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발언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에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 단위 농업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시설관리 위탁으로 청소, 소방, 전기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은 우리 도의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4조제2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수탁기간이 2026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죠? 5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리나 과장님으로부터 종합적인 어떤 판단, 종합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늦게 올라왔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리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전에 올라갔어야 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사무 착오로 좀 저희가 해석을 착오를 해서 저번 회기 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 두 번씩, 세 번씩 반복돼서는 안 될 상황들이거든요. 그러죠?

맞습니다.

의원들도 상임위 활동들을 한 2년 하면 또 다른 상임위로 옮겨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꼼꼼하게 살피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요. 저희들도 그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이것을 왜 안 올리느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을 이정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의원발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봐도. 저희 의회에서는 이 조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발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실행되지 않는 고령자 치유마을에 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도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하고 또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했죠?

예.

이 고령자 치유마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14년 전에 전주시 의원을 할 때, 옥성골든카운티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전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주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 가지고 했던 그런 기업과, 이 고령자 치유마을은 규모만 커졌지 옥성골든카운티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 규모만 커졌지.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그게 산에 지어질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전주시에서 내어준 과정이 선거와 맞닥뜨려 가지고 급히 조건도 되지 않는데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업자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는 노인복지시설이었죠. 그런데 시민들은 노인복지시설인 줄 모르고 입주를 했고 그냥 산 밑에 공기 좋은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구나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입주를 했습니다. 그 공간에는 병원과 운동시설, 복지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이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또 선전을 하고 아파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후에도 그쪽이 병원도 가깝고 노인들이 운동시설도 알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것을 또 구매를 해 보면 그 건물값이 더 뛸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14년이 흘렀어요. 지금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노인복지시설이라 그건 한계가 있어서 재산 가치가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병원도 운영되지 않고요, 식당도 운영되지 않고 운동시설도 운영되지 않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구상했던 것을 운영하지 않아도 거기를 강제할 법이 없습니다. 고령자 치유마을도 이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간자본이 60%가 넘거든요. 그리고 법이 국토교통부 소관인 법이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편익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용역상. 경제성 타당분석 그 수치가 몇으로 나왔어요? B/C.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에 했던 그 선례를 말씀하시면서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선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수 없어요, 행정에서는.

감안하면서, 예?

, 허가가 나면 강제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옥성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를…….

고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나 가능한 거죠. 어디가 성공 사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시니어타운이 거기?

고창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하겠지만 저희 국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투자가 거기도 60%예요?

거의 민간에서 하고 있죠, 고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고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형태였나요? 같은 형태였나요?

그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가능하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 또 남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될…….

조례에서요, 또 하는 게 민간 여기 지원계획 보면 아직 구체적이지도 않은데 이렇게 열어두고 있거든요. 8조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건강마을 조성을 위하여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 아직 운영, 아니 어떻게 초기 단계라서 아무것도 구체적인 그게 없는데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먼저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런 상당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우리 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순서로 봐도 국토교통부의 뭔가를 따오고 보건복지부의 뭔가를 따오고 구체적이 되었을 때 조례를 입안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이 조례부터 올라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사전에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가 있어야 각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아직,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침, 여기에 통과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조례가 먼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게 대규모 복합적인 그런 사업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같은…….

의료요양시설에 대해서도 100병상, 200병상 그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거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일단은 어떤 부정적인 접근하기보다는 열어놓고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제대로 살펴봐야 이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가장 힘든 게 1216억을 유치를 해 가지고 주거시설을 짓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옥성도 주거시설이 중심이다 보니까 주거시설만 지어 가지고 업자만 배 불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위원님 모시고 고창의 사례를 한번 가서 현장의…….

조례는 지금 시기가 저는, 이 사업이 다음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조례는 지금 제정하면 안 된다고,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하세요. 왜 의원님을 앞세우고 이렇게 발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않기는요, 무슨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무슨 그렇지 않은 게 뭐예요?

아니요, 조례라는 게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든 상임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조례 제정하기 어렵고 그러면 의원님을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발의된 조례가 많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도 그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시기가 맞지 않다니까요. 무슨 국가에서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고 나서 준비가 많이 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조례라는 게 어떤 현실도 그렇고 미래에 일어날 그런 것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대비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고요, 조례가, 그런 조례가. 한번 그런 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사례 좀 알려주세요.

아니 어떤 조례든 법이든 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해야 될 사업들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라면 법이 없어서 법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 조례 제정 못 한다는 게 집행부의 일관적인 답변이에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요.

위원님 그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국비 어느 정도 추진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시라고요. 저는 이렇게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 좀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거 남원시 조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원시 용정동 일원에 남원형 고령친화 정주모델을 조성할 방침임’,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가 아니고 남원시 조례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는.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여기 조례안 내용에는 그 소리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남원시 용정동 일원에 남원형 고령친화 정주모델을 조성할 방침임’. 왜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도에서 구상을 할 때 각 시·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일부 남원하고 익산이 약간 관심을 보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익산에서는 여러 가지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서 포기를 했고 남원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공모를 해 놓고 지금 공모에 선정되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 놓고, 그러니까 아기도 안 뱄는데 포대기부터 장만했네.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공모부터 한 거네요? 순서가 안 맞아, 제가 봐도 이거. 난 처음 보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현숙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는 뜻에서 지금 검토의견을 한번 쭉 읽어봤더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의원발의라 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보니까 오현숙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검토보고서를 쭉 넘겨보니까 이거 좀 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게 당초 이 사업의 시발점이 우리 도 민선8기에 들어서서 각 팀장들한테 각 분야의 자기 업무 소관에 관계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끔 했고 그 팀에서, 우리 도가 아시다시피 고령화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건강치유 관련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마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 공모를 했고 남원시가 최종 선택이 됐는데…….

몇 개 시·군이나 했어요? 이 공모에.

익산, 군산, 남원이 이렇게 처음에는 관심 보였는데…….

14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공모에 응했어요?

익산, 남원, 군산이 처음에 관심 가졌고요.

3개 시만?

예. 이게 좀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크게 뭐, 다른 11개의 시·군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고만, 공모에 응하지도 않은 것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하고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100세대를 찾고 어쩌고 하는데 무슨 예산 잡고 그건 뭐, 이게 좋은 거라면 다 참여하겠죠.

각 시·군의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요.

14개 시·군 중에 3개 시·군뿐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이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고령화복지주택 지역제안형이 예산이 150억 원이고 시니어주거시설이 1066억 원이에요. 그리고 치매전담형 요양원이 120억 원이고, 110명 정원에. 한방병원이 200억 원, 국민체육센터가 110억 원, 커뮤니티센터가 40억 원. 제가 전주시에서 쟁점된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특화주택이나 시니어시설을 남원시에서 국유지로 지금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요.

남원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로 제공을 한 거죠?

예.

문제가 된 것이 노인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완전히 완화해 가지고 노인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시니어주거시설을 짓게 되면 이게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그게 쟁점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여기 그냥 시유지에 그 주거시설을 지으라는 거는 노인을 위해서 복지시설의 개념을 하는 주거시설이어야 한다고 시유지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투자는 건물을 짓는 건 민간업자가 해도요, 그 시유지를 제공하는 것은 그게 노인복지시설로 끝까지 이용되어야 된다 그 의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시설이 아파트처럼 선전돼 가지고 홍보가 돼요. 이렇게 막 많은 기반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병원, 체육센터가 인프라가 다 잘 되니까 입주를 해라 선전을 하는데요. 아파트처럼 선전해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이게 우리 도에서 조례까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걸 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발생하지 않게끔…….

, 못 해요. 분석 다 해 봤어요. 그거 못 막아요. 전주시에서도 그걸 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그런 문제가 드러나니까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원만 해도 인구가 계속 5만 대로 줄어들고 있고 각 지역에서 각 지역활력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이 자꾸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이런 마을을 조성을 해서 남원시의 지역도 활력시키고 또 늘어나는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도 생기고 이런 차원에서 기획이 된 거고요.

. 그런데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을요.

논의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못 해요. 논의해서 못 해요. 병원을 그때도 이렇게 한방병원, 국민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이걸 지어놓고 수익성이 있어야 이걸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문만 열었다가 수익성 없으면 저렇게 문 닫는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막으실 건데요? 그리고 주거시설을 이거 노인복지시설 아니고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아파트처럼 홍보해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이거 조례 통과해도요. 그거 대안 없으시면 이거 조례 의회에서 책임질 수 없고 집행부에서 책임지세요. 저는 정말, 그냥 제가 전주시 의원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안 겪어봤으면 이렇게까지 반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민자라는 게요, 정말 이 공무원 행정조직이 가장 순진하다니까요. 민간업자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이 부분도요, 민간업자 배만 불리고 거기에 누가 손해냐, 입주한 주민들이 될 겁니다.

오현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위원입니다. 이거 발의는 제가 해 놓고 이거 참말로 난감하네. 사실 이게 남원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도에서 조례가 없으니까 저를 통해서 만든 것 같아요. 했는데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좀 보완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남원시에서 이게 공모가 된 부분은 이거예요. 시내 근교에 옛날 나환자 마을 형성된 마을이 있었는데 돼지를 키우니까 악취가 나니까 남원시에서 보상을 해서 그분들이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비어 있는 땅이에요, 여기가. 이 땅에다가 고령자 건강치유마을을 한번 유치하겠다 해서 공모해서 된 것 같은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이게 민간자본이 60% 넘게 들어오는데 조례도 없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만든 부분인데 한번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거 민간자본을 염두…….

더 좀 보완을 해서, 이거 지금 이번에 해야 되는가요? 이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가 발의해 놓고 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감하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한번 해 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청년 세대와의 연계를 통해 세대 간 교류와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및 기후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송금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