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안번호 4196호로 상정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대군인 지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홍천군 다목적 체육광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내촌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편입토지 취득의 건, 영귀미면 노천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홍천읍 상오안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유목정1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천현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천연물·바이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취득 변경의 건, 내면 방내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내촌119 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북방119 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두촌119 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공영노외주차장(연봉리 500-8번지 일원)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 공영노외주차장(진리 28번지 일원)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 퇴액비자원화시설 현대화 액비 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9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제대군인지원복합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건이나,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불가로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함과 동시에 사업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군인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복합시설은 제대군인과 군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안보․방범․봉사 관련 단체 입주 시 공간 배분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미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군 다목적체육광장 건립의 건은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본 건립 사업으로 3대3 홍천 챌린저의 정기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각종 공공체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건립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여 군민의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다목적체육광장 건립에 9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홍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도비 확보 노력이나 비교적 활용률이 저조한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인근 육상트랙 또는 야외 족구장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출된 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잔여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촌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사계절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내촌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건립 예정지 인근 내촌면체육공원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으므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잘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국·도유지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당시 실시계획 미인가 구역 내 국·도유지 매입으로 생활체육공원의 재산권이 정리되어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귀미면 노천2리, 홍천읍 상오안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마을에 실내 게이트볼장 등이 있다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남면 유목정1리 경로당, 두촌면 천현2리 경로당, 내면 방내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의 건은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현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부지에 신축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대해 철거 또는 매각 등 처리계획을 관련 부서 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두촌면 천현2리 경로당의 경우는 가리산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물·바이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변경의 건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건으로, 건축기획용역 결과 실시설계용역 비용 증가, 인건비와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이나 감리용역비 추가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장기간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촌 119지역대, 북방 119지역대, 두촌 119지역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청사의 노후화와 소방 인력 사무공간, 소방훈련 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대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훈련 및 현장 출동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과 같이 119지역대 또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이전 신축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대해 철거 또는 매각 등 처리계획을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봉리 500-8번지 일원과 진리 28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은 홍천읍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불편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액비자원화시설 현대화 액비 시설 조성의 건은 노후화된 환경기초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액비 생산으로 가축분뇨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며, 마을법인의 정상 운영에 따른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협력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변경으로 공공체육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복지시설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시설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활용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지역 주민의 건의로만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 사업 등을 군 예산 절감 방안이 필요하며, 준공 후 운영 및 관리 방안 등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 재정과 군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 주변 여건 변동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 추진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씨름장 부지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아니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올해 도비 전환 사업을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도비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안 되면 지속적으로 요구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몇 퍼센트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원래는 65%인데 요즘 도 재정이 열약하다 보니까 65% 기준이 지켜지지는 않고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많이 상이합니다.

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에는 바닥 기초 정도 해놓고 도비라든가 이런 거 재원을 확보해서 막구조 같은 걸 하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추후에라도 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비, 도비 사업을 어떻게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런 이후에 사업을 수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도비 전환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청 체육과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 신축 부지가 노천리 720-4번지잖아요. 여기 개인 소유의 땅인가요? 사유지죠?

사유지입니다.

앞으로 다목적체육관 신축할 때 지속적으로 군에서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각 리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이세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이런 다목적체육관에 대해 내부적으로 기준 같은 걸 정해서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몇 건이나 돼요, 다목적체육관이.

8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군에서 다 매입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네요?

광암리 같은 경우는 군유지고요. 유치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군유지이고,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니지만 신대리만 사유지거든요. 여기만 하고 나머지는 군유지하고 마을 땅입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이게 내년도부터는 다목적체육관도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전제하에 군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군에서 토지까지 사주고, 다목적체육관도 지어주다 보니까 모든 마을에서 다 신청을 할 거란 말이거든요. 오히려 더 공공성과 활용 면에서 중요한 것이 경로당 부지인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협소해서 경로당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을에서 십시일반 지역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사업비를 들여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경로당하고 비교하면 다목적체육관은 오히려 더 마을에서 부지 매입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한 후에 건축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군에서 너무 일관성이 없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마을에서 다양하게 요구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 계획이 이렇게 밀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이번 건하고 신대리 건만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기부채납을 유도해...

신대리 건도 아직 공유재산 취득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보니까 심의 대상이라서 저번에 의원 간담회만 끝났고 의회까지 내려와서 의결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마을에서 토지 매입한 후 기부채납하는 전제하에 해야 한다고 전해 주세요.

그런데 또 위원님 말에는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을에 어느 정도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마을은 그런 게 추진이 되는데 그런 게 아예 또... 장악성이 없는 그런 마을도 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마을은 영원히 그런 거를 요구를 해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마을이 지금 송전탑 보상받아서...

아니, 그 마을 말고 다른 마을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기부채납을 해야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한다고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정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향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부채납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다목적체육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재원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취득안 올라오는 것까지만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공유재산취득안이 올라올 때는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요. 그 부분은 하게 되면 마을 주민하고 가정에서 인조잔디로 할지, 마루로 할지 그거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한테 게이트볼장 얘기는...

제가 영귀미면장으로 있고 이럴 때도 여기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건의는 없었고요. 교육체육과장으로 와서도 게이트볼장에 대한 건의는 없었습니다.

최이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하잖아요, 의회에서. 심의 절차가 있은 후에 공유재산에 대한 신축을 하든 매입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해 왔나요? 어떤 절차?

상오안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실시 설계도 어떤 심의가 있은 후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고 이거는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마을 주민분들이 필요하시니까 2~3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간담회뿐만이 아니라 심의 절차가 있은 후에 설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는데 벌써 설계 완료됐다면서요.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왜 해요.

그거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절차를 득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거 부결을 시켰을 때 예산 낭비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마을에서 기대도 했던 효과도 없어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것이 지금 이거 하나 외에도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 간담회를 거치는데 이것에 대한 것만 부득이하게 놓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법적 절차를 실행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위법하게 하신 거잖아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공유재산 심사하는 위원님들의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다 기부채납...

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과장님 말씀 들으면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여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서 아직 명확하게 세워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로 와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면 기부채납을 우선시하겠다고 대부분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느껴져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내부적인 세부 지침이 없다고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부채납할 때 우선시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마을에서 땅을 기부하면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속히 그런 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하는 건수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기부채납하게 된 이 상황에서 추진은 어떻게 되죠? 이것 때문에 먼저 했던 것은 아니었고, 먼저 거기 탁구장이나 체육 시설만 시설을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해서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마을에서 이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걸 안 하고 다목적실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와보니까 옆에 관광문화과인가 축산과에서 반려견 그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부의장님이 저희 쪽에... 어떻게 보면 혐오는 아닌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마을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확대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군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반영해 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좀 좁아서 작게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마침 그러다가 자리가 나니까 뒤까지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담당 과장이 바뀌고 이렇게 했다 해서 하면 안 되니까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여기 기부채납 받았나요, 부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사는 기부채납 등기 이전 완료 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놓칠까 봐 저도 담당 직원한테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을 착공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지난해 남면 제곡리 다목적체육관 신축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소유권 명의 변경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마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토지 소유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당초에 교육체육과에서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이든 아니면 다목적체육관이든 처음에 지을 때는 마을에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든지 했겠죠.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약속을 하고 게이트볼장이든 다목적체육관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아직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안 한 토지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들도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거는 확인해 보고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한 그런 마을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 절차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서류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석면 청량리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군에 이양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때그때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상오안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르신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일단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할 때는 우선순위를 좀 둬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이용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체육관을 또 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이용자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설들을 더 새로운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이용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체육시설을 요구한다고 다 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다목적체육관 신축할 때 우선순위, 배정을 할 때도 그 마을에 게이트볼장이 있느냐, 없느냐. 다목적체육관이 없으면 게이트볼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준을 세울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 포함해서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좋은 체육 시설 지어놓고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신상 발언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앞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절차상 하자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고 기부채납한다고 했지만. 그러지도 않고 공유재산 심의도 하지도 않고 벌써 설계부터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뒤편.

공간이 나옵니다.

면적이 200이니까 60평 정도밖에...

아니, 60평.

작게 짓는 겁니다.

게이트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실시 설계 나왔다 그랬죠?

네.

다목적체육관이 몇 평이에요, 여기는?

지금 60평.

60평에서 어떤 체육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배드민턴... 천장도 좀 높이고. 마을에서 요구한 건 배드민턴장입니다.

게이트볼장도 바로 앞에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은 치기에는 지붕이 낮다고 요구를 하면서 이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 면적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에서 배드민턴만 치라고 짓는 시설이 다목적체육관은 아니잖아요. 축구도 할 수 있고, 풋살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이 정도 규모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러면 1,000평짜리 시설 설치해 달라 그러면 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그 기준은 있죠. 500㎡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 면적은 얼마예요, 다목적체육관이?

저희가 최대 500㎡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는요?

현재는 보통 500, 최대로 해서 490 정도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최소를 여쭤보잖아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쓰는 체육관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마을에서 체육 시설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갖춰줘야죠. 60평 지어놓고 나중에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체육 활동 못 한다 그러면 또 증축할 거지 않습니까. 여기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마을에서는 탁구나 당구,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게이트볼장에서도 충분하잖아요, 당구나 탁구는. 다른 마을은 다 게이트볼장에서 탁구대 설치해 놓고 다 치는데요.

그렇게 또 마을에서 게이트볼장이랑 마을 주민들이랑...

아니, 과에서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시내권 있잖아요.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홍천읍의 시내권은 웬만하면 여기 사유 시설 이용하시도록 유도하세요. 공공시설도 많잖아요. 공공시설 이용하도록 하고 탁구, 당구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고 폐업하고 그러는데 공공에서 그렇게 훼방을 놓으면 되겠어요? 그런 건 가능하면 지역을 이용하시게 하고 차라리 바우처 카드를 주든 그래서 지역의 상권이 좀 더 살아나도록 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 읍 지역에 있는 그런 상가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상 이용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공에서 시설을 짓고 이용하시도록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60평짜리 지어놓으면 여기서 한 팀 배드민턴 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구경하든가 아니면 돌아가든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설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를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한 필지에 대해서 전체 필지를 다 받습니까, 아니면 경로당 지을 부지만 딱 분할을 해서 받습니까?

그것은 이제 부지하고 경로당 신축 계획에 의해서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신축한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땅이 크거나 하면 분할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어차피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홍천군이 공공의 목적 사업을 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경로당 부지 건축 면적도 있지만 그 주변의 유휴부지나 주차장, 아니면 진입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 필지가 있으면, 한 필지가 600평이라고 치면 그걸 다 받아서 마을회관을 짓고 그 여유부지까지 군유지로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이상적이고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요.

마을에서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일정한 면적을 분할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더 받으려고 하면 협의를 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강제적으로 전체 필지가 크면... 실제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부지 자체가 마을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토지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지를 내놓다기보다는 딱 적정하게 300평 내외로 내놓기 때문에 분할하는 경우는 제가 와서도 한 번 정도 있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어디가요?

유목정리.

유목정리 끝나고 천현2리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목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체 면적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경로당 부지는 맹지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진입로에서 길이 막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기부채납을 한 부지가 진흥지역을 딱 3분의 1을 나눠서 중간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관련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그 옆 부지 추가 기부채납을 협의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가급적 그 건축 면적에 들어가는 면적만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필지가 있으면 전체 필지를 다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러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걸 맹지를 기부채납 받는 상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게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건인데 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45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45대 하는데 우리 예산이 12억. 이게 이제 공사비까지 12억인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건축물이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건축물을 다 써요? 철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안전 점검을 추가로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2층에. 그것만 털어내면 일단 쓰는 걸로 계획해서 45대고요. 그리고 지하는 세차장 시설인데 세차장 시설을 뜯어내면 기둥과 기둥 간격이 현재 7m더라고요. 그러면 기둥과 기둥 간격에 3대씩 들어가는 걸로 계산했을 때, 만일 이게 더 이상 증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아마 45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진단을 해 보고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건물을 하기가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안전진단까지 해 보고 산다고 하면 건물주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건물 있는 걸 사는 것보다 거기 가까운 데, 50m 내에 축협 땅 있지 않아요?

50m가 아니라 2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연봉 거기 중심 거기쯤 되지 않겠어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남산초등학교 옆쪽이거든요.

기상대 밑이죠.

기상대 건너편.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 하는 게 낫죠. 이거 차 몇 대 못 대는데 예산이... 이거 까딱하다 건물 철거비도 들어갈 거고, 또 공사비도 들어가고, 또 공사비에 비해서 차량... 여기 동선이, 주차 동선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주차 45대가 들락날락하면 주변 도로가 좁고 이래서 주거 밀집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길도 좁고 노상주차장도 꽤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 토지가 도시계획상 주차장입니다. 원래 주차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 때.

아니, 그래도 그 건물 땅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도 옆에 인근 아파트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더 멀리 가면 아마 실효성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현대아파트 뒤쪽 국도변 그쪽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돈 적게 들 것 같은데.

현재 그게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파크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을 계속 넣고 계시는데 거기에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12m의 나무를 다 잘라내야 하고, 약 6m 정도의 토지를 다 걷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소음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생활 환경이 엄청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빈 토지 사서 짓는 게 훨씬 낫고, 토지 효율성도 높고 그렇지, 지금 이렇게 건물 있는 거 사면 우리가 요구하는 구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용도가 달랐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바꿔서 사용하려면 못 쓰는 자투리 땅들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 멀더라도 걷는 도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이 개인이 지었던 거라 관공서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전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로는 어디로 돼요? 지금 현재 진출입로로?

지금 1층 세차장은 기존대로 들어갈 거고요. 2층은 또 2층이 아니죠, 사실. 1층 슬래브죠. 거기 올라가는 길이 따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2층은.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하니까 그런데 공공 주차장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확보가 가능한지.

충분합니다. 2차선 도로입니다.

어느 쪽에서요? 세영 아파트 쪽에서 아니면 저쪽 뒤쪽에서?

전체가 다 2차선 도로입니다, 거기가.

2차선에서 건물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위험하잖아요, 진출입하는 데. 상가 옆으로...

6m 폭이 되기 때문에... 7m 폭이 되기 때문에 2차선 교행이 됩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때 통로를 6m 이상으로 확보하거든요. 여기는 6m 이상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코너 돌아서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생기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위치를 찾으셨을까.

도시계획상 이미 주차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거야 용도 변경하면 되죠, 군에서 지정한 건데.

이거 변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야 할 정도로...

다 군에서 하는 건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의 건물이 실내 셀프 세차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철거를 해야 해요?

일단 세차 시설은 철거를 해야겠죠.

콘크리트 구조물 말이에요.

그거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비가 12억 6,000이잖아요. 이게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가 1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사비는 2억이고요?

철거비 같은 거 하면. 시설 뜯어내야 하고, 소방 안전시설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차장을 철거하는 사업비잖아요.

철거 안 하는 계획으로...

철거 안 하고? 이거를 철거한다고 치면?

공사비가 조금 더 증액되고 그럴 때는 저희가 타워 주차장으로 올려야겠죠.

철거한다고 치면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과장님이 이 부지를 선정한 것은 철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 부지를 선정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의 일부는 상가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도가 주차 용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상가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이상은 상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차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주차장 부지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용도가 주차장인데 거기에 상가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관련 시설이 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세차장 일부... 건폐율을 되게 이제... 용도를 어떻게 보면 주차장 용도로만 써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 관계에 의해서 주차장과 세차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세차장 이외에 상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공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차장 용도에서 상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관련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는 일부 관련 시설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주차장 용지 내에 상가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법 검토하면 불법 건축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건축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시설을 쭉 보면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으려면 이 시설물을 다 철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타워 주차장이나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과장님, 안전진단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철거가 적합하다고 하면 철거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건물 매입비, 그다음에 공사비를 다시 산출해서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없는 부지 같으면 충분히 사업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 건물을 지금 철거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대로 쓰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이 안전장치에 대한 것과 편의시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당연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더 효율성이나 활용도가 더 좋겠죠.

토지라는 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때까지 토지주가 기다려줄 것인가.

요즘 과장님, 부동산 경기가 없고 거래가가 낮아서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토지주들은 서로 자기 토지 매입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땅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이것은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선행이 되고 나서 세부적인 실시 설계가 나온 후에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외관상 크랙이 가거나 이런 건물이 없습니다.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층 주차장이 한 면만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2층 면적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에 수반되는 하중에 대한 안전진단도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2층 주차장으로 쓰는 게 그 정도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는데 반대편을 얇게 했다거나 철근을 덜 넣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은 조립식으로 상가를 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에 대한 부담은 덜하겠죠. 차량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에 대한 모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이것을 철저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주차 대수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도 이 상태에서 보면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은 보완이지만 보완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향후를 봐서라도...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인근에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면 3층으로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4층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주차 대수가 45면이면 60면이 될 수도 있고, 80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안전진단이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이 건립된 지 몇 년이나 된 거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지 않아서...

지난번에 제가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안전 그때 검토할 때는 이 부지를 다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는 걸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가 그때 마음이 변해서 팔지 않는다 했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행이 안 되던 사이에 그 사이에 매매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산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도 초창기에 검토할 때는 여기 구조물이 불안정하다 해서 다시 털고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롭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이 땅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매입하더라도 지금 철거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거기에 주차 대수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아파트나 아이파크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싼 토지를 샀으면 철거 비용은 대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철거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하는 게 편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수리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철거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들어가는 진입로도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모든 게 그래서 주차 대수 면도 제대로 안 나올 것이다라는 측에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그때는 증축을 아마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진단을.

아니, 1, 2층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증축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걸 우리가 사자마자 소방 설비나 이런 걸 바로 할 게 아니라 구조 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쓸 수 있는 건축물인지 아닌지, 증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것이지, 바로 뭐 이걸 그 안에 설비를 뜯어내거나 이런 걸 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다시피 안전진단 안 나오면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모든 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전제하에 이거를 그냥 재활용하겠다는 그게 있는 기존으로 쓰겠다는 전제하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사지만 앞으로라도 구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1. 제대군인지원복합센터 건립 취득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1명) 최이경 2. 홍천군 다목적체육광장 건립 취득의 건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이광재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1명) 용준순 3. 내촌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4.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편입토지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5. 영귀미면 노천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6. 홍천읍 상오안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2명) 용준순 나기호 7. 유목정1리 경로당 신축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8. 천현2리 경로당 신축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9. 천연물·바이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취득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0. 내면 방내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1. 내촌119 지역대 이전 신축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2. 북방119 지역대 이전 신축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3. 두촌119 지역대 이전 신축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4. 공영노외주차장(연봉리 500-8번지 일원) 조성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용준순 나기호 15. 공영노외주차장(진리 28번지 일원) 조성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6. 퇴액비자원화시설 현대화 액비 시설 조성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