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10

회의 전체 보기 142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포1동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해 민원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동종의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과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과와 동을 호명하면 해당 과장과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행정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군포1동 민원행정과장 민기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6년도 민원행정과, 군포2, 대야동, 송부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일반현황과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6년도 전략목표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26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민원행정과입니다. 2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군포1동 조성입니다. 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2회 통장과 합동으로 지역순찰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생지역 집중 순찰, 그리고 7개 단체와 협업한 마을 대청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으로 불편사항과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확인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군포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마을 청소,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환경교육, 역사체험 교육 그리고 환우 등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정서회복 힐링사업을 주민 주도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한 단계 강화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12쪽 생활밀접 맞춤형 통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포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층이 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외국인이 대부분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을 실시하고 폐기물 배출 등이 포함된 민원안내지를 제작 배부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6쪽 주민이 함께 행복한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37쪽 한마음봉사대 운영입니다. 군포2동 직능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 어르신 나들이, 동네 한바퀴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마을환경 개선에 참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전담팀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39쪽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동네 ‘희망나눔 군포2동’은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야동입니다. 246쪽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대야동입니다. 통별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한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47쪽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구현입니다. 분기별 650여 명이 이용하는 23개 강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결정한 로컬푸드장터사업, 키오스크 완전정복 사업 등의 실행을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민관 협력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복지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부동입니다. 254쪽 주민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교실 신규 개설 운영입니다. 송부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컴퓨터교실을 신규 개설하여 정보화 교육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챗지피티 활용법 등 최신 디지털 역량 교육도 병행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55쪽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짝수 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주민, 단체회원, 직원이 참여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 취약구역 환경을 정화하고 이후에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 논의 등 실시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256쪽 나와 이웃을 삶을 돌보는 송부안전망 확립입니다.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공적 민간자원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도입에 따라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실현하여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군포2, 대야, 송부동에 대한 민원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과,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다는 것을 감사드리는 인사 먼저 하구요. 업무보고 보시면 대동 쪽에 우리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를 하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신다거나 또 동절기 대비해서 대동에서 국장님 이하 계획을 회의라든가 이런 것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년과 똑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더 안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질문을 저희 민원행정과로 하신 건가요?

신금자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동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민원행정과 같은 경우에 복지과하고 민원행정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는 복지하고 민원행정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군포1동은 민원행정과입니다.

신금자위원

취약계층 어르신들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이라 말하면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군포시 전체적으로 저희 군포1동이 외국인 비중이 높습니다.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미등록 외국인들도 군포1동에 보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관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동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별도 관리,

신금자위원

자료는 없기는 하지만 군포1동 우체국 뒤쪽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어찌 됐든 우리 시에 산업 건설을 위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었다 하지만 그 외국인들도 군포1동 취약계층 그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아예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항상 이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불법체류자란 말이에요. 신고를 해서 추방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불법체류자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 군포1동 그 지대에 많이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행정이라든가, 행정으로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거나, 저는 항상 그래서 미등록 아동들은 사실은 교육비 지원은 하고 있어요. 미등록 아동들은. 어린이집도 사실은 있었는데 현재는 폐원이 되어서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를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행정상으로 근거가 없다고.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이게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신고가 돼가지고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 동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군포2동 복지과에서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군포1동 정보안내지 제공이 있어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1동은 처음이시죠”하고 제작 배부를 하고 있다, 이것도 뭐 안내도하고 교육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어르신,

신금자위원

책만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또 행정상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어르신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인터넷 활용하는 게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특히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대형폐기물 배출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전입했을 경우에 우편물 주소지 변경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지를 제작해서 전입신고 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키오스크 아까 하신다고 했고 저번에 소비쿠폰 사용에 대해서 8개 동에도 일괄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비쿠폰을 신청할 때 우리 동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많이 자원봉사자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있죠. 그게 10월 말까지예요? 기간이. 2차 소비쿠폰 신청기간.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10월,

신금자위원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신금자위원

끝난 거죠?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차 소비쿠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한 시민들이 계시더라구요. 쿠폰 2차 신청을 하셨냐 했더니 1차 한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를 했냐 그랬더니 모르시는 거야. 알려주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는. 그래서 제가 끝났나, 그게 사실은 11월 말까지 사용기한이란 말이에요, 1, 2차가 다. 이러한 부분이 약간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본인이 그러한 것에 홍보 안내에 대해서 부지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또 한 가지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사용기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 모르시는 군포1동 대동의 주민들이 계실까 봐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홍보 좀 잘해주세요.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군포1동에서 민원도우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것 현재 민원도우미도 계시고 군포1동에 안전요원도 계세요. 민원도우미의 역할과 안전도우미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민원도우미는 직원들이 전담해가지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구요.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청사 안전이라든가 민원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 조금 과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지하는 역할, 밖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아마 민원실 내 폭언폭행이나 이런 것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민원도우미도 배치를 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에 대한 편의라든가 동에 왔을 때 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시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에 가면 저희 안전요원이 기본 민원서비스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선. 어떤 부분에서는 민원도우미의 역할이 공무원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되어지고 있으면 간단한 안내라든가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안전요원분께서도 내용을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민원서류 작성의 세부적인 내용이을 잘 모릅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 안내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어르신들이 아니면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창구직원이 그런 부분을 전담해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저는 동일 공간 내에서 민원도우미와 안전요원의 역할을 시민분들께서 오히려 혼선하셔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혼선이 있을까 봐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송부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송부동에 주민자치 예산으로 컴퓨터교실 오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진행 어떻게 되고 계세요? 12월 수강 받겠다 그러셨는데 그럼 공사는 다 끝난 상태인가요?

은주

최은주송부동장

네, 공사는 11월 중에 다 끝났고 컴퓨터 설치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러세요?

은주

최은주송부동장

네.

이훈미위원장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세요?

은주

최은주송부동장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12월 중에 특강으로 한 번 어른반, 아이반 해서 두 반 정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구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 최근에 컴퓨터교실을 신규 오픈한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 수업을 이용하시는 이용 대상자는 군포시 시민이면 다 이용 가능하신 거죠?

은주

최은주송부동장

네, 일단은 아마 지역적으로 사실 송부동까지는 오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우선은 송부동 주민을 우선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아, 그렇게요?

은주

최은주송부동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 프로그램하고 세부 내용 좀 결정되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최은주송부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송부동장

네.

이훈미위원장

대야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월호수 이용 관광객들이 많아졌잖아요?

일태

김일태대야동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서 관련 민원도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요. 저도 사실은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반월호수 인근에 가장 두드러지는 큰 민원이 있을까요?

일태

김일태대야동장

이직 저도 간 지가 얼마 안 됐구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파악한 건 없는데 주로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우선 제가 조금 동장님께 검토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낮시간에 이용객들이 많아지시면서 버스정거장 이용에 대한 불편이 있으셔서 버스정거장이 BIS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온열의자도 설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잘 운영되어서 진행되는지도 점검 부탁드리고 그 버스정류장 앞으로 도로의 CCTV 문제라든가 안전방지턱이라든가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을 집중적으로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구요. 그다음에 반월호수 인근에 저녁시간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일태

김일태대야동장

아직은.......

이훈미위원장

밤시간에 걷기에 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일부 공간에는 이전보다 밝아진 데도 있는 한데 전반적으로 조도가 낮다 보니까 밤산책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같이 걸으시는 다른 시민분들께도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시더라구요. 저녁 조명, 이용객들이 저녁시간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날씨가 좀 추워지기는 했지만 저녁에 전체적인 공원의 조도가 너무 낮아서 어둡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태

김일태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잘 연결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동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군포1동 복지과장 김진이입니다. 2026년 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17쪽은 책자로 갈음하고 218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군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연계하여 복지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다. 사업개요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과 발굴된 자원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나눔활동 특별한 날에는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생신잔치를 연 5회 개최 예정이며 독거노인과 남성들의 고독사가 늘어나는 실태를 반영하여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을 강화한 “서로 이웃해요” 사업을 신규로 마련,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가정방문 확인사업도 신규로 마련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홍보활동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와주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통합조사 관리로 든든한 복지안전망 제공입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동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조사와 책정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과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와 통합 인적장비 변동사항을 처리하는 등 기준에 적합한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 적합한 기준을 찾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안정 등을 통하여 복지안전망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막고 공정한 복지 전달체계를 통하여 책정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 민원 처리로 체감형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복지 수요로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과 정보 제공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출생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욕구로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와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 상담자료 데이터와 한시적 도움이 필요한 긴급 지원에 임대주택과 전월세 지원 등의 주거 지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 저소득층으로 책정되어 보호받은 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연계 등의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민원 처리와 주민에게 신뢰받은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계층 안부 확인, 가정방문, 전화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하고 그 대상이 전체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부로 봐야 될까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복지대상자 기초수급 가구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사례관리가 돼 있는 가정을 빼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390가구 정도 되는데 이번 연말에 전수조사해서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가구와 전화상담이 가능한 가구, 그냥 일반적인 관리가 가능한 가구를 나누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5세 이상만 전수조사하실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아니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긴급 지원으로 들어와 있는 55세 이상 남성 노인들의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대체적으로 복지를 얘기하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1인 가구, 청소년들도 1인 가구가 많아요. 요즘에 사회에 따라서 이혼하는 가정, 여러 가지 일로 청소년 1인 가구도 많고 청년들도 아직 자립을 못 하고 직장이 없는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다음에 중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데 복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들한테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대동에 있는 1인 가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들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안부, 전화, 방문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취약계층의 어려운 부분들은 잘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1인 가구들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은 상황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전수조사를 하실 때 신경을 써 달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군포1동 대동에 보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행정과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환경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젊은이들이 와서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 시의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신분상의 보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 젊은 20대~30대들이 같이 와서 군포1동 뒤에 보면 지하, 반지하, 1층, 원룸 같은 이런 곳에 어찌 됐든 내야 될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5명~6명 이렇게 모여서 숙식을 하고 또 이제 가서 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안전상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들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 나쁜 표현으로 숨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는 어떠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분명히 실제로는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안전에 굉장히 노출되는 취약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도 우리 복지과에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나 몰라라 했을 때 또 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1인 가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에 안전에 관한 문제들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화재, 폭설 그다음에 전기 사용들을 어찌 됐든 간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전기시설로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곳에 안전수칙 등을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고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내를 해줘야지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 대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몰라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또 주민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수칙,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몰라서 우리가 TV에 볼 때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났을 때는 그러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정말 생명들이 우리가 항상 마음 졸이며 가슴 아프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복지과에서 지역의 어르신들 복지 이런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한번씩 좀 전수조사도 해주시고 한번씩 나가서 점검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해당 과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해당 과가 아니에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저희 해당 과는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어디예요? 아까는 민원 아니라고 그러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외국인 관련해서,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행정과 얘기할 때 해당 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동에 거주하고,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당 과가 어딘지 몰라도 이렇게 서로 같이 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해당 과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대동에 다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대동에 있는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살펴봐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사실은 노출되어 있지 않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고립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대화의 부족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부전화 그다음에 생일맞이 어떠한 행사들을 동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출되지 않는 어르신들 또 수혜를 받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이 아닌 어르신들도 그러한 우울감 이러한 정신적인 고립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는 일은 많지만 한번 좀 내년에는 이제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또 한 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복지과가 대동 복지과가 지금 있고 복지정책과가 있고 저도 이렇게 민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업무를 보면 저도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헷갈리시죠.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좀 문제인 게 지금 고독사 예방 사업이나 그다음에 저장강박 실태조사 복지정책과랑 작년에 같이 하신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대동 지역을 관할하는 거는 경로당하고 저희가 통합 신청 조사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 조사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가 고독사 예방 사업하고 저장강박 관련한 1인 가구 이런 거는 지금 복지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라는 얘기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대동 지역에 군포1동이나 2동이나 이쪽 지역에 지금 이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걸 대동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컨트롤타워는 복정과라고 보고요. 각 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저장강박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결하는 거는 저희 희망복지팀이 사례관리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쪽 그러니까 복정과의 희망복지팀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는 다 복지정책과에 있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예산은 복정과에 있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그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일부 그 예산을 같이 사용하나요? 아니면,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같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은 전혀 없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만 하는 건가요, 형태가?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그러니까 조사라든지 현장 나간다든지 이런 건 각종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예산은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복지정책과가 계획이나 예산은 세우고 업무 협조나 이런 거는 대동이 하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동에서 대상자를 실질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면 복정과의 희망복지팀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한다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연계를 또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그렇죠, 같이 하죠.

우천

이우천위원

고독사 관련한 대상자가 있다든지 저장강박 대상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집중관리 대상자로 해서 희망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같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례관리는 같이 하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복지정책과에 그거는 또 알리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그쪽에 희망복지팀에 사례관리를 하는 전문요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의 담당자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이렇게 민원이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면 과에 직접 통화해서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동으로 또 어느 때 물어보면 또 그 대동 소관이라고 또 하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각 동으로 전화를 하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복정과로 전화를 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복지정책과가 예산이나 전체 사업계획이나 이거는 거의 세우고 지금 각 동의 팀에서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본인들의 동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사례관리를,

우천

이우천위원

연계해서 같이,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만약에 집중사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에 더 외부 지역과 연계해야 될 때는 그쪽에 있는 사례관리자와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오히려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만 오는 게 아니라 건강지원센터에서도 오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오고 그러면서 같이 연합사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로 알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연합회의를,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꽤나 진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시 복정과에서 전문적인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통합,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이렇게,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그걸 그쪽에서,○이우천 위원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거네요.

네, 같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허홍근입니다. 2026년도 도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 도시환경과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전략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3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생활폐기물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 및 인식 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원 배치, 지속적인 홍보와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65개 공원의 노후시설 정비를 비롯하여 수목의 병해충 방지, 꽃묘 식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등 공원관리 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 계획입니다.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하여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추구하고 신선한 제철 과일과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러한 사업은 혹시 대동에서 전체적으로 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저희가 군포시 전체적으로.

신금자위원

여기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하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군포시 전체를 대동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에 있어서 군포2동에 속해 있는 반월호수 대야동이죠. 반월호수는 또 우리 대동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반월호수공원 수변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생태공원녹지과가 아니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저번에 한번 민원 했더니 생태공원녹지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공원에 있는 청소 그거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원 옆에 있는 인도에 있는 청소 그거는 군포 대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 관련.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청소 관련해서는 담당 동에서.

신금자위원

담당 동에서. 공원은?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공원은 저희가 이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공원 청소는 여기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그 옆에 도로라든가 인도는 대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공원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대동하고 공원 직원들이 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됐든 주민들이 이제 그 낙엽을 쓸어서 모아놔요. 그다음에 공원에도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고 쓰레기가 많이 있고. 그러면 공원은 공원에서 직원이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인도나 거기는 대동에서 나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이렇게 분리를 이걸 좀 협업해서 일을 좀, 여기 공원인데 우리가 아니니까 여기만 치우고 간다. 이런 것들을 대동하고 우리 공원 도시환경과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작업에 대한 협업을 미리 좀 해서 하면 안 될까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공원 청소할 때 같이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신금자위원

같이 협업해서 같은 곳의 민원이라든가 같은 곳을 환경 청소를 하게 되면 같이 해야지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대로 놔두고 가고, 또 쓰레기도 눈에 보이는데 딱 선을 그어서 여기 집게 한번 들어가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너무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에서 잘하시는,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협업을 해서 같이 하면 우리 대동이 좀 더 환경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도시에 이제 폐기물 관리 생활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공원 시설 관리,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지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 주신 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차이점이 없네요. 그렇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신경원위원

신규사업을 하고 특색사업을 할 만한 사업이 없다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업무가 저희가 폐기물 또 쓰레기 투기 계도 이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공원은 저희 대동 지역의 관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업무는 대부분 지원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어떤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해마다 거의 업무는 비슷하겠네요, 업무 계획은?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226쪽 생활폐기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습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몇 군데 정도가 돼 있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대동 지역 단독주택 지역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단독주택 작은 공터가 있는데 그쪽하고 당정역 출구 등 이런 쪽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총 세 군데인가요? 세 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한 다섯 여섯 군데,

신경원위원

여섯 군데 정도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감시원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순찰이라든지 이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감시원은 몇 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2명이고요. 5월서부터 8월까지는 한 4명 됩니다.

신경원위원

계절마다 다른가요, 배치하는 게?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절별로 별로 여름 중점적으로 발생할 때는 4명 그다음에 봄가을 해서 1년 동안은 사실 2명은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신경원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까 2명이 적정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2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배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총괄해서 배치 인원을 뽑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위생자원과에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이제 대동은 2명 내지 4명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대동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게 특히 구도심권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주말에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에는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 쓰레기더미예요. 어제도 제가 그 장면을 여러 컷을 찍어봤는데 그러면 주말에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원 활동을 주말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주말은 그냥 도로가 쓰레기더미처럼 있는 그 군포시 환경이 굉장히 이미지 관리에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만 딱 담아서 있어도 사실은 그것도 보기가 안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종량제봉투가 있으면 그거를 토대로 그 옆에 쓰레기들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례 못 보셨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간혹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저희 감시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신경원위원

위생자원과에서 이게 총괄로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주말에 뭐 감시원들이 배치가 안 된다 그러면 업소에게 이거를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서 주말에는 그래도 쓰레기를 거기다가 내놓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보관을 했다가 청소차가 왔을 때 그때 밖에다 외부에다 내놓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군포시가 쓰레기더미 속에 있는 군포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특히 역사 주변 같은 데에는 굉장히 이미지 손상이 많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를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연 2회 순찰을 하는 것도 위생자원과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감시원은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가고 저희가 상습 투기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연 2회 이렇게 해서 야간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횟수라든지 계도 활동을 조금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연 2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군포가 그 좁기도 하지만 좀 작은 도시인만큼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가 진짜 도시를 가치 있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26년에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관리 이거 관련된 업무 진행하시는데요. 지금 집행부에 있는 생태녹지과의 공원관리팀하고 대동에 있는 공원관리팀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지역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관리 업무에서는.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동에서 관리하시는 개소 수 65개 공원은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동에서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대동 지역에만 있는 저희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체 군포시 관내에 있는 공원의 숫자를 분리해가지고 생태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공원하고 그다음에 대동에서 관리하시는 공원하고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민원 처리하실 때도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원이냐에 따라서 대동으로도 민원을 하셔야 되고 또 집행부에도 민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구분 지어서 홍보를 하세요? 공원 내에 있는 연락처로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민원인들께서는 저희한테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때도 있고 또 이제 거꾸로 저희 거를 그쪽으로,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관리 대상이 다른 곳을 했다 그러면 그냥 업무 공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공원 관리 업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본청에 있는 공원 관리 그 팀하고도 전체적인 기본 틀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공원마다의 특색에 따라서 약간 민원 처리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왜냐하면 생태녹지 공원하고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분돼서 일을 하시는데 민원인분들이 이걸 계속 혼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좀 점검차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실제 지금 대동에서 공원관리팀은 공무직 외에 직원까지 포함하면 몇 분이서 65개의 공원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지금 직원 4명이 있고요. 공원관리원은 6명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그럼 총 열 분이 65개를 관리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희 본청에서 생태녹지과 공원관리팀에서는 몇 분이 몇 개의 공원을 관리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제가 이거를 좀 비교해 보는 부분은 뭐냐면 군포시민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공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동에 있는 지역 중에 어린이공원 리뉴얼 공사 들어간 데 있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거기를 혹시 가보셨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현장은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현장을 다 가봤는데 본청에 있는 분들하고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일정이라든가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대동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실 때 어떻게 같이 논의하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일단은 어린이공원이 됐든 소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저희가 본청 공원팀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틀과 방향은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제가 오늘 질의드린 부분은 어찌 됐든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또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본청에서 하든 대동에서 하든 동일한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또 민원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업무적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 예상이 되는 거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두 공원이 다 같이 효율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생각 못 하고 계시고 실제 이제 본청에서 리뉴얼 공사하는 데 관여를 했지만 운영 관리 부분에서 민원은 또 그 대동에서 다 받으시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긴밀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업무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런 방안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래서 대동 공원관리팀과 생태녹지과 공원관리팀이 적어도 지금 공원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셔가지고 업무 공유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립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도시농업팀에서 군포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농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다 보니까 업무상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농업종사자분들이 지역이 좀 치우쳐서,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밭이나 논과 땅이 있으셔야 되니까 송부·대야동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도시농업팀 행정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들 많이 받으셨죠? 이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고 대처를 하고 계세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송부동이나 또는 대야동 저쪽 속달동, 납다골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금 신청을 하러 오시는 데도 좀 불편함이 있으시구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시는 게 많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농사 현장과도 거리감이 있고 또 저희 군포1동이 주차장도 협소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신데 혹시 그러면 비대면이나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순회형으로 행정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우선 접근 자체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농업행정 서비스를 하든가 가시든가 아니면 행정서비스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검토가 필요한데 단계적으로 이런 검토계획은 갖고 계세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사실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직불제 또는 기회소득 지원할 때 보조원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그 신청기간에는 그래도 다만 며칠이라도 나가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도시농업팀이 몇 분이 계시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지금 농업직이 세 분 있구요, 행정 한 분하고 팀장 해서 다섯 명이,

이훈미위원장

다섯 분이 계신 거예요?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피드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으셔서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어떤 농업팀의 위치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한 필요하신 중요한 사안들을 가지고 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 보조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구요,

이훈미위원장

네네, 저희가 예산만 수반하면 활용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도비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보조원을 채용하게끔 그렇게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보조원 채용하는 비용이 조금 모자라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는 충분히 보조원을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보조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그럼 그 예산 안에서, 한 명은 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에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농업기술센터 부재에 대한, 농업지도사 공백에 대한 게 가장 바람이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글쎄, 그 부분이 저희도 제일 고민거리인데요. 농업직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일이라든지 또는 경력적으로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업무 중에 어려운 부분이구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사를 채용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 농업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농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이게 기술센터가 없이도 농촌지도사만 별도로 채용해서도 같이 일을 하실 수가 있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사뿐만 아니고 법에 보면 퇴직공무원들, 경험 있는 분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정확한 법적인 검토는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저희 군포시를 제외한 인근에,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의 지명과 닿아 있는 안산, 의왕, 과천 이쪽 중에 기술센터가 다 있으신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어디가 있으세요? 안산시는 있을 것 같아요, 규모로 봤을 때.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안산시는 있습니다. 저희가 도농 시를 제외한 일반 시 15곳 시 중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그다음에 안산시, 그다음에 시흥시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시흥시요? 제가 이걸 왜 질의드렸냐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관내, 자체 지역들의 관내 대상자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협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기술센터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은 저희가 일정을 잘 조율해가지고 협력해서 군포시 관내 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안산시에 가서 또는 시흥시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전문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어렵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그런 시군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해보고, 또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경기도 쪽으로 직접 가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농번기가 막 시작되기 전에 겨울 아니면 농한기가 있는 겨울 같은 같은 때에 농업기술 상담창구 같은 것들을 한 1주일 정도 만들어서 봄농사를 준비하는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없고 농업지도사는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정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좀 해 주시는 것은 그래도 군포시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나 인근 시하고 문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마지막으로 고라니 피해에 대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고라니 피해 관련해서 제가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군포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관련 조례가 없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저도 정책지원관 분들하고 협의를 해볼 거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나 보상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라서 집행부하고 좀 논의를 할 건데요. 고라니 피해가 사실 수리산 도립공원이 저희가 워낙 넓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인근, 경기도 지역의 다른 데보다 산을 끼고 있어서 고라니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도립공원 운영관리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협력체계가 전혀 없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산물 재해보험에서 일부 피해 보상이 되는 걸로,

이훈미위원장

아, 보험이요? 그런데 그 보험 주체는 그럼 시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재해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리는 건데 그 보험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제가 고라니 관련 민원을 받고 저도 열심히 자료조사 중인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군포시 고라니 출몰에 대한 어떤 배경은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내려오는 고라니들이 다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도립공원에서도 분명히 지역의, 도립공원 인근 지역의 이런 고라니나 또는 다른 문제점들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이 있을 거구요. 그 대안을 도립공원 측하고도 군포시가 좀 협의를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받아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군포시가, 군포시 농민들이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기술지도 공백도 있죠, 행정 접근도 어렵죠, 그런데 또 수리산에서 야생동물들 고라니도 오죠, 삼중고를 겪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민원들을 잘 받았으니까 순차적으로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방안들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복지정책과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으로는 6개 팀에 사례관리사 6명, 의료급여관리사 3명을 포함해서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을 전략목표로 주요업무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2쪽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법 제정 이후로 시범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 27일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지원 업무를 실행할 담당 부서조직 등이 필요합니다. 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에 발맞춰 먼저 업무 전담 신설 준비를 위해 직원 1명을 월에 지원받아 내년 초 팀 신설 관련 최소한의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고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5년 10월 10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20명 내로 완료하여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군포형 복지 포트폴리오 재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적 용역으로 4년마다 시행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7년부터 2030년 4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군포시 전역으로 과업범위는 지역사회보장조사 욕구조사 결과분석과 복지자원 등 현황을 파악하여 군포시에 맞는 목표를 정해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114쪽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와 보훈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향상과 보훈시설을 위해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보훈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 및 행사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를 증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15쪽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입니다. 1인 가구와 은둔형외톨이, 고령사회에서 오는 저장장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24년 10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 뒷받침이 미약하여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실태파악을 시도해 봤고 의심 가구에 대한 자율기업 참여 사업으로 산본1동, 광정, 금정동 3가구를 찾아 폐기물 처리, 청소, 방역 및 악취제거 등으로 개인의 보건위생 환경조성과 주변 이웃들에게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에 저장강박증 관련 노하우 축적과 향후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저장강박증 롤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쪽 수요자 중심 복지자원 연계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시 홈페이지 내에 나눔명예의 전당을 신설하고 표창 등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후원 현황, 사용내역 공개, 투명한 나눔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체계적 자격관리로 공정한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대상자 개인별, 가구별 조사관리로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8쪽 이웃이 AI와 이웃이 함께 만드는 고독사 제로 사업입니다. 사회가 고령화, 다양화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고 방치되는 위기가구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우리 시도 작년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AI 안부 서비스를 대한 점차 확대하고 은둔형에게는 외출 유도형 생활쿠폰 지원 그리고 매화종합복지관의 고독사 예방 활동공간 조성사업도 금년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6년도 보건복지부 안부살핌 스마트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고독사 예방에 우리 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저장강박 의심가구 실태조사를 해서 3개 동 5가구를 발굴하신 건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발굴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서 실태조사로 끝난 게 아니고 혹시 청소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한 가구가 몇 개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올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깔끄미 사업으로 해서 3개 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산본1동하고 광정동을 통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3개 가구?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산본1동하고 금정동, 광정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직 예산심의 끝나지 않았지만 예산 세워놓은 게 있으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최소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최소한으로 500 정도는 지금 세워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00만원?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올해는 안 세웠다가 내년에 5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억지로 왔든 좀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500만원이면 1년에 500인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깔그미 사업에서도 우리가 조금 돈을 더 추가로 확보......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도 깔끄미 사업이 유지돼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그대로 유지되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비 전액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비 전액으로 하는 게 있어야 된다, 5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니 진짜 500만원만 세우셨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최대한 하여튼 반영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게 주변 시민들의 불편도 엄청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 앞집이 이런 상황이면 저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생활을 못 할 정도로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활기업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뭐, 만약에 500 세우셨으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실 생각인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 지금 현재 깔끄미사업 하는 데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예산이 두 가구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도 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발생되는 대로 최대한 활용,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만든 거잖아요. 뭐냐 하면 자원봉사 개념으로만 계속하기에는 사실은 실제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청소하고 폐기물 버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다못해 자원봉사자들 일비라도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거고 또 전문업체에 맡기려면 돈이 들고. 500이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깔끄미사업하고 같이 얹어서 하든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서비스 3가구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더 좀, 올해 시범적으로 하셨다 생각하시고 내년에 체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118페이지에 AI와 이웃이 함께 만드는 고독사 제로, 이렇게 했는데 고독사 예방 활동공간 조성사업 “함께 온”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고독사 위험자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 공간조성 830만원, 이게 어떤 공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매화복지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금 하는데 대상자가 10명 정도, 거기 매화복지관 내에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화복지관 내에?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숙식을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10명 정도 나와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와서 활동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바깥을 끄집어내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나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같이 놀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분들한테,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이나 이런 것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상담도 해주고,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희망자, 다행히 거기에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 매화만.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종합복지관에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시비, 전액 시비인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같이 들어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랑 같이 해요? 830만원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830만원. 도비도 포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는 이게 몇 % 들어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퍼센트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네, 50, 30, 20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0이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30, 20. 국도비 같이,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가 50이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도비 30,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시비가 20,

우천

이우천위원

시비 20? 그럼 시비가 83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합쳐서 830이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다 합쳐서, 총액이 830만원 들어가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830에 시비는 20%네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20%죠,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종합복지관 대상으로만 신청받으신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종합복지관 4개 중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걸 했던 것, 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한 군데만 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한 군데밖에, 1개소밖에 안 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1개소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에 의원님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조직에 보시면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보훈업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과입니다.

신금자위원

보훈수당이 올해도 동결되었다고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동결,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거의 전년 수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의회에서도 물가상승분으로 보훈수당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했고 또 담당 과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훈수당은 동결되었어요. 이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 보훈수당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다 차등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차이가 많은데 군포시 보훈수당이 현재 얼마씩 받고 계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현재 명예수당은 저희들이 1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5만원이죠? 그래서 보훈, 우리 국가유공자들께서 연세들이 다 연로하셔서 사실은 점차 회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보훈수당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부족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는 보훈수당을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는 동결이 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많은 국가유공자들께서 많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

신금자위원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명예수당이 경기도 내에서는 아마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데가 30만원 정도 주는 데를 봤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등 되니까,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도 부서에서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딱 잘라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좀 살펴달라고,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통합조사1팀과 통합조사2팀, 희망복지팀 이렇게 해서 대동과 구별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대동에서는 경로당하고 여기 통합조사, 희망복지 이것만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 같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저희 부서가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당 업무하고 여기 통합조사 이것하고 두 개만 대동으로 업무가 나가 있는 거냐고. 업무 얘기하시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기초적인 동 역할을 대동에서 하고 있어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 통합조사 업무하고 대동에서 업무가 딱 분리가 되어서 예산도 그쪽으로 딱 편성이 되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분리를 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체계상에는 분리돼 있어요.

신금자위원

딱 분리돼 있는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돼 있고 모든 게,

신금자위원

사업비도 그쪽으로 딱 가 있는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신금자위원

대동 것만,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대동 것은 별도로 가 있죠.

신금자위원

별도로 가 있는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가 있는데 모든 지원에 대해서는 총괄 저희 부서에서 예산은 긴급지원이든 생계든 다 우리 본청에서 있죠. 조사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은 조사를 해줘야죠.

신금자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 과가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대동에 딱 분리해 준 사업은 이것만 분리를 해준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던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또 관리를 전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관리도 하고 지원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대동이라는, 이제 우리가 대동을 분리를 했을 때 대동에 속해 있는 긴급지원,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딱 분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대동에도 인력이 다 있는데 너무 딱 정해져 있지 않나 해서 그것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면, 대동의 일이 조사, 희망복지 이것만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작게 업무가 나눠져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동이 있으면 업무에 있어서 딱 좀 분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대동에서도 그 속해 있는 긴급지원이라든가 긴급 체계 발굴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어난 일을 복지정책과로 의뢰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러한 업무가 이중성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군포시에 어르신들 복지관도 관리를 하시고 또 긴급 어르신들 외에 또 이제 긴급지원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고 계시는데 교통사고가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이 발생이 많이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보행자 횡단보도 이런 쪽에서 많이 사고 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교통행정과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부터 관리 또 이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민식이법도 도입이 됐었고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 교통 어린이보호 구역에는 어르신들이 나가서 아이들 등하원 시간에 도움도 주시고 또 속도제한도 정확하게 카메라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고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지만 한 건이라도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 놓고 노인보호구역은 복지관 앞에 또 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바닥에다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게 앞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다가 더 얘기를 할 것이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곳이 병원, 약국 또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 앞에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주고 30㎞라고 우리 노인지회 앞에 보훈회관 앞에도 30㎞라고 바닥엔 해놨지만 카메라라든가 또 뭐 어떻게 도우미들이 파견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사고율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많고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 지금 이제 31개 시군 전체가 아주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 한번 부서에서 종합복지관 관리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삭감이 혹시 있나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아직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복지관은 없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노인장애인과 또 다른 부서와도 같이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포시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똑같은 업무 그다음에 긴급지원 아까도 대동에서도 얘기했지만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가려진 그러한 복지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굴을 좀 더 체계적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복지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다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여기도 뭐 과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 관련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우리 복지정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시행되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시행됩니다.

이혜승위원

업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업무보고상의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좀 불가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께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내년 3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예요. 그렇죠,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지금 여기 세부 사업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딘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로 요양 의료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보건지소 보건소하고 많이 연계돼 있죠.

이혜승위원

그럼 시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돌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로드맵을 따로 문서로 정리를 해두신 게 있나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 이렇게 하겠다 하는 틀만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조례도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통합 전문 민간협의체 구성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계속 조직을 팀을 신설하라 조직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법은 이미 24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범을 거쳐가지고 그게 지자체마다 하고자 하는 데 먼저 발을 담근 데가 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아직까지 시행이 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 구상이나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부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쨌든 통합부서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전담 조직까지 팀을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맞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팀 설치는 언제 하실 건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정기인사 때 가능할 거로 봅니다.

이혜승위원

전반기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정기인사 1월 달에.

이혜승위원

정기인사 때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그거는 다 얘기가 끝나신 건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인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협의 중이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죠? 보건소에서도 제가 매년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전문 간호사 인력이 현재도 부족해요. 지금 동에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에서는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시겠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보건소하고 이제 협의를 또 해야죠, 저희들이.

이혜승위원

이거는 협의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시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진작에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조례 저희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차곡차곡 탁탁탁탁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너무 좀 공백이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또 12개 동 전체확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쪼개진 사업을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조정을 하실지 이건 세부 사업 부서와도 얘기가 끝났나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들 통합지원팀이 생긴다고 해도 그거를 업무를 다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 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과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하지만 그 안에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담을 하시고 구조를 조정하실지는 분명히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드맵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빨리 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각 세부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이걸 끌어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다 하고 있다니까요. 다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이제 지금 말했잖아요. 각각 있는 그 구슬을 깨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준다는 역할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있는데,

이혜승위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있는데 더 지금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돌봄서비스의 취지입니다.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우리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 수립하셔야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업무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같이 이제 1년여 남겨 놓고 계속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문서가 오고 하라고 계속 지시가 오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늦는 건 아닙니다. 늦는 건 아닌데 지금 그거 맞춰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도.

이혜승위원

과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늦었어요. 저희 옆에 인근 시 안양시만 봐도 화성시만 봐도 계속 인력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법은 2년 전에 시행이 됐었고 조례도 저희가 냈잖아요. 조례 낼 때 어떻게 하세요? 이미 준비를 하시고 조례를 내는 거잖아요. 시행까지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이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 저희들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하여튼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시니 그럼 저희 이미 지금 기존에 군포시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 발굴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이제 각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를 저희들은 이게 중앙에서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실행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하라고 하는 데는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팀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 저희들 시민들 서비스 받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런데 그게 계획에 근거를 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시스템이 부족해서 시스템이 부재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저희가 한두 번 얘기를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부서별로 이거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야지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각 부서별로 보건소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따로따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각각으로 그걸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복성도 많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통합 관리 DB 구축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거로 저는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교육을 시군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도 갈 것 같아요, 저도 느낌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시행은 2년 됐지만 제가 이게 보통 정착하려면 한 10년 이상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아마 군포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혜승위원

안 되고 있는 지자체를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지금 선도 지자체 선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 열심히 따라가셔야 됩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는 이제 오자마자 제가 안산이라든가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지금,

이혜승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계획 보니까 기대효과를 노인이랑 장애인 등이라고만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 말고도 정신질환 아니면 청년 그리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대상이랑 다양한 돌봄에 대해서도 역할이 필요해요. 저희 군포시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법에 그렇게 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는 다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것도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통합돌봄 계획서를 지금 수립을 하실 때 부서 간 실무 부서 간 꼭 소통하시고 공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매년 수립되고 있는 그 보건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전문 간호사 인력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계획을 실행하실 때 꼭 담당 부서와 소통을 하시는 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현장 돌봄 기관 의견 수렴하시고 반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이나 방문 간호라든지 이런 부분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정책 수립 시에 현장 목소리 꼭 담아주십시오,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간담회 안 했죠? 토론회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연말까지 민간협의체 구성을 해야 일단 좀 발을 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안드리고 싶은 게 타 지자체에서 이미 간담회랑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9일 날 안양시 지역 중심 돌봄 통합 준비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요. 여기 가능하시면 부서에서 좀 참석을 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있고 현재까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끌고 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통합돌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셔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서에서 그동안 준비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계획하시고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부탁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하고 관련된 예산 매년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보훈 대상자 관련 예산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한정적인 소멸성에 가까운 복지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한 시대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예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중에 가장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도 매년 이렇게 예산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예우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실제 이 예산은 사실 숫자보다는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산 집행하실 때도 다른 무엇보다도 오시는 보훈 대상자분들을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시고 안내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오히려 되게 감동스럽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그 예산의 정성을 담는 이런 부분에도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202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의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스스로 돌보는 노인, 장애인 복지 기반을 마련으로 4개의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의 자립 지원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노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공익활동 등 4개 분야의 사업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4개의 수행기관에서 3,1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2개 기관에서 1,04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141개소에 대해서 급여 지원 등 기관 관리를 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적 성장 지원과 생활 기반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의 자립과 사회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4개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부모 상담, 가족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편의 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하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향상시켜 놓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의식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6년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훈련수당 지원, 거주 장애인과 이용시설의 환경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설이 안정토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요즘에 경기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뭐 아직 구체적인 답안은 안 나왔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복지예산 엄청나게 우리 시 예산 삭감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삭감은 금액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변경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 과에 67개 사업이 다 조정이 돼서 지금 일몰 확정된 사업은 8개 정도는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은 7개월 내시, 8개월 내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사업은 다시 예산이 지금 도에서 조정 중인데 조정하고 나서 최종 알려주겠다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단될 건데 내년에 혹시 또 여건이 되면 뭐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만 주는 상황이어서 확실한 건 8개 사업에 일몰이 한 4억 정도는 일몰이 됐고요. 그 외 사업은 계속 변동이 되는데 그 금액이 30억 정도 내외 선에서,

신금자위원

30억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그 30억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안 주면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혹시 시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경기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게 되면 군포시 자체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따른 또 신규사업이 되는 거라 보조금 심의를 한다든지 시 자체의 방침을 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일부 민간위탁들은 다시 민간위탁 절차를 공고를 해야 되는 후속적인 문제가 더 많아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얘기를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도비 보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도비 보조를 안 받으면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은 해야 되잖아요, 시비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1 9 사업도 있고요. 3:7 사업도 있고 사업은 다양하게 있고요. 도비 100%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100% 사업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1:9 정도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시비를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기관들하고 지금 지난주 내내 업무 협의를 했는데 운영비를 조금 줄여서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윗분들도 걱정이 많으신데 대부분 방향이 종사자들이 계시고 종사자분들이 대부분이 정규직이시고 또 일부 분들은 계약직이신데 이 사업이 중단되면 해고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고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지만 최종 가닥은 저희도 이제 도 예산 심의가 최종이 되어야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저희 시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민간위탁인 만큼 최대한 예산을 인건비는 확보해 주지만 후원금 같은 걸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조정해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문제인데 그런 기관들하고는 다시 계속 지금 일정이 계속 잡혀 있는데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일단은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여파가 지자체까지 같이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지자체에서 매칭이 조금 덜한 사업들은 시에서 일단 예산 확보를 해서 시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걸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일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그대로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비를 부담하는 곳은 또 시비를 일단은 부담해서라도 우리 계속 유지되었던 복지사업들이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도 예산과 더불어서 같이 삭감을 하고 같이 축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뭐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매칭사업들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솔직히 그래요. 이게 이제 복지관이나 또 우리 복지 혜택을 받는 종사자들이 지금 계속 도에다가 항의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과장님도 난감하시겠지만 그래도 위탁기관이든 보조금 사업들을 무조건 이제 우리도 그 예산에 맞춰서 축소한다 이러기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해줘야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우리 가장 열악한 환경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도 추경을 잡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들을 막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서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시비 사업이 되는 순간 밟아야 될 절차가 좀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거를 크게 법적인 절차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고민을 할 때 무조건 행정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기관들하고 또 기관에 계시는 담당자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어야지 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래서 운영비, 복지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의견,

신금자위원

논의하에, 그 대신에 시에서도 도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을 반대하시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좀 일찍 알려주셨으면, 도에서도 우리한테 공지를 해 주시면 우리도 대응책을 논의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삼일 사이에 쫙 알려주고, 그냥 문서로 알려주고 끝난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난 주 내내 대응하느라 좀 어려움이 많았구요. 아직도 계혹 변동돼가지고 직원들도 그 시설하고 계속 1차, 2차 여러 번 회의를 거치는데 뽀족한 수는 없구요. 예산팀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반영해 보겠다고 말은 한 상태라 저희도 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 조금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복지사업들이 새롭게 신생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유지되었던 사업들인데 갑자기,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을 막아놓으면 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계속되던 사업들, 여기에 속해 있는 복지사들, 상담사들, 직원들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고 또 이렇게 해 놨다가 일시 일몰했다가 다음에 다시 또 이 예산이 살아서 다시 진행한다 그러면 복지가 끊기는 부분이 되잖아. 지속성이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이 되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복지예산 삭감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시대가 점점 초래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과 사업 프로그램, 복지관 이게 점점 확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하고 아이에서부터 신생아부터 초고령의 어르신까지 군포시에 속한, 또 전국에 속한 모든 사들이 수혜를 입어야 되는 이러한 사람에게 쓰는 예산을 막 이렇게 졸지에 없애버리고 일몰시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들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도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통보해가지고 실제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한다는 게 잘못된 거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꼴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일부 의견 중으로는 그동안 실비가 너무 최저가로 받고 그런 면이 있으니 사업을 유지하려면 일부 이용료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을 조금이라도 인상해서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유 있는 분들은 실비를 인상해서라도 하고 싶지만 또 그 비용을 못 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비 인상 부분은 인산을 하게 되면 이용자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것들 시간을 두고 해야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갑자기 나오는 문제가 돼 버리잖아, 어찌 됐든 간에 축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경기도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각 속해 있는 종사자들이나 어르신들, 주민들 다 항의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을 처음으로 다시 돌려놔라, 상향은 못 시켜 줄망정 삭감하고 일몰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도 같이 삭감되는 부분이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 장애인 전체적으로 삭감이,

신금자위원

같이, 장애인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복지관부터 장애인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삭감되는 부분, 이 부분은 다시 또 한번 과하고 저희들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장애인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자동문이 2개인가 설치를 했어요, 올해 초에. 24년도 본예산으로. 거기에 요즘에는 많이 일반 기관에도 자동문을 다 설치하는데 여기에도 아마 4개 정도 인가 아마 자동문이 필요한데 2개만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센터를 지을 때는 우리가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들어가면서 시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면 그러한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센터도 자동문을 설치 안 해 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현재 2개 만 했었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공간이 들어가면서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돌아가서 2층인가 그쪽 뒤로 있어요. 이것도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장애인들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차량관리과가 같이 문제를 논의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변경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1층으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간을 넓혀야 되는 것,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장애인 구역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주차공간만 조금씩 넓히면, 한번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게 꼭 불가하다는 것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차량관리과와 한번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있어요. 전동휠체어을 신청을 해서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비용 부담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이 이동을 하시기에 전동휠체어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동스쿠터가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신청을 하면 보전 기구로 나오는 거고, 스쿠터는,

신금자위원

전동, 다니시는 것.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전동스쿠터가 또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들이 그냥 자비로 사시는 거라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신금자위원

아, 자비로 사시는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신청 받아서 하시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휠체어는 지원이,

신금자위원

아니, 전동으로 다니시는 것.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전동휠체어가 있고 전동스쿠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휠체어만 지원 받아서 하시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 사용하시는 전동휠체어 또 하나는 그 점검에 있어서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여기 2층에 있어요. 수리보장구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것만 고쳐서 가서 수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 기간 연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전동휠체어 기간. 그런데 이게 오래될수록 낡아지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보수에 있어서 간편하고 조금 부품이 교체되고 하는 건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낡아지면 교체하는 시기에 있어서 교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계속 약간 위험성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낡아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수조사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단순 점검은 무료로 해 드렸고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재료비 정도도 부담하고 큰 금액만 자부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올해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서 지체에서 보장구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것을 좀 하시면서 어르신들이나 이용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같이 내년에 논의해서 예산을 반영해보려고 내년에는 안전보장교육 이런 것을 집중하기로 일단 얘기는 됐어요.

신금자위원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구요.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주 철저하게 다 구역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 사실은 복지관 앞에, 또 경로당 앞에 살짝 표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노인들 어르신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건널 때 걸음이 늦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하고 같이 막 다니시고 그다음에 보행이 불편해서 약간의 의존하는 지팡이라든가,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속도가 늦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통정책과만 할 일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저는 다같이 3개가 협업을 해서 노인보호구역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우리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병원, 약국 그다음에 시장, 역, 교회,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에요. 여기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시고 구간이 넓은 곳은 어떠한 안내, 또 안내 음성시스템도 있고 시각으로 표시되는 위험한 곳에 나가지 못 하도록 이런 것들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나 다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향이 계속 나갈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으로 같이 지정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순차적인 보행신호 자동연장, 어르신들이 많이 건널 때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어르신보호구역이라는 표시도 같이 학교 앞에는 다 돼 있잖아. 그런데 일반도로는 일반인과 어르신들이 같이 건너지만 장애인하고 그러한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업무보고 과에서도 계속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노인분들이라 하지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증가되고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10시에 12시, 2시, 4시 이 시간대 이동이 많으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의 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게 됐어요. 저도 이 업무하기 전까지는 대충봤는데 제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마음같지 않게 본인의 마음은 빨리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호가 짧고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신호 시간 안에 못 건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혹시 출퇴근이나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에 좀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계속 신호등마다 이럴 때 다 할 수도 없고, 아까 말하신 것처럼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해서 안내문을 해도 되긴 하나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계속 노인지회에다 이런 데에다 얘기할 때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요새 중요하니까 그 학대 교육할 때 어르신들이 바쁜 시간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신호 잘 보시고 좀 천천히 건너가고 신호가 조금 남았으면 안 건너가고 다음 신호에 넘어가거나 이런 형태로 교육을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 중이었구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 부서하고 경찰,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노인 관련 예산 삭감되어서 되게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은데 잘 어쨌든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그런데 100% 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시비로 다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 아마 질의하신 것 같고, 우리 시에 교통비 있잖아요, 어르신 교통비.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르신 교통비가 1년에 16만원인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교통비 나가고 있는데 교통비는 죄송한데 대중교통이라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만, 그 예산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보행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셨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고나 이런 것, 또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그냥 경찰하고 같이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정확하게 지정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이랑 노인복지관 앞에는 많이 지정돼 있어요.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도로안전교통공단 이런 데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노인보호구역 했다가 카메라도 전부 다 설치하면,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굉장히 또 그것에 대한 일반시민들이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안전한 보행환경 이런 것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적어도 노인복지관 앞에서 왜냐하면 오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점심시간에 많이 오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정도, 세 번 정도가 주로 많이 이동하시고 복지관 앞에 횡단보도라든지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어르신 일자 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널목에 어르신들이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없어서 제가 양쪽 복지관 일자리 하시는 분한테 그것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올초에 한번 얘기를 했구요. 복지관 내에서도 일자리 인력이 기존에 지정된 일자리 인력이 있는데 올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도 그걸 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상에는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줄고 지방으로 일자리 예산이 더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도 사실 고민이긴 한데 방법을 찾아서 내부 일자리를 줄여서 밖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는 이번에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도 하면서 노인복지관의 건널목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모든 곳에 할 수는 없지만 노인복지관 두 군데,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시범으로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좀 더 안전하지 않으실까......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늘푸른복지관 앞에는 횡단보도가 2개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 그쪽으로는 그래도 도로도 넓고 어르신들이 조금 천천히 가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내려가서 건너시는 거기는 마음이 급하신지 도로도 좁고 이래서 그쪽이 좀 위험하다고 저희도 보거든요. 거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시각장애인센터 차량 운행 그것은 앞에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방안 연구하신 것 있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여유 있으면 지원해 볼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 예산이 중단되는 사항이 많아서 신규로 늘리는 사업 자체가 어렵고 차량 1대가 늘어남에 따라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최소 5,000은 들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에 5,000을 드려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있으나 또 단체 간에 형평성도 있고 이런저런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업무는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게 우려가 되어서 걱정이 많아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하나도 못 담은 상태로,

이혜승위원

그래서 그전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하셨나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차량 지원을 받긴 했지만 첫해에는 자비로 부담을 했고 운영했고 그다음 올해는 거의 차량 운행을 아예 못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나빴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는 입장에서 인건비 대신에 그럼 다른 시간제 보조인력이라든지 공공근로자형 운전도우미라든지 분명히 다른 방안이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냐는 게 좀 궁금합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전일제 아니어도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긴 했는데 딱히 마땅치는 않고 그래서 시각회장님이랑 계속 시각 측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른 시각장애인협회들 간에 교류한 정보 중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인력을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그 인력 지원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나 그러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차량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새로운 신차를 받을 때는 폐차 예정 앞에, 내년 정도 폐차 예정이다 그러면 올해 정도 받아서 폐차할 때 매각하는 시간이라든지 폐차하는 시간 동안에 그 대차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이 돼 있고 신규로 해서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일반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차량이 여러 대가 있어도 스스로 운행하고 유지관리도 대부분 차를 주는 기관에 유지관리비까지 후원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차량이 추가된다 해서 부담받지는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원은 받았지만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이 지원 받고 후원 받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아시겠지만.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아요.

이혜승위원

그것을 센터에게 어떤 방안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부서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으로 좀 대체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저희도 타당한 논리와 타 단체 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혜승위원

그런데 당신들이 찾아오시오가 아니고 그 부분도 의견은 들어도 보되,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아니, 저희가 여러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시각에서도 인력 한 명을 고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한 명 고용을 주면 다른 단체 8개 단체도 다시 한 명씩 다 줘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시각만 드릴 수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하지만 그렇다 무 자르듯이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생활편의 조사 같은 것, 아니면 저희가 공익적 목적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떤 단체가 되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전환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주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전환을 해 주면 되는데 그 사업들이 다 단체별로 보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업의 성격이지 그 사업들이 시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은 아니고,

이혜승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게 있으니 부서에서 좀 찾아서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시고 줄 수 있는 공익형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를 바란다는 겁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땅치 않다는,

이혜승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인건비 한 명에 아시다시피 4,000 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위원

부서 답변이 하시는 업무도 많고 예산을 신경 쓰셔야 되고 센터 간에 형평성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소통을 하시고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시고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제안을 하시면 절충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제안을 해 주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협회랑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하고 저희도 다른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 시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두 번째, 수어통역센터거든요. 거기서도 인력란을 말씀을 주셨었는데 혹시 센터에서 통역사 인원이 어느 정도 배치돼 있는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지금 다섯 명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한 분이 그만 두신다고, 내년이면 정년이어서 그러신 거구요.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수어통역 인원이 한 명이 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저희가 연간 통역 요청 건수 아니면 긴급하게 배치된 건수, 행정 처리한 건수, 그런 것들 다 확인해 보셨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인력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한 명이 더 많이, 이미 예산을 배정해서 인원이 들어있는 상태고 한 분한테 집중적으로 수어통역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번 나가시면 일을 다 보셔야지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분한테 집중하다 보면 수혜자는 적고 난이도는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이 무료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유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유료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긴 한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인원 대비 업무량 강도를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어통역 특성상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외부 출장도 많구요. 24년도 실인원 기준으로 저희 순위가 군포시가 3위 차지했어요. 연인원 기준으로 봐도 군포시가 3위를 차지했구요. 출장이 1만 명이 넘어요. 시리홈 하면 또 천 번이 넘구요.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인원 대비 업무량 강도를 부서에서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가 수어통역이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에요. 수어통역사가 전문자격증을 가진 국가자격증 따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보조 인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지금 5명 있는데 내년에 1명을 더 요청을 하셨어요. 이 업무량 강도 때문이에요. 혹시 센터와 이 부분은 얘기를 해보셨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센터에서는 저희하고 협의 없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인력을 요구하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도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도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계속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직결되는 얘기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참 아쉬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포시 실적을 좀 감안을 하시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어통역이요. 의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어통역사를 배제를 하신다는 건 이 행정 업무 모든 것에서도 다 배제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요. 그거는 좀 한번 그냥 짧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거 외부 조사단 꾸리셨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 10월 말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고용한 노무사님하고 의견을 좀 더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승위원

네, 외부 조사단 꾸리셔서 하루빨리 사건 방향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서가 많이 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조금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559쪽이에요. 군포시시립노인요양센터 부분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료에 보니까 현재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상황과 또 부지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증축하거나 더 병상 수를 늘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민간시설이 많아서 우리 군포시는 뭐 수요는 다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믿음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의 수요라는 거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검토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민간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공시설 부분에서 이 수요 충족을 위해서 공공에 조금 애써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예산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려울 거는 뭐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중앙 정부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중앙에서 도로 가는 보조금, 도에서 시군으로 오는 보조금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거는 언론에 보면 경제칼럼리스트나 이런 데 보면 이게 “포퓰리즘의 후발로 오는 상황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경제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받는 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리 복지예산 부분에서 보조금의 매칭사업비가 내려오지 못한 관계로 우리 시군 같은 데에서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복지국이나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복지예산 부분에서의 매칭 비율이 우리 시 부담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도에서도 5:5 하던 게 7:3으로 갔고 8:2로 가고 1:9로 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시군 부담을 많이 부담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군 같은 데 특히 군포시 같은 데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이게 뭐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을 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가계 기업 정부 부채 합산이 우리나라가 현재 6,200조에 돌파하고 있어요. 이거는 54.2%에 도달된 이 예산이거든요, 빚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국가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위기인데 우리 시군 같은 데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많은 아쉬움과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우리 복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주면 좋죠. 예산이 넉넉해서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복지라는 거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시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복지정책은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크시리라고 봐요. 우리 노인정책과 과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복지국 전체가 그러면 이 부분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걸 해줄까 말까라기보다는 전체 사업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우리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 자립 지원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건 전혀 없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에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어느 정도 준 거예요? 비교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3,200 했으면 내년에 한 3,100 그러니까 100여 명 줄어드는,

이훈미위원장

100여 명 정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부서에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도 이제 국가의 방침이 일자리는 확대 부분이 정부 방침인데 그 일자리의 확대 지침이 수도권의 인력을 줄여서 지방 지방이 지방분권화 이후에 그리고 인구 소멸 정책에 맞춰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지방 인구에 맞춰 일자리가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 저희 일자리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어요.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경기보다는 지방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였다는 거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훈미위원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한 100여 분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인 건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신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거의 검토도 어렵겠네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자리 중에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내려온 경기도 일몰사업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도 일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자리에서 경기도 사업 일몰된 사업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돌려서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위원님들께서 안전지킴이 이 부분을 학교로만 보냈는데 학교 외에 경로당 주변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나 추경 때 도로변에 잡초나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일자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경로당 주변이나 공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잡초를 뽑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일자리가 있으시면 좀 고민을 해봐 준다고 일자리 전담 기관 시니어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12월부터 곧 모집을 할 건데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일자리하시는 어르신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분석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 돼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제가 행감 때 제안드렸던 것 중에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관련돼서 상담 홍보 인력을 시니어 일자리로 하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아, 그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게 실제 제도상의 연명의향서 등록 상담자가 일정 교육을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니어분들이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업 대상자가 되실 수는 있어요, 시니어 일자리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양쪽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해를 하시고 동료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걸 얘기한 다음에 최종 등록할 때는 복지관에서 가서 다시 하시기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좀 운영을 해보고 좀 더,

이훈미위원장

도우미 역할 같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내가 했어야지 남도 홍보가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국립 연명의료기관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군포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만드셔가지고 오히려 확산을 하게 하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소멸되니까 지방에 시니어 일자리 예산을 더 내린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사실 연명의향서 같은 거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분상 사업비용을 서울‧경기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 좀 집중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모든 대부분의 사업의 주체를 비용을 내리시는 상향식으로 저희한테 하향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위에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오히려 시니어 일자리 특히 서울‧경기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도 역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들어서요, 생각이.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보건지소하고 복지관 두 군데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는 계속 프로그램 같은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좀 더 지속적으로 해보면 위원님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연명의료 포기 동의서 관련된 사업이 국가의 앞으로 이제 시니어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서울‧경기에서 좀 집중해서 시니어 일자리로 안정화시키실 수도 있고 실제 시니어들이 그 일을 했을 때 훨씬 업무에 대한 효능감도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포시에서 좋은 사례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군포시가, 장애인 사회적 성장 지원과 생활 기반 강화 그래가지고 추진 사업이 크게는 가족 지원 서비스 사업하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 제공 기관이 총 합치면 한 28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포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 대상 인원하고 지금 이렇게 사회적 성장 지원하고 생활 기반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숫자가 어느 정도 적절한 건가요, 인구 대비?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긴 한데 이제 서비스를 받다 보면 수요가 더 받고자 하는 수요가 더 많고 제공 기관들 중에서도 분야에 따라 대기하시는 인력도 있고 그런 게 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담당 공무원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대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좀 강구를 하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는 제공 기관들 간의 간담회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그다음에 바우처 움직이던 대로 움직였는데 올해는 한 두세 번 간담회하고 내년에 좀 정기적으로 해서 대기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제공기간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이렇게 장애인의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외부활동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협력기관들이 많다라는 거는 장애인분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 내용들이 다양하게는 있지만 이 중에서 집중되고 좀 더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포시가 항상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집중하고 확대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기자가 있다는 거는 인기가 많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자가 자꾸 준다는 거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보다 조금 긴밀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경기미 양곡 지원 굉장히 반응 좋았었는데 이거 계속 가는 건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도 올해 이제 거의 1년 했고 이번 달에는 마지막으로 분기별 쌀이 나가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상반기는 어르신들께 쌀의 맛이 어떠냐 이런 쪽에 집중을 했으면 하반기의 만족도조사는 급식을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주로 경로당에서 급식을 하니 그분들이 급식을 하기에 이 쌀이 괜찮은지 쌀의 이제 밥물 조정하는 거나 이런 어려움이 없는지 보관에 문제는 없는지를 실제로 하시는 분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군포농협에 전달하기로 했고 얼마 전에 군포농협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수렴한 의견을 전달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쌀 그다음에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자 얘기는 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농협에서 연간 이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시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다만 이제 단가를,

이훈미위원장

그런 예산도 한번 책정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계신지는 부서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과 132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여성가족과 2026년 전략목표는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군포입니다. 주요업무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 도시 군포입니다. 성 주류화 정책 및 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예방 교육 확대로 안전한 일상 실현을 위해 사업 내용은 성 주류화 추진 체계 강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안전 및 권익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시민참여단 활동과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평화의 소녀상 하자 보수 추진, 다중이용시설 점검 부서와 협업을 통한 불법촬영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일상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가족 유형별 서비스로 가족 기능 강화입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으로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추진계획으로 다변화되는 가족 기능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강화 등 가족안전망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추진계획은 7,000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등 부모에게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141개의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 1,470여 명의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부모 양육 부담 해소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환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정기적 지도 점검을 통한 안심보육시설 제공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과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추진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시설 개보수 등 어린이집 환경 개선, 전체 어린이집의 70% 이상 지도점검,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부모교육 컨설팅 평가제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내년에 중앙에서 조직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아시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군포시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는 이름이 지금 여성가족부인데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아마 명칭 같은 것은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그 명칭이 사실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양성평등, 성평등, 여성 그래서 이거를 좀 부서에서도 내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내년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군포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몇 퍼센트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월 임대료랑 관리비 그리고 상담소 공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시흥이나 광명이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또는 90% 이상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상담소는 어쨌든 저희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공간이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도 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 임대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한번 상담소와 소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능하실까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행 지침상 50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성폭력상담소와도 꾸준히 좀 소통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언제나어린이집이요. 군포시에서 10월부터 당동 소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군포시가 초등시설형 언제나돌봄인가요? 아니면 언제나어린이집 유형인지 그게 좀 확인이 되시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언제나어린이집입니다. 24시간 보육시설입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런데 저희 브로슈어에는 이게 좀 표기가 잘못돼 있어요. 제가 이거 행사장에서 받은 브로슈어거든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뒤에는 브로슈어가 표시가 잘못돼 있어요. 초등시설형 언제나돌봄으로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아동이랑,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승위원

아동청소년에서 하는 거예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유아보육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알고 있어서.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업무가 저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언제나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은 초등학생까지,

이혜승위원

그런데 브로슈어에는 아동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나눠주고 있는 이 경기도 언제나돌봄 아동 이 브로슈어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뒤쪽에 사용하시는 분들 안내받으시는 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저희 언제나돌봄 사전등록 완료한 아동이 몇 명인지 집계가 되셨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용 아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승위원

이용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돌봄하고는 다르고 영유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전에만 예약을 하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하루 전에만 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언제나어린이집하고 초등 돌봄시설은 등록이 다릅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언제나어린이집은 24시간 전에만 등록을 해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그게 2명밖에 안 되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보육 그런 어떤 긴급보육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저희 군포 전체에서 7세 이하 영유아 대비 지금 등록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7세 이하 영유아가 몇 명인지 집계가 가능하신가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7,8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홍보가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 연장 보육, 그리고 언제나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간제 보육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가정 돌봄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용률이 높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하여튼 이용 준비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건 이용률이 높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지금 되고 있나, 부모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그렇다면 혹시 저희 군포시에 한부모나 아니면 조손이나 아니면 장애가족, 외국인 가정 등 취약계층 등록률을 좀 별도로 좀 관리를 또 부서에서 하고 계신가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우선 언제나어린이집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는 하였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제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게 취약계층일수록 어쨌든 이 돌봄은 긴급상황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돌봄이잖아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취약계층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사전등록에 대한 격차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격차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보신 건가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우선,

이혜승위원

2명이 일단 등록했다가 지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건 동복지센터 그리고 뭐 다문화 아니면 드림스타트 아니면 사례관리와 좀 집중을 해서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도 캠페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 1회나 2회 정도 집중적으로 집중기간을 정하셔서 홍보를 하시는 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부모나 조손이나 부모나 장애가정이나 아니면 외국인가정 아동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과정에서 이런 걸 좀 사전등록 여부를 필수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항목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부서에서는 관련해서 좀 세부 지침이나 세부 내용 계획 수립하신 게 있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언제나어린이집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신청 홍보를 해서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육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져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승위원

도 사업이긴 하지만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군포시가 자체 재원으로도 취약 지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니 이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 업무 때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추가로 보강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게 군포시가 지금 통합돌봄 하고 있잖아요. 준비 중이잖아요.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부서에서 통합돌봄 정책과 그리고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체계에 관련해서 좀 연계를 시키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주말이나 아니면 위기가정 돌봄이 발생했을 때 주거나 건강이나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긴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서 복합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데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통합돌봄 사례관리 시스템에 아동, 언제나돌봄, 이용 여부, 필요 여부 항목을 좀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자동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시면 통합돌봄에도 한 축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부서에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정말 이것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가능하실까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꼭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7쪽이에요. 출산장려금 정책 개편 관련해서 기존 지원금과 지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변화가 없다는 건가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때 다자녀 중심의 차등 지원 방식에서 한 자녀 가구도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 지원해 달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 건가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기도 내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는데 그렇게 유미의한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증액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신경원위원

아니, 출산 금액을 높이는 게 아니고 차등했던 것을 차등하지 말고 한 자녀라도 동등하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일하게 300만원씩 조정할 경우에 약 15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또 출산율이 높아지는 관계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대로 의견을 냈습니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출산율이 안 높아지기 때문에 한 자녀도 귀하잖아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한 자녀에게도 혜택을 줘야지, 안 낳는 부모들이 한 자녀라도 낳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우선은 객관성을 저희가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신경원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1개 시군구를 조사했는데 출산금을 높인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신경원위원

높이는 것 아니라니까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 자녀에게만 더,

신경원위원

다자녀에게 아이를 첫째, 둘째, 셋째 차등을 뒀잖아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한 명을 낳더라도 차등을 두지 말고 한 자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예산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에도 현재 예산보다는 약 15억 정도가 더,

신경원위원

15억이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도 지금 인구감소로 보면 우리가 감내해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인구감소는 진짜 진중하고 깊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소중한 우리 자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워낙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자녀를 낳는 분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26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거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년도 계획에는 없길래. 그다음에 출산 장려에 대한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568쪽에 보시면요. 정책 목적을 출산 장려에서 출생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그러는데 초기 양육을 지원한다는 말뜻이 어떤 부분이에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 지원방향이 출산에 맞춰져 있었던 것을 출생에 맞춰서,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첫 생을 시작하는 아이를 축복해 주는 의미로 담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임산부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이제는 태어나는 아기?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같지만,

신경원위원

용어만 바꾼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 녹아있는 어떤 의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그냥 출산이라는 말에서 정책 방향을 개편한 내용입니다, 출생으로.

신경원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신경원위원

우리 시만?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몇 개 시군구도 그렇게 하는 시도 있는데 저희 시 의견입니다.

신경원위원

이렇게 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너무 생소해요, 이 용어 자체가. 초기 양육을 지원한다, 그러면 출생된 아이의 양육,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 산모한테 맞춰진 것을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출산장려금이잖아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사업명이 출산장려금이잖아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 용어랑 좀 동떨어진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변경할 거예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우선 의회에서 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이해가 안 가서,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기 양육이라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어떤? 첫째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그냥 우리가 출산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아이들한테 맞추는 겁니다, 포커스를.

신경원위원

그러면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그 아이의 초기 양육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다?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럴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과장님도 없으신 거네요? 용어 자체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명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생소해서 그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조례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부서에서 변경한 거예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된 조례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듣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조례 변경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려구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의견을?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거예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의견은 그렇게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정이라고 돼 있길래 부서에서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의견은 제출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경원위원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네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성인지 정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기관 선정도 됐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동안 행복도시 구현을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4페이지에 안전한 성평등 도시 군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일반시민들이 관련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계획에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하고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안심 패키지가 지금 저희 9대 들어와서 23년도, 24년도에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서 제공을 했었잖아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공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되면서 일반분들 웬만큼 1인 가구들은 관심 있으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총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받으시는 분들이.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5년도 목표가 70가구 내외였는데 올해 73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23, 24, 25년도에 제공하는 안심가구 패키지 구성이 달라졌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5종 변동이 없이 그대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공했었던 게 23년도에 제공했던 키트하고 24년도 제공했던 키트, 25년도 제공했던 키트가 안심가구 지원하시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셨는지 점검차 질의드립니다.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여서,

이훈미위원장

좀 더 인기가 있는 품목으로?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보니까 기본 4종에 선택 3종 이렇게 해서 선택권도 넓혀주셨더라구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쨌든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도 하시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일반인으로 저도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 서비스를 홍보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 이런 서비스가”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은 “이런 서비스가 있나요?”예요. 알지 못하거든요. 꼭 군포시에 있는 분들께만 문의를 했었던 것은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 여성분들이. 대부분 제가 물어보는 분들은 1인 가구로 혼자 있는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실제 군포시에서는 일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홍보로도 그 73명의 수혜대상자를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거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상품 구성이라든가 서비스 대상의 인원 변동은 없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인원 변동은 없지만 저희가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해서 물품세트는 변동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장

그 기본 4종 두고 선택 3종을 둔 것은 3종이 지급 대상 금액에서 단가가 좀 더 높아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총 합치면 5종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선택 3종은 3개 중에 하나로 고르는 걸로 되어 있어서.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그 가정에 필요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게,

이훈미위원장

아, 자기가 원하는 걸로?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혹시 올해 사업이 6월에 진행됐었는데 이 3종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이 어떤 품목이었어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스마트카메라하고 스마트 문열림 센서하고 도어락 지문방지 필름입니다.

이훈미위원장

그게 가장 인기가 많았었어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그 품목들이 기본상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렇게 되나요, 상품 구성이?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포시 관내에 있는 일반 1인 가구들이 행정서비스를 처음으로 접하는 첫 번째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좋거나 만족도가 높으면 그것 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또 존재하지 않을까.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을 만나는,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일반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3억원 이하면 1인 가구 중에서는 월세,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했을 때 웬만한 분들은 그냥 관심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시는 이런 시민들의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면 기타 저희가 진행하는 다른 행정서비스에도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희가 가족유형별 서비스 가족기능 강화, 이렇게 해서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을 하시잖아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혹시 최근에 서울에서 진행했던 “유아차 런”이라는 이벤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 마라톤처럼 유모차를 가지고 가족들이 다 와서 마라톤 대회처럼 유모차를 가지고 걷거나 달리는 대회예요. 저는 이게 무료 행사인 줄 알고 이벤트 기획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어서 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사실 당일날 가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행사 후기를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깜짝 놀란 건 3만원이라는 비용이 있었어요, 유료.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대신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 선물이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많기도 했지만 참석차들에 대한 참여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고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도 유모차를 갖고 가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 모으는 행사가 한번 있으면 그 행사를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를 꼭 낳아야겠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자발적으로 들겠더라구요. 그런 행사들도 좀 관심을 갖고, 특히 군포시가 철쭉축제도 그렇고 일부 도로를 오픈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유아차를 가지고 오는, 유모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의 존을 좀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런 주제로 행사를 하게 되면 군포시 관내에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는데 그런 행사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확대시켜야 될 가족의 좋은 사례를 시민분들이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안이니까 부담 없이 검토하시면 되구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민간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보육환경 숫자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 주는 가장 큰 원인이 폐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전하는 것도 저희가 체크가 되나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이전을 하는 경우는 없구요. 그냥,

이훈미위원장

폐쇄를 하시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폐쇄하신 분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또다시 개원하시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대부분 유아 대상 모집 인원들이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다 폐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어느 정도 그래도 유아 인원이 확보되신 데들은 갑자기 이렇게 폐쇄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죠?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던 보육인들이 군포시를 떠나거나 또는 보육을 포기하시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돼서 미리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폐점하시는 데들, 또는 수시로 간담회나 이런 데서 동향을 들어보시면 어떤 분위기인지는 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육 대상자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지표관리를 하시잖아요. 몇 개의 원이 있는지, 원에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보육교사 인원수 그다음에 인원수 대비해서 교육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 보육의 질하고 관련된 항목들도 좀 체크를 하셔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좀 재원을 협조해 주시면 좋구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육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시면 인력 관리하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 쓰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지표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민간어린이집이나 또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기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지원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아동청소년 및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일반현황과 142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부서 전략목표입니다. 아동부터 청년까지 행복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5개 실천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노후시설을 보강하여 시민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범람하는 배수시설과 침하된 목조 숙소 및 물놀이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45쪽 든든한 울타리 함께하는 아동돌봄 지원입니다. 촘촘한 아동돌봄 서비스를 하여 돌봄시설 기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가족돌봄수당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시설용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여 24시까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친인척 및 이웃돌봄 가정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던 가족돌봄수당을 본 사업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가계비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365 아동 안심보호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년 7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아동 학대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건강, 보건 등 30여 종의 서비스 중에서 위생, 금융, 양육환경 등 취약 분야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가족들의 자립 역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8쪽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조성계획입니다. 국정과제인 청년주거안정 강화 정책에 맞추어 문화예술창작촌을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군포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 7월 준공 목표로 약 8평 규모의 30호실과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편익시설로 공유주방과 코인세탁실, 스토리지 및 시네마룸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LH 매입임대형 기숙사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들의 부담이 덜하도록 정하였고 입주자 모집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부의 청년주거안정 정책과 연계한 청년 친화 도시 핵심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 특조금이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상태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신청 단계구요.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안 되면 계속 한번 노력을 해보구요. 재원이 어차피 기반이 돼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좀 줄여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특조금이 안 되더라도 추진하실 의지가 있다는 건가요? 시 100%로? 시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사업량을 좀 조정해서 형평에 맞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특조금으로만 지금 다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정부에도 특별교부세 신청도 해놓은 상태구요. 경기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도 같이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배수로 정비 이런 건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노후 숙박시설 방갈로나 이런 게 오래돼서 다 철거를 하실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다 철거는 하지는 않구요. 전체 178명 정도 수용 인원을 할 수 있는 시설들 중에 단체관 쪽에 43인실이 있습니다. 2층 규모로 돼 있는 목조 건물인데 제가 여름 때 한번 타 지역 벤치마킹을 가면서 한번 거길 가봤는데 2층 쪽에서 약간 목조 건물이 약간 침하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하는 건 아직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또는 재정적인 부담이 돼서 일단 그 부분을 철거해서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운동장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펜션을 아예 다 철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그것들은 남겨놓고 단체관, 단체관 중에 43인실이 있거든요. 그것 하나만 철거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체관은 다 철거를 하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조금씩 리모델링하는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는 리모델링. 이용률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펜션동 철거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단체관이 아닌 펜션동 43인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펜션동 196.29제곱미터짜리 이것 하나 철거하시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방갈로랑 단체관 이용률이 어때요? 연간 이용률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잠시 그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여름에만 많이 이용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이때 이용률이 있는지 없는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여름에 아무래도, 자연권 수련시설인 만큼 여름에 좀 많구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도심권에서 숲속 어떤 수련원 같은 것 시설 이용하려는 그런 인원들이 여름보다는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히 연간 이용,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인원은 파악하는데 숙소 이용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숙소 이용자 파악이 돼야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여름이면 한때만 예를 들어서 휴가 기간에만 많았다가 봄, 가을, 겨울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숙소 인원을 저희가 처음 할 때 그런 방갈로 이용자보다 어떤 기준을 잡은 게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간담회 당시에 한 학급 정도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용역을 좀 해봤는데 그런 숙소를 지금 현재 아까 17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250에서 300명으로 하려는 숙소로 만약에 전면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게 되면 대충 봤더니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사실은 일단은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일단 안전,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그런 숙소만 일단 철거하는 걸로 이번에는 잡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현저하게 제가 볼 땐 낮을 것 같은데 여름 그때 성수기나 이때는 그래도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지금 뭐 2만 명 정도가 연간 이용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보니까 한 1만 5,000명쯤 이용하는데 그중에 숙소 인원만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는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어떤 학급 정도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사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230억 정도가 나와서 그냥 그거는 좀 현실상 어렵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침하된 그런 숙소만 좀 철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기보다 군포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전체적으로 한 학급 정도 해서 많은 요구를 갖다 충족시켜주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하시는 게 좀 명확치 않아 보여서, 그냥 뭐 오래 됐으니까 좀 정비 좀 하고 그냥 뭐 펜션동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그냥 돈 많이 드니까 그냥 철거한다 이렇게 얘기 들리는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용 인원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전에 위험이 되는 그런 시설을 철거하는 쪽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예산 문제잖아요. 이게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면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짓는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 너무 오래된 거는 그냥 일단 좀 보수하고 또 큰 펜션동은 일단 철거를 그냥 결정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숙박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우리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셨다기보다 답변하시기에는 듣기에는 그냥 특조금 신청해서 일부 좀 보수하고 이러려고 하는 걸로 들려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일부도 보수하고 기존에 위험성이 내재된 펜션동을 철거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겁니다. 이걸 추가로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이후에 다시 여기다 지으실 생각 있으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혹시 그게 뭐 더 원한다고 하면 또 그리고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면 숙박시설은 중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올 4월에 용역 결과에 조금 일부 의견이 이제 캠핑장 의견도 있어서 그거 한번 좀 해서 추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캠핑장도 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다 포함해서 이번에 특조금,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유휴부지 1,800㎡ 활용해서 오토캠핑장 12면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면 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토캠핑장 자기 자차,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차박,

우천

이우천위원

차박하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일반캠핑장도 이건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오토캠핑장 또는 일반캠핑장을 적정히 좀 섞어서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구상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뭐가 제대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는 오토캠핑장 12면만 있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부지는 마련돼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파쇄석이나 이렇게 깔고 구획 나누고 전기시설 좀 놓고 부대시설 일부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캠핑장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제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또 실행 단계에서 어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또 세부적으로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일반캠핑장도 조성하겠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캠핑장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이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고 하다가 봐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형조건에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또 공간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오토캠핑장 한다고 해서 이것만 딱 지정해라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오토캠핑장 플러스 일반캠핑장도 하시겠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148페이지 청년주택 지금 총 30호 맞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30개실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개실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창작촌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32개 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2개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32개실이 이미 벽이나 이렇게는 다 구분은 되어 있겠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제가 가서 지난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벽이랑 내력벽이랑 잘 구분이 돼 있고 대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에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 의견은 “좀 적게 잡지 않았냐” 그런 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설이 양호해서 그 정도로 건축을 좀,

우천

이우천위원

내력벽이나 이렇게 잘 돼 있다는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왜냐하면 또 그냥 칸막이만 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력력이나 이렇게 잘 돼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일부 도배장판이라든지 칠이라든지 싱크대 뭐 이런 거 놓고 환기시설 놓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월 24만 4,000원 이거는 확정된 건가요? 안 안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증금 60만 원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월 24만 원 이거는 뭐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주변에 LH에서 오피스텔 같은 거를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또 공급하는 그런 어떤 가격을 참고도 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료도 산정을 해서 그 정도면 적정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대보증금 60만 원은 이건 정해진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최대 60만 원 최소 60만 하여튼 이거 한 가지예요, 60만 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60만 원. 평수가 그냥 8평형인데 LH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그렇게 또 운영한 사례도 있어서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월 임대료를 내려서 하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이제 맞는데요. 이게 또 임대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60만 원, 100만 원이다 보면 월 임대료를 좀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정도 요율로 해봤을 때 최저치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주거부담 완화 정책에 관련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치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보통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임대 관련해서는 보증금을 많이 넣어 놓으면 금액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고 24만 4,000원 고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거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조정이 되겠네요. 재계약 시 예를 들어서 2년 계약하면 2년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저희가 최초 2년 해서 두 번 연장계약에서 6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청년주거안정이라든가 뭐 주거비 경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대로 계약을 해서 유지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4만 4,000원 받아서 통신, 냉난방, 전기 이거는 따로 부과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관리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통신하고 냉난방, 전기는 보통 다 임대주택을 얻더라도 따로 부과해서 따로 하잖아요, 개별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별도로 각 실별로 그게 따로따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아마 평균 금액을 좀,

우천

이우천위원

평균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수도 전기 이거는 원래 다 개별부과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그 수도나 전기는 쓴 만큼 하는 게 맞고요. 시설을 돌보는 게 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면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면적에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계획이 된 거냐고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랑 전기, 통신비는 다 개별부과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계량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냉난방은 뭐로 돼 있어요? 전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전기로 바닥 보온재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냉난방도 다 전기라는 얘기네요, 에어컨 달려 있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거는 어쨌든 개별로 하는 거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통신비도 개별로 해야 되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각 호실마다 전기 계량기라든지 냉난방, 냉난방도 전기로 한다니까 전기 계량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지금 돼 있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확정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설계 같은 게 나오면 그게 이제 확정적인데 지금 큰 그림만 그려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하는 건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월 임대료 이외에 통신비, 냉난방비 그러니까 전기세는 따로 부과하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할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설계하기 전에 과에서 정해야,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 얘기는 순서가 그게 먼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과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계에 들어가면 최종 그렇게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에 보통 상하수도비랑 관리비 이것도 따로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따로 됐습니다. 전기, 수도,

우천

이우천위원

수도도 다 따로고 그러면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용전기라든지 이런 건 도시공사가 이거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인력을 거기다 두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비를 도시공사에서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용으로 쓰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N분의 1로 해서 그렇게 그러면 관리비를 부과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나 뭐 이런 거 처리하거나 이런 것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보통 월 24만 4,000원이지만 아마 이런 것까지 다 하면 30여만 원은 훨씬 넘겠네요. 보통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인 생활하면 아무리 통신비랑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정도 한 10만 원 정도는 기본 나간다고 보잖아요. 그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친화도시 계획은 여기 없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청년친화도시는 저희가 이제 제2차 군포시 청년기본정책에 전체 5개년 정도 계획을 담은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공모계획이 작년부터 있어서 올해 이제 저희가 처음 신청을 해서 1차 컷오프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올라간 상태인데 말 그대로 청년이 어떤 그런 행복한 삶의 가치를 누리는데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항목들을 보는 건데요. 그중에 가장 어떤 청년정책의 어젠다가 주거 일자리 분야 또 참여 분야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정책에도 잘 담아냈지만 의회에서 많이 좀 그런 쪽에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이나 안산이나 이렇게 그런 어떤 사회적 인프라 또는 시설 인프라가 좋은 도시가 아니지만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 좀 콤팩트한 도시다 보니 이번에 된 것 같고요. 향후에 뭐 그런 사업들을 좀 저희가 더 매년 시행계획 수립할 때마다 그런 사업을 잘 담아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년 우리 주택 짓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어떤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한 5개 분야가 있는데 그 사업들을 골고루 이렇게 충족시켜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경기도에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국조실까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어쨌든 청년주택이 지어지면 그래도 30호라고 하면 적어도 30여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무슨 세입자와 예를 들어서 임대자의 그런 관계로만 하지 말고 어쨌든 청년들이 들어오는 공간이고 보니까 그러니까 공유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와 이야기하셔서 청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밥을 먹는 자리라든지 이런 건 좀 프로그램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공간만 빌려주고 끝. “너는 돈 내는 사람이고 우리는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이걸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어쨌든 우리 과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이야기하셔가지고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같이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공간플라잉하고 연계해서 다양하게 그냥 뭐 세입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군포시의 청년 인구 활성화라든가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서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년주택 청년누리 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 5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야심차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용역사 활용 없이 군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청년분들 그리고 부서가 함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꼼꼼하게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11월 14일 날 나오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계획이 조금 더 연기돼서요. 20일 정도 이후에 1차,

이혜승위원

20일 이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서면심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재무성 분석 결과 사업성 확보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늘 이게 청소년 사업 또는 청년사업하면서 거의 수익성지수가 대부분 1보다 미만이고,

이혜승위원

그렇죠, 공공이니까 그럴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또 공공기관 안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공공성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수익성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방만한 재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많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 딜레마에 늘 빠져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사실 정책이 맞춰져 있다면 최근 트렌드는 이상하게 수익성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도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업은 민간임대라고 하면 수익성 측면에서 많은 어떤 금액이라든가 해서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 주거 안정에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혜승위원

네, 지방정부의 공공성과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지만 좀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월 3,000 그리고 연 3억 8,000이 시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분명히 재정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중요합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들에게 부담을 느끼는 그런 방법이 아닌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 해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거고 어떤 부분은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물론 위탁비가 거의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많이 좀 이렇게 더 줄여서 해볼 생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쪽으로 좀 또 고민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부서에 대한 주요의견이나 조치계획을 살펴봤는데 좀 눈에 띄었던 게 처음에 보고했던 보고서 대비 최종 보고 시에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신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이훈미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근

신현근청년팀장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거기는 이제 30호 가구들의 청년분들이 입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각종 사고라든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갖고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혜승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의견에서는 또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율이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비해서 40~50% 정도 좀 과도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영이라든지 미반영이라든지 이런 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부서에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현근

신현근청년팀장

일단 저희가 판단한 거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서 저희가 경비라든가 미화라든가 상주할 수 있는 입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입주에 대한 관리 인력 최소한의 인력을 상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이혜승위원

추후에 이 부분은 또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팀장님 의견 중에서 계시는 공간들 환경미화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도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죠?

현근

신현근청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군포시가 청년친화도시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5대 중점 과제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살펴봐야 될 게 많을 텐데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5쪽에 가족돌봄수당 현재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는 긴급돌봄도 있고 학교에 늘봄 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의 24시간 돌봄,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이렇게 돌봄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가족돌봄수당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경기도에서 하다가 이제 가족돌봄수당 지원인데 이게 하반기서부터 변동이 되었어요, 기준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기준은 제가 아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계속 조부모하고 이웃에서 기준은 바뀌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처음에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지원을 했었고 그 소득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부모 및 이웃에 누구나 이게 이제 원래는 누구나돌봄 지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원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가 돌봄을 할 경우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하반기부터 이게 지원 대상이 36개월로 낮춰진 거예요. 그리고 조부모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수당을 1년이면 1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이게 3개월, 6개월 그리고 또 계속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에 따라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좀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2살에서 4살까지 하다가 이제 3살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도 150% 이하로 해서 기존 시범사업하고 올 하반기 사업이 좀 바뀐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 어떤 금액 연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경기민원24시로 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각 동에서 그거 자격 확인하고 그다음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했으니까 수당이 지급되는 단계가 두 달 정도 아마 이렇게 걸리는 걸로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연간이라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그렇게 선정하고 신청하고 확인하고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누구나돌봄 아이들의 사각지대 또 돌봄이 부모 외에는 부모들이 직장 다니거나 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경우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에는 많이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에게도 이제 아이들을 돌보니까 수당을 지급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이제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면 수당을 주겠다. 하다가 아이들 연령 그 개월 수를 또 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조부모 외에 이웃에 있는 분 누구나가 이 아이를 돌봐주면 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아. 사촌 이내, 모르겠어요. 우리 시의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받아보질 않아서. 그런데 이제 경기도나 다른 시를 보면 사촌 이내 또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아 왔을 때. 이러한 조건들이 자꾸 나오는 게 과연 누구나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누구나돌봄에서 이 아이를 돌봐준다 하면 그 처음에 정한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돌보는 사람들도 혼선이 없을 텐데 예산이 조금 많으면 누구나 하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막 또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청하는 데 따라서 어떠한 조건 이런 것을 맞춘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도. 그다음에 등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진단보험료 그다음에 진단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 인지하셔서 주민센터라든가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매일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것을 좀 자료 요청을 하고 설명을 들어도 저희들도 계속 이 변화하는 기준 자격에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 있는 부모들이나 그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날은 받게 되고 어떤 때는 배제가 되고 또 제외가 되고 그래서 예산도 사실은 많지가 않은데 경기도 사업으로 너무 변화가 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맞춰서 잘 좀 지원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지급기준이 자꾸 변동한 이유가 방금 쪽지 보고서 알았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복지부하고 사전에 사회보장협의제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좀 조정이 됐구요. 저희로서는 조정기준이 바뀌고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공구라든가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담당 교육을 시킬 때나 그런 안내문대로 바뀐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더욱 더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시예산으로 하면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경기도가 정말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가장 밑에 있는 지자체는 계속 이러한 여건에 따라가다 보면 공무원들도 계속 혼선이 올 테고, 또 수혜를 받는 시민들도 이럴 때는 이렇게 주더니 또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에 대해서 인지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과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올해 청소년수련원에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에 버스비를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캠프라기보다도 청소년수련원에 가요, 초등학교에서. 올해 실시를 하셨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 방문하게 되면 감면하는 걸로 있는데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를 못 해서요. 교육체육과에 체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이렇게,

신금자위원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초등학교 예산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별도로 그런 건 하지 않고 당초에 군포빛깔체험이라고 해서 우리 군포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다가 10월부터는 그 사업을 보류하고 가족힐링로드라는 사업으로 해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아니구요. 청소년수련원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6학년, 주기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버스비를 우리 시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에. 그러면 우리 수련원에 학생들이 연례 계획에 들어 있을 거예요, 연간 계획에. 어디어디 초등학교가 우리 수련원에 와서 활동을 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초등학교에 야외 체험활동을 전면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이 왔는지, 그런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실행을 했는지, 아마 야외로 나가는 버스를 이용한다 거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학교로,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야외 체험활동을 전면 중지를 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우리가 수련원의 계획에 그것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아직 모르신다고 하니 아마 진행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군포빛깔 체험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5, 6년 대상으로 해서 수련원에 와서 여러 가지 자연 테마라든가 이런 체험학습 하는 건데 전년도에 타 지역 학교에서 그런 체험활동을 하다가 담당 인솔 교사가,

신금자위원

맞아요. 사망사고가 있어서 전면 금지를 했기 때문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대법원 판례에서 책임이 크다고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사업을 되게 어려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금지를 시켰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 10월달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힐링, 학교 학생 사업에서 가족 사업으로 바뀌어서 추진한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신금자위원

변경을 해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학생들이 청소년수련원에 해마다 했던 사업은 올해는 안 하고 가족사업으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하반기에,

신금자위원

변경을 해서 진행했다는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입주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입주기한 있잖아요. 임대로 들어와서 그 30호를 청년들에게 주면 사실은 누구나 여기에 3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60만원 보증금에 들어오려고 할 것 같아요. 선정기준과 임대기준 이런 것들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큰 틀을 잡아놓은 게 당연히 청년들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있는데 월평균 도시근로자 1인 평균 소득금액이 100% 이하인데 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이하의 소득원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별도로 가점들이 있는데 군포시 거주 몇 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은 잡아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회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서 나중에 위탁계약 한 이후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다듬어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도시공사에서 용역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할 거잖아요, 26년 1월에.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도 26년 1월부터 7월까지 할 거고. 그런데 임대기준과 청년들의 입주기준이 여기가 어떠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득, 무주택자 이러한 기준으로 하면 30호를 개방하는데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청년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번 들어와서 몇 년씩 있어야 되는 기준은 또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누구나 들어와서 거쳐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 청년들과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소통을 하셔야지 나중에 하고 나서는 선택받은 자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군포시에 군포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있어요? LH에서 하는 것. 없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LH에서 하는 한림엘타워라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114대가 작년 9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조건들이 대게 다 있어요. 여기는 LH에서 임대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지만 우리 시 청년주택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조건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청년들이 이곳에서 어떠한, 우리가 주최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아직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사업들의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또한 신규사업이고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중복질의를 최소화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군포시 청소년수련원도 시설개선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우리 용역 한 번 한 적 없나요? 이번에 들어와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해서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

이동한위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도출된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중에 여러 가지 제안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숙소 동을 개보수해서 한 개 학급 정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250명,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숙소하고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조금 현 시설을 보완하면서 캠핑장을 추가로 조금 하는 것하고 했는데 3안이 가장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캠핑장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결과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을 때 우리 시의 현 상황과 현실 가능성을 파악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첫 번째는 예산이 자체예산이 아닌 특별조정금 신청해서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겠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첫 번째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계산의 필요성과 의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와서 7억원이라는 돈 갖다가 이 밑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될 수도 확률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경기도에서도 여기가 우리 군포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청양에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특교라든가 특조도 그렇게 쉽게 많이 내려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계속 과에서 집중하시고 예산 확보에 신경 쓰시구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투트랙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적인 것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먼저 선정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 신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안전적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일부 추경에 세우든 이렇게 해서 거기 개보수를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해 보니 이 숙소동이 이렇게 리모델링이 안 되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단계별로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여기 보면 방갈로 8인실 5개로 되어 있어요, 노후 숙박시설 정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방갈로가 총 8개죠? 아시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5인실은 왜 안 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 조성 빼고는 사실 안전 예방시설이거든요. 방갈로에 있는 그런 숙소동이 5인실도 있고 8인실이 있는데 그중에 8인실이 조금 더,

이동한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 전에 지은 건물이라 벌레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동한위원

시기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다 봐도 두 군데 다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예산 갖다 할 때 다른 사업을 하나 비 중요한 사업을 줄이더라도 할 때 방갈로는 한 번에 해버려야지 나중에 3개 남겨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펜션동 같은 경우는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도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철거밖에 답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 유휴부지를 다른 활용방안으로 일단 사용하다가 나중에 추후에 거기에 지금 확보가 된다거나 어떻게 했을 때 거기에 다른 시설을 집어넣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한 것들은 잘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 운동장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운동장 많아요. 그리고 활용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런 시설보다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지는 예를 드신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직 활용안 하는 시설이 국궁장, 사계절 썰매장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 그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생겼더라구요, 들어가서 입구에 왼쪽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활용이 돼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동한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겠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군포시 시민이라든가 청양 쪽에 있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저도 1년에 두세 번쯤 여기 가는데 파크골프장에 잔디가 엄청나게 자라 있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예전에 거기 운동장으로 조성돼 있다가 위에 다목적운동장이 있으니까 뭘로 활용할까 하다가 라인만 그려놓고 깃대 꽂아놓으면 파크골프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아까 전에 위에 에 펜션동을 헐었을 때의 공간, 그리고 아까 전에 국궁장의 공간, 그리고 파크골프장의 공간에 대한 나중에 활용하는 방안들도 전면적으로 생각하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체험을 한다거나 수련원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 측에서 원하는 것은 200명에서 300명을 수용해야 되는 인원을 요구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한 학급이 올 수 없다는 거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은 가족단위, 아니면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영어캠프는 하잖아요, 지금.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

이동한위원

아, 그 관련 과가 아니겠죠. 교육체육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

이동한위원

원래 하계에만 하다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동하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는데 편션동이 없어지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지장이 없는지를?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둬서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치면 안전시설 정도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선 갔구요.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철거 예상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당분간 학교 단위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게 약간 부담을 느끼는 추세에 맞추갖고 가족 단위, 동호인 단위당 그렇게 해서 캠핑장을 구상하게 됐는데 여하튼 그런 시기라든가 어떤 그런 사용자 측에 요구에 맞춰갖고 적정한 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소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운영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5번 148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말구요. 우리가 30호에 대해서 24만 4,000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평균적인 시세보다는 저렴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검색만 해봐도 오피스텔 같은 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중심상가의 오피스텔이 이것보다 조금 넓은데 한 열 평 정도 되는, 8평이 조금 안 되는데 10평 되는 오피스텔이 보통 500에 50 정도 해요, 월세가. 우리가 보증금은 60만원에 월세가 24만 4.000원이면 거의 반값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핸디캡이 있어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가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두 군데를 고려한다 그랬을 때 한 25만원 정도 보증금을 절감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출퇴근이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활동하기 편한 중심상가라든가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회수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좁은 공간에 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하고 그리고 설계 리모델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구요, 다른 건 걱정하지 않은데 공실률이 생길까 봐 걱정을 하고 교통편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공유공간,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에 따른 어떤 시설보다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대체해서, 대표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PPT를 계속 취업 전에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저희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공공형이잖아요. 좀 더 저렴하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들은 무조건 싸다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오피스텔하고 경쟁했을 때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절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탁월한 신택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기반적인 것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하는 게, 리모델링 들어가는 게 1월부터 7월 내년 상반기 같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넣어서 사용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배치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제 9대 마지막 업무보고라서 어떤 사업에 대한 디테일함보다는 본위원이 그동안에 이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반 정도의 본위원이 봐 왔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번에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장을 하겠다,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끈임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청소년수련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지난번 타당조사 용역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용역은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였나요? 용역이.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발주는 했구요. 최종보고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용역결과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련원이 우리 군포시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어떠한 재정이 수반하는 여건 안에서 운영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군포시 청소년들에게 얼만큼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 군포시의 재정에는 얼만큼 재정의 부담을 덜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사업이 옳다 그르다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일단 이 시점에서는 재정이 동반되는 그런 많은 예산은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의 예산도 어렵지만 재정여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에 관해서는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누리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게 사익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군포시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주택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매번 공공성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 재정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의원이 됐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동반한 재정이지만 제로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시가 부담이 덜해서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든지 지금 이것 복지가 아니냐, 공공성이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시의 예산은 유한하잖아요.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운영비라든지 결손금액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재정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도 독립채산제를 유지해 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출자출연기관도 오래도록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잘해 주시기 위해서는 재정이 독립채산제로 가야지만이 군포시민들에게 혜택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공공형 청년주택도 이게 타당성 검토하고 원가분석 용역은 추진이 된 거죠? 한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도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추진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 자료 좀 공유가 가능할까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성 분석해서 BC가 한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0.19 정도,

신경원위원

0.1?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19 정도 나온 걸로,

신경원위원

그러면 최하네요, 거의.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보통 공공주택도 0.9 이상 나와야만 하는 걸로,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이 기본이지만, 1에 근접해야 되는 거지만 1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도 0.1이라 그러면 좀 심각한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청소년을 위하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군포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기에 재정이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재정이 그렇게 흘러가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런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곰꼼히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구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간담회장에 오셔서 러프하게 말씀은 주셨던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것은 위원님들 개별 방문해서 업무를,

신경원위원

말씀은 주셨는데 사실은 이 동의안이 이런 사업의 구체성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뚝 계획에 올려놓고 이 업무보고를 보고 이렇게 질의하는 건 좀 행정절차 상으로 순서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12월에 의회 동의를 거칠 것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례하고 사무 위탁동의안을 12월 중에 해서 올려놨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업의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없는데 어떤 것을 보고 동의를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보고 좋은 정책이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청년주택이니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택이라도 그 안에 사업내용을 좀 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검토가 그냥 청년주택이니까 좋다, 이것만 가지고 본위원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2차 청년 기본 정책에 좀 담겨져 있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끄집어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충분히 저도 죄송스럽구요. 그 시점이 용역 준 시점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일부 추진하다가 한 그런 시점 이후다 보니 약간은 좀 뒤떨어진 면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국정과제라든가 청년 친화들 중점 추진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업으로 경기도나 청년 관련 센터나 이런 데서도 아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되게 또 정책적 파급효과라든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급하게 이끄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리고 이 정책의 입안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구요. 도시공사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공사는 위탁사업자로서 선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에서 정책 입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걸로 갈음할게요. 그다음에 공공위탁선정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됐죠? 10월달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개최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회의결과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회의결과 총 일곱 분이 여러 가지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로 해서 했는데 조금 공사비가 4억 5,000 정도 나왔는데 LH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 규모를 보고 나서는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구요. 다른 얘기는 없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크게 뭔가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약간 조금 도배장판 기본적인 것에 특별히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26년 소요 예산으로 5억 8,000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보니까 1억 3,000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이게 위탁사업비예요? 뭐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위탁사업비인데요 7월 이후에 반 계산인데 사실은 2억 6,000 정도가 연간 위탁사업비가 산정됐는데 그 금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 그것은 향후에 더 절감이라든가 줄여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사업 또한 잘되기를 바라지만 꼼꼼하게 다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두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청년친화도시하고 청년누리에 좀 집중되어 있으시잖아요. 청년친화도시는 지금 서류심사 결과가 나와야 마지막 PT를 남겨두고 계신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첫 번째 도시들 중에 경기도가 없었어요. 이번에 경기도가 그래도 한번 들어가봄직하지 않을까 해서 기대했는데 지금 저희하고 경기도 관내에서 경쟁도시가 안산하고 안양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규모나 정책을 준비하시는 공무원들의 숫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에서는 저희가 다소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면밀히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함께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 이후는 이제 마지막에 몇 팀이 남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3배수 지금 서면,

이훈미위원장

아홉 개 팀이 남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종 9개 팀에서 PT하고 현장심사에서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신현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근

신현근청년팀장

네, 현재는 전국에서 35개가 올라간 상태고요. 그중에서 9개로 서면심사를 추린 다음에 최종 3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훈미위원장

1차가 몇 개였죠?

현근

신현근청년팀장

최초에는 전국에서 74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74개였어요?

현근

신현근청년팀장

네.

이훈미위원장

1차 통과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통과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포시 청년사업을 준비하신 신현근 팀장님 이하 부서의 능력과 저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돼서 청년누리 진행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 사항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지금 1차 질의가 많으셨던 수련관 노후시설 개선도 저희가 지금 기존 시설에 투자를 다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청년누리도 기존 시설에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모든 계획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이 너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자가 30인데요. 30명을 어떤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은 34세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 군포시는 39세거든요. 그러면 19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 군포시 관내에만 해도 엄청나게 있으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30호의 주거를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공공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저희처럼 역에서 굉장히 먼 거리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좋은 사례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청년플라잉처럼 시설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좋아할 요소들을 다 담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성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 취지대로 가지 않을까봐 매우 우려되거든요. 이 접근성을 넘어설 수 있는 전략과 콘셉트가 그럼 그 주거에 있느냐. 예산을 보면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4억 5,000입니다. 30호에 4억 5,000을 들이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집을 고칠 때 일반 청년들이 접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매력도에 의해서 이 30호를 어떻게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요. 굉장히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주택사업입니다. 이거 청년주택이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거문화를 바꾸는 집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어떤 대상자가 30명이면요. 정말 세밀하게 타깃팅해서 핀셋처럼 저희가 30명을 데려올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도 4억 5,000밖에 안 됩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그러니까 그 30명의 군포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4억 5,000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이 그들의 욕구나 니즈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공사가 되지 않으면 정말 기본공사 해놓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청년인데 주택을 싸게 준다고 불편한 동선을 가진 주거지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싸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은 주거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데이터들이 말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할 때도 역세권 위주로 청년주택을 과감하게 시도한 이유는 접근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지금이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갖고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30호 그야말로 저희 입장에서는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임대 대상자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답변 좋은 제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좀 보시면 이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태까지 그 공유재산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그런 유휴공간을 재활용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역세권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평균 알아봤더니 그런 약 8~9평 정도는 한 2억 8,000 정도를 매입을 해서 다시 재분양하는 그런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단지 리스크가 접근성이 좀 어렵다라는 게 공통적인 다 어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설 정도 이렇게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하느냐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혹시 수요가 있는 청년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PPT 영화를 볼 수 있는 공유공간을 별도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또 만약에 여러 물론 청플하고도 연계 프로그램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필요한 게 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설계 이전에라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원하는 분야 쪽 해서 많은 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지금 부서에서 청플을 통해서도 그렇고 청년 네트워킹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사전 수요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금액대 어떤 서비스 그다음에 지금 위치가 저희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공간에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주거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런 주거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그리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0명 중에 외부에서 이전을 해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가산점을 줄 건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 신청의 개념 있잖아요. 나 이런 조건 안에서는 사전에 내가 신청할 고민해 볼 의지가 있다 사전 신청을 좀 여유 있게 받아서 그분들에게 또 다시 중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이왕이면 나중에 정말로 제대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저희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호수가 30호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입주조건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을 많이 좀 고민해서 담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리모델링 사업비 치고 예산이 이 예산 갖고 가능할까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이 예산 안에서 해결하는 주거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준비하셔서 특히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검토를 받는데 청년누리가 또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면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현황과 15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책으로 삶을 가꾸는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로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3건 총 6건의 사업을 중심으로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쪽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작동 불능 및 오작동이 빈번한 자동제어시스템의 전면 교체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 기능을 강화하여 시설물 고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력 감시, 조명, 기계 설비 등 3개 분야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이며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금정역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공공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정역 인근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현재 군포역과 당정역 사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군포역 스마트도서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부합하는 기기로 교체하기에는 예산 투자 대비 낮은 성과가 예상되고 가까운 당동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거하고 금정역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설치 요구가 있는 금정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신규로 설치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금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158쪽 지역형 어린이도서관 2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2006년 5월 4일에 개관한 어린이도서관의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및 가족 참여형 특별 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생일 축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정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인문학의 중심, 중앙도서관 인문숲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자 중앙도서관 인문숲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강좌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강좌뿐만 아니라 인문학 테마도서 북큐레이션 운영과 인문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인문학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160쪽 새로운 시작, 미디어창작실 활성화입니다. 단순한 장비 대여 공간으로만 이용되었던 미디어창작실을 다양한 지원과 운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개인‧가족‧동아리 단위의 미디어 제작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창작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독서 기반 창작 프로그램으로 오디오북이나 낭송영상 등을 제작 공유하며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이해와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도서관 속 스튜디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161쪽 우리 아이 맞춤 책꾸러미 마라톤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별 추천 도서 4권으로 구성된 책꾸러미 10개를 완독하는 것으로 책꾸러미 마라톤을 완주하는 어린이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책을 고르기 어려워하는 부모들에게는 자녀 독서 지도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안녕하세요.

이혜승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도서관 예산이 실제로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불편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큰 글씨 도서라든지 아니면 점자도서 같은 걸 좀 구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 이미 다 얘기는 끝났겠지만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금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넣어주셨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앞전에 동별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시간이라든지 요일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저희 조례에 의하면 1일 4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인력이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좀 짧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약간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올해부터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개소가 지금 그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동별로 지금 군포2동, 산본1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있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금정동에도 있고 재궁동에도 있는데 운영 주체랑 휴관일이랑 운영시간이랑 뭐 인력 배치랑 다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시니어일자리 뭐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공공형 사업에서 좀 인력 배치를 하시면 아니면 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도 이렇게 사서를 좀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이렇게 시민 민원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그 운영시간도 좀 시민들 수요조사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길고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약간 운영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용하시는 분이 좀 적고 오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셔서 그 아파트마다의 약간의 특성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주민 쪽에서 도와주시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주민의견 조사도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의견을 조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전 시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 없다면 근무시간은 그대로 하시되 시작시간을 12시 아니면 좀 오후 늦게로 변경을 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휴관일 같은 경우에도 이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실태조사 나갔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퇴근 후에도 문을 열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운영시간 말씀드렸다시피 휴관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민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현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비슷한 공간 예를 들어서 63제곱 아니면 61제곱에서도 권수 장서가 7,000권 뭐 2,000권 차이가 들쭉날쭉해요. 이것도 분명히 예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시민 수요조사를 하실 때 동별로 그런 필요도 아니면 원하시는 바들을 조금 명확하게 질문지를 작성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하시든 아니면 동 복지센터에서 하시든 그렇게 조사하시는 건 좀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지원은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더 활용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우리 이번에 26년도 복지예산이 경기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가 혹시 삭감 들어가 있나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지원이 도비 지원이 이번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금자위원

불투명 이거 전액이 도비예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전액 도비는 아니고 7:3이 매칭사업으로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 냉난방비에 대한 가내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차 7:3이라고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막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던데요.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니까 뭐 여름, 겨울에,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도비 1674만 6,000원이고요. 시비 3,900 정도 되고 저희가 2026년에도 사실 아직 가내시는 못 받았지만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은요. 지금,

신금자위원

총 5,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도비 1,400이고 저희가 시비 3,400 정도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지원 사업이긴 해도 시에서 좀 검토해서 이렇게 적은 금액인데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가 이렇게 또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이 부분도 시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비가 지금 본예산에 혹시라도 안 되면 추경이라도 도에서는 잡겠다. 아마 지금 행감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으니까 만일에 본예산이 안 잡혀졌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저희 부서에서도 도에 적극적으로 예산 수립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정역 스마트도서관 구축이 있는데 군포역을 철거 예정이에요? 오래되기는 했네, 16년도.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201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좀 저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6년 1월 28일 자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맞는 기기를 설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예전 기기이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안 되고 그러면 기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5,500 정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260m에 그 차이에 당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당동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철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당정역에 2층에 보면 스마트도서관이 있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제 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 자동문으로 열렸었는데 누구나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씩 책을 검색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잠겼더라고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회원증을 찍어야지만,

신금자위원

회원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관리 면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도난되거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거기서 이제 노숙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문이 닫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회원증이 있는 회원에 한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회원에 한해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객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회원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책을 반납을 하고 하는 경우.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홍보도 있고 저도 열렸을 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럼 뭐 우리 시의 도서관에 대한 홍보도 있고 책들도 쭉 있어서 한번씩 이렇게 보고 나오기는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털커덕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연휴인가. 그래서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일단은 회원들만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금정역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확인을,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지금 금정역은 저희가 2층 오피스텔 연결돼 있는 2번 출구에서 저희가 이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하중하고 거기 공간 부족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오피스텔 쪽에 2층 빈 공간이 있어서 지금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AK플라자 가는 쪽으로?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AK플라자 쪽하고도 여러 차례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협의를 했는데 2층에는 AK 쪽에서는 내줄 수 없고 이제 1층만 말씀을 하셨는데,

신금자위원

1층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런데 이제 규격이 안 맞아서 1층은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빈 공간이 마침 있고 또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곳을 지금 찾아서 진행 중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힐스테이트 쪽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금정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을 조금 못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AK 힐스테이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그쪽 지식산업단지로 넘어가려면 거기 통로가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있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바로 그쪽이라 직접 가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신금자위원

아니 여기 위치는 생각이 나는데,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1층보다는 2층이 좋고 그리고,

신금자위원

광장 쪽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 딱 들어가서,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통로 그러니까 2번 출구에서 나오면 왼쪽 편에 AK플라자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오피스텔인데 그 2층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신금자 위원 1층?

2층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회원가입을 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좀 수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처음에 설치하기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여기도 보면 그렇게 이용도도 사실은 많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또 위치 선정과 이용객들 확률도 좀 잘 조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하시는데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관장님. 157쪽 금정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관련해서 기존에 군포역하고 당정역 있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운영 실태를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돼가지고 군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 예정에 있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왜 이렇게 낮아요, 이용률이?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군포역을 이용하시는,

신경원위원

군포역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이용을 하지만 군포역은 저희가 역사 이용 인원을 체크해 봤을 때 1일 만 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까이 당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26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당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당동도서관을 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도한 면도 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계 설치를 했을 때 예산 대비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용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신경원위원

그럼 군포역에 했을 때 그런 것 파악 안 했었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2016년도에는 그때는, 아마 파악하고 그때도 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용률이 낮더라, 이거인 거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전, 그때 군포역에 설치했을 때는 조금 사전에 조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건가요? 환경적인?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아마 당동도서관이,

신경원위원

네, 그 당시에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리고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포역에도 도서 반납을 하거나 이런 것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 그래서 소수의 민원을 다 행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통해서 그걸 설치하는 거고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소수라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관장님. 그렇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지금 군포역은 철거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당정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되는 거구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유지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금정역 스마트도서관은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돼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지보수비와, 유지보수비는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유지보수비가 지급이 안 될 것 같구요. 임대료 부분에서 연 360만원 정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연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연간?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인력은?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인력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기기를 설치하는 거고,

신경원위원

자동으로,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관리 측면에서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35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운영 실태가 본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어렵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잘되는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갈 생각이신가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책 사랑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순회 사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래도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소수라도 정말 활성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그 35개소 중에서 28개 정도는 그래도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는 거구요. 올해도 1개의 작은도서관이 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독서골든벨 실내에서 운영하다 야외에서 운영했었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이훈미위원장

현장에 가서 느낌은 확실히 노출된 공간에서 하니까 행사에 직접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인근에 계시면서 행사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결과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걱정을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전년도에 내부에서 하다가 넓은 공간에 펼쳐질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지 않은 분들까지 보시고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이번에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과 자연이 어우러진, 그리고 초막골 생태공원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피크닉 독서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옥외에서 책 읽는 행사들을 하고 반응이 좋잖아요. 군포시도 자연공간도 많고 도서관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대시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리고 초막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독서골든벨을 했지만 다른 독서 행사도 그런 식으로 야외 행사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예산 많이 주시면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산본도서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현황과 166, 167쪽 추진성과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2026년 전략목표 행복한 독서문화를 키우는 열린 도서관을 중심으로 총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미래와 소통하는 시니어, AI를 만나다입니다. 요즘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시니어 세대는 상대적으로 그 혜택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지역의 거점으로서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이커 장비를 활용한 시니어 디지털 공방 운영, 생성형 AI 글쓰기 및 책 만들기 체험,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통한 전자책, 앱 사용법 안내, AI 윤리교육 운영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700만원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 공간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배우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0쪽 책과 문화, 독서 피크닉입니다. 도서관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봄맞이 독서피크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월 도서관 주간에 맞춰 약 500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상에 독서 텐트와 서가를 설치한 독서피크닉 팝업 존, 가족단위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야간음악회, 북아트 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00만원이며 이를 통해 도서관을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71쪽 이용자 중심 자료실 개선입니다. 2003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대야도서관 3층 자료실을 새롭게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어린이자료실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고 노후된 서가는 교체하겠습니다. 종합자료실에는 열람석을 늘리고 무인 대출반납기를 설치하며 로비는 개방형 구조로 바꾸어 통합안내데스크와 전시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도서관의 교육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72쪽 제3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입니다. 산본도서관을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3의 공간은 집과 직장, 학교 외에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며 휴식과 교류를 즐길 수 있는 중립적인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아리실, 커뮤니티룸, 북카페, 옥상정원을 운영하여 시민들에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기기와 오디오북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겠습니다. 173쪽 응답하라, 지역도서관입니다.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주제 반영, 연 120회 정기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북큐레이션 10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군포시민 약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174쪽 모두의 천문대입니다. 대야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천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별놀이 전문아카데미, 성인 대상 코스모스 산책 운영, 정기적 야간 태양 관측과 특별 관측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탐구심을 키우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넓혀 도서관이 지역 과학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아이와 함께 성장, 가족도서관입니다. 이 사업은 책을 매개로 아이와 가족이 함께 동반하고 소통하며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창의육아 프로그램, 함께 육아, 가족공연, 같이 독서 등 가족 독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부모뿐 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책으로 가족을 연결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본도서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준비했으니 유인물을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책자와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보고서 4페이지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는 공정한 감사행정 실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혁신경영 추진 기반 경영성과 창출을 하여 경평 가등급을 획득하였고 안정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군포 철쭉축제에 54만 5,000명 방문 등 지역축제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했고 공연, 전시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했습니다. 예술인 지원 및 문화예술 창작 역량 강화 환경을 조성했고 지역문화유산 제고 및 시민참여 등 지역생활문화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소외 없는 학습생태계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재단의 노력으로 외부 자원을 확보하였고 기후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교육 등 사업 고도화를 실현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유인물 나눠드린 자료인데요. 저희가 총예산 144억 1,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그리고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98억 7,000만원이고 그 위탁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31억이고 순수사업비가 23억이어서 총사업비는 22%이고 재단의 기획사업비가 18% 수준입니다. 2026년에 외부 공모사업의 그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전략목표 및 주요업무입니다. 전략목표는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이고 주요업무는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 시민참여형 융복합 공연 브랜드화, 평생학습 기반 확산 및 12가지입니다. 각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 누림으로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입니다. 다양한 공연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군포 청년작가전,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축제 등을 진행하고 브랜드 공연 강화와 장르 다양화로 시민의 문화 향연 기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융복합 공연 브랜드화입니다. 군포만의 브랜드 제작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시민참여형 공연을 통해서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시민참여형 공연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창작 뮤지컬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군포 고유 콘텐츠와 인지도를 강화하고 무장애 문화예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복지, 평생학습, 공공 미술이 연계된 지역 통합 문화 모델로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학습 지원으로 평생학습 기반 확산입니다. 디지털 한무릎 공부방 정규 강좌 그리고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행복센터 리본 학교 또한 저학력, 비문해 성인 대상으로 하는 성인 문해교육 느티나무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전 세대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며 보편적 평생학습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시정 연계 군포형 평생학습 강화입니다. 군포시민 자율대학, 렉처콘서트, 평생학습축제, 활동가 역량강화, 4차 산업 대응 디지털 AI 메이커 장비 활용 교육 운영 등을 통한 메이커스페이스, 네트워크 동아리 활성화, 동 평생학습센터 거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거점을 통해서 학습문화 확산, 시민역량 강화, 지역 기반 학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직무 중심 교육 체계 강화를 통한 조직 기반 구축인데요.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서 직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직무 중심 컨설팅을 통해서 노사 상생과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재단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지역 예술과 시민이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아트인군포, 군포핫플레이스 그리고 안양천에 인접한 7개 도시 문화재단의 공동기획으로 문화를 확산시키는 안양천 문화위크를 통해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일상 속 문화공간 확산 및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군포 철쭉축제입니다. 축제의 정체성 강화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고자 차별화된 콘텐츠와 홍보 전략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봄꽃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채널 상시 운영을 통해서 군포시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역 생활문화 기반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 운영을 위해서 문화살롱10, 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새로운 사업인데요. 시민의 주체적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거점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과 시민 공동체성 문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예술 활동을 결합한 마을 단위 자원순환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친환경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동가 양성을 연결해서 지역 내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미래세대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매개자 연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활동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문화예술 교육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면서 매개자 인력 풀을 확보하고 군포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과 그 가치를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정보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온라인 유지보수, 그리고 통제시스템 구축, 그룹웨어 통합 솔루션 구 등을 통해서 전자문서 정보보호 기능 강화로 기관의 신뢰성을 확장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페이지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요구에 따라서 정책과 연계된 재단의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조직 혁신을 위해서 디지털 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함으로써 조직문화의 정착에 노력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 내와 외부 이해자 관계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이훈미위원장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영평가랑 다 잘 받으셨더라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뭐 다른 건 아니고 철쭉축제가 내년이 몇 년이죠? 내년이 철쭉축제가 몇 회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철쭉축제가 지금 코로나를 빼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12회,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이 12회인데 이게 의견들을 시민들이 철쭉축제 하시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행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좀 더 뭔가 원하시는 건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시민들이 지금 여기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올해 좀 하셨잖아요.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연팀뿐만이 아니고 뭐냐면 성인 공연팀도 있지만 학생들도 있잖아요. 학생 댄스팀이라든지 거리에서 좀 자유롭게 버스킹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기자기한 이런 걸 만들어 주면 친구들하고도 같이 오고 그러니까 군포시민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군포시 대표 축제면 군포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또 즐길거리도 많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무대는 개막식하고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계속 두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무대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철거를 합니다. 차 없는 거리는요.

우천

이우천위원

차 없는 거리라?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리의 무대는 저희가 개막식을 하고 일요일까지 행사를 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에 있는 무대는 철거를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큰 무대는 철거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같이 하시는 방법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개막식의 공연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시민 쇼츠 영상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9일 동안 어린이 그림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또 수상을 받았던 미술인들까지 다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세대학교 학생들도 버스킹과 유사한 뮤지컬 공연들을 지속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청년층, 어린이, 노년층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일마다 시간마다 정해져 있어서 청소년들도 공연을 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어울림마당이라는 공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재단 단체들 그리고 동아리들도 30여 개가 넘는 공연들이 들어왔고 또 체험부스들도 들어왔고 그래서 시민들이 지원을 하게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데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동아리라든가 청소년단체라든가 어린이들은 섭외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섭외되거나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만 작은 공연이나 이것도 가능한 거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체험이나 먹거리나 부스를 참여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이번에는 좀 다양한 시민들이 모두 다 전체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린이 그림 공모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본인들의 작품이 걸릴 수 있도록 했고 또 소원지 붙이기라는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다 축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군포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12년이 됐고 어떻게 보면 또 매번 관성적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행사 치르듯이 하는 행 사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아니면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시 마련해놓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누구나 와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연극협회나 무용협회, 윈드오케, 사진협회까지도 전문예술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시간별로 배치는 좀 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지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더 많은 팀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점점 하여튼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축제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부서에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쭉축제 결과보고서 책자로 만드신 것 이전 자료보다 올해 자료가 더 꼼꼼하게 준비가 잘되셨더라구요. 그 자료 저희 위원님들께도 만들어지면 배포해서 철쭉축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그 대안,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시는 해놓으셨더라구요.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책자가 만들어질 때 쯤이면 좀 방향은 나왔을 것 같아서 대안 마련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완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책자는 전달을 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입니다. 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작에 앞서 연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심은 물론 우리 재단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시민 속의 민생의회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정원은 66명, 현원은 54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는 특정업무직 29명, 기간제근로자 16명, 시간제동반자 10명으로 전체 근무인원은 총 10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부터 27쪽입니다. 업무추진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중장기발전계획에 기반한 성과관리 고도화와 조직문화 혁신, 청소년 참여 확대, 지역협력 강화를 통해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및 경영평가 부분에서는 중장기 목표에 따른 KPI 체계를 재정비하고 부서별 성과 창출과 사전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나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외부 공모사업비를 7.68% 증액했고 신규사업 3건을 확보하며 재정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성과로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청소년수련과과 문화의집 두 곳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수련원 특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시민 의식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충청권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군포빛깔 체험활동을 기획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회 차 운영 모집에서 총 271가족 883명이 신청을 해서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중 현재 2차까지 진행 총 27가족이 실제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회차별로 평균 3배 이상의 신청 경쟁률을 보일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상황이며 가족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련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부 광고, 엘리베이터, 정류장 홍보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한 결과 시설이용률이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 재단은 성과관리 고도화와 지역 상생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과 조직 혁신을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직원 중심의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한 바 있고 청소년 참여기구의 활동률을 190% 이상 확대해 청소년 의견 반영체계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축제, 청소년연극제, 군포학생회장단 등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의 참여 소통 기반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에서 29쪽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8개 시설 8개의 부서로 이중 총 6개의 주요업무만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재단 디지털 기반 혁신인재 양성 시책입니다.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미래사회 대비 청소년 AI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재단 디지털 기반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 청소년 활동 역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디지털 기반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으로 성장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첫째,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사적인 워크숍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AI 전문업체인 뤼튼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AI 디지털 전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서별로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AI 활용 세션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둘째, 사내강사 Pool을 구축해서 자율적 학습체계를 만련토록 하겠습니다. 내부 우수 인력과 주니어보드 인원을 중심으로 교환 개발과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내부에서 디지털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니어보드를 중심으로 AI·ESG 조직문화 혁신과제를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경영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 혁신과제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고, 넷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체험형 워크숍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신설합니다. AI 기업과 연계해서 청소년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제시하는 창의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에서 미래 역량 중심의 문제 해결 경험을, 직원에게는 AI 활용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 기회 제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본 사업은 청소년재단의 중장기 전략과제인 ESG 디지털 전환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 실현과 질격되며 향후 저희 재단의 자율혁신과 인재 양성의 대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30쪽의 청소년 가족 융합형 과학문화 체험마당인 가족과학피크닉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신규사업으로 과학과 여가를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기며 과학적 사고와 협력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생활속 과학 체험 부스와 가족단위 미션형 레크레이션을 운영하고 과학기관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참여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본 행사 개최를 목표로 2월달에 계획하고 3월달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연례행사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학문화 확산과 가족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군포형 가족과학축제 모델로 정착시키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포빛깔 체험활동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특화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충청 역사문화 연계 군포빛깔 체험활동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연계형 현장체험을 운영해 왔으나 위원님들 궁금해 하셨듯이 2022년도 11월달입니다. 속초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인솔 참여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로 실형에 처해짐에 따라서 현장의 참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현재 운영 중인 군포가족 힐링로드처럼 군포시민이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특화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실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초등학교 중심에서 중등 및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넓히고 수련원의 입지적 강점을 살려서 역사, 문화탐방, 숲속힐링, 농촌형 촌캉스 체험 등으로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숙박 체험을 넘어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 배우고 휴식할 수 있는 군포시 대표 체험형 힐링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의 군포학생연합회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연합회를 활발히 운영하여 청소년 자체활동 참여를 꾸준히 확대한 바 있습니다. 연간 11회 운영을 통해서 약 4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정기회의와 정책간담회, 연합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 생각합니다. 현재는 관내 고등학교 8개 중에서 6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주로 참여하였으나 내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 담당교사 간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군포시 대표 청소년 자치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의 군포시 청소년연극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개최된 제22회 청소년연극제 “막무가내”는 6개 청소년 연극동아리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과 연출, 공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속에 현장이 더 활기차게 뜻깊에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공간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도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에는 참여 범위를 더욱 넓혀서 청소년 기획단 중심의 주도형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공연 규모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군포시 대표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표현하는 자율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청소년연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이후에 선입견과 관계 단절, 의욕 저하, 진로 고민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253명을 발굴 연계하고 학업 복귀 74명, 사회 진입 25명, 자립 역량 강화 12명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학습과 복지, 자립,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합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밖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의 군포탐험대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의 지역화 교재와 연계한 현장형 체험학습으로 청소년이 직접 군포의 역사, 생태, 문화를 탐방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도에는 관내 26개 교가 참여하여 역사, 생태 중심의 순환형버스 체험을 운영했고 군포소방서 등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안전교육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에는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신규 생태, 역사탐방지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포탐험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가치를 배우고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군포시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은 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지역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군포시 4만여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성장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이훈미위원장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확인만 좀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26년도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잖아요. 페이지 26쪽에 보면 있거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언제쯤 수립할 예정이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본예산 확보에 앞서서 변화된 부분하고 같이 내년도에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에 나왔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아동청소년과 부서장님으로부터 몇 가지 저도 제안도 드렸고 과장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용역보고서는 대표이사님도 아시고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내지는 개선사항들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저희 운영사항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긴급하게 처리 내지는 사실 발전시켜야 될, 아니면 변화될 부분들은 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부서에서는 사업도 한번 검토될 예정인 사업도 있고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사업성에서는 아시다시피 전혀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방법 원, 투, 쓰리 세 가지가 다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아동청소년과 부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떤 정책적인 결단은 못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유지해 가면서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용역보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경제성만 따지기에는 청소년수련원,

신경원위원

경제성만 따지는 건 아니구요. 본위원이 항상 BC를 얘기할 때는 제로베이스를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수익 창출을 민간기업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 기관도 제로베이스 독립채산제 유지해야 되는 건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용역보고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여튼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리고 의회에서 걱정하셨던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만 걱정하겠습니까? 부서도 걱정이고 다 걱정이겠죠. 우리 군포가 다른 사업 얘기만 하면 재정 부분의 얘기가 안 나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한다, 사업을 다시 재기를 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은 대표이사님도 아시니까 더 이상의 재정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잡으시는 게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청양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26쪽에 보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특화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본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하구요. 신규사업으로 사실은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행정에 앞서가고자 사실은 디지털 기반 혁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과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과학 피크닉이라든지 기타 말씀을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역사 캠프라든지 천문 캠프라든지 자연힐링 캠프라든지 하는 부분을 청양 지역이라든지 자연 기반, 칠갑산 천문대라든지, 그다음에 역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청양 지역의 역사, 문화원을 같이 탐방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같이 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예산도 사실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내실화 있게 운영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시켜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도 이번에 책자를 통해서 처음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러면 소요예산도 검토하고 나서 이 특화사업이라는 것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총 1억 7,00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본예산에 올라갔냐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내년도 본예산에요.

신경원위원

이게 대상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낮에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딱히 뭐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신경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몇천이 사업예산이 나왔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금년에 빛깔제험예산 규모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가던 그런 사항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피 27개 학교에서 금년에 10개 학교만 그것도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17개 학교는 참여를 못 한 바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제주도에서 난 사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형 밖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족 참여형, 청소년이 같이 참여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분간은 청소년수련원은 계속해서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보완시켜 가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거기에 공사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지난번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용역보고서 나왔던 238억인가 하는 돈은 전부 개선을 위한 대규모 대수선이고, 이번에 시하고 협의가 됐든,

신경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위험 부담이 있는 시설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보수비용이 또 있는 걸로 아는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단은 내년도에는 철거비용만 계상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한 후에 다시 어떻게 개축할 것인지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신경원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궁금한 것은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플랜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6년도.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에 나왔던 부분까지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상세한 사업 플랜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본예산 전까지는,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보고서는 제가 타당성 조사는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1안, 2안, 3안 전부 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뜨문뜨문 올라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그래도 26년도에는 어디까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플랜이 전부 이게 다냐구요. 또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건 아니구요. 아까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드렸던 그 내용하고 중첩되는 그런 답변인데 활궁장에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변화를 줘서 다른 캠핑장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 철거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원위원

매년 수련원에 투자되고 있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보셔서 계속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는 거냐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거를 뭐 지금 정책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따져서,

신경원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계획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있는 데서 효율성을 기해서 유지관리도 잘하고 청소년수련원의 모습을 사실은 살려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 재단의 입장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는 뭐 하셨는데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도 한다고 열심히 했구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75%가 수련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깨달음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방면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신경원위원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부광고, 엘리베이터,

신경원위원

그거는 봤구요, 제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류장 홍보, 기타,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늘어나던 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한 40% 정도는 는 걸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 번에 약속드린 대로 상당 부분 시민들께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홍보가 많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네요, 그러면? 잘 몰랐던 75% 시민이 있었던 것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경원위원

맞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들이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여기 정원 대비 현원이 5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4쪽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것 왜 그러면 정원을 조성해야죠, 현원 54명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가능한 건 아니구요. 부족되는 66명에서 54명, 12명이,

신경원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안부 지침으로 돼 있어요.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서 인력이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54명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정원 규정을 54로 하든지, 아니면 66명이 맞으면 현원을 66명으로 채우든지, 이렇게 하셔야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예산 때마다 아니면 인력 부분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 금년 하반기만 해도 정규직원 7명 정도가 타 직장으로 유사 직장으로 전출을 간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인원이 많이 비게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간제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충당을 해서 청소년재단이 운영되는 데는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래도 인력이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정원 규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맞게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신경원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인원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사실은 NCS라든지 검토하고 예산 사업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신경원위원

어쨌든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현재는 정원 66명분의 인건비를 지금 출연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신경원위원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으로 돼 있다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잘못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정원 기준으로 받은 게 아니고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받고 편성을 한 걸로,

신경원위원

현원으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경원위원

아닐 텐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출연금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경예산서 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원래는 정원 규정의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해가지고 출연금을 받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플러스마이너스 5%,

신경원위원

왜 그러면 청소년재단만 현원으로 받는 거예요? 전부? 지침에?

「출자출연 기관...... 지침에......」 하는 관계직원 있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맞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정원 규정을 바꾸시면 되겠네요, 현원으로. 구태여 현원으로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정원을 66명으로 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서, 현원 54명이니까 5%면 두세 명, 세 명 정도만 더 정원으로 높게 해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업비 인력으로 상당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정원을 66명이라고 계산을 했던 부분이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현원으로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정원을 꼭 구태여 66명으로 규정지을 필요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태여라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인데 저희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경원위원

이게 조직이, 그렇게 되면 이게 조직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54명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현원으로. 이게 정원 규정에 맞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구태여 정원을 66명으로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규정을 바꿔도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시적으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단기인력이기 때문에 단기인력으로 지금 해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지금 정원외 인력으로 특정 업무직하고 기간제, 동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별도로 정원외 인력 현황으로 나와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바꿔도 무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태여 왜 66명으로 이렇게 해놔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원을 바꾸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기간제라든지 시간제 동반자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신경원위원

아니죠. 그것은 정원외 인력으로 다 표기가 돼서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원외 인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원에서 마이너스 된 54명, 12명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인력이 지금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정원수를 늘리든지,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모르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아요, 알아요.

신경원위원

왜 고집을 부리셔요,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충원을 하면 정원수를 맞추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 틀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틀린 말이 아니고 맞다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검토해 주세요. 어려운 것 아닌데 그렇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쭙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시설 이용률이 40% 상승했다, 그런데 이게 이용자 숫자의 상승분인가요? 아니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련원이요?

이훈미위원장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40%가 이용자 숫자가 40% 증감했다는 거예요? 몇 명에서 몇 명인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해 2만,

이훈미위원장

40% 상승이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안 갖고 있는데 지난해가 2만 299명이었거든요, 지난해가.

이훈미위원장

4년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그만큼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훈미위원장

40%면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월별로 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현재까지 11월이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 11월달 대비해서는 40%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산은 지금.

이훈미위원장

저는 전체 늘어난 인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어떤 과목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40% 정도 늘어나려면 신규든지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상승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상승분이라고 하기에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나마 청소년재단은 사업도 꼼꼼하게 많이 준비하셨고 또 일부 신규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의회에 업무보고 오셨나요? 이번에 업무 관련해서 업무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가지셨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산 확정 시기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의회를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행정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하고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출연동의안 받을 때도 시점적으로 동의안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왔지만 저는 의회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적인 제안을 드린 겁니다. 동의안을 핑계 삼아 또 오실 수가 있구요. 조례를 얘기하면서도 오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이유로 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9천억이 넘어가는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을 모두 다 관심 있게 꿰고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관심도 갖고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애정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혹여라도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나누더라도 사전에 미리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시면 실제 본 회의장에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묻는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때 미리 사전에 조율하시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유연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중간, 이전의 산하기관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신규 사업을 어려운 예산안에도 꼼꼼히 준비하신 부분들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논의해 주시고 같이 먼저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