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상태)

김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박해경)

주민복지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주민복지과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인 가구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안 제6조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예비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지원 계획 수립 시에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지역별 특성 및 1인 가구의 의견 반영을 명시하는 것을 의견 제시하였으나 조례안 제7조 제1항 실태 조사에 필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동결되어 온 수당의 인상 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 안정 지원과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월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입니다. 대상자 444명 기준 연간 15억 9,840만 원, 5년간 79억 9,2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현행 대비 연간 5억 3,280만 원, 5년간 26억 6,4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이 또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상을 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건 없었고요. 통상 저희가 3년, 4년 주기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인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상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정기적으로 주기를 딱 둠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분들이나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걸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역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예비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5조 제1항 5호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해 신체적 지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성격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불수용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자문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자문단 구성에 별도의 성별 균형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자문 결과가 있어 불수용하였고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따랐습니다. 붙임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동결되어 온 수당의 인상 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안정 지원과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의 참전 명예수당 월 20만 원을 35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하고 안 제3조 제3호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월남 참전 유공자회와의 차별 지급 의견과 함께 개정안보다 10만 원 많은 월 45만 원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급격한 인상과 타 보훈단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