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훈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안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인 표창의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 활동 실적 및 성과가 미비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경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조례는 총 1건으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해 구의원의 재산등록 등의 심사 관할이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어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께서 차례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는 1건이며 안건 4번,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에 따라 권리승계 시점을 명확히 하여 직무발명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수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신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은 총 2건으로 모두 폐지조례안입니다. 안건 5번,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원여권과의 남동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는 사항이므로 이견 없습니다. 안건 6번,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어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토지정보과장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의 영예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표창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한 표창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느끼기 위하여 공적심의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표창 사실 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현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는 총 1건으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지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1건으로 안건 9번,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외수입팀장, 생활경제과장, 농축수산과장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은 개정조례안 1건으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조례는 총 1건으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 여성가족과장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안건 13번～15번까지 총 3건으로 먼저 안건 13번,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의2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2호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호 이용료 등의 감면으로 수정하고, 3조4항에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삭제 의견 드리며, 안건 제14번,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건과 안건 15번,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 신설 조항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라입니다. 여성가족과 16항부터 19항까지 총 4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바 있으나 현재 성평등가족부 및 인천시의 유사 사업과 수혜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상 수혜자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고려할 때 상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17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바 있으나 현재 인천시에서 동일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광역 단위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상기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18항,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구성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현재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담하여 운영중이므로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19항,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지원팀장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상위법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정의 조항과 중복되는 용어를 삭제하고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관련 조항이 중복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조례는 총 1건으로 안건 제21번,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해 장애인지원팀장 서인해입니다. 장애인지원과장님 부재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안건은 1건으로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의하여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와 교육 등 관련 조항의 신설로 구민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안건 24번,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 지원 금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성훈입니다. 저희 공동주택과 소관 조례는 총 3건입니다. 안건 15번,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개별 개정조례안 4건이며 28번부터 30번 조례안의 개정 사항으로는 명확한 용어 정비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 표기 등이며 31번,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까지 확대하는 건이므로 조례개정안들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신 국, 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재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항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재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항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전교육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확정된 총 3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남동구 조례 447건의 전수 조사를 통해 7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고 연구단체 및 실무단, 집행부와의 협력으로 여러 단계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총 3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성격상 본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3 출석위원( 6 명) 김재남 정재호 이철상 유광희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순미 출석공무원( 25 명) 의회사무국장 김정훈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복지국장 김미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은선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총무과장 오근선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여성가족과장 김미라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보건행정과장 김혜경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장애인지원담당 서인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