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굉장히 눈총이 따갑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아까 조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이 언제죠? 2026년 퇴직자부터인가요?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 시점으로 따져보면 퇴직한 지 10년이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왜냐하면 1년 차이로 본인은 혜택을 받고 또 못 받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이게 과연 근무 기간에 있는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받았던 근무에 생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과연 10년 동안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렇게 근거가 없다면 차라리 5년을 줄이고 5년을 소급해서, 소급해서 5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과 또 앞으로 10년을 해 줄 걸 5년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지금 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올해 2월달에 발의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에비던스(evidence)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게 논의가 되면 지금은 10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국회 발의안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 설득하고 하려면 그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주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타 시도도 지금 저희 포함해서 9개 시도, 그중에서 4개 시도는 이미 이걸 발의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봐가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소급해서 일부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따가워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전 국민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는데 여기에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로 몇 가지나 검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특수건강검진을 하는데요, 폐 질환이라든가 그런 추가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34개의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28만 원 정도 한 사람당 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산출이나 그런 거는 현재 저희 것으로 했는데, 34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간이나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전 국민이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건 특수건강검진이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특별하게 다른 게, 34가 지금 겹치는 것도 있고 또 특수한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소방공무원이라서 해당되는 거는 중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근골격계라든가 수면장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암진단이 좀 들어있고 정신건강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물론 특별하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중복되는 검진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고 또 거기에 조금 이상이 발견되면 특수검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검진 종목을, 그러니까 건강검진 종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뺄 건 빼고 꼭 받을 건 받고 이렇게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조금 전에 이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도 필요한데 일반소방공무원들이 28만 원 검진비 나오죠?

예.

그 돈이 충분한가요?

더 있으면 좋죠.

시도는 어떻죠?

다른 시도도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중간 이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만들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 부분이 제대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갖춰지게끔 하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막 만드는 거보다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먼저 책임지면서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는 사실은 우리가 타 시도에 많이 예산이 쓰여지는 데보다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개 병원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안 올리면서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병원의 어떻게 보면 협조를 받아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계속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 못했지만 이후에는 좀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좋은 방향이고 최대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