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43일간의 제290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기간이 길고 일정이 빡빡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심사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마이크 켜고 발언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290회 정례회가 실시되었고, 제290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책자로 이미 제출되었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본예산 심사 서류가 책자로 제출이 될 건데 제290회에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모든 제반되는 서류의 파일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게 검토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회의 중에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파일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회의 진행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점자
유점자위원장
검토를 하는데 오늘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이 공문을, 의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자 파일을 달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리한 요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부산시와 부산에 있는 구·군, 저희가 가까이는 그냥 부산시 구·군만 확인했습니다. 아마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다 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요청을 했든, 안 했든 주고 있고 요청을 안 한 데는 왜 요청을 안 하느냐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회에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책자로도... 요즘에 다 책 없는... 우리가 지금 종이 없는 의회를 운영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책자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요. 파일을 저희가 오늘... 김백철 위원님도 요청하셨지만 많은 의원들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라도 당장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의도도 다 알겠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가 오늘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걸 사실은 받고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이 회의를... 지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요청하고 또 최은영 위원님께서 발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파일을 받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로 사실 약속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요청 문서를 받았고 오늘 중으로...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보내주겠습니까? 보낼 겁니까? 안 그러면 받고 우리가 진행할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오늘 중으로 빨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바로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송민우위원
위원장님, 그걸 받고 진행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하면서 하는 게 맞지, 그걸 자꾸 받고 이러면...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하는데요. 며칠 전부터 몇 차례 공문으로 보내도 안 오니까, 검토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발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전달이 다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문서로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문서 받으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고 처음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라. 그러면 보낼게요.’,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이 오셔 가지고 ‘아, 이거 드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법이나 규정이 없는 한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를, 어떤 내부 문서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유출된다면 유출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들리기에는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이것을 AI로 돌린다는, 챗GPT에 돌린다는 그 소식이 저한테 들어와서... 챗GPT로 돌리고 나면 이게 무작위로 배포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어떤 정보 보안 차원에서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자료를 받는데 행감 자료가 뭐죠? 대외비입니까, 대외주의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대외비와 대외주의는 다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대외주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잘못돼서 개인정보나 이런 게 나갔을 때...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우리 행감 자료 안에 볼 거 있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게 유출된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이름도 전부 다 만약에 심윤정이다 하면 심땡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가리고, 주민번호도...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한데 여지껏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것은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하지 마라, 주지 마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보내라. 그러면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걸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될... 저희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대장정의 43일간의 정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작했는데 이것을 안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굉장히... 어제도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저희가 (오후) 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특히 행감 같은 그런 대용량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을 안 주시면 저희가 사실 공부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개정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연구용역 부정행위 검증 규정, 그리고 결과 및 평가 활용 상황 공개 의무화 및 부분 공개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3분의 2가 넘다 보니까 전부개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목적부터 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일어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3조 보겠습니다. 제3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조례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 위반해 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이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제4조입니다. 용역의 사전 검토입니다. 이게 사전 검토인데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검토를 하는 게 주관부서장이 해야 됩니까? 주관부서장이라고 하면 스스로 사전 검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괄부서의 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용역을 하기 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으면 중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이 타당한지, 안 한지의 여부는 우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의 장이 아니고 주관부서의 장이 맞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5조의 용역실명제입니다. ‘용역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담당공무원만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볼 때는 담당공무원만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의 장이라든가, 담당팀장, 담당주무관, 이렇게 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담당공무원의 실명만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여기에서 말하는 담당공무원은 담당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프리즘에는 담당자만 올리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릴 때는 과장, 팀장, 담당자 3명 다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명시하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표현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의 담당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부터 해서 팀장, 주무관까지 다 들어간다는 의미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또... 나열을 하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프리즘 시스템에는 팀장이나 과장이 들어가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유동성 있게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입니다. 제6조에 보면 용역 결과의 검수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이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부정행위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면밀하게’의 의미는 뭡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여서 검수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한다, 이런 의미는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정책연구용역 자체가 전문 분야가 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그걸 검토·평가하는 데는 능력적으로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물론 유료이기는 하지만 위·변조를... 아니면 카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할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단일 건수로 할 때는 9만 9000원 정도,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관 단위로 운영할 때는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무관리비를 써서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책연구용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중복 여부를 프리즘에서 검사하지만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간 성과품이라든지, 최종 성과품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직전에 받는 거에 관해서는 3번 정도는 유료 프로그램을 돌려서라도 어떤 차용·인용·표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용역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서에 전파를 해서 검토하는 부분도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명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표절 검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수한다, 아니면 이렇게 좀 구체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적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용역 결과의 공개)인데요. 이게 우리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용역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다른 구·군은 보면 ‘2개월 이내’보다 ‘지체없이’라는... 그래서 바로 하도록 지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체없이’와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차이를 좀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각 지자체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그게 ‘지체없이’도 있고 그다음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게 2개월에서 6개월이고 그 전의... 그러니까 저번 조례가 개정... 현재 조례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개하는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용역에 자체평가서, 활용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최종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세분해서 전부 다 나열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준비하려면 가장 적합한 시간이 가장 많은 2개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올렸고 그리고 또 이 ‘지체없이’라는 말만 해놓으면 구체적인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점검하지 않으면 좀 더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는 ‘지체없이’라는 단어를 보면 거의 즉시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산시나 수영구, 북구, 남구, 사하구, 이쪽은 지체없이 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제9조에... 좀 신설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의무규정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것을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의정... 의회 의정자료실 조례를 지난번에 저희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의정자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에 보고하고... 보고한다는 의미는 의정자료실에 저희가 사후관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9조의제1항, 제2항,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설을 하든지, 이 부분을 조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가능하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짚은 내용이 다 중복이 됐지만 질의를 좀 더 드리고 싶어서요. 이 조례가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대한 조례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공개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이 용역이 발주될 때부터의 과정이 이 시스템에서 바로 시작되지 않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프리즘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프리즘에서 바로 용역에 들어가는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가?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 프리즘에 바로 해서 용역이 발주될 때부터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프리즘에 입력되는 시점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공개에 대한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 한데 제3조(적용범위)가... 지금 예외 조항이라고 5가지를 해놨는데 이 사항도 공개되는 내용 아닙니까? 비공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예외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5번까지도 다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공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 다 공개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포괄로 가는 게 맞다, 이게 예외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이 부분은 타 구의 조례도 많이 확인을 했고 저희들도 이걸 올렸습니다마는 국비·시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시나 행안부에서 직접 검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런 부분까지 어떤... 굳이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예외성 조항이 들어간 거고 이것은 부산시 전 구·군에 동일한 규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동일한 규정이 다른 구에는... 지금 차라리 다른 구의회에 다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공개에 대한 조례거든요.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공개되는 내용에 예외를 둔다는 거는 의미가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공개되는 내용이에요, 비공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거의 100%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에 대한 조례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왜? 다 공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5조도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5조에도 ‘용역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해야 한다.’보다는 ‘용역 담당공무원들에’ 해야지, 우리 부서... 어차피 거기에 주관부서의 장부터 팀장·원까지도 결과에는 다 입력을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직원은 다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의 실명을 명시해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그냥 ‘담당공무원의’, 이러니까 최종 실무담당자가 딱 1명일 거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게 입력하는 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여러 명인데 행안부에서 하는 프리즘 시스템에는 담당자 1명만 들어가다 보니까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어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려면 ‘들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프리즘에 결과가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체없이 바로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체없이’로 하더라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지체없이’라는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간을 두는 것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입력을 하는 바로 즉시 공개가 되는 거니까 즉시가 맞지 않겠습니까? 준공일로부터 즉시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지, 2개월로 두게 되면, 마무리를 안 하고 놔두면 담당자도 그 사이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 용역의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서, 활용계획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려면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정 기간을 좀 줘야 된다... 그러면 2개월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1개월이나 2주로 하든가, 이거는... 왜냐하면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를 바로 마무리를 해야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2개월간 두게 되면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발령이... 그리고 또 다른 업무로 인해 가지고 정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즉시라고 하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하면 제일 좋으나 토론 시간에 논의를 해서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우려되는 게 발령입니다. 새로 온 사람이 정리를 못 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백철
김백철위원
인사입니다, 인사...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전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업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은 2개월을 제안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 2개월을 그 일을 종료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단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토론 시간에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제4호 좀 보시겠습니다.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이 1천만원, 이걸 빼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다른 데는 보면 이게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권익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권익위의 투명성 제고 의견과도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1천만원 이하’, 이거를 갖다가 꼭 빼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삭제해도 무방은 합니다. 어차피 정책연구용역 자체가 1천만원 이하로 정책연구용역은...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거의 없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굳이 이제 권익위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권익위 권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용역 관련 조례가,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7대 때 그걸 만들었었거든요. 용역이 너무 남발돼 가지고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보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이걸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윤정
심윤정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명, 이거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공개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사후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9조(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보니까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조례에 넣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다 공개를 하지만 끝나고 나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별지 서식에도 보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투명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제9조를 신설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저는 제7조(용역 결과의 공개), 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프리즘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덧붙여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이때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제8조하고 제9조,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의 활용과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이 부분이 신설되었고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 제고와... 이 용역의 결과물 자체가 현업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개 조례가 지금 전면 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8조하고 제9조가 굉장히 선언적이거든요. 어떠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8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지 제2호서식까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 결과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넣어주는 것들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공개의 범위를 조금 늘리자는 말씀 같은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공개의 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8조, 제9조에 보면 공개하고 나서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과 사후관리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선언적인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별지 서식을 만들어서 그 별지 서식에 따라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든지,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하는 그런 별지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타 구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이런 선언적인 문구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용역 결과가 그냥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한 1년 후에 점검해 보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별지 서식을 하나 더 만들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연구용역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상에 제9조로 넣어서 명문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활용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책연구용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어떤 소비·활용, 이런 부분이 진척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자료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때 활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활용계획서를 첨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8조하고 제9조는 그 활용계획서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되었다는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선언적으로 그칠 개연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 종료 후 1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 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구체적인 현안 사업에서 그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후에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만 저희들은 어떤 결과라든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이게 공개 조례가 되다 보니까 공개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명문화되고 많이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공개 조례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거든요, 공개 조례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강제하게 하는 거죠, 준수하게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3조제5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여기에서 앞의 것은 괜찮은데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여기에 판단하고 결정할 주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남용될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다 삭제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싹 다? 아~ 싹 다 삭제를 해야 된다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한번...
윤정
심윤정위원
아, 다 삭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각 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용역 담당공무원’을 ‘주관부서의 장·담당팀장·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1개월’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누리집’으로 하고 제9조 중 ‘점검’을 ‘공개로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제9조에 꼭 그 ‘개의’(開議)를 한문으로 쓸 이유가 있나요? 뜬금없이 한 개를 떡... 요새는 한문 잘 안 쓰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한문도 쓸 게 많이 있는데? 한 개만 뜬금없이 써놔서 조금...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제9조제2항에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9조제2항...
상곤
이상곤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 용역인 경우’ 되어 있죠,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이렇게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민법 제777조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예,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 내려온 권고사항 그대로 문구가 들어온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내려온 규정이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다 조문에 순하고 2개 항만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민법에 제777조에 보면 친족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친족의 범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민법에 의하면 친인척은 8촌 이내의 혈족이고 4촌 이내의 인척을 우리가 친족이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다른 구 조례도 우리가 친족에 맞춰놨지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권고사항대로, 권익위 권고사항대로 내려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권익위 권고사항대로 돼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6조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했는데 이 ‘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한 차례’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한 차례만’ 이렇게 꼭 지정을 해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닌가? ‘한 차례 연임할 수도 있다.’ 이래도 무방할 것 같은데... 꼭 ‘한 차례만’, ‘두 차례만’ 이렇게 돼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이게 읽는 데 자꾸 걸리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삭제되어도 내용은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한 차례지 뭐 두 차례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읽으니까 자꾸 ‘만’, ‘만’ 이게 자꾸...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자꾸 걸리거든요, 이게. 이것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2조에 보면 ‘용역’이라는 정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정의가 왜 바뀐... 여기 여러 가지 보면 투자사업이라는 게 이제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및’ 이렇게 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포괄적으로 이제 좀 더 된 거다,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6조입니다. 제6조에 ‘임기 및 해촉’ 이렇게 해서 임기하고 해촉하고 같이 이제 넣어놨죠,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임기 및 해촉 외에 또 보면 제9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들어가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이제 임기 및 해촉에서는 해촉 부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안 하고 제9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이게 위원회 조례를 보면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 조례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실비변상이라든지 임기·해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대표 조례를 따르기 마련인데 지금 제9조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명기한 부분은 이 부분도 권익위 권고사항에서 내려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대로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 부분 그대로 지금 다 들어간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2개 사항 내려왔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1항제3호에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재직’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고문 이하 자문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재직의 부분에 있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일에 종사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포괄적인 의미요, 재직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위원회 조례는... 위원회 조례에 보면 해당 안건에 대한 본인이나 본인이... 해당 안건에... 보자. 위원회 조례, 우리 해운대구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이나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단체 등이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준 것 같거든요, 제3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권고사항하고 추진되는 조례하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업무에 관해서 종사한 부분을 제척·기피·회피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같다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뭔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직한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대리, 고문·자문을 한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재직한 경우로 다 포괄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더 포괄적인 의미 같으면 나중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바뀌겠네요,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 조례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는 이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2조제1호 부분에 ‘일련의 역무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죠, 그죠? 오타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역무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역무라는 개념은 다른 법령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용역위탁하는, 용역위탁해서 추진하는 업무 자체를 역무라고 표현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수리 업무를?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일반 업무가 아니고 용역...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위탁 수리 업무를 역무라는... 억수로 생경한 용어가 돼 가지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를 역무라고 타법에도 표현은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다 보니까... 이게 용역에 관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역무라는 법적 용어를 썼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안 쓰는 용어가 돼 가지고 오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항만운송사업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용역 관련 법률에는 종종 쓰이는 용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3조에 ‘설치’ 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위원회 설치로 하셔도 무방은 한데 이 조례 자체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위원회 설치·운영...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걸 굳이 표현 안 해도 위원회 말고는 따로 설치할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일단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5조에 우리 ‘구성’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이상’이 추가됐으면 좋겠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과반수 자체가 절반을 넘어서는 표현이기 때문에...
「과반이라는 표현이 좀」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반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말 자체가 과반이라는 자체가 절반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표현하고 중첩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정회 시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토론하셔야죠」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과가 한 개 더 생기고 또 업무분장이 조금 바뀌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앞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비전전략국을 만들면서 4개 과로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인구 관련 조례도 있지만 사실은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이지만 이게 일자리 관련으로 청년이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구정 중심 과제로 잡고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들 부서를 만들어서 비전전략국으로 보완을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경제는 경제진흥으로 존치시키는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할 때 국이 생긴다든지 과가 생긴다든지 팀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지금 이제 계속 국도 한 개 더 생겼고 과도 생겼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3과... 세무2과에서 세무3과가 되고 또 건축과 업무가 공동주택관리과로 과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민원이나 행정에 대응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기존에 있잖아요. 우리가 과나 팀 신설에 급급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반영이. 그냥... 가령 우리가 공동주택관리과다 했을 때 우리 기존 조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과가 들어와요, 그죠? 여기에. 그런데 제2호에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해 가지고 각 과에 위임을 줘요, 그죠? 그 과는 어떤 업무를 한다 하고 호로 위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를 안 줘요. 이제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잘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국을 신설한다든지 과를 신설한다든지 또 이제 팀을 분배를 나눌 때 전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 내용이 안 담겨져 있어 가지고 절뚝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조례는 포괄적 개념으로 담겨 있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포괄적 개념이 아니고 아예 누락이... 공동주택관리과는 아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세무3과도... 저는 세무3과로 바뀔 때 지금 이제 탓하는 건 아닌데 그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과가 신설이 될 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너무 없다. 가령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기존 조례 이야기합니다. ‘비전전략국에 두는 과’ 해 가지고 제5호에 ‘통계’ 돼 있어요, 통계, 제5호. 기존 조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안 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말고 조례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여기 인구정책팀에 하는 역할들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이렇다든가 그냥 통계, 무슨 통계... 그런 예라든지 또 문화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이 과에 이게 경제국이 드는 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 중장기 운영계획 등’ 이거는 문화관광경제국에 이제 관광시설사업소가 나중에 사업소로 편재돼 있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제2호에 이걸 담아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관광과 업무입니까, 이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중장기 운영계획 등’으로 되어 있는 건 문화관광과 업무로 분류해서 넣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수욕장 중장기 운영계획 등’은 문화관광과 업무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기본적인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는데 중장기 발전 방안이라든지 운영계획 등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저기 제9호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이제 해야 될 노사 운영은 뭡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규칙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관한 노사 운영은 기업에 관한 노사 운영 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우리가 각 팀에서... 이게 노사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 정말 중요한... 그렇다면 정작 그 팀에서 중요한 업무를 팀별로 호로 정해준다든지... 노사 운영은 정말 작은 부분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행정기구에 떡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안전... 우리가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관리과가... 제6호에 보면 도시관리과가 국유, 공유, 행정재산관리 및 용적물 총괄 관리를 도시관리과가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게 우리가 행정기구 보면 과도 주무 과부터 해 가지고 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팀도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뒤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 특징이 안 나타나져 있어요. 물론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과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를 좀 넣자 하는 그런 게 이제 우선되다시피 하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걸 그대로 가지고 그냥 복붙하는 식으로... 우리가 과를 신설한다든지 팀을 신설한다든지 업무 조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거기에 또 상응해서 좀 바뀌어지고 하는 노력들이, 최소한의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것 좀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가 한 과가 더 늘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엉망이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 개정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비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 개정 시에 저희들이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못 믿겠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1회 타종) 좀 보류를 하고... 우리가 회기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정리된 걸 통과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자꾸자꾸 이게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영숙
원영숙위원
정회 시간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쭉 보면서 지금 우리가 민선 8기 때 행정기구 개편 몇 번입니까, 개정하는 게 몇 번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도 국이 하나 생기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지금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부서가 계속 생기고 또 합쳐지고 그다음에 또 국이 생기고 국장이 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여러 차례 되면서 이제 정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그때그때 그 부분만 급급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들이 이번에 이 내용들을 심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번에 저희가 눈에 들어온 이상은 그냥 넘어가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해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일자리경제과를 또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하되 이번에 저희가 회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길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좀 반영을... 지금 원영숙 위원님도 많은 부분을 보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반영을 해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도 통과시켜주시고...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통과시켜드릴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뒤에 정리를 저희들이 한번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반영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편을 하게 되면 관광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운영과 해수욕장 시설만 들어가거든요, 특구공원 빠지고 나면. 이거는 관광시설사업소가 아니고 해수욕장시설사업소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어떤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냐면 복지정책과가 이제 통합돌봄팀이 신설됩니다,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내년부터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물리적인 거리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건소하고, 보건소는 좌2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문복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원활하게 협의가 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이미 빠져야 될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넣어야 될 부분도 다 놓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류를 요청을 하고 기간 내에, 기한 내에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되는 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예전에는 한 번 정하면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각 지자체별로 행정 여건에 맞게 변화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반 전에 저희들도 조직 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는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 조례가 2024년도 7월에 개정이 됐었고 2024년도 12월에 개정됐었고 2025년 6월에 개정되었고요. 지금도 12월에... 11월이, 아, 12월이 되겠죠.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여러 번 될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여태까지 검토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방금 요청하신 위원들이 요청한 이 부분 정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 언급이 됐었지만 실행이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사안이라고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가장 큰 게 이제 분과가 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 부서가 일이, 업무가 실질적인 해운대의 일자리나 경제적인 부분에 해야 될 정책들이 많은데 업무 로드가 많이 걸려있었다. 그래서 적절하게 분과를 한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제 일자리정책과는 또 비전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 참에 비전전략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 과에 있는 팀의 업무가 나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팀이 맡았던 업무가 분장이 새롭게 되는 사태가 이번에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서 좀 속어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점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팀이 같이 이동하면 문제가 없는데 팀의 업무가 분장이 새롭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하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게 관광시설사업소 이 부분의 업무가 공원에 대한 부분이 늘푸른과하고 조정이 되면서 우리가 애초에 올라왔던 부분이 사무 조정에 대한 부분이 늘푸른과에서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공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복이 됐지 않습니까,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관광시설사업소에 있는 특구공원 관련한 것... 저도 참 이상했습니다. 공원팀에서 하면 참 편할 건데 왜 이리 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럴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원화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애초에 기획실에서는 분장을 잘하셨는데 다시 되면서 혼란이 되는 게 ‘공원 및 연접시설’, 이 공원 내에 있는 연접시설도 공원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헷갈리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연접시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업무분장상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원 부분은 말 그대로 늘푸른과에서 하고 공원 외의 부분은 원래 사업소에서 그대로 하기로 한 그 내용입니다. 그게 업무의 명확화를 위한 겁니다. 이게 연접이라고 해 놓으면 어디까지가 연접인지...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건 저도 헷갈리는데요. 연접시설이라는 건 공원하고 같이 붙은 부속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속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공원으로 딱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백철
김백철위원
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처럼 하는 게 업무를 명확하게 서로 가르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연접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연접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 시설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주변에 붙어있는 가로등이나 주차장이나 호안도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원 안에 있는 것 말고 공원 밖에 있는 가로등이나 또 어떤 부분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주차장.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이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호안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호안도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공원하고 별개로 딱 잘라서 공원은 늘푸른과에서, 그 외 나머지 시설은 시설사업소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화장실은요? 연접시설입니까, 공원시설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공원 안에 있으면 그거는 말 그대로 공원시설이고 공원 바깥에 있는 시설은 전부 다 사업소로...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소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더 명확하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에서 그어져 있는 게 아니면 그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참 애매한 게 지금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 특구공원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특구공원팀이 거기 연접시설까지 다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었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연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권역 안에 다 있다 보니까 그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담당을 했습니다, ‘연접’ 표현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백철
김백철위원
안 쓰든 간에... 그래서 그걸 특구공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팀에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시설팀에서 따로 했습니다. 공원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은 특구공원...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외 부분은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행정기구 설치할 때 과별로 팀별로 작명은 누가 합니까, 과 이름하고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최초 안은 저희 부서에서 만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면 무슨 정책팀이 있고 무슨 행정과가 있고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정책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거든요, 정책과. 정책과 행정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도 보면 팀이 행정팀이 무슨 행정팀장이 있고 정책팀이 있고 다 달라요, 지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구분할 때 하는 거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고 정책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는 물론 그 업무를 하지만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방향성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책은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개념이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전략적 개념이고...
상곤
이상곤위원
행정은 우리가 이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반 행정 관리적 개념이고...
상곤
이상곤위원
정책을 실제 수행하는 거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수행하면서 관리하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런 기준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이후로 보류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계시므로 보류 동의를 의제로 채택해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이후로 보류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계시므로 보류 동의를 의제로 채택해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오늘 심의를 7건 다... 그래도 다 보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행입니다. 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던 것을 이제 조례로...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건가요, 취지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원래 지방자치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구가 먼저 완료했고 저희 구가 두 번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저희도 이번에 있을 때 상반기에 의정비 부분이나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만 심의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는 임시적으로 소집을 하는 거였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법규에 의해서 소집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임기가 이게 상시적인 게 아니고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지금도 임기를 정해 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면 그 해당되는 해의 10월 말일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예, 31일까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의정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의 임기는 1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계속 1년으로 가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그러니까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기에만 운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에 심의를 할 사례가 저번처럼 생기지 않을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새로 생기게 되면 그것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또다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를 새로...
백철
김백철위원
새로 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중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반 밑으로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과반 밑으로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추천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년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위촉되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했는데 그냥 임기 내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위법에 1년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위법도 그렇고 타 구 조례도 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그래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제2장의 인구정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 제7조에 보면 인구정책 사업의 제2항에 예산지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면 ‘인구교육 및 홍보’ 해 가지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또 예산지원 사업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구정책 사업만... 제2항 자체를 아예 뒤에 재정지원으로 조를 하나 빼는 건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7조의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저출생이라든지, 고령화, 이런 부분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일어날 수 있는 사업 추진에도 대비해야 되고... 또 그게 지원 대상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는 우리가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차원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18조부터 제21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어느 예산을 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18조부터 나와 있는 인구교육이나 인식 개선 및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7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을 안 하고 민간에서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의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빠졌다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인구교육이나 인식 개선 및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직접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7조(인구정책 사업)의 제2항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구에서 예산만 가능하다면 또 지원을 해서라도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 제2항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인구교육이나 홍보나 인구의 날 행사나 이런 재정지원 자체가 조례안에 다 담기고 이것도 다 담길 수 있다는 거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제2항이 빠지게 되면...
영숙
원영숙위원
재정지원 조를 만들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2항이 빠지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하는 직접 사업은 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인구정책 사업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구청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나 넣으면 다 되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조례로써 재정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게 빠지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바로 확보해서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인구정책 사업을 할 경우에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넣으면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민간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나 다 예산지원이 되는, 재정지원이 되는 그 조항을 넣으면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세부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 이 제7조제2항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거의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는 것이 향후에 어떤 미래를 대비하기에 좋다고 판단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회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아,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7조제1항제3호, 제7호에 보면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이 있거든요. 입양도 출산과 지금 동등하게,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입양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입양...?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출산과 입양을 같은 걸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제3호의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의 입양하고 제7호에도 입양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입양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제1호에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한다고 제5조에 되어 있거든요. 약칭을 썼습니다. 썼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면 제6조에도 그냥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부칙에... 지금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경과규정 없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현행에는 지금 이게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바뀌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경과규정은 필요가 없습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현행 기본계획이라든가,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든 그런 경과규정,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전부개정이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필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회 시간에...? 아니면 필요 없는 것으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정회 시간을 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과규정이 내용상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세 가지 지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었는데 10월 31일에 중회의실에서 그때 보니까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하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보니까 이게 그... 그러면 이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사전심의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장
몇 번 합니까, 1년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통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사전심의한 이 심의자료가 본예산에 다 올라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사전심의 그 절차 자체가 사전심의를 통과해야만 예산안에 올라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러면 이번 10월 31일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때 수영만 이안제 설치에 따른 운촌항 내 영향 타당성 조사용역 2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제목하고 금액은 기억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거 이번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러면 나중에 하고요. 이날 10월 31일에 용역과제 사전심의한 심의자료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부 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잠시 정회를...」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인구정책 사업), 구청장은 구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제3호, 결혼·임신·출산·입양·양육 지원, 제7호, 인구교육과 결혼·출산·입양 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제8조제1호 중 ‘따른 인구정책’을 ‘따른’으로 하고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정지원), 구청장의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안건 8.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늘 검진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장내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한 2주 뒤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워낙 부서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의회에서도 일정을 급하게 조정을 해도 응할 수 있어서 평소에 과에서의 업무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업무 추진이나 업무 집중도가 좀 돋보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거는요. 우리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이번에 처음으로 연임에... 재계약을 연장을 하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원래 아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수한 평가 결과, 그리고 이런 지원센터만의 좋은 사례들도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는 워낙 자료를 많이 주셔가지고 재계약 참고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3년치 현황 및 실적을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는 추진사업 부분이 좀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자료의 동의안에는 지금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 좀 면밀하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 추진, 올해 했던 추진사업을 쭉 봤는데 전문기관에서 맡으니까 확실하게 성과는, 여러 가지 일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고... 사업을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수탁자가 ㈜EEB네트웍스, 원래 있던 기관이었나요? 우리 해운대 진로센터를 맡기 전에는 다른 데서 혹시 교육지원센터나 이렇게 이력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중구진로교육지원센터.
백철
김백철위원
중구에서 했나요? 중구 하나인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중구하고 우리하고, 예.
백철
김백철위원
중구에서도 재계약을 한 번 했었던가요? 어차피 우리는 재계약 한 번밖에 안 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회만 할 수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중구에는 왜 한 번만 하고 넘어왔을까요? 그거는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번에 맡아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잘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였고요. 어차피 한 번밖에 안되는 거니까 한데... 여기가 조금 여러 가지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직원이 4명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4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직원은 4명이고 구성... 4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이 어려운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진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을 체험처랑 연결해 주는 사업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위탁을 통해서 700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4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래서 지금 3년치를 제출하셨는데 왜 이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홍보가 이렇게 많이 안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언론 홍보도 하고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했어요? 홍보 뭐 했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홍보를... 지금 올해만 해도 11월까지만 보더라도 진로직업체험이 15개고요. 진로진학교육이 6개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고 참여도도 되게 높고 참여하는 학교도 되게 많고 이런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기존 신문사라든지 그런 데 홍보보다는 교육신문이라든가 인스타를 통한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문이라든가 항상 홍보는 했는데 좀 더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 보통... 그러면 하나하나씩 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궁금한 게 많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해운대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진로교육지원센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상담 부분은 좀 겹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상담은 진로 관련한 상담에 특화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MBTI라든가 자기의 어떤 적성검사를 미리 또 하고 그에 맞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주로 하는 것이 상담복지센터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공교육을 받고 있는,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 위주의 진로나 정서적인 부분, 교육 부분이 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학교 밖이라든가 그 외에 정규교육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 물론 그런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여가활동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로교육지원센터랑 청소년교육상담복지센터랑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이 서로 간에 계급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은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좀 크게 키워서 해야 될 사업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두 기관 간 협의를 해 보고 할 수 있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현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조금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를 정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챙겨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거기서는 게임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담에 다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진로교육지원이 말이 진로교육이어서 그런지 그런 직업이나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진로 이쪽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만 하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정서 환경이나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한 꼭지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가족독서캠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독서캠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진로설계캠프인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독서캠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참여도가 몇 명인지 물어보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인원까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족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진로나 진학에 대해 학교에서 찾아가서 하는 것 있죠? 학교에 찾아가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학교에 주로 많이...
백철
김백철위원
가죠?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진로상담교육지원센터가 그런 심리치료라기보다는 심리상담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참 안타깝게 해운대 청소년들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사태가 해운대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근육이 조금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진로교육에 함께 가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무게 있게 그리고 좀 가치 있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하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되면 꼭 좀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회에 한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걸 할 수 있죠, 그죠?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만약에 이게 위탁이 종료된다고 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떠한 내용들이나 예를 들면 체험처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진로교육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자료는 다 우리가 소지하고... 우리가 갖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
진로체험처 발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나요, 아니면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EEB네트웍스에서 가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체험처 관련한 플랫폼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꿈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문제는 없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그런 데이터베이스들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2회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더 연장 가능하니까, 2회니까 2회 이후에 우리가 그간에 했던 어떤 좋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놓쳐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여기가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수탁이 계속 이제 ‘박희자’라는 분,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개인으로 해서 제법 오랫동안 운영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지난 2022년에 계속적인 지적이 좀 있었고, 그죠? 의회로부터. 우리가 지적을 좀 했었고 그래서 그 문제점과 함께 다시 공모도 하고 개인이 아니라 단체나 기관에 위임해야 된다,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과 함께 그때 이제 공간이 너무 과하게 크다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공간에 대한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때 4층에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좁아져서 상담을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장소적인 면에서 적어지는 일은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50%, 50%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의 5 : 5 매칭인데 지금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혹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학생 수는 월등하게 많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챙겨보셨는지, 혹시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학생 수에 맞게끔 배분이 잘 되고 있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 구·군의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때 기본적인 예산 구간이 있고 그 위에 부분은 전체 학생 수 그다음에 좀 더 추가되고 그다음 중학생 수에 대해서 더 비례해서 더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받고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예산도 한번... 기본적인 거는 학생 수가 적든 많든 간에 기본은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죠? 그런 건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놓치는 것 없이 예산은 부산시에서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더 매칭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건 질의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가 없네요,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EEB네트웍스가 저희가 이걸 보면, 자료를 보면 여러 차례 성과평가에 있어서 ‘우수’, ‘우수’, ‘우수’ 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교육청,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좋은 총점을 받았네요,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상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진로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진로체험이든 하는 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은 직업의 체험을 진로체험이라고 보지만 직업에 가는 데 있어서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작게 하나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아무래도 활동이나 실적에 비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실적발표회 같은 것, 조금 성과발표회나 이런 게 매년 꼭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챙겨서 이 센터의 사업 중 하나로 꼭 좀 넣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강조도 좀 드리고 싶고 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것 ‘꿈꾸는 마을축제’나 이런 걸 할 때 부스를 한 편에 만들어서 그런 걸 지금 하고 계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이번에...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서는 어떤 걸 그렇게 홍보를 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그 축제의 의미가 우리 평생학습 관련 기관들의 사업 홍보를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이제 부스 안에 다 사업의 결과물들, 이런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다 홍보하고 그날은 또 주로 진로에 맞는 체험프로그램들을 2개 부서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 외는 지금 이걸 홍보를 위한 그런 자리는 마련되고 있지 않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외부적으로 한 거는...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아까 보니까 인스타, 페북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적극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숏폼이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올리시면 많이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즘 보면 오은영 박사 이런 사람들, 짧게 우리가 잠시 상담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요즘은 무슨 프로그램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초적인 기본 베이스로 뭘 깔아 줘야 되냐면 심리상담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추가해서 많이 하라가 아니고 몇 프로 이상은 꼭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 정도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를 다 키웠지만 아이를 키울 때도 이런 건 정말 필요로 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아이 손 잡고 어디 정신과나 어디 가기가 사실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진로상담 운영실적에 보니까 개인상담이 있고 집단상담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걸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부산에 지금 사건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히 중학생 위주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중학생... 고등학생...
지해
박지해위원
최근에 2024년만 하더라도 집단괴롭힘 호소하던 중학생이 사망하고 또 동창생도 사망하고 살인을 하고 중학생이,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중학생이 실종하고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쉬쉬할 게 아니라 사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해결책이 나오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묵혀둔다고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해운대에 딱히 좋은 직업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진로교육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혹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 이렇게 현수막 들고 와서 사진 찍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중학생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사진 찍고 이런 거는 뭔지 알겠는데 결과물이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3년 동안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걸 민간위탁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으면... 지금 중학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앞으로 또 3년 계약을 한다고 하면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가르쳐놓고는 사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걸로 다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혹시 부모님을 초청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세월이 흘렀으니 이런 직업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뭐 AI를 활용한 그런 직업이라든지 아까 심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나 블로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향한 교육도... 왜냐하면 지금 자꾸 어린 자식이 부모를 이해해야 하는... 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현재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부모님 교육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지해
박지해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부분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백철 위원님이 아까 중구에서도 한번 운영을 했다 그러던데 이게 보니까 혹시 센터장이 따로 있고 대표이사가 보니까 ㈜EEB네트웍스 김세윤 대표는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부산청소년 창업·창의체험 전문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해운대구 외에 다른 구에서도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두고 있는 걸 보니까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예」 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중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부산에 두 군데 운영하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이것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등록증 저희들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재송어린이도서관 (이전)건립 기본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25분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송어린이도서관 (이전)건립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5호 재송어린이도서관 (이전)건립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재송어린이도서관 (이전)건립 기본계획 보고의 건(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국민안전체험관 안에 재송어린이도서관 만든 게 모양새가 좀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조금 도서관 입장에서는...
상곤
이상곤위원
체험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보면 조금 여러 가지 동적이고 정적이고 2개가 조화가 안 맞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도서관 지으려는 부지였다가 도서관을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국민안전체험관 공모가 또 큰 사업으로 우리 구 내에 이루어지면서 같이 또... 그 안에 도서관 면적 협의도 시랑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복합적인 시설로 되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가 어차피 선하부지 붙어 있는 건데,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동해선이 바로 위에서 지나가는데 도서관의 역할이 될까 하는... 소음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지 많이 의심스럽거든요. 방법이 없는 건가... 당장 방법이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음 부분으로 좀 더 강하게 건축 부분에 요청을 하는 방법 말고는...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역이고 위에는 동해선이 다니고 밑에는 체험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에 대한 성격 자체는 맞지 않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과장님, 센텀 운동장 아시죠? 센텀중학교 옆의 학교 부지 큰 것?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거기는 센텀중학교가 증축되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곤
이상곤위원
센텀중학교가, 반은 센텀중학교가 증축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은 중축되고...
상곤
이상곤위원
반은 센텀초등학교가 분교가 돼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금 그런...
상곤
이상곤위원
2028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그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거기가 더 활용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르엘 리버파크가 완공될 시점쯤 돼서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가 송수초가 증축이 되는데 만약... 솔직히 리버파크 주민들이, 학생들이 송수초로 가려 하겠느냐 이 말이죠. 센텀초로 가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도 그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송수초보다는 센텀초로 가고 싶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센텀중학교하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센텀초에 하나 더 짓는 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센텀중학교를 일단 우선 다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센텀중학교도 증축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송 지역에 있는 중학교로 안 가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센텀중학교로,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센텀중학교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마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송수초를 증축하고 센텀중학교로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송수초는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아이들 재배치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들어가는 위치도 지금 의문시되지만 재송동 재배치 문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리버파크가 2030년 완공 예정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5년 남았단 말이에요. 5년 남았을 때 그때 얼마나 이사 올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인구 추이까지 다 체크를 해가면서 전체 처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송수초가 현재도 과밀학급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현재는 과밀은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00세대 넘게 들어서면...
상곤
이상곤위원
리버파크 들어설 걸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배치를 이쪽에 송수초로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만약에 센텀초라든지 센텀중학교로 배치를 원한다면 어찌 하실 생각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바로 옆에...
상곤
이상곤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학교 배치는 이제 교육청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한다고 다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체가 맞지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할 수 없이 맞춰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생각했다는 걸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은 지금 어차피 구비가 54억이지만 실제는 구비가 6억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실제 예산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68억 갖고 다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서관 관련되고 있고 체험관은 별도죠,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체험관은 별도...
상곤
이상곤위원
별도로... 그러면 4층 건물에 도서관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그다음에 지상 1층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하 1층...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지하 1층에는 보건소가 들어갈 거고요. 지상 1층인데 또 옆에 수영장이 좀 층고가 높잖아요. 그래서 1층과 1층의 중층이라는 표현을 써서 외부적으로 2층은 아니고 1층의 중층, 저희들은 2층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4층에는 체험관이 들어갈 거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3, 4층은 이제 체험관 관련한... 2, 3, 4층에는...
상곤
이상곤위원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맞지 않지만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우리 부산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징성이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국민안전체험관이 이제 우리 해운대구에 유치가 됐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해운대구 국민안전체험관은 도서관, 카페, 세미나실,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30여 개의 재난안전체험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냥 국민안전체험관은 이제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이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서 그러면 도서관이 뭔가 여기 하나 같이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의미가 아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설계공모 내용에는 재송어린이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체험관 들어오면서 체험관 안에 도서관 하나 만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 건립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도서관은 실내수영장실이나 세미나실이나 카페나 같은 급으로 해서 지금 국민안전체험관 안에 이런 게 있다고 구성의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게 지금 지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수요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들은 대부분의... 재송어린이도서관이니까 아이들이죠, 그죠? 아이들이 기존에 있던 데서 학교 옆이었으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려면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만 보더라도 직선거리 500m, 도보로는 10분 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활용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존의 아이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어른이라면 모르겠지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송수초 쪽에서... 송수초 옆에 또 아파트도 많고 그 주위 용지를 알아보더라도 도보로 오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어른의 시각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거기가 학교 옆으로 해 가지고 센텀 센트레빌 옆으로 해서 쭉 걸어오면 좀 주변 차도와도 멀리 있어서 안전한 길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불편함은 기존에 이용하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기존보다는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국민안전체험관이 지금 들어서게 돼요. 지상 4층, 지하 1층. 이게 그러면 우리 도서관 건물이 이 안으로 복합의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건물 형태가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별도의 건물 형태로는 안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그거는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왠지 우리가 좀 쉬운 말로 꼽사리끼는 듯한 느낌, 기존에 우리의 별도의 부산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 국민안전체험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더부살이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들락날락... 체험관에 들락날락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결정 났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결정 난 건 아니고요. 일단 내년 사업 수요조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상태고 내년 사업 신청이 이제 돼서...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결정 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한 내년 상반기에 결정 날...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나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이 들락날락이 박형준 시장 주요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긴 하지만 내년 수요조사도 시에서 다 받은 상태고 사업은 연속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20억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만약에... 이게 어린이도서관이지만 또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비 지원 부분도 시의 다른 팀에서 하는데 거기 시비 50%, 현재는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기는 있어서... 들락날락은 시비가 70%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그 사업비로 먼저 확보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을 하면 도서관 건립비 지원 쪽으로 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 : 5가 되는 거네요,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5 : 5...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 있는 20억 중에서 10억을 최대로 그쪽에서, 시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이제 10억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기가 딱딱 안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워낙에 선거가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뭔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거나 혹은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지만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정책이 바뀌게 되면 너무 중요한 사업도 없어지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건 뭐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이제 48억이라는... 도서관 건립비 48억이 구비로 되는데 이게 이제 공공기여금이 48억 들어온 거를 여기에 고스란히 넣는 형태다,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전체 공공기여금 얼마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0억 중에 48억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도서관 전체 국민안전체험관 면적 대비 도서관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은영
최은영위원
100억을 받았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건립비가... 아니요. 도서관 건립비가 48억 정도이고 총 우리 구가 받는 공공기여금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한진CY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 이제 학교가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를 더 증축한다 이런 의미들은 잘 알겠으나 또 이전하면서의 받게 되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하며 그다음 이렇게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많이 아쉽고요. 한 명 또 사서 수가 증원이 된다,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전용면적은 오히려 66㎡ 증가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들락날락까지 포함해서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들락날락은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에도 만들어지지만 송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다 사서가 배정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다 사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정규 사서 아니고 기간제 사서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6~7명 되는 것은 지금 정규 사서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은 정규 사서 3명, 기간제 사서 3명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는 그렇고 7명이 되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기간제 사서로 충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될 가능성이 많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은 이게 보고사항이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한진CY 부지 개발 공공 기여금이 100억이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00억이 어디서 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0억 가까이 되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 구가 받는 거는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만 받는 게 100억이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다 좋은데 우리 지금 현재 현 재송어린이도서관이 그쪽 현황에 보게 되면 그 부지에 송수초등학교가 증축이 되기로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1년 8월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1년 8월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1년 8월에 증축을 지금 재송어린이도서관 부지에 짓기로 협의가 되고 결정돼버렸고 그리고 우리 그 자리는 매각을 하기로 한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각을 하면 매입은 어디서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송수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공공기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면... 우리 지금 재송어린이집 매입을 어디서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행사 ‘백송’이라는...
백철
김백철위원
백송에서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시행사가 매입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
백철
김백철위원
기부채납하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부하기로 되어 있고... 매각을 얼마에 하죠? 아직 그거는 안 정해졌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감정평가해서 할 거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순수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안에 위원들이... 제가 질의 속에 좀 헷갈리는데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에 들어가 있는 게 변경이 됩니까? 안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은...
백철
김백철위원
변경할 수 있나요, 안 들어가는 걸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면 도서관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대안은 없지만 대안은 또 만들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제 질의는 들어가는 걸 번복할 수 있냐고요, 안 들어가는 걸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설계공모상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결정이 난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결정에 그게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변경되는 거는 없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질의에 들어가니 말았니 이 부분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의미가 없고...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을 지금 준비하는 거는 매각은 내년에 지금 시작할 거라는 거죠, 매각에 대한 부분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매각은 이제 도서관이 철수를 하고 나면, 내년 말에 철수를 하고 나면 매각 절차가 진행돼서 늦어서 27년 말까지 매각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하나 거기서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우리가 국민안전체험관을 지을 때까지 지금 현재 부지가 그대로 있지 않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도서관 말씀이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도서관 위치는 그대로 있지 않나요, 여기 완공될 때까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이 매각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 매각되면 동시에 빼줘야 되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는 이제 매각 전에 원래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전에 저희들이 26년 말까지 철수를 해 주고...
백철
김백철위원
해야 되네요? 미리 해 줘야 되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서 임시 도서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제 이전을 해야 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전은 어디로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빼줘야 되네요, 빼줘야지 매각이 되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전은 어디로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곳은 바로 동해선하고 연접해 있는 오피스텔에 가는...
백철
김백철위원
오피스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센텀에...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그 물건이 다 들어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거기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도서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00% 다는 못하더라도 지금 도서관 규모의... 원래 임시 도서관을 현 도서관 규모로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30% 정도 축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한 60~70%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0%.
백철
김백철위원
30%...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전용면적이 한 754㎡인데 한 240...
백철
김백철위원
240평 정도,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30㎡로 해서 지금 그럴 공간이 있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 그러면 이전하는 곳의 임대료와 이전 비용은 어디서 지불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를 이제 사업 시행사한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쪽에서 다 비용 대준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거의 그 방향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방향으로...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시 부지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여기 체험관 짓는 데 시 부지에 우리 자산이 들어갑니다,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업비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돈이... 물론 기부채납 받는 것이지만 어쨌든 구비로 지금 들어갈 예산 금액이 54억입니다,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 부지인데 54억이 들어가요. 시 부지인데 우리가 재송어린이집이 그 안에 들어가는 데 54억을 우리 구비로 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54억에 대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런 뭐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게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현재 건물 전체 소유는 지금 부산시일 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시 재산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협약을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시 재산에 우리 재산이 54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54억을 우리가 시에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시 재산에? 시 재산에 우리 재산을, 자산을 이렇게 많이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몰라, 나중에 협약을 말씀하셨는데 협약을 통해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도 협의해 볼 일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협의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그게 굳이 실익이 있을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기로 결정 난 상황은 번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재송어린이집이 우리 게, 우리 소유권에 있던 게... 어린이도서관이 시 소유로 들어가버리게 돼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산 54억에 대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을 했을 때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와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54억이나 되는 돈을, 구비를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협상이 사전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어린이도서관」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있던 재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뺏기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와중에 시 부지에 우리가 우리 돈을 내서 저쪽 시 재산을 늘려주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걸 우리 구민이 알게 되면 좋아할 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시에 이야기를 해서 소유권은,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반드시 우리 구에 있게끔 반드시 이 부분은 관철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난번 시 담당자한테도... 사실 동래구에 그런 사례도 있다 하긴 하더라고요, 시 전체 건물에 동래구 부분이 소유가 된.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하고 그런데 그게... 일단은 따져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따져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우리 소유권이 안 되면 우리 돈 54억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서 반드시 구로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비를 54억을 넣을 수 없다, 시비로 다 짓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여기 어린이도서관이 안 들어가면 국민안전체험관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우리 소유권도 아닌 이 부분에 우리 구비 54억을 넣느냐는 거죠. 이거를 시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우리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줄 여기에 대한 확정이나 확약이 없으면 우리 구비는 1000만 원이라도 넣을 수 없다. 물론 안에 들락날락이나 되고 나면 인테리어 하는 부분은 우리가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54억이나 되는 돈은 우리가 구비를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드시 전달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반드시 관철시켜주셔서 이 국민안전체험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혼자 힘으로 힘들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억도 아니고요, 54억입니다. 우리가 기부받는 돈이 100억 정도인데 절반 이상을 시 재산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에서부터 모든 부서들이 똘똘 뭉쳐서 “이거는 우리 구비가 넣을 이유 없습니다.”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김백철 위원님 질의에 붙여서 한 마디 더 하면요. 이제 우리가 해운대도서관이 시립이나 구립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립도 아닌 것이 구립도 아닌 것이... 우리가 원래는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원래 구립이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립도서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까 제가 ‘더부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시립, 나중에 결국 시립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립이라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시 건물 안에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언론보도도 읽었습니다마는 국민체험안전체험관의 구성입니다. 우리가 이 도서관 자체가 구성이 이렇게 됐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방금 김백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들 그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 안 그러면 또 비슷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우리 게 점점 줄어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것을 하려면 시립으로 하라고 하세요. 시가 짓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실내수영장은 누가 짓습니까, 안에? 카페는 누가 짓습니까, 누가 만듭니까? 다 누가 만듭니까, 안에 있는 것들? 국민안전체험관 안에 있는 것... 누가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운영 주체는 아직...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전체 예산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을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의 전체 구성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부분들,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도서관 하나의 어떤 콘텐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의 지금 형태로 보면. 저는 별도의, 그 부지 안에 별도의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구립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구립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실제 이제 같은 건물 안의 일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을 구립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지는 시 건데 그러면 안의 건물은 우리 거다. 건물도 우리 것 아닙니다. 건물의 일부인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시립으로 지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따로 구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 이것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자꾸 질의가 여러 가지로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이것 시립으로 해 달라, 구립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지금 국민안전체험관 내에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되어야만이 지금 이 사업 진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에서는 아쉬울 것도 없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쉬울 게 없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단계 자체는 빠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참 예민한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 “시에서 다 지어라, 아니면 우리가 빠질게.”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추진한 경우나 이런 것들은 다 결정이 났어요. 다 결정이 나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돈이, 구비가 들어가야지만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단계는 여기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는 단계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립으로 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하나 남아있는 단계는 “이 소유권을 우리한테 달라.”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백 할 수 있는, 시점을 백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건 시립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재송도서관이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사실 안전체험관 공모조차도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 입장에서야 도서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구 전체의 의견이 그러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정책사업에 대한 단계가 지금 재송어린이도서관 (이전)건립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다음에 우리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단계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행감 때나 이렇게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