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도정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재업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우리 도의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핵심 기관으로 강소기업 육성, 수출 지원, 사이소 운영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 지역 기업의 체감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경제진흥원은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의 변화와 기업의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경북 경제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사업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기관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도민이 신뢰하는 성과 중심의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새기시고, 도민이 신뢰하는 혁신기관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재업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 직무대행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강소기업육성실장 남상범 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남상조 동부지소장 이명하 북부지소장 김일호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재업 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간부소개에 앞서서 막중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기관장 권한대행 체제로 수감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서 경상북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원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시… 지금 본청에서 누가 오셨나요? 본청의 우리 과장님 계시는가요? 지금 우리가 행감 시점이 전 원장 재임 기간 중… 원장님 언제 퇴임하셨어요?
은희
곽은희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10월 17일까지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우리 행감은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죠?
은희
곽은희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행감 시점이 전 원장 재임 기간 중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 대상에 해당되나 실제 감사 시에는 원장의 임기만료로 지금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 책임 소재 및 보고, 답변 주체의 부재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는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임기만료 후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우리 정관에 지금, 정관 몇 조에 있는가요?
은희
곽은희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정관 9조에…
이선희위원장
정관 9조에 있습니까? 그러면…
은희
곽은희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정관 9조의2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순서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 특수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은희
곽은희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관을 작년에, 여기 임기 만료 원장의 직무대행이 그전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작년 7월에 정관을 개정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관에 원장 유고에 대한 부분이 좀… 전에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충돌된 사항이 있고, 또 이런 사례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좀 악용이 돼서 임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권한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원장님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안 나오신 줄 알았으면 사실은 참관인으로, 참관인 출석 요구를 할 수는 있잖아요, 민간인 신분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저는 당연히 재직 중의 업무라서 출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는 본청에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정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호칭을 ‘대행님’이라고 해야 되죠? 대행님, 우리 자체 사업한 것 있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걸 지금 보면 5년 치, 자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연도별하고 사업명, 사업내용, 수주기관, 이게 또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하고 계약금액, 또 끝난 사업들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이선희위원장
자료 요청입니까? 박선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 행감 중에 건의·촉구에 보면 ‘경북 신중년일자리 사업 대상자의 정의 재고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의 성과를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신중년일자리.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자료 요구는 또 질의 중에… 아, 또 하실 게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규제·애로 발굴에 대해서 109개 사하고, 136건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 3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금 빨리 감사 시간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 제출된 자료 43페이지부터 보면, 44페이지네요. 수탁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집행액과 집행예산액을 합치면 100%입니다. 각 사업별, 지금 내부적으로 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제 집행예상액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제출을 못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업이 전부 다 100%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놓은 것인 만큼 이 자료는 허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저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바고요. 이것 자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 쪽입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44페이지입니다.
이선희위원장
44쪽, 예.
희권
손희권위원
수탁사업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액과 집행예상액이 있는데요.
이선희위원장
집행액보다 집행예상액이 더…
희권
손희권위원
집행과 집행예상액을 합치면 100%가 됩니다, 거의. 100%가 되는데, 각 사업별로 집행예상액이 100% 사업이라고 우리에게, 100%라고 제출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실제 집행예상액을 가지고 있는 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대행님, 이것 이해하셨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작성하신 분이, 본 위원장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그건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액, 집행액, 집행예상액인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집행액 실적이 많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집행예상액을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집행액이 남아야 되는데, 아마 집행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본 질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실제 집행예상액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죠, 다시? 이해하셨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해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자면 그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되고, 내부에서 제가 몇 개 받은 실제 집행예상액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허위자료거든요. 저는 이 자료의 허위성에 대해서 따로 문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자료 요구는 또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을까요?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박선하 위원입니다. 우선 이 앞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감사했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경제진흥원에서도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직접은 아니지만 연계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연계가 있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인 저신용자들, 스스로 자금 대출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 좀 신용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즉 말해서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이분들은 이제 저신용자들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신용만 저신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 보니까 카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식당하시는 분들, 김천에서 만나봤는데 굉장히 신보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위변제권자로 안 넘어가려면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출 받아서 다 나중에 상환도 하고 나중에 저축도 하고 이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는 대출만 받게 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재무관리나 이런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일어서게 해놓으면, 신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진흥원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흥원하고 신보하고 협약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12월에 해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작년에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작년에 협약만 한 상태지 사실 그렇게 업무가 밀접하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것 작년의 협약서를 제가 봤거든요. 10월 17일 해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협약내용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해 주고, 또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고, 일자리를 연계해 주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약에만 그치고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진짜 성과를 좀 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저희들 하여튼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또 소상공인 컨설팅해 주는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현장에 와서 감사보고서, 외부 감사보고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인이 ‘중요한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감사보고서 7쪽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고 5쪽, 6쪽에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은 우선 손익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기하고 비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매출이익이 한 570억 정도 되고 그에 따르는 매출원가가 한 530억 되어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44억 정도 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매출원가를 따지면. 여기에서 판매관리비가 급여를 포함해서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직접비에서 이익이 났지만 여기에서 매출, 판매관리비가 한 60억 나면 그것은 한 20억 정도 손실 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또다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가감하면 결국은 마지막 당기의 순손실이 11억 9700이거든요, 한 12억 정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이건 결국은 일반 기업 같으면 그전에 쌓여있는 자본금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이나 이런 데에서 감할 수 있는데 우리 재단은 이게 모자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손실 났을 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당기순손실이 12억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사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수탁사업이 줄다 보니까 수수료 수익이 한 6300만 원 줄었고, 또 도의 출연금이 한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출연금을 9억을 받다가 저희들이 8억 500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성과표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한 3억 7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 또 판매비와 관리비, 작년에 저희들 공무원 보수가 2.5% 올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 인상이 한 1억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감하다 보니까 11억 9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손실이 발생되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계속 누계… 당연도는 12억이지만…
맞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저희들이 누계로 계속 봤을 때는 작년 연말까지 9억 3000만 원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잉여금으로 그걸 정리하고 나머지는 또 출연금을 받아서 정리해야 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잉여금을 한 9억 3000만 원, 한 10억 정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인건비가, 매년 1, 2, 3월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걸 아마 11억 정도로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유보해 놓은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손실을 안 내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매출액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2023년도에는 한 78억 정도가 매출인데 2024년도에는 한 58억밖에 안 되거든요.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서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출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게 이제 정부나 도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돈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도비 사업이 많이 줄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그걸 좀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 사업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계속성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이 한 당기만 하고 말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기에 78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면 그 다음 연도에도 이 이상 정도는 되어야지, 유지가 되거나 되어야지 이게 손실이 덜 나는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결론적으로는 12억이라는 적자를 내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 대비되어야 안 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7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또 그 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2021년도, ’22년도에는 자체사업이 한 3억 수준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한 2, 3년 동안 자체사업을 한 7억, 8억씩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3, 4억 사업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실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한 기에는 그게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올해,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익금이 9억 정도 이렇게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한 것이지, 아니면 12억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내년도 지금 사업계획은 다 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내년도도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도의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시군비 사업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요. 퇴직급여가 우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3억 2500 정도 퇴직급여를 지출했더라고요, 맞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3억 1500이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게 계속된 기업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갈 것 같은데, 이건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3억 7500인데 그 전년도에도 4억 5500이거든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고정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빼고 감가 대상이 되는 이게 계속 높을 수 있는데 더 줄어드는 것은 좀 이례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저희들이 보통 감가상각이 건물분에서 파생이 많이 되거든요, 건물하고 우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런 건데, 그것은 거의 매년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할 때 정률법하고 정액법이 있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어느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저희들은 회계 법인에 맡기는 편입니다.
아니, 회계 법인에 맡겨도 결산은 진흥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희위원장
마이크…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대행님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회계 담당자 있습니까, 회계 책임자? 재무 쪽의 회계 책임자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아니, 정액법, 정률법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재무회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회계사에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박재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액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정액법으로 합니까?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건물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합니까?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도 관리팀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산은 진흥원이 담당하고 진흥원의 원장님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는 게 외부 회계감사이지, 외부 회계감사가 이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박선하위원
예를 들면 세무사가 세무조정 해 주듯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행감 오듯이, 우리가 와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아닌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정액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연수가, 고정자산은 내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대부분이라 하면 건물이… 한번 볼까요, 대차대조표에 얼마 있는가? 여기 비유동자산에 유형 고정자산, 토지는 이게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27억 5000, 그러면 107억 5000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맞지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4억 7000이 감가상각 충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맞지요? 그러면 ‘건물이 이게 한 반 정도는 이미 쓰임새가 낡았다.’ 이 뜻이에요, 맞지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이에 대한 대비는 뭐 있습니까?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이게 건물가액이 100억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5억이면 45억치가 이미 상각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만큼 낡았거나 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있으세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기금 폐지로 해서, 출연금 폐지로 해서 저희가 일부 기금 전환해서 노후된 시설을 좀 정비하려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것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비품은 7억 중의 6억이 벌써 감가상각해서 1억치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주된 내용.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아마 저희가 기존에 설치해 준 노후화된 시설을 아마 폐기처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폐기처분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장부가액이…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아, 예, 잔고는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있는데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특히 건물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어느 특정한 한 해에 7억을 가지고 새로 산다 그러면 새 돈을 다 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지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것 대책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차대조표 중에서 아까 손실 말씀, 내가 12억 그것은… 앉으시고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본부장님, 대행님, 이 12억에 대해서 꼭 대안을 좀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것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청렴도 있지요? 청렴도가 경제진흥원이 작년에도 2등급이고 올해도 2등급 참 잘했습니다, 그렇지요? 잘했는데 그 평가 있지요, 경영평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것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저희들 B+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건 조금 더 높여야 안 되겠느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작년의 행감 결과를 보니까 시정 처리에 3건이 있어요, 3건. ‘법인카드 사용지침 마련’ 시정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시정을 다 하셨는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건 바로바로 시정 조치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건의촉구에 12건이 있는데, 12건이요. 그중의 제가 1개만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대상자 정의 재고 필요’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금년도 8월 25일에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알고 계십니까? 자료 요구도 방금 제가 했고. 알고 계십니까, 이것 제가 도정질문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저는 내용을…
잘 모르세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지금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보면 이제 저출생 극복 때문에 그에 대한 많은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른 재정도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년은 청년대로 정책이 있고, 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닥쳤습니다. 우리 도내의 의성군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66개 중에 노인 비율이 가장 높아요, 의성이. 45%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많은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 중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또는 노인수당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 65세 미만, 또 청년 그러니까 39세 이하잖아요. 그 사이가 본 위원이 생각에는 우리 경상북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신중년들 중에는 그중에서도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쩌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많은 공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신중년한테 해야 될 정책이 다 다른데 거기에는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고 또 교육 쪽, 평생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복지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은 할 수 있는, 우리 도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이 신중년 일자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건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 진흥원에서 하고 있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일자리산업실장…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입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담당 실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입니다. 저희들은 신중년 사업으로 해서 취업 역량강화 교육하고 그다음에 취업 성공수당을 구직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해서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신중년, 우리 진흥원에서 신중년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부분만 하는 것이잖아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때 그 대상자의 연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저희들은 만 40세에서 64세까지를 신중년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근거는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그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조례? 무슨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가 중장년 인생이모작 맞지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연령입니다, 연령.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알고 있어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진흥원에서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현재,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을 늘리고 현장에 맞게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중년 사업이 베이비붐 세대가 되어서 지금 한 1660만 명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가 한 33%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 22개 시군에, 15개 시군에…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중년 사업을, 청년도 중요하지만 신중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늘리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늘리려고 합니까? 간단하게, 단답으로.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저희들은 60세가 퇴직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라서 취업이, 정년이 연장이 되었을 때 그에 따라서 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과 구직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도에도 내야 되지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낼 거지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박선하위원
내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조례가 당연히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부터, ’24년, ’25년까지 자체사업 및 도·시군 위탁사업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한 97% 정도가 위탁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한 2, 3% 정도가 지금 자체사업입니다.
웃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사실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왜 그런 부분들에 소홀합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저희들이 2021년도, ’22년도까지는 자체사업이 겨우 2억, 3억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근래에 와서 자체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아직은 만족할 단계는 아니고요. 좀 더 예산이 수반된다면…
위탁사업 현황을 내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사업을 계속해서 동일 업체에 하는 경향도 있습니까? 계속 연차별로 이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계속사업, 3년 동안 계속된 사업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지원합니까? 수탁을 합니까? 거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탁을 할 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보통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계속 이어지지만…
사업기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이나 아니면 업체에 그런 이유에서는 계속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특정 업체에 9건씩 가는, 8건씩 가는 그런 게 많았는데 작년에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그러면 올해는 어때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올해는 3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부서별로…
많이 근절이, 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실·단별로 3건 이상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보면 그래요. 76쪽부터 85쪽까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물었다시피 수탁사업이 194개, 자체사업이 10개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우리가 위탁사업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A라는 업체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소상공인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견기업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기능과 역할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본부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한 담당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강소기업육성실장 남상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성장단계별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의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시군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들을 좀 육성을 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 실라리안이라든지 프라이드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사업을 해서 월드클래스라든지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를 들어 지금 기억나는 것은 김천의 모 기업은 초기 창업을 했었을 때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지원했고 김천시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실라리안 기업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프라이드 기업이 되었고, 이런 성장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8년 차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획위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경제진흥원에 행정사무감사를 오면 똑같아요. 이 성장사다리 이 제도가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돼요. 나는 그걸 중점적인 경영방침으로 세우고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부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사실 제가 경영기획본부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사업 분야에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앞으로는 본부장이 이제 사업 부서를 담당하는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니 본부장님, 정관 보니까 본부장의 권한대행에 대해 상당히 확대해 놓았는데, 본부장이 전체 전반적인 업무 영역을 넓히고 또 업무 연찬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금방 인지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데 본부장이라는 분이 답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죄송합니다.
요새 경제진흥원이… 올해 우리 진흥원이 설립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몇 년도에 설립을…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못 봐서 그러한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97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지금 한 28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변혁을 이루어내야지요. 혁신과 기획을 계속 하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자질구레하게 어떤 수치를 묻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정책적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성장사다리의 제도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경제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참 중요하다. 꼭 명심하셔서, 내년도에 혹여나 본 위원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과 그런 복안들이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선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자료 요구하신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신중년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잘 몰라서, 그 부분하고.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게 있었습니까? 어떤 자료 요청하셨습니까? 요청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다시 또 제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사업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까?
박선하위원
재무상태 변동표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아직 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또 개별적으로 그걸 숙지하셔서, 회계사님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 제9조에 보면 개정한 내용이 나오지요? ’24년 7월 23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공포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회 회의록, 그 9조에 보면 2항, 3항에 보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3일에 되었는데 그 개정된 날 아니면 그 공포한 날, 그 내용이 나오는, 개정한 내용이 나오는 이사회 회의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이사장이 나간 지가… 근무한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본부장님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제가 여기 근무한 지는 한 2년 반 되었습니다.
2년 반 되었으면 어차피 진흥원에 대해서 훤하게 알겠네요. 훤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경제진흥원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목적에 보면 중소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 수탁사업의 자체 집행 관련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저조해요. 이것만 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육성자금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활성화, 판로사업, 수출사업… 이걸 제대로 해낼 것인가 걱정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요. 수탁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또 몇 건은 0%가 있어요. 이것 담당 실장이 누구입니까, 수탁사업의? 위원장님, 담당 실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강소기업육성실장 남상범입니다. 저희들 수탁사업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 상황인 것은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그 결과가 완료되면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월, 11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12월경에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럼 지금 11월이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한 달 조금 남았어요. 남았는데, 단 40이나 50%라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0%가 21건이나 있더라고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시작도 안 했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저희들이 수탁 사업을 받다 보면 연초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계속 추경이라든지 늦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들은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 것들은요, 표시를 좀 해 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그렇죠. 향후에는 그렇게 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향후에는 그런 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수탁사업이 1월에 들어오는지, 12월 달에 들어왔는지 모르잖아, 그렇지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상황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 저조한데 과연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10월에 들어온 것 같으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걸 표시를 해 놔야 전반적으로 이 많은, 수탁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 많은 수탁사업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향후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번에 산불 났는데 많은 애로사항과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산불 난 데 안동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데가 많지요? 그런 데는 그 중소기업에서 우리 진흥원 쪽으로 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위원님 산불 지역에 31개 사가 들어왔거든요. 122억을 저희들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얼마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122억.
122억. 그건 어떻게 저리 자금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했는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이게 지금 이차보전입니다.
보조금으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차보전, 이자보전, 이자보전.
이자보전만 해서 122억.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전체 해서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대출 금액이, 보증 금액이…
아니, 대출 금액에서 이자보전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본 실장 있는데 한번…
이선희위원장
예, 지금 대행체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고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본인의 업무들은 바로바로 받아서 위원장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강소기업육성실장 남상범입니다. 산불피해 기업은 저희들이 22개 사 84.2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여기서 22개 사한테는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도에서 기업지원과…
태림
최태림위원
결국은 3%라 하는 건 진흥원에서 지원해 줬다 이겁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기업이 만약에 은행금리를 6%를 받는다, 그러면 3%가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고, 또 기업지원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농협하고 업무 협의해서 농협에서 대출이 되면 추가로 3%, 2차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제로 금리에 가깝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심의는 어떻게 해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시비?
태림
최태림위원
예,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아, 심의. 심의는 저희들이 재해기업이라고 확인서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태림
최태림위원
확인서가 있는데, 현장을 나가봤습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저희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요, “어떤 업체는 똑같은 이런 재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의 내용대로라면 여기서, 진흥원에서 어떤 업체는 주고 어떤 업체는 안 주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한테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내가 궁금했고, 그 심의과정을, 심의를 거쳐서 어차피 그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심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청서가 들어오면 소정의 양식…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 행정에서,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재해를 입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걸 안 보고 합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그건 시군에서…
태림
최태림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시군에서 재해기업 확인서라는 게 첨부가 되면 저희들은 재해기업이라 인정을 하고, 자금이 추천이 나갑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시군에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얼마라고 하는 집행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할 것 아닙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일단은 시군에서 ‘이 기업이 재해기업으로 피해를 받았다.’ 그런 확인서만 있다면…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피해를 받았는데, 무조건 받았다 해서 받았는데, 얼마 정도를 받았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피해금액이 저희들은…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잠깐만요. 피해금액이 시군에서 올라온 금액에 의해서 이걸 지원을 해 주느냐, 안 그러면 그 금액을 떠나서 ‘피해를 봤다.’ 해서 시군에서 확인만 되면 해 주느냐.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시군에서 ‘피해를 봤다.’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 기업의 매출액을 보고 매출액이 만약에 3억 미만이면 한 3억까지, 그리고 30억 이상이면 5억까지 이렇게 재해자금을 지원해 주는, 추천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매출액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매출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전년도 매출액이 다 나옵니다. 국세청에 낸 걸 보면 다 확인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상대방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은 게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그 기업이, 재해자금이 선행되어야 될 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재해 받은 업체들한테 모든 조건으로 그냥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추천이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서류 중에 필요한 게 재해기업 확인서, 매출 같은 것을 파악해서 ‘아, 이 기업은 피해를 받은 기업인데 전년도 매출액이 이러이러하니 이 정도 금액은 3억에서 5억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추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 1년간 이자가, 해당 이자 금액이 나올 건데 그 이자의 3%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농협 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플러스 3%, 그래서 최대 6%까지…
태림
최태림위원
6%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본인이 지금 그런 서류를 미흡하게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그 기업이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은 서류가 제출이 되면 확인해서 “이런 서류, 저런 서류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보완해 주십시오. 긴급재해자금확인서는 시군에 가셔서 어느 부서에 가셔서 떼야 됩니다.” 이런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류가 첨부가, 징구가 안 되면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추천이 못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재해자금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0… 총 300억의 예산인데.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총 300억 중에서,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있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진흥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돼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재해를 입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이런 홍보를 모르니까 자기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받았는데 나는, 결론은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혜택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과연 진흥원에서 이걸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 맞잖아요? 이런 재해가 나면 “참 이런 게 있더라, 있다.” 하면 시군에 연락을 해서 시군에서 홍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시군에 재해자금을 신청할 때 충분히 ‘이런 이런 서류까지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되지. 그래야, 이 300억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홍보가 안 됐다. 이 얘깁니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인정하시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여기 계실 때 좀 시군 담당자나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1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분 더 하시고, 지금 시간 조정을 위해서 한 분 더 하시고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답변들을 조금 간단 요약해서 좀 빨리 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입니다. 직무대행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본 위원이 작년에 홈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홈페이지가? 어떻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지금 홈피는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요, 제가 올 5월에…
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개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다이내믹하고. 제가 이번에 들어가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작년에 봤을 때하고 올해하고 홈페이지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신경 써 줘서 고맙고요. 제가 홈페이지 나온 것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아십니까?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최근에 했던데, 그렇죠?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행복경제지원단장 남상조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배달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 했던데, 10월 17일인가 해서 아직도 마감이 덜 된 것 같던데 다 소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신규로 나간 것은 영주가, 기존에 저희가 9개 시군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가 추가되어서 새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최근에 영주에 했죠?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10월부터 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상인들은 다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있는데.
병하
임병하위원
시작하자마자 소진이 다 됐지요, 그렇죠?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예…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00만 원 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소진이 됐고 반응도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조금 요구사항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일을 해 보니까 전달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사가 있어서 그쪽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어주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떤 일반 상인들을 저희가 매번 많이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만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찾아가서 한번…
병하
임병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거기 보다 보니까 ‘경북외식CEO마스터스쿨’이라고 그런 것 있죠.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이 사업은 식품업계에 유명한 저명인사가 있습니다, 백종원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을 경북으로 모셔 와서, 원래 서울에서만 강의하는 분인데 우리 지역의 24개 정도의 외식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우리 식당에,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당에 필요한 가장…
병하
임병하위원
혹시 외식업협회를 아십니까, 경상북도?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뵌 적이 있습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저희가…
병하
임병하위원
그 대표 24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를 통해서, 소상공인 한 5만여 분 갖고 있는 DB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경상북도외식업협회가 무지 크고 엄청나게 회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혹시 누가 직원 분들 중에 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죄송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까 현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소통해 본 적 없고, 회장이 매일 바뀌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대표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외식업 뭐 이걸 하라고. 아까 교육은 누구한테 시키는 겁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교육은 서울에 있는 백종원 정도 수준 되는…
병하
임병하위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상대로…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CEO 대상으로.
병하
임병하위원
옆집에 외식하는 분 한 분 데려와서 교육시킵니까? 아니, 어떤 체계가 있는 데서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좀 더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아까 배달앱도 그렇고, 현장에 가보면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경상북도외식업협회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전화를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외식업에 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일이 많은데 한 번이라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 없대요. “한번 소통한 적 있냐?” 없대요. 오늘 예상대로 회장이 누군지 전혀, 그 거대한 단체에 누군지도 전혀 모릅니다. 아마 회원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거기는. 그렇죠? 식당이 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일을 하고, 또 지금 경제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진짜 탁상공론식으로 현장에 내려가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 도움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제가 이렇게 또 물었을 때 회장이 누구고 총무, 사무국장이 누구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최소한 이런 답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죄송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 일을 할 때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좀 다가가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 대행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일차적으로 지금 임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장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진행할 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군으로 사업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들을. 공문들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다시 또 이렇게, 조금 전에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휴식… 1시간 30분 정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대행님, 우리 본부장님, 우리 진흥원 임직원들과 수감 준비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보니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또 그것을 통해서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설립목적이 그렇고. 우리 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외 마케팅 판로지원사업 실적이 있고, 여기에도 기업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고, 경북프라이드기업 지원이 있고, 청년정주지원사업이 있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과 또 소상공인 지원실적이 있고,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우리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강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이 기업들을 선정할 때 공식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각 사업마다?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입니다. 각 사업별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다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에게 우리 경상북도 사회에서 전해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좀 홍보를 우리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든가, TV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시군으로 하고, 또 직접적으로 기업들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홍보의 부재에서 오는, 참여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못 하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좀 확실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모든 경상북도 도민에게 공평한 것이잖아, 그렇죠?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다면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저희들이 항상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할 때마다 부진한 점이 많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카드뉴스라든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항상 부진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이어서 17페이지에 보면,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상생 청년경제 실현’ 이런 제목으로, 사업을 2025년도에 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내용에 보면, 그렇죠? 업무보고 17쪽,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행복경제지원단장 남상조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원은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저희는… 예. 공식화 한 건 그런데…
명강
황명강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집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는
그렇지는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않습니다. 저희는, 경제진흥원은 2017년도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의 전신인 U턴사업 일자리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그때 성공사례가 되어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었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런 사업이에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18년부터 됐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이 사업을 거론했는데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로컬에서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것은 대형이 아니고 그 지역, 지방, 자기가 살고 있는 어쩌면 작게는 마을, 이것을 디자인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넣든지 역사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로컬크리에어터 양성을 통한 지역상생 청년경제 실현이잖아요, 그렇죠?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걸 청년에서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신중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저력을 가진 신중년의 그런 실력을, 정말 지역을 디자인하고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좀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경주에 가니까 매일 축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면 ‘가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산야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 그렇죠?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이 우리 경제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 사업을 좀 꼭 청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정책제안을 드린다면 ‘연령별로, 특히 신중년에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23쪽에 2026년도 역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여기에 보니까 ‘AI를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혁신 주도’ 이래서 ‘AI에이전트 GEPA-I’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 명칭인 것 같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GEPA-I이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마케팅 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여기 예산이 좀 세워지는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위원님, 이거는 지금 플랫폼을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없이 우리 직원이 만든 겁니다.
직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우리가…
예, 말씀하세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작년에 챗GPT가 출시되면서 우리 직원들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호회를 만들었거든요, AI동호회를.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 AI 관련 챗GPT 전문가가 한 명 있어요. 우리 강소실장인데, 이 친구가 직접 교육을 하고, 우리 직원들 10회에 걸쳐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10번 해 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랬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5대 핵심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5대 핵심문제. 마케팅 전략,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부족, 이 마케팅이나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전문가 부족, 이거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데이터분석 역량 부족, 브랜드 가치, 신규 마케팅 실행 부담을 AI에이전트를 통해서 브랜드 진단을 하고, 콘셉트를 기획을 하고, 온라인 유통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반응을 분석한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이것 다 돼 버리면 기업이 쇠퇴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성공하잖아,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식당 하나라도, 아니면 통닭집 하나라도 딱 대입시켜서 정말 이것을 제대로 성공시킨다면 그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전문가가 계시지만, 이분은 지금 강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본인의 일이 있으시잖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프로젝트는 너무 좋은데 그냥 직원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제대로, 지금 대한민국 최초라 그러는데 경북이 대한민국의 기업들 앞에서 “봐라, 우리 이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던져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위원님. 저희들 내년도 자체 사업으로 하든가 해서 밑에, 우리 하단부에 나와 있지만 우리 진흥원에서는 플랫폼 엔진을 개발하고, 또 한의대학교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또 실라리안협회에서는 도입해서 활용해 보고.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이걸 내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하십시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또 전문가가 꼭 필요하면 전문가도 영입을 하시고, 아니면 또 대학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 그렇지요? MOU를 체결해서라도 ‘우리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큰 업적이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2026년도 역점 사업이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잘 개발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도록 하십시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저는 뭐, 또 앞에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이 아니고 잠깐만요, 61쪽입니다. 2023년도 자체사업 및 수탁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자체사업은 말고 이제 수탁사업 제가 개수를 대충 세어봤어요.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40건 정도 됩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140건, 예.
140건 정도 되고, 2024년도는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160건, 한 20건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2025년에도 또 한 20건 정도 늘었어요, 얼추 보면. 그래서 180건쯤 되는데 자체사업은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수탁사업이 매년 조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개수가. 사업 수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사업 수가 늘고 있는데, 수탁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매년 조금씩 늘거든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지금 1인당 사업비를 쥐고 있는 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 계약직 포함해서 76명이 지금 쥐고 있는 게 1인당 한 12억쯤 되는데 재작년의 컨설팅 결과에 보면 다른 경제진흥원은 2억, 3억, 4억 수준이고, 또 우리 TP… 내일 TP에 가시겠지만 TP도 보면 직원이 한 253명, 계약직 포함해서 270, 280명 되거든요. 저희가 TP도 한번 분석해 보니까 1인당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한 12억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버겁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당히 좀 버거운데…
아니, 버겁다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됩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비는 줄었어요, 보면 사업비는. 사업 숫자는 적은데 2023년에 760억, 그리고 2024년에 670억, 그리고 2025년도에 620억 이쯤 되거든요. 사업 가짓수는 많은데 사업비는 줄고 수탁, 그러니까 수수료는 조금 조금씩 주는데 일이 작아도 눈코입이 다 있잖아요. 맞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짓수는 이제 계속 늘어야 되는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비는 한 10%, 20%, 30%씩 줄고 대신에 저희들이 시군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 시군 사업을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그러네요. 시군 사업비가, 수탁수수료가 좀 적은 편이죠,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일단 사업비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뾰족한 답변은, 어떻게 해결 방안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내년 되면 모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더 늘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탁사업 숫자는 여기에서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늘면 늘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조금 조금씩 느는 추세인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자꾸 가중되고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렇지요? 자꾸 늘어나니까 가중되고, 그렇다고 수탁수수료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또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시면 하여튼 신산업 발굴, 또 인력도 재배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를 아무래도 좀 잘 챙길 수가 없거든요, 가짓수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진흥원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 부담이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든지 그런 것에 또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307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025년도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채용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정규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지금 세 분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분은 한 여섯 달 있다가 나가시고, 어떤 분은 한 17일 있다가 나가시고, 세 분이 이렇게 나가셨네요, 바로? 그런데 2024년도에는 다 계약 종료로 끝났어요, 계약직으로 채용하신 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나 계약직…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 세 분 나간 것은 다 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직이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러면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계약직이 4명이고 정규직이 1명이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수탁사업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계약직도 이렇게 4명 정도 비어있고 정규직은 1명 정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부터라도 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계약직은 수시로 뽑는 겁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계약직은 저희들 TO가 16명인데 이렇게 비면 또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계약직분들 뽑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세 분이나 나가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 관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쭈어볼게요. 412쪽 한번 보십시오. 2025년도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실적이라고 있네요, 그렇지요? 412.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는 신규 청년고용이 92명 이렇게 되어 있고, 맞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리고 2024년도가, 앞장입니다. 앞장에는 99명으로 되어 있어요. 99명으로 되어 있고, 이거야 이제 몇 명 차이 안 나니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발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기존의 2024년도에는 보면 시 지역은 3인 이상∼4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소가,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군 지역은 2인 이상∼3인 이하, 맞지요? 최소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통합되어서 1인 이상∼2인 이하로 바뀌었어요, 맞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바뀌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렇게, 통합을 한 것도 그렇지만 또 통합을 해서 1인 이상∼2인 이하로 확 준 이유가 있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가장 큰 원인은 하여튼 지역 내의 청년들이 절대 감소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지요, 이게 채용을 1인 이상∼2인 이하 했을 때는 1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3인 이상∼4인 이하, 2인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만 봐서는 3인 이상∼4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인만 채용하는 기업은 지원을 못 받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준 이유가 뭐냐고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입니다. 저희들 ’24년도에는 3인 이상의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한 사항이고요.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 완화한 이유가 뭐냐고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시군 단위의 청년들의 취업이 고용을 유지할 분 플러스에 창출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제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인원을 낮췄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4개의 기업인데 22개 시군이면 시군마다 하나도, 하나 꼴도 안 되어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 되는데 청년 직원을 채용하는 데가, 2명 이상 채용하는 데가, 3명씩 채용하는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수막도 걸고 있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어려운 상태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 기업들이 몰라서 지원을 안 해서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청년채용을 3명씩 이렇게 하는 기업이 없어서 시군마다 그런 기업이 1개 정도도 없어서 어려운 겁니까?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청년이 취업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연으로 해서 구직, 이직하는 경우에 플러스알파로 해야지만이 저희들 지원대상에 포함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홍보를 많이 했지만 좀… 그리고 시군하고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조금 미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농공단지 기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산업단지도 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이야기를 자꾸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 모르겠어요. 2명 이상 3명씩 이렇게 채용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있고,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여기 시 단위의 기업이, 2명, 2명 있는데 여기가 둘 다 시 단위예요, 마침. 이게 2024년 기준이면 이 기업들 지원 못 받거든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군 단위가 2명, 2명이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침 또 낮추자마자 시 단위가 2명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홍보를 좀 잘하시고…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남은 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홍보를 잘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몰라서, 이런 청년을 3명, 4명 채용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으면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앞에서 수탁사업 가짓수가 많아서 챙기기가 어렵다는 점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너무 눈에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려 본 겁니다.
유선
이유선일자리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의 공백 상태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중심을 잡고 우리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전재업 본부장님하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한 달 이상 더 있어야 새로운 원장님이 오실 건데요. 그래도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사업들 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에 힘내고 계신 여러분께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의를 먼저 해야겠지요. 아까 전에 제가 달라고 했던 자료 괜찮다고 하니까 결국 제출하지 않으신 거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작성 중에 있습니다.
2시간 가까이요? 집행예상액이 전 항목에 100%로 동일하게 기재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가능한 수치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우리 실무진하고 제가 협의를 해 보니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아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다 100% 집행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쓰신 거라고 지금 커버하는 겁니까?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제가 대신…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잠깐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재희라고 합니다. 작성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집행잔액을 회수하려는 차원에서 12월 말까지는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던 것은 최대한 좀 털자. 그리고 대신 9월 이후에 들어온 것은, 추경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은 좀 명시를 하자는 취지로 제가 작성을 했던 부분…
희권
손희권위원
무슨 말이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어디 적혀 있는데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아, 저희 내용에 보시면, 44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희권
손희권위원
예, 거기부터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거기 뒤에 보시면요. 제가 페이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저희가 사업비가 늦게 들어온 것은 표시를 일단은 해 놓았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미처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12월에 집행을 다 완료하자는 측면으로 잡았던 부분이었고요.
희권
손희권위원
간단하게 볼게요. 53페이지 봐 봐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53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다 집행 가능해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저희가 집행액 한 번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 중순 이후에 해당 팀으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아, 사업을 하시는 진행 과정 과정에 연말이 되면 얼마쯤 다 쓰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는 푸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에 한 번 더 집행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매월 저희가 사업비 집행하는 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본부장님? 권한대행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집행예상액은 무조건 연말까지 100% 다 한다는 각오로 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본부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실집행액이 30%도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저에게 있으면 이 자료는 뭐지요? 허위자료인가요? 허위자료 맞지요, 그러면?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들 각오를 쓰라고 놔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들이 다 쓰겠다는 각오야 누구든 하지요. 집행예상액이잖아요. 집행각오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제가…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 답변하지 말고, 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직무대행님 답변해 보십시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아마 좀 이해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는? 집행각오액입니까? 노력액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요, 여러분들의 정책 성과를 검증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자리인데 ‘잘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우리는 무조건 할 것이다’는 형식적인 숫자를 제출하면 이것 우리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뭐 행정 각오에 대한 그런 것을 듣는 자리입니까, 우리 자료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속일 의도는 아니고…
아니, 그런데 뒤에 다시 한번 답변해 볼까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그럴 의도는, 속이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작성한 부분이었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작성을 한 부분이 명백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집행예상액이라는 것을 쓰시려면 그 옆의 미집행예상액, 여러분 예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자료는? 예상치가 내부적으로 없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예상액, 여러분들, 미집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를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집행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별로 다 금액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당긴다고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듣고 싶었는데 집행예상액과 미집행예상액을 표에 놔둔 상태에서 집행예상액을 100%로 잡아서 하고 있는 이 부분, 단순히 유감만 표현하려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다고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집행 가능한 시점부터 해서 매월 집행액, 여러분들… 지금 뒤에, 우리 존함이…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관리팀장 박재희라고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팀장님.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과별로 예상집행액, 그리고 미집행예상액 봅니까, 안 봅니까?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월별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는 해당 팀별로, 사업별로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집행금액 기준으로요.
희권
손희권위원
집행금액은 나와 있겠지요, 그러니까.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총집행예상액이 나와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과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각 과별로 집행예상액은 보지 않는다는 이 말이지요? 11월 이 시점까지, 그렇지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수합된 부분만 저희가 체크를 했었고 미집행금액은 11월 중순에 저희가…
희권
손희권위원
팀장님은 선서 안 하셨지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예, 선서 못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과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집행예상액이라고 있어요. 실집행 추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은 그게 없다는 말씀이잖아. 우리 직무대행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과에서 그런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연말 되면 실집행을 얼마 정도, 실집행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과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또 이월할 것은 이월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파악한 자료를 보고 내가 하는 말인데 제가 요청하면 그것을 파악을 하시는 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재희
박재희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팀장님, 아니라면서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우리 감사에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가 끝나도 각 사업별로 집행예상액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예상액이 없다는 뜻으로 ‘없음’이라고 해서 이 사업들 다 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안 했으면 하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사업 진행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듬 사업 오래 하고 계시지요? 담당자하고 할까요, 본부장님하고 할까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행복경제지원단장 남상조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소상공인 보듬 사업 이것 하고 있지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예산 얼마지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올해 36억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현재 집행액이 한 6억쯤 되지요, 그렇지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18% 수준, 연말까지 얼마 집행될 것 같아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잠시만요.
희권
손희권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계산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보듬이 지난주 기준 188개소가 신청해서 169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선정된 포기 업체는 제외하고 169개소가 선정되었는데 현재 미선정 금액이 한 11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120억 들어온 사업, 120억 예산 아직 집행 중인가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그것은 잔액은 일부 중간에 반납을, 84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반납하고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120억 중의 84억을 반납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올해 36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 기준 사업비 120억 중의 간접비가 7억 8000이었습니다. 인건비 1억 5000 등등 포함해서, 수수료 4억 8000 포함해서 7억 8000이었습니다. 이것 집행되었습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안 받으셨어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을 기준으로 차후에 정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수수료 빼고 인건비나 이런 건 다 쓰고 계신 거고, 그렇지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무얼 지적했는지 다들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각 사업에 대해서 한 8개, 9개 정도 사업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잘되는 것도 있고, 제가 물론 못 되는 것만 지적을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못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잘 압니다. 또 원장님 공석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특정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수의 사업들이 신청률이 저조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하고 결국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나 우리 도민들에게 실제로 효과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전 원장님께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할 때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사업을 계획한다고 답변하신 게 있으셨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경제진흥원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들, 사업이 혹시라도 계획이 잘못되어서 앞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미리 예산을 반납해도 되고 줄여도 되는 겁니다. 작년 추경 120억 사업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가 84억 반납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앞으로 집행률 제고, 성과관리 체계 이런 것을 정비하셔서, 경제진흥원이 저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진정한 경제 컨트롤타워 이런 역할로 했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행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저는 한번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이 끝나면 바로 또 본예산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집행예상이라든지 이 비율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다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사업 부서별로 얼마의 예산이고,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렵고 당연히 집행을 100% 못 하는 사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는 100% 다 예산을 집행할 거야.’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또 지금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잔액을 보고, 또 집행에 대한 불용률을 보고 저희들이 또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사업들 하나도 관리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관리를 안 하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얼마큼 진행했고 왜 불용이 발생되고 뭐 어떤 수요가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별로 하나도 지금 체크 관리를 안 하시고 ‘100% 다 나중에 되어서 12월에 무조건 다 집행할 것이다.’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본 위원장도 행감 하러 늘 나오지만 경제진흥원의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이 자료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경영공시 아까, 물론 임병하 위원님이 홈페이지 잘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경영공시는요, 법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32조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 경영성과 등을 해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제가 몇 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온 것 같습니까? 매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집행예상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경영공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대로 대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홈페이지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만 경영공시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그냥 주요사업 안내책자를 경영계획서로 공시를 해 놨어요. 이런 게 어려운 겁니까? 본 위원장은 매년 이러는 게 ‘감사만 하고 가면 그뿐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영공시는. 그리고 또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정해놓은 것들을 매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책무를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은 원장의 부재하고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우리 과장님 오셨지요? 이것은 더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 유고 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관 일부개정안이 정관 9조하고, 정관 9조의2가 있습니다. 이때 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9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그래도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9조의2에 대한 내용은 그냥 2항 개정하면서, 2, 3항 개정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보니까. 정관 9조의2를 그냥 삭제를 했어요. 아무 내용이, 언급이 없습니다, 제안내용에 보니까. 제안내용에도 없어요. 정관 제9조2를 그냥 삭제한 거예요, 삭제. 이 회의록 보셨어요? 과장님도 이 회의록 보셨습니까?
은희
곽은희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받아서 봤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은희
곽은희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9조2항 삭제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없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엄연히 내용이 다릅니다. 맞죠? 변경 전 내용을 보면 정관 9조와 정관 9조2는 다릅니다. 정관 9조는 “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당연직 이사인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부서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변경 후 내용이 제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궐위 시는 진흥원 직제상 순위에 대한 차·하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 9조의2는 엄연히 내용이 다른데 이게 제안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그때 본 위원장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안하셨네요, 이건. 본부장님께서? ○(재)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그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아무런 토의도 없이, 이게 그냥 삭제를 통해서 그냥 개정을 한다면 이게 이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변경 전. 출자·출연기관이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변경 전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9조2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 후에 대한 내용을 그냥 삭제해 버렸어요. 자, 경영공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영공시 정확하게, 이것은 법적인, 법으로 정해놨을 때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안내 책자를 넣어라.’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 책자를 넣어라.’ 하는 게 아니고요. 경북 도민의 알 권리를, 이 경영공시를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기관의 연간 살림살이, 계획 이런 게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를 하라는 뜻으로 아마 이 경영공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백억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쓰는 건데, 이걸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매년 지적을,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으면… 이런 것들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보면요, 이 기관만 빠졌어요. 다른 기관들은 다 이렇게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경영공시를요. 이건 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사회 이 부분, 나중에 본청 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오시네요. 아까 우리 대행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몇 건 없습니다. ’22년도 없었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3년, ’24년만 자체 사업 있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자체 사업이 있었죠?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자체 사업은 계속해 왔는데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안 됐습니다. 2억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지금 못 가져오고 있다 해서… 그 자료, 중요한 자료니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냥 내용 간단하거든요. ’25년도 이렇게 사업 많아도 이 종이 한 장이면 끝나거든요. 자체 사업이 2건 아니면 3건씩밖에 없었어요, 이때까지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는.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하는데 너무 방대해서 못주겠다고 하니. 이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짚겠습니다. 수탁사업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전체 사업비.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탁사업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왜 줄까요? 지금 우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도 가 봤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가 봤고, 수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경북에, 경상북도 사업이 줄은 게 아니고요, 사업도 늘었고 사업 금액도 늘었습니다. 수주를 못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해서 수주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이라는 게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도 지금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수주를 못해서. 그런데 자체 사업을 이렇게, 자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짚을 텐데요, 매년 비슷한 사업,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체 사업으로 또 하고 있어요. 예산 5억 6000을 들여서. 이것 던져주기 사업도 있고 사업명만 바뀌어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짚으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렇게 바로 또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직무대행님, 혹시 대화 함께 나누실 수 있을까요? 직무대행님.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희권
손희권위원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관련 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공공배달앱이 올해는 작년하고 구조가 좀 달라졌습니다. ’24년 말까지는 도비가 주를 이루었고, ’25년도부터는 아마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지요, 대행님?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도가 주고 할 때는 한 20억을 주면 그 내에서 5억 정도는 홍보비였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시들이 하는 것에는 별도의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홍보비가 없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전부 다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희권
손희권위원
프로모션으로 다 나가는 건가요, 순수하게?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같은 공공배달앱인데도 시군별로 성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 2억 5000 예산을, 작년에 2억 5000 냈다가 올해 2억을 냈는데, 매출은 31억에서 100억 넘게까지 늘었고요. 예천은 1억 2500에서 8700 정도로 줄었는데 매출이 24% 늘었습니다. 경산은 예산을 절반 넘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증가가 일어났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되는 거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주십시오.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제가 소상공인지원팀 실무 분야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에 저하고 대화 나눴던 분 맞죠?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 여진영 팀장입니다. 일단 매출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농림부에서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말씀을 구미시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이더랑 가맹점주들이 먹깨비를 좀 부흥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더에 ‘스티커를 붙여서 먹깨비를 이용하자.’ 이런 좀 자체 자정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가 좀 독보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제출된 자료에 있는 지역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지역만 포함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현재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곳도 먹깨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올해 예산을 내릴 때 지역 공공배달앱과 업무협약이 있는 시군에 한정해서 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문제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협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다른 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매출 집계를 볼 수 없나요?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저희가 요구하면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희권
손희권위원
요구한 적은 없나요?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저희가 일부 받아보기는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간 중간 다른 시군들은 어느 정도 추이를 가지고 있냐를 보기 위해서…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땠습니까, 많이 늘었습니까?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제가 사실 가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나마 매출 실적은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진흥원에서 그나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저는 ‘단순하게 매출 증가가 정말 예산의 효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였어요. 행여 그 시장이, 아까 농림부도 말씀하셨지만 농림부의 추가적인 프로모션, 또는 그 지역의 배달시장의 성장률, 이런 것 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구미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늘어나는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이 아닌 지자체와 자체 노력이 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영
여진영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성과를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자료가 없다고 하시고, 그런 부분의 통제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앉아 주셔도 됩니다. 직무대행님.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이건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건데, 우리 공공배달앱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일단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려고…
희권
손희권위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업의 선 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주지 않으면 과연 그 앱을 더 많이 쓸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할인쿠폰을 주는 건 ‘이왕이면 배달시켜 먹을 음식을 이 앱을 통해서 시켜 먹으면 수수료가 절감되니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순환적인 논리인데요. 이게 저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공공플랫폼 육성이 아닌 예산에 기반한 마케팅, 아니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앱이 계속해서 민간 앱, 그러니까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이런 걸 대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의 소비쿠폰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소비쿠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모두에게 주는 이런 쿠폰들, 아니면 현금성 지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먹깨비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할인쿠폰, 아니면 이런 예산지원이 없으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먼저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먼저 선점해서 쿠폰을 쓰는 그런 개념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처음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절감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러기 위한 그런 플랫폼의,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 주기 위함인 건데, 알고 보니까 선착순 소비쿠폰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업 목적과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함이었는데 같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한번 또 더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해 도 차원에서 예산을 끊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지자체와 함께 잘하고 있는 점은 칭찬을 드립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하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수가 무엇이 있었는가를 분석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공배달앱에 대한 예산 지원 효과를 단순 소비쿠폰이라는 그런 지적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용역까지 맡길 필요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죠?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직무대행님과 여러분들, 사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진흥원 잘 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저 또한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8시간 전에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내용이 뭔가 하면,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만들어가는 줄 알고 응원한다.’ 이렇게 왔는데, 쭉 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로 지금 행감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까 질의했던 것 보충 질의입니다. 12억 정도 손실 난 것에 대해서 아까 “매출 높여야 안 되나?”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그 뒤에 꼼꼼히 좀 더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대안을 제시한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이미 우리 진흥원에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힘을 더 보탤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아까 줄었잖아요.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박선하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한 780억에서 580억으로 줄었어요.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한 80억 줄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게 이렇게 안 줄어들어도 될 것을 줄었다는 게 제가 이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 회계감사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수탁사업예수금’ 해서 250억이 있거든요, 250억. 전년도에는 135억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계약을 하면 처음에 계약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금이 됐든 돈 받을 때 바로 그걸 이익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탁사업 예수금으로, 부채로 잡는 것 같아요. 차변에는 예금이 됐든 현금이 됐든 부가회계처리 하는 것 맞죠?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실행이 돼서 중간정산을 하든 아니면 마지막에 다 받든 간에 돈을 받는 순간 이 부채는 줄이고 그만큼을 매출로 잡아서 이익으로 잡는 것 맞죠?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왜 수주도 수주지만 전년에 비해서 수탁예수금을 연말까지 거의 배를 늘려놓고 안 했느냐, 이 뜻이에요. 이것을 그냥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그만큼 진행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결산은 결국 12월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2월에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매달매달 체크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 이걸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빨리 수탁사업을 실행을 시켜서 잔액을 250을 남길 게 아니라, 여기서 100억만 저리 넘겼어도 그 100억 전체가 매출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빼면 나머지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흑자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왜 수탁사업예수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계속 갖고 있었는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 당좌자산에 유동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총자산이 한 430억 되는 중에 유동자산이 330억이에요. 일반적인 기업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동자산이 많으면 굉장히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IMF때 1997년도에 흑자 도산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때 유동자금이 없어서 실제로 그걸 매각하면 얼마든지 현금화해서 약속어음 발행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결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안 되니까, 그래서 유동자산을 기업이 확보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진행진흥원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 당좌자산 중에, 330억 중에 260억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알고 계시죠?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이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니까 16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정기예금 해 놨어요. 유동자산을, 지금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가? 하는 물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기예금 하면 이율이 안전성은 있지만 수익성은 낮아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다른 자산으로 운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정관이나 어떤 제규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정기예금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성과 수익성을 두 개 다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2금융기관에는 원래 예금 못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1금융기관이 어디 농협하고 아이엠뱅크만 있습니까? 여기 신한은행도 아주 작게는 있어요. 그런데 200억을 농협에다 갖다 놨어요. 아 참, 아이엠뱅크에, 대구은행에. 그리고 농협에는 60억이에요. 이것도 경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저희들 금리를 이렇게 신청 받아서 그래서…
박선하위원
이게 330억에 1% 차이 날 때 연간 3억입니다, 3억. 이자가 1% 차이 날 때. 2% 나면 6억이에요. 그러면 12억 적자의 반을 여기서 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농협하고 아이엠뱅크는?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금리를 신청받아서 비교해서.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것 비교하고 한 회의록 이런 것 제출 좀 해 주시고.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걸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래서 이걸 잘하면 수익을 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에서 중요한 게 사업, 정말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운영이에요, 운영. 이거 운영, 경영본부 이런 데서는 이런 것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이 이걸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대안은 지금 당좌자산 330억을 이렇게 운용을 했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는 펀드 같은 건 안 합니까, 업무를?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펀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전혀 안 합니까?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안 하면 전문가한테 한다든지 해서 조금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것이나, 또 지금 저기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협력해서.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추가적인 대출을 좀 해 준다든지, 거기서 하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이런 조금 수익성이 있는 걸로 좀 운영할 수는 있을 텐데 전혀 하는 것이 안 보인다, 제가 봐서는. 근데 이걸 막 그냥 할 수는 없는 게 정관과 제규정을 여기에 맞게, 없으면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이게 264억 정도가 사실 연말에 재무제표 상에는 나오지만, 사실 이게 다 이월됩니다. 다 이월돼서…
박선하위원
아니 이월되는 건 알죠, 당연히 알죠. 이 예금이…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연초에, 그다음 연초에 다 또 집행이 되는데…
박선하위원
제가 더 질의한다면, 예금 이것 기간을 얼마나 했습니까? 당연히 알죠. 중도해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박선하위원
그러나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중도해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을 경우에는. 그게 운영 아닙니까? 경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도 없죠? 그런 것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적자 12억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유동자산을 조금 수익성 있게 경쟁시켜 가면서 해야 되고, 정기예금은 가장 낮아요, 그 중에서. 정기예금 말고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야 되고, 그게 걸림돌이 정관이나 제규정이면 그것도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해야 된다.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해일지 몰라도 수탁사업예수금을 254억이나 갖고 있다는 것은, 정기에 비하면. 그런 게 결손을 자처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맞죠?
재업
전재업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일페스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직무대행님 직접 답변하셔도 되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강소기업육성실장 남상범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세일페스타 사업, 우리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것 사업 기간이 원래 작년 12월까지였습니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근데 올해 5월까지인가, 4월까지 사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기간 변경,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작년에 위메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2개 채널로 온라인세일페스타기획전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개 회사가 그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익년도에 이월해서 5월까지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티몬과 위메프가 계속 사업을 했나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티몬, 위메프가 매출이 나오고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급불능 상황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거기하고는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그 중단시키고 난 다음에 잔여액이 있잖습니까? 그걸 이월해서 사용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건 일단 사업 기간을 변경할 때는 도하고 이야기한 겁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에 사업을 못했으니까 올해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작년에…
희권
손희권위원
기획전을 못 해서?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기획전에 티몬, 위메프하고 하기로 했던 그것을 못 했으니까 그것을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월해서 집행한 건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티몬이랑 위메프에 지급한 돈은 뭐예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그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업비가 있다면, 일어나기 전까지 매출이 일어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당초 계획했던 부분, 잔여 사업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이월해서 썼다는 내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4월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4200만 원 이상씩을 입금했는데 그게 잔여금액인가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그게 저희들이 입금을 안 하려고, 그 상황이 생겨서 바로 입금을 한 게 아니고 추이를 지켜보고, 변호사 자문 같은 걸 얻어서 당초에 티몬하고 했던 계약수행 건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 시간이 지나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오아시스는 뭐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오아시스는 온·오프라인으로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수도권에 한 50여 개 매장이 있고, 오아시스 온라인몰도 별도로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여기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오아시스에 3억 6000만 원에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억할지 몰라도 1회 입금입니까, 2회 입금입니까? 정산보고서에서는 2회로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제가 그 자료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거기 오아시스는 사업이 온라인몰로 기획전을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아시스 수도권 매장이 50개가 있다는데 거기 오프라인에 우리 업체들을 입점시켜서 프로모션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2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 좀 제출… 이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정산보고서는 받았고요. ‘매출 실적이나 거래 건수, 또 소비자 참여, 과연 결국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하고 되는 거고, 세일페스타라는 게 사실 40억 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올해 세일페스타사업 예산 얼마지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올해는 30억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30억, 현재 집행이 한 2억 얼마 정도 된 걸로 봤는데, 이것도 내년 중순까지입니까?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냐 하면 채널 7개 사와 저희들이 기획전을 하고 있고요. 기획전은 종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정산이 들어오면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이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세일페스타기획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기업들이 있잖습니까? 소기업들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해서 소기업들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좀 올해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업체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완료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 ’24년도 것 한번 주시고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24년도 세일페스타 결과보고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이 사업이었던가? 오프라인 판매하는 사업 중에 한 개가, 결국 롯데였나요? 어디 그쪽에 하나 입점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인건비 한 5억 들여서 효과도 안 나온 사업 하나 시작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세일페스타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업은 또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살펴보고, 이게 아마 경제국 할 때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할 테니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상범
남상범강소기업육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또 다른 것 하나 짚겠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 중에 청년경제인 계속성장지원 사업, 올해는 안 하는 건가요?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했던 것 같은데.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행복경제지원단장 남상조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그게 스케일업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 사업은 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까?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나름 청년들 공동체로서 협업하고 그렇게 조금 더 지역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총예산 2억 1000만 원 중에 행사비 5000만 원 다 같이 모여서 서울에서 한 번 오랜 기간 함께 하는 것으로 제가 봤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것 정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정산내역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남상조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 좀 살펴보고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이사로 등재된 이사가 진흥원으로부터 매년 일정 규모의 사업을 수주 또는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수의계약의 적법성, 출자·출연기관의 청렴의무 등에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맞다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해당 기관과 거래상 이해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이사 본인 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이 경제진흥원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의 발생으로 해석된다.” 또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임원은 해당 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관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임직원은 자신 또는 관련자가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는 회피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저희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행님, 자, 임원이라 하면 이사회에서 이사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이사.
제가 굳이 안 밝히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임직인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묻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계시던데, 과장님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 전에 지금 진흥원이 사실은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 맞지요? 기관 맞지요?
그랬으면 도에서는 출연기관의 자체사업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도 자체에서 하는 예산의 중복, 타당성 심사 등 해서 심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아니,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편성할 때는 도의 해당 부서든지 이것을 해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이사회에서요?
이사회에서 자체사업 진행하면서, 이사회 진행했습니까?
승인을? 그것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주시고요. 또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적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한데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아니, 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업명을 말하기는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시면 한의대도 있습니다, 맞지요? 자, 선임직입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선임직이에요. 그러면 선임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한 번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임직 이사를 구성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한 부분은 그겁니다. 매년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그 바쁜 분을 왜 선임직으로 굳이 또 선임을,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또 하셔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퇴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행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저희들 이번에 당연직 이사분이…
당연직 말고요. 선임직입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예…
당연직은 더더욱 안 되겠지요. 도에서도 이사회에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체사업이든 도가 당연히 어떤 관리·감독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도 확인하고, 중복성이, 도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과 사업의 면면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제목이 조금 유사할 뿐이지 비슷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솔직히. 그래서 도 차원의 지도도 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기관 차원이든 이사 개인이든 경상북도든… 경상북도는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고요. 기관에서는 사업 선정의 절차상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것은 예산 환수까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 권고안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쪽에는 꼭 이렇게 세부지침을 좀 마련해서 심의 의결 시에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연간3회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
그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에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한 연도에 5회까지 한 기업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그게 실·단입니다. 실·단 단위.
예?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실, 그러니까 강소기업실, 일자리산업실 단위별로 했는데…
아니, 그렇게 실·단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도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업들이 실·단에 엄청 많은데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수의계약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혹시 수의계약심의위원회 말씀을 드렸던데 이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별도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사실은 진흥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 본청하고 이 출자·출연기관은 아마, 이게 계약부서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많으면 연 단위든 어떻게 해서 직무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물론 피로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으면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권고를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6시가 되어서, 본 위원장이 못다 한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심의를 할 때까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재업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