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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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11일은 해양수산국, 다음 날 12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축산과장 박동서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민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진우근 축산연구소장 손병국

백수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정국 직원들은 스마트 경남 농업,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촌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도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농정국의 노력으로 상반기 농가소득 전국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산불 피해와 7월 중하순 극한 호우로 산청, 합천, 하동 등 농업 현장의 피해가 컸으며, 수해 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벼 깨씨무늬병 등 농작물 피해가 농업 재해로 조기 인정되고, 재해복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비비 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업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박동서 축산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이민권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진우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손병국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 현황과 그간 주요 성과, 정책 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정국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부서명과 함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농업정책과에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이 있죠? 이 사업단의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대표이사 이력서, 정관, 이 법인의 3년 치 이사회 회의록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메모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필요시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조인제 도의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저는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단의 설립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교육 추진 현황 등 일반현황과 재단의 설립자가 누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은 2003년도에 WTO 뉴라운드 체제로 됨에 따라 농산물 개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인 영농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이 자본금은 농협에서 대었습니다. 4년간 27억원부터 시작해서 80억원을 농협에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농협과 협조해서 설립한 겁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이 재단에 보면 이사장은 경제부지사가 맡고 있고, 대표이사는 균형발전본부장, 이사는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재단 사무국은 농업정책국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담당하고, 총무과장은 법인 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사장 등 중요 직을 대부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재단을 도에서 운영한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재단의 운영 근거인 조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등의 근거도 없이 도에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 농정국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조례도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 투명성 확보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설립된 경위가 농협에서 재단 기금을 전액 80억원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이 투입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도가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없이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청솔농업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제 돈을 몇 억원을 내서 정관에다 당연직 이사는 농정국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부지사로 하고 이렇게 정관을 만들면 도에서 그 정관에 참여해서 응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단으로 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벌써 20년이 됐어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도에서 설치하는 관광재단, 여성가족재단, 환경재단, 장학재단 등 모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되어야 조례에 업무와 재정 운용 등 주요 사항이 규정되고, 또 도에서도 이 재단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기준대로라면 도의원들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태까지 20년 동안 조례를 만들지 않고 운영해 온 것은 또 한편으로는 도의회의 감시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재단은 반드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라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볼 때 도가 관여하는 사업 재단들은 대부분 조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투명한 집행과 또 의회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고, 내년에 조례를 적극 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이 재단이 유지되어 왔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재단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음에 보다 투명하게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재단의 사업 실적을 보면 대부분 이 사업 중에 어느 특정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에서 이 기금의 이자 수익을 가지고 농민들 해외 연수 사업을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이 우리 재단의 사업자로 선정된 경위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경남과학영농 특성화교육사업단은 2008년도에 농식품부의 해외 교육 연수 사업자로 지정받았습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옛날에 공무원이었는데, 대부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었는데, 이 교육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외 교육 연수를 잘 받아왔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 올해도 2개 과정에 해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 참다래 교육을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 해외 전문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거. 대부분 교육이라 하면 교육을 빙자한 외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특성화재단은 아주 내실 있게 교육하고, 교육생들 말을 들어보면 거의 교육을 잘 왔다 싶을 정도로 교육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교육받고, 자유 시간도 없어서 교육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특성화교육사업단에 지원되는 기금이 올해 1억500만원인데, 전체 기금 사업이 2억원이에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잘하니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위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통상 2년, 한 5년 정도, 복지 시설은 5년이더라고요. 5년 후에는 다시 재수탁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단에서 거의 10 몇 년,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한 번 선정하고 계속 이대로 오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 해외 연수 교육 사업으로 거의 한 50%는 특성화교육사업단에서,

조인제위원

10년 동안 계속 중간에 위수탁, 재위탁 이런 계약 없이 해 오는 이유가 있냐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교육을 잘한다고 들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해서 하면 여행사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교육의 부실로 이어져서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업체는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이고, 교육을 잘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 위원님들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든지, 공고를 해서 실적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딸기와 참다래가 교육 간다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쭉 보면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 기간 빼고는 거의 20년이죠? 이 교육단에서 7개 국에 90일을 보냈는데 1,437명이 갔다 왔네요. 과장님, 대다수가 딸기와 참다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경남에 농업이 딸기와 참다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박, 참외, 포도, 오이, 사과, 파프리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줄기차게 딸기와 참다래 위주로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보냈는데 부족하다면 딸기, 참다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딸기는 대표 종목으로 큰 수입원이 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쯤 되면 딸기 농사짓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자꾸 외유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외유성 아니고 떠나서 우리가 그 정도로 투자했으면 이미 딸기 선진 강국으로 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농가들만 연수를 가는 것이 저는 매우 의아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농어촌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 활용하지 못하는 금액의 이자로, 또 일부 보조 사업 중에 농민들에 대한 해외 연수 기회를 갖자 이렇게 한번 주장한 바가 있는데, 지금 경남의 농민이 약 22만 명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중에 20년 동안 간 게 1,400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대략 한 70명, 이분들이. 그때 과장님은 이런 해외 연수 교육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22만 명이 한 번 가려면 300년 살아야 한 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든 부분이 갈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끌어갈 대표자들은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특정 농가들만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이 국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어떻게 보면 특정 농가에 특정 품목만 정해서 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중에 딸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곡농협 같은 경우는 연간 2,000만 불 정도를 수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0만 불 가까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품목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외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것이고, 참다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좀 더 품목을 다양화하고, 또 가는 인원들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체 도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재편하고, 또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단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과 특성화교육사업단을 보면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이런 데도 갑니다. 튀르키예, 이탈리아 이런 데도 가는데, 이 교육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딸기 고슬 재배도 네덜란드의 PTC라는 기관에, PTC 기관이 있어서 예전에는 PTC라는 기관에 직접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육이 대부분이었고, 교육 효과도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딸기 고슬 재배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었거든요.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양화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딸기 종목에 보내서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우리 경상남도가 딸기만을 위한 부서는 아니잖아요? 포도도 있고, 단감도 있고, 많은 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딸기는 이 정도 수출도 되고, 소득이 나오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품목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딸기만큼 생산성을 올리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결론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경남과학영농화인력육성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조례 없이 만들어져서 도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또 재단의 주요 직책을 도 공무원이 겸직하면서 사실상 도가 운영해 왔음에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감독을 피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의회의 통제 아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 부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농업 예산은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경남의 전체 예산 중에 한 6.5%가 농업 예산이고, 전국 평균이 6.6%입니다. 여기도 미치지 못하고, 우리 도가 도민 전체 인구는 적지만 농업 구조가 비슷한 충남 같은 경우에도 농업 인구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도 이쪽에는 한 10.2%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경남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김재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 예산 부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도,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예산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1조원이 넘어서 전국의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8,1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위를 차지하고 전체 예산의 6.5%인데, 우리 목표는 한 10%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농정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로 봐서는 예산 소요액이 많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입되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국장님께서 농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도 반가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전히 농업 예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민수당하고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잖아요? 두 사업을 추가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소요액이 1,100억원입니다. 1,100억원 중에서 40%인 440억원은 저희 농어업인 수당에 필요한 도비입니다. 440억원이 들어가고, 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남해에 702억원이 총 소요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18%입니다. 18%로 12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 440억원, 126억원 해서 한 566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수당과 기본소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 증액분 방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다른 농업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로 메울 것인지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특히 농어업인 수당에 추가되는 게 한 110억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저희 사업 중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영향을 받았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간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그중에서 최소한 60∼70%는 그대로 살아 있고, 나머지 30%를 절감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고요. 전체적으로 편성한, 제출된 것은 100억원 중에서 한 65억원 정도가 편성안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도 사정에 따라서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농업 부문에 이 두 사업이 증액되면 한 6.9% 될 것 같아요. 6.9%인데 6.9%가 안 되면 다른 예산에 삭감했다고 봐야 하는, 좀 전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다른 재원에서 확보해야지, 다른 농업 부문에 가는 분야의 예산을 감액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농민수당, 또 기본소득에 예산을 반영한다면 이거는 농업에 좀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축소 조정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정말 우리한테 하는 거지, 이런 예산 같으면 누구라도 선심성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볼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사업은 지금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감액해 가지고 나중에는 기본소득의 농업적인 수당에 갖다 넣는다면 그것 누가, 농민들이 그걸 믿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정말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농업 분야 예산이 기본소득이나 수당 증액 때문에 피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설명했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알겠습니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정곤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면세유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농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면세유 지원 사업을 예전에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면세유 지원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면세유가 어쨌거나 나오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면세유를 통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면세유 지원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봐서 우리 해수국에 보면 어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면세유 추가 지원을 한 10% 정도 해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자세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면세유 플러스 추가 10%를 하고 있거든요. 어가 소득은 농가 소득의 몇 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몇 배 정도 되는데, 그런데 잘되는 데를 더 잘되게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고, 그것을 제가 해 주지 말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했다면 그것을 좀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국장님, 이 예산 좀, 올해 예산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을 거고, 그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장진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 한번 고민하셔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가에 대한 유류비 면세유 추가 지원 금액을 끊자는 말은 아니고요.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너그 끊어 버리자”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 조금 고민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자재값뿐만 아니라 농업경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남이 농가 소득 증가율로는 1위, 농가 소득으로는 2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쾌거를 이룩했지만, 세분화해서 좀 더 지원하면 더 나은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특히 원예라든지, 요즘 이상 기후로 해서 유류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우려도 있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한파도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국장님 책임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가 경영비에 있어서 면세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국비로 지원하던 이런 것들이 일몰되고, 2023년도인가요? 면세유를 도비로 지원했던 적이 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도 해 보고, 아마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와 함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농업인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장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고려 대상으로 포함해서,

장진영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잠깐만요.

백수명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방금 국장님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스마트농업과장이 답변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농업정책과도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님, 여성 농업인 출산 지원에 대한 것은,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끝났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왜 끝났는가 하면 올해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지요. 2023년도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그러면 여기 여성 농업인 출산 지원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잘 못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도 남아돌고 해서 일몰 사업으로 돌려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한 결과 더 많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조금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추가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된 것들이 있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는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해서, 도내에 4,000명 정도 출산을 하는데 그중에서 여성 농업인은 한 2,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월별, 1년간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계산해 보니까 144억원이 도비·시군비까지 드는데, 그래서 너무 예산 부담이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한 70명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기준 정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부득이하게 폐지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부모 지원이라든지, 또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촘촘하게 출산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특히 현금성 지원이 많이 있어서 폐지하게 되었고, 단지 여성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는 여성 바우처 인원도 조금 확대했고, 건강검진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포괄적인 여성 바우처 사업들은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성 출산 바우처 이런 데 대한 촘촘한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 농작업을 통해서 현지에서 농작업 할 때 특히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화장실 문제가 뉴스에도 한 번 지적되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지난해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들녘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옛날 같으면 일하면서 대충 이렇게,

장진영위원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소변을 봤는데, 요즘은 위생 상태라든지 문화적 수준이 높으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판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인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우리가 기본소득 등 농업 분야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반영은 못 했는데 조금 넓은 들판에 집약적으로 농작업이 이루어질 때 시범사업이라도 내년도에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저 혼자 질의하기에는 좀 그렇고, 위원장님, 나중에 혹여 시간이 난다면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해야 하니까 이쯤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워케이션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을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케이션은 올해 시행하고 있고, 현재 23개 기업, 단체에서 22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2박 3일간 일하면서 휴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체험휴양마을이 자리 잡고 있고, 당초 450명이 목표였는데 한 절반 정도 이용하는 이유는 워케이션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군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50명 정도는 기업, 단체에서 이용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케이션 사업의 기업체를 말씀드리면 현대로템에서도 남해에 있는 체험 휴양마을을 이용하고 있고, 한옥협회 이런 데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으로 잘만 지도·감독을 하면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호위원

좋은 사업이기도 한데, 현재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농촌 관광 휴양마을인가 이쪽에 어떻게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인프라가 가장 문제인데요. 우리 도에서도 이 시설 구축 사업을 예전에 한 번 5,000만원, 10개소 지원한 적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반영하려고 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권자가 시장·군수라서 우리 도에서도 재정이 풍족하면 지원할 텐데, 그런 입장에서 지원에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내년 사업에 아마 5억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 중에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죠?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해서 18개 시군에 사업을 빨리, 이게 기본적으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그것 갖춰질 준비도 안 되었는데 그 워케이션을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년 사업에 지금, 올 본사업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그걸 빨리 좀 해서 지사님한테 잘 설명하세요. 사천, 산청, 통영 그쪽에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쪽에 좀 준비해서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면 농촌도 좋아지고 참 좋을 건데, 그래서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워케이션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가보면 숙박 시설은 어느 정도 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방도. 조금 보완할 부분도 있는데, 워케이션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무 환경이 좀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걸 신청할 때 사무 환경이 잘 갖추어진 스물세 곳을 선정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좀 부족하고, 컴퓨터라든지 책상, 테이블 이런 것,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서민호위원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면들을 그런 쪽에 좀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농촌 관광 마을 이런 데도 어린이,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왔고, 그리고 중고생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학생이고 어린이가 다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농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웨케이션을 통해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근무하고, 워크숍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조용한 곳에서 회사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면 아마 집중력도 좋아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경기도나 그쪽에는 전부터 워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도 상당히 괜찮고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고 내년에 꼭 예산을 준비해서 농촌 휴양 마을에 우리가 워케이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서, 첫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회사 사람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회의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짤 수 있지, 인프라가 안 되어 있고 이런데 우리가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지사님과 면담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지사님께 이야기 좀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지, 뭐 시부지기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해 봐야, 예산은 서로 다른 부서에도 가져가기에 바쁜데, 하나하나 똑 부러지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올해 워케이션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했고, 내년도에 추경이나 시설 개선비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하실 겁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상남도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보면 2025년까지 도내 모든 18개 시군에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가 담당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성군 한 곳이고, 우리 도도 여성·청년을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사실은 좀 조직 설계 운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는 시군의 부서 인원도 제한이 있고, 또 그 수혜 대상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전담팀을 설치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여성 농업인 전담자라도 배치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성 농어인 단체에서도 전담 부서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 같고 현실을 고려해서, 여성 농업인 담당자만이라도 좀 배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기본계획을 엉터리로 짰다 그죠? 기본계획 수립에 왜 넣어 놓았습니까, 그걸. 그럼 아예 전담자를 배치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어야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중앙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니까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내년에는, 올해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떤 내용을 반영할 내용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전담 기구 설치는 한번 검토해 보고요. 담당자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수립하셔야 하는데, 현실성 있게.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은 그 기본계획은 현실에 맞지 않게 수립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중앙의 그런 기본 방향이 있고 한데, 사실은 수혜자라든지 조직 구성원이라든지 볼 때,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이면 기본계획 수립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거 베껴서 하면 되는 건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조금 더 현실을 잘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할 때 많이 지적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뭐 하러 수립하냐 이 말이죠. 그럼 차라리 현실에 맞게 그 내용을 수립해야 할 텐데, 끝나고 나면 그대로 되는 게 거의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돈 들여서 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전담 부서라는 것은 팀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우리 여성 농민들도 전담 직원이라도 배치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조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례도 지금 18개 다 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시군 조례를 강제할 수는 없고, 일단 물론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여성들이 요구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제정이 안 된 시군에는 좀 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전담 부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시군 전담 부서 필요성은 저는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담 인원 정도는,

경완

류경완위원

직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자나 업무량을 감안해서는. 물론 우리 도처럼 청년 농업인 이런 식으로 섞어서 본다면 또 상징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는데, 그것도 좀 헷갈리고, 전담 직원 정도는 배치해서 여성 농업인들을 배려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성 농업인 전담 직원이나 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좀 파악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정부 사업이랑 우리 도 여성 농업인 정책 사업을 시군에서 하니까 그 사업 위주로 하고, 자체 사업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몇 개 없습니다, 사실 시군 자체 사업은. 그래서 전담 직원이라도 배치되면 자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전담 직원 배치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조직 인원 배치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회의를 올해부터 국장님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좀 시군에 전담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올해 전담 배치 요구를 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시군 실정에 맡겨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내년에 전담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요구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을 테고, 실제로 현실상 전담 부서 설치까지는 어렵겠다. 전담 직원 배치는 필요하다까지는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테고,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한 번도 그 사안을 가지고 협의한 적이 없다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잖아요? 2021년부터 2025년 계획입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전담 부서까지 설치하겠다고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전담 직원 배치하는 것조차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 이것만 이렇겠냐? 우리가 모든 조례를 만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집행하는지, 사업을 수행하는지 참 이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본계획 수립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수립할 때부터 현실성 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수립이 되고 나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이나 정책들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실성 있는, 실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얘기했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의제로 올려서 우리 도의 기본계획도 설명하고, 담당 직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여성 농업인 정책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성 있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실성 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조인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자 계획 대비 실적이 2023년도에는 74.8%, 작년에는 58%, 현재는 9월 말까지 65.9%입니다. 계획 대비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이고,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만큼 좀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교부일과 금액, 대출 실행 현황에 대해서, 올해 세 번 교부했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집행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 290억원 융자금을 교부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28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사실은 집행률은 낮은데, 예년 기준으로 보면 22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집행됐는데 10월 말 현재 283억원이 집행됐고, 그리고 교부는 우리가 이자 수입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세 번에 나눠서 필요할 때 교부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게 그겁니다. 교부금을 농협에서 실제 대출될 때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항상 몇 달 먼저 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에 대한 이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평균 연이율 3%, 월로 치면 0.25% 되죠. 이걸 한번 적용해 보니까 4월부터 현재 9월까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즉시 줬더라면, 미리 주지 않고, 필요하면 자료드릴게요. 현재까지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약 1억1,840만원, 월 0.25% 했을 때 우리가 즉시 줬더라면, 미리 주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의 이자 수익을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부금을 몇 월에 뭉텅 150억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4월에 200억원을 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억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도에서 교부 자금을 실제 융자 집행 일정과 연동하지 않고 일괄 교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수입, 현재까지 월 0.25%로 계산했을 때 약 1억1,84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교부 시점을 우리가 대출 실행 시점과 연동해서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안 되나요?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할 때마다 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4월에 200억원을 준 이유는 907명이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착순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즉시 심사하고 농협에서 줘야 하는데 900명 이상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미리 줬고, 또 그것을 이자 운용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세 번에 의해서 나눠서 줬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조인제위원

아니 그래요. 미리 예측해서 200억원을 줄 게 아니고 이미 대출 인원과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때 200억원이라 아니라 300억원이라도 되면 주면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조율만 잘하면 우리가 이러한 이자 수입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내가 이런 사항은 단순하게 융자 부진 실적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 관리 부재와 책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똑같은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일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고, 우리가 연간 수백억원을 관리하는데 이 부서가 자금 집행 시기조차 ‘추측에 의해서 미리 먼저 줘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의논해서 확정된 금액을 우리가 그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잘해서 몇 개월 했을 때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도 수입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월별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이자 수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283원이 집행되었는데 29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교부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앞으로 좀 더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체감형 복지 시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농작업 휴게 쉼터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거 몇 건이나 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 21건, 정자형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정자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형 되어 있는데, 21개가 다 정자형이었습니까? 개소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정자형은 1,000만원, 컨테이너형은 1억원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형이 많이 설치됐는데, 올해는 정자형이 있고, 컨테이너형은 1개 이렇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컨테이너형이 1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주로 한 10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형 건물인데, 그 안에 주방도 들어가고, 냉장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작업을 하다가.

전기풍위원

이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주변에,

전기풍위원

화장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화장실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 시책 중의 하나인데, 경상남도에 이걸 하나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정자형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을 추진할 때, 복지 시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요를 좀 보고 그래도 시군에, 어차피 시군 사업으로 같이 하는 건데, 기초 단위에 지금 부담이 많이 크다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 신청은 하는데, 그대로 다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전기풍위원

겨우 3억원을 해서, 실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70%입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경상남도에서 1개 했으면 3억원 중에서 1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슨 시책입니까? 복지에 너무 취약하다 이 말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한 분의 농업인을 살려내면 1억원이 아니라 수십억원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왕진버스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왕진버스 이거 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안 들어갑니다. 일단 재원 구성이 국비 40%, 시군비 30%, 농협에서 30%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풍위원

그럼 누가 이거 제안한 겁니까? 농협이 제안한 거예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중앙에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농협에서 농식품부랑 주도적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우리 지자체가 끼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협에서 실제 사업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실제 운영을 합니다. 지금도 운영은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왕진버스에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갑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간호사랑 의사, 봉사단 위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주로 정형외과 의사, 안 그러면 내과 의사,

전기풍위원

왕진버스가 1대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명칭은 왕진버스이지만 마을 중심지의 체육관이나 이런 데 하루 마을 주변 의료 취약계층을 모아서 안과 진료, 또 한방 진료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실제 하는 내용을 가서 봤는데, 그러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 파견되는 것인지, 또 양·한방이면 한의사도 가야 되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거는 시군별 농협 운영 주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의사가 많이 오고 간호사도 많이 오고, 한방 의사, 물리치료사까지 이렇게 오는데, 또 어떤 일부 시군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2024년에 비해서 예산 세 배로 증폭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억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응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줘서 실제 투약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아팠던 몸이 좀 나아야 할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 이 사업이 확대된 것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농식품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처방까지는 안 나가고, 요즘 농촌 어르신들이 외롭고 이렇지 않습니까? 또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왕진버스로 인해서 평소에 못 만나 뵙던 주변 이웃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효과, 이렇게 외로움을 달래고 가까운 이웃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지 시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지라는 것인데, 자원봉사자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의사 구성이 자원봉사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실제 의사와 한의사가 나가면 처방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약을 계속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다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거는 처방 위주로 하기는 하루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건강검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단순한 처방이 된다면 그 관계는 또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성과 측면이 좀 크다면, 주민들은 굉장히 호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복지 시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국비를 우리 도를 통해서 드리니까 도비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비와 도비는 다릅니다. 남의 돈 꿔서 줬다 해서 그게 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우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재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보통 이렇게 지역 주민들, 이게 시군 사무냐 국가 사무냐, 도 사무냐 이렇게 구분해서 반영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그러니까 시군에만 부담을 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일정 부분을 투입하면, 의사, 간호사, 한의사가 가면 처방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양하게 개선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처방전까지 가능한지 우리가 현장을 한번 알아보고 농식품부의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왕진버스가 복지 시책이라면,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에 조금 더 호응이 많은 사업이라면 도비를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 1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농업의 계절성 이런 것 때문에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게 갈수록 심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내국인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금년도 보면 마늘·양파 수확기 때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고 추방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된 것을 보면 1만1,340명 됐는데, 과장님 입국은 얼마나 됐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9월 말 현재 한 5,600명 정도 입국이 되어서 50% 정도 입국이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배정 대비해서 입국이 적게 된 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보통 예년 기준으로 한 70∼80% 이상 입국이 됩니다, 최종으로 할 때. 올해는 좀 저조한데, 이거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개인별로 사유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배정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인 지금부터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말 기준 아닙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9월 말 기준에 4,668명이 입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말까지 해도 특별하게 크게 인력이 필요한 시기는 거의 다 지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딸기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리가 7,000명 정도 배정받았고, 하반기에 한 5,000명 정도 더 배정받아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입국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형하고 공공형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농가형은 시설원예 이런 쪽으로 주로 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데, 지금 들어온 인원 중에서, 입국한 근로자 중에서 농가형하고 공공형하고 입국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것 구분은 농가형이 대부분이고, 공공형은 함양이랑 거창에 140명입니다, 우리 공공형은. 입국은 공공형은 1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형은 거의 많이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노지 농업을 하는 마늘이나 양파 이런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인력 공급이 좀 어려워서 정말 외국인 없이는 수확할 수가 없고, 또 심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공공형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이 공공형을 보니까 기숙사 건립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을 우리가 늘리려고 해도, 농협에서 보통 운영하는데 운영비 부담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공공형을 좀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노력하는데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자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4억원이거든요. 2025년도는 2억4,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작년 대비 이렇게 준 이유는 당초에 농협에서 네 군데 작년에는 신청했는데, 올해는 두 군데만 신청이 부득이하게 줄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공공형이 수요가 좋고, 또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더 농협의 운영비 부담이 있으니까 지원하면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게 좀 반영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다음 추경이나 검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농협도 사실은 그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요구도 많고. 그런데 이것 보면 잘 안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인력지원단처럼 이렇게 편성해서 기숙사 안에서 머물게 하면서, 이게 정해진 데 고정 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날 할 거 일정을 짜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근로하는 외국인들은 일주일에 4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개선 안 되면 농협에서도 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인근 장수군이랑 협약을 체결해서 함양군 내에 일거리가 없을 때 인근 장수군에 사과 따기 지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이고 있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협의 상시 고용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고용 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거 고용 인력별로 장애인 의무 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를 위한 인력인데 농업 인력으로 파악해서 장애인 고용 인력으로 포함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려고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도 예산으로 투입해서 농협에 조금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

운영하는 농협 입장에서 보면 무단이탈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부담으로 좀 느낄 수 있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 공공형은 대부분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무단이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도는 무단이탈률이 현재 14명 정도 되어서 0.3%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3월에 법무부로부터 한 5% 이탈률이 되면 그것 잘못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남도가 15개 시군이 무단이탈 방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경재위원

무단이탈 이런 것은 사회적 문제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부분이 제일 좀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시설형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경제력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계절 근로자가 농가형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불법 아닌 합법적인 인원을 쓰기 위해서는 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이 좀 빨리 확대되어야 하니까 내년에 이 부분 농협에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을 현실화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하고 해서 속도감 있게 농가들이 인력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성흥택 과장님!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농어업인수당 103페이지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이번에 농어업인수당은 142억원 증액해서 그럼 예산 편성은 되었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편성됐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경재 위원님이 도정질문 하시고, 또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하고 두 분 하시고, 또 5분 자유발언 이춘덕 의원님, 백수명 저 되어 있는데, 앞에 오래돼서 그런지 제게 하나 빠졌습니다, 보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백수명위원장

2023년 5월에 제가 농어업인수당을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자료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래되어서 뺐는가 싶었더니만 밑에 보니까 도민 상생토크 창녕에서 2023년 1월에 저보다 일찍 했는데 이것은 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 최고 먼저 그때 도정질문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짚었는데 그것을 빠뜨린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수당 인상은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인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수명위원장

그건 아니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농어업인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지역구가 고성이기 때문에 고성에서도 농어업인수당 인상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또 우리가 현금 지급 이런 것도 직접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12개 시군에서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서 6월 상반기 중에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지만, 이것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설명해 주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고, 앞서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농어업인수당이 142억원 증액이 되니까 그럼 그 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른 사업을 줄이고 하는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원래 2023년도 농어업인수당 인상하려고 하다가 그때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것도 잘했는데, 2025년 도비 100억원씩, 2024년에 보니까 95억원, 2025년에 100억원 되어 있네요. 이것 잘했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 이것 결산을 해 가지고 성과 보고를, 이게 사실 수당 인상 대신으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2개년 했으면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고 나서 좋아졌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가 한 번 있어야 하는데 한번 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은 그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위원실이랑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럼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이 많이 준비하셨는가 본데요.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경남 농업 정책의 수장이 농업정책과장님 맞으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정국장님이 되십니다.

장병국위원

국장님은 총괄하시는 분이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저는 수장이라기보다는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농정의 현황 과제가 크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디지털 스마트학, 수출농업학, 그리고 수출 영토를 좀 넓혀야 된다. 농업도 산업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병국위원

현황하고 과제가 좀 안 맞는 것 같노.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고령화가 심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문제, 그다음에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농업을 어떻게 확산 정착시킬 것인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모두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자, 그러면 우리 도가 중점과제 중에 농업 인구 증가하려면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해야 하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고령화 농업으로 인해서 세대교체를 또 이끌어 내어야죠. 그게 우리 경남 농정의 제 일 번입니다. 인정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정책이 별로, 제가 이것만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 디지털 전환하는 데도 좀 많이, 농산물 가공 유통하는 구조 개선하는 쪽으로도 농업 정책은 균형을 잡아야 하겠다.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도 우리 농정국이 열심히 해야 된다. 농어업인수당부터 시작해서 농촌이 활력 있고, 이 농업인들의 복지를 좀 향상시켜 주는 거에 전반적으로 큰 과제는 다섯 가지로 보는데, 자, 한마디로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청년이 돌아오고, 스마트 농업이 자리를 잡고, 가공과 유통이 연결될 때 우리 경남 농업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장병국위원

동의합니까? 여기서 청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청년 후계농 육성 자금 우리 경남이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40억원 마련해서 제대로 대출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

대출 좋습니다. 대출 잘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우리 후계농이나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력이 과연 있나, 대출은 잘되었는데 농업에 제대로 종사하는 정착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 청년 후계농 정착률은 전국과 동일하게 92% 정도 됩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정착이 돼서 월 정착금 100만원 3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도에서는 스마트팜 설치비도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우리 목표에 따라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돌아오는 거 미흡하죠? 청년들이 농업에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도의 노력은 뭐가 있는가? 제가 오늘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봤어요. 농민수당 지급해서 40% 도비로 준다고 광고를 해 놓았던데, 메인 배너 광고 말입니다. 그거 모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농업 정책 우리 경남에 농업이 차지하는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도 홈페이지에 청년이 경남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찾아올 길 어떻게 해서 경남은 청년 농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그것 지금 안 하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대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팜 설치비, 그리고 임대 스마트팜 이런 것도 운영해야 하겠지만, 청년들이 농업 농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청년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이 청년들을 우리 경남에 잡아놓아야 합니다. 잡아놓기 위해서는, 경남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지 구입이 청년들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고에서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농식품부랑 한국농어촌공사에 건의해서 청년 농업인한테 분양 단지를 만들자고 이렇게 우리가 했고, 그것이 89억원의 예산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청년한테 일부 기간 임대를 하고, 매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그 구체적인 지역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들을 위해서 밀양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에서 밀양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지 구입 사업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한 거는 그런 게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농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대로 광고를 좀 하자, 홍보를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청년들이 농업을 하려고 하니 농지 구입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농지를 도가 좀 구해 가지고 임대료 좀 주면 청년들이 좋겠지, 이거는 그냥 몇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데이터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왜 농촌에 못 오나 했더니 농지 때문에 못 오더라, 그 데이터가 한 80%는 그렇더라. 그래서 경남 농정은 이렇게 땅을 빌려준다 이렇게 와야 하는데, 지금 그 증인석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로 답해서 되겠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조사를 해 보니까 농지 구입에 가장 애로가 많더라고 조사 결과가 나온 바탕으로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받은 겁니다.

장병국위원

여하튼 우리 경남 농정의 홍보 방식이 아직 오프라인입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인정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그다음에 후계농 이것 아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니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 그다음에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것 운영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출석부 쭉 확인해 봤거든요. 이 출석부가 제가 보니까 신뢰가 별로 안 가. 이름에 서명은 자기가 한 것 같은데, 시간 단위별로 동그라미만 치고 첫 시간에 안 나오고 마지막 시간에 X하는 것도 있고, 사과하고 원예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차치하고 여기 마이스터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주로 뭐냐면 졸업 요건이 미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관행적으로 졸업한 걸로 해 주는 거지, 편안하게. 출석률이 반도 안 돼도, 제가 보니까 출석률 반 안 된 사람이 많이 없네, 아예. 그리고 이것 좀 현실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게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진짜로 마이스터대학의 기술을 배우고 농업에 종사 한번 해 보려고 청운의 꿈을 안고 마이스터대학에 갔는데, 자금 타려고 이수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제대로 이수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마이스터대 운영하는 거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산 위주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앞으로 하시겠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출석도 이렇게 수기로 할 게 아니고 전자 출석시스템 갖추세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대리 출석하고 이런 것 확실히 명확하게,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강사풀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마이스터대의 강사풀은 팀별로 이렇게 해요. 단적인 예로 사과 봅시다. 사과의 전문가들이 팀을 형성하는데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 강사 주임 교수 이런 분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하는 데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행정이 한 사람 지정해 놓고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풀로 해서 강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모를 거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인한테 전체를 맡겨 놓으면 이 사람 친한 사람들만 데리고 와요. 매년 똑같은 교수진의 이름을 불러줄까요, 안 똑같은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장병국위원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몇 분 빼고는 똑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사과의 농업 기법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밀식과원이라고 그럽니다. 고밀도 재배,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강사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재배 방식이 앞으로는 밀식 재배를 해서 농장 관리가 수월하고, 고품질로, 또 이것 뭐라 해야 합니까? 약이나 병충해에 아주 강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강사는 기존의 사과 재배 농법이 오히려 더 낫다는 주장을, 똑같은 강의를 받는데 A라는 강사가 오면 밀식 재배해야 한다고 하고, B·C 강사는 원래대로, 지금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 사실 지금대로 하면 관리 안 되거든요. 품질도 확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형태까지 이르는데도 마이스터대를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스터대 예를 들어 사과 같으면 거창에서만 여태까지 한 거야. 3분의 2가 거창이라면 밀양이 3분의 1이라고 봅시다, 조금 더 되지 싶은데. 그런데 밀양에서 거창까지 어떻게 강의를 받으러 갈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마이스터대 이번에 모집해 보니까 밀양에서는 한 분 신청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게 아니에요. 거창에서 하니까 한 분 신청했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장병국위원

밀양에서 분소를 만들어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숫자 줄었죠? 다 못 오게 했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바꾸니까 되잖아. 지금 우리 농업 정책에 있어서 마이스터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관심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작동은 점검을 제가 철저히 못 했습니다.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서 형평성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무기질 비료 이야기 조금 더 하겠어요. 2,000억원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한국농어민신문에 났는데 뭐, 2025년 10월 31일에 신문에 났어요. 보통 5,000억원 오다가 2,000억원 하면 한 60%가 감액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소 비료 부분이잖아요. 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비료 생산하는 회사는,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죄송한데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스마트농업과는...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의 무기질 비료 금액이 현저히 가격 향상이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도하고 합쳐서 이 예산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농업과 아니에요, 농업정책과.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무기질 비료 부분은 스마트농업과라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스마트농업과장님 양해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무기질 비료 지원 같은 경우에 농협하고 합동으로 지원해 준 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으로 일부 별도 방침을 세워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무기질 비료 관계는 별도 농림부 계획을 한번 보고 예산안 편성을 하든지, 현재 내년도에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 올해보다 좀 감액이 돼서 생산비 보장 지원 가지고는 활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작년 5,000억원에서 지금 2,000억원으로 60%가 감액이 되면, 요소 비료 한 포의 가격이 지금도 1만6,000원 얼만데, 1만6,000원이 넘었어요. 이제 이 정도 예산 지원 상태라면 비료 생산하는 업체에서 경영난에 시달릴 거고, 그 경영난을 해소하려면 요소 비룟값을 올릴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요소 비료가 2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현재. 이럴 때 요소 비료 못 쓰게 할 정책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위해 준비를 하거나 우리 도 농정국이 해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무기질 비료 지원이 2023년, 2024년도에 지원할 때는, 2022년도에 세계적으로 요소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 요소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80% 이내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농림부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농림부 계획 보고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좀 준비해서 농민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도와줄 때는 좀 도와주고, 또 되게 힘든 일이 지속되면 아예 그것 좀 안 쓰도록 유도하거나, 우리가 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 특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농정이 해 줘야 할 일이에요. 미리 조금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준비해 주고,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자료,

재웅

김재웅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농지법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부분 그 조건하고, 또 면적 부분 해서 그냥 시행령 카피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에 수월하게끔 자료 요청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집행기관의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조인제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간단한 서류인데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닌데 아직 자료도 안 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과학영농특성화재단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단법인에 요청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등기부등본이랑 대표이사 이력 이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회의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사단법인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청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재단이랑 혹시,

조인제위원

과장님, 거기는 지금 우리가 위수탁을 준 기관이잖아요? 그에 대한 기본 관리 감독도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관리 감독은 하는데 회의록 자체는,

조인제위원

아니 그것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줍니까, 확인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네덜란드를 간다, 딸기 간다, 다 이사회 회의록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아까 문제점을 짚었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거기 업체가 참 잘해서 이때까지 20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 확인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왜 거기에 사업을 줘야 합니까? 거기 안 한다 그러면 다시 그런 수행할 업체를 위수탁을 공모하세요. 아까 그 회사가 잘한다 그랬는데, 왜 그 회사만 잘합니까? 과학영농화특수교육단입니까? 농민에 대해서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종묘회사라든지 농약·제약회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 거기 비빕니까? 거기가 뭣을 잘해서 그렇게 잘한다고 감싸면서, 달라는데 도에서 우리가 예산 다 주고 관리 다 하면서 그걸 안 준다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문제 있다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사실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영농 해외 교육하는 것은, 재단에서 해외 교육 가는 것은 이자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아까 딸기뿐만 아니고 25개 품종이 해외에 연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딸기만 집중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과학영농특성화재단은 사단법인입니다. 그 사단법인에 우리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과정이 교육을 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2개 과정만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교육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잘 아시네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2개 과정만 수행하고 있는데,

조인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으로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요청은 해 보겠는데,

조인제위원

이사회 회의록은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빨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쪽하고 연락을 취하고 자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서,

백수명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인제위원

예.

백수명위원장

서양권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서양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41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올해는 약 5,80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사업 형태로 우리 도에서는 밀양하고 거제시가 하다가 2024년도에 하동군이 시범 사업에 들어와서 3개 시군을 하다가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전 시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당초에 시범 사업 형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 본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32%, 저소득층 중에서.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5,800가구를 지금 추계하고 소득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4만원 정도 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자가 축소됐나요, 늘어났나요? 확대됐나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우리 도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범 사업은 3개 시군이 참여하다가 이번에 확대되면서,

장진영위원

아니 그래 지역은 확대됐는데 계층은 그러면,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계층은 줄었습니다.

장진영위원

계층은 줄어들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렇다 그죠?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게 보면 주로 어떤 계층이 줄어들었습니까? 조손 가정이 주로 줄어 들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다양한 급여 형태가 있는데 이 중 생계급여 중에서 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그중에서도 임산부하고 청소년이 되어 있는 가구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축소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범 사업에는 참여되었다가 본사업이 되면서 단절됨으로 인한 그런 이의 제기나 불편함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할 때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소득 32%를 정하지 않고 60% 선에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밀양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하동은 첫해였지만 계속 2~3년간 혜택을 받다가 이번에 본사업으로 확대됨으로써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미리 선제적으로 밀양시하고 우리 도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지금 하는 과정이나, 농식품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기존 선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읍면동 담당자들에게까지도 회의를 통해서 미리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큼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장진영위원

사전에 미리 소통을 좀 강화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우리 농식품부 주관에서 경남도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데, 맞아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현재 집행률이나 5,800명에 대한 시행 과정도 사실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32%만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사업에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5,800가구가 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가구가 있느냐 하면 주소를 옮긴다든지, 대상 범위가 된다든지,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기초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월 4만원의 소비가 안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서 집행률이나 신청률이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거는 하여튼 칭찬받아 마땅하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월 4만원을 월간 단위로 사용 못 하는 것은 현재로는 이월이 안 되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3,000원 이하까지는 이월이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월 4만원을 그 월에 소비를 못 하면,

장진영위원

3,000원 정도까지는 이월시켜 주는데,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좀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나 농촌 같은 경우는 시장 보는 것도 마땅치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4만원 남았다고 그거 쓰러 장에, 읍에까지 택시 타고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간 사용액 정도로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건의한다든지 어떻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실제로 미사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없나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두 차례 공식적으로 공문상으로도 전달했고, 농식품부에 회의 갔을 때도 계속 주자고 했습니다. 월 사용이 안 되면 이월이 안 된다는 것은 바우처의 어떤 취지에도 안 맞다. 그래서 연간 사용으로 조금 해 달라,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하다. 읍면동이나 어떤 취약계층이 장 보러 갔을 때 써야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국내 농산물만 쓸 수 있습니다, 한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는 조금 그런 부분이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신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 조손 가정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정보가 약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하지 않으면 실제로 자기가 그런 혜택의 대상자인지도 잘 모를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우리 일선에서 조금 높여 준다면 사업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한 6개, 7개 정도의 바우처 카드를 취약계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짜리 이거는 실제로 사용하는 데 좀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하는 게 근본적으로 바우처의 카드 형태로 하지 말고 기본 일반 카드에 포인트 식으로 주는 것으로 해야 카드 사용률도 많이 높이고, 어떤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딱 1개 정도 있는데, 한 1분 정도 소요하면 되지 싶은데,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백수명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계시네.

장진영위원

성흥택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우리 경남에는 여성 농업인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11만5,000명 정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일단은 경영체 등록된 것이 15만 명 이렇게 됩니다. 경영체로 등록된 분이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장진영위원

우리 전체 22만3,000명 중에 15만 명,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것이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표본조사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청에 낸 농업인은 한 23만 명 정도 되고, 실제 경영체를 등록한 분은 30만 명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아, 그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조사 기관이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농업인 수당도 한 25만 명, 24만7,000명 이렇게 하는 걸 보면 25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진영위원

어쨌거나 여성 농업인을 한 15만 명 정도 보면 여성 바우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20세 이상 75세 미만이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 15만 명 중에 20세 이상 75세 미만 같으면 비율을 대충 70% 정도 잡아도 10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여성 농업인 바우처 혜택이 자료에 의하면 한 5만5,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5만5,000명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는 한 3만4,000명, 4만 몇천 명 해서 꾸준하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10만 명 가까이 혜택을 볼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면 이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여성 바우처 사업은 2017년도에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 농촌 지역에 일하는 여성들은 문화, 복지 그런 인프라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여성, 처음에는 우리가 7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75세까지는 일하는 여성이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5만9,000명에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는요. 그래서 나머지 그 75세 이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다 확대하고, 또 도시 지역까지 확대한다면 농업인 수당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일반 복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농어민 수당은 도회지에 있는, 시 단위에 있는 농어민들도 다 혜택을 받는 건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장진영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군부 단위 정도만 지급하는 거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군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렇더라도 하여튼 5만 명은 조금 낮은 수준 같은데, 특히 우리 합천에 보니까 농어민 수당을 신청할 때, 여성들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동 경영주라면. 그때 적극적으로 여성 바우처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같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이것도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늘린다면 농촌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빠짐없이 바우처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홍보 활동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감사 요구자료 60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을 보면 전년도는 4개를 하고 올해는 5개 하죠,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부위원

올해 5개 하는데 우리 도비가 1억2,000만원 드나요, 5개 중에.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가공식품에 도움이 좀 되나요? 그런데 도비가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거든, 내가 보니까. 시군비는 이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시켜서 시설 현대화 자동화 설비를 만들려면, 이거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는 과정이.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 개소 수를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올라오면,

김진부위원

신청은 도에서 받으면 많이 들어오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수요는 많습니다, 사실은.

김진부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조정하면, 이게 군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조금 많이 나갑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12억원 정도 해 가지고 그래도 자부담을 조금 덜게 해야, 자동화도 만들어야 하고, 가공 공장 신축도 해야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내년에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주민이 부담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로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조례도 개정했는데, 참여 농가가 확대되거나 품목이 추가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이로로 202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 조례 개정 이후에 7월 1일 자로 시행 규칙을 해서 공포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조금 참여 농가 범위를 확대하고, 된다면 품목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로로의 어떤 브랜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사용하는 범위도 좀 넓혀 달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로로 명품관리위원회에 어떤 우리 조례상으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근에 규격 완화를, 사과·배·단감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상 기후 때문에 당초에 이로로에서 규정한 어떤 규격의 제품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규격 완화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 전에는 후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320g에서 480g 사이로 했다면 이번에는 300g에서 400g 정도로 조금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착색도도 80% 이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그걸 했고, 배 같은 경우에도 신고 같은 경우에는 720g에서 780g 사이의 규격을 넣었다면 710g에서 780g으로, 그러니까 10g 좀 낮췄습니다.

서민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농가소득 좀 늘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조금.

서민호위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청 농가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로로에 대해서 조금 규격을 낮추면, 농가가 들어오는 구조도 조금 완화시키고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소득적인 측면이나 농가들에 우리가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이나 수출하는 부분도 조금 더 잘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로로는 어쨌든 우리 국내 내수보다는 수출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수출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수출은 해마다 성장률이 한 20∼25% 계속 성장은 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되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까지는 전년도 정도 수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로로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본격적으로 올가을부터 나오는 시기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작년보다도 많이 증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국내 과수 쪽은 국내 가격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인구도 자꾸 줄고, 여러 가지 수입하는 과일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겨울 과일 하면 사과, 단감, 밀감 이랬는데, 요즘은 사계절 좋은 과일이 나오다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국내 과일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예요, 제가 서울에 한번 알아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단감 수출할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국내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국내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출을 시작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과나 재배 과정 기술은 늘고, 수확량도 늘고, 그러다 보니 소비는 인구가 줄어서 안 되고, 이러다 보니 국내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서민호위원

진짜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서민호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에 과일 여러 가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품은 많을 것 같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가격은 지금,

서민호위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은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엊그저께 베트남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과일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제가 느낀 게. 베트남에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산이 많이 점유했는데, ㎏에 한 3,000원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품질도, 단감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과일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보면 일반 외국에 수출할 때 프리미엄급으로 가야만이 경쟁력이 있다.

서민호위원

프리미엄급 거기에 팔 수 있는 시장은 주로 어떤 시장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시장은 예를 들면 베트남 시장이 3단계, 우리나라 국내와 같이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개척, 그다음에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마트의 어떤 상품성 구조 개척,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의 어떤 상품 개척, 이렇게 크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3단계 구분을 짓는다면 우리 과일은 백화점 구분, 베트남에 가니까 롯데몰이 백화점의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 과일이 형성되어서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단감이나 사과나 배, 주요 과일은 베트남에 하면 적어도 롯데몰의 어떤 프리미엄 시장급으로 가야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나라 과일 상품이 프리미엄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거기에 있는 바이어, 본부장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분은 그 상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시장에서 직접 장사해 보니까 아마 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리미엄급 시장으로,

서민호위원

배는 좋아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좋다, 그런데 사과 이런 부분은 조금 밀리긴 한데 그래도 틈새시장을 조금 노린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로로급으로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유통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에어로 갑니까, 안 그러면 배로 갑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일반 항공으로 가는 거는 딸기나 신선 이런 거는 항공 쪽으로 좀 하고, 일반적인 거는 운송비가 비싸다 보니까 배로 많이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서민호위원

그렇죠. 저도 과수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갈수록 국내 소비가 안 되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위에 가락시장이나 우리나라 과일의 빅3 쪽에 전화 한번 넣어보면 판매가 굉장히 안 된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농가들은 수확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늘고, 우리 사과도 다축형이나 팔메트형 해서 수확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농정국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늘고, 국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결국은 답은 수출밖에 없는 거예요. 수출을 좀 많이 내보내야 국내 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우리 농가 소득도 올라갈 건데 그런 게 많이 걱정되어서, 어쨌든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잘하니까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로로도, 우리 경남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몰도 여러 가지, 제 주위에 경남몰에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야기 들어보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준 업체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자기만 받아서 그냥 신경 안 쓰고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그게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예산 들여서 농가들을 위해서 판매를 위해 좋은 일을 하지만, 실제로 농가들에 도움이 돼야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건데, 중간에 업체들이 신경을 안 쓰고, 판매에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옳은 판매하는 사람,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 온라인으로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쿠팡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지금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락시장이 자꾸 죽어가는 이유가 결국은 쿠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오시면 내 과수원 앞에 쿠팡에 납품하는, 유통하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해요. 농협에는, 여기는 가격도 잘 줘요. 농가들이 쿠팡 쪽에 다 와요. 그거 보면 우리 일반 농가들이 가락에 보내는 거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우리 e경남몰이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e경남몰입니다.

서민호위원

e경남몰 그런 것도 조금 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온라인인데 좀 신경 써서 우리 이로로도 여기에 팔고, e경남몰도 잘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프리미엄급이에요. 다 꽤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농식품유통과장님이 2026년도에는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이로로도 마찬가지고, e경남몰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제대로 작동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도 하고, 또 부족하면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수출 쪽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지요, 7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1월에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1월에 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푸드테크 조금만 점검 한번 해 봅시다. 조례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 최초로 만들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장병국위원

우리 경남이,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조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해서 잘 됐는데 그다음 단계 진행을 좀 못 했다, 못 한 것 퍼뜩 자수하이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 푸드테크 부분에 연구지원센터를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밀양을 우선에 두고 준비하고 있고, 내일모레 서면 평가, 현장 평가를 통해서 선정, 전국에 두 군데 중에 HMR 이 부분에 선정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경남 한두 번 떨어졌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떨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볼 때 광역 정부가 관심이 있나 없나, 조례 만들고 이것까지는 딱 좋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좋았는데, 그다음 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해야 하는데 우리 도가 안 했다. 이 조례 제정이 됐으면 바로 그 과정이 들어가 줘야 중앙에서 볼 때 아,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었구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고, 이것 관심은 갖고 있구나. 그런데 광역이 조금 관심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기초 시군에서 아무리 노력해 본들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중앙에서 볼 때 ‘아, 광역 너그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요, 공모 사업이라는 게. 이 앞에 국장님, 이것 때문에 서울 갔다 오셨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푸드테크 연구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어디에서 신청했는지도 알아보고, 우리 도의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농식품부 차관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것 설명 좀 잘해 줘보세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특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밀양 같은 경우에는 HMR 가정용 간편식이죠. 가정용 간편식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테마로 잡은 거는 K-푸드 소스, 밀양의 불닭볶음면도 가정용 간편식입니다, 라면이. 거기에 들어가는 불닭볶음면 소스가 해마다 10% 정도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그런 소스류를 우리가 밀양에, 특히 고추가 나는 밀양 아닙니까? 매운맛을 중심으로 해서 소스류를 수출하기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기업들도 같이 붙어서 좀 클러스터화하는 그런 계획을 농식품부에 충분히 설명했고, 저희가 장기 비전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 주에 아마 발표할 겁니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할 때 충분히 설명드려서 우리가 가장 비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경남 농업 특히 유통 분야에 조금 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유통 분야도 생산 이런 것을 떠나서 유통 잘 못 하면 정말로 의미 없거든요. 농가 소득 이것 의미 없잖아요? 이 앞에 국장님 여러 가지 바쁜 일 제치고 서울까지 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시군에만 다 맡길 게 아니고 우리 도가, 원래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것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사업비 상승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추계해 봤을 때 학생 수가 한 1만4,000명인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마 내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학생 수가 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사업비가 신설 학교나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전기풍위원

2024년도에 35만6,940명, 올해는 35만4,358명, 학생 수가 2,58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을 더 확대했다든지, 아니면 가격 상승 요인이나 뭔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급식 단가를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계속 3개년 평균 물가 인상률 해서 단가를 2024년도에 5.4% 정도 조금 올렸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기풍위원

그러면 올린 금액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 말이네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5 대 5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5 대 5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도비 20%, 시군비 30%, 도교육청이 50%, 그러니까 5 대 5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 같이하면,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내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구매 비율 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비율이 겨우 53%, 49% 이런데, 이것 도내산 구매 비율을 좀 높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도내산 농산물 비중을 조금 높이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58%, 해마다 2∼3% 정도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공품이 조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역 농산물이라 하면 신선 농산물 위주로 많이 공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도내산 구매 비율을 좀 높여 나가야 하고, 또 우수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산물 그 비율이 27.1%, 이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그러니까 예산이 높아지는 거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2,589명이나 줄었는데도 예산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급식단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접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도내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좀 높여야 한다. 그게 가격이 좀 더 비쌀 것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분 친환경 농산물도 여기에 좀 더 단가가 높은 이유는 주로 쌀을 많이 공급합니다. 친환경 쌀 공급하는 데 단가를 교육청에서 조금 요구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물가 인상률 부분은 높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고, 친환경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시군에 우선권을 시군 지역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하는 방법도 단가 계약을 수의 계약식으로 풀어서 한다든지 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조금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도내의 제철에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들을 급식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굉장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급식에 공급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업체는 첫째로 그 지역에 우리가 급식,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도내에 14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이게 근절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적발됐는데 이 적발을 누가 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생법의 어떤 추징은 우리 도 위생 부서하고 합동 단속할 때 위생 부분에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공급 업체에 대해서 적정 여부는 aT에서 주관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급식시스템에 자기들이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반되면 aT가 적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적발된 것을 보면 타 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것 먹는 거 가지고 속여서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근절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작년에도 보면 상반기에 14건, 하반기에 19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올해도 상반기에 발생이 되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행정 처분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수시로 점검한다든지, 또 한 번 위반된 업체 다 해 봤자 140개 업체인데 전수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강한 엄벌을 내린다든지 하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분 필요합니다. 저희도 aT에서, 왜 aT에서 주관을 하냐면 aT에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운영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 이런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납품하지 않기로 6개월간 정지를 한다든지, 2년간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약 약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aT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으면 급식 업체가 140 몇 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봐서는 하니까 좀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우리 경남 지역에 aT가 있으니까 지역에 조금 이관해서 업무를 조금 단속을 강화하자는 그런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급식단가를 높이고, 또 친환경 농산물 도내 농축산물 예산을 높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법적인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동일 사안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분석을 잘하셔서 동일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가 강화되어서, 안전 기준이 강화돼서 계속 적발된다든지, 아니면 법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학교급식 공공업체 점검 현황 관련해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볼게요.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 보관, 타 업체 서류 물품 보관, 이거는 위장업체를 설립해서 자기 회사는 하나인데 다른 업체를 하나 더 설립해서 입찰에 참여하다가 적발된 사례라고 봐야 하는 거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자기들이 aT하고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게 되든 입찰을 하면 단독으로 입찰해야 하는데, 일명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 A·B·C로 나눠 가지고 입찰하려는, 그런 편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 적발돼서 그렇게 좀,

경완

류경완위원

작년의 경우에 보면 상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고, 하반기에도 또 여러 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과 관련된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절됐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지금,

경완

류경완위원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결과가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때 이렇게 한번 aT하고 각종 합동 단속 이 사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한테 통보는 공식적으로 안 왔지만,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해마다 하면 줄겠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업체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준 것으로 지금,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전기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뭔가 점검이 느슨하다거나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개소가 운영 중이고, 함양이 건립 중인데, 총 합하면 12개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나머지 빠진 지역이 창원은 안 하겠다고 했고, 창원시는 추진하다가 포기했고,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건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앞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 의사를 저희한테 한번 내비쳤고요. 아직까지 그 이후로는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시군을 저희한테 추진 의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시군의 입장에서는 운영에 부담을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군 단위는. 그다음에 시 단위 같은 경우에 창원시도 예를 들자면 기존에 납품하는 업체의 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결국은 운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의 경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농가에서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그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또 계약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텐데,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협의해서 그런 지역도 추진하도록 해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원래는 광역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떤,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광역 먹거리 지원 시스템을 12개 시군을 통해서 광역 먹거리 센터를 구축해서 지역 간에 어떤 먹거리도 서로 교환도 하고, 또 부산 쪽으로나 광역 단위에 어떤 먹거리도 조금 넓히는 그런 부분은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지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의지는 결국 예산이 조금 수반되어야 하고, 별도 조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시스템을 먼저 내부적으로 조금 구축하자.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먹거리 종합 광역 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면 강력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테고, 이 사업이 별로 의미가 없다면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 사업은 12개 시군이 구축되었고, 몇 개 지역이 아직 빠져 있습니다만, 빠진 지역도 협의해서 구축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광역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도내 농산물이 서로 교류가 되고, 유통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좀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의지를 가지고 우리 광역 단위도,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좀 하고, 빠진 지역도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을 벌이면 귀찮고, 비용 들고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런 만큼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혜택은 우리 농민들하고 학생 소비자들인데,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먹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는 힘이 들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진 지역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하시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먼저,

장병국위원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논 타 작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당초 올초에 농식품부에서 약간 의무적 목표로 전국에 한 8만㏊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려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7,007㏊ 정도를 배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조금 악화하고, 농민단체 반발도 있고 이래서 자율 감축으로 전환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목표량을, 일단 농림부에서 추가 그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자율 감축이라도 저희가 7,007㏊ 가지고 진행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서 저희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라든지 도 자체적으로 하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이라든지 이래서 밭작물로, 논에 타 작물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해서 올해 자율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략 시군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한 3,900㏊,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줄여서 도 중에서는 조금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벼 재배 면적 감소 면적은 2,200㏊입니다.

장병국위원

통계가 왜 왔다 갔다 해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통계청은 표본조사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목표 달성 못 하겠지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당연히 못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 못 하면 인센티브 거론하고 불이익도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표 달성을 한 시도는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목표 달성은 못 했지만 도 중에서는 우리가 감소율 1위고, 벼 재배 면적 감축 비율로도 전국 2위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우리는 괜찮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은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도 우리가 거의 2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논 타 작물 정책 펴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콩도 있고, 쌀가루도 있고, 맞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가루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 보면 콩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재배 면적을 많이 늘렸다 아닙니까, 그죠? 벼 재배를 줄이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콩 소비량을 보면 2015년도, 2024년도 이렇게 비교해 봐도 되게 감소하거든요. 콩을 적게 먹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줄고, 생산만 확 늘렸고, 2023년도에는 정부 수매 엄청나게, 두 배 이상 뛰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맞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아무리 국가 세금이긴 하지만 타 작물 재배 정책으로 전환해서 벼를 적게 심게 하려고 타 작물로 선택했는데 오히려 세금은 더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타 작물 선정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농림부 우선 정책은 워낙 쌀 소비가 감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부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잖아! 너희 세금 갖다 써라. 그 대신에 이거 창고에 재어놓더라도 일단 벼 재배 면적 줄여서 벼 생산량을 줄여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콩은 안 먹는데 콩을 두 배로 생산해 버렸다 말이야. 결국 수매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이런 과잉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도 정책하고 무관하게. 잘 안 말려드네.

일동웃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실제 우리 도 같은 경우 콩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콩을, 물론 농림부가 전략 작물 직불제로 유도했지만 솔직히 우리 도는 많이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병국위원

쌀가루는 재배 면적이 1년 만에 일곱 배 뛰었어요. 맞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우리 도는 두 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병국위원

이 또한, 우리가 뭐를 좀 잘못하고 있다, 박자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박수를 치면 같이 쳐줘야 하는데, 기초 안 맞고, 광역 맞고, 중앙정부 안 맞으면 이게 농업 정책이냐고! 이게 진짜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스마트농업과장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바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저희가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할 때 잘 아시다시피 올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재배 면적 감축에 활용했었는데, 이게 우리는 타도하고 다르게 휴경이나 이렇게 유도하기보다는 타 작물로 전환하고, 쌀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원해 줌으로 해서 논 형상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좀,

장병국위원

안정화자금은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쌀 대비 전략 작물 소득 분석 비교표 직접 만들어 보셨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직접은 못 만들어 봤습니다.

장병국위원

밑에 직원이 안 만들었어요? 벼가, ㏊당입니다. 벼가 소득이 610만원에 보조금이 23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농가소득이 한 850만원 정도 되고, 쌀가루는 400만원밖에 수익이 안 오르는데 보조가 530만원, 더 많아 보조금이. 콩도 517만원에 비해 보조금은 637만원이나 줘야 해. 자! 사료는 아예 생산하면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59만원이야, 콩은 생산하면. 그런데 보조금은 930만원이나 줘야 돼! 말 안 되는 일 맞죠, 이거. 이왕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축산인들 솟값이 떨어졌을 때 죽겠다고 해요. 왜 죽겠노 하면 사룟값이 너무 비싸서, 솟값은 안 오르는데 사룟값만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손해 볼 거 사료 작물로 전부 다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소라도 좀 원가 적게 먹히도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물론 축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환원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스마트농업과장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농작물로 해서 논밭에 환원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심을 기르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더 다른 방법,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다른 방법을 안 쓰니까 문제잖아.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그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따라오지를 않죠,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안 쓰고 계속 이대로 지속할까 봐 지금 충격 요법으로 사료라도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그거는 지금이라도 고민해 봅시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국가가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농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벼 재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만든 예산, 조례 맞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디다 쓰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쌀 생산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재배 면적 감축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이거는 왜 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서 활용을 했을 뿐이지 주된 목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국위원

에이. 당초 목적 외에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조금’이라는 단어를 왜 써요? 왜 부당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6만 호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등 지원 적용 대상은 2,000농가밖에 안 됩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뭐가 이유가 있다고 해서 본래 당초 목적에, 조례도 있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목적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목적대로 안 하면서 지금,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6만2,000호 중에 6만 농가는 목적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돈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농자잿값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 예산인데 왜 난데없이 여기에다 예산을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어차피 면적 조정제에 참석한 쌀 생산 농가에도 쌀 생산 면적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 농민들이 알면 스마트농업과장 책임 못 질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남도가 쌀 정책 솔직히 실적은 부진하고,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낫다 하는데 대안은 별로 없고, 돈 쓰는 방법도 부당하다, 나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모든 지원 대상은 쌀 재배 농가에 100% 지급을 다 했고요. 약간만,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그래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첫째 바라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두 번째로 보조금 주는 것의 정책에서 이 타 작물 부분만큼은 소비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이제부터 이 분야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이야기하려고 좀 길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일원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2000년대 초부터 열 몇 번을 시장 경제를 단행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여왔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잠시 숨을 돌리는 개체, 즉 임시방편적인 사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열두 번을 했다고 하는데, 벌써 그때 맞춰서 했더라면 지금 이런 단어는 쓰지를 않을 거예요. 2005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매년 올해 이런 정책 내놓았다가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고, 또 내년에 냈다가 업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 왔다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이런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가니까 너희 시도에서 이렇게 하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각 시도에 있는, 특히 우리 경남에도 내가 볼 때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들도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서 농식품에 건의해서 경남에서 만든 매뉴얼을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시도에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계속했는데도, 쌀값 안정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항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벌써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올해 같은 때 일본에 쌀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면 산지 유통업체가 원료곡을 구입 못 해서 그렇다, 이걸로 답변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라도 좀 멀리 보고, 이렇게 벌써 열 번 이상 반복적으로 했다면 우리 도만이라도 좀 정부의 매뉴얼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내놓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좀 전에 쌀가루 이야기를 하셨는데, 쌀가루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부터. 국산 밀 관계도 이야기했고. 그러나 나는 포인트를 잘 못 맞춰간다고 생각하는 게 쌀가루나 밀은 쌀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쌀을 안 지으면 쌀가루가 있는데 쌀가루빵을 먹었다, 똑같은 먹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먹는 것을 왜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식성에 패턴이 잘 맞지 않습니다, 쌀가루가.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아! 이거 쌀로 만든 거라고 어디 행사장에 가서 많이 찾기는 찾는데, 그러나 아직은 거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스마트농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병국 위원님과 김재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겁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처음에 시행할 때 차관 주재 회의할 때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리한 정책이다. 쌀의 어떤 공급만을 가지고, 원래 쌀 가격이라는 게 공급하고 수요가 마주쳐야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공급만 줄인다고 해서 쌀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마지막에 소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쌀의 소비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고, 공급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그래도 농식품부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거의 전국에서 제일 면적을 많이 줄이는 그런 광역 지자체가 됐었는데요. 우리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도 조금 지역에 맞지 않고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아까 ‘바루미’ 가루쌀 형태의 그런 정책도 사실 하나의 쌀 정책의 일부분이지 오로지 그걸 많이 확대한다고 전체 식용으로 먹는 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늘 농식품부에 가서도 그런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이어지는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야 할 사업인지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루쌀 이 부분이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월남 쌀국수라고 합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내나 우리가 바로 먹는 거다 말입니다, 다른 변형을 해야 하는데. 아까 축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축산 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축산과장한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꼭 중앙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맞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도 만들어내서 가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쌀 감축 제도 정책을 계속 유지 중입니까, 아니면 좀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게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쌀농사는 올해 연초에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경완

류경완위원

계속해서 감축하라고 감축 목표를 올리고, 자료 받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를 선회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쌀 감축 정책 자체가 좀 유야무야된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푸시를 가하지 않았고, 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페널티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크게 적용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양곡법이 통과되어서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과잉 생산됐을 때 매입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기조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것들을 제 생각에는 아마 연구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도내의 쌀 정책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같이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쌀이 과잉 생산이 되어서 쌀값이 하락하고, 농가의 소득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쌀이 줄어들면, 쌀값이 오르게 되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그럴 경우는 또 쌀을 수입하겠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쌀을 줄이자는 것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인 쌀값이 하락하고 농가 소득이 감소한다. 이것 때문에 쌀을 줄여서 그 쌀값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유지해 가려고 했던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쌀 감축 정책을 하다가 쌀 생산량이 줄고, 기후 변화가 생겨서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또 관광객이 늘어서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좋은 예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쌀이 과잉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쌀가루나 콩으로 재배를 돌려서 곡물 자급률을 좀 높이자, 이런 정책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쌀가루와 콩 소비를 늘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가루쌀도 재고가 막 쌓여 있죠? 제가 어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소비를 못 해서. 수매는 했는데 그걸 어디 소비를 못 해서 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 도 자체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연구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쌀 생산량이 많아서 문제라면 쌀 생산량은 줄이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아마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보면 한 12∼15% 정도 감소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어차피 쌀은 생산량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줄지만 소득은 8년까지 하면, 지금은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20년까지 늘리면 상당히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아무 데나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별로 그런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는 농경지는 어떤 농경지인지도 조사해 보시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쌀 문제도 쌀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 쌀 정책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먼저,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업 피해 복구 지원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깨씨무늬병이 우리 경남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난 10월 중순경에 농업기술원에서 달간 조사한 바로는 도내 5,000㏊ 정도 깨씨무늬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가 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군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그 실시 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에 재해 인정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깨씨무늬병이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균이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름·가을로 접어들면서 일조량이 좀 감소했고, 강우 일수가 너무 많아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병이 발병된 것입니다.

서민호위원

깨씨무늬병도 약만 제대로 치면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후 변화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깨씨무늬병은 제가 볼 때 물론 기후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기후 변화까지 연결할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약을 치면 조금 감소시킬 수는 있었는데, 강우 일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약 치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일부 벼농사 짓는 농가들이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도 드론으로 벼 병충해 하는 것을 봤는데, 저렇게 해서 방제가 되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드론이 떠 가지고 새벽에 조용할 때, 바람이 안 불 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천천히 가면서 충분히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여유를 주고 가야 하는데, 보통 보면 병충해 방제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드론이 총알같이 날아가던데, 저렇게 해서 과연 병충해 방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농가 입장에서는 드론으로 약을 쳐주면 좋지만, 깨씨무늬병도 물론 원인은 거기에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방제를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군에 이런 것도 한번 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과수 쪽은 일소과 또 호우 피해, 우박 피해, 이상 저온 피해, 대설 피해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후 변화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를 기후 변화라고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첫째 예산이 있어야겠죠. 그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과장님 대책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커버하겠다는, 솔직히 확신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신소득 작물이나 아열대 작물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아열대 작물 육성 계획도 수립했고, 도내 한 200㏊ 정도 되는 아열대 작물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 기술원과 협의해서 우리 도내에 적합한 신품종이나 작물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으로 신소득 작물이나 아열대 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농가들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올해 단감, 사과 여러 가지 일소과가 많은데 유일하게 일소과가, 조금 햇빛이 덴 부분은 과가 색깔이 나면서 그게 다 없어지고 묻혀갔는데, 올해는 일소과가 조금 있는 부분도 수확철 되니까 까맣게 다 변해요. 농가들마다 다 그 이야기를 하던데, 내 농장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일소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번에 기술원에서 일소과가 많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해소책으로 약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참 황당하잖아요? 일소과가 익기 전에 약을 줘서 치고 방제해야지, 일소과가 끝난 다음에 영양제 이런 것 주면 뭐 합니까? 이런 정책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소과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정책을 먼저 시행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농정국에서나 기술원에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농가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좀 늦어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박 피해, 저온 피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단히 비가림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아열대 식품 이거는 너무 늦어요. 바꾸기 전에 우리 농가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 이상 저온 피해 이런 거는 간단히 비가림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나와요. 위 지방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 대책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빨리 좀, 단감연구소나 사과연구소나 연구소에 가면 몇억원 들여서 거창하게, 그거는 우리 농가들 못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우박 피해나 이상 저온 피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소 피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원 예산을 좀 더 해야지,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법은 제가 들어는 봤습니다만 농업 현장을,

서민호위원

이번에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장에 오늘 하루 2명을 데리고 썼다. 내일도 2명 데리고 쓰고, 또 3일째 2명을 데리고 썼죠. 그러면 6명이잖아요. 이 처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신경 안 썼지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하겠다, 이 법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책법을 보면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 누가 적용하려면 적용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이 법에 대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농정국에서도 대책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농장에서 전정 작업으로 13명을 썼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하러 온 사람이 약간 넘어졌는데 며칠 동안 일하러 안 오더래요. 그래서 안 오는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합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허리를 다쳐서, 뭡니까? 회사에서 재해 받으면 뭐라고 하노? (“산재”하는 위원 있음) 산재를 신청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아프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쳤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인데 원래 아팠는데 자기 아들하고 그분하고 일부러 산재하려고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하고 부장들과 다 만나서 이런 법이 어디 있노? 이 사람이 다쳤으면 병원에서, 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실에서 이 농가한테도 와서 조사해야 할 것 아니야. 이 사람들 조사도 또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뭔가 하면 농가에서는 돈을 500만원 내놔야 해요. 그게 농가가 할 수 있는 게 최고 가격이 500만원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농가 현장에 있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드린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일반 일하러 온 사람들이 걸면 걸린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 농정국에도 서천호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서민호 위원님께서 진짜 농업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디테일한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는 농업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지, 법인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5인 이상 사용했을 때 해당된다고 하시는 이 부분 분명히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농가에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교육하고 홍보도 하고요. 그전에 말씀하셨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농정국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게, 당장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기후 변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들어와 있고, 일단은 기상 예보라든지 또는 발생했을 때 방제라든지 기술원도 들어와 있고요, 농업인들도 들어와 있고. 기후 변화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특히 간이 비가림 시설 스크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올해 예산은 편성이 다 됐으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그런 과수 농가라든지, 또는 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있어서 간이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질의하셨던 깨씨무늬병 이 부분은 올해는 정말 많이 발생해서, 깨씨무늬병의 원인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습도하고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고온·고습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연하게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깨씨무늬병이 조금씩은 발생하거든요. 잎에 깨시처럼 팍 박히는 그런 병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방재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제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기술원에서 조사하고, 우리가 방제하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방제할 때 드론하고 헬기, 저도 사실은 드론의 방제력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까지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약이나, 약의 원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쫙 들어가서 방제가 되는데, 드론이 그냥 한 번 지나가서 방제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되니까, 드론 방제할 때도 공동방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헬기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국장님 꼼꼼히 좀 챙겨주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개발해라, 우리가 비용이 너무 크면 농가에서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연구소 현황 그런 거는 몇억원, 5억원짜리 이런 거는 우리가 그것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술원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연구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비용이 적게 들고 우리가 방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국장님도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고, 어쨌든 이거는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야 수월치 않겠냐는 생각에 그런 쪽에 국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식품부 회의할 때도 저희가 현장 상황을 얘기하고, 그런 사업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지원 사업 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최대 50%까지 지원하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수도 줄었고, 또 사업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사업비는 줄지는 않았는데, 이게 중대형 기계로 현장에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급 대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사업비도 많이 줄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올해 사업비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업비 많이 줄었죠?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신청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형이냐 중대형이냐 관계없이 대수도 줄었고, 그리고 사업비도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청자가 좀 줄었느냐, 아니면 신청한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수용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신청은 저희 예산 확보 대비 한 세 배 정도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거의 75%는 탈락이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탈락은 시장·군수들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 확보가 수요 대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100이라는 곳이 신청했는데 3분의 1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3분의 2는 해당이 안 된다면 농민들 원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계로 영농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노후 농기계들 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 집행률을 보면 35%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65% 이상은 집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 신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 비율은 겨우 25%밖에 우리가 수용을 못 해 주는 데 반해서, 실제 예산이 잡혀 있는 노후 농기계는 집행률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 미달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폐차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제가 보니까 농기계를 그냥 무조건 사주는 것보다 우리가 지자체마다 농협 창구를 통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다 마련돼 있는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대사업소,

전기풍위원

그런 형태로 정책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농기계 지원이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를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고민해서 차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교체를 조금 줄이고, 농업인들한테 가는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을 좀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개발원에 임대사업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쏠려 있죠? 그런데 북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청이나 장목은 그걸 하나 들고 가려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도 뒤에 차량을 줄줄이 매달면서, 왜, 편도 1차선이니까. 그런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하다 보니 원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청농협하고 장목농협이 합작해서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기계를 해 줘야 하는데 농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손길이 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형태로든 임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농기계 소유권은 거제시가 가지고, 그 기계는 농협에다 두고 농사일을 돕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림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한 47개 있습니다. 거제시가 몇 군데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전기풍위원

거제에 두 군데 있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임대사업소가 아니라서 아마 농기계 공급이 안 되는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고는 농협이 소유하고, 농기계는 거제시가 소유해서 관리 권한만 농협에 주는 방안도 타당한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토도 위탁영농도 할 수 있고, 기계도 워낙 고가니까 실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25%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임대 사업이라고 보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농기계 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또 폐차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직 현장의 의견은 못 들어봤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저조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기준 미달이거나, 아니면 행정 절차 지연이거나, 폐차 업소의 폐차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파악해 보고 꼭 그게 필요 없다면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 예산을 늘려서 농협에서 하는 곳에 장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제가 기억나는 거는 시군별로 폐차 업소가 많은 데는 10개 가까이 있고, 없는 시군에는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차 시기가 좀 밀리고, 저희가 거의 한 2012년도 이전에 구입한 트랙터 위주로 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수가 지역별로 좀 쏠리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는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제대로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트랙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이앙기도 있고, 하여튼 일반 농가에서 구매해서 본인 소유로 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 있잖아요? 소작농도 많이 있고, 이런 곳에는 임대 기계를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조금 이따가,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4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농업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661페이지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다음에 밭작물의 20%를 스마트 농업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농가가 규모도 작고 흩어져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러면 이렇게 집약적으로 ICT 장비를 설치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도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설 하우스 면적이 한 1만㏊ 정도 되는데, 스마트팜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게 한 3%, 30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하는 ICT 시설 장비 보급이나 시설 현대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그리고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으로 스마트팜 지원을 지금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물론 계획은 크게 잡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가 청년농 스마트 농업을 2,500가구를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장기적으로는 4,500호고. 그런데 현재 목표는 참 거창한데 사업과 시행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올해 청년 창업농 맞춤형은 30개소, 133억원. 또 청년 소규모 팜은 10개소 등으로 지원 대상은 수십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의 전체 청년농 유입 및 육성 목표는 2,500명인데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는 인력은 178명, 올해. 전체 목표의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니까 또 목표를 잡았겠지요. 이런 경남 전체 농업의 세대교체 속도와 스마트화 수준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93%의 청년농은 목표 대비 제대로 된 체계적인 전문 교육도 없이 단순히 맞춤형 지원 사업에만 의존할 경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스마트 농업의 질적 성장이 둔화되고, 계속 고위험 저소득 영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도내 온실 500㏊에 대해서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환 비율은 2024년에 288㏊, 이제 그럼 올해인데 500㏊하려면 212㏊를 더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 도내 스마트팜 현황에 따르면 사천시는 비율이 43.9%인 반면에 밀양시는 0.6%, 창녕군은 0.9%, 산청군은 0.1%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시군별로 보급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아까 212㏊ 목표대로 보급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올해 서른 군데를 목표로 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농업정책과 소관의 사업이 되어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언뜻 듣기로 한 스물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올해 42개소로 목표보다 조금 상회해서 추진됐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도 올해 10개소를 목표로 했다가 열두 군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T 시설 장비나 원예시설 현대화,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지역 특화 품목이나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이런 지원 면적을 스마트팜 전환 실적 면적에 어느 정도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인제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 목표를 2025년도에 2,500으로 잡은 이유가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건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달성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계획은 현장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급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면 좀 수정을 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스마트팜 확대가 제대로 되어서 농가들이 고소득도 올리고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 스마트팜 육성도 혁신밸리 교육 수료생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소규모 스마트팜,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그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서 진짜 실행할 수 있는 목표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참고적으로로 2027년도에는 3,500명을 목표로 잡았고, 2029년도에는 4,500명 목표거든요. 이게 실행 가능한지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제가 스마트농업담당 사무관 시절인 올 초에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목표를 잡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림부의 목표에 준해서, 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육성 목표를 잡아야 농림부가 정한 목표에 달성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약간 점진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한 번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홍영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감사 요구자료 701페이지부터 70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은 예전에 국비 사업으로 현재 임산부 및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서 유아기와 임산부에 대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과 더불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재작년에 국비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사업 중단이 됐다가 지난해 지사님 현장 방문 시에 고성군에서 주민 건의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국비는 끊기고 도비 추진 사업이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3,500명, 올해는 4,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한 해 동안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 우리 경상남도의 작년 출생아 수가 1만3,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턱없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또 어디 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산 확보 문제에서 일단 제일 크게,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해도 다 혜택을 못 보고 선착순으로 해서 끊어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사업 추진상 선착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면 이게 참 그렇다 그죠? 임산부의 25% 정도 수준이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다 그죠? 또 이 부분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업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먼저 국비 사업이 끊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농식품유통과에서 나온 농식품 바우처 사업 그게 국비 사업이 생기면서 그 사업과 농림부에서는 중복성이 있다 해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일몰 시켰고요. 지금 도 자체 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따지는 것은 복지 부서에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도 약간 바우처 형태로 해서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조금 중복이 안 되게 지침상에는 중복 지원 사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리고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 꾸러미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 사업하고도 중복되면 안 되고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제대로 수혜를 보려면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확대되나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진영위원

하고는 싶은데 안 되고, 결과적으로 역으로 얘기해 보면 생색은 내고 그런 형태다 그죠? 제대로 조금 정착되기에는 힘든 한계가 있다 그죠? 사업비로 봐서는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안 요구는 국회에 했었는데, 농식품부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보통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자금으로만 이용해야 된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청이나 합천이나 남해 정도는 신청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남해, 산청은 출생아 수가 좀 적어서 그런지 군에서 신청 자체를 꺼렸고, 합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가가 우리보다 더 높게 군에서 오히려 더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비 사업을 갖다 쓰기에는 혜택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합천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합천에는 출생아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이 30만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도비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한 48만원 정도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100% 군비 사업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조금 아는 사람만 받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신청하면 그 수요 정도는 충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충족을 다 못 한다면 어느 정도 일몰 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정책 방향을 바꾸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식으로 신청의 한 25%정도만 한다면 괜히 정책 사업을 하고도, 돈 쓰고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제대로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홍영석 과장님.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

저는 주요업무보고 46페이지,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 주시고 문제 제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쌀이 우리 경남 농민들한테 차지하는 농가소득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식량 작물 안정 생산하고 쌀 소비 촉진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고요. 저도 여기에 추가해서 산지 쌀값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지 쌀값은 전년도 대비해서 12% 정도 하락했고, 이거는 2022년도 이후 아마 최저 가격이었을 겁니다. 2025년 들어서 다시 23만6,000원대로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 입장에서 보면 경영의 안정성이 많이 저해되고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쌀값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제가 볼 때 지난해 쌀값은 일단 수확량이 소비량보다 많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고 그래서 시중 유통 물량이 많다 보니까 쌀값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수확량이 많고 소비가 좀 덜 되고 해서 쌀값이 수확기에 떨어졌으면 그 이후에도 좀 떨어진 채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확기 때 40㎏ 벼 조곡 한 포대에 4만8,000원부터 자체 수매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올해 들어 단경기에는 얼마까지 왔느냐 하면 7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쌀이 과잉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쌀값이 폭락하고 농가가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이런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 2024년산 쌀 수확기에 임박해서 2023년산 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만 그 당시에 격리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올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기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재고에 또 신곡이 쏟아지다 보니까 수매 주체에서 자체 수매하는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잡았던 거죠. 그럼으로써 농가들은 낮은 가격에 거의 다 처분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격 인상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포대당 한 2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득은 농가보다는 RPC라든지 일반 도정 업자라든지 DSC 운영하는 이런 중간 단계에서 이익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2024년도에는 손실이 컸습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적기에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쌀값 관련되어서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산지 쌀값하고 소비자 구입 쌀값 차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보면 산지 쌀값하고 소비자 쌀값 마진폭이 8.9%였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7.6%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도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작년에는 14.7%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8월을 기준 해도 이게 13.4%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거는 전국적인 그런 자료고, 도에서 혹시 우리 경남에 한정해서 이런 실태 조사나 자료를 가진 게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실제 도만의 산지 쌀값이나 소비자 쌀값을 조사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지 쌀값이나 소비자 쌀값은 전국 단위의 쌀값이고, 이것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산지 쌀값, 소비자 쌀값 이걸 우리 경남 농민들이 보면 좀 피부에 안 와닿거든요.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경남은 아무래도 이모작 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기 쪽이나 강원도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남 쌀값이 좀 낮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로 평균을 내게 되면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다른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만의 실태는 좀 앞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실 때 산지 쌀값하고 소비자 쌀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 지적은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실 때 답은 어느 정도 나왔지 싶은데, 실제 지난해 저희가 산지 쌀값 80㎏ 조곡 기준으로 17만8,000원, 지난해 11월 기준. 올해 11월 22만8,000원이거든요. 산지 쌀값이 80㎏ 가마로 해서 한 5만원 정도 올랐는데, 소비자 쌀값도 1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지금 소비자 쌀값이 6만5,000원 정도까지 20㎏로 치면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지 쌀값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확기 때 비축미 매입, 추가 격리라든지 시장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를 바꿔서 올 초에 이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벼가 다 손을 떠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지 쌀값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재위원

그 부분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보면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농민들은 좀 저가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구매하고, 그러니까 중간 이윤이 계속 확대됨으로써 이런 게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고,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산지 쌀값하고 소비자 쌀값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유통 단계가 너무 과다하다, 그다음에 물류비가 좀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간 마진 이 세 가지를 꼽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하신 것은 중간 마진, 유통 이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통 단계 이런 부분도 제값을 받기 위해서 산지 쪽의 유통 채널들을 좀 통합하거나 아니면 서로 연결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가지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런 것을 저는 도에서 맡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류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낮춰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고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식량 작물 안정 생산하고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18개 사업에 584억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 보면 쌀 적정 생산이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 그다음에 유통, 홍보 이런 쪽에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량 생산이나 그다음에 고품질 이쪽으로 해서 품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 못지않게 유통 단계에도 예산을 좀 책정하고 해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정책 방향을 두고 한번 검토하고 중장기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고민해서 유통 단계에 조금 농가 경영 안정이나 농가 생산비를 절약하고 농가 경영비를 좀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18개 사업 중에서 유통비 절감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1억3,400만원하고, 쌀 소비 유통 활성화 2,200만원하고 다 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제가 볼 때는 좀 낮으니까 이걸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좌우지간에 물류 관련해서 이런 비용들을 좀 절감해서 그 절감되는 게 소비자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정책을 한번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지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오자마자 그때 호우 피해로 인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쁘다 보니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10월에 우리 영남 최대의 화훼유통센터 준공했지요, 김해.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거기 우리 위원님들 초청 한번 했습니까? 지사님 참석했지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참석 못 하셨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못 했어요? 그럼 의장님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의장님도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여기 누가 갔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국장님 갔어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도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게 보니까 사업비도 꽤 크던데, 우리 도비도 한 12억원 정도 부담이 됐고, 이게 460억원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460억원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저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정국에서 사실 도 단위 대회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농연, 한여농, 쌀 전업농, 친환경 농업도 있고, 축산도 있고, 한우, 양돈, 한돈, 많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참석할 수 있는 분은 또 참석해야 하는 거고. 앞으로 이것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죠, 정리되고 나면.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동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축산과장님 앉기도 전에 질의하네요. 한 가지만 할게요. 도내 동물보호시설 업무보고 62페이지하고, 요구자료 86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계 데이터를 먼저 좀 알아봐야겠는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하고 우리 농정국 축산과 통계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과장님, 상세히 읽어드려야 되나,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경남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수가 9,345마리입니다,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축산과에서 제출한 도 자체 조사에는 9,369마리로 보호했다,서로 집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24마리의 차이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24마리가 반려동물 중에 개와 고양이가 대부분이고, 기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주로 취급하지 않는 반려동물 24마리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취급하지 않는 것,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동물보호법상에 동물은 맞는데 저희가 정책 대상에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기니피그라든지,

장병국위원

그러면 국가정보시스템의 마릿수하고 도 마릿수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거는 맞는데, 저희가 제출할 때 개와 고양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고양이만 묶어서 자료가 그렇게 나갔는데, 그 부분은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다 달라요. 경남 2024년도에 입양은 2,259마리이고, 자연사는 2,104마리, 안락사 1,700마리, 또 도 자체 조사에 보면 입양수 다르고, 자연사 다르고, 이 통계를 뭘 믿어야 할지 신뢰가 안 됩니다. 어느 수치가 정확한지 그거는 그 정도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이어서 우리 경남도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투입된 총비용이 57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경기도는 126억원인데, 전국 광역으로 보면 우리가 2위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저희 도내 유기·유실동물 비율이 전국적으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 이쪽에 소요한 운영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좀 많아요,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것 가만히 쳐보면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을 볼 때도 우리 경남은 한 마리당 61만8,000원 정도, 전국 평균이 43만원 정도 돼요. 훨씬 높잖아요? 경남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사실은 못 했는데, 우리 도가 유기·유실동물 발생 두수가 많다 보니 거기에 투입되는 포획단이라든지, 각종 유기동물보호소 안에 인력, 그다음에 시설 관리에 드는 비용이 좀 많아서,

장병국위원

사실상 우리 축산과는 한우·양돈 이런 데 치중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또 시대에 걸맞게 동물 보호에도 관여를 깊이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그런데 경남이 조금 특이한 증세가 통계적으로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게 입양률 보면요, 점점 한 10년 차에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요. 알고 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반면에 이 동물 사망률은 43.6%, 전에는 더했어요. 10마리 중에 4마리가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4마리 이상이. 그러면 동물 보호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일부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유기·유실동물의 비율이 많아서, 또 보호 마릿수의 어떤 한계, 보호소의 센터 내에 한계가 있어서 관리 부실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10마리 중 4마리가 죽어요, 경남의 동물들이. 그다음에 특히 자연적으로 자연사하는 게 24%, 10마리로 치면 2마리 반 정도 돼요. 100마리로 보면 25마리 죽는단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 보면 관리가 좀 부실하다고 우리 경남은 봐집니다. 인정됩니까? 그러니까 4마리 중에 1마리가 질병이나 굶주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보호소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맞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자, 센터별로 수용 불균형 상태 한번 봐줄게요. 도내 동물보호센터 현황을 보면 특정 센터는 과밀 상태고, 특정 센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진주에 150마리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250마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밀양은 120마리 수용 가능한데 160마리, 함안은 85마리 수용 가능한데 180마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에 심각한 문제죠. 이것 지금 알고 계시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모르고 있으면 큰일인데, 그런데 김해 위탁센터는 수용 능력이 390마리입니다. 그런데 몇 마리 있는지 아세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37마리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맞죠, 이러니까 많이 죽는 거야.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조금 이 부분,

장병국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우리 센터 내에 수용 능력 대비 보호 마릿수가 많은 부분은 사실 진주·밀양이 많고, 이 부분이 관리의 부실도 있지만 그 정도로 유기동물 마릿수가 많고, 이걸 또 안락사 처리 문제에 있어서 동물보호단체의 반대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국비를 들여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도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지를 보면 부산 강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 직영을 못 하고, 위탁도 못 하다 보니까 가까운 강서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이동하는, 김해시 전역은 커버 못 해서 보호 마릿수가 적은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도가 그러면 시군 간에 보호센터를 좀 배분하고, 전체 총괄 능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인정합니까? 김해 37마리, 39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37마리 관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좀 이동을 시켜서 배분하든지, 어디 개나 고양이가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는 또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다른,

장병국위원

강서구도 원래 김해였는데, 지금은 강서구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 시내에 강서구에 있는 보호센터가 도심에 무슨 보호센터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도심 길에 개가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 없는 곳이고, 부산시의 가장 외곽지가 강서구잖아. 그런데 여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것도 부산에 있지만 우리 김해센터잖아요, 맞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탁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김해시의 센터 맞잖아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경남 거잖아요? 그러면 경남에 있는 개·고양이 옮길 수 있는 거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물론 김해시 자치단체 시장·군수의 업무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합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장병국위원

박 과장님, 그게 안 된다면 동물 보호하지 말아야지, 전부 다 안락사시키고 말아야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4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는데, 40%가 죽고, 4마리 중에 1마리가 자연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동물 보호 정책이라면 보호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보호가 안 되도록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조절할 능력이 없고, 조절해 주지 않는다면 동물 보호할 필요가 없지,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며칠 전에 비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밀양에서 어떤 분이 내 길을 막고 섰어요, 진짜 울면서 하더라고. 밀양의 그 보호센터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 처참함을 자기는 도저히 못 보겠대.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왜 그렇게 가둬놓고 죽일 것 같으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보호가 아니지, 그게 동물 보호 맞아요? 이게 경상남도의 동물 보호 행정이라면 빨리 바꾸셔야 하는 거죠, 맞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제가 이 데이터를 쭉 확인해 보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축산과장님 물론 양돈이나 한우·개 잘 키우기로, 경남도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앞뒤가 안 맞고, 전국 2위 정도의 운영비를 쓰고도 사망률은 44%다. 또 민원인 일반 동물을 애호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호센터를 보는 관점은 더 처참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행정이 잘못하고 있음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상황이라면 우리 도의 동물 보호 정책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하겠죠.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도가 동물보호 컨트롤 타워가 돼서 시군 간에 동물을 이관해서라도 시스템을 제대로 검토해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박동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이 750두 해서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량암소 생산 송아지 장려금 두당 20만원은 한우지예 하는 그 브랜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우지예는 우리 도내 시군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들 모아서 경남도의 공동 브랜드를 하고 있는 게 한우지예이고, 우량암소는 한우의 번식 기반을 확보하고, 우량 개체 생산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국에 엘리트 카우가 1만8,600두 정도 있는데, 경남에 3,900두 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3,900두 정도 가진 암소가 생산한 우량암소 엘리트 카우를 말하는 거다,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진영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20만원 해 주는 거다,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전국 평균 엘리트 카우 비율이 24%였는데, 2023년도에는 22.7%, 2024년도에는 전국이 20.8% 해서, 물론 두수는 조금씩 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비율이 보다시피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비도 2022년도에 1,200두 해서 2억4,000만원 되어 있다가 2023년도에는 900두 해서 1억8,000만원, 작년에 750두 해서 1억5,000만원, 혹시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것.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안타깝게도 우리 재정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감액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장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엘리트 카우 전국 비율이 24%에서 20%까지 떨어졌는데, 내년도 또 사업비 줄어들면 10%대로 줄어들 것이 눈으로 봐도 뻔한데 이것이. 자꾸 사업비 예산만 타령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도 경남이 한우 브랜드를 그동안에 키워 올렸는데 자꾸 이것을 까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도가 사육 두수 면에서는 전국의 10% 정도 차지하는데, 엘리트 카우가 20% 이상 차지하는 것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일등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북이 소가 저희의 2.5배 되거든요. 경북에서 이걸 조금 관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워낙 두수가 많은 데서 거기서 좀 올라와서 저희가 조금 비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거야 똑같은 내용이죠. 두수가 많은데 엘리트 카우 비율을 높이는 거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물론 우리 합천은 말 그대로 엘리트 카우 최고 보유 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좀 더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24%에서 20%, 10%대로 떨어지면, 최근 몇 년간 한 5%까지 떨어졌는데 자꾸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 민원 건수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매년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 2024년도 자료는 혹시 몇 건인지 분석된 게 있나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아직 2024년도 통계 자료가, 이것 환경부 쪽 통계를 저희가 이용하다 보니까,

장진영위원

그래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도 올해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2024년도 것이 안 나온다면 이것 참 그렇네요. 그거는 그쯤 해둡시다. 어쨌거나 가축 재해보험에서 작년도에 6억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 늘린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일선 시군에서는 이 수요량을 못 따라가는 거는 사실이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합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재해보험을 다 소진하고 나면 전액 국·도비를 군비로 다 충당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사실 재정적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가 전향적으로 좀 확대되어야 하는데 자꾸,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6억원에 비해서 10억원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2022년도에 보면 7억4,000만원 정도 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는 2024년도 재해보험이 오히려 도비가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늘어난 폭이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는 전향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 건의드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동물 재해보험이 지자체에 부담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예산 확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맹견기질평가 제도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맞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목표 대비 10%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놓은 거 들어봤는데, 도내에 지난번에 이 제도 시행할 무렵에 맹견이 몇 마리 정도 되냐고 확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공식적으로는 100마리 정도인데, 실제로는 한 88마리 정도로 최근에,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인데 9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이 기질평가를 받아야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 제도가 바뀌어서.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그중에서 몇 마리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7마리를 해서 100% 다 허가를 했고요. 올해는 4차에 걸쳐서 12마리를 했는데, 연말까지 한 5∼6차례 정도는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금 부진한 이유가 우리 도도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인식 부족, 또는 소유주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농림부도 인식하고, 현재 법 시행을 하고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장은 해 놓은 상태이고,

경완

류경완위원

계도 기간이 연말까지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처음 제도를 시행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 미리 좀 평가 제도를 거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받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그러고 가면 떨어질 테니까. 여러 가지 중성화 수술도 시켜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계도를 좀 많이 해서, 홍보를 해서 다 그렇게 좀 빨리 평가를 받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한우 도우미, 낙농 도우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농 도우미 사업 추진 실적이 작년에도 다 집행을 못 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100%까지는 못 하고, 저희가 31명을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90% 이상 근접해서 집행률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낙농 농가 같은 경우 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료를 급이하거나 청소하는 게 아니고 착유나 위생적인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간혹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기존에 근무했던 헬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있을 때 좀 불용이 있고, 그 외에는 현재 농가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많다고 들었는데 낙농 도우미 올해 사업 추진 실적이 지금 11월 아닙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됐죠, 올해는. 추진 실직이.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현재 87.3%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미를 못 구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도우미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들은 따로 수립하고 계십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올해 남해군이 그런 사례가 있었고, 종종 이게 힘이 들어서 그만두는 헬퍼도 있고, 기간 이런 계약을 했다가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시군하고, 특히 낙농조합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운영하는 단체하고 협의하셔서 도우미를 좀 확보할 방법들을 협의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필요한 지원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바로 좀 지원해서 도우미들을 많이 확보해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우 농가는 도비를 10% 지원하는데, 낙농 농가는 5%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 차액이 왜, 전에는 20% 하다가 자꾸 줄어서 5%까지 내려왔던데,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 부분 조금 설명을,

경완

류경완위원

준다손 치더라도 한우하고 낙농 농가하고는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우는 10%, 낙동 농가는 또 5%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좀 있으면 0%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사실 작년 2025년도 예산 당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헬퍼까지 지원해 줘야 하느냐는 어떤 그게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한우는. 그러니까 제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낙농 같은 경우는 단가 부분에 있어서 한우하고 좀 다르게 더 전문성을 요구해서 1일당 11만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는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낮은 부분은 저희가 올해, 내년에도 이 부분은 확보를 못 했지만 제 개인적인 의지와 우리 도 차원에서 최소 10%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남겨 놓고 열심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한우는 10% 해 주는데 우리는 5%밖에 안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참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셔서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경남 양봉산업 발전 토론회 준비하시고 또 시행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고생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시에 양봉 농가들의 어려움도 많이 들었고, 건의 사항 들으셨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주관을 해 주셨고, 또 좌장까지 맡아서 무사히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9일 경남 양봉산업 발전토론회 때 총 건의가 14건이 이야기됐었고, 저희가 분야별로 크게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눠 봤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가 꿀벌에 엄청 많이 해서 기후 위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 사업을 집행한 이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 특히 질병 방역, 방제 부분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방역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하고 유통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특히 밀원수 조성 부분에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법상 관련해서 제도 개선 그 부분도 저희가 유관 부서하고 지금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고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봉산업 농가에 정말 우리 경남도가 처음으로 발전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양봉 농가들의 어떤 바람을 정책으로 좀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꿀 가격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의 우수 꿀을 보급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의 제시 방안들이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높여서 우리 양봉 농가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염소 사육 환경 있죠? 예산 집행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도비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염소 사육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 왔고, 특히 최근에 염소 사육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총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했고요. 개소당 600만원을 하는데, 이게 바닥재가, 염소 특성상 건조하고 딱딱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한 농가들이 이거 외에 추가 품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초에 지침을 개선해서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수요가 들어와서 그 이전 9월 말까지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은 연말까지 하면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전 수요 조사라든지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사실 농가 건의가 있었고, 농가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하다 보니 세부적인 실태 조사까지는 안 됐고,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청이 저조했지만 그 품목이 확대되고 나서는 충분히 집행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염소의 사육이 갑자기 돋보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개 보신탕 이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흑염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염소 사육 환경 개선 사업도 결국은 그런 기저 위에서 정책적으로 입안이 됐는데, 지금 보면 자부담 확보하는 것 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내년 사업에는 조금 더 가축들의 사육 환경들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다른 사업과 형평성이 있지만 염소 사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한번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흑염소 가격 이것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입산이 95%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염소의 고기 수요 못지않게 양고기 수요도 많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 이중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식당 내의 원산지 이런 부분도 우리 도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 유통 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유통 질서가 잡히면 온전한 흑염소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수입 고기가 국내산 흑염소로 둔갑하는 여기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니까 수입한 나라가 몽골하고 호주산인데, 이게 95%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은 적발을 그대로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산정된 겁니까, 이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염소 사육 농가들의 수익률을 좀 높이려면 이런 부분들이, 원산지 표시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원산지는 외국산이에요. 수입산 맞습니다. 그러나 염소가 갑자기, 개 사육보다는 식용으로 하던 것들이 염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축산과에서 정책을 입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흑염소협회 경남지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수입산이 95%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보니까 고기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1,084톤에서 작년에 8,349톤 해서 한 770% 증가한 것으로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유통에 의해서 됐는지 사실 그것까지,

전기풍위원

그걸 좀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축장 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염소 도축장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예. 함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육 농가가 많아지면 도축장도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도축장 부분도 농가들이 요구하는데 사실 행정이 운영하는 도축장이 아니고 도축 업자가 따로 있어서 시장성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방역과에서 도축장 관련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일부 고성 지역 지역에 건의가 있는데, 이게 도축 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성, 아니면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염소 사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염소 사료 일부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염소 사료가 없다 보니 소 사료를 염소 사료로 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염소하고 소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소 사육 농가가 소 사료를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래서 염소 산업이 커지고 있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 관심 가지고 있고, 전용 사료 개발 이게 지자체에서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게 연구소 차원에서 사양 범위가 나와야 하고, 사양 표준이 나와야 해서 그 부분 우리 도에서도 정부가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염소 사육 농가가 점차 많아지고, 사육 환경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입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구조적으로 개혁하려고 해야지 이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아직 집행률이 부족하고 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절차가 이행되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사육 환경을 낫게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박동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조인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이들 물론 잘 먹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낙농가, 올 초에 농민신문에 보니까 남양유업이 원유 계약을 낙농가에 17% 감축하겠다고 확정이 되었고, 이번 달입니다. 며칠 안 됐는데 매일유업에서도 내년도의 원유 수급을 최대 30% 감축하겠다 이런 기사를,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일부 접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부산우유가 있죠, 칠서공단에.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부산우유도 점유율이라 그럽니까,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부산우유 공급 비중이 작년 26.8%에서 24.5%로 2.3% 감소하고 대신에 서울우유, 파스퇴르우유는 상대적으로 또 확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 업체도 그렇고. 거기다가 남양유업, 매일유업 이렇게 대폭 줄이겠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소규모 낙농가들은 폐업하거나 이 정도 감유량 같으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 농가들에 대해서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 낙농업은 전국에서 보면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중에서 하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우리가 백색 우유 기반이 완전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낙농 농가가 어느 정도 소득 기반을 가지고, 또 생산된 우유가 도내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학교 우유 급식에서 우리 도내 생산 지역 우유가 점유율이 낮은 것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낙농조합하고도 연계해서 교육청하고도 직접 접촉도 하고 간담회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도내 농가가 생산했지만 공산품이다 보니 학교에서는 입찰 문제에 있어서 학교장이 공개경쟁입찰로 가니까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소규모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조금 재량으로 도내 지역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우유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작지만 강한 낙농업을 육성하는, 경남을 토대로 하고 있는 농가가 소득 안정, 그리고 가격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도 유럽산 멸균우유라든지 이런 게 수입이 많이 되고 있고, 2026년도부터는 미국하고 EU에서 우리나라에 아예 무관세로 완전 개방하기로 되었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내년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낙농가들의 가격 경쟁력이나 현재 우리가 납유하는 가격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무관세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관세는 낮춰왔고, 그걸 완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 개선이나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도 하고 현대화도 하고, 또 안에 기자재, 착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했지만 농가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인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시설 현대화라든지 장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보조적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원유 가격이 단가가 맞아야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장비를 해 줘도 생산한 원유 가격이 단가가 안 나오면 유지가 어려운데, 아까 우리나라 대기업 차원에서도 이게 가격 등급제, 등급제 가격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다른 축산에서 소고기, 돼지고기는 시장에 따라서 그런데, 우유 가격만큼은 정부가 협력해서 가격 공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단가가 한번 정해지면 2, 3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지만, 현재는 그 가격에 변동 없이 농가 수취를 하는 건데 등급이, 질이 좋으면 조금 많이 받고, 질이 낮으면 적게 받는 구조로 용도별 가격 차등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그 제도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일유업이나 남양유업은 감축하는 계기로 삼아서 까고 있다 이런 사례도 많아요. 어쨌든 저는 우유 낙농가가 기본 영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우유 급식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방금 나열한 학생들 비율이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유 단가도 유지하고 낙농가도 유지하려면 이 대상자를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중위소득 50% 이하 이런 조건을 추가로 한다면, 우리가 소비가 된다면 어느 정도 낙농가들 생계도 내년부터 외국산도 많이 들어오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전면적으로 개방되었을 때 외국 제품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활성화한다든지, 경남 프리미엄 유제품을 만든다든지 뭔가 색다른 쪽으로. 똑같은 제품에 단순한 경쟁력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낙농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받아 새겨서 앞으로, 저희가 참고로 마지막 정리 추경에 학교 우유 급식 부분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학교에 우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예산이 좀 더 반영되었고, 저희가 이게 되면 국도비 포함해서 한 17억6,000만원 정도 아마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도내 낙농 농가, 그리고 유업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박동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예산 부분도, 이게 당초 개 식용 종식 사육 농가의 종료 시점은 2027년 2월까지 종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기본계획에서는 1에서 6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차등 지원해서 농가가 폐업하면 단가를 빨리 폐업할수록 많이 해서, 이것도 정리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거고요. 지금 102 농가가 개 식용 사육 농장 농가로 되어 있고, 올해 정리 추경이 되면 적어도 60% 가까이, 56 농가가 아마 개 식용 종식의 처리 농가로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몇 농가 정도 됐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56 농가가 거의 다,

이경재위원

사업량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업이나 폐업한 농가 수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총 102 농가 중에서 폐업을 68 농가가 해서 67% 폐업 완료를 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럼 올해 사업량보다는 초과했네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정리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했고, 국비도 받은 상황에서 3회 추경에 이 부분이 확보되면 사전에 준비해서 교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이 폐업하는 농가에서 반납한 개는 몇 두 정도 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실제 반납한 개는 없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은 다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게 저희는, 처분한 것을 확인하고 폐업 농가로 잡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중간에 다 처분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럴 경우도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머지 잔여 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2027년 2월까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잔여 견이 남으면 그 부분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잔여 견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일단 잔여 견도 안락사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군별로 되어 있는 동물보호소에는 보통 보면 애완동물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식용 개하고 같이 혼사 시켜서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식용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물보호소가 있어야 하고, 그런 계획도 지난번에 수립했지 않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이게 좀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지난주 창원 펫빌리지 가셨을 때 보시면 구역별로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가령 창원시의 입장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에 잔여 견이 2027년 2월까지 조금 남아 있으면 충분히 수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다른 시군 동물보호센터도 잔여 견이 남으면 그렇게 최종적으로 별도의 안락사 없이 일단 동물보호소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그러니까 68개 농가가 폐업을 신청했는데 잔여 견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잔여 견 자체가 있는 농가는 지금 폐업 신고를 안 받아주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폐업을 안 하는 농가는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고요.

이경재위원

그런데 구간별로, 6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빨리 반납할수록 자기한테 득인데 이걸 굳이 뒤로 자꾸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도 보면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육 농가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별도로 잔여 견이 발생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올해 사업량을 56개소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럼 이 56개 책정한 것은 그 사육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 거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럼 신청 안 한 12 농가가 더 한 거네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구간별로 있다 보니까 당초 1에서 6구간 동안의 이행 계획서를 받아서 했고, 그걸 조금 당겨서 신청한 농가들이 12 농가 있어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재위원

아무튼 이 사육 농가들도 원래는 축산업으로 등록되어서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개 식용 종식법이 생기는 바람에 그냥 생업을 잃을 처지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업이나 폐업이라도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게끔, 또 잔여 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업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반갑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정창근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정창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측 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돼지 3년간 항체 양성률 향상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가 작년 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럼 올해 자료는 어디 있나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2024년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올해 자료는 따로,

장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있던 자료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던 자료가 똑같은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돼지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는 소, 돼지, 염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소 같은 경우는 전국이 97.1%인데 반해 경남이 97.2%입니다. 0.1%이지만 우리 도의 항체양성률이 높은 편이고, 돼지 같은 경우는 번식돈과 비육돈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 두 개의 평균으로 볼 때,

장진영위원

사소한 문제지만 그런 문제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 항체 검사에서 미달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백신 항체 검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질병은 몇 종류가 있나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지금은 구제역만 의무적으로 백신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19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거는 동물위생시험소 이민권 과장님 자료 주요성과 상단 우측 하단에 보면 구제역 등 백신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이 17개 시군에 76호를 색출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5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이거하고 상이한 점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조금 전에 구제역 한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구제역 말고도 돼지열병하고 뉴캐슬병도 있기 때문에 거기 실적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정곤 국장님께서 답변해야 하는데요. 수의직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말씀드리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충원을 위한 노력을 어느 부분을 했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졸자 젊은 수의사들이 공직을 선호하지 않는 게 제일 큰 근본적인 이유이고, 저희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2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오지 않는 공무원 채용을 믿고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민간 수의사 부분을 활용하는 쪽으로 예산과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간인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수의직 공무원들이 하던 일들을 일부분 민간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려서 위탁 주고 있습니다. 하루 동원했을 때 수의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해야 할 어떤 업무 중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축장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검사관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수의사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민간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분 중에 공수의로서 위촉된 사람을 도축 검사관으로 저희 도가 위촉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5개 도축장을 시작했다가 최근에 우리 도내 도축장이 폐업이나 휴업이 좀 생겨서 현재 3명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 아까 염소 도축장으로 하고 있는 함양 도축장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꿔서,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에다가 민간 수의사를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공공의 영역으로 해야 할 부분하고 민간 영역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임용 직급을 상향시킨다든지, 또 상향시킨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생각이고, 그리고 별도로 휴직이나 장기 교육, 파견 이렇게 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업무가 과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보셨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채용 시에 지금은 7급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저희 도도 6급으로 임용을 해 달라는 요구를 인사과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수렴하는 것보다는 타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검토를 먼저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타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라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들어서 제안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했었지만 아직 6급 임용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6급으로 임용한다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분들도 불만 요소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도 전기풍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 부족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본소를 포함해서 지소까지 한 19명이 부족한 인력이 있고요. 민간 수의사를 채용해서 임기제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서 사용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수의 직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처우 개선, 또 직급 상향, 수당을 좀 더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우리 인사를 맡고 있는 행정국과 협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의 6급을 실시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7급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단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력 충원 부분, 또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민간 수의사들을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의 입장은 뭡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산 부서는 도의 전체 예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국하고 그리고 예산담당관실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법률 개정이나 아니면 인력 채용 기준들을 바꿔서 직급 향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건 아직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업무들을 해야 하는 일부 영역들은 기업에서 소위 아웃소싱해서 업무를 주듯이, 우리 공직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면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부분은 아웃소싱해서 민간 영역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여기에 보면 한 3개 사업 정도를 민간 수의사로 활용한다는 업무가 되어 있는데요. 농가 맞춤형 젖소 결핵병 검진이라든지, 가축 전염병 시료 채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수의사를 채용해서 혈청 검사든 병원성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좀 더 아웃소싱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업무 과중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 그리고 직급을 상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요구할 테니까, 의회에서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좀 협력해서 인원 충원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방역과는 2025년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센티브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님도 정원·현원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동물방역과보다 동물위생시험소가 많이 그렇네요. 6급 정원이 22명인데 31명 되어 있습니다, 이 현원이. 정원이 22명인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맞아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조정해야지. 7급은 41명 정원인데 21명으로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6급은 정원이 22명인데 31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이 자료 잘못된 겁니까? 이 자료가 맞다면 이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이 정·현원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요. 기획조정실에서,

백수명위원장

기조실에서,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TO 조정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이 자료가 맞다는 말이지요?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백수명위원장

이 자료가 맞다면 여기에 맞춰서 조정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든지,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조직 직제상 조직진단과에서 각 사업소의 어떤 단위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해 가지고 조직 TO를 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6급 정원은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요.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것을 국장님, 기조실장하고 의논해서 한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오늘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서 기조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행정국하고 같이 공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리고 동물방역과장님, 개 사육 금지되면서 염소 소비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염소 도축장이 앞서 함양에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것 고성 쪽에 좀 요구를 많이 하던데, 도축장 하나 설치해 달라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도축장이 종전에 고성 같은 경우는 염소를 도축하다가 소·돼지 작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염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요가 있어서 해 드리는 건데, 주에 100마리 정도는 도축이 되어야 거기에 배정되는 인원과 운영 이런 게 맞아서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갈수록 염소 도축이 줄어들면서 고성 도축장은 염소 도축을 안 하게 됐거든요. 전에도 위원장님 요구가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염소 도축이 일반 돼지 도축보다도 더 까다롭고, 실제 마리당 도축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력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조금 그렇게 막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축종입니다. 함양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소·돼지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염소 전문 도축장으로 전환이 되었고, 창녕에서도 염소를 도축해 줬었는데 똑같은 이유로 염소 도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태를 계속 두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염소 수요가 계속 늘면, 염소를 100마리를 키우면 분명히 1년 안에 거의 100마리가 다 도축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축장에 가서 도축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축장 외에서 도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개식용이 금지되는 게 언제지요, 2027년?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2027년,

백수명위원장

2027년 아닙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미리 준비해야지 그때 가서 하려면 또 늦단 말입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식당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수명위원장

식당 안 한다는 그 말이 무슨, (“개식용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개식용 안 하니까 염소 소비가 늘어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염소를 사육하는 거는 농가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도 많이 늘고, 사육 농가도 늘고 했는데, 문제는 소·돼지 같은 경우는 산지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운반해 주는 운반 차량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수수료 물론 들지만, 그거는 아무 문제 없이 운반해 주고, 그리고 도축장에서 도축된 이후에 다시 판매업소나 취급 업소에 도축된 고기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경우는 염소를 키우는 거는 농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료만 사서 먹이든지 하여튼 키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쉽게 사 가든지, 어디 넘긴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도축장의 도축 두수가 사육 두수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돼지 도축장은 우리 도내에 몇 개입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우리 도내에 진주하고 고성 그다음에 창녕, 김해 이렇게 4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함양에 1개면 거제나 남해 이런 데 가려면, 만약에 양산에서 가려면 멀다 아닙니까, 거리가.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 불법으로 도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그런 우려를 크게,

백수명위원장

그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산지에서 도축장으로 운반해 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판매업소로 운반해 주는 그 역할을 해야 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기반을 구축,

백수명위원장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5분인데 우리 사업소 3개 남았는데, 사업소는 업무보고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는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한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정리해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 들어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이민권 소장님 반갑습니다. 요구자료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브루셀라병 해서 2 농가 31두 되어 있고, 살처분 34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결핵병에도 24 농가 134두, 살처분 172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 브루셀라 같은 경우, 2023년도 자료입니다, 그죠? 2023년도 자료 보면 41만 건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28만5,000건 이렇게 검사를 했죠?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이렇게 검사 건수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브루셀라 검사 건수가, 실제로 발생 건수가 전국적으로 추세가 많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농림부의 브루셀라 검사 사업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30% 이상 감소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소 물량이 11만 건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사업 물량이 농림부에서부터 줄어들어서, 즉 발생률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브루셀라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서 잡혔습니다.

장진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거나 좋은 관리가 되어서 오히려 줄었다 그죠?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진영위원

여기에 또 한 가지 칭찬을 드리자면 41만 건에 비해서 2024년도에 28만5,000건 이 비율로 따져도 한 225두 정도 발병되어야 할 게 31두, 실제로 그 비율로 따지면 한 340두 정도 발병될 게 134두 이렇게, 검사 건수도 줄어들었지만, 발병 건수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획기적으로 검사 건수도 줄었지만, 그에 대한 발병 건수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관리 감독 내지는 위생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어떤가 싶어서,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브루셀라하고 결핵병 검사 사업은 농가가 불편함을 겪는 중에서도 저희 방역지원본부나 방역기관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검사가 나오면 재검사, 그다음에 양성이 나오면 재검사, 재검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처분, 도태, 즉 전염병 감염원을 조기에 색출해 내는 그런 사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발생률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발생 건수도 줄어들게 되어서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발병되면 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입식을 금지한다든지 관리사를 비워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고, 농가소득 감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잘 관리해서 브루셀라병, 결핵병 이런 것들이 발병되지 않은, 발병이 안 될 수야 없지만 방금처럼 이렇게 잘 관리되면 농가소득하고도 직결될 수도 있고, 우리 경남의 동물 위생에도 관리가 잘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좀 더 올해와 같이 좋은 성과 또 기대하겠습니다.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진영위원

축산연구소,

백수명위원장

축산연구소 하실 겁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축산연구소 소장님 우리 장병국 위원님하고 이름이 같은 손병국 소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친자 감정 서비스 시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비가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일동웃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장진영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38페이지에 보면 친자 감정 사업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2024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했고, 2025년도에는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4,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수요가, 실제 친자 감정은 두수로 보면 그때 2,000두나 지금 2,000두나 비슷해요. 그런데 사업비만 이렇게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2,000두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험을 하려면 키트와 검사에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친자 감정하는 데 유전자 감별하는 키트 단가가 2024년도에 1만원 정도의 키트를 썼는데 약간 불일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키트에 안정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단가가 비싼,

장진영위원

그래도 단가가 배로 늘어났는데. 그럼 이게 내년도 사업도 또 있나요?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내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내년도 사업은 내나 똑같이 두당 2만원 정도 드나요?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내년 사업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올렸었는데 2,000만원밖에 확보가,

장진영위원

2,000만원 같으면 실제로 2,000두에서 한 1,000두 정도로 줄어들겠다 그죠?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친자 감정 사업 이게 더러는 농가들에서는 선호하고 있으니까 사업비를 추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저는 진우근 소장님.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진우근입니다.

장병국위원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지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장병국위원

얼굴이 많이 좋으시네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밀양에 공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전국에 4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나 외국에서 오더라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밀양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외부 손님이 생각보다 많으시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밀양에 있는 우리 경상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에서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일단 부족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거 압니다. 내가 하려고 했더니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되는 것은 더 잘되어야 하거든요, 그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서 언제 한번 내년도 예산 하기 전이나 기회를 보셔서 더 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잘 좀 메모하셔서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첫째,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불만 있는 게 뭐냐 하면 농업용수입니다. 그 지역이 보면 지표수는 철분이 너무 많고, 지하수는 염분이 체여서 거기가 농업용수로는 아주 부적합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축산과장님께서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축산과장님하고 진우근 원장님한테 제가 역으로 부탁을 드려서 수자원관리과에 이 이야기를 내부 공문으로 발생시켜서라도 강물 유입수를 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6,000두의 한우가 거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소한테도 좋은 물, 그리고 우리 혁신밸리에도 좋은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좋은 물을 주면 소도 좋고 식물도 좋고, 우수한 농산물이, 축산물이 생산될 거로 보거든요. 한번 목표를 잡아서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아닙니다. 하여튼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아마 축산 농가도 예산이 들어서 RO 농법이라든지 정수처리 필터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원을 좀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좀 더 우리 혁신밸리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꿈을 실현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밀양의 두 분이 서로 칭찬하시네. 밀양에 공기가 좋아서 얼굴 좋다 하고, 우리 혁신밸리가 최고라 하고 이러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농정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일동웃음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