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이장걸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의 추진 현황과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 더 나은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점검과 건설적인 의견 제시에 힘써 주시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 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대표선서 후 선언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행정국장 최영희 총무과장 임계현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인재교육과장 박정희 회계과장 남영호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공진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국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전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행정 전반에 대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이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울산 시정이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저희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젊은 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오시다 보니까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그런 부분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중에 하나가 잘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기업에 청년들이 속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계속 개선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 8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어서 왔는데 울산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들보다도 청년들이 훨씬 더 1인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경험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년이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일단은 지방계약법이 올해 7월 8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개정되었지만 청년창업기업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서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사실 계약이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은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청년 창업기업이라고 확인만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지금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사실상 지난번에 와서 현황이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이 연령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원래 35세였던 것을 39세로 확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것만 대비해도 충분히 그것은 증명이 되었다. 왜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이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대비를 하면 꼭 그게 법령 안에 들어가야 지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폭넓게 봐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첨삭을 드리면, 저희들 기업지원과에 청년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청년기업은 제가 예전에 그 업무를 봤을 때는 제조보다는 플랫폼 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현황을 작년도를 보면 공사계약 같은 경우도 97%,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79% 해서 괭장히 계약률이 높아요. 관내 지역업체들, 그런데 물품계약 같은 경우는 38%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많이 속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물품을 써야 되는 이런 경우는 충족을 다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1% 이상 구매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1%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초과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게 차지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개선되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지금 이런 것들이 확보가 많이 되고 있다 라고 들었고 이제는 청년의 이런 부분들도 확대시켜 높여가지고 물품계약이 이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참고로 아까 청년 창업기업과 관련해서 산건위 행감 때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게 청년 창업기업으로 제도적으로 확인만 가능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댊니다.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청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씩 둘러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들도 요청을 했었고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요청을 했었고, 지난번에 우리 청사에 비가 새서, 오랫동안 비가 새는 부분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빨리 그것을 개선시켜 줘 가지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비가 안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잡힐 수 있는 것들인데 의회 청사라고 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1층도 보면 바닥이 뭔가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다 보니까, 우리 얼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앞뒷면으로 ‘울산광역시의회’라는 불이 들어오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평소에 거의 안들어오더라고요. 안들어 오고 있고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로 들어가 있는데 앞 두 글자는 또 색깔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그게 사실 불을 끈 지는 2년 전부터 끄기는 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약간 LED 전광등이 고장난 것도 있고 해서 좀 보완해서 정리해서 켜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굳이 그 말씀을 안하셔도 되는데 2년 동안 안했다고 해가지고 한 소리 더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공진혁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 청사도 한번씩 둘러봐 주시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에도 청사 부족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원래 본관 청사로 이전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11월 말이면 저희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기쁜 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 도서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하고 있고 정리는 11월이나 12월 초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집행부에서 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그 이후에 정리되고 나면 사용 검토는 저희들이 정해지는 대로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행감요구자료 16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4년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한번 지적을 한 것이 있었죠?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천미경위원
’21년도부터 적극행정 때문에 재산 보전 측면에서 시도를 해 오셨는데, 올해 2월에 국공유재산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금 836건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되어서 공유재산관리 업무가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천미경위원
올해 ’25년 7월 조치를 하셨다고 하던데 이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이게 공무상 토지대장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대장이 있거든요. 그게 불일치하다고 해서 지적이 된 것인데 사실 매년 대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적이 된 것이고, 매년 공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36건인데 올 7월에 등록조치 완료를 했고요. 이런 사례들이 뭐냐하면 토지가 분할된다든지 기부체납이 된다든지 이럴 때 공부 대장정리를 잠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놓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일단 등록이 된 거잖아요.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천미경위원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 시유지로 미등록 돼 있다는 이런 부분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빨리 등록을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시유재산종합관리시스템으로 넣어야 만이 소유권 분쟁도 없고 재산상에 어떤, 우리가 미등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단점유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도 놓쳤고, 재산 침해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토지에 대해서 대부료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어떤 행정실수 아닙니까?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황당한 부분이거든요. 매년 체크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년마다 보니까 이번에 ’24년도에는 59필지 1만 6499㎡정도를 찾아냈고 ’25년도에는 69필지 3만 8686㎡를 찾아냈는데 제 생각에는 해마다 조금 조금씩 찾는 것보다는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미등록 시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일단은 미이전 시유지 찾기 사업은 5개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와 별개로 우리가 사업별로 매년 준공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사업부서하고 점검을 하도록 해 놨고요. 이와 별개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때 연계해서 미이전 시유지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836건은 지금 준공하고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일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공부상에 시유지로 돼 있는 것입니다. 공부상에는 시유지로 돼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등록이안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소유자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상에서 국도나 이런 데 확장공사, 도로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많잖아요. 거의 사업에 대한 공사나 확장 공장 쪽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동산시스템에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체킹을 해서 넣어야지 이 부분이 늦어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836건을 1시간 만에 바로 다 넣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지적대상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라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런 누락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지적대상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매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이전 시유지에 대한 부분은 T/F팀을 한번 구성을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이게 5년 동안 한 것이 T/F로 운영된 것이거든요.
천미경위원
올해 끝나죠?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올해 끝나고, 사실 이것과 상관없이 매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예.
천미경위원
’25년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는 것이 공무직 단체 및 인력 운영에서 50% 미만이 2개 정도 나오고, 50%에서 70%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5개 정도가 되네요.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 부분 중에서 공무원 단체와 공무직 단체 인력 운영 예산집행률이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단체활동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않은 겁니까?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단체 및 인력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비 쪽에 미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결산 추경에 1200만 원 정도를…….
천미경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단체 및 인력 운영 부분은 여비 부분이라서 1200만 원 정도 결산 추경에 반납하고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 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단체 및 인력 운영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인건비로 이것은 연말에 집행될 예정 금액이 있어서 이것은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천미경위원
이것은 한두 달 만에, 9월말까지 통계인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들은 없었습니까?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예, 사업소하고 하는 기관에 되는 부분이 있어서 51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사업소에 재배정 돼 있는데 그게 미집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집행액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51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조금 올라갔겠네요?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 예산 집행률도 52%에 불과하던데 이것은 퇴직예정자가 지원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예정자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다 받고 있는 겁니까?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실제로 저희가 정년퇴직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6월말에는 50%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2월말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필요한 지출이 12월에 지금 이루어질 부분이라서 저희가 크게는 상·하반기, 6월말과 12월말로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는 50%가…….
천미경위원
그러면 뒤쪽으로 다 움직여지는 거네요?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은 12월 안에 다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예.
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대비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관 업무하는 것이 유상으로 톡톡팩토리하고 북구청년거점도 유상이네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도 유상이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무상으로 받고 있다 그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2층은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2층에는 지금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재교육과의 직원들 교육이나 그리고 북구청에서 교육 요청을 하면 대관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비영리민간단체, e보템 시스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아, e보템 시스템 교육도 하고 있네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러면 대관업무 외에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하는 분들하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소통교육이라든지 세무교육, 법률교육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마을공동체 쪽에 컨설팅사업 이런 것도 상담을 해 주네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관리정시스템이나 e보템 그리고 회계컨설팅 같은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활성화를 높이는 것이, 2층 쪽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소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다르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주민자치회가 시범기간이 꽤 긴 것 같은데 2013년도 6월부터 했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12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시범실시로 되는 겁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범실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8개 다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울주군에서도 당초에는 4개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다가 지금은 언양읍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
천미경위원
울주군이 4개 였다가 3개인데 시범지역으로 범서하고 삼남하고 상북하고 실시를 하고 있다가 이게 작년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했다 말입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왜 전환을 한 것이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관, 심의기관 정도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렇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의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취소를 하고 3개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언양만 아직까지…….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 때문에 이게 실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훨씬 행정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체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조금 있다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감을 받을 때보다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준비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치행정과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경욱 과장님 북한 이탈주민 지원 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중에 동구·북구가 좀 많거든요. 이런 데 시에서 지원사업이 매년 동일사업이 반복적인 패턴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또 사업이 10월 전후에 집중되어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북한 이탈주민 업무 중에서 정착업무가 우리 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일 업무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10월 이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송년의 밤이라든지 통일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0월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동구나 북구에 북한 이탈주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북구와 동구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비교적 많아서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북구하고 동구가 산업단지나 근로지하고 그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서 그쪽에 많이 거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북한 이탈주민들이 타 시·도에는 어떠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합니까, 파악을 합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참석하시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새롭게 한 것이 위기관리가정을 대상으로 한 관내 문화체험행사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의 날 행사도 우리가 직접 했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한 다양한 것을 하는데 매년, 물론 똑같은 것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정성껏 마음이 가느냐,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월쯤에 우리가 탐방을 한다든지, 어느 쪽으로 괜찮은 곳에 탐방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어떤 날은 우리가 연찬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연찬회 하면서 잠깐 잠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뭔가 새롭게,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북5도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탈북민들에게도 의견 수렴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한번씩 하면서 뭔가 새롭고 ‘아, 우리 울산시가 달라졌네.’ 예를 들어서 북구는 북구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동구 너거는 어떻게 하느냐.’ 동구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중구 너거는 어떻게 하느냐?’ ‘남구는 저렇게 하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다음부터 하든지 뭔가 새롭게 내년이 기다려지고 다음 달, 다음 달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마음, 인정 이런 것을 우리가 선물도 간단한 것, 타올을 하나 주더라도 간단한 것을 하면서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좋겠느냐, 예산을 계속 확보하면 좋겠지만 주어진 예산으로 올해는 좀 못했다 싶으면 내년에는 좀 잘 하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떤지,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 지금 북한 이탈주민들 대상으로 행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수록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더 새롭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을 보면 각 동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그런 정성이, 성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가 직접 예산을 안 줘도 동별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동에 단체들도 많다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서 ‘올해는 너거가 좀 해라.’ 올해는 ‘바르게 살기’가 하면 다음에는 ‘너거 새마을이 해라.’ ‘자원봉사어서 해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그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OK 생활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0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칼갈이나 화분갈이 이렇게 OK 생활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칼갈이나 화분갈이를 하는 자영업자가 한번씩, 요즈음은 어떤지 몰라도 몇 년 전에 보면 우리가 OK 생활민원서비스 하고 나니까 ‘칼갈이 우리가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우리가 한번씩 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시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노.’ 이런 것도 있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 주셔서 우리가 구·군별로 55개 읍·면·동에서 일상생활의 시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칼갈이나 화분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이 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OK 생활민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의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저도 이런 칼갈이, 화분갈이 이런 자영업자들이 우리가 OK민원에 동참을 해서 하면 얼마나 더 빛이 나고 그 사람들이 알려지면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명함도 주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디 칼갈이 있습니다.’하고 전화오면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OK민원이 더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 OK민원하는 것하고 구·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시에서 OK민원 하는 것하고 또 구·군에서 하면 좀 다르거든요. 시는 시답게 뭔가 꼭 칼갈이, 화분갈이 이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동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칼갈이 조금 하면서 오늘 다른 것을 뭔가 주민들에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씩 하고, 아니면 한번씩 요즈음 보면 군이나 구청에 보면 행사차량도 있더라고요. 칼갈이 잠깐 하면서 행사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OK민원이 정말 OK구나. 우리가 필요한 칼이 전부 집에 칼갈이가 없어도 되지만 그러한 뭔가 새로운 OK민원의 범위를 조금 키워 가지고 같은 예산을 하더라도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작년에 했던 것보다 좀 보완을 해서 운영비도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어느 부분들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편익 분야, 칼갈이·화분갈이 뿐만 아니라 선풍기나 장난감, 안경수리 이런 것도 대폭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정 홍보도 범위를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항상 장경욱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OK민원에 좀 더 차질없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회계과장님.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지역업체 생산 제품의 구매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어떤 대책이랄까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역업체의 생산 제품도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에 70%처럼 이게 뭔가 정해져 있나요?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제품은 따로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제품은.
대길
강대길위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작년 2024년하고 올해를 전체적인, 총량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업체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건수는 94%이고 금액은 45%가 늘었던데,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부분과 타 지역 업체를 한번 비교를 다 해 보니까, 특히 다른 것은 놔두고 용역하고 물품에서만 보겠습니다. 용역하고 물품에서 보면 지역업체든 타 지역업체든 계약 건수 그다음에 금액이 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 금액의 차이가 좀 많아요. 2024년도에는 23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3300억 정도가 되요. 맞죠?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45%나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용역을 보면요. 2024년도에서, 이게 지금 우리 울산업체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울산이 타 지역 업체와 비교했을 때 57억 정도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용역 부분에는 울산이 200억 정도가 적어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물품에 있어서 보면 물품은 작년이든 올해든 적은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울산어 많이 적은데 특히 올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에는 100억 정도가 적었는데 올해는 400억 정도가 적습니다. 아까 서투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도급 업체처럼 지역업체의 70%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물어봤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에서 신경을 안쓰면 쓸 수가 없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울산에 용역하고 물품을 비교해 보면 2025년도에 용역 건수는 85%가 늘었어요. 419건 해서 774건으로 85%가 늘었는데 금액적인 비율은 단 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물품에 있어서는 413건에서 774건으로 87%의 비율로 늘었는데 비해서 금액 마찬가지로 42%입니다. 자, 바꾸어서 말하면 타 지역을 비교해 보면 2024년 대비 올해 103%,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물품도 마찬가지로 116% 가 타 지역에서 다 가져 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지역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3년치 해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오늘 2년치만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지역업체에 대한 생산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그래도 근거라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요?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98페이지하고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감사자료들은 ’24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치이고요, 올해는 1월부터 9월치 까지의 통계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지역업체의, 물품도 마찬가지, 물품은 사실 비슷합니다, 45%에서 55% 정도 되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82%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0월부터 해서 그렇지 매년 통계치를 보면…….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틀린 것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원래 9월까지에요. 9월까지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치, 4년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거기에 9월까지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2024년도 작년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용역 부분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 정도가 적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388억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어제 하나 하나 분석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9월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가 않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지역업체 생산제품의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근거를 마련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호
남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굉장히, 자치행정과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울 때 각 자치구마다 돌아다 보면서 실무 내용을 전부 다 전수한다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마다 찾아가서 그 마을 공동체 행사 주체를 다 찾아가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2년 이렇게 해 오잖아요. 이제는 뭔가 마을공동체다운 행사를 좀 골라내야 되겠다. 마을공동체에 맞는 행사를,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공고가 지금 3월 나가잖아요, 한 15일간. 그래서 사실적으로 2년간 해 본 결과 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잖아요, 그렇죠? 전반기는 거의 없잖아요. 전반기에는 서류 심사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끝나버리잖아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공고 시기를 좀 조정하자. 저는 예산이 떨어지면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 전통문화, 전통 놀이와 관련된 게 굉장히 합당합니다. 맞습니다. 주민들과 하나가 될 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척사대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부터 그 자생마을들이 해 오던 공동체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고 싶어도 공고 기간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돈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간 조정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6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마을공동체에 대한 본예산이 정해지면 이 사업은 1월부터 해서 적어도 2월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끔 만들어야 실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12월에 내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준비해서 1월 중에 우리가 공고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그렇게…….
대길
강대길위원
공고 시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아마 마을공동체 만드는 데 우리 전통놀이 문화와 함께 결부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 부분을 시기를 좀 조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게 총괄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전체가 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대길
강대길위원
자치행정과에는 마을공동체잖아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전체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기조실 거잖아요. 마을공동체만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전체를?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저기…….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보탬e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마을공동체 빼고도 전체 다 한다는 말이에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선정된 사업.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이니까. 마을공동체는요, 우리 행정과 소관이지만 전체적인 보조 사업에 보탬e 시스템 사업은 하는 것이 여기에 10분의 1도 안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울산대광역시의 공익지원센터가 20평이에요. 그게 말이 맞아요? 이게 뭔가 출발을 할 때는 뭔가 출발을 했어요. 그것도 큰 의미를 가지는데 실질적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주로 상담이잖아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주로 상담이잖아요. 상담의 숫자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육도 필요한 거고, 맞잖아요. 특히 보탬e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자료 보면 많은 인원수를 모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간 자체가 이게 맞냐고, 20평이. 그래서 이제 1년 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공익지원센터가 뭔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에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1년 됐고 저희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회계 교육, 보탬e 시스템 같은 교육도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비영리민간단체사업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영리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역량 강화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지속화되어 나간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따르는 것은 센터가 특화돼야 된다, 정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맞잖아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 공간 자체가 이게 맞냐고.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4년도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국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 말고 시 전체에서 보조금 자체가 보탬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보조단체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길
강대길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아마 담당할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 많은 보조사업 중에서 어차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마을공동체니까 마을공동체에서 또 어드바이스를 받는 게 우리 공익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기조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이 20평이지만 그 옆에 교육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서로서로가 대관하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임시방편적이지, 맞잖아요.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거죠.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런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한번 마련해 보세요.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이왕 시작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뭔가 기본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끝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서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제가 민원 들어온 거 한 개만 좀 말씀드리고, OK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들 만족도도 높고 좋아라 하십니다. 좋아라 하고 하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이 칼갈이에 관계된 부분들은 이분들이 과거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칼을 갈았을 때하고 여기 와서 칼을 갈았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불만이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더라고요. 다니시면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통 그 브랜드가 좀 유명한 브랜드데 좀 세심하게 칼을 갈아서, 이게 뭐 유료를 하나 무료를 하나 떠나서 잘돼야지 그분들도 자기네들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 ‘무료로 해주니까 뭐 이 정도지.’ 하고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성능 면에서 많이 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분들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불편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남은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사업하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구만 다니니까 지역구별로 가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무대를 차려놓고 하는 행사에 좀 치중돼 있다. OK 민원을 하기 위한 것들인데 오시는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에서 하시는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과연 맞나? 거기에 좀 더 편중해서 OK 민원이 좀 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2년째 올해도 가고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갔나, 하여튼 한 몇 년째 가고 있는데 똑같아요. 칼갈이, 옷수선, 화분 가지고 오면 화분 갈이, 또 뭐 있더라? 하여튼 그 위주가 거의 주를 이루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건소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해주는 것들 검사하고 또 안경도 와서 해 주고 이렇게 하던데 이제 예산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실생활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그쪽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사업 반영할 때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셨으면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더 하셨을 것 같거든요. 떤 걸 지금?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울주군에서는 지금 건강 증진 분야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진한 것은 스포츠 테이핑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동하시면서 하는 부분에 테이핑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진혁위원
그거 우리는 보건소에서 와서 하던데.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보건소도 오고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년부터는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더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보니까 테이핑 하는 거를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이제 여유가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한방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높은데, 그런 것들도 같이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걸 하려면 그분들은 굉장히 고가의 아니면 다른 업을 하시면서 하는 것들이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봉사를 하고 싶다든지 하는 분들은 계시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동국대학교 한의대 학생들이 한 10여 명 와가지고 지역에 와서 봉사를 하고 갔거든요.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분들한테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아마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하면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게 올 봄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청량에 오셔 가지고, 그분들은 아예 작정하고 오셨어요.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계시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때 한 2, 3십명 한의대 학생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라 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와서 오셔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컨택해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오셔 가지고 이런 봉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어차피 돈을 바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식대나 잠자리나 이 정도 제공을 해 주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건 민간협치기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범 사업이 종료되고부터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시범 사업을 12년간 하고 있는데 이게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시범 사업 종료는, 사실은 이게 뭐 시범 사업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종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범서, 삼남, 상북은 시범 사업을 종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라고 보기는…….
천미경위원
본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름을 계속 시범 사업해서, 12년간 시범 사업으로 붙여놔서 이게 언제 종료되고 본 사업이 언제 되나, 이 부분도 타이틀도 한번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되겠고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 우리가 총 9개, 북구 8개, 울주군 1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어떤 경연대회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남구 쪽이나 이런 쪽은 아예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그 구역 딱 처음에 북구 8개, 울주군 1개, 울주군 총 4개였으니까 12개만 그냥 시범 사업으로 계속 하는 건지?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전체 55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회를 희망하는 읍·면·동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신청한 데가 그 정도였다.
천미경위원
희망하는 데가 별로 없네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왜 희망하는 곳이 부족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회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스스로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역량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야 될 분들이 여러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미경위원
이끌어 가실 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구나 다른 지역에 충분히…….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이제 위원님 말씀에 좀 첨삭을 드리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게 구·군 조례가 남구를 제외하고는, 남구만 미제정 상태이고 다른 데는 조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도 좀 높을 것 같고요. 특히 남구…….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분권하고 그다음에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 있잖아요.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예.
천미경위원
그거로도 들어오잖아.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지금 구·군에서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남구만 좀 유일하게 없는 것 같아서 남구에서도 제정해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특별법으로 봐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중·남·동구·울주군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각 지역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부분은 왜 다른 지역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이 부분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자치행정과 자꾸 질의를을 드려요. 이쪽만 치중이 되네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천미경위원
행감자료 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거기에 우리가 유사 지역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 시에 당해연도에 추진 현황 기재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 항목에 반영돼 있어서, 그때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서 공익활동 지원대상 기준 등급이 조금 변형됐습니까? 세분화가 됐습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세분화를 공익활동사업 등급을 갖다가 A, B, C, D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사업이 추진되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80점 이상 우수 등급에서는 서면심사 할 때 마이너스 점수를 주지 않는데 그 이하에는 차등적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를 해서 그다음해에 할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가 낮은 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매뉴얼도 추가가 됐겠네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처리 결과 완료만 떠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못 받아서 금방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처리 결과를 지적한 사항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첨부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작년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매뉴얼 부분이 어떻게 그 3등급에서 5등급 평가 등급이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을 금방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지적할 필요도 없는데 처리 결과 완료 이렇게만 떠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하고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업의 중복성 여부는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요?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중복성 여부는 사실은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항목을 전체 선정을 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도 자료를 보내서 중복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부서에도 이 자료를 보내서 중복성 여부를 체크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잘 하고 계시네요. 비영리민간단체하고 국민운동단체도 정말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곳들이거든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아주 저력 있고 정말 봉사단체로서는 굉장히 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평가 기준은 똑같이 평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 결과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든 굉장히 훌륭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평가 결과를 좀 첨부해 주십사.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정말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보적으로 울산을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는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인재교육과의 박정희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5페이지를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가 거의 13곳이 4000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인재교육 대상자와 관련하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인재교육과장
문해교육 대상자분들이 보면 대체로 문자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모이는 많은 경로당이라든지 또 복지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홍보하고 그리고 문해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환위원
13개 기관에 동일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인재교육과장
지원 대상이 최근 3년 이내에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생 출석하는 인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되는 평생교육기관이 대상인데 저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 갖고 한 업체당 300만 원 내외로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인원수가 10명, 14명, 15명 이런 데도 있는 반면에 60명, 38명, 60명 이런 데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인재교육기관 지원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250만 원씩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조금 평가가 나은 데는 조금 더 지원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30만 원부터 50만 원 이렇게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 경쟁을 높여야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안 나아지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박정희인재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 대상이라든지 그런 운영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과 수강자 여건을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지원했던 13개 기관에 보면 (사)에너지사랑만 4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다른 데는 자부담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만 자부담부분이 현장학습 내용이 가미가 돼가지고 많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4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좀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기관 운영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지원은 조금 해 주면서 뭐 평가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불평불만도 있지만 그걸 좋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 자료를 내면 우리가 평가해서 그런식으로 조금 안 나아지겠나.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을 또 우리 시에서, 올해 예를 들어 4천만 원 예산을 받았으면 또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조금조금씩 올려 가지고 올라가는 예산 그걸 가지고 조금 우수한 기관에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서로 경쟁에 있어서 더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인재교육과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하는 데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성인문해교육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우리 과장님 평소 세심하게 신경쓰시는데 좀 귀찮더라도 조금 더 그런 행정력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인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회계과장님, 공사 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쭉 자료를 보니까 177페이지하고 1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이것도 올해 2025년 9월까지 자료입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24년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2월.
대길
강대길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2024년도를 보니까 한 35건 이게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1억 이상, 그 밑에는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혼자서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한 130건 정도가 돼요. 이거는 본청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하고 또 사업소를 이렇게만 봤습니다. 전부 다 하니까 너무 많아서. 아무튼 2024년도가 35건이고 2025년도 9월까지가 130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제한경쟁, 일반경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한다, 그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 1인 견적 소액 수의계약하고 견적입찰인데 우리 시에서 주로 하는 거는 거의 다 견적입찰이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2개 다 해당은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개가 있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이냐 아니면은 계약 금액하고 공사 난이도 등등 따져 가지고 하는 견적입찰이냐를 묻는 건데 주로 견적입찰이 반반 정도 됩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견적 입찰도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만 1인 수의계약을 하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한경쟁이 좀 많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거의 한 65%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계약 중에서 수의계약이 한 30% 그다음에 제한경쟁이 거의 많이 차지해요. 한 65%인데, 과장님 요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한경쟁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입찰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제한경쟁은 보통 실적제한이 있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시설공단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본청도 있고 사업소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한경쟁으로 붙일 때 그 기준이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본청하고 본청 산하는 기준이 같고요. 그냥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준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다 달라요. 제한경쟁에서 불만이 많은 게 뭐냐하면 이런 어떤 제한을 둘 때에 그게 전체적으로 동일하지가 않고 들쑥날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A업체에서 울산시 공사를 수주했어요. 그러면 그 하청 업체들이 많을 거잖아요. A, B, C 해가지고 그거 혼자서 못하니까, 그러면 연결되는 A, B, C, D 이런 업체들이 우리 시의 공사를 10년, 20년 해 왔어요. 그런데 제한경쟁에 넣을 수가 없어, 왜? 관급공사를 안 했다는 거야, 10년 20년 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 원청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자꾸자꾸 밀려나는 거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지역업체를 위해서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국 입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공동 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가급적 우리가 지역업체를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실적이 좀 안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실적을 우리 시에서 과장님, 완화를 해 줘야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거지 제한을 그렇게 꽁꽁 묶어놓고 자꾸 말만 한다 그러면 또 들어오지 못한다니까. 내 이번에 우리 산단공사들 쭉 다 업체 선정돼 가지고 하도급 받은 데 한 여덟 군데 다 보니까 우리 울산시에 20년간 일을 했더라고. 하도급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시는 시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들쑥날쑥 들쑥날쑥하고 또 이게 뭔가 이야기가 들어가면 또 일부 조정이 되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계약 사무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거는 일괄적으로 딱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한을 유효하게 풀어놔야 합니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승진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빨리 승진하고 하는 게 또 그게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데 우리 시·도별 일반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진이 얼마나 걸리나 해서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울산광역시가 쉽게 말하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굉장히 빠른 부분도 있어요. 팀장에서 서기관 할 때는 다른 데보다 1년 이상 빨라요. 또 뭐 빠른 곳이 많아요. 또 중급관리자, 5급 이상 승진하는 분들도 사실 한 1년 정도 빨라요. 그거는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구성원에 대한 부분이고 해서 이걸 뭐 어느 게 옳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게 또 시간이 가면은 항상 고정적이지 않고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6급에서 7급 주무관들 이게 다른 시·도에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이거 제가 밤새도록 냈는데 한 7년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울산만 유일하게 8년 5개월이 걸려요, 과장님.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저희 시가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이 다른 시·도보다는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늦어도 이렇게 많이 늦나요? 1년 3개월이나 이렇게 하는데.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승진한 직원들의 연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는 저희 강소조직하고 또 파견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여파가 7급에서 6급 승진이 좀 늦어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직급을 상향해서라도 좀 해소를 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내년 1월에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그때 조금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무관들 6급에서 7급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꼴찌 중에 제일 꼴찌니까, 이런 분들이 또 사실 실무적인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뒤에 분들 맞죠? 우리 과장님들보다 실무진들 일 많이 하시죠? 근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늦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해소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에 물어본 김에,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해가지고 제가 전에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 적이 있어요. 올해 어떻든 간에 이걸 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까 우리 울산이 조금 늘었다, 그렇죠? 0.05% 해서 좀 늘었는데 제가 기조실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틀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미혼 남녀 만남의 날도 하나에 해당이 될 건데 우리 울산은 제조업이다 보니,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듣고 왔는데 거의 인구 유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지금 여성분들입니다. 그 부분 맞죠? 여성분들이고 20에서 25세 정도, 물론 거기는 또 대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우리 울산광역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성평등 쪽으로 한번 가보자. 왜? 우리가 자료를 봤으니까, 여성이 그렇게 이 울산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미약하지만 이 미혼 남녀의 만남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주소를 옮긴다면서요?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예, 응모하시는 분 자격 조건이 거주지로 해서 주소가 울산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한 세 분 정도가 주소 이전을 해서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일단은 일은 시작했는데 아직 결과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거기에서 1순위 매칭이 한 7쌍이 나오고 1에서 3순위 매칭이 한 33쌍에서 40쌍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는 개인 그거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이분들끼리 따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 30몇 명씩 따로 모임을 가질 정도로 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그게 일이 잘 되어 버리면 결혼으로 연결되는 거고 결혼으로 연결되면 또 울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조항을 봐도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예산이 지금 얼마죠? 5000입니까?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결혼 친화적인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때요?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추가질의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술직과 행정직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언급은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직이 진급하는 속도보다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속도가 너무 늦다, 같은 1순위를 받고도 1순위를 몇 년씩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4년, 5년씩 이렇게 1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진급이 안 돼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7월 인사 때부터 기술직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자리 수가 5급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2개씩 준다 하더라도 그 직급의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큰 해소방안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이번 형태를 보면 기술직에 행정직 분들이 또 가는 경우가 있다.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기술직 승진 요인에는 절대 행정직이 가서 그렇게 하거나 하지는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승진은…….
공진혁위원
있으신데?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아뇨, 그거는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는 기술직과 행정직은 차이가 또 달라집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약간 직급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위원님, 행정직과 기술직의 인원수가 보면 한 6대4 정도 행정직이 그만큼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직위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오셔서 직렬 타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기 7월 인사는 시장님께서 시설직 3급을 이번에 또 하셨고 소수직렬도 다 해서 3급, 4급, 5급 이번에 대폭 인사 승진시켜주셨고 이번에 또 수시 인사를 통해서도 저희들 시설 직렬에 대해서 대폭 또, 자리가 없는데 조직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이번에 또 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소 이제 행정직하고…….
공진혁위원
제가 깊이 들여다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언급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예, 저희들 기술 직렬에 대해서…….
공진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좀 챙기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기술직 분들이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잘 좀 분배를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그래서 최초 임용이나 현직급이나 살펴보고 기술직들에 대해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업 축제 끝나고 나서 기고문도 이렇게 쓰고 했는데 혹시 기고문 보셨습니까? 아, 보시지는 못했나. 거기에 보면 성공적으로 잘한 부분들을 잘 알겠습니다. 이게 또 여러 과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요구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또 실상 보니까 울산에도 대표적인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공진혁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고 했는데 제가 늦게 요구를 해서 그런지 반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울산에도 대표적인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울산 먹거리는 빠지고 각 향후에 별로 먹거리들은 들어오고 또 단체별로 먹거리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왔었고 또 울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왔었고 또 울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왔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울산의 대표 먹거리가 없었다. 이 부분들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봉계 한우, 언양 한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먹거리들, 불고기 또 고래고기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울산 하면 고래고기는 떠오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도 대표적인 먹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뭐 다양한, 부추나 또 부추를 활용한 어떤 요리들, 대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생 배도 있을 것이고 배를 활용한 그런 음식들을 만드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쉬웠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시지는 못하겠지만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을 만들어서 울산이 자랑스럽고 울산이라는, 공업축제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먹거리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스를 축소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향후에 단체에서 하는 걸 축소하라는 게 아니고 울산의 대표적인 먹거리도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그게 부각이 되고 ‘아, 이게 울산 거였구나.’, ‘울산에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 방어진 동구에 가면 가자미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개발해 가지고 울산의 대표 먹거리다 라는 부분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울산 대표 음식도 먹거리 쉼터에서 제공해서 울산의 대표 먹거리가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다른 부스들처럼 그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서 드셔보실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봉계 한우라든지 고래고기 이런 거는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뒤에 말씀하신 부추나…….
공진혁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생각의 전환이죠. 왜냐하면 이게 단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식업이라는 단체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한우협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가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부서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그 우리 특산물에 관계된 부분들 부스 좀 돌려놔 가지고 제가 많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 외에 우리 7080 있는 자리 옆에 특산물하고 있었던 부스 있지 않습니까?
경욱
장경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닌데 경제정책관실에 통보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완전 황당했습니다. 돌려 가지고 동떨어지게 만들어놔서.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강대길 위원님 직장인들 그 커플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이를 조금 올리면 어떨까요?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아, 나이가 39세인데.
이장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청년 나이가…….
이장걸위원장
40 초반에 지금 직장을 구하다 보면 이 결혼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40대 초반도 아직 총각입니다.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40대를 넣기에는 여성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이장걸위원장
여성이고 남성이고 20대 초반은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하여튼 그거 나이 조금 올리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시정할 거는 바로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은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및 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행정 서비스 질을 한층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의 추진현황과 정책의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하는 등 더 나은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점검과 건설적인 의견제시에 힘써주시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2개 부서를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성
김영성감사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감사관 김영성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일동 착석
이장걸위원장
먼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권익인권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권익인권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시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내년도에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가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시고 내년에 개선할 부분들을 오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지금 민원이나 진성서, 건의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11페이지, 우리가 지금 처리기간을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43일에서 22일 정도로 처리기간을 단축을 하시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신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 늦어지는 사항들, 우리 시의 관할이지만 그래도 상수도나 아니면 도시가스나 도로나 이런 쪽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드물죠. 드문 상황이고 그래서 답변 내용들을 보면 ‘조속히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아니면 ‘부서에 위탁을 했다.’ 아니면 기관 간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소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했다.’ 대부분 다 이런 답변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에 제가 다 중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부분들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기관과 기관 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시면서 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나 아니면 도로나 상수도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 가고, 초반에는 저도 저 혼자 가거나 아니면 거기 관계된 과만 했었는데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가서 물어보면 여기는 이 부분이라서 이쪽인 것 같다, 과를 미루거나 아니면 ‘울주군 업무다.’ 아니면 ‘시 업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저는 울주군 관계된 과들 전부 다, 울산시 관계된 과 전부 다 이렇게해서 그 현장이서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도 듣고 과에 대응하는 부분도 듣고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취를 바탕으로 해서 민원인과 비교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이 현장으로 나가봐야 될 민원인지 확인해서 현장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같이 부릅니다. 같이 불러서 거기서 의견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의견표명이라고 한 것들은 거의 다 수용이 다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 드려야 되기 이렇게 그 구·군하고 협의된 사항을 민원인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구청에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의견을 표명하시면 그 구청에서는 그것을 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로 저희들한테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견표명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된 사항이고요. 여기 심의안내라고 표기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은 민원인한테 이런 식으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기관 대 기관, 민원인이 같이하는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여쭐게요.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에 보니까 앞서도 제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등록에 대해서 행정국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지목이 불일치한다든지 지적재산권 관리가 부적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네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이행돼 있는 지목변경에 관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도 언론보도라든지 타 시·도를 참고해서 상반기 2월 중에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회계과에서도 기존에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에 보니까 등기라든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데에는 다 등재됐지만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건이 전체적으로 시하고 구·군 보면 한 3800여 건, 그걸 공시가격이나 비용으로 환산하면 4000억 정도 됐는데 이런 것들이 소유권이나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건설, 이런 걸 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공유재산대장에 누락한 부분이 있었고…….
천미경위원
그렇죠. 공보시스템 상의 누락 부분이죠.
영성
김영성감사관
그 부분 지적을 한 부분이 주요내용이고요.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지적을 잘하셨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47건인데 그중에 이게 하나고 일반적으로 감사 46건은 주로 어떤 지적사례였나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일단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이 적정했는지, 기준이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식재산 같은 것도 관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된 건이 189건에 달했습니다. 자주 지적되지만 대부료 산정이라든지 문화점유에 대한 관리,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저희가 감사기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일부를 지적을 했고 관련 부서에…….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고 미등록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1년 안에 해결해야 됨에도 공사하고 일반 도로확장공사나 이런 걸 하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분을 부동산시스템에는 넣었지만 그걸 공보정리를 하면서 공유재산에는 넣지 않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재정상, 재산상 그리고 대부료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도 더욱더 꼼꼼히 지켜보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할 때 사실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해서 38명 정도 위촉을 하셨고 퇴직공무원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여덟 분, 청년도 계시고 또 구·군에 스무 분 정도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일반 간담회나 감사 참관이나 생활민원 정도 들어온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래도 활동을 제법 많이 하셨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있었지만 울주군이나 시설공단이나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이 임기가 3년이죠?
영성
김영성감사관
2년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올해 끝나죠, 임기 만료되죠?
영성
김영성감사관
올해 12월 11일이 임기 만료고 지금 다음 11기 구성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은 실제로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자주 언급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이런 부분도 실제로 개최를 해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천미경위원
워크숍 같은 것도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시겠지만 임기가 올해 12월 31일로 만기가 되니까 울산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정에도 그 역할이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부조리 제보나 부당한 행정처리 이런 것도 발견을 하시고 시민 생활현장의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들, 불합리한 제도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을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의 생활 제보 같은 것은 다른 곳에서 과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청렴시민감사관 역할을 조금 올려서 내용을 매뉴얼을 더욱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올해 건의나 제보 건수가 41건, 수치상으로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에 12건은 감사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이 안전 전문가들이 실제 감사할 때 참가를 해서 그 지적사항을 그대로 감사에 반영시켰고 처분요구까지 한 사례가 12건 정도 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향후에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어차피 다시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좀 더 매뉴얼을 다져가지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권익위원회, 일단 칭찬부터 할 일이 있어서 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외부에서 민원인이 제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신 걸 한번 칭찬드릴려고 권익인권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택시과장한테 이번에 “버스 쪽에 휠체어 타거나 거동이 아예 안 돼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누르는 전용벨입니다.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위에 있는 벨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혐오 표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차별적인 언어와 순한 표현, 안내가이드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버스운송업체에 개선조치를 했다던데 이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해서 시민제보에 의해서 제가 한번 이걸 띄워봅니다. 정말 잘하셨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셨습니까?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저희들이 그냥 현장에서 보고 ‘이 문구는 아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권보호관이 직접 예시문도 적절하게 만들어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천미경위원
예시문을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던데 일단은 ‘정상인과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이 벨은 휠체어 이용 승객의 하차를 알리는 벨입니다.” 이렇게 개선도 해주셨고 연령이나 신체조건, 이런 배제되는 언어 사용하는 부분도 “도움이 필요한 분께 자리를 양보하세요.”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해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대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민원이나 아니면 보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는 부분을 빠르게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권익위원회 작년 행정감사에 ‘울산시에 바란다’ 그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꼼꼼히 해달라, 피드백을 달라, 그리고 해당부서에 전달한 후에 처리과정을 말씀을 드려달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처리결과에 그냥 이 부분은 ‘처리함’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서 ‘울산시에 바란다’의 처리결과의 항목만 달랑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열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이 처리결과 부분에 내용을 예시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천미경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내년에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각각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마치지 말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 부분에 독립적으로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등등 그런 부분을 나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리결과에도 보니까 ‘미해결’ 돼 있는 부분이 ’24년도에 21건이고 ’25년도에 33건이 있더라고요. 이 ‘미해결’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26페이지 보실까요? 27페이지 보면 ‘미해결’ 부분 21건하고 33건 있죠? 이 부분에, 다른 부분은 일부수용하고 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33건이 올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여쭤봅니다.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이것은 택시 승차거부가 있어가시고 민원을 올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증거가 없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울산페이를 옛날에는 선할인을 했는데 후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다시 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바뀐 부분이라서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었습니다.
천미경위원
피드백이 거의 다 됐죠?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이런 부분은 안내를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하게 다 전달이…….
천미경위원
이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왜 안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부서별로 전달을 하셔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33건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행감자료 13패이지, 14페이지 참고해주십시오. 계약심사제라는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올해 계약심사 실적은 3분기까지 약 98억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절감률은 3.0% 정도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35억, 3.5% 정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심사과정에서 품질관리비라든지 안전관리비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증액시켜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기준에 안 맞지만,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사례도 5건 정도 있고 그 외에 자료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계약심사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질문이라든지 자료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계약심사 안건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기준에는 10일이지만 3일 정도 내에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야근도 하기도 하고 주말 이용해서 심사를 하고 부서의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감사관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제를 하면서 지난 4월 22일 언론보도에도 나왔거든요. 각종 입찰이나 계약자,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좀 전에 감사관님 설명했다시피 98억 정도 계약심사 설계를 해가지고 62억이고 용역비 등으로 해서 35억 정도해서 약 98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절감하는 것은 무조건 좋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돈을 하기 위해서 표시 안 나게 조금씩 계약을 올려서 여기서 삭감하고 삭감됐으면 더 이상 확인 안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조금 더, 물론 지금 세밀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히 계약심사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밖에 대내외 소문이 ‘울산광역시의 감사관실이 너무 감사가 철저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 들릴 때는 본인이 볼 때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너무 감사를 철저히 하는 구나.’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번 생각할 거를 두 번, 세 번 계속 조심해서 하다 보면 감사에 적발될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최근에 심사건수를 3년간 보면 1744건이건든요. 1년 평균으로 치면 580건인데 이 580건 감사를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감사가 한 번 해가지고 바로 끝나버리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한 번 감사하면 두 번, 세 번 세밀히 조사하고 보고받고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은지, 업무가 많으면 직원을 더 늘려야 되는지 감사관님 현재까지 감사업무가 적절한지, 무리가 있는지, 직원을 좀 더 늘려야 되는지,이 정도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 계약심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올해 9월 말까지 500여건 처리를 했더라고요. 계약심사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다 시설, 토목, 기계직, 직렬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다만 시정 전체적으로 인력을 늘리기엔 어려운 부분이고 그대신 제한적으로 ‘계약심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심사하는 직원들의 직급이 높고 경험이 있어야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부서 입장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만 계약심사 과정에서 품셈이라든지 정해져있는 부분이 그 기준에 안 맞는 경우를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서의견을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절감률에 너무 매몰되기 보다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계약심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교육이라든지 사업부서와 같이 계약심사 업무 연찬회, 사례집 또는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계약심사팀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달라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전 부서에 통보도 해주고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간략히 생각하면 계약심사제할 때 감시하는 직원의 전문성이 있으면 한눈에 보면 바로 표시날 수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감사관실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렇게 홍보에도 많이 집중해주시면 직원들이 혹시 본인들이 안 다치게 더 열심히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감사관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 직원들하고 수고가 많으신데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인권교육기관 관리자와 종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상자인 장애인과 가족 등 보호자 등의 교육과 외부감시를 강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감시나 이런 걸 강화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그 감시라는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해당과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 교육 쪽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시설장 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권이 침해된 건지 이런 부분을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사건 이후로 저희는 장애인시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올해는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장애인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있지만 좋은 말을 해주더라도 장애인이 잘못 들으면 인권침해 당했나, 어쨌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잘하십니다만 조금 더 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감사관님 행감자료 30페이지에 여러 가지 감사결과가 쭉 나와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끝까지 다 100페이지가 넘네요. 구·군까지 합해서 사업소까지 다 나왔는데요. 양이 거의 행감자료의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감사니까 어쩔 수는…….
영성
김영성감사관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세부내용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오늘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울산광역시에서 김두겸 시장님께서 지난 8월입니까, AI 관련해서 선포식도 열었고 모든 업무 효율화에 있어가지고 AI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해보자 해서 울산이 그야말로 AI수도로 지칭되면서 많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접한 게 경상일보에 나와있는 거 보니까 울산시의 문화관광재단입니까? 여기는 벌써 AI기술을 도입해서 행정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 나름대로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울산광역시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이게 쉽게 말하면 AI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에 아시아경제에 보니까 울산에 있는 석유공사도 마찬가지로 AI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감사기법을 교육을 하고 인근의 UNIST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AI감사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던데 우리 광역시 감사관실에도 AI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AI수도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사행정을 포함해서 AI를 통한 업무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감사관실에도 AI전략 감사혁신관이 한 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복무라든지 회계, 계약 등 감사를 하면서도 허위출장이라든지 시간외 자료분석 그리고 업무추진비 주말에 사용하는 부분 등 일부는 AI를 활용해서 자료분석 검토에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더 AI 분석해서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AI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할 때 저희 직원하고 다 포함시켜서 실제로 AI 활용방안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있고 각종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중급 이상으로 AI를 활용해서 감사에 도입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유공사라든지 또는 UNIST와 협렵 사례 등을 본격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AI플랫폼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했고 일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본예산에 돼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내부적으로 일부 AI플랫폼 활용하는 부분, 특히 계정사용 부분에 대해서…….
대길
강대길위원
교육입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계정활용 예산입니다. 그게 단순한 계정이 아니고 중급 이상의 전문적으로, 그룹적으로 활용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을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때까지 감사관실의 감사의 부분을 지켜보면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을 하시던데 워낙 방대한 자료이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직원 수를 늘려야 된다든지 직급을 올려라다는 요구라든지 전문성 부분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 AI활용기법을 도입하면서 예산이 필요없어요. 예산이 필요없다니까요. 앞으로는 AI가 들어가버리면 감사기법에 적용을 시키면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감사관실에 적용이 돼서 효율적으로 전문화된다면 그야말로 예산 자체가 앞으로 필요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울산시에도 17개 광역시 중에서 최고 먼저 도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선도적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기법에서는 AI 활용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잖아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지금도 활용하고 있지만 상당한 분석 시간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간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AI 기법을 활용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예산은 아끼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차후에 보면 그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을 편성 요구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확대, 보강, 전문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30페이지부터 쭉 보면 자체감사 부분 이행실태를 쭉 보면 이행 중이다 해서 많이 나와있어요. 특히 이행 중이다 보니까 올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기한미도래 사유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유가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정한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감사관님 솔직히 말해서 감사의 지적사항들 중에 제가 판단을 100페이지에 대한 분량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행실태를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단순히 구·군이나 피감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도 가서 점검을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확인하고 그런 추진과정도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행실태점검을 할 때 감사원 예규가 있습니다. 처분요구사항 이행완료 판단기준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감사관님이 보는 입장과 제가 보는 입장은 조금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했을 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처리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에 처분요구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사후에 처리방향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챙겨볼 거고 나름대로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이런 부분이 장기간 미이행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구체적으로 추진사항 그리고 이걸 이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감사시에는 그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도 체크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권익인권담당관님 행감자료 17페이지 보니까 울산광역시인권증진에 대한 추진현황을 이야기해놨는데 이게 3차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이죠? 3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3차라고 하는 게 이번 말까지 8개월간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17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3차 아니고 2차에 대한 시행, ’25년도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12월에 제일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3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실행결과확인 이거는 12월에 저희들이 77개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3차는 지금 여기에…….
대길
강대길위원
용역 중이죠?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용역 중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3차에 용역 준 것 중에서 우리시에서 가장 기본으로 제시했던 부분의 용역결과에서 요구한 게 어떤 거예요?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저희들이 그거를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차 계획까지 검토해서 2차 시행계획을 보고 3차에는 인권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차 계획에 보면 세부적으로 권리주체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17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라든지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전부 다 협업이 되는 사실이죠?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지금 부서별로 나온 세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3차 인권증진계획 수립에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1, 2차를 해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여러 가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건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9월에 언론보도 보셨죠? 울산 장애인 학대신고가 176건인데 특광역시 중에 최다였습니다. 1, 2차 용역을 다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해 버리면 울산에 사건발생건수는 엄청난 겁니다. 인구수가 3배, 4배 되는데 비해서 이렇게 제일 많다는 것은,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된, 작년이죠? 작년에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분석해 보시면 왜 우리 울산은 여러 가지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정책이 수많게 많지만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가 특히 좀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북구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학대가 엄청났잖아요. 그걸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85%에요. 발달장애인들이 유형 자체가 너무 많고 그중에서도 지적장애인들이 받는 게 96%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울산시에서 이제 인권증진 3차 계획을 수립할 때 뭔가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권담당관의 의견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인권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 구축 이런 쪽에 더 확실히 된 것 같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 권익인권담당관 부서가 있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울산이 신경을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차 때는 인권문화 확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장애인학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울산의 오명이 높은, 1위 순위라고 언론보도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울산시민의 어떤 신고의식이 굉장히 활발하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신고건수가 많다 보니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마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거는 신고건수가 타 지역에서 많고 적음하는 것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당했으니까,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하고 안하고를 합니까. 제가 학폭위 전담조사관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요즘에는 본인에게 학생이든 부모든 뭐든 조금이라도 정신적인 가해가 있어도 바로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별로 말씀하시는 게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울산에 맞는 맞춤형의 울산의 지표를 지금 3차 증진계획에 넣어 놨을 거잖아요.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화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고건수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그 사건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또는 현장에서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동감하시죠, 동의하시죠?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울산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단기시설은 7개고 장기로 계속 하는 게 11개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장의 아는 분들이 지킴이단을 하시다 보니 이분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아놓으니까 이분들이 그때의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인권침해라는 사실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었거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 거고…….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교육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울산시에서 진행하는,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인권지표에 그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인권담당관께서는 부분에 이번에 3차 인권증진 계획수립 아마 이번 연말 되면 나올 거에요. 울산연구원이죠?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좀 더 구체화 해서 지난 시간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감사관님,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던데요. 부정수급을 발견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죠, 그죠? 그 단체들이 시 본청,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나 구·군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이 조금 미비해서 인지를 못했다라든지 또 놓쳤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을 1년에 두 번 합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가 사실은 자료상에는 되어 있지만 보조금 관련해서는 담당부서하고 보조사업자를 좀 전체적으로 불러서 하는 교육이 이틀 있고 또는 최근에 육아지원센터처럼 시하고 구·군 육아지원센터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건설공사설계 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관련 부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거나 보조사업자나 바뀌면 유사 반복 사례가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사례가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사업소, 감사실무자, 구·군 등등 해서 저희가 최소 세 차례 이상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에도 인사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도 사실은 전반적인 교육을 총괄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천미경위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집합교육이 두 번 정도 잡혀있고 현장교육이 한 번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좀 더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10년 이상 있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안에 계속 로테이션 되어서 바뀌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교육보다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면 지금 이번에 139건 정도 93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더라고요. 부정청구나 아니면 부정청구이익으로 인해서 환수된 걸 이번에 회수를 했던데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한 걸 잘했다고 하기는 보다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건 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사전예방차원에서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천미경위원
이 교육을 두 번, 한 번 해 놓은 걸 강화하면 안됩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가 현재는 사실 11월 12일에 1차 교육이 있고 12월에 그룹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 내년 초에는 인사이동 그리고 보조사업자 이런 것을 해서 일차적인 교육계획을 잡았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으로 내려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관련 부서가 일차적으로 해야되지만 협업해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공무원수가 많은데 집합교육 보니까 시, 군·구, 공공기관·민간단체 합해서 500명 정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인지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트별로 부분별로 전문성이 있는 단체 과별로 해서 이거는 활동을 많이 지향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꼭 점검하셔서 내년에 감사부분 할 때나 이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권익인권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그냥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 오시면 친절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적극행정해서 친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권익인권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성 감사관님 그리고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은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비효율적인 걸 사전에 제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시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익인권담당관쎄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적 정책 시행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없는, 존중받는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