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11월 3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인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정순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원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강영웅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김병민 의원 발의 6명 의원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총 20건의 안건 중 15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3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입니다. 민선8기 공약 212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률 85%를 달성하였으며, 시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및 개편을 통해 110만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 복수담당관제 도입 등으로 의회 조직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용인시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성과로 제14회 인구의 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임신‧출산 환경조성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e-book을 제작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6건이 선정되었으며, 공무원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447명이 참여하는 자율적 혁신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데이터기반 행정과 생활법령 알리미 운영으로 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지원강화로 적법행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송무교육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법률 및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연 1000건 이상 확대 운영하였고, 공정한 청문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세무 환급 및 압류해제 300건 이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183억 원의 이전재원을 확보하였고, 재정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및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자치행정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직장 내 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충처리시스템을 체계화하였고 통합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청사 출입방법 및 전자관인날인시스템 확대, 당직근무 환경개선 등 행정효율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43쪽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동시, 괴산군, 울릉군, 화순군, 스페인 세비야와 자매·우호 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44쪽 100만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45쪽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8개 분야별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직원들의 마음편한 육아를 위해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고, 읍면동별 육아시간 및 민원 업무 처리량에 맞게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6쪽 안정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충신청 집중 기간 및 휴·복직 사전신청제를 운영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콜센터 민원상담 보이스봇을 구축하여 업무시간대 이외의 민원상담과 생활불편민원을 보이스봇이 응대하도록 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 운영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재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51쪽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입니다. 지역업체의 성장을 위한 관내 조달 물품 우선 구매로 사업계획서 및 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관내 제품 및 업체 조달 물품 사용여부를 확인 및 구매하여 전년 대비 관내물품 구매율이 31.2%에서 35.51%로 4.31% 증가하였으며, 계약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신뢰행정으로 행정타운 주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금학1교 배수불량 개선과 포트홀 예방을 위한 행정타운 주 진입로 재포장 및 행정타운 내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추진을 완료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타운 주 진입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2025년 5월부터 납세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상을 2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고 고지 채널을 다변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하였습니다.또한 체납자 압류동산 자체 현장 공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 압류된 동산 물품에 대한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교육청년여성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보고서 57쪽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협력사업,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및 보수, 흥덕·동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개관과 유림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초·중·고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 간담회 개최, 152개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상생을 통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 교복구입 지원, 생존수영 교육지원 등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입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평생학습 협업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기회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여 평생학습도시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재능나누미 확대,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 등을 통해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과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구축으로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시민 모두가 누리는 균형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고 청년커뮤니티 지원 사업, 청년숏폼영화제 개최, 양방향 소통 커뮤니티 포털 용인청년 e랑 오픈 등 청년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2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5월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착공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생활체감 여성안심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는 성평등 도시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사업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청년의 취·창업, 능력개발, 심리지원 등 청년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 공간 운영,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용인형 맞춤 청년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공공인턴사업 및 지역 내 사업과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 청년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진로 설계 지원 등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건립 기본협약입니다. 2024년 11월 용천초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5년 8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과 시설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2월 공사 준공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상반기 중 시설을 개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백암복합문화센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입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강의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학교 복합시설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26년 실시설계하여 2027년 5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기반 확충입니다.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과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인·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향교·서원·종교단체 및 용인문화원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할미산성·석성산성 문화유산 벨트화,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등 국가유산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박물관 기획전 개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활력이 넘치는 시민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29개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장애인수영팀을 창단하고 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동아시안컵과 AFC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용인시 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SERI PAK with 용인 복합문화공간 개관과 기흥국민체육센터 개소로 체육 활동 기반을 확충하였고,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여가와 머뭄이 있는 관광 육성입니다. 생활관광 미션투어,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여행, 테마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김대건길 안내 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11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였으며, 용인야간마실과 스탬프투어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확산과 SNS 홍보 및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건으로 보고서 6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입니다. 지난 6월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과 우리 시를 공식 연고지로 하고 미르스타디움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연고지 협약과 재정지원 확인서를 포함한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용인특례시·명지대학교 소운동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명지대학교 소운동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으로 11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운동장 개방 전까지는 대운동장을 유휴시간대에 무상 개방하고, 소운동장은 2026년 상반기 내 시설 개선을 마친 후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생애맞춤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입니다. 생계곤란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작년대비 7.7% 늘어난 1만 7560가구 2만 4462명에게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원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여 현장 접근성을 높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98.7%, 2차 96.8%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1만 3000여 건의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보훈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1만 3091명에게 115억 원의 예우수당을 지원했고 올해 1월 보훈회관을 개관하여 4월 개관기념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백·보정미르휴먼센터는 9월 시민선호도 조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용인도시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복지, 돌봄,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복지공간으로 조성 중입니다. 어르신 8만 9000여 명에게는 기초연금 2350억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보험료·난방비 등 생계 안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과 매니페스토 초고령화 정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468억 원 지원하고 장애인회관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2026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따듯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중장년 위기가구 실태조사로 위기가구 240가구를 신규 발굴했고,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AI 안부든든 서비스와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촘촘하게 위기가구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복지서비스로 홀몸어르신 139가구와 중증장애인 295가구에 잔고장 출장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맞춤형 경사로 6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한 용인실버케어 순이 서비스와 AI 노인말벗서비스로 비대면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차량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동행서비스를 790명의 어르신께 제공하였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66개소를 구축하여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를 익히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QR을 도입하여 관내 70개소 셀프 주유소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 우선배려 주유 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76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돌봄입니다. 올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365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6190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장애인 272명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드렸습니다. 또한 밥과 함께라면 단국대점을 10월에 개소하였으며, 11월에는 수지구청 내 조아용 in스토어 수지점을 개소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상무입니다. 경제산업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365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5년 부서별 일자리사업 목표제를 추진한 결과 9월 기준으로 연간 목표의 97%를 달성하였습니다. 경력활용형 일자리 127개, 취약계층의 고용장벽을 완화하는 일자리 1041개 등 총 1168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인재 양성 분야 50명, 현장실무 강화 분야 144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구직자의 역량을 높이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전통시장·소상공인 및 기업간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와이페이 2924억 원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골목형 상점가 9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15개 상점가를 육성하였으며, 용인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별빛마당 야시장 개최, 외국인 관광투어코스 운영, 노후전선 정비, 복합편의시설 건립 등 보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마켓 알차다오와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술닥터사업, 스마트 공장 컨설팅 등 총 101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Y-Trade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약 322억 원의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알리바바 닷컴 내 용인브랜드관을 운영하여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2025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살고싶은 농촌, 선도하는 6차 산업 구축입니다. 농어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어민 1만 1112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 39억 원을 지급하고, 후계농 27명 선정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140명 도입 등 농촌인력 확대에 힘썼으며 지속 가능한 복지 농촌 구현을 위해 문화·교육 거점 및 소통 시설로 백암면에 50억을 투자한 늘품은 향유센터 건립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농산물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10개소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로컬푸드 꾸러미 선물세트를 기획·판매하여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2025년도 용인먹거리페스타를 개최하여 백옥쌀 빵과 청경채 김치를 선보이는 등 우수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 사업 추진 및 탄소중립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222개 초·중·고교 및 유치원에 447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191개교에 8억 원을 들여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기능보강공사, 농로포장공사, 용배수로 및 구거정비 등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등 말산업 육성 및 건전한 승마 문화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조류독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 구제역 등 예방백신 접종과 항체율 모니터링, 임상예찰, 정밀검사와 전담관제 운영 등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집중관리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및 안개분부시설을 지원하고 깨끗한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톱밥과 미생물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체계 강화를 위해 127개소에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사업을 지원하고, 182개교에 19억 원을 들여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맑고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숲속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수지구 광교산에 둘레길 2.2km, 행정타운과 모현읍에 맨발길 2.1km를 조성하고 법화산 및 석성산 주변을 정비하였으며, 자연 속 치유와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백암면에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조성 중인 용인 팜 앤 포레스트 타운은 작년 11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약 8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 건축과 조경공사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안전한 산림환경을 위해 산사태 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19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없는 용인을 조성하기 위해 633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실외사육견과 길고양이 2212마리의 중성화수술을 추진하였으며, 769건의 입양상담과 161두의 개인 입양, 61가구에 입양비를 지원하는 등 입양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입니다. 8만 7976마리 동물 등록 추진,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용인시와 행복하개 개최, 반려동물 놀이터 4개소 운영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도시정책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입니다. 올해 우리 도시정책실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계획을 목표로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11쪽입니다. 시민 맞춤 도시공간구조 개선입니다. 용인의 미래상을 그리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지난 9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미래지향 인간중심 도시조성을 위해 중앙동과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스마트워크 플랫폼과 공유플랫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끝으로 114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도시분야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무중심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110만 용인특례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살고싶은 명품 전원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개발행위허가 연찬회를 운영하였으며 일관된 허가규정 적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2025년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건축인허가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축인허가 표준안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속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노후주거단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사업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를 시행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신축아파트는 입주 초기부터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준공 시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120쪽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자문·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 동영상을 기록·관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백1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과 10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계획한 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미래지향 인간중심 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 교차로 20개소를 구축하고 AI 기반 돌발상황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회전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LED 바닥신호등 43개소,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52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개방주차장 7개소를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임산부 바우처택시를 지원하고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33대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총 8개 물류단지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물류단지 개발과 연계한 동용인IC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쪽 민간 맞춤형 대중교통 개선입니다. 지난 1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을 준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역과 판교 방향 광역버스를 신설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대 증차와 똑버스 운행으로 시민의 체감형 교통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173명의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과 648명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해 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5개 노선을 신설하고 총 34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제5차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135대를 증차함으로써 안정적인 택시 공급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126쪽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입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 동백신봉선 등 주요 노선이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토부 방문과 건의문 제출을 수차례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반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TX-A 구성역 5번 출구를 지난 6월 개통하였고, 용인경전철은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성능개량과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경주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도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지방도 321호선은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핵심 간선도로로 총 8개 구간 26.3k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321호선 전 구간에 대한 단계별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구간인 완성되면 국도 45호선과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교통분산 효과로 시민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고기동 고기교 확장 공사는 본 공사 시행에 앞서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을 이번 달까지 우선 정비할 계획이며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착공 후 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및 원삼면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보개원삼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12월 교량을 제외한 4차로로 전 구간을 임시개통할 예정이며 교량을 포함한 모든 공사는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신뢰행정을 추진입니다.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지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5년에 1회 이상 각각 시행하던 GPR탐사를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으로 시행하고자 14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27년 2회에 걸쳐 우리 시에서 직접 통합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여름철 수해 등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하천 8개소에 대한 해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전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사업구간과 중첩되어 우리 시 자체사업은 축소되었습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8쪽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고속도에서 인천 단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정규 IC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는 사업비 부담과 보상을 시행하게 되며 한국도로공사는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영업소 시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정규 IC를 신설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용인시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29.5%인 약 336억 원은 인근 용인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교통개선대책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용역 완료 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지속 협의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참여기관은 우리 시,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과 자체 용수관 관리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로 총 330km에 약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시에서 선 추진하고 사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자들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 불안 해소 및 안전한 도시기반 확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입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기업투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인허가 등 행정 처리를 지원하고, 기업 니즈를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과 반도체 대전에 참가하여 기업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사용연구기관을 확대하여 실증화장비 사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34쪽 반도체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글로벌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형 지역맞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을 지속 추진하고, 중고등학생과 시민, 공직자 대상으로 반도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계약학과 운영 및 교육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쪽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올해 2월 국가산업단지내 기업 이주를 위한 이주산단 15만평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의견 청취와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36쪽 국가산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업시행자인 LH에 통지하여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9차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137쪽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은 27년 상반기 반도체 양산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8쪽 국가산단 연계교통망 구축입니다. 국도 45호선 등 5개 노선 확장은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앞서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 착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입니다.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144쪽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 사업에 관내 8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실행 협업회의, 간담회, 포럼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단모빌리티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26년 1월부터 동백동 일원에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자율주행차 개조와 신호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의 신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3개 산단이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추진으로 현재 산업단지 8개소 준공, 1개소 부분 준공, 9개소 사업승인 완료, 9개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45쪽 미래지향 인간중심 도시 조성입니다.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본격적인 부지조성사업에 착수하여 1‧2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구성역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조성하여 MICE 특화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국가산단 추진 일정에 맞춰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 생활밀착형 스마트 서비스도 강화하여 올해 용인 시민 산책앱 ‘걸어용’과 스마트 경로당 66개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사업구역에는 커뮤니티 플랫폼, 스마트 방범 안전망, 스마트 교통쉼터를 설치하였고, 중앙동에는 안전환경개선 10개소 및 용인중앙시장앱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50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177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였으며, RE100 선도사업을 통해 시민협동조합과 함께 총 1000KW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110가구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하고 원삼‧백암까지 공급관을 연결하였으며, 백암 옥산리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였습니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은 생산 인프라 실시설계와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2쪽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신뢰행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loT 센서를 연계하여 급경사지, 지하차도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AI 도로위험 관제 장비 153대와 스마트 제설 관제운영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6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장비 466대를 교체하여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건으로 보고서 12쪽 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7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보티즈AI 등 3개 기업과 자율주행로봇 기반 미래형 농촌관광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테마파크 내에 안내‧배송 로봇 4대와 순찰로봇 1대를 실증 운영하여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는 12월까지 실증을 완료한 후에 데이터를 토대로 서비스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시민이 공감하는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한 2040 용인시 환경계획을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를 2023년부터 매년 3개교씩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올해까지 총 9개교를 육성·지원하였고, 2025년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환경교육주간 행사와 2025년 생물 다양성 탐사 행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재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실현하고자 용인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개최와 용인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재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기후적응 교구인 기후위기도 적응해윷을 저작물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시만의 탄소중립을 위한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기후위기 적응 우수사례 선정과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져 우리 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청정대기를 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4개소를 운영하였고 제4회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정책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및 자원순환 활성화 도모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소형 전기청소차 및 전기수레 운영, 친환경 거리 진공청소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발전과 함께 늘어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용인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덕동 등 3개 동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용인시, 환경부, 에버랜드가 일회용컵 사용 감축 업무협약 추진하여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내 일회용컵 약 70만 개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신뢰행정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유투버와 함께하는 조아용 맛집 선정, 일반음식점 위생 등급제 운영,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025–227호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의거 국도비로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4개 부서 4개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사업 171만 원, 아동보육과 소관 부모급여 지원사업 100억 6653만 원, 축산과 소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2000만 원,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억 6350만 원입니다. 편성액은 국비 81억 8375만 원, 도비 24억 6798만 원으로 총 106억 51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용인시 환경자원화시설의 응축수 처리 문제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안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은 당초 허가상 응축수가 비상시에만 발생한다고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응축수가 상시 발생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1일 전면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행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응축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른 변경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응축수가 외부 시설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설은 설계·시공·운영을 일괄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계약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발생한 응축수 처리비용을 사실상 시 예산으로 부담해 왔다는 점은 행정적 판단의 오류로 보입니다. 당시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 이 사안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문제입니다. 경과 확인 결과 관련 자료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었고, 최근 부임한 공직자들이 뒤늦게 사안을 인지해 시정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현장 담당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운영비의 비효율성입니다. 정상 가동 시에도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는 외부 위탁 처리비보다 약 1.35배가 높습니다. 응축수 위탁 처리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29억 원이 추가되어 총운영비는 연간 약 113억 원에 이릅니다. 톤당 처리단가 역시 외부 위탁 대비 약 1.8배에 달합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에코타운 반입으로 처리량이 줄어들 경우 처리단가는 더욱 상승하여 외부 위탁 대비 최대 3배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담당부서에서도 운영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자원화시설은 이미 2015년 기사에서도 ‘지리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설계대로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봉책을 찾기보다는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응축수 처리의 비정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행정적 책임 규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법 소지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현장 공무원 보호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와 타당성 용역 실시, 그리고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자원화시설은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회복 없이는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착오로 덮지 말고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