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6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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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간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식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7호로 발의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아파트와 기숙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조문을 자구 수정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아파트에 대한 지원 기준을 안 제3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07호,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아파트와 기숙사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방시설 사각지대였던 노후 아파트와 기숙사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한 설치 지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고,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소화기 사용법,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조례안 다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동안 조례가 부결됐던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조례가 부결됐다는 것은 그 내용이나 절차나 공감대 과정에서 미흡의 의미가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기는 아니게 제출이 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벗어납니다. 그런다고 해도 부결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성찰, 개선 부재, 소통 공감대 형성 부족의 시간, 그 이외에도 의회의 권위 및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갈등, 비생산적인 논쟁을 유발하고 같은 것을 같은 내용으로 또 토론을 하면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수기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추후에 조금 더 나은 개선 방안들을 서로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출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사용 승인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노후 주택에 대한 화재, 취약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라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대상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는 정했습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아직 정하지 못하고 단독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까? 언제 정합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대상...

용준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만 해도 가구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했는데 몇 년간은 아마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인 것들이 미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거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 때문에 이런 게 제출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나 앞으로 시기적인 거나 어떤 것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어야... 나중에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비용 추계에서 보니까 아파트 24단지 4,235세대에 대한 소화기 및 감지기 지원 비용으로 1억 5,246만 원이 명시됐어요. 그런데 기숙사 비용 추계는 왜 누락이 됐습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준식

용준식의원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괄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이경

최이경위원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만 지원을 해 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준식

용준식의원

아니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용어가 빠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식

용준식의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 기숙사가 홍천군에는 많이...

이경

최이경위원

맞아요. 학교 외에도 직장인을 위한 기숙사도 있고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 기숙사에 대한 비용 추계는 왜 없습니까?

준식

용준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준식

용준식의원

기숙사 같은 경우는 보통 신설된 지, 신축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서 웬만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의 근거를 만들려면 확실한 게 있어야 하는데 이 비용 추계가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답변에 대한 부분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과장님이 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이게 법률상에는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또 위임을 어디에 시켰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제10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경

최이경위원

삭제하지 않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예외 조항 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법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방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3조 3항에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것, 상위법에도 근거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 군비로 조달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누구랑 협의를 완료하신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협의 완료라고 쓰여 있잖아요. 맨 앞쪽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숙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학교 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고 치더라도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기숙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 누가 신청해야 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누가 신청해야 하고, 기숙사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은 뭐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입안 발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숙사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 지원보다는 사실적으로 홍보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경

최이경위원

홍보를 하시겠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사실적으로 뭐냐 하면 그런 쪽도 강화를 시켜야 하는 게 조례안에 반영이 안 된...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앞서서 한 이유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것들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해서 그저 의결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설치만큼 관리나 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게 그 조례는 설치...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방서하고... 소방서 쪽에서 저희가 물품을 사서 주면 소방서에서 했는데 그게 먼저 소방서장님이 있을 때 이게 사실적으로 뭐냐 하면 거기서는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뗀 상태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서로 간...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행정기관에서 올해 부분...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조례가 다시 상정되기 전까지 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조례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은 또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이경

최이경위원

한 번 해 주고 지원해 주면 땡인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이 조례 왔을 때도 사실 여러 가지 타 시군 조례들을 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관리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약간은 도에서 위임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세하게... 못한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례상에서도. 왜냐하면 이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예산 병행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다 누락이 됐고, 비용 추계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거 맞지 않아요. 어떻게 뭐 지금 의원님 발의라서 제가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일부 개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앞을 보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한 달 내에 작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사례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거를 우리 홍천군에 맞는 정책을 사실 조례에 반영하는 게 맞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문드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이경 위원님 질의 중간에 지금 이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 거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뭐냐 하면 소화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개인이 산 건 개인이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보급한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불량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10년 안에는 교체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관리 차원이거든요, 사실적으로.

용준순위원장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가 안 된... 조례 일부 개정 사항에는 빠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는 건 조문상 아파트와 기숙사를 삭제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르냐. 노후 주택이나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을 안 받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사실은.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 뭐냐 하면 조례에서 위임된 부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도 있고요.

용준순위원장

이게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아파트를 해 준 게 아니라...

용준순위원장

아파트나 이것...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동안은 당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 올해 500가구 해서 3,000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500가구 정도는 지원이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매년?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게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인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군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군비 중에서.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민간...

용준순위원장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겠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또 사후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품에 대해서.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런 것을 사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히 조례에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두 가지 갖고 논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이걸 전반적으로 수정될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시 수정해서 발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지원 신청이 있고 지원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읍·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야 해요,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원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유지·관리하게 되는...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6조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홍천군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144개 단지입니다. 20년 이상 지난 단지만 해도 100개가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소외된 아파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소방 시설 지원... 소방 시설이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소화기하고 감지기 정도거든요. 신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관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소화기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반복돼야 하는 사업이에요. 시골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지, 제가 이거를 거창하게 시설을 다 하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에 대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소화기를 지원하고 경보기 지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계세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오래된 경우. 100단지가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해요.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취지가 노후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자 안전성에 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 관리에 있어서 지자체가 어떤 지원, 아주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지원을 한 후 법적, 상위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준식

용준식의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예산이 병행되기 때문에 할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법적인 부분 안에서 문서상의 완성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나중에... 이 책임의 소지가,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만약 이것이 지적당한다고 한다면. 좋은 뜻에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식

용준식의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정확히 캐치를...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이, 법적 예산이 이제 불량이나 이런 걸 할 때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1만 원짜리든, 2만 5,000원 짜리든 했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거냐는 거예요,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흔히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는 별개 문제고 탐지기나 이런 부분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얘기했듯이 금방 고장난 것들은 저희가 업체 측에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불량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을... 방법론에 있어서 뭐냐 하면 지원한 쪽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군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보완하고 담당 부서하고 예산에 대해서 비용 추계 계산이라든가,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보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준식

용준식의원

사후 관리 말씀하시는데 지금 6조에 보시면 유지 관리를 주택 지원받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용어상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배되거나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현실적이고 주민들한테 과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예산 집행까지 정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셨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지금 이 충돌된 상황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반대 위원 1명으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8호로 발의한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과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실태조사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를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 홍천군 숲푸드산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9조에,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6조에, 마케팅 및 브랜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08호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숲푸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홍천군 브랜드 가치 상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숲푸드 산업 육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산업의 기반을 정비해야 할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하면서도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 기존 임산물 관련 정책과의 연계 체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 확보와 많은 임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4조에 보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숲푸드를 하면 저희가 정의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농업, 임업, 식품 관련 조례가 직접적으로 연관성 가진 조례들이 있어요. 이런 조례들하고 이 조례하고 충돌이나 아니면 중복 예산 실행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중복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겁니까?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각 시도나 각 지자체에 아직 시달된 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나오는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 사업...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면 보조 사업... 농가들, 임가들 지원에 대한 보조 사업과... 아직 그런 기존의 「보조금법」하고 임산물... 육성 조례 지원 조건하고 중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중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중복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조례...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게 그거잖아요. 다른 이런 비슷비슷한 대상으로 하는 조례들이 있는데 충돌이나 예산 중복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지침 같은 건 내부적인 거겠지만 홍천군이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충돌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걸 나중에 추후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숲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본 계획 수립, 실태 조사, 기술 개발, 품질 인증, 브랜드 개발, 시설 현대화, R*ND 사업 지원, 일자리 창출, 해외 교류, 창업 지원. 이런 방대한 사업들이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안에. 그렇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8조, 12조, 13조, 14조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에는 붙임으로만 명시되었고 내용은 미첨부 사유서라고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36조에 따라서 법규 제정 및 개정 시 재정 수반 요인에 대한 추계 비용 반드시 저희한테 말씀... 제출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의무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가 들지.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얼마가 드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이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숲푸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상 이게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홍천의 미래에 대한, 임산물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미리 준비를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특별하게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준비 단계가 제 생각에는 1~2년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숲푸드에 관해서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걸로 기존에 하되 이것을 체계적으로 갖춰갈 수 있는 뼈대를 만드는 데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비용 추계 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조례랑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더 다양한, 방대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첨부 사유서만 제출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비용 추계가. 그런데 계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단지 조금만 들어도 사실 비용 추계가 첨부가 돼야 하는데 방대한 사업이에요, 미래 먹거리가.

이광재의원

비용 추계에 대한 것이 5,000만 원 이하는...

이경

최이경위원

5,0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체에서는 다른 *하자 보면 5,000만 원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더 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초적인 걸 작업을 할 때는 5,000만 원 이하가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보충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기초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 또한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사례가. 앞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법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제출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제시가 돼야... 저희가 이게 얼마짜리 어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산하고 동반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뭐 어떤 심의만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군비나 국비나 민자유치나 이런 것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흡하다고 하면 추후에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다음에 숲푸드 산업 자문위원회 정기회를 한 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미래 먹거리, 미래 숲푸드 산업은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전문적인 자문이 한 번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광재의원

위원회가 사실상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는 자문회를 없애자고 의견을 주시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당연히 제 생각에는 한 번이 아니라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기적인, 뭔가 결정할 때는 저는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정기 회의에 대한 횟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서 전문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는 오셨던데 볼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오늘 급한 일이... 사정이 생겨서 참석 못 하게 돼서...

기호

나기호위원

사전에 미리미리 공지를 해 줘야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조례가 되면 공*판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랬어요, 조례 끝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숲의 축제에 관한 사항, 마케팅, 브랜드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걸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조례 공포와 동시에?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동시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놓겠다는 건가요? 조례를 만들면 이거에 대한 세부 지침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시행할 건지,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분야, 어떤 종목, 강점을 가지고 육성할 건지. 또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지 이런 걸 찾아서 우리 군에서 그래도 다른 군과 서로 경쟁을 하겠지만 선점할 수 있는 소재를 먼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이광재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미래를 보고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을 당장 만들어놓고 다음 해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례부터 일단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집행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된다면, 조례가 발의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다른 과는 지금 예산 구하기가 힘들다고 조례 조건을 줄이려 하고, 대상자를 줄이려 그러고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인데 구체적으로 1단계는 어느 정도로 하고, 2단계는 어느 정도 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있어야 이 조례의 취지에도 맞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지역 임산물 가공이나 임산물 그런 재배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텐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행이 불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준비가...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준비가 너무 안 되게 들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이 이런 건 언제 내년도 1회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선 어떤 어떤 사업부터 시작을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걸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할 생각이세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지금 숲푸드 취지가 2016년도 청정 임산물 푸드에서 2021년도 K-포레스트 푸드에서 업그레이드된 최종... 현재까지는 최종 국가 브랜드 목표로 산림청에서 지정이 돼서 시행 단계인데 지금 관내 숲푸드 관련돼서 10여 농가가 지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 임산물, 구내 임산물을 고부가* 가치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 임산물, 농가들 기반 마련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적 문제는 농가에서 내용에 담아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임산물 농가들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일단 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야 거기에 맞는 예산을 상위 기관에 신청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어차피 행정 시행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임산물을 취급하고 파는 그런 점포들. 그분들의 역할도 좀 찾아내야 하고.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분들이 지금 많이 유통 자산을 깔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대신 그분들이 지금과는 다른 더 고품질의 인증받은 임산물을 취급하시도록 해서 그분들 수익도 늘고 임산물 채취하는 분들 수익도 늘고, 또 우리가 임업 농가들 수익이 늘어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게 필요한 건데 그러한... 간담회 때 드렸던 말씀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설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해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기본계획 수립이 워낙 이게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충분히 저는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이나 산림 진흥청에서 이거를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본 계획 세우고자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 임산물 취급하는 점포가 우선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요.

이광재의원

아직까지 그분들이 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하고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신규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주가 돼서는 보조금만 들어가지, 전체 군민에게 들어가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전체 군민에게, 더 많은 군민에게 이런 이익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 예산을 그렇게 쓸 생각이라면 기존 유통망을 깔고 있는 우리 지역 상인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셔야 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해야 하고, 어떤 유통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온라인 판매나 인증제 같은 것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지역 도소매 상인분들, 임산물 취급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조례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숲푸드 산업 품질 인증에 대한 것은 사실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홍천군에 기존에 있는 조례.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임산물 포함해서 모든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것을 품질 인증을 해 주고, 그것을 군수나 아니면 단체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반 관행 농사와의 차별을 통해서 조금 더 차별이든, 품질 인증에 대한 것들을 군수가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조례가 기존에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친환경 임산물만 따로 떼어서 숲푸드 브랜드를 별도로 갖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광재의원

맞습니다. 홍천군에 있는 농업 정책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 조례는 거기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의 산림 자원이 풍부한 부분들을 좀 브랜드화 만들자, 특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특화적으로 임산물에 관한 부분들, 이것들이 기초에 내놨던... 재배되면서 농약도 쓸 수 있고, 비료도 쓸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경쟁력을 만들자. 청정 임산물에 대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숲푸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친환경 농산물에는 모든 농산물, 임산물이 다 포함이 되는데 왜 굳이 임산물만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조례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광재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숲푸드에 관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기초 마련이에요. 기초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앞으로 홍천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너무 선언적인, 권고적인 조례라고 비칠 수 있거든요. 모든 조례... 지금 숲푸드라는 품질 인증을...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런 것이 기존 조례에도 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산림청에서 숲푸드 론칭하면서 국가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초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내용이...

용준순위원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축산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림수산축산물을 봤을 때 앞으로 친환경 농림축산수산물을 별도로 다 브랜드 인증을 통해서 조례를 각각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포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임산물은 임산물대로 별도, 또 그로 인한 지원 사업을 별도로 두고 또 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농산물은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또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물도 친환경 브랜드 인증을 통한 지원을 별도로 두고 또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 근거가 친환경 농산물 육성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 것을 품목별로 굳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이광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광재의원

일단 농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농업 부분에 산림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산림청이 분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홍천군 관내에서는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가는 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축산물, 농산물, 임산물 별도로 이렇게...

이광재의원

저는 임산물 정도...

용준순위원장

브랜드에 대한...

이광재의원

산림청 쪽은 별도로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용준순위원장

굳이 왜 임산물을 이렇게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광재의원

국가에서는 산림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임야도 사실상 어느 나라 가도 국가의 산림에, 국유림을 더 불리는 추세잖아요. 자기의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들이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산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저는 어찌 보면 이 숲푸드 품질 인증을 통해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역효과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숲푸드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고, 또한 매년 농약 잔류 검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 GAP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매년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또 누군가는 사후 관리를 해야 해요. 그러면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농약 잔류 검사나 무농약, 유기농약에 대한 인증,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죠?

이광재의원

지금 산림진흥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굳이 그것 때문에 애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용준순위원장

산림진흥원에서 농약 잔류 검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이광재의원

매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거기에 통과가 되면 브랜딩하고 홍보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용준순위원장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팀장님?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받은 임산물 생산 농가가 있어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지금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숲푸드 산림청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 및 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400여 농가, 임가가 등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산림진흥원에서 매년 잔류 농약 검사를 해요?

이광재의원

네, 네. 다 하고요. 거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인증을 받게 되면 일반 관행 임산물과의 가격 경쟁이나 차별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광재의원

일단 가격 경쟁보다 거기에 대한 판매를 위한 홍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산림진흥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가치성을 더 높이 평가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어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광재의원

지금 받는 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포장재 지원 이런 걸 받고 있어요.

용준순위원장

숲푸드 품질 인증 마크가 찍힌 포장재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광재의원

네.

용준순위원장

이게 군에서 지원되는 군비 재원은 없어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거는 전체적으로 산림청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조례 통과 여부를 떠나서 숲푸드 관련된 관내 농가가 있다면 이 조례 내용을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예산...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그러면 임업진흥원이나 산림청에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임업진흥원에서 개별 농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지원받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광재의원

지원받고 있어요.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가 지원받고 있고요. 거기에 인증을 해서 거기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장 내년도 1단계는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만약에 하게 되면 한국임업진흥원에 등록된 우리 농가가 있을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군에? 몇 가구나 돼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10여 농가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0여 농가. 전체 우리 지역에 임업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홍천군의 임업인.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임업 후계자 기준으로 522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10명. 10명... 너무 저조한데.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그런데 품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1단계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조례 자체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임업진흥원에...

기호

나기호위원

열 분 범위 내에, 500인 중 열 분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열 분이 100명이 되게 하고, 200명이 되게 하는 작업.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임업 후계자분들이나 기타 임업인들에게 홍보...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발언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모든 것을 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가 거기 통과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뭐 하나 성실한 답변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쉽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난주에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사업과 조례하고 지금 조례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만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기존 조례는 숲푸드 인증 마크 포함된 임산물 포함한 거고요. 이 조례는 숲푸드만 인증된 임산물 가지고만 내용에 담고 있는 축제 지원이라든지...

영록

박영록위원

어떤 지원을 하실 거예요, 홍천군 산림과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기존 조례의 상황으로도 많은 임산 농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조차도 불만족스럽고, 농가에서 많은 필요로 하는 우리 임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요. 소통을 통해서 임산 농가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금 발의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도 있어요. 더 한 층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출발이고 준비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창석

이창석산림정책팀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역할을 보면 너무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만큼 앞서가는데 집행부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나와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힘이 돼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의자와 집행부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소통되어서 특위에 내려와 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할 계획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치 않는 상태에서 발의자의 생각을 집행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업그레이드된 조례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임산 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데 더 요점을 두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의원

저도 한말씀 드리면 박영록 의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사실상 홍천군 산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산림과에 대한 조례를 대부분 제가 많이 발의를 했는데 홍천에 대한 그런 미래 지향. 10년, 20년 앞세워서 나갈 수 있는 조례들이 거의 없었다, 홍천군에서는. 그런데 지금 저도 몇 달 정도 고심해서 만들었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동료 위원들도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홍천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차별점을 두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가야 할 것 같거든요. 의원들의 목적 중 하나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거기에도 준비를 시키는 게 의원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답변 중에 숲푸드 인증을 받고 있는 10여 농가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품목, 그다음에 성명, 그다음에 면적,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지원 내역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에 대한 종류도 같이 추가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안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어떤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항상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답변을 할 그런 것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4.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의 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9호로 발의한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의 환경 훼손과 농업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 우량농지에서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이용한 규제 회피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주소 관련 단서 조항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안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단서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기준 중 주소 관련 조항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안 제21조의2 제2항 제1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10호로 발의한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 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서 홍천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기본 계획 및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안 제7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안 제8조에,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0조에, 협력체계의 구축을 안 제11조에, 교육 및 홍보를 안 제12조에, 평가 및 포상 등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9호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촌의 우량농지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일정 기간의 경과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농지의 본래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한편으로 주소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현실적인 진입장벽을 낮춰 지역 농업인의 원활한 사업 참여로 고령화된 지역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을 계획한 농업인이 잦은 조례 개정과 동식물 시설 관련 사육 경과에 대한 개정에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10호,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 도시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 체감도를 향상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지역 안전망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한 환경인 만큼 이해관계자 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중요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사회 질서 유지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홍천군민들에게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터주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농지가 많이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거주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이거를 3년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농림지역에서 우량... 죄송합니다. 농림지역에서는 거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해도 특별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입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태양광 시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걸 더 용이하게 하자는 조례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5년 거주 제한을 지난번에 둔 것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농가 소득 외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5년 거주를 둔 거잖아요. 외지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농업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5년 거주 제한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3년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지역 농업인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태양광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농림 지역에는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하겠지만 그게 우리 지역 농업인을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와서 태양광을 하십시오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건지. 그로 인해서 문제 발생 여지는 없는지 이런 거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광수의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년에서 3년으로 2년 정도 단축을 했는데 홍천 지역에 선로가 남아 있는 지역이 북방하고 서면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타 면에는 아마 거의 선로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거의 받아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업자를 위한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지, 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좀 더 형평성 내지는 좀 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태양광 시설에 조금 더 접목시키고 주민분들을 조금 더 목적에서 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발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시겠지만 5년 거주와 3년 거주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지역 군민이라면 5년 아니라 50년 이상 사신 분들도 대부분일 텐데 여기에 왜 3년이라는 기간을 단축을 해서 좋아하지 않는... 내 주변에 태양광 오는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할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농지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목적 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해서 해 준다이기 때문에 업자들하고 큰 연관이 없고, 농업인에 대해서 허가를...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300평 이상 구매하면 누구나 농업인이 되지만 홍천군민이 홍천군에 있는 농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것과 외지에서 들어와서 3년 기다리면 태양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위해서 전입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기한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 5년 정도는 적정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5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3년으로 하는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목적 시설에 2년 이상 경관 상태 허가를... 어느 정도, 2년 정도 목적 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보안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준순위원장

잠깐 제가 제안을 드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발의하시는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 발의에 대한 동의를 얻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우리 나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는 게 절차에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5년에서 3년으로...

용준순위원장

아직까지 제가 동의를 안 해 드렸거든요.

김광수의원

아, 그래요?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5년에서 3년으로 제가 완화시킨 건 목적 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정하여 허가할 취할 수 있다는 보안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천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거는 주고 받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용준순위원장

지금은 나기호 위원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하시고, 그것에 답변하실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신다고 하면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한 후에 답변하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라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계속하면 되죠?

용준순위원장

네, 질의하시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농업인들에는 3년이나 5년이나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개정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3년으로 완화하는 이유가, 어떤 계기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년 7월 25일에 개정해서 5년 정도 농업인에 한해서 이렇게 해 준다 했는데 농업인들한테 아니면 기타 태양광 하시는 분들, 기타 여러 주민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본 결과 5년이든 3년이든 큰 영향은 없다. 그것 때문에 안 하실 분들은 안 하고 하실 분들은 하고 그게 아니고 완화를 시켜주더라도 이거는 농업인을 위한 거지, 업자를 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저도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5년에서 3년 정도 기한으로 완화시켜주는 걸로 정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홍천군에 주소지를 5년으로 두고자 한 당초의 취지는 뭐였냐 하면 외지 개발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홍천군에 와서 태양광 개발 행위를 득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홍천군민에게만 어느 정도 일정 특혜라 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천군에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5년 이상 둬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규제하려고 한 목적이 그게 상당히 악용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들이 태양광 개발 행위를 받을 때 홍천군민 주소지로 개발 행위를 받고 발전 허가를 받아서 발전 준공을 득하고 나면 소유권 변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홍천군에 5년 이상 둔다고 하는 규제 사항이 사실 제대로 적용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태양광 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건축 준공을 내고 최소 1년이나 2년 후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게 되면 업자들은 그 1년이나 2년 동안 재산이 그 토지에 잠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 같고요, 조례에서. 그리고 주소지를 5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주소지 5년에 대한 것을 아예 폐지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군에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은 더 규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라면 굳이 기간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5년, 3년. 단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만 제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원래 목적대로 2년 동안 영위를 해야 가능하도록 해놨잖아요. 이거는 꼭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원래 사업 계획 목적대로 곤충 사육 시설이든, 버섯 재배사든 원래 사용 목적대로 해야만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관리를 평소에 우리 군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조례에 세세하게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규정이 생기면 철저하게 관리는 하실 계획입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실시하고 있고요. 버섯 재배사나 곤충 사육사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까지 보는 거죠? 생산량이나 판매 실적까지 다 봅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읍면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현장 확인하고 있으면서, 또 저희가 농지대장 등록 여부나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하고요. 그런 내부의 이런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생육이 가능한지 그런 시설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관리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서면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실태 조사를 저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 가보니까 표고목을 3개 동에 1,200개 정도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농사를 짓는 거에 공감이 갈 수... 제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또 한쪽에 가봤더니 20여 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복구 명령을 내렸었어요, 원상복구를 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원상복구라고 하면 태양광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갔지만 버섯 재배사의 목적대로 같이 다시 활용을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화를 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절대농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농사의 소유주가 직접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큰 화를 내지 않는데, 외지에 있는 업자들이 선로가 아직 거기 있기 때문에 선점으로 사실상 그런 버섯 재배사를 만들더라고요. 만들고 허가를 내기 위한 그런 구조를 통해서 나무를 채워서 표고목을. 사실상 표고목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눕혀놓고 몇 개월 이런 거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워져 있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버섯 재배사가 아니다라고 판명이 날 정도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그 부분은 허가가 나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난 상황이고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현장 확인하고요. 저희가 1차로 성실 경*쟁 지도 안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한 다음에 조치 결과를 농가주께서 제출을 하시면 현장 확인하고요. 그렇게...

이광재위원

현장 확인을 많이 하게 돼서 복구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버섯을 다시 채우기 위한 나무를 또 세우겠죠.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가 우선 실태 조사를 같이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버섯 재배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읍면 농지 직원부터 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체 담당... 실태 조사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광재위원

지금 대통령도 농림부장관한테 이런 부분들의 실태가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라고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여기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관하고 같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은 지금 대단한 불만이 최고조로 높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조례의 조항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농업형 태양광에 대한 별도 우리 군의... 그거는 별도로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영록

박영록위원

예를 들면 앞으로 횡성군 같은 경우는 농업형 태양광을 선도적으로 권장하겠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봤습니다만 벼농사일 경우, 벼 같은 경우 여기 조례를 보면 시설에 대한 목적 행위를 2년 이상 했을 때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형 태양광 시설일 경우에 그건 바로 가능할 수 있는 시설로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럴 때도 기둥을 세워놓고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래서 농업형 태양광일 경우에는 현장에 맞게, 현안에 맞는 조례들이 준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지금 본 조례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해서 태양광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격거리라든가 배치 이런 부분은 기준에 맞아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로 이격거리가 있는데 도로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도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 이상에 대한 일반 도로, 일반 국도, 지방도, 군도에 해당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농로도 포함이 됩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농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농로는 포함 안 되고. 그러면 도로에 군도, 지방도, 국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농어촌도로의 면도와 이도도 포함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포함됩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지 현장을 보면 이격거리 200m를 떼면 농촌에서 태양광 시설 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건축물 위에 할 때는 제한을 받지 않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소규모.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다 보니까 버섯사나 농업용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농가에서 정말로 농업 생산으로 생활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농가에서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일괄적으로 그냥 규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편법이 나오는 거고. 버섯사, 굼벵이 같은 그런 편법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농업형 태양광 벼농사 같은 경우도 200m를 지켜야 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이격거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할 곳이 없고. 그러면 그것은 2년 내 시설 그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개정한 사항은 건축물 위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하려면 건축물을 2년 동안 지어서 그런 목적 사업을 한 후 태양광을 얹을 수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태양* 업자. 농업인이 아닌 분이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타당성 있어 보이지만, 우리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 또한 어려운 규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법이나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봐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업자들을 견제하다가 농업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은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관계 과에서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농업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농업형 태양광을 농업인에 대해서 다 완화를 하는 그런 기준이면 설치 후에 업자로 매매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영록

박영록위원

완벽한 법이 없다는 것이 농업인들이 매수당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형태의 농업인들은 이제는 농지도 팔리지도 않고, 내놔 봐야. 이제는 생존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살기 위해서 태양광 하는 거예요. 매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간혹 법을 악용해서 매수되는 농가도 있겠지만 지금 농업의 형태는 농사만 지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런 때에 태양광 산업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억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조례이지만, 상위법 또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위에 건의를 해서 상위법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태양광 법안 발의를 위해서 의견 듣는 내용 봤습니다만, 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할 부분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기서 결론 날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상 박영록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줄 때 태양광과 사이에 이격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격거리가 지금 50m로 되어 있는데 50m로 되어 있음으로... 아까도 팔봉리의 얘기도 나왔지만, 현장을 보셨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중간에 딱 하나 입점을 합니다.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해. 그러면 50m 둘레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50m 떨어져서는 바로 또 51m가 되면 거기는 또 허가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 사이드에 낀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되는 것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소규모 태양광 50m 기준은 지금 현재로서 그걸 완화하기는...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왜냐하면 농지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다음 번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데 그 사람도 역시 그 땅이 만약 내 땅이 그렇게 있다 했을 때 이거를 농지로 팔아먹으려니 농지도 그렇고, 어디 뭘 팔려고 해도 샌드위치에 낀 땅을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농촌에 다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고.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은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근력 없을 때, 고령화가 됐을 때 내 손으로 스스로 못 했을 때 태양광 설치해서 나도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점을... 계속 조례에 없는 걸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행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잘 검토해서 차후에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을 때 지금 일부 개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지만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황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개인 간 한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질의하실 때 조례와 관련된 연관성 있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조례 개정안 자료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9쪽입니다. 21조에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종이나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광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그 종목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있어요. 마*~아 쪽인데 작물 재배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종별 배양 시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화초 및 분재시설 및 온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물 관련된 시설 비슷한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비슷한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이라고 치면 지금 특히 이제 동물과 관련된 시설은 다 배제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과 관련된 유사한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광수의원

동물과 관련된 유사 시설이라고 하면 가축용 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그다음에 창고, 그다음에 동물 검역소도 넓게 봐서 동물 검역소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축 시장.

용준순위원장

그거는 배제되는 시설들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조 4항을 보면 방범문이나 방범창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물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질의랑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 추계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홍천군 행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있어야 뭘 할 텐데 추후에 또 이거는 근거법을 만들어놓고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실 건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첨부자료에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출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때 어떤 기본적인... 과장님이 답변하실 상황은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자시니까. 비용 추계 계산은 한번 해 보셨나요? 앞으로는 이 또한 정확하고 완전한 비용 추계서 작성이 같이 병행돼야 하는 걸 서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추계하고 재원 확보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가 없으니까 특정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도 있고, 시설물 단가 부풀리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정산이 불투명할 수도 있고, 특히 예산 낭비 우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 의원님이 해 주시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 누가 해 주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재난 부서에서도 보면 전기, 소방 이쪽 부분에 일정 금액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서 이런 데서 요구가 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기관으로 보조 사업은 아마 힘들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아마 직접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그때 수의계약이라든가 정산 불투명에 대한 부분이 돌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게 어렵죠, 상황상.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저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관급 자재가 있다면 설치비를 포함한 그게 이제 가장...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이 올라갈 거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겠죠.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7쪽에 보면 9조 2항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경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안전... 여기에 누가 살든,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탈출 방해라든가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전에도 보면 침수 피해나, 이제 지하 가구의 침수 피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설치하는데 이게 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탈출하는 사람의 순간적인 어떤... 본인이 설치했으면 이제 본인이 빨리 알겠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3자가 설치하게 되면 순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재난 사건이나 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왜 했지, 이것을 누가. 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래서 그래요. 책임 소재를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신청주의로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걸로...

이경

최이경위원

이 또한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청주의라고 하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굳이 필요 없지 않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래도 지원하려면 조례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면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이런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건축 허가 준공 당시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하는 건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여기 「건축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어떤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시설들은 과거의 건축물 시설에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범죄예방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법」상.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건축법」하고 현재 연관을 지어서 거꾸로 「건축법」에 제안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로 「건축법」상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건축법」상에도 경보장치나 방범용 망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고 나면 방범용 범죄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의무 조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판단할 때는.

용준순위원장

권고사항이나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건축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법」에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희한테는 현재 선언적 의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6명, 반대 위원 1명, 기권 위원 1명으로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11호로 발의한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민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결혼장려 사업, 결혼장려금의 지원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를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연령 제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시행일을 변경해달라는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이나 이 안건은 지난 362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안건으로 내용이 유사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의견이 2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연령 제한 부적절, 시행의 변경 요청. 반영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연령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은 있지만 다른 데서 많은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 연령대를 다시 넣어서 반영하려고 하다 보면 새로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새롭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연령대는 차후에 진행되면서 문제가 지속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하지 않았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오늘 조례들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상정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 상정. 지금 여기서 이런 소통 공감대 과정이 미흡하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면 재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지난 달에 *의해서 한 달 만에 다시 재상정하면서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유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수용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변화가 있거나 이런 이유가 되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보장협의... 보건복지부의 신설 협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는 게 있어서 못 한다고 하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화의원

일부 문제도 있지만, 말을 번복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입장에서나 군에서의 입장은 명확하게 체크는 못 해 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 나이 55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로 했을 경우에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도 인권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발의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55세 남성 나이에 결혼을 준비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거의 60세 다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구 늘리기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아이 낳고 우리 지역으로 인구를 이끌어오기 위함에 있는 건데.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말씀하세요.

황경화의원

그게 조금... 제 마음은 그랬던 건데 제가 혼자 이거를 반영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거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런 의견이 같이 동조가 됐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다시 할 때는 손을 들고 다시 해야 하나요?

용준순위원장

질의한 위원님은 답변이 끝나면 질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면 됩니까?

용준순위원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셨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도 있던 결혼 관련 조례가 사실은 여자가 출산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혼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런 것이 이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회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결혼하면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사실 맞지 않고 결혼을...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그러면 부부당 50만 원 금액을 주시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인구 감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경화의원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황경화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 한해서도 지원하는 조례를 보고, 근거를 봤을 경우에는 여기 와서 살아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시점에서 거주지가 이쪽으로 된다 낸다 그러면 생활인구도 낼 수 있는데 여기 생활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만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된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면서 양쪽에 누군가 하나만 이쪽에 거주지가 되어 있을 때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배우자 입장에서... 같이 온다 그러면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전국 각 지자체가 유사한 결혼 장려 조*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인구 감소 효과가 어떤 데이터나 사례로 부각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결혼 이런 장려를 통해서 효과가 나서 모범 어떤... 그렇게 해서 제시된... 아직까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출산 지원 정책하고 결혼 지원 정책 그런 두 가지로 볼 때 정부의 기조가 지금 출산 장려는 더 이상 사회보장협의나 이런 걸 잘 안 해 주고 *맡고 있는 상황이고 결혼 장려 같은 경우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고 저희가 협의를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시행 이후 2회에 걸쳐서 효과성 분석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년 차에 한 번, 5년 차에 한 번 사업 시행 전후 혼인 건수 추이라든가, 결혼 장려금의 사용 용도 분석, 결혼 장려금 지급 대상의 출생아 수, 홍천 혼인 이후 출산까지 소요 기간, 결혼 장려금 시행 이후 인접 지자체 전입인구 변동 추이 등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을 두 번에 걸쳐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고요. 또한 이 결혼 장려금이 강원도...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에서 제도가 도입될 시에는 이것을 통합하거나 축소할 것을 전제로 협의를 해 줬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그 협의 조건부가 그거인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조건부에 대한 설명은 왜 따로 안 해 주셨어요? 있었으면 참고가 됐을 텐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연령 이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례가 있는 35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연령을 없이 하는 데는 10개 자치단체고요. 그다음에 18세부터 49세까지는 20개, 45세까지가 5개, 39세가 한 곳이 있습니다. 기타가 두 곳이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한 결과로는 이 입법을 하는 입법자의 입법의 취지가 인구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발의하느냐, 아니면 결혼... 결혼을 안 하는 신세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결혼을 안 함으로써 출산도 안 되고 하는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지금 연령을 두지 않는 10개 자치단체는 조례명이 인구 증가 *실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49세로 둔 데는 거의 다 결혼 장려입니다. 그래서 입법 발의자가 입법을 하는 취지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나이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천군이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결혼 장려금은 지금 황경화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결혼을 안 함으로써의 우리 홍천군의 저출산 문제. 그래서 결혼 장려금을...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49%가 결혼 비용의 부담 이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과정 속에서 그래도 결혼 비용의 부담을 500만 원으로 신청해서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너지 효과로 출산 장려금 *136 제도가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가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한 저희가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이지 않습니까, 베버리지가 얘기한. 그런데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제로 만들 때 지금 태어날 때부터 임신해서 출산, 그다음에 어린이집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다 지원 제도가 있는데 취업할 때도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이 있고. 그런데 결혼하는 그 생애주기에는 지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다시 출산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노인 인구가 되면 각종 노인 복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빠져 있는 이런 생애주기별 맞춤형 목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부부당 500만 원 지급을 해 줘요. 젊은 층이 유입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젊은 층이 유입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연차별로 주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것을 하는데 이게 이론하고 현실하고 달라서 그래요. 이론상은 다 코스가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정착을 안 하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위원

가장 근본적인 게 그 중 하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자리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사실은 결혼 자금의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 결혼 장려금 신청한 다음 200만 원을 주는데 그것도 다음 달. 신청한 다음 달에 지급을 해요. 그러면 결혼 증빙 자료 같은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혼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혼인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언제 하겠다 이게 아니라 혼인신고만 하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200만 원으로 과연 결혼 장려할 수 있는 비용의 몇 프로... 지금 현 시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겠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 장려를 해서 지역에 이롭게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용 시설에 대해서 어려운 청년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이런 것들을 제휴해 줌으로 인해서 *하는 실체적인 방안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큰 제목으로 우리 군의 지침으로 알아서 그냥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고 현금성으로 생색내기만 하겠다는 표시밖에 안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조건부로 협의를 해 줬는데 2년 뒤, 3년 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3년, 5년.

이경

최이경위원

5년 뒤에 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폐지를 하나요, 그러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을...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것을 확장시켜야 하겠죠, 액수 더 많이 주고,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때까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결혼을 할 때, 야외 결혼이나 작은 결혼이나 이런 걸 할 때 장소 제공 이런 것들의 시책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그것을 담지 못하는 것은 각각의 어떤 공공기관이 많은데 각각...

이경

최이경위원

맞아요. 지침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5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소만 걸어둔 얌체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소만 걸어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저희가 당연히 1년 내 거주 기한 요건을 뒀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겠죠.

이경

최이경위원

결혼한 사람들 다 실제 거주하는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신고를 하면 읍면 직원이 일단 주민등록상 확인을 다 하는 것이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사회보장할 때 기본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현 조례안에 환수 규정을 보니까 고의적 거짓을 제외한 제도적...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짓을 제외해서는 그다음에 제도적인 허점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얌체족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는 주민등록상 홍천군에 거주 요건을 충족했으면 허위로 보지 않아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서류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아예 해 주려면 결혼 자금이 될 수 있게 결혼 비용 전체를 대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는 건 맞지 않아요. 200만 원으로 뭘 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이게 현금 지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결혼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청년들은 결혼 후 주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지, 결혼식 부담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해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죠. 그런데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역에 정착 유도를 하려면 차라리 그분들에 대해 주거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천군에는 장수 축하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현금 지원하는 조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은데 이게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까지 한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참 너무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려가 되고요. 진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대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비혼 가구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써서 장려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시대는 그런 걸 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혹시 결혼 비용 200만 원이 부족해서 결혼을 못 한다는 민원이나 도움의 요청이 혹시 있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부족해서 결혼을 못 한다고 직접적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문제는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이 비용이 원인이 아니거든요. 결혼을 못 하는 이유는 지역에 주거 공간과 일자리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청년들이 없어서 짝을 못 찾는 거지,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답변하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이시고,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 청년들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주거 여건이 안 맞고, 취업이 안 되고, 교육...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어떤 것을 다 동시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분야별로 시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청년 주거 정책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 이자 보전이라든가, 신혼부부는 우선 입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혼 부분은, 결혼은 누구나 다 잘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사회 현상이...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돈이냐가 문제예요. 그걸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돈 줄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입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어떤 개념에서 그러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결혼을 하면 돈을 준다? 지극히 결혼이라고*는 하는 게 성인들이 만나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돈을 줄 테니까 결혼을 하라. 이게 가능한 정책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지. 진짜 돈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 공간이나 정주 여건, 일자리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결혼을 못 한다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일 텐데, 이거는 주 내용을 보면 결혼하면 5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이 돈을 준다 이 문제를 떠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했을 때 이유 중 하나가 결혼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없어서 짝을 못 찾아서 결혼 못 하는 사람, 그다음에 비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반대적인 그런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쓰면 지극히 정상적인 데에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가 돼서 도저히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무너질 때 이럴 때 써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문제보다는 결혼을 할 과정까지 온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까지 오는 데에 예산을 쓰겠다 그러면 반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 배우자를 만나기 쉬운. 좋고. 그리고 누구나 홍천에 와서 청년들이 거주하고 싶은 그런 홍천을 만드는 데에 예산을 쓴다 그러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개선 노력이 우선일 텐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것보다는 결혼하면 보상 차원에서 500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서 문제처럼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결혼 장려금 500만 원 주기 위한 목적이 1차 제일 큽니다, 입법 취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최이경 위원님 말씀처럼 결혼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아니면 공간적인 이런 시책도 차후에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때문에 결혼 안 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해요. 500만 원 받으려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오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직장도 있고 짝도 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여기에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대출받을 때 금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하도록 하는 데 돈을 주는 게 맞는 거지, 그 외에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지역에서... 남녀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또 거주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선남선녀들이 만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 말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집행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하면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결혼 장려금이 필요 없어서 OX처럼 한다, 하지 않는다 이걸 논의한다면 동감은 가는데 금액이...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이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장려금 자체가 언젠가 해야 하는 제도인데 시기적으로 빨라서. 홍천군이 너무 빠르다든가. 차후에 몇 년 더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걸 보고 하자라든가 이런 의견은 저도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는 불필요하다,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는 동감은 되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결혼까지 골인하는 그런 커플들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대다수를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주변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다 만들어지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국 35개의 지자체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 우리 정책이 우월하다고 느끼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의 특별한 장점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각은 하는데 차별화된 전략은 어떤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조례상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고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우월하다 이런 내용은 없고 저희보다 못한 조례가 더... 한 장짜리 조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전국 평균에 맞췄고 실질적으로 3년에 걸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지금 여기에 결혼 장려에 대한 어떤 실제 내용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1차 냈을 때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그나마 보완을 해서 올렸던. 그런 것들이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것조차 아예 없이 결혼 장려 금액만 명시하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단기적인 유인책은 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3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런 특정 지원 형태의 것이 사실 효과 미비라는 게 여태까지 나와 있었고, 기존에 비슷한 조례도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미비로 인해서 많은 의견들로 폐지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하는 면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잘 담겨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홍천군 결혼 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원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틀에 있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색다르고 현실적이고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나 일자리나 양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하는 내용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5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위원 1명으로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경화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363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안건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어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혹시 안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1월 1일 신설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 상정했지만 변동사항 없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있는 사안으로 정기 인사와 맞물려서 인사를 해야 폭넓게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통과돼야 저희가 도민체전팀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추가 설명을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가 꼭 설치돼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기구의 장은 5급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추진단장은 사무관 5급으로 단장을 채용...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유는 뭐죠? 단장이 5급이어야 할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막대한 예산과 강원도민 전체의 관심이고 또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행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행정 결정 등 책임 있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풍부한 행정 경험과 판단 권한이 있는 5급이 단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들보다 경험 많은 6급도 많지 않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있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도민체전 때는 6급이 하셨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5급이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번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항상 추진단을 5급으로 꾸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번 도민체전 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에 할 때 5급이 했습니다, 추진단장.

기호

나기호위원

단장 지금 기감실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때 5급으로 승진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승진해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5급이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랬어요? 지금도 5급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5급으로 해서 체계를 갖추고 하는 게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는 말씀인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대외 협력 기능도 있고 행정 판단도 해야 하고 결정권도 가져야 하니까 저희는 5급 사무관이 그 자리를 맡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도민체전에 역점을 두는 분야가 혹시 있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완벽한 준비를 해야겠죠. 기본 계획도 세워야 하고 교통체계라든가, 안전대비라든가, 또 행사의 진행. 이것저것 저희가 완벽하게 행사를 진행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단을 꾸려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 도민체전 계기로 해서 강원도에서는 적어도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가 체육 시설 인프라는 이미 갖추고 향후에도 그에 걸맞은 대회 유치를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꼭 필요하시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셨듯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라든가 안전하게 추진해야 하고, 대외 협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일을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못 하는 거 있다 지적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또 이렇게 꾸준히 해 왔던 부분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 비유해서 이런 것을 부결시키는 것도 좀 우리 의회로서도 부담이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또 시급성 때문에 다시 급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과정이나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가졌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부결되고 나서 다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저한테는 안 오셔서. 그러셨군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의장님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저도 일정이 바빠서 사무실에 있었던 기억이... 이렇듯 업무 추진단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부분 소통을 통해서 특수 업무를 성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의회 의원으로서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 도민체전에 대한 기구를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반대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잘 만들어진... 여태까지 발굴이 잘 돼서 그동안 하셨던 우리 과장님이 계셨던 부분들을 좀 미리 계획성 있게. 뭐라 그럴까. 사용한다 그러면 표현이 좀 안 맞겠지만 적재적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분이 필리핀으로 가 계시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무관을 하나 하는 상황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안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감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또 그렇게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구 하나 늘어난다고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겠죠. 행정에서도 그거 준비를 하시려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조례 개정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민체전 결정은 언제 됐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전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계획 없이 교육을 보내고 한 분은, 한 분은 해외 파견을 나갔단 말이죠. 그런 게 저희들이 봤을 때 지난번에 부결한 이유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마침 부결했던 게 상당히 잘못한 것처럼 부결했던 위원님들을 돌려 까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인력 운용을 잘 하셔야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인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1년 전에 결정된 체육대회인데 충분히 그거 고려해서 인력을 운영했으면 이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5급 혼자 나가서 일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5급이 혼자 일하는 그런 과가 있습니까? 아마 전국을 봐도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뭘 잘했다고 이거를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과를 하든, 반성을 하고 이런 걸 도와달라고 하는 게 순서지. 지금 5급이 혼자 해외 나가서 뭘 합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5급...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세종학당장이 나가 있는 산후안시에 저희가 필리핀 해외 사무소를 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을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두세 명 더 내보내서 확실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든가, 그게 오히려 낫죠.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일 수 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필리핀 해외 사무소에 직원을 증원해서 또 파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용준순위원장

전제하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사무관 혼자 나가서 일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증원해서 더 파견한다고 하셨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장병조 세종학당장이 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1명 더 파견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6명, 기권 위원 2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6명, 기권 위원 2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4190호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질 높은 급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급식 최저 단가 적용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아동 급식 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 심의 의결 생략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91호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아동친화드림팀이 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 구성 규정을 현행화하였고, 지역 아동 빈곤 예방 위원회 기능을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위원 구성 조문 중 행복나눔과장을 아동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안 제3조 제7호에 지역 아동 빈곤 예방 위원회의 기능을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결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아동친화드림팀이 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 구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에 아동위원회 위원 구성 조문 중 행복나눔과장, 보건소장을 아동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아동친화드림팀이 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 행복나눔과장을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90호 홍천군 아동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급식지원의 최소 품질 기준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 보장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식단가 책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기준 이외에도 질 높은 급식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한 심신을 보존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절한 단가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91호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빈곤 예방을 조례에 반영하여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빈곤 아동이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위원의 자격과 현행 행정조직에 맞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등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92호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행정조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조직개편이나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등 아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 보건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93호,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복나눔과장을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조직 개편이나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의안번호 419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장사시설 추모 공원이 2단계 조성 사업 완료됨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2 사용료 및 관리비 중 시설산분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설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입니다. 별표2 사용료 및 관리비 내 시설산분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의 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가심의도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자연장지 부분에 다음과 같이 시설산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8만 원, 관리비 2만 원, 사용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94호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과 자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제도 정비로 장사 방법에 대한 군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설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분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규모·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산분 구역에 대한 사용기간이 없으므로 시설 주변 환경오염 등의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 산분 제도가 활성화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용료나 관리비가 우리 홍천군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 비용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기존의 장사시설을 포함해서 저희 홍천군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산분장에 대한 가격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 최초 산분장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기존에 자연장에 대해서 사용료가 20만 원입니다, 한 기당. 그래서 그거의 50% 선에서 1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15년 동안 사용하는데 연 사용료인 거예요, 아니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전체 사용료입니다.

용준순위원장

15년 동안.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다른 자치단체 걸 참고해서 책정을 했고요. 적정하다고 기존에... 이미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산분장만 하는 거고요. 기존 것은 몇 년 전부터 책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금액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서두에 과장님께서 홍천군이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인상할 부분은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 방침은 저희가 공설이기 때문에 사설보다는 저렴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공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의 복리 증진과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장묘 문화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어쨌든 요즘 매장 문화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설묘원이라고 하더라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가격은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한번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인상할 부분은 과감하게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의안번호 4195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성실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혜택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6호 ‘아’ 목을 신설. 정부가 모법 납세자로 지정한 자 및 군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성실 납세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6항 제2호를 삭제해서 기존 정부 및 군수가 모범 납세자로 지정한 자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특별한 조치 계획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95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 재정 및 지방 재정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홍천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군수는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차 요금까지 면제하는 것이 중복된 혜택이 아닌가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국세의 경우처럼 모범 납세자 관리 규정에 따라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지자체 공영주차장이나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하루 중 계속 무료 주차장 이용을 위해 2시간 후 재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 요금 징수 시 감면 대상 여부 확인에 어려움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업무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참 1년짜리거든요. 1년짜리인데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또 1년 뒤에 또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변경됩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차라리 차 넘버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으로 주차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차라리 개발을 해서 거기에 집어넣기 전에는 그 스티커가 사실 안 보여요, 햇빛에 놓기 때문에. 1년이 언제까지인지도 구*변이 안 될 정도로 색이 바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거기 업무 보시는 분들의 고충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조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홍천군의 주차 요금이 안 비싼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하나 예시를 들게요, 여기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자녀 가구 만약에 이런 조례 해서 혜택을 받고 있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이광재위원

다자녀 가구.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다자녀.

이광재위원

그러면 그분들 자체는 차량이 1대예요, 2대예요, 지원받는 게 한 가구당?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하나 세웠다가 두 시간 후에 옮겨버려요. 그게 굉장히... 얄밉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싶을 정도로 그렇고요. 이런 거를 굳이 홍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저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게 강원도 전체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광재위원

대우를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이렇게 1년짜리 조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진짜 만약 주차료가 비싸서 부담이 된다면 감면하는 건 좋긴 좋겠죠. 그런데 홍천군은 1시간당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지역마다 다르게 만들어달라 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법률이 있고. 조례도 지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홍천군에 저는 맞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행정력 낭비를 해야 하나 싶으네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강원도가 1년에 190분을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광재위원

몇 분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190분.

이광재위원

190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러면 각 시군에 8~9명 정도 하시는데.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번에도 국가유공자 주차한 거 있었죠. 그게 홍천군이 2개인가, 3개인가 된다고 했었죠. 그것도 조례 만들었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190분이지만 춘천의 성실 납세자가 홍천에 오면 이분도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홍천군만 이런 거지. 다른 타 지역 분들도 오시게 되면... 그리고 말씀하신 시스템 정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공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걸 자동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공개 시스템으로 연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참 조례라는 게 발의를 하면서... 저도 조례를 발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 아까 우리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0만 원 내외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중복 지원은 물론이고, 또 더 시급한 건 사실 지역... 주차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차가 밀려들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점점 우리 중심 상가는 빈 상가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지. 이걸 집착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건 어느 정도 고정 수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일 텐데, 세금도 못 내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 그런 군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과장님.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여기서 성실 납세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기호

나기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분들이 50% 감면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면제 조항으로 가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냥 감면하면 되지, 그걸 또 면제를 하려고 조례를 만듭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두 시간만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종일 되는 게 아니라 두 시간만.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사람들은 두 시간도 안 되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이것 말고도 7가지 건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어요.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자, 5.18 민주화 운동자 이렇게 해서 8가지 분야에 이미...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하는 게 맞는데. 몇 분 안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다자녀자도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실 납세자도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성실 납부하는 게 사회적 문제는 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까지 혜택을 주려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2시간까지는 면제잖아요, 개정 내용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기존에는 50% 감면을 받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장기 주차일 때는 2시간 면제받고 2시간이 지나면 50% 감면받고 그러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감면 제도에 그게 없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장기 주차일 때는 성실 납세자가 오히려 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겠네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니죠. 똑같이 받는 거죠.

용준순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30분은 대부분 무료로 주차 요금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30분 무료 아닙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2시간을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10시간을 주차했다고 치면, 장기 주차를 했다고 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면 주차 요금이 만약에 1만 원이 나왔으면 50% 감면받으면 5,000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한다고 하면 2시간만 면제를 받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한 것은 100% 주차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2시간 감면이고 나머지는 같이 받는 거였으니까요. 이번에는 면제를 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성실 납세자일 경우에는 주차 요금이 더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2시간 이내만 예전에도 감면을 받았거든요.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은 조례 개정되는 게 50%를 감면을 받았잖아요, 경감을 받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2시간 이내.

용준순위원장

2시간 이내였어요, 그전에는? 규정이 있어요? 그냥 주차 요금의 50%를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부 지침에는 그러면 2시간으로... 국가유공자 아니면 다자녀가구 이런 분들도 50% 감경을 받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런 분들도 2시간까지만 50% 감경을 받는 건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3조 제6호에... 1항 제6호에 2시간 이내 주차는 다음 각 목의 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2시간까지만 50% 감경을 받고, 2시간이 지난 후에는 100% 다 일반인과 같이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자녀가구 이런 분들은 주차 요금 시간과 상관없이 50% 감면을 받는다고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실 납세자들이 주차 요금을 더 부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시간 이후에도 50% 감면을... 2시간까지만 감면받는 게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2시간까지만 감면받으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성실 납세자분들은 오히려 주차 요금이 더 부과가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니요. 2시간 이후는 정상 납부가 되는 거죠, 과거에도.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서만 50% 감면을 받던 걸 면제로 가는 거죠.

용준순위원장

2시간까지는 면제를 받고요. 2시간이 지나면 일반인과 같이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집행부나 아니면 개정을 발의하는 의원님들도 개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갔다 와서 미처 놓쳤는데요. 50% 경감... 50% 경감이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2시간까지만 50% 경감이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걸 이제 면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상 요금 부과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준식

용준식위원

2시간을 초과하면 50% 감면을 해 줘요.

용준순위원장

2시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는 2시간 초과할 때만 50% 감면됐던 거죠? 기존에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니죠, 2시간 이내에도 감면을 해 주죠.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2시간 초과했을 때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초과했을 때는 50%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삭제하는 거죠.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내에 주차했을 때는, 기존 조례 개정 전에요. 2시간 이내 주차했을 때는 주차 요금 감면을 해 줬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죠, 50% 감면을 해 줬죠.

용준순위원장

50% 감면. 그리고 2시간 이후에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후에는 정상 부과를 한 걸로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정상 부과예요? 그런데 개정을 하는 것은 2시간 이내는 무료로 해 주고, 2시간 초과되면 정상 부과?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2시간 이후는 변경이 없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2시간 이내 주차일 때만 50% 감경하던 걸 이걸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2시간 이내 주차일 때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2시간 이후 주차할 때는 변동 사항이 없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하나만, 제가 인지가 안 돼서. 그러면 A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서 요금 징수를 50%를 하든, 감면을 받든지 했어요. 그런데 B 공간으로 만약에 옮겼을 때 징수하는 주차요원께서 연동으로 이 차가 A라는 곳에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했다는 게 데이터 관리가 돼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명 메뚜기 방식이라고 하죠. 아까 이광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저기 옮기면 주차요원이 다른 주차요원이 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요. 왜냐. 이 시간이라는 근거 안에서 몇 퍼센트를 감면하든, 면제를 해 주든 메뚜기 공법인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방안,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한테는 유리할 수 있고, 누구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는 조례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부속적인 대안 방안이 있지 않는 이상 데이터 관리가 서로 연동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메뚜기 공법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부실 조례 아닌가요?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노외주차장은 시스템이 되는데 노상은 지금 안 된...

이경

최이경위원

노외는 되어 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구축하고 있죠.

이경

최이경위원

구축하고 있는 중이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노상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노상은 구축이 현재 안 되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그게 먼저죠. 연동해서 이 관리가 먼저 돼야 지원 조례를 해 주든, 대상을 찾든 하는 거 아니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노상은 사실 구축이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봐서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차량 번호를 어떤 시스템에 넣었을 때 이게 벌써 홍천군 관내에서 오늘 하루 안에 2시간을 무료로 받든, 50% 감면했다는 게 서로 공유가 돼야 깔끔하게 조례가 지원 대상으로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사실 그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2시간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지원을 해 주든 하지. 이분이 A* 라는 데에 있다, B 있다, C로 옮겨도 하루 종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하루 종일 모범 납세자는 50%로 하든, 면제를 하든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2시간이라는 근거를 체크하지 못하는데 왜 이 근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물론 이제 노상도 있지만 노외주차장도 있으니까요, 저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이경

최이경위원

완벽하지는 않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노상까지 포함하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곳.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곳까지도 관리도 못할 거면서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 훌륭하신 분들을 면제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인데 역차별을 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왜냐. 똑같이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부분 다수를 다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소수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2시간이라는 근거를 없애는 게 낫죠, 2시간이라는 관리를 못 할 거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대상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역차별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 관리 조례로 갖고 있는 3조는 다 무시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무시가 되는데 아무튼 부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돌아가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 요금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 거기에 무료를 체크했을 때 홍천군 자체 내에서는 공유가 가능한지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기본 룰이 있어야 해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게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자녀들은 하루 온종일 주차를 해도 노상에 그냥 일반 시장 내에 주차 공간에 대면 1,250원에 하루 종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 내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루 온종일 대면 3,000원이에요. 그래서 실내 타워에 댄 것하고 밖에 대는 것하고 차이가 많아서 제가 문의를 드렸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한다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2시간까지만 50% 감면을 하고 전액 무료로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다자녀 같은 경우에 종일 주차했을 때 이 사람이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한 가지만 적용을 받아야죠.

황경화위원

그러면 어떤 걸 한 가지만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다자녀로 종일 주차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납세자 2시간 무료로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거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도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요.

황경화위원

지금 주차 요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마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하나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본인이 나갈 때 온종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타워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황경화위원

거기는 3,000원이고 노상에 그냥 시장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했을 때는 온종일 아무 데나 대놔도 다자녀 가진 사람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놔도 1,250원을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주차 타워에 대놨더니 하루 종일 대니까 3,000원을 받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고 문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성실 납세자에게 2시간을 무료로 준다고 하니, 그러면 1,250원을 온종일 했을 때 시간 단위로 해서 받을 건지, 계산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주차 타워는 점심 1시간 주지 않나요?

황경화위원

1시간 반입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는 2시간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갭이 있을 겁니다.

황경화위원

거기도 지금 밖에서는 1시간 받는다 그랬고 안에서는 1시간 반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많았어서. 그것도 시간대도 통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경제진흥과에도 문의를 드려놨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주차 타워가 활용이 덜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온종일 대놓을 사람들이 시장... 주차장에 대버리니까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1,250원이나 3,000원으로 했을 때는 이틀을 대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남다 보니까 시장에 그냥 주차장에 대다 보니까 제대로 주차... 시장 내에 있는 주차 타워가 활용이 덜하지 않아서 헷갈려서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시장... 정말 우리가 주차 빈도가 높아져야 할, 회전율이 높아져야 할 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 요금 이원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계속 갖고 있는데 회계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한번... 시장, 전통시장하고. 그런 데라도 주차 요금을 30분 단위... 지금 500원 받던 걸 2,000원으로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타워 주차장은 요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러면 많이 그쪽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체는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 타워든, 노상에 주차 공간에 하든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또 해논다 그러면 밖에는 비싸고 안에는 싸고 하다 하면 당연히 안에 들어가면 안이 또 부족하면 또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그때 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시장이나 노외나 타워 안이나 이걸 같이 일*괄성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 타워를 지었으니까 활용도가 높고 주차난에서 해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이 1,250원이라고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위원 2명으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이광재위원

잠시만요.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숲푸드에 관한 사업 육성에 대한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숲푸드에 관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제가 확인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K푸드 포레스트 푸드라고 하는 그런 조례가 원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숲푸드에 관해서는 최근에 시작된 부분이어서 인증을 받거나 인증마크 지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금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2.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최이경 3.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4.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5.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용준순 기권위원(1명) 최이경 6.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1명) 이광재 7.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2명) 이광재 나기호 8.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2명) 이광재 나기호 9.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0.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1.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2.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3.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4.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2명) 이광재 용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