 평이, 그래도 작년까지는 계속 연달아 했으니까 평이 있을 텐데 더 요구사항이나 주요 안건으로 바라시는 바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관광해설사 되시는 분들이 사실상 철원에서의 역할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거점 말고도 다른, 관광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또 운영하는 관광지별로 또 요구가 많아서 지금 인원은 작년에 20명에서 올해 21명으로 1명이 더 추가가 됐는데 조금 더 된다면 해설사분을 조금만 더 증원하고 그래서 철원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성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관광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설명도 굉장히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원하시는 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왜 있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 역사, 스토리 그런 모든 것들을 원하세요.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발굴해야 되고 콘텐츠를 찾아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해설사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과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아까 말씀드린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강사분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스토리텔링 발굴을 해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랑도 연계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그런 면들이 미흡하기는 한데 자체적인 직무교육이나 연찬을 더 확대하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강원도에서 하는 직무교육 연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자체적인 직무교육을 통해서 철원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증원하거나…… 아까 소장님 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관련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이야기,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가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그건 아마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마련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추진실적에 보면 태봉열차 운행 및 결원 충원 등 해설사 추가를 위해서 한 3명을 더 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3개월 동안 활동 실적이 없었던 해설사 세 분이 3개월간 배차 중지 당했다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 60일을 관광해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 미달된 관광해설사분이 한 두 분이 계셔요, 작년. 저희가 철원에 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 조항이 있어요. 3개월 동안 해설사 운영을 중단하는, 그래서 3개월을 못 하게 되니까 공백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역사문화공원에 열차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발 지점하고 그다음에 궁예 테마파크 공원 그쪽에 또 해설사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해설사 선생님들의 인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광성위원

아까 얘기했던 한 2개월, 한 60일 비어서 못 하신 그 해설사분들은 자의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개인 사정이……

김광성위원

개인 사정으로 그런 겁니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궁예열차 들어가는 열차라 이게 동선이 겹쳐서 지금 안보관광이 단축 운행을 하면서 월정리역을 패스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혹시 관광객들한테 어떤 민원이나 전달받은 사항 숙지하고 계신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월정리 역사를 패스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단조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지금 6사단 내에서도 거기가 7여단과 2여단의 작전구역이 분리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도 저희 안보관광에 대해서 지금 월정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 그래도 사단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저희도 6사단과 작전처럼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월정리역을 기존대로 하는 거랑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도 계속 운영해야겠다는 사업소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러고, 앞으로가 향후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철원군의 전방지역 6사단이 국방개혁이 있으면서 철수가 되면 거기가 5사단과 3사단 지역으로 나뉘게 되면 작전구역이 더 상이하게 나누어지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같은 사단 내에 여단이 분리되어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 사단과 사단이 분리돼서 작전구역이 하고 있는 상태랑은 좀 더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 하여간 안보관광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저의 질문은 잘 말씀하신 대로 월정리역을 패스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보관광이 너무 약해진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고민하게 되시는 부서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되 계속 지금 고민하시는 대로 어떻게 이걸 더 잘 살려야 될까를 잘 고민하셔서 충분히 반영하셔서 안보관광도 그렇고 약하지 않은 관광 진행이……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입니다. 23년도부터 25년도 현재까지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대체적으로는 집행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사업 중에 진행률이 조금 낮은 게 있던데 그거는 올해 다 가능할까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올해 다 하고요. 자료제출일의 기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다 집행, 사업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다은위원

지금처럼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요구번호 5번, 23년도에서 25년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인데요. 집행률은 전체 집행률 대비 90% 정도 상회하고 있어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다만 집행잔액들을 보니까 매년 8억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서에서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사실상 그쪽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시설비나 다른 쪽이 아니라 공공운영비 쪽에서 공공요금 집행하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과다 편성된 걸까요, 아니면 집행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은 성실히 이행했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여유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거 관련해서 두 번째, 23년도에서 25년도 세부사업별 통계목 201-01, 02, 03 예산집행률을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집행이 다 잘 되고 있는데 고석정 꽃밭 관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성된 사업비가 적어서 더 변경해서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보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부사업에 비해서 조금 집행이 저조한데 이 경우에는 한번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액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질문을…… 저희 관광해설사 운영을 하면 각종 거점소가 있습니다. 거점소가 있는데 거점소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도 책정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도 지출을 하는데 거점소에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를 지출할 때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잘 파악해서 관광해설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부서에서 집행을 잘못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보다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데가 오히려 예산이 적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고 그리고 집행이 오히려 저조한 데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기회에 한번 검토하셔서 더 필요한 데를 증액을 하고 생각보다 집행이 저조하거나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그 부분은 조정 부탁드릴게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12번에 23년도에서 25년도 해설사 운영 현황 관련된 건데요. 저희 철원군의 해설사들이 크게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지질해설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해설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해설사 하시는 분들 사이에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해설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어떤 걸 주로 많이 얘기를 하십니까, 해설사들이?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서로 해설하면서 좀 어려운 쪽에 배치가 되면 서로들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간혹 가다 보면 처우개선 쪽에서도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1인당 얼마 산정되어 있죠?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한 40만 원 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제가 지질해설사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해설사끼리 또 피복비의 차이가 운영하는 부서에 따라서 또 그리고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된 해설을 하시는 분들 간의 피복비 차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설하는 곳에 위험도가 존재해서 안전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피복비 차이를 둘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같은 해설사인데 피복비의 차등 지급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건 한번 해설사를 운영하는 다른 부서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문화관광해설사랑 똑같이 4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은 일을, 대부분 중복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우에 차이가 있으면 이게 또 갈등이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2개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외에도 실제적으로 이게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다른 해설사 같이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표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양쪽에 다 해설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설이 어렵거나 그러면 기피하고 다른 해설을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 해설사의 공백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된 것만 딱 하셔서 그것만 하시는데 양쪽에 다 하게 되면 결국은 해설사 간에…… 특정 해설사로 배치가 다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활동이 다 늘어나고 1개만 갖고 있는 사람은 활동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 해설사를 두는 취지가 전문 해설사가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게 취지인데 오히려 해설사 사이에 누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는가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복 해설사를 이렇게 고용하게 되면? 물론 해설사 자격증 2개 다 갖고 있는 것 활용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는 현실이 맞지만 그래도 주된 해설사를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주된 해설사들이 안 할 때 보조적으로 가야지 지금 해설사들이 보면 어떤 데는 해설사가 없고 어떤 데는 또 해설사가 너무 과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봉열차가 운행이 돼서 부족해서 해설사를 뽑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경질하고 또 추가로 뽑고 계속 TO는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TO를 잡아먹어서 우리가 늘리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사들에게 얘기를 듣고 계시고 있는 부분인가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관광해설 라이선스를 2개, 3개 갖고 있는 건 개인의 소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마라, 하라고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1년에 60일만 충족되면, 근무를 하게 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희도 관련 부서랑, 지질해설사나 농촌해설사 거기랑 하게 되면 한쪽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한쪽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근무 방법을 택하는 것도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봤는데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1년에 60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쪽에 맡게 되면 60일을 채우지 못해서 또 제재 조건에 들어가서 정지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광해설사분들은 60일이 미달되면 몰라도 60일 이상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또 만약에 제재하게 되면 관광해설사분들이 60일을 채우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 관광해설사분들은…… 그래서 그런 면으로 관련 부서랑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도 같이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려고. 하여간 그런 방안은 저희가 해설사분들의 조치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정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중복해서 갖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명단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하고 계시는 거는 그분들께서도 그렇게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재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양쪽에 다, 선진지 견학부터 시작해서 기회를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평한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된 자격증을 인정하고 보조 자격증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한번…… 저희가 매년 계획을 내잖아요. 운영 계획도 내고 저희가 위원회도 열어서 배치도 하고 뽑고 이런 것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해설사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터뷰를 해보고 과연 우리가 지금 해설사가 어느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해본 다음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운영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되겠어요. 보면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제가 넣은 거예요. 말씀드리면 왜 넣었냐면 2년 전에도 각 실·과에서 넣은 게 보니까 한 업체에 아주 몰아주기식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넣었고 올해도 일부러 또 넣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도 보면 2024년도에 4건을 줬는데 4건을 다 한 업체에다 줬어요. 지금 보면 현수막하고 리플릿이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갈말이든 철원군 관내에 지금 보면 광고기획사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것도 저기 봐요. 그러니까 올해 것은 또 30%는 한 업체에다 줬어, 똑같이 또, 그 업체에다가. 총 31건인데 15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해서 보니까 3,000만 원 꼴 되는데 11건을 또 이 업체에다가 또…… 다 그거예요, 현수막이나 리플릿. 광고기획사에서 현수막이나 리플릿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업체에다 너무 주지 말라는 거야. 각 실·과에서 관내 업체들에 골고루 나눠 주면 같이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또 보면 한 업체에다 몰아주기로 지금 갔어요, 이게 보니까. 재작년에는 너무 심해서 내가 작년에도 일부러 넣었고……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사업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계시려는지 안 계시려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또 계신다면…… 이건 기본적인 안이잖아요. 그렇죠? 현수막 같은 건, 웬만한 기계 갖고 있는 기획사도 많아요, 직접 뽑는. 그렇죠? 아시잖아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 골고루 나눠서 같이 먹고살게끔 부탁드려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다음에 요구번호 16번 되겠어요. 각종 유원지·관광지 입장객 수인데 2023년도 것은 두고 2024년도, 2025년도 것만 대비해 보면 고석정 꽃밭 같은 게 13만이 줄었어요. 그렇죠? 1만 3,000도 아니고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고석정도 여기 12만이 줄고,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꽃밭하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도 되고, 보면 거기 평화 안보관광도 2만 명이나 줄었고 다 보면 줄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잔도나 여러 가지는 좀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꽃밭 관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줄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해가 바뀌면서 발전적이어서 꽃도 심고 홍보도 많이 해서 오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걸 넣었는데…… 이거 봐요. 13만이야. 그렇죠? 꽤 온 것 같아도 올 가을에는 연휴 때 8일 날인가요, 5만 3,000명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게 하루, 단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3만이야. 13만이면 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더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내년에는 여러 다양하게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유지…… 더는 안 올 거예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잘 아시지만 포천도 크게 뭐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더 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13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런 것 좀 방지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구번호 60번 되겠어요. 꽃 심는 것 때문에…… 봄에 꽃이 사실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이게 민원도 제가 많이 받고 듣고…… 외지인들이 가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못 느끼는데 민원 넣은 게 잡초 제거, 와 보면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그다음에 주차난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거기 또 인도교 놓고 대책 세우면 주차는 해결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꽃밭하고 인근 한탄강, 고석정, 승일교 등등이 같이 매치돼서 볼거리가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았냐, 너무 짧다 이게 많은 외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 주고 가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 관람형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다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또 편의시설 및 포토존이 없다, 확대 좀 시켜 달라. 왜냐하면 5만 3,000이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려면 못 찍어요. 나도 가끔 손님 오면 같이 도는데 진짜 한 30~40분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조금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잘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러니까 개선해서 해주십사 요구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소장님께서 듣기 거북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거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민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소장님 진짜 새벽에 출근하고 장화 신고 현장 다니고 참 열심히 하고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아셔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았나 봐요. 제가 한번 중간에 말씀한 적이 있죠? “장화 신고 뒷짐 지고 다니고 건방져 보인다.” 어떤 민원인 2명이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꽃 때문에…… 꽃 민원이 집단 민원이 들어왔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화훼농가들이 쉽게 얘기하면 계약재배, 맨드라미면 맨드라미 해바라기면 해바라기 딱딱 줘서 전량 매입해서 식재를 하면 되는데 소장님은 유별나게 직파만 한다 이거야. 물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직파를 했을 때 우리가 봄에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눈요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봐도 화훼농가에다 의지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꽃 종류별로 계약재배해서 충족시키게 해서 그걸 식재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그런 분야가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직파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봄 같은 경우에―더 잘 아시겠지만은―저도 엄마가 유통, 특작, 화훼 등등을…… 그때 보면 의무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농민교육원에 일주일씩 교육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훼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가을에는 뿌리 근 작아도 살아요. 그렇죠? 잘 살아, 가을에는. 그런데 봄에는 안 살아요. 뿌리가 큰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네. 이런 것에 지금 심잖아요. 가을에 이런 것 심어도 살아요. 그런데 봄에는 죽어요, 이게. 그렇죠? 못 내려요, 추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이컵만한…… 쉽게 예를 들면 그 정도 큰 화훼의 꽃을 사다 심으면 봄에도 산다 그건 이론적이지만 산대요, 그게.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아끼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산 충족시켜서 우리가…… 이왕 온 것, 외지인들이 관광 온 것 기분 좋게 돌아갔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가, 솔직히 더 안 좋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하여간 그런 부분을 챙겨서 내년에는…… 왜냐하면 화훼농가도 같이 먹고살고 또 그러면 소장님 또 더 인기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무척 열심히 하잖아요. 고생 진짜 제일 많이 하면서 괜히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연구하셔서……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100% 충족은 못 시키지만 어느 정도 충족시켜서 이끌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광성 위원!

김광성위원

요구번호 6번입니다.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7조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꼭 실적 보고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2개월 안에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이 4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2개월 이후에 제출된 걸로 돼 있어요. 혹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17조에 보면 3억 이상은 제외 대상이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2024년에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관련과 같은 것, 23년도 이 두 가지 내용은 빠졌기 때문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방보조사업이 저희가 2건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사업입니다, 다. 국·도비사업인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취합을 18개 시군에서 해서, 취합을 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2개월 안에 정산을 맞추어서 올려보낼 수도 있는데 도에서 일괄 공문이 저희한테 하달이 되거든요, 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2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거의 보고가 6개월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보조금 받을 때 감액 대상이 돼서 말 그대로 페널티를 먹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적용되는데 피해는 없나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피해 사례는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성위원

다행히 피해 사례는 없네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도랑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나름 부서에서도 이거 관련돼서는 조심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봤어요. 다른 부서들도 다 봤는데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고 되도록이면 2개월 안에 다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또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마지막으로 60번, 저도 60번인데요. 고석정 꽃밭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이상기후랑 저희가 지금 기후 날짜 이런 것…… 4월까지도 서리가 내려서 맞추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는 벌써 여러 번 반복이 됐잖아요. 반복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하신 게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 올해 봄철에 이상기후 때문에 꽃밭 운영 기간이 또 짧고 또 가을에는 가을 장마 비슷한 우기가 각 연휴 때 집중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5일 날 첫 서리가 와서 또 개장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꽃밭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또 서리 기간이 짧아서 관람객들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이상기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한성이 강한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최대한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늘만 알 수 있는 기후지만 그래도 최소화시켜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최대한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혹시 꽃나무 수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는 없습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좀……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고려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는 꽃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기후하고 그래도 강하게 가려면 이제는 봄 밭은 가을을 타깃으로 하고 그러면 봄에도 여름에도 같이할 수 있는 건 한탄강과 인접한 강변 쪽으로 꽃나무나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해서 사계절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저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김광성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한번 지휘부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최대한 저거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고민 고민하시다가 어떻게든 개화기를 맞춰 보려고 했는데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저희도 예측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하니까요. 그렇다면 아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고, 저는 또 누누이 부탁을 드렸던 게 이것만 하지 말고 국가정원 관련된 내용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거를 이렇게 구성을 해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고석정 꽃밭길이 단지, 가을에는 그래도 잘 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가을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상점들이 너무 어려워들 하세요. 진짜 말 그대로 봄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장사가 안 돼서 힘드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장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천에서 꽃밭도 하고 여러 군데서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여러 군데서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면적도 면적이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제 단순하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꽃밭길만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그 일대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도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철원군의 여태까지 기반시설에 관련된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만든 것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시고 여러 면에서 또 연타석 홈런을 터뜨린 것도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식상하지 않도록, 더 새롭게 하는 기반시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마치 그릇은 변하지 않는데 담기는 것이 바뀌어져서 계속 새로워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접목하면 어떨까 그래서 공연자들…… 이번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철원예술단이 정말 재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군데에서 했던 것, 이번에 모을동빛이라든지 지역에서 강무행차에서도 역할들을 잘한 것 같고요. 봤을 때는 능력이나 이런 게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던 우리의 어떤 자산들을 잘 활용, 예술적인 자산들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도 문화체육과랑 한번 고민을 같이 공유를 하신다든지 예술단과 고민을 하신다든지 문화재단과 고민 공유하신다든지 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하신다면 꽃밭 길이 단순히 꽃만 보는 곳이 아니라 문화예술까지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관내 자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화예술을 꽃밭에서 해서 관외에서 오시는 분한테도 철원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꽃밭에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정 종합 계획 및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새로운 정책 발굴 및 대외 협력 체계 강화,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 및 철원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 주요 업무 및 각종 현안 추진 사업에 대한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종합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조직 성과 극대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의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 실적에 대한 합동평가, 실적 향상 대책 보고회와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정 주요 시책에 대한 지자체 추진 상황 평가 및 환류로 군정 운영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제안공모전을 진행하여 전년 대비 20건 증가한 72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4건의 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동아리를 금년도 4월에 총 5개 팀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발굴된 정책에 대하여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연구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적극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금년 6월 몽골 켄티이주와 두루미 보호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스페인에 유치한 UN WTO를 방문하여 우리 군 관광의 지속 가능성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네팔 랄릿푸르시와의 농업 분야 프로젝트 추진과 우즈베키스탄 샤로프 라시도프군과의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해 방문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 분야 등 국제 교류 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로서 우리 군에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나타나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입니다. 실적으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언론사·TV·온오프라인 등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군정 홍보 보도자료 및 영상 제공, 현안 업무 기획보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통합 홍보마케팅을 통한 철원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과 농특산물 및 관광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시기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투자 지속 확대,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신속 집행 적극 추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 분석, 지방보조금 등의 체계적인 운영, 예산집행 성과 분석 및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운영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위한 감사 행정 실현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소극 행정 및 행정 처리 실태 특별감찰 등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95건, 일상감사 439건을 실시하여 17억 6,7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3개 읍·면, 1개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 청렴한 공직 문화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법제 업무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소송 업무 및 행정심판 추진을 통한 패소 방지 및 법리 검토 지원과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한 현행화 및 납세자 편의 시책 등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 등 공직 윤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8건, 부서 소관 3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총 101건으로 24년도에는 61건, 25년도에는 50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 6건, 24년도 7건, 25년도에는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집행률은 23년도 예산액 대비 76%, 24년도에는 72%, 25년도 현재까지 52%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부서별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은 총 2건으로 철원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및 2040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철원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은 1개 업체, 2040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5개 업체가 제안하여 평가에 의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 23년도에는 명시이월 1건, 24년도에는 사고이월 1건이며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2021년부터 25년 현재 지식재산 관련입니다. 철원군 명의 등록상표는 70개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표는 25개입니다. 아울러 매년 사용 여부 및 관리 부서 현황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관리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등록 및 갱신 비용으로 총 19건에 3,5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IP 기술 이전 및 수익화 내역입니다. 총 3건의 허가 대상자 중 현재 1건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24년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철원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설립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연구용역 결과와 의회 및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철원군 전체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철원군 위원회 운영 효율화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과·소와 함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관련으로는 기존 계약 현황을 검토하여 특정 업체가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세 번째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 추진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 검토 결과 외부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여 추후 해당 기관 감사 시 전문기관 또는 인력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경영평가결과서 관련하여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오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3번, 2023년부터 25년 현재 각종 감사 결과 및 처리 내용입니다. 감사 업무 관련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철원군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철원군 전체 위원회 수는 105개로 1,20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수는 15개로 17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35번, 철원군 종합청렴도 관련입니다. 2021년부터 25년 현재 철원군 청렴도 등급 현황 및 청렴도 평가 기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나쯤 궁금해서, 5페이지 군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우리가 상사리 쪽에 논아트를 올해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용위원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괜찮게 늘 얘기를 하시나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 직원이 본청 근무하다가 갈말읍 나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가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제안하고 했던 사업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때는 평수가 좀 적어서 그러는데 그 방면도 좋지만 또 앞쪽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러게 그걸 왜 늘리면 좋으냐면 우리가 농가 수마다 재배면적에 따라 휴경농지를 내년에도 또 시행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 100평, 200평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또 다른 분들 만나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아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경 대신 또 그런 면적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딱……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시상을 보면 장려상하고 노력상만 있는데 대상은 없어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말씀하시죠?

장용위원

아니, 여기 추진실적 보면, 그 같은 페이지, 5페이지에 추진실적 보면 접수 23건, 시상 장려상 8건……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아, 저희 삶의 질 향상 제안공모 말씀하시죠?

장용위원

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월등한 제안보다는 지금 현재 추진한다든지 또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변형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큰 상은 못 드리고 그런 데에서 노력상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용위원

여기 보면 우수상도 있네, 그렇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용위원

우수상도 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저도 5페이지의 군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관련해서요, 이번에 논아트 사업을 해보니까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 해당 당사자 공무원들도 굉장히 뿌듯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향후에 이런 것 사업 발굴할 때 꼭 사업비나 시설이나 이런 사업 말고도 혹시 우리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개선안을 제안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향후에 반영해 주거나 하면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되게 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책 발굴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실현 단계에 오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군정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기보다는 많은 수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제안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의를 줄 때 혹시 본인이 추진할 수 있으니 실현 가능한 걸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논아트 관련해서도 좋은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평가 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그런 정책으로 또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또 수치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수하게 평가가 된다 그러면 인사고과에 좀 반영이 된다든지……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 통보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야지 이것도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따라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이다은위원

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철원군 상징물 활용을 하고 계신데 제가 철원군…… 제가 어디 사업 현장 확인을 가보니까 지역별로 또 캐릭터가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은 각 실·과·소에서, 일단 관련 실·과·소에서 CI나 BI 캐릭터 이런 종류로 해서 현재 상표는 70개…… 그런데 이게 상표가 똑같은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면서 등록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38개인데 전체적으로는 70개로 관리를 하고 있고 1개씩으로 보면 38개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3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지난번에 자등리 갔을 때도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할 때…… 매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캐릭터 안에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마을에서 정한 것이어도 결과적으로는 또 철원군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서면에서 관리하고 총괄적인 건 저희가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지역별 캐릭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8페이지 홍보마케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때인 만큼……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막. 내일모레 수능도 있고 또 내년 지선도 있고 그래서 각종 현수막이 지금 불법…… 정식으로 거는 데도 있지만 많이 있어요. 또 특히 우리 철원 주민들은 포천을 경유해 가니까 뭐, 행사 있으면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저번에 이다은 위원이 한번 질의했을 거예요. 현수막, 포천에서 하는 행사를 철원군의 시내 거리에 걸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서 우리 철원이 포천에 가서 걸면 포천시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관내, 우리 철원군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인근 포천시에서 현수막을 우리 철원군에 거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기관 대 기관끼리 업무 협조 차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현수막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지금 각 정당이라든지 정치인들께서 관련 법에 의해서 붙이기는 하지만 또 너무 지저분하게 혼란스러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각 읍·면에 현수막을 폐기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갈말읍에 있는 모 직원이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고발을 당해서 결론은 철원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기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면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붙이는 그분이 또 갈말읍사무소 모 팀장을 고발하는 바람에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도시과에서도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근거해서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포천 행사를 우리 철원군에서 걸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정식 게첨대에 거는 것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아마 걸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지 않고 가로변에 불법적으로 걸었다면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또 가끔 보시면 또 승진 인사라든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거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금방 붙였다 금방 떼기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현수막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첨대 위에는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현수막 거는 건, 게첨하는 건 부서에서 탄력…… 기감실에서 전체 부서를 지금 아우르니까 탄력적으로 하고, 이게 포천에서 철원군에 현수막을 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저희도 국도변에, 43번 국도라든지 해서 쭉 걸었던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관광 홍보하면서, 행사 홍보하면서 의정부 쪽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게첨대에다가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또 자리가 안 나서 못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한 게 발견이 되면 항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입니다. 철원군 현재 예산집행률을 봤는데요. 합계 집행률 대비 그래도 기획감사실인데 평균 집행률보다 좀 낮더라고요. 1%가 됐든 몇 퍼센트가 됐든 집행률이 낮고 그리고 일반회계 집행률이 저희가 80%를 넘은 적이 없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저희 실만의 예산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년 예산을 줄이면서 세우는 문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각 팀장들 생각에는 그래도 좀 세워져 있어서 추진해야지 또 하다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까 시설관리사업소 질의 때 이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매년 비슷한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개 과를 봤는데 기획감사실도 매년, 23년도 집행잔액이 8억 정도…… 이게 지금 계속 비슷한 잔액이 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세워져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많이 남을 수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다른 부서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비슷한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사업비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하고 더 세워 놓지만 그러면 사업비 세워 놓은 것만큼 과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가 제가 볼 때는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 감사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예산 수립 대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성실히 예산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가 결의할 당시와 최종적으로 집행할 당시의 금액은 또 집행잔액이 좀 남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예산 수립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201-01, 02, 03은 대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예산액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에서 되게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예산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부득이하게 세워놔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웠더라도 추경에서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인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월이 많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군정 현안 PPT 제작이 매년 명시이월 되더라고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도에 맞추어서 제작이…… 완료가 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에 만들어지면 마감은 연말까지 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자금 지출은 내년 연초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결의해 놓고 이월로 넘긴 게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아, 23년 거를 22년도에 세워서……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사실 명시이월 사항 중에 DMZ 국제평화재판소 같은 경우는 그 사유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지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지 항상 부서에서 말을 하는 게 사업 응모 할 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리 다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의 추세를 봤을 때 이런 관련 인허가 절차들도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됐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사실은 좀 어렵게 돼서 지금 관광실로 사업 이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사업의 입안이 잘못됐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입안이었지만 잘 마무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노력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라서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명시이월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관광실에서 40년도에 그 건물들을 다시 복원해서 그것도 관광자원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려 거꾸로 보면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광실에서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 절차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이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진다는 것은 부서에…… 별로 사업부서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사업 많이 하는 부서는 아닌데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요구목록 33번인데요.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체감사로 벌써 비슷한 상황이 2번이나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왜 개선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읍·면이라든지 저희들 회계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연찬도 하고 사례를 회계지적과 쪽에서 읍·면 전파도 하고 또 각 실·과·소 전파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도제식으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후임자 넘어올 때…… 이게 본인도 연찬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또 전임자가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답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감사를 할 때는 저희가 그 사업을 경험했던 아니면 지금 현재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직원들을 많이 함께, 올해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지금 읍·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해서 소소한 것도 지적을 좀 해서 직원들이 계약을 담당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담당하든지 여러 직원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왜 번번이 그게 잘못되냐면 이상하게 전임자 것을 보면서 하는 답습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된 회계 서류를 보면서 똑같이 맞춰놓으다 보니까 그런 잘못이 답습이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회계지적과장님이나 회계지적과 경리, 계약부서와 함께 어쨌든 읍·면이든 사업소든 그런 회계 업무가 통일화될 수 있게끔 서로 업무를 협조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동일 사례가 계속 이렇게 지적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지금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이다은위원

34번 같은 경우는 저번에 군정질문하고 관련해서 잘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만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대부분 각 개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경우는 이 조례가 다 대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13조의 수당 등에 관련돼서 저희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면 의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도? 그런데 사실 지방의원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저희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만 제외하고서는 지방의원의 자격으로 참가할 때는 원래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운영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것에 맞게 조례 자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건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마지막으로 요구목록 35번인데요.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청렴 체감도에 대해서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대체로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렴 노력도에 있어서는 낮은 등급이에요. 특히 24년도 종합청렴도가 5등급입니다. 옆에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들의 군의 평균도하고 비슷하게 표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부분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난 연말 저도 깜짝 놀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감사계장 할 때도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았는데 이게 왜 낮을까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체감도에 관련된 사항은 다들 전화로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들이 답변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게 60점 그다음에 40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해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24년도에 했었던 것에 비해서 그것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의 항목을 지금 100% 다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2월 말에 다시 한번 발표될 때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고 저희가 체감도, 노력도에 대해서 올려놔서 점수가 올라간다면 담당인 제가 잘못했던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잘못 나오게 된다면 답변하신 그분들이 나쁜 생각에 의해서 잘못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연말에 위원님 한 번 더 봐 보시고요. 저희가 노력에 의해서 등급이 3등급, 2등급으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표 개선을 위해서 보수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그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을 잘 보면 우리가 충분히 노력만 하면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추진만 한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수를 심지어 0점 받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다 제가 잘못해서 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 것들은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평가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거는 우리 기관에 대한, 이 청렴도 하나 가지고 저희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패하지 않았어도 이 청렴도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부패한 기관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외부에서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일단 먼저 죄송하고요. 하여튼 올 연말에는 5등급보다는 높게 나올 겁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도 보면 많은 것을 수의계약으로, 홍보물이나 그런 걸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또 여기도 보면 조이디자인에 또 치우쳤어요, 보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조이디자인?

장용위원

네. 위에 그래미 것은 어쩔 수 없이 빼고, 거기 2024년도 2025년도 다 제일 높은데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지금 내가 여기 보면 또 거기 조이디자인이 2024년 또 올해도 그렇고 제일 톱이에요, 보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11건에서 6건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장용위원

줄여 놓은 게 아니라 또 2025년도 실적만 보면 1등인데? 6건이든 5건이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누어서, 다른 기획 디자인에다 나누어서 줘요, 이것 좀. 골고루 먹고살아야지 뭐가 있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뭐 특별하게 거기 잘하는 게 있다고 할 수 없이 거기밖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좀전에 시설관리과도 현수막 맡기기를 한 디자인에다가 계속 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구번호 9번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해당 부서는 2건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저희가 계약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으로서 이거를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입찰 대신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과 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주로 활용된다라는 내용으로 그걸 합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또 방향성도 가져가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게 이 방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서 오히려 입찰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과정이 복잡한 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그 기준을 잘 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에 주관성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계약자들의.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 것들을 공정성을 잘 하려면 그거를 맞추라는 행안부 지침이나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내용에서는 맞아요, 7명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만큼 예비명부를 작성할 때는 그의 3배수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비 심사 모집 현황을 보면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4명 그다음에 두 번째 중장기 종합개발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사전에 모집 공고 냈을 때 접수한 인원 숫자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심사위원으로 공고돼서 신청하신 것에 의해서 일단은 일곱 분 그다음에 혹시나 그분이 심사하시는 날 참석을 못 하실 것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배수 이렇게는 안 해 놓았는데 어쨌든 명수로는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아까도 앞서 언급 드렸듯이 계약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그 방식을 따라서 좋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는 틀림없이 우리 군청만의 색깔, 여기 지금 보면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2040 철원군 중장기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제안 공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우리 철원군의 현실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과업지시서만 가지고 입찰 공고에서 가격경쟁으로만 입찰자를 정한다면 사실은 가격을 밑으로, 최하로 써놓고 되시는 분들도 있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PQ라고 심사에 의해서 정량·정성평가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 가격경쟁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써 놓아서 가격에 대한 배점에 의해서 업체가 그날 심사위원들이 개찰을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힘들고 또 귀찮은 면이 있지만 어쨌든 업체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미리 누구랑 짜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정량평가라는 것은 점수가 딱 주어지는 입장이고 정성평가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보시고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한 것을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만큼 여기에 3배수 해야 되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상관관계를 꼭 굳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충분히 낙찰가격이 낮은 거를 꼭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싼 가격,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어떤 우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그 가격에 합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협상의 계약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서 활용을 했을 때 이걸 잘 활용하시되 다만 나중에라도 이거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외부에서 볼 때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 아까 지금 계속 연장해서 보는 게 청렴도나 이런 내용, 그게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이런 3배수나 이런 것은 더 적절하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3배수 정도까지 가려면 21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김광성위원

그거는 한번……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법은 그렇다 그러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서 하는 사업을 협상인 만큼 그 협상이 당당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갖추라고 저는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여기 제안 참가자 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거는 단독 입찰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단독 입찰입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김광성위원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생각이 다른데……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입찰은 안 된답니다.

김광성위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래도 되도록이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도록 열어 놓는 것도,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면……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바람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좀 올리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심사위원에 대한 예우를……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는 게 7만 원에 교통비 3만 원, 1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렇게밖에, 예비심사위나 심사위원들이 오시는 것에 대한 실비 지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대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관련 법상 가능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조금 넘으면 2시간 계산하듯이 하여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무튼 저는 이 계약의 조건에 관련돼서 더 잘 활용하시라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부분은 유심히 다시 보시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요구번호 35번인데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35번은 저 창피하니까 자꾸 얘기하시면……

김광성위원

그러면 저도 언급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준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올해 진짜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어떤 걸 하려냐면 단지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름 애쓰셨다고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셔서 최대한 점수 배치나 이런 부분을 메꾸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나름 연말에 그래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하는데 다만 저도 이다은 위원님하고 지금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왜 못 했었나……

김광성위원

이게 과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이거 외에도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도 다 끌어모아서라도 우리를 좀 더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남지 않나 해서……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제가 불찰이 좀 컸습니다. 죄송하고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신 만큼 또 연말에 기대하면서 등급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연말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건 제가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42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계속 장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소수의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게 작년에 우리가 주문했어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노력해서 줄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A라는 업체를 저희가 굳이 불러서 나누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금액이 있어서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특정 업체가 잘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아까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예산 1억 1,000 얼마인데 거의 4,000…… 거의 반, 사십몇 프로가 한 업체에 줬어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건 잘못됐죠. 그건 잘못됐어요.
기준

박기준위원

잘못됐죠? 또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과장한테 얘기했듯이 한 업체가 100%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일부 됐어.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자료 요구해서 이렇게 보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반 이상 가져간다는 건……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저희 이런 물품 구입하고 기획 그런 현수막 걸고 이거는 별개로라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있는 사업을 특정 업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이 그 사업을 잘하고 싶고 멋있게 하고 싶은 생각에 자기 생각에 맞는 업체들이랑 함께했던 사업이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많이 실·과·소장 회의할 때도 그런…… 사실은 2,200만 원까지라니까 또 여성 기업 해서 또 5,500만 원 하고 또 5,500만 원이라니까 또 관급자재는 빼고 도급 금액 5,500으로 맞추어서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도 감사를 해보다 보니까 특정 설계업체, 특정 업체, 꼭 같이 하는…… 농업기술센터 지난번에 스튜디오 한번 보실 때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관련 실·과·소에 저희가 주의를 주고 그랬습니다. 꼭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를 꼭 그 업체만 시키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제안을 받아보고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 물품 이런 거는 아까 장용 위원님 하신 1번 문제고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은 어쨌든 저희 계약 부서에서 순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사업소, 읍·면 여기는 별도 회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을 직접 해서 그렇게 해서 읍·면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를 미리 대비하는지 특정 업체를 많이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다변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제가 없어서 전달 잘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누가 기감실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만두시더라도 차기 기감실장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전달하고 각 부서에, 평상시에도 하기는 했겠지만 기감실장님 자체부터 실천을 해야지……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특정 업체, 조금 많이 한 업체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특정 업체가 싫어할 망정 우리 의회에서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별도 회계를 하고 있는 사업소, 센터, 보건소, 읍·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꼭 확인하겠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실장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번,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철원군이 현재 지적·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쨌든 지적재산은 주로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저작권으로 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중요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상표관리,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사용을 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또 역으로 생각해서 보면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또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모든 농산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표 쓰는 것 그리고 저희가 홍보마케팅 쪽에서 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기타 저희가 만들어 놓고도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실장님 답변은 하여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생각은 상당하다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하시는 거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전체적으로 스캔 좀 해볼게요. 지금 연번에 보시면 10번이랑 19번이 있거든요, 실장님! 분류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번호가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등록번호는 10번이 7841, 11번이 9341, 다 다릅니다.

강세용위원

아니요. 페이지 31쪽 보고 계시나요, 지금?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10번의 상표.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10번에 7841.

강세용위원

7841. 그다음에 19번.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등록일이 다른데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담당 부서에 저도 궁금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드라마틱 철원’이라는 똑같은 문양을 가지고 어떤 데는 축제에 쓰고 어떤 데는 농산품에 쓰고 어떤 데는 가공품에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하나 다르다 그래요. 달라서 1개 가지고 10개씩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번, 6번도 같고 7, 8, 9번이 모양은 다 같은 글자체로 돼 있는데 용도에 맞게 상표등록이 돼 있어서 개수는 70개인데 하나하나로 따지면 38개라고 이렇게……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거는 실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번호가 다른데……

강세용위원

등록번호는 고유 주민번호 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아무리 분석을 해도 10번, 19번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봤는데 등록 일자가 달라서 다른 용도로 등록을 했나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 번호가 같다면……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행감 때 항상 말씀드리는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시간은 좀 그러니까 실장님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가짓수는 서른몇 개지만 총지식재산권은 70개가 있다는 말씀이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혹시 그 안에 기간 만료나 재갱신을 하지 못해서 사장된 게 있습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사장된 게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사장된 게 없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등록일이 2003년부터, 무려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활용 방안 같은 것 좀 이렇게 정량화시켜서 조금 확인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에다가 계속 매년 사용 여부 및 관리 부서 현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에 완료를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사용 방안과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해서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주로 저희 관광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통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각 파트를…… 지금 이게 관리 주체가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유통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실장님! 그럼 이게 각 부서마다 유지관리 전담인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유지 전담인력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는 철원군에 홍보마케팅이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하고 아마 그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 직원이 이거 관리하고 이렇게 있지 전담이라기보다는 업무분장에 따른 전담 직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EBS의 펭수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하이 아이템으로 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온 캐릭터거든요, 지식재산에 관련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실장님이 처음 모두발언을 하신 것처럼 철원군에서 어떤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서 지금은 없었는데 저희가 시설직으로 디자인 직렬의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부군수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디자인 직렬이라든지 또 그런 걸 부군수님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항상 이게 수치로 나와 있지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봐서 쭉 이걸 모니터링해 봤는데 이걸 갖고 상표를 나온 것에 그냥 그치고 이걸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벌써 상표가 처음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특별하게 대두되는 캐릭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이거 예산이 집행이 되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 있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적으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가질 계획은 갖고 있으신 거죠? 지금 향후 전문인력을 활용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여기,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시점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 듣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건설도시과의 디자인직이라든지 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에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보시면 제일 최근에 상표가 등록된 게 25년 3월 24일이잖아요. 지금 철원아트하우스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될 때 어떤 필터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어떻게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는지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문화체육과가 목적에 대해서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료로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신규 상표가 지금 계속 등록이 되는 입장이잖아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이 됐는데 70건이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신되고 있고 폐지된 건 하나도 없어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70건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지금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있고요. 그걸 한번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한번 전체적인 거를,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효과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책을 세울 때 벌여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정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전 세계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나…… 철궁이 캐릭터 같은 게 지금 있지만 그게 하나 만약에 속된 말로 대박이 난다 그러면 철원군의 브랜드와 그다음에 굿즈 활용 같은 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자료만 제출하실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을 잡으셔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6건으로 계속사업 19건, 신규사업 7건으로 총사업비는 39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철원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군민의 관광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광객 시내 진입을 유도하고 테마별 관광 홍보 및 이벤트로 철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음성, 문자, 영상 광고와 국내외 여행박람회 참가, 설·추석 명절 찾아가는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철원의 문화관광자원을 주제로 한 로컬 굿즈 제작 및 판매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협업 관광 콘텐츠 관광상품 구축입니다. 관광지·숙박업소·식당을 결합하여 스탬프 투어, 디지털관광주민증, 철원 시티투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디지털관광주민증 4만 4,312명 발급, 스탬프 투어 2308건, 철원 시티투어 총 15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승일교 야간미디어 아트로드 조성입니다. 고석정과 승일교를 연결하는 승일교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보행로 및 쉼터,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예 태봉국 역사 체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철원도성 재현 및 체험형 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9,000만 원이며 10월 2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은하수교 일원 다층 곡선형 현수교 및 전망데크 설치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7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질 등 인도교 관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설계(가치공학), 안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고석정 꽃밭 방문객 안전 확보와 관광객 증가로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구름다리 조성과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고석정 꽃밭 주차장 블록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구름다리 교대 및 상부 공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테마 가족 놀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8,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체험 전 제작·설치를 착수하였으며, 26년도 고석정 미디어아트 파크 개장 시기에 맞추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겸재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입니다. 삼부연폭포, 용화저수지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 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으로 25년 9월부터 한 달간 삼부연, 오룡굴 전시물 및 미디어 콘텐츠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용화저수지 둘레길 완료된 구간은 현재 개방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구간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주변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변화된 지리적 여건을 조성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야간 관광 기반이 구축된 철원역사문화공원, 노동당사 자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8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계약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6년도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DMZ 국제평화재판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녹색청정과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 사업비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대표 축제·행사 추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강과 한탄강 주변의 자연풍경을 활용한 테마 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9,1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년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제14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5년·26년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추진입니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트레킹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춘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사업비는 8억 600만 원입니다. 24년·25년도 운영 실적은 방문객 21만명, 입장료 수입 10억 원, 상품권 교환액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 자로 송대소 일부 구간에 1차 임시 개방 중이며, 12월에 전체 코스인 순담까지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 예산은 77억 3,1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보존 및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관련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 예산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 등의 이행을 통해 지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철원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강쉬리공원, DMZ 생태평화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족 체류형 관광지를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7,2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쉬리공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 및 각종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강쉬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쉬리캠핑장 연계, 다슬기축제 기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철원군 역사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역사공원과 기존 관광지를 연계한 역사관광 거점 조성과 신규 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역사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6,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노동당사 주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인 노동당사의 역사자원 가치 증대와 관광시설 관람객 수용 능력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신규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직탕폭포 어메이징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과 직탕폭포를 활용한 체험시설 및 가족 단위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5년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은 학마을 생태탐방로 명소화 사업입니다. 학저수지 생태탐방로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유휴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8,000만 원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5억 원, 도 전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29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철원 노동당사입니다. 미디어·디지털 등 다양한 기술을 국가유산인 노동당사와 결합하여 보다 쉽게 알리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 야간 관광 콘텐츠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9월부터 한 달간 미디어 아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운영으로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미디어아트 파크입니다. 고석정 일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 기반시설 조성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로 체류형 관광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원이며 금년도 계약 체결 후 동선 계획 및 구간별 아이템 등을 기획하였습니다. 26년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직탕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직탕 관광지를 한탄강과 연계한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마을 연계 철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접경지역의 핵심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내 세트장 부지를 활용하여 철원역사문화 체험관 및 근현대 문화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행정절차 및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총 19건입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자료 5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이며 총 141건, 금액은 5억 2,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자료 17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예산서 사업 기준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138건이며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자료 28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은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철원군 예산집행률 자료이며, 관광정책실은 23년도 예산집행률은 53%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72억 9,771만 4,000원 중 302억 12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9억 7,49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48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8,664만 5,000원입니다. 24년도 예산집행률은 51%가 되겠습니다. 24년도 예산현액 650억 1,058만 원 중 328억 4,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0억 8,169만 1,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23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6,240만 9,000원입니다. 요구번호 5-2번은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세부사업별 통계목 예산집행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관광정책실 소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은 총 2건으로 태봉제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철원군 공사 하도급 현황 및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은 총 7건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자료 41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요구번호 9-1번은 21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부서별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이며, 관광정책실은 총 11건의 계약 대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9-2번은 계약별 제안 참가자 수, 예비심사위원 모집 현황, 심사위원 구성 현황이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자료 67쪽부터 88쪽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2년부터 24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22년도 명시이월 26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5건, 23년도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15건, 계속비이월 9건, 24년도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7건, 계속비이월 10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2번은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 내역이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 자료 90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이며, 관광정책실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번, 자료 93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관광정책실 해설사 운영 현황이며 연도별 해설사 현황, 예산편성 현황, 해설사별 소지 자격증 현황, 활동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6번, 자료 97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관광정책실 소관 관광시설 입장객 수 및 입장료 수입 자료이며, 23년 입장객 178만 4,384명, 입장료 수입 70억 3,819만 5,000원, 24년 입장객 166만 8,561명, 입장료 수입 71억 3,534만 5,000원, 25년 입장객 116만 1,695명, 입장료 수입 48억 2,0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번, 자료 104쪽부터 129쪽입니다. 관광정책실 21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민간위탁 협약 내용으로서 철원군 화강쉬리공원 관리·운영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1번, 자료 131쪽입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관광정책실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태봉제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자료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2번, 자료 133쪽입니다. 21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관광정책실 철원군 공유재산 처분 현황은 1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7번, 자료 135쪽입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관광정책실 도로 차선도색 사업 현황은 1건으로 25년 무궤도열차 운행 관련 민북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자료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이며, 관광정책실은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제출한 자료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9번, 자료 140쪽입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박기준 위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관광정책실 소관 조치 결과입니다. 김화 권역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재원으로 화강쉬리공원 조성사업, DMZ 생태평화공원 운영 등을 통해 휴양 거점 관광지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화강 다슬기축제, 여기저기 페스티벌 인(IN) 철원 등 지역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도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자료 142쪽부터 144쪽입니다. 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관광정책실에서 직접 추진한 축제 현황으로 24년 4건, 25년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축제별 예산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5번, 자료 146쪽입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관광정책실 소관 DMZ 평화의 길 쉼터 이용 현황입니다. 김화읍 생창리 103-24번지 소재의 쉼터를 운영 중이며, 이용 현황은 57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8번, 자료 148쪽입니다. 2025년 다슬기축제 방문객 30만여 명 산출 근거 자료는 제출한 자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9페이지 되겠어요,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도 지난달에 봤는데 이게 2027년까지 돼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그 안에 조기 완공 가능성이 있나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27년도까지는 무조건 되는데요.

장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까도 고석정 꽃밭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가 13만 명이 줄었어요, 꽃밭 관광객이. 그러면 내년에 또 줄어요. 후년에 또 줄어요. 그러면 그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모든 건 때가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빨리 좀 했으면……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때 8일 날 5만 3,000명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데이터를 지금 보니까 13만 명이 줄어요, 13만명. 그러면 내년에도 또 10만 명 줄고…… 준다고,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나는 이왕이면, 꼭 공기를 2027년까지 해놓고…… 그때 가서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이거 사실. 돈 들여서, 42억 들여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왕이면 조기에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최선을 다해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맞죠, 제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죠?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저는 11페이지 겸재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오룡굴에 전시 공간을 조성해서 미디어아트 사업을 했고 지금은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민원 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저희가 폐쇄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상류 쪽 주차장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은 화장실 이용을 하면 되지만 또 삼부연폭포를 보시려고 그러면 동선이 없어서 위험한 차도길을 걸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저희가 사실 설계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건설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용화터널 150m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사실 거기가 관광객들도 오지만 그냥 주민들도 산책하는 길이었어요, 오룡굴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오룡굴에 저희가 미디어아트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 여유 공간이 길에 있지 않다 보니까 오룡굴을 통해서 거기로만 지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차를 두고 계신 분들은 가시면 되지만 걸어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폐쇄하는 것이 꼭 무조건 거기 시설의 이유를 들어서 폐쇄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손상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별도의 조치를 해놓고 그분들이 기존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를 전면 폐쇄해서 이용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 사실 그렇게 천천히 다니지를 않거든요, 차들이. 그러면 교통사고 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행정 차원에서 시설물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개방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폐쇄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용화터널의 인도를 개설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당장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기존에 산책 다니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삼부연을 보러 온 사람들도 민원을 내고 계세요. 그건 한번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위원

30페이지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관해서…… 이거 지금 최종적으로 방문자 수 카운트된 게 한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지금 11월 말에 사후평가 보고회 때 충실히 보고하려고 준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혹시 한 6만 명은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넘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원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동당사가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나름 흉물스럽게 생각하고 피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쩌면 아픈 역사이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철원을 그래도 정말 성세했을 때의 시간을 다 보냈던 유일무이한 그런 유산이지 않나, 그런 가치를 발견한 이번 미디어아트 사업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또 가능성을 많이 발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대단한 어떤 가수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역량만으로도, 그중에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재발견된 예술단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능성을 많이 발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속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잘만 이끌어 간다면 지자체 중에서도 정말 좋은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잘, 소위 말해서 모델링을 해서 다른 축제나 이런 데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령 예를 들자면 크게 다슬기축제까지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소소한 축제들을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좀 바꾸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철원노동당사 축제를 한 달 동안 추진을 했는데 미디어아트 사업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야간 관광을 해보겠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번 축제를 통해서, 미디어아트 행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석정 미디어아트라든가 노동당사 멀티미디어 파크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현재 본 사업을 통해서 야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일단 우선 중요한 건 그 부분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노동당사가 다행히 내년도에도 국비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야간 관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보다 신중히 부서별 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많이 하는데 어차피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성공을 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스스로 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야간 관광을 먼저 활성화를 하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걸 봐서 축제를 어떤 부분으로 같이 갈 건지는 그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좀 더 추가를 하고 중점적으로 이거는 꼭 다시 보강을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입장료를 받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공연을 넣는다든지 어떤 방식을 달리해서 되도록이면 입장료를 받고 입장료에서 일정 부분…… 콘셉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만의? 지역화폐를 다시 반환을 해서 그게 또 경제적인 창출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면 어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소상공인 실증사업 이거는 이미 또 한 번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페스티벌에서 했었던, 강원도 창조혁신센터에서 했었던 방식을 이제는 축제마다 접목을 해서 여기 있는 소상공인들이 축제에 다양한, 좀 시도되는 사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을 하니까요.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어가서 실증을 검증도 하고 이 산업이 가능성이 있으면 또 창업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지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파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굿즈숍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역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요 근래에는 저희가 국내 연수로 고성을 갔는데요. 고성에 있는 박물관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를 가더라도 다 굿즈숍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연장을 해서 하면, 4페이지에 보면 판매체계 구축을 한다고 그래서 자동판매기 판매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확정인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고민 중에 계신 건가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사례가 있어요. 쌀 자동판매기도 있는데 사용 실적이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그렇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계속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합해서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25페이지의 역사공원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 상가 문화 상점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 공간 구축을 예정한다고 그러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문화 상점은 개인한테 임대한 상점 아닌가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굿즈숍을 넣거나 관련된 체험형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저희가 문화상회가 계약 연도가 끝나서 저희가 직접, 사실은 체험형 콘텐츠라고 그래서 리얼월드에서 한, 우리 그때 노동당사 초입새에서 했잖아요. ‘보물을 찾아라’, ‘독립 자금을 전달해라’ 그런 식으로 거기서 운영본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자그맣게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숍도 일부분 조금 할 수 있으면…… 크지가 않아서 걱정은 되지만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면서 나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역사문화공원 내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노동당사 무료 입장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철원 노동당사 할 때 저희가, 물론 축제에 국비가 들어가서 입장료를 못 받지만 저희 시설물이 노동당사가 있잖아요. 역사문화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해서 그 시점에 일정 부분 매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설 사용료죠, 보면. 그러니까 노동당사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역사문화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 사용료로 그때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리고 두 번째로 실증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인가 문화재단하고 관광정책실 팀장들하고 합동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창조혁신센터 본부장도 오셨고 그리고 강원더몰에서도 오셔서 이번 축제만큼은,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겨울 얼음트레킹 축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라도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1차 미팅은 했고요. 아직까지 의견을 나누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의 팀장님들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1차 회의는 끝났고 이거를 어떻게, 이번에 할 건지 다음부터 할 건지는 조금 더 회의를 진행을 해서 조건을 보고 해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광성위원

아무튼 이게 단순히 저희가 그냥 행사·축제 이렇게 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 얹어가는 느낌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자체랑 진짜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너무 괜찮다라고……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한번 다양하게 꾸며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포천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 있고 그보다 더 뛰어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21쪽, 저는 지역구가 김화 와수리 쪽이다 보니까 항상 화강을 자주 접해요. 다슬기축제는 여름 축제라서 처음부터 파이가 큰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철원군에서 대표 축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에 여기 얼음 꽁꽁 그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가도 큰 발전이 없고 하던 것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철원 날씨, 제일 추운 데는 철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겨울 축제를 가만히 보니까 인근 화천 산천어축제도 유명하고 또 평창 송어축제 그쪽에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한번 최근에 이동에서 동장군축제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전보다 많이 축소되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화강이라는 넓은 강이 있고 지역 여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주위, 여기 관광 왔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강도 지금 음지, 응달 쪽이 있기 때문에 물막이를 해서 가면 넓게 얼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송어가 될지 산천어가 될지…… 난 송어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낚시 훌치기 하고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조금씩 한번 얼음을 얼려서 산천어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철원군 겨울 축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한탄강 얼음트레킹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탄강도 잘되고 화강도 잘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많은 관광객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11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한 3만 명 이상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되는 것을 먼저 추진을 잘하고 그리고 화강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사계절 썰매장 공사를 추진을 하다가 제가 새로 와서 기술직이다 보니까 설계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화강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번 고민만 하시지 말고 용역을 통해서라도 관광지 발전 방안이 있으면…… 철원군도 한탄강 벨트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말씀했듯이 이쪽 김화 쪽에도 화강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실장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김화 권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정해 주셔서 인공폭포도 만들고 있고 특수상황지역으로 철쭉공원도 만들고 있고 접경권 개발사업비로 별빛공원도 확정이 됐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화강 쉬리공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인공폭포, 달빛공원, 철쭉공원 그다음에 별빛공원을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호응을 해줘서 그쪽 부분이 당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도만 개발이 되더라도 화강공원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저것 다 병행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쌓이면 그게 또 큰 축제가 되니까…… 대표적으로 산천어축제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럼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있을 때 기본 베이스를 깔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실장님! 실장님한테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25페이지요, 철원군 역사공원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사회적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태봉열차 추가 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저도 이제 고령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처음에 시승할 때…… 저도 타봤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 의회 차량을 보면 쏠라티에 계단에 탑승할 때 폭이 높으면 저 같은 다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 노령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또 계단이 하나, 밑에 또 부착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그걸 다시 개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혹시 지체장애자나 휠체어를 탄 분들도 탈 수 있게, 또 그날 그 버스 보니까 길이도 긴데…… 뒤에 후문 쪽에 보면 외국에도 관광지 가보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게끔 장애인을 위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하고 고심해 달라고……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예산 세워주면 그렇게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산이야 그런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관광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관광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입니다, 요구목록. 관광 홍보 강화 내비게이션 음성 및 문자메시지 광고가 아직 조금 다 100% 안 됐는데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17페이지, 18페이지인데요. 연내 집행 다 100% 가능합니까? 지금 한 71% 정도 됐는데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집행 가능합니다.

이다은위원

100%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철원역사문화공원 기능 강화사업이 거의 당초 대비 2배가량 사업비가 증액되고 변경됐더라고요, 물량도 그렇고.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통일성 있는 구현을 위해 담장을 추가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사업 규모가 거의 물량도 2배 늘어나고 사업비도 거의 2배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 생각하면 초기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당초에는 담장 일부분을 담장을 예쁘게 해서 전통 기와를 쌓아서 이미지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향후에 우리 역사문화공원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담장 규모가 2배 이상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다 얘기는 사실은 담장 전부터 얘기가 많이 거론됐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고석정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중지 중인데 그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저도 주무관일 때 관광개발계에도 제가 좀 있었고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고석정 국민관광지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법 생기기 이전에 지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환경법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의 규모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일부 축소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계약관리지역이니까 차라리 관광지를 해제하는 게 더 좋을 건지 이거를 다…… 이게 각각의 특성이 있잖아요.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내부 보고도 드리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방향성이 아직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게 쉽게 보면 ‘용역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관련 법을 들여다보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봐서 철원군에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이익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활성화 이정표 설치 공사사업을 봤는데요. 집행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기간 변경 보면 23년 11월 24일에서 24년 1월 19일로 했다가 23년 11월 24일부터 24년 5월 19일…… 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연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 애초에 사업 시작이 11월 24일 정도면 사실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는 당연히 예정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업 시기를 당겨서 하거나 아니면 기간 자체를 넉넉하게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업 기간 자체가 거의 연말에 해서 추진이 됐을까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아무래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설계라든가 이런 게 좀 늦어진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대체적으로 사업변경이 그렇게 크거나 계획 변경 범위 안에서 다 추진을 잘 하셨는데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만 신경 써 주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요구목록 5번인데요. 23년도에서 25년도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관광실 예산집행률이 전체 평균 집행률 대비 많이……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떨어지죠.

이다은위원

낮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이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업비를 쓸 수 있으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 지원사업을 많이 받다 보고 또 이렇게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게 밀어내기 하는 부분도 좀 있고 저희가 사실은 올해 받아야 돈도 못 쓰는데 내년에 줬으면 좋겠는데 또 올해 받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좀 있고…… 앞으로는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빨리 해서 집행 이월액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 같은 것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들은 내려오면 저희가 반드시 또 매칭해서 넘기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세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면 군비 100%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전 행정절차나 보상비 정도만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집행률을 높여 보는 방법을 한번 부서에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그리고 201-01, 02, 03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게 부서에서 안 쓰거나 집행이 낮은 것은 아예 삭제하거나 줄이거나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부서에서. 그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조금 낮은 것들은 왜 그런지는 부서에서…… 그게 예를 들면 세부사업 거기다 세워놓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요구목록 10번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인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요구목록 내용들, 이월 사유들 보면 대체적으로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사업 기간이 대부분 충분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시기 자체가 12월인 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되기도 했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사업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물량이 많지 않은 사업만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22년도에서 24년도 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 후에 또 사고이월이 되고 또 불용액이 발생해서 또 25년으로 사업 기간 연장하면서 사업비를 다시 편성했어요. 그런데 물론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미군 막사가 아예 건축물 대장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서류가 없었는데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찾아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거기가 지하벙커다 보니까 사업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데 또 거기 군부대 지역이다 보니까 분석이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부서의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것처럼 사업계획 세우실 때 부지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계획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요구번호 11번인데요. 이거는 요구번호 22번하고 같이해서 보겠습니다. 11번의 21년도부터 25년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하고 요구목록 22번의 21년도에서 25년 현재 철원군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후에 기부자와의 갈등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지가 요청이 들어와서 철원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걸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다음에 합의에 의한 해제로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거기가…… 사유는 제가 봤어요. 왜 이거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는지를 제가 사유는 봤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데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 용도폐지를 했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거기 시설물을 안 쓰면, 시설물이 있더라도 향후에 쓰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 저희 데크 있는 것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왜 거기 용도폐지가 됐을까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기부하신 분하고 철원군하고의 기부채납까지는 좋았었는데요. 기부채납 한 이후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시고 너무 힘들게 하시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내시고 하셔서 저희가 기부채납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의 요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인 무효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 행정재산은 어떻게 다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크게 맥락을 봐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다시 환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도폐지라는 게, 그렇게 일반재산으로 바꾼다는 게 우리가 심의회를 통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시설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곳에? 그렇다고 하면 이 용도폐지가 과연 적절했는가 먼저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제가 자료는 다 봤습니다.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봤지만 사실 거기는 합의 해제로 돌려줬다는 것은 법에 의해 돌려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돌려준 건데 이거는 공유재산 업무 편람이라든지 지침에 해당되는 사유에 사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의회의 의결 대상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면적이 의회 의결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그리고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00㎡ 넘지 않았습니까, 이 토지가?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의회의 심의 대상이었음에도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그러고 나서의 후속 조치가 저는…… 사실 이거는 기부채납 말씀하신 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기부채납이 된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막 말씀드리는 것보다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다시 사지 않았습니까, 일부를?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샀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가 다시 샀습니다, 데크 있는 데를.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일련의 절차를 봤을 때 이 기부채납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고 했는데, 강원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어요. 저희도 감사를 또 받고 수감을 받고 또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고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실히 대응을 했느냐를 보는데 저는 담당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어쨌든 간에 다시 돌려드렸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데크 부분을 다시 매입을 안 하면 나중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시 와서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사업 설명도 하고 해서…… 이거는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다시 매입을 한 겁니다.

이다은위원

부서라든지 당시 담당자들의 노력이 없었다거나 질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개인, 한 명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좌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다은위원

행정이 그렇게 개인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게 지금 딱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이미 일어나고 돌려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찾아오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안 생기게끔…… 특히 개인이 우리 행정에다가 매수 제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데 매수해서 사업 개발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 많이 주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의 의사에 우리 행정이 너무 끌려가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한다 그러면 어떤 노력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제가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사실 공짜는 없어요. 그냥 주는 이유는…… 그냥 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뭔가 요구하고 뭘 바라고 자기 재산을 떼어 주지 그냥 순수하게 주는 건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필요하면 협의매수를 하더라도 진짜 그냥 순수하게 철원군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제일 1순위가 사업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다은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특히 사업 부지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없이는 다시는 이렇게 개인의 의사에 행정이 끌려가는 일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토 꼭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도 보면 지금 2024년도에는 30개 업체에다 줬고 2025년도에는 홍보물 등등…… 수의계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 23개 업체에다가 주셨더라고요. 혹시 자체적으로 또 통계를 뽑아서 계시는지 몰라도 쇠둘레 광고 간판에만 19건, 8,000만 원이 가고 나머지 29개들은 내가 금액을 나누었더니 30~4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더 가져간 3~4개 한 회사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2025년에도 똑같아요. 쇠둘레광고가 또 23건에 17건을 가져갔고. 그런데 이게 특수 제작 건이나 뭐 특이한 제작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기획·전시 홍보물하고 리플릿이에요. 두 가지 갖고 다 이렇게 줬더라고. 거기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의 친인척이 되나요?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작년, 재작년 내가 이걸 계속 다루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 나잖아. 29개를 나누었더니 한 30~40만 원밖에 안 되고 여긴 8,000만 원이야. 2년 전에도 저 기획에다가 전 실·과가 아주 그냥 몰아치기를 줘서 8억을 했어요, 그 팀이 1년에. 그래서 내가 이걸 일부러 계속 다루는 건데……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2024년도에 가져온 건. 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특별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광고가 못 하거나 그런다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홍보물하고 리플릿이야. 이거는 여기 보면 무척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광고기획, 태봉…… 무척 많아요. 그렇죠? 탑디자인부터, 리종합기획부터 무척 많아. 여기도 다 할 수 있어, 기계도 다 있고. 아니,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한쪽에다 몰아치기로 주느냐 난 그거지. 그러니까 실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거 하겠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좀…… 또 기억할 거예요, 내가.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그때는 심하게 다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부탁드려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계속해서 16번 되겠어요, 요구번호. 관광시설 입장객 및 입장료를 제가 또 저걸 하는데, 보면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가 작년 대비 올해 28만 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숫자가? 28만 명이면 우리 철원군 인구 7배, 7배가 외지에서 안 왔어요.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이게…… 꼭 한두 번 오면 안 오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또다시 오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제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관광객들이 싫증을 좀 빨리 느끼는 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낸 것은 2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38만 7,000명이 왔는데 어제 기준으로 43만 8,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게 되면…… 물론 66만 8,000명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새롭게 뭔가를 보여 주려고 하면 하드웨어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오죽하면 제가 2층 곡선형 출렁다리 기획을 하는 이유가 일은 되게 힘들어요. 일은 되게 힘들지만 특이하게 타 시군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만 또 그나마 그거 보러 오면서 주상절리길도 보고 역사문화공원도 보고 꽃밭도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이게 보면 포천시 하늘다리를 우리 은하수교 생기기 전에 거기 서울 사람들이, 나도 여러 번 손님 오면 갔었는데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하수교가 생기면서 거기가 이제 약해지니까…… 저도 두 번 가봤지만 Y다리를 만들었는데 실제 아주 허접하고,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실제 보는 게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철원 시설물에 비해서. 그런데도 와요. 또 새로운 거니까 뭔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잔도나 은하수교는 앞으로 이제 신선하지가 않아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죠? 점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장님이 새로운, 같이 묶어서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이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먼저 그러면.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오죽했으면 이렇게 힘든 공법으로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을 한 것하며 또한 그 전에 있던 우리 관광실 전 직원들이 준비했던 야간 미디어아트라든가 저희가 오죽하면…… 관광객 수요에 맞추어서 거기에 저희가 따라가 줘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게끔 관광실에서는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러게, 아까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제가 다리, 인도교 놓는 것 갖고 말씀드렸듯이 13만 명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이게 때와 시기가 있단 말이야. 계속 끝까지 잔도고 뭐고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 어느 관광지든지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실장님께 나는 주문하고 싶은 게 고생하고 뭘 하다 보면 진짜 공무원들이 힘들어지고 또 관광정책실이 일이 많다는 걸 우리가 현장 다녀봐도 알고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한다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멋진 성과가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용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다음에 실무진들! 조금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늘지는 않아도 많은 숫자가 줄지는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용위원

그렇게 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리 결과입니다. 관광정책실에 작년 주문사항인데 거의 다 조치 결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6번 공영주차장 내 취식행위, 캠핑카 등의 안내를 통해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최근에 저희가 화강 쉬리공원 관련돼서 공사하는 현장 확인하면서도 가봤지만 캠핑카들이 몇 대가 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강제적으로 옮길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화하고 계도하고 다른 데로 좀 이전해 달라…… 원래는 본인 댁에다가 세워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 세워 놓고 필요할 때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실장님 말대로 그 정도면 좀 양호한 편인데 작년에 심지어는 매월대 거기 캠핑카들은 그걸 세워놓고 도전, 전기도 빼 쓰고 또 물도 빼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건 단속 대상이 되죠.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건 도전이니까요. 그럼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철원에 와서 철원에 이득될 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먹을 것 다 사오고 버리는 건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니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도…… 여기 관광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지금은 비수기니까 좀 괜찮지만 성수기 때는 진짜 차 대기 급급한데 그런 차가 오면 또 다른 사람이 차를 못 대니까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다음 29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 결과 이건 아까 업무 실적 보고 시 실장님이 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광성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이고요. 해당 실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이 있는데 혹시 부탁을 드리면…… 관련된 내용을 잘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름이나 이런 내용들을 꼭 이렇게 해서 주셔야 하나요? 이거 혹시 공개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줄은 알겠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관련된 내용을 더 볼 수가 없는지…… 저희만 공개를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려울까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별도로 오시면, 나중에 또 이런 것 가지고 정보 공개,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유출이 되고 하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고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고발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드리면……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런 것은, 열람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열람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그럼요.

김광성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밖에 비슷하게 이런 형식을 하고 있는 곳에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련된 예비심사위원 모집 현황이나 일단은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아무튼 규정에 맞게는 지금 잘하고 계셔서……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럼요.

김광성위원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요구번호 45번인데요. 이게 아마 생창리에 있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생창리에 있는 거점센터인데 이거 원래 민군협력과에서 관리하던 거를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이관받은 거잖아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김광성위원

관련해서 지금 이용 현황이 저조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예전에 그때 남북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용 건수가 없는 걸로……

김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표가 있었는데 저희 아마 코스, 둘레길, 평화의 길 코스가 있는데 그게 15, 16, 17, 18, 19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 16, 17, 18, 19번으로 돼 있는데 이 코스에 아마 이 장소가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굳이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16번의 시작점이 국제두루미센터 그쪽이 시작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평화의 길 쉼터가 이 하나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가 더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저희가 운영하는 DMZ 평화의 길 쉼터는 지금 거기 거점……

김광성위원

이거 하나입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지금 매표하고……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이게 지금 통일부에서 만든 게 아마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창리에 있는 DMZ 평화의 길 쉼터고요. 혹시 행안부에서도 한 게 국제두루미센터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고 계신 것……
그러면 저희는 그냥 하나만 있는 겁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 아무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제가 착각을 했거나,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군협력과가 지금 수요일로 잡혀져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실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68번인데요. 이번 다슬기축제 했을 때 방문객 숫자를 30만명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를 수식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관광객이 진짜 많이 왔느냐, 방문자 수가 정말 많았느냐보다 그보다 반이 왔어도 우리가 책정한 30만 명보다도 더 많이 경제적인 활동을 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온 사람들이 그만큼 충분히 그 축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갔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용 위원께서는 관광객 숫자…… 그 말씀은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관광객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 그런 만큼 관광객 숫자나 방문객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는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충족을 시키고 만족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서는 경제적인 부가 창출이 더 일어나게끔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이 왔다가 아쉬운 점은 접근성이 너무 좋음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하룻밤만이라도 더 체류를 해서 주무신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더 배가 될 텐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야간 관광을 한 거고 또 그러한 성공 사례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되 저는 되도록이면 숫자를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검색을 할 때. 가령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도 방문자 수를 지금 6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뭘로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거는 계수기가 있고요.

김광성위원

어떤 거죠? 카메라?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입구에 계수기가 있어요. 사람 세는 계수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앱에 대해서, 독립자금을 전달해라 이런 것 할 때 여기 딱 들어가서 누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수치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온 것,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약간…… 어느 기능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AI 기능 수준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동일하지 않은 사람, 패턴을 잘 인식을 해서 사람들을 구별해서 카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명확한 입장표를 통한 어떤 카운트라든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우리는 그런 초점에서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의 거기에 플러스알파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앱을 쓰는 이유…… 사실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탬프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하는 이유는 소비를 어떤 한 공간에 묶어두는, 관광객들이 와서 정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곳을 더 소개하고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또 하나, 이번에도 앱을 통한 ‘보물 찾아라’가 물론 국소된, 우리 역사문화공원에서 이동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이게 확장하면 다른 관광지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용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관광객 숫자나 이들의 소비 패턴이나 그리고 질문에도 사실 넣었지만 여기 답변이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답변인데요, 과연 관내 인구의 소비량이 더 많은지, 관내 소비량이 더 많은지…… 그러면 다슬기축제의 방향성도 거기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외가 많으면 관외에 있는 관광객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축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관내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명확한 데이터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니즈도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실에서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에 요구목록 12번 관련해서 그게 해설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중복해서 갖고 있는 해설사들이 계세요. 그런데 양쪽에서 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TO만 차지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양쪽의 이점만 가져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부서하고 잘 얘기하셔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해설사 간의 갈등이 없게끔 개선 방안 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는 지질해설사가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관광문화해설사랑 병행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질공원해설사 근무 규정이 있어서 월 최소 7일은 근무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100일 이상은 다 하고 200일 이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쪽에 하는 것보다는 전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이, 우리가 근무 배치를 하다 보면 어려운 데가 있어요.

이다은위원

네, 맞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때는 또 일이 있어서 못 나와요. 그리고 쉬운 데를 가는 거예요.

이다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저희는 이미 기준 이상, 150일 이상 200일 정도 이상으로, 또 많은 분들은 더 이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정을 제가 다 뽑아봤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지질해설이 100일 미만이고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80일 하고 저기서 40일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지질공원 해설만 해도 상당한 일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다은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에 있으면서 좋은 이점만 가져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해설사들 간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느냐 문제로 갈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생기는 애로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양 부서랑 조율하셔서 어떻게 하면 해설사 간의 갈등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양질의 해설사들을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는가를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추후 조치하게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등 계속사업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9개의 보훈단체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6,100만 원입니다. 본 9개 단체 운영 지원에 2억 300만 원, 행사 지원 16건에 8,600만 원, 국가유공자 834명에게 수당 1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철원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한을 2028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예정 사업비는 29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장사시설 관련 재해·환경·교통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9월 2026년 장사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사업 가내시를 통해 국·도비 33억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진행 중에 있는 BF인증과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자 변동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지원에 66억 8,400만 원, 1,582건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청 건에 대하여 조사 결정하였으며, 총 9회에 걸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총사업비는 2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인건비 등 16억 8,900만 원, 철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8,100만 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66명을 대상으로 1억 1,9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2-5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900㎡로 총사업비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5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까지 예정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위기가구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 위기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250건에 2억 3,100만 원,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에 1,100만 원, 두루웰천사 지원 70건에 7,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0명 대상에게 2억 1,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6,700만원, 1200 위기가구에 명절 위문금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아름다운 동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동행 인력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철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관내 병원 25건, 관내병원 218건으로 총 2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하시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총사업비는 9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996명에게 73억 5,10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165명에게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기능개선 지원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노후화 개선 및 공간 활용 확대를 위한 시설개선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1개소에 3억 5,000만 원, 개보수 지원에 31개소에 2억 9,400만 원, BF 지원 23개소에 2억 2,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 맞춤형 문화 여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노후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행복나눔 여행을 11회 실시하여 730명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1,355회에 1억 3,600만 원, 노인복지대학 5개소에 15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420명이 참여해 4,7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노인 요양 및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어르신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등급 외 입소자 장기요양급여 900만 원, 기초수급자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 24억 6,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16개소에 종사자 복지수당 1억 4,100만 원, 철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및 기능보강에 3억 2,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양성이 함께 일하고 누리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여성이 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사회적 지위 향상 추진에 1억 8,7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11명 대상에 1,200만 원,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자립 지원 기반 구축에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건강 가정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취약 위기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2억 8,600만 원,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 10개 사업에 2억 3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에 128가구, 3억 6,0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어린이집 22개소에 영유아 보육료 등 23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46억 9,400만원, 부모 급여 및 양육수당 414명 대상에 22억 6,40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2억 1,700만 원,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에 25억 5,6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3,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의 건전 육성 조성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명의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에 2억 원, 결식우려아동 급식 237명에게 2억 8,300만 원, 3,241명의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87억 2,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8개 사업에 13억 5,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8억 8,400만 원, 장애인 재활 지원 15개 사업에 3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0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예정 규모는 부지 면적 4,377㎡, 건축 연면적 2,000㎡ 3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7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 철원군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4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쪽 번호는 제출된 해당 자료의 표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3쪽,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025년도 홍보물 및 책자 구입 등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4년도 13건에 2,652만 5,000원, 2025년도 10건에 2,746만 1,000원입니다. 6쪽,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애국선열 추모비 이전 외 13개 사업에 31억 700만 원, 2024년도에는 마을회장(경로당) 개보수 외 14개 사업에 22억 1,925만 4,000원, 2025년도에는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외 14개 사업에 23억 9,587만 7,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2023년 93%, 2024년 91%, 2025년 현재 72%이며, 특별회계는 2023년 96%, 2024년 95%, 2025년 현재 90.7%입니다. 통계목 201-01, 201-02, 201-03 예산집행률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요구번호 6번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2023년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보조 외 107개 사업, 2024년도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외 113개 사업, 2025년도 현재 노인지도자 연찬회 외 32개 사업입니다. 다음 38쪽, 요구번호 10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22년 1건, 2023년 6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2024년도에는 사고이월 1건, 계속비사업 3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후 군비 추가 편성 현황은 2024년도 자활센터 신축에 22억,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요구번호 11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요구번호 14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청각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4건에 442만 원의 보청기 구입 지원을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요구번호 19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철원군 가족센터, 공립 새롬하나어린이집, 국립 철원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서면점, 총 5개의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54쪽, 요구번호 20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관련 관리위탁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현재 국립 새롬하나어린이집과 국립 철원어린이집을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 요구번호 21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 130건, 2024년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보조 등 145건, 2025년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보조 등 143건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 요구번호 22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국립 새롬하나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라 기존 건물을 멸실 처분하였습니다. 80쪽, 요구번호 23번,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등 행정서비스 확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의 전수조사 등 2025년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와 유품의 정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상속인 확인 등에 따라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2쪽, 요구번호 28번, 경로당 개보수, 철원지역자활센터 식사 지원사업, 보훈수당 관련 사항은 제출해 드린 조치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쪽, 요구번호 29번, 박기준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중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사시설 설치 및 봉안시설 설치 추진에 2026년 예산으로 국·도비 33억 원이 가내시되었으며,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BF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BF인증과 건설기술심의 등 제반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요구번호 30번, 2021년부터 25년도까지 급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아동급식 지원 등의 사업으로 574명에게 8억 9,778만 원, 2022년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의 사업으로 582명에게 10억 1,304만원, 2023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의 사업에 489명에게 10억 6,599만 원, 2024년 아동급식 지원 등의 사업으로 438명에게 15억 1,44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현재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의 사업으로 421명에게 10억 1,856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89쪽, 요구번호 31번, 2024·2025년 현재 직접 추진한 축제 및 행사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현충일 행사와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2024년과 2025년도에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요구번호 36번,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관련 자료입니다. 2021년부터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월별 입소자 및 퇴소자 현황, 시설 운영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종사자 인력 운영 현황 및 이직률, 예산집행 세부내역, 위탁 성과 평가 결과 내용 등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요구번호 37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로당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양곡 지원, 생활개선 물품 지원, 경로당 청소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노래교실, 바둑교실, 실버 요가 등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4페이지 되겠습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올라왔듯이 82억 군비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아직도 3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2025년도가 다 갔으니까 6, 7, 8,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이제 3년 남았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군비 추가가 없다고 봐야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자료 외에는…… 사실은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380억이라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꼭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군비 부담금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마는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간담회 끝나고 몇몇 의원들끼리 또 얘기한 부분이 사실은 이게 공기가 좀 늦춰진다고 그래서 또 82억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무척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또 3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또 물가상승률에 자재비 상승에 뭐 등등 해서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국비도 확보하려니 또 신경 많이 쓰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이 사업 추진하면서 최대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원금,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접경 개발사업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하 팀장님, 실무자들께서 좀 고생스럽지만 더 최대한 노력하셔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나머지 절차도 빨리 진행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기 6페이지인데 자활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 관련인데, 이게 엊그제 토요일 날 행사, 국민체육센터 수영대회를 갔더니 커피숍이 2층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보니까 자활근로 하신 직원분들이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없나요, 그렇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청년카페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이용객도 있고 했었는데 또 그런데 지금 젊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어려운 분들이―그런데 사실 이게 좀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폐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장용위원

그러게,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신철원에도 순댓국집인가요, 거기도 문 닫는 날이 더러 있고 또 4시까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바깥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이해하고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급여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줘서라도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아무래도 저소득층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내 사업하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위원

실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하나만 가볍게 더, 19페이지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인데 보니까 부지 매입해서 등기를 이전했어요. 잘하셨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산 밑에 앞에 또 큰길 옆에 한 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진입로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 짓는 그 진입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용위원

그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맞추지는 않았는데……

장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번, 작년 초인가 언제 한번 처음에 시작한다고 그럴 때 땅 위치를 눈에 선하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입로는 어떻게 할 거냐…… 김영종 과장님이었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거는 차후 건강증진센터 보건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거기가 건강증진센터에 여러 분들이 들락날락, 차도 다니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병행하면 더 위험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별도로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지?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건강증진센터 진입로를 같이 쓰려는 이런 복안을 갖고는 있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발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장용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걸 짚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저도 장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같이 질의하고 싶은데요. 19페이지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기존에 의원 간담회 때 거기에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혜리에 하고 있는, 교통수단 하고 계시잖아요, 차 제공하는 사업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다은위원

그거 이전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검토된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이다은위원

거기 사업장 위치도 그렇고 조금 열악해서, 어차피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건축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같이 담아서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집약되어 있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용역하실 때 조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리고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거 관련해서 각종 장애인단체들에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의견들은 청취해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지금 저희 복지센터 건립은 이미 시작할 때 다 건의를, 이렇게 시설을 했으면 좋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 사업 추진하는 거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시설로 발전되기를 그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건물의 효용이 바뀌거나 완전 그런 목적이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편의가 될 수 있게끔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 예산 공모 신청이 25년도 2월에 했는데 이거 발표는 언제 납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올 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지상 3층짜리 건물인데 총사업비 75억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일단은 일반 기준으로 해서는 이 사업비로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사업비라는 게 저희가 미래를 예측해서 세워놓지 않고 지금 현시점에서 세우다 보니까 매년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또 좋은 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각종 장애인단체들이 되게 기대하는 바들이 있으세요. 동송의 노인복지센터 옆에 있는 것들도 사실 되게 협소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짓는 것 좀 사업비가 들더라도 최대한 대상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좀 편의성이 있는 건물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꼼꼼하게 용역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 시설 자체는 장애인단체에서 사실 사용할 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같이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시설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13쪽 노인 요양 및 돌봄서비스 지원, 철원군 지금 관내에 노인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포함해서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총요양기관은 25개소로 이렇게 있고요. 지금 총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여기 16개소, 120명 돼 있는데 실적에는 1억 4,100만 원 돼 있고 향후 계획에 또 4,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수당이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15만 원, 1년에서 5년 내 근무한 사람은 10만 원, 그 이하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분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 수당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조례는 없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노인복지수당은 오래전부터 지원을 해 왔고요. 사실 제가 조례안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지만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수당에.
기준

박기준위원

혹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그렇게 자세히 비교는 안 해봤지만 수당 지급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이상 18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타 시군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인근,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일부가 지금 철원군이 다소 작기 때문에 포천이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번 실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이걸 정책적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 담아서 해주는 쪽으로 안정적으로 해서 철원군에 근무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와서 철원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옮겨 간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외부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인구정책 말도 생겼듯이 여기 종사자나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군인 제대한 분들…… 사실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게 큰 역량은 아니지만 세세한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 나가야지, 큰 걸 바라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16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인데 올해 추진실적은 설명에서 잘 들었고, 내년도에 혹시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되는 건 없고 기존에 유지 지원해 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지금 계속 민간 어린이집이랑 저번에 우리 의회하고도 간담회도 했지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나 그런 것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들어서 정책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팀장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특별활동비도 내년도에 3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7만 원인가 인상됐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 또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아마 얘기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단은 이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가뜩이나 애들이 없어서 어려워 하니까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못 사줄 망정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 어린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특별활동비, 유류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입니다. 예산집행률이 부서가 그래도 한 90%를 다…… 93%, 91% 정도 되고 있고 올해는 지금 72% 정도 지출을 하는데 향후의 지출까지 다 고려한다고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집행 수준을 보면 매년 저희가 90% 이상을 집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역시 90% 이상은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여기가 워낙 국비사업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조금 되는데 그걸 빼더라도 집행잔액이 매년 조금 비슷합니다. 이거는 어떤 게 주된 이유일까요? 20억가량이 매년 발생하는데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도 저희가 일반회계는 대부분이, 사실 자체사업은 거의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총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다은위원

매칭사업……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마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201-01, 02, 03 같은 경우도 대체로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특이한 게 위원회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꼭 예산을 반드시 세워 둬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2021년 이후에 코로나 발생되면서 위원회 개최를 저희가 분기별로 매일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대면 회의보다는 아주 특별한 안건이 아니었을 때 서면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사실 수당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노인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거요?

이다은위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23년도에도 안 되고 24년도에도 안 되고 지금 올해도 안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 없으면 기금 같은 경우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서면, 보통……

이다은위원

심의할 게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혹시 부서 공통경비로 세워놨다가 개최하면 지출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불가능한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위원회 개최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과목상 201-01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과목으로 편성을 이렇게 별도로 해놓은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201-01 목에 묶여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다은위원

네, 그렇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요구번호 10번 관련해서 대부분은 잘 하시기는 했는데 자활센터 신축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사업비를 한 푼도 못 쓰고 명시이월하고 국비 확보나 이런 건 진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계속비 이월되고 그런데 이월 내용을 보니까 설계용역이 6월에 발주돼서 11월에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국비나 이런 게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세워 놓은 거겠죠, 이유가?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대부분 이 사업은 좀 그랬고, 그 이전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을 2024년도는 계속비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다은위원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공립 새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제가 쭉 추진 경과를 봤는데 애초에 시공사 결정되고 설계하고 이러는 게 21년도 9월 달쯤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된 거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 공사 착공하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절기 때 중단하고 우기 때 또 중단하고 이런 사업 기간을 다 빼고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2년 안에 건축하는 게 되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다는 게? 거의 끝에, 21년도 하반기 때 착공이 됐는데 그런데 철거비를 23년도에 세워서 그대로 이월돼서 나중에는 철거비가 2배가 됐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 감안을 해서 2배가 된 것까지, 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철거 비용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신축이 돼야지만 전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리 벌써 세워둘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23년도에 1억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한 건 아니었고……

이다은위원

네, 맞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서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라서 설계나 공사 착공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사업이 일찍 끝날 수 있었는데 사업 중간에 사실은 시공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새로운 업체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2024년도까지 넘어서…… 그리고 사실은 철거 비용이 당초에 그냥 2억 세웠으면 괜찮았는데 1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조금 미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고 여기가 원래는 재단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철거는 설립 먼저 되고 나서 철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 감안해 보면 우리가 너무 초반부터 사업계획을 단기간에 세워서 너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못 돼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업비가 2배가 된 거니까요, 같은 사업량을 가지고.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계획 하실 때 이런 것들 충분히 판단하셔서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요구목록 14번인데요. 청각장애인 지원사업 관련돼서 사업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이거 한쪽만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보청기 지원?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그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청각장애 세부 인정 기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다은위원

이게 지원 대상…… 제가 이거를 사실 민원을 좀 들었는데 보청기 제작하는 데를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장애에 대한 정도를 진단받고 하는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진단해 주는 데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아마 관내에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발급받으려면 아무래도 관외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 관내 의료 여건상 어려움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다은위원

그런데 검사비라든지 발급비 같은 게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상자들 자체가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절차에 번거로움이라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동행사업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동행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 그쪽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보조기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 안에 한 번만 딱 주기 때문에, 사실 보니까 보청기 같은 것도 가격대별로 그 기능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5년 안에 한 번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군비 안에서 이런 AS 받는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5년 안에 한 번 동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장도 생각보다 잦다고 들었거든요, 이 보청기가. 혹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저희가 이거 지원은 지금 1회에 한해서 해드리고 내구연한이 보통 보청기가 5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다가 고장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고령화가 될수록 감각기관에 대한 능력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력이라든지 청력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우리 철원군 같은 데는 고령화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청각장애 정도를 중증 정도를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향후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도 국비사업으로만 우리가 끝내지 말고 복지 차원에서라도 군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군비로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것을 아까 말했던 수리라든지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의 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군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철원군에 한 2,800여 분이 장애 등록이 돼 있으시고 청각장애인 분이 한 400여 명 이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청기나 이런 걸 지원받으려고 노력할 텐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청기나 이런 것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장애 진단받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귀가 잘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는 잘 안 들리지만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 경우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 현실로 봤을 때 이건 사실 되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선정 자체가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한번 사업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저희가 사실 전문,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진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전문의의 진단이 사실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단을 받으려면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9번인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서면점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동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송도 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직원이 있어서 직접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일단은 보통 서면점 같은 경우는 위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철원동송점은 직영으로 하고 또 위탁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면 위탁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은위원

원래는 그거 2개 다 위탁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랬는데 현재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업무 효율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겠고요.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페이지 82쪽·83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리 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부군수님…… 위원장님!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보훈수당에 관련해서 2024년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원 발의했습니다. 해서 결국은 지휘부의 결정사항인데 안 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보훈수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사항도 타 시군도 비교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나이 철폐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한 사람이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 관내, 철원군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인구 증가 정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면 향후에나 내년 정도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이 좀 그렇다면 예산을 추후에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 박기준 위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이건 장용 위원하고 이다은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 현재 급식 지원사업 현황, 독거노인·장애인·결식우려아동 등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어린이·장애인 계층별로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일종의 먹거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태가 관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토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내 급식을 하고 있는지, 목적에 로컬푸드 사용률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것 보면 아동 급식하고 재가 노인하고 장애인 무료급식 이렇게 세 분류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카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은 저희가 철원사랑상품권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단지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방법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식단, 거기 재료 이런 걸 우리 관내 것을 어느 정도 쓰냐…… 그런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딱 목표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재가노인들 자활센터에서 지금 음식을 재료를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관내에서 많이 식재료들을 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납품업체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납품업체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거는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급식 점검, 위생 점검을 합니까? 급식 위생 점검을 하고 있는지?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노인회 사무실 옆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활센터 내에 도시락 배달 사업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로 설치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도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생적으로 깨끗한 곳에서 음식이 조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할게요. 지금 말씀했듯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로컬푸드, 만약에 재료를 관내 것을 쓰려면 일정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얼마큼 하고 있는지 산출 보고서 그런 걸 하나 해주시고 또 납품도 품질에 따라서 다르니까 품질 평가표도 기준표를 만들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위생 점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향후에 결과 조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못 돼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계속해서 요구번호 36번, 철원 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자료 요구를 내가 했는데 그 자료 혹시 준비됐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자료 제출……
기준

박기준위원

5년 치를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준비됐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죄송한데 오늘 제가 오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결재를 해서 미리 사전에 가서 보고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철원 노인전문요양원의 정원과 실제 입소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정원은 99명으로 돼 있고요. 현재 입소자는 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거기 약 입소율이 한 48%, 50% 정도?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50% 된다고 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계속 지금 그 전, 21년에도…… 이 얘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안에 작은아버지가 뇌졸중,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한 15년 전에 해서 한 10년 동안 외지에서 계속 있다가 철원 전문요양원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대기자가 있어서 바로 못 들어갔어요. 그게 그만큼 입소자가 많았었는데 지금 입소자가 48명, 이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입소자가 매년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입소자분들 중에서 이게 계속 감소하는 사유가,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어떤 질병이 생겨서 병원으로 별도로 이송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발생을 해서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는 재가 돌봄이 확대되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단기시설, 별도로 요양원이 아닌 장기시설로 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들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 직접 입소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다른 일반 요양원이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입소자는 48명인데 종사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종사자는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44명이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인력 재배치, 어떤 변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인력 재배치라 하면 지금 요양보호사들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 얘기는 요양원이 만약에 개인 거라면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입소자는 옛날에 비해서 50%도 안 되고 최근에 보니까 2023년부터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줄고 운영비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사실 그……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철원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요양원은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어르신의 복지시설이라서 저희가 인원이 적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이런 인력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금은 노인요양원을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간위탁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서 섣불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10년간 운영해서 내년 2월 28일 자로 만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부분에서 조금 동향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동향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2월 28일까지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한번 공개 모집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공개 모집을 하든 뭐든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매스컴에도 나왔더라고요, 2024년도 사망사건. 그러면 이 사망사건은 실장님이 판단하기에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이게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평상시에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사고 당시에 청소하는 과정에서, 창고였었는데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청소하면서 문을 잠깐 연 사이에 그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고라도 나지 않아야 되지만 하여간 무리하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만 그 유족하고 지금 합의도 다 잘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유족도 인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창고 안에 사람이 움직이면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설치했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중 시건장치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현재 재판 중에 있어요, 지금?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기존 원장님하고 유족하고는 합의는 다 끝났고요. 그런데 검찰 쪽에서 합의 요청한 것도 합의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유족에서 보험료도 수령을 해서 그래서 다 끝났는데 이게 사망사고다 보니까 아직까지…… 형사재판은 아직 한 번도, 1심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보고서 여기에 대한 책임자라고 할까, 문책을 안 했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때 문책은 없었고 또 그 피해자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어차피 이건 사망사건이라서 사고 원인이 관리 소홀로 지금 거의 그렇게 판결 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원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 자리에서 사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원장이 사직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본 위원은 추가로 주문할 게, 실장님! 이 수요자 감소 원인이 뭔지 한번 분석해서 그걸 자료를 제출하고 또 사고 재발 방지 및 그다음에 방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2023년부터 운영비, 시설 보강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성과지표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전문요양원은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타개책을 어떻게 실장님이 있을 때 개선해 나가고 또 지금 공개 모집을 한다 하니 관내에 할 시설이 있다면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거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기관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이 A 등급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은 괜찮은데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소자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들,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동향이 있어서 이런 구설수에 있기는 한데 지금 운영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한번 새롭게, 10년 이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봤으니까 새롭게 한번 그거를 운영해 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법인이나 있는지 해서 한번 공고를 내서 추진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 아까 로컬급식소 그것도 그렇고 철원 노인전문요양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주문한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이?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사후보고라든지 위탁 관련된 간담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련 법이나 시행규칙을 잘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 조문을 넣고…… 거기 법에 보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 요건이? 그거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또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물론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탈락된 사람들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법적 쟁송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조례 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관련 조례를 제가 또 보니까 크게 뭐 문제가 없으면 그냥 5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식의 내용의 조문이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관련 법이랑 시행규칙, 시행령 검토하셔서 조례를 해당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셔서 개정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협약서 작성할 때도 보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완사항인데 우리 법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협의하셔서 법에 맞게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참고로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구번호 14번, 이다은 위원이 감사하신 청각장애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거는 장애인에 국한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장애인 등급 이전에 보통이 청각장애를 많이 앓아요. 고령화가 되면 꼭 장애인 등급 외의 사람들도 많이들 그 불편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병원에서 진료한 그거, 어떤 등급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된다면 노인 복지 차원에서도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그걸 수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기는 한데 물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어르신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인구정책과를 대상으로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