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예정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고용 및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공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 및 보편적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내 LED 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정길용 주택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대대 이전과 연계하여 군부대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향후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신규 유입인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주 천마지구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및 호송동 일원 44만 6000㎡ 규모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는 환지구역 약 26만 5000㎡ 부지에 10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참여하고 전주시가 나머지 18만 1000㎡ 부지를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8월 전주시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 2022년 8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8개월 간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여 2025년 5월 22일 전북개발공사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비 188억 원, 조성비 757억 원, 기타 124억 원으로 총 106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개발환경 분석결과 사업대상지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북부생활권으로 대상지 북측으로 에코시티가 조성되어 있고 기 주거지와 연계개발을 통한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주역, 완주 IC 등 광역적 접근성이 용이하며 동부대로 등 인근 간선도로를 통해 전주시내와의 접근성 또한 양호합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에 완주 수소산단 및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임에 따라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체비지 중 공공임대주택용지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유형으로 계획할 경우 매각금액을 감정가격의 100%로 적용하여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2026년 상반기에 전주시를 전북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전주시에서 2027년 12월까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완료할 예정임에 따라서 2028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도내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속도가 많이 늦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경제성 갖고 해서 현재 건설 경기의 어려움, 실제 다 준공됐을 때의 분양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의 경제성이,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성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개발공사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나 부채 관련한 내용들이 파악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임대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80%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임대분양으로 10년 임대하고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할 때에는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부수익률이 6.9%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경제성에서는 타당성 미확보라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공공임대를 저희가 체비지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이자부담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도 결국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 게 좋다, 마땅하다 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환지방식으로 하는 중에서 체비지 확보할 때 공공임대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도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그랬고, 저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변여건이 좋았을 때 5년차 분양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전주시와 공동적으로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을 때 10년을 판단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개발공사 입장이고 전체 택지개발 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건설회사가 여력이 되냐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 사용 수용방식 쪽으로 40% 지분 쪽에는 전주시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접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주시 진행되는 일정에 저희도 맞추어서…….

㈜에코시티로 만들었던 5개 기업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빠지고 새로 공모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당장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우리가 계획된 시기 안에 건설회사가 확정이 되고 해서 했을 때 기간 안에 사업타당성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지지부진이 되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채무나 여러 가지 ㈜에코시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담보가 안 되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개발공사만 보면 당연히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거기만 떼놓고 개발을 생각하면요.

맞습니다. 저희가 전주시에서 얘기 듣기로는 11월 중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한다. 늦어도 올해 안에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춘 사업일정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개발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공공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나 건설사들이 포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방식으로 얘기하시면 의지만 있다면 도내기업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그 기업을 물밑작업을 해서라도 들어와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가 전라북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상기업이 없고요. 지금 1군 쪽, 서울 쪽 업체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발방식이 전주시에서 하는 거는 수용방식이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는 환지방식인데 아무래도 환지방식 같은 경우는 초기투자비용이 수용방식에 비해서 많이 적게 들어 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 부송지구 말씀하십니까?

지금…….

668억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부지는 올 12월, 2월에 청산 예정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2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도시개발에서는…….

저희가 적자 났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환지방식을 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조목조목 판단이 좀 미흡해 가지고 거기 한전과 관련된 지중화시설에서…….

저희 직원들이…….

아닙니다.

환지방식에서는 거의 똔똔, 똔똔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거의 투입비나 지출되는 게 동일시되게끔 저희가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퀄은 되는 걸로 알고 진행은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

저희가 대부분 할 때 보면 저희는 남는 게 환지수수료 정도입니다, 수수료. 그런데 수수료를 도과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추가공사비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는 측면이고요.

거의 적자 폭은 환지수수료고…….

환지수수료 정도 적자가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벌어야 될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수수료 정도 먹는 걸로, 전체 공사비의 7% 정도 수수료 확보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것은 저희 이익금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중화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투입이 더 진행이 돼서 그만큼은 손해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에 대한 노하우 축적은 돼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저희가 처음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경험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경험 삼아서 천마지구 할 때는…….

환지를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11월달에 전주시가,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굳이 이 사업에 보증인처럼 개발공사가 개발에 참여한다라는 거를 보증을 서는 것처럼, 이 동의안 처리되지 않고 11월달에 정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된 다음에 동의안이 통과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 전주 천마지구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저희가 지위를 득해서 저희는 환지방식 60% 쪽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시공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 수용방식은 나름대로 내부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그 실시계획…….

, 죄송한데 ‘우리는 그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되고’라고 얘기하는 건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공사라는 기관이 전주시라는 지자체와 같이 어쨌든 사업을 참여하고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니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정정을 하겠는데요. 어차피 이쪽은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이익이 나오니까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자기네들이 시공사로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 모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했었겠죠. 한 업체가 이렇게 워크아웃 들어갔으면 노리는 업체들이 많았어야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견실한 민간사업자만 결정하게 된다면 2015년 이후로 장기간 표류된 사업지고 토지주들 민원성 반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랬을 때 개발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신뢰 확보 측면과 주변 토지들에 대한 점진적인 발전적 부분에서는 그런 데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는 거와 11월 정도에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 1월이나 2월 회기에 통과되는 거랑 그 몇 개월 차이에 신뢰도가 그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원래 이 부분도 지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부분은 전주시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개발공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천마지구만큼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개발공사에서 환지방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또 적자로 이 사업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공동시행사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다면 전주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희 개발공사 몇 년 됐죠? 설립 연도가.

25년 됐습니다.

25년 됐는데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속기에 남기셔도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공영개발 진행을 했었고 산업단지 그다음에 택지개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지금은 주택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사장님이시잖아요. 여기 직원분들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사업의 핑계를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하는 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아니 경험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저희가 환지방식은 처음 해 봤던 게 익산 부송지구 도시개발입니다.

재작년 초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그러면 2024년 12월로.

예.

저는 전주시 재정여건이 부채도 있고 그래서 여건 여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124%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 짠 거 보시면 200%…….

200%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예상…….

예.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주택 쪽에 투입비 들어가는 건 한 8개 정도 사업체 있습니다.

위원장님, 천마지구는 저희가 예상 착공시점을 2028년 하반기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8년도까지는 자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예.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진행하면서…….

정확한 연도는 2022년 4월 1일.

예.

사업계획 승인이 2022년 10월 28일이기 때문에 11월 착공입니다.

예.

예.

선정 경위나 이런 것들은 좀…….

예, 맞습니다.

지금 태영의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사이에 선정이 되어서 바로 워크아웃 들어간 상황이라면 선정될 당시의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할게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때부터 계속 관심 가졌던 사업이기도 하고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특히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어쨌든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에코시티 개발을 하면서 발생되는 35사단 이전에 따른 늦어진 공기에 따른 손해액을 여기 천마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사실 ㈜에코시티가 만들어서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이 한번 매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계속 정리하지 않고 물고 가서 개발공사까지 참여해 가지고 하는 구조에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여기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LH 관련해 가지고 전주역 뒤에 개발 7000세대 남아 있지요, 가련산 LH공원 또 거기도 아파트 개발계획 남아 있죠.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재개발지구 시행된 데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전반적으로 전주시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도랑 협의해서 주거공급을 고민해야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다른 사견으로 들은 얘기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주민센터에서 주민분들 간담회할 때 그 얘기를 직접하시더라고요, 저도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 개발계획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전주시 부채가 많은 건 실제 개발을 하고 사람들이 준공 떨어지고 입주해야 그 비용이 전주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비용 때문에 개발을 얘기하시는 분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0월 말에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주시가 고민이 필요하고 이거는 한번 매듭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천마지구 개발, 주민들 엄청 원하고 있죠. 민원도 발생하고 저도 충분히 이 지역의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욕이 앞서서 진행을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더 숨고르기 하면서 진짜 냉철하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지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 동의 받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 180명이면 거기 2분의 1 이상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주 3분의 2. 이게 한 달 이내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고, 어차피 저희가 동의 받으면서 전주시 진행되는 거,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런 거 고려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가련산 말씀하신 건 충혼탑 뒤에 있는 하가지구 쪽 부근을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는 에코시티 건너편 쪽 전주대대 그러니까 예비군대대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423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시·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 설치목적이 도달한 이후 별도의 조례 폐지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효력이 자동 소멸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조례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교부된 기금의 정산과 반납 등 행정처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표금액 달성에 따른 성과공유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1항에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조위”라 한다)’를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하고, 안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3항을 제2항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