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정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대외협력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외협력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명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외협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둘째,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관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대전일보 박건욱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해마다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임시회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운영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월에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를 운영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인데, 맞지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이번 행사에는 몇 명 정도나 참석했습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한 15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이병철위원
보통 어떤 부처, 어떤 기관들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지금 전 중앙부처가 다 참석했습니다. 골고루 다 참석했습니다.
이병철위원
행사목적이 단순한 친목이나 어떤 교류를 넘어 중앙부처 내 향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비 확보나 정책 협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이번 행사에서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 중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 설명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저희가 현안도 있지만 국비 확보가 최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에 진행을, 4월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선거가 있어서, 그런 현안 때문에 9월로 미루어지게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국비가 감액되어서 4.2% 정도 정부안이 반영되어서 했고요. 이번에는 정부안 반영이 7.6% 정도로 증가 예상입니다. 거기에 우리 제일 큰 사업 2호선 트램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국비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드리고, 거기에 기재부 관계자들이 많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저희 처해진 입장이라든지, 저희가 지방세가 감소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비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해서, 이번에는 7.6%로 향상된 정부안이 반영됐지만 증액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잘 들었고요. 예산이 500만 원 소요됐나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이병철위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참 답이 안 나오네요. 행사 운영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려운 일정인데 정명국 위원장님을 초청해서 그 현황을, 그때도 어려운 일정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와서 보셨지만 저희가 꼼꼼히 틈틈이 해서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같은 경우에도 뷔페식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과자 하나에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그런 것을 조그맣게 이쑤시개로 꼽아놓을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가고 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킹데이를 통해서, 다른 광역은 지금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타 광역에서 저희를 마케팅 쪽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도 와서 보고 찍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증가세가, 저희가 270명 정도 되는데 왜 자기들은 안 불렀느냐 해서 이번에 끝나자마자 30명 정도가 자기네도 내년에 하게 되면 꼭 참가하겠다, 이런 좋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오 해서 지금 더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고생하시는데요. 꿈돌이쿠션도 몇 개 활용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활용했어요? 6개인가 활용한 것 같던데.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정 관련해서 퀴즈 같은 것을 내서.
이병철위원
경품권, 경품행사.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경품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번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안경자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왜 우리 지역특산품을 활용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올해는 100% 전체를 다, 경품이라든지 지역특산품을 다 활용해서 드리고 있고, 지금 저희가 최고 많이 활동하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에서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진짜 너무 없습니다.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진짜 앵벌이 비슷하게 해서, 인형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인형 살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요청해서 드리기도 하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꿈돌이를, 시장님께서 굿즈를 많이 판매하셔서, 서울에서는 서로 달라고 하는, 진짜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드리기가, 상당히…….
이병철위원
꿈돌이쿠션 6개를 구입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그렇지요, 다 들어갑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그리고 번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꿈돌이라면도 있는데 꿈돌이라면도, 저희가 전에는 성심당 빵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꿈돌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구매할 때 2% 정도의 관광기금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꿈돌이라면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은 반영했습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위원
안 됐어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원도 받고 하는데, 저희가 전장에 나가 있는 특공대거든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번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저희 대외협력본부가 주택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이 잘 안 되어서 기피하는 본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사명감을 갖고,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각 부서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절대 창피하거나, 타 부서에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고 해서 창피하거나 하지 마라. 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힘을 모아보자 해서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간담회에서 향우공무원분들이 대전 발전을 위해서 제언한 내용들도 혹시 있습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이것은 번외적인, 공식행사이긴 하지만 사적으로 자기들도 대전시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인구 증가세라든지 자살률이 감소한다든지 시에서 이와 같은 발전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처에 어떤 현안들이 있으면 그 현안에 맞춰서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 현안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겠다, 자기의 부처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갖고 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병철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된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물론 예산도 여유가 없습니다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요. 향우공무원들이 실제로 대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병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참 어렵네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저희가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하는데도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아마 참석한 것 같은데, 그 행사를 보고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시의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내해야 될 것 같고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병철위원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이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예산과장님하고 협력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혼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저희가 그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요, 진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철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이 꼭 관철되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회, 2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진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대외협력본부의 구조, 예산,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균형하다. 일을 하라고 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줘야 되는데 인원은 비대하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4억 6,200에서 인건비가 1억 1,800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인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공무직입니다.
안경자위원
공무직 인건비가 1억이 넘습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공무직하고 수당하고 합친 겁니다, 공무직 그 내용하고요.
안경자위원
공무직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연봉이, 인건비가 1억 1,800.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1억이 아니라요, 공무직은……. 잠시만요.
안경자위원
공무직 1명, 국회협력관 1명인데, 1억 1,855만 8천 원이 잡혀 있어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공무직 급여는 제가 봤을 때 5천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원 초과수당하고요,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직원 초과근무수당입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그다음에 근로수당하고 상여금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이요.
안경자위원
이것은 원래 별도로 부서별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별도로 잡혀 있지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저희가 원래는 사업소였습니다, 사업소에서 국으로 승격하면서, 원래 인건비가 저희한테 책정되어 있다가 시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무직만 이렇게 분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1억 1,800이라는 거예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그러니까 공무직 급여 한 5천……. 잠시만요. 시간외근무수당이 6,278만 9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급여가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본금이나 상여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안경자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임금 구조네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인원이, 공무직은 4,700만 원이고 나머지 수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명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10명의 인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한 거지요. 원래 초과수당은 본청도 똑같이 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안경자위원
여기 부서별로 따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도 각 실·국 단위로 다 이렇게.
안경자위원
계획된 예산이 아니라 계획 외의 예산이 부서별로 잡혀 있는데 대외협력본부도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똑같이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안경자위원
이것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공무직이 1명인데, 그러면 국회협력관은 어떤 겁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그분 급여는 국회에서 나가고 있고요.
안경자위원
이분은 국회에서 급여가 나가고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이분은 국회에서 파견 나오신 분입니다.
안경자위원
국회 파견이고요. 가장 큰 주 업무가, 대외협력본부의 주 업무가 뭐지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저희는 시정현안의 국비 확보가 제일 크지요.
안경자위원
국비 확보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표적으로 2호선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타 당에서 본인들의 성과로 현수막 걸고 그러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이게 타 당의 성과인지 대외협력본부의 성과인지.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누구의 성과라는 것은, 공동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안을 갖고 있더라도, 전에는 실·국에서 다 접촉해서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시스템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본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들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전에는 누가 오게 되면 매칭만 시켜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부가, 민선 8기 때는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하고, 부처라든지 그런 데 설득하고 하는 역할들이, 옛날에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부과돼서 저의 역할이라든지 또 최이석 과장도 있지만 현직에서, 그쪽에서 근무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대외협력본부에서 노력해서 그런 예산이 확보됐으면, 대전시의 어떤 역할이 컸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같이 공동의.
안경자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홍보효과가 너무 적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현수막이 다 파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 인식은 대전시에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쪽 일방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도 이해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타 부서, 관할 부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잖아요. 대외협력본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홍보해 주시오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 그 현수막이 걸려도 시나 어디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대외협력본부의 역할을 부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대외협력본부가 음지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위원으로서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표면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 사실 위원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다 인원은 많은데 예산 이거 가지고 일하라고 하니까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수준인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외협력본부의 고유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와 협력해서 좀 더 시너지를 크게 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업무에 대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대외협력본부 업무인가 보다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유업무를 하시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파이를 넓혀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랑 자치행정과랑 같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중앙 쪽의 부분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재경·향우단체를 소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벌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더 발전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대외협력본부가 같이 진행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런 활동을 저희 본부에서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재경단체도 하고 있고 충청향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인벌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시정의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해놨다고 하지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십몇 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어낸 거잖아요. 그것은 민선 8기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추경호 장관님을 통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본부도 있지만 시 홍보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공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도 추진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보조비를 더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관철시키고, 왜냐하면 정치의 어떤, 행감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대전시민의 어떤, 지금 계속 마이너스, 50억 정도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누구의 공적이 아니라 민선 8기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볼 때 대외협력본부가 격상되었어요, 그렇지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3급, 4급이 되고 과가 신설되고, 격상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업무가 국비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구조상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업무영역을 넓히기보다는 대전시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국회의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확보의 어떤 부분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똑같이 했었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국비 전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지만, 작년 업무보고에는 몇조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저는 업무를 늘리기보다 예산의 한도가 있고 직원들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요,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영역을 넓히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대외협력본부 고유업무에 더 몰입하셔서 내년에는 어렵지만, 올해도 어려웠잖아요.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있으면 주세요.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에 최이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자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사업 있지요. 이 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중앙에서 우리 시의 네트워킹 기반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저희가 지금 2년째 했지요?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예.
정명국위원장
1년째하고 2년째의 차이점이 뭐였지요, 준비하시면서?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참석했던 공무원들의 호응이나 참석도, 시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제가 2회째 갔었거든요. 갔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1회 때와 2회 때의 정확한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요.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 첫 회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1회 때는 공무원분들께서 네트워킹데이 행사가 대전시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중요도가 있는지,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면 2회 때는 참석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중앙에서 대전시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제가 그날 갔었는데, 우리가 초대장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발송했습니까, 대략?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약 300명 정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9명 정도.
정명국위원장
280명 정도 보냈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참석했지요?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한 150명 참석했으니까요.
정명국위원장
150명, 한 50%?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한 50%에서…….
정명국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50% 정도 참석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150명, 그러면 반 정도, 참석률은 한 50%밖에 안 되네요. 혹시 참석을 안 한, 끝난 뒤에 데이터 분석은 했나요?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이 4월, 5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대선기간으로 부득이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월 초에는 정부예산이 국회로 넘어가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기간이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주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행안위 추경 회의가 있었던 바람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장
150명이 참석을 못 하셨다고 한다면 행사가 끝난 뒤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팸플릿을 보냈거나 뒤에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있나요?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세종협력팀에서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감사인사를 드렸고요, 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내년 행사를 위해서 꼭 참석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제가 그날 봤을 때, 우리 대전시 실·국장님들도 가셨고 저는 그 행사가 굉장히 좋았다는 시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게, 실제로 제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500만 원의 실제 사용은 어떤 내역으로 사용하셨지요, 실 사용내역?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행사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님 오셨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대전시 호두과자, 대전시 홍보물 또 세팅되어 있는 여러 자료집 들어가는 데 사용했고요. 음향장비부터, 현장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대전시 홍보대사 두 분의 공연팀을 불러놓고 좋은 공연을 망칠 수 없어서 현장 음향장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500만 원 보면, 2025년도 예산계획을 저희한테 주셨을 때 대형현수막 및 행사물품 제작 200만 원, 리플릿·엑스배너·홍보물품 제작 100만 원, 초청장 제작 100만 원, 기타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이대로 사용하셨냐는 거지요.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예, 그렇게 거의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대부분?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정확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한 것에 대해 제대로 썼냐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았다고 보였고요. 500만 원의 행사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한테 제출하신 그 내용에 대관료 무료, 식비, 기념품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의 업추비로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성심당 다과 같은 경우에 시장님 시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봤을 때 본부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냐는 부분입니다, 제 요지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도 후원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상호 간에, 제가 앉아 있을 때 고위공직자들끼리 명함도 주고받으면서 대전시에 대해서 홍보하고, 자리 세팅부터 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각 분야별로 앉아서 교류하면서 대전을 알리고, 대전 홍보영상을 봤을 때 저도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본부장 혼자 500만 원 예산 준비 했냐, 사실 저한테도 오신 적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은 한두 명의 의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했다, 지금 본부장님이 발로 뛰어서 후원도 받고 시책으로 진행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진행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년에 만약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부분으로 이 계획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본부장님이 후원을 받아서 하겠다, 업추비로 사용하겠다, 뭐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제가 봤을 때 500만 원 세부내역 받아보면 이 계획대로 안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500에, 지금 저희한테 계획서 낸 대로 사용 안 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획부터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트워킹데이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시간 참석하면서 국장님들, 고위공직자들끼리 명함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전을 홍보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알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 행사는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좀 더 해야 된다, 시에서 나와서 기념품도 많이 주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나와서 홍보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은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길게 추진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석
최이석대외협력과장
대전시에서 반드시 이어나가야 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려면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도 철저히 하고 저희랑 협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그렇게 발로 뛰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드렸고요. 실제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향후에는, 후원을 받든 스폰을 받든 이것은 별첨입니다, 별첨.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실제 예산을 잘 짜서 저희한테 예산심의 들어와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올 겁니다, 똑같이 500만 원 이렇게 쓰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썼을 겁니다, 제가 실제 영수증까지 다 받아본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부서별로 협업도 필요하고, 이 내용대로 부서에 협조할 필요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부서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룰을 정하고 별첨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는 거지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500만 원이 어떻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본부장님 계시고 실 업무를 보는 과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은 내년 예산심의 때 또 다른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가 준비는 좀 더 철저히 하고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규보
조규보대외협력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 시민안전실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안전정책과장 유철 재해예방과장 원계령 사회재난과장 박재완 자연재난과장 우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 박익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명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경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산불은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우리 시의 경우 다행히 대형산불은 없었는데요, 소규모 작은 산불도 없었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올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농막에서 발생한 게 있었고요,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병철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이병철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잘 선방하신 것 같고, 현재 시와 구에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 게시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주말 감시근무 등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방활동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일정 부분들은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을, 100% 억제하는 데는 다소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병철위원
쉽게 말하면 투자한 것보다 소득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올해 산불을 보면서도, 경남지역과 경북지역에 큰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물을 태워서 소형화재가 나는 것을 보고 시민들 의식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다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부산물을 소각시키는 행위, 그런 것들의 근절이 더 중요하거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전에는 부산물을 쌓아놓으시면 공사에서 채취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과 산림녹지국과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주민들께서 소각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을 만큼 편의를 제공하고 또 소각하게 될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부과되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소각행위라도 하지 않는 쪽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서 부산물을 쌓아놓지 않는 어떤 행태를 만들 수 있게끔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집중단속도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 등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산물을 수거하는 부분은 산림녹지국과 협의하고 진행할 부분이고요. 지금은 농촌, 도농복합지역에 CCTV를 좀 더 확충하자, 그래서 멀리 보더라도 소각행위를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해서라도 최소한 어떤 소각행위에 대해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아무튼 내년 봄철기를 준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 감안해서 좀 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인명이나 재산피해, 생태계 훼손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단순한 단속이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노년층 대상의 맞춤형 예방교육이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드론이나 CCTV를 활용한 감시 강화, 지속가능한 예방시스템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여쭤볼게요. 재난대응 매뉴얼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재난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도 갖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식적인 안전 매뉴얼이 아니라 실전에서 즉시 쓰일 수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자. 특히 디지털기기, 여기 보면 디지털기기 등 전산시스템 셧다운에 대비한 불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난해에 있었던 내용을 봤습니다.
이병철위원
24쪽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매뉴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작성 운영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매뉴얼은 계속 늘어나서 현재 54종이 있습니다. 사회재난 분야가 하나 생길 때마다 소관 중앙부처,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되겠고요, 그쪽에서부터 표준매뉴얼 또 실무매뉴얼 해서 관련 기관들이, 결국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소관 부서, 그러니까 교통 쪽은 교통 관련된 부서가 또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자연재난과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서 그래도 매뉴얼로써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검증받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최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의 경우만 봐도 매뉴얼에 따른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화재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이병철위원
매뉴얼이 있어도 훈련점검기관들 간의 협업이 미흡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훈련체계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저도 매뉴얼을 찾아보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가 매뉴얼과 별도로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좀 더 변형적으로 만들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매뉴얼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실·국장들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이해하고 있고 신속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100%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연 2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재난 종류별로 연 1회 내지는 그것을 모아서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시장님이라든지 같이 죽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진짜 좀 나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느껴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난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응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의 주원인이 뭐였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리튬이온배터리로.
이병철위원
배터리였지요, 배터리.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게 화재가 났습니다.
이병철위원
지난해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부분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발생한 롯데이노베이트 대전센터 화재,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내의 저장장치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연구단지나 혁신기관이 밀집한 도시입니다. 배터리 화재에 관한 대안매뉴얼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보다 소방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하고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는 시의 시스템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점검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죽 점검했거든요. 그 정도 하고, 연구단지 전체에 대한 화재 부분은 소방본부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물론 소방안전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시민안전실에서 운영 중인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이 없어요?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이렇습니다, 시 전체 정보시스템 자체는 100가지 좀 안 될 텐데, 구십몇 가지 있다고 치고요. 그 부분의 총괄은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 소관 시스템은 3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3개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배터리 부분들을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시스템이 이중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시민안전실의 재난관리시스템은 백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세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CCTV 같은 경우 도안에 있는 범죄예방 이런 부분들은 지금 30일 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화 부분은 사실상 결국 다 재원이다 보니까, 세 가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경보시스템은 시스템이 다운되더라도 위성전화 죽 해서, 지금 국가에서부터 내려오는 비상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중망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도안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원 때문에 백업만 되어 있고 이중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전체 시스템 부분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재원 문제이고 장기적인 투자사항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난 이후에 시스템이 전부 다 100%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거의, 지금 우리 시 관련된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쓰시는 부분들은 11월 5일 자로 다 복구됐고요. 국가시스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전기 점검이나 배터리 교체 등 화재사고, 안전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시민안전실이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소방본부, 정보화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상시점검 체계를 통해서 총괄조정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14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14쪽 지하차도 침수예방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재산피해가 약간 있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이병철위원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77% 정도 된다고 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이병철위원
우리 시는 얼마나 될까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현재 지하차도가 48개 있는데요, 그중에 자연배수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 8개 빼고 40개가 있고요. 현재 설치한 데가 15군데니까…….
이병철위원
40%도 안 되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전국 평균이 77%인데 대전은 39%랍니다. 39%, 너무 낮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전국 평균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병철위원
우리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차도 침수예방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9곳에 설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추진에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잠깐, 죄송합니다.
이병철위원
올해 9개, 내년에 7개, 내후년에 9개.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현재 추진 중인 9개 부분은 다른 부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병철위원
추진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대부분 재원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특별세 받고 우리 시비 부담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재원하고 한꺼번에 다 할 부분들을 조금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40개밖에 안 되는데 욕심껏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우리 시비 매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속도가.
이병철위원
재원 조달이 원활치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단계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사실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관리체계의 미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호우 시 대응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요, 지하차도에 대한?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하차도에는 대부분 다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저희가 경험한 부분이, 펌프 가동이 안 된 부분 중 하나가 지금 거기에 퇴적물들이 쌓이거나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스템 부분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비가 와서 침수위험이 있다 싶으면 구하고 시하고 경찰하고 또 주민분, 이렇게 4명이 한 지하차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점검했는데 평일 낮이기 때문에, 침수된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말이라든지 밤에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시스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짜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실장님이 파악한 지하차도 중에서 정말 위험한 것 같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이병철위원
물이 차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근에도.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배수가…….
이병철위원
잘 됩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문제없다고 보였는데 한 곳이 집중호우에 침수가 됐어요, 일부가요.
이병철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대동지하차도였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차량 한 대가 침수되었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적물이 쌓여서 배수가 안 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기 전에 또 내지는 우기 중에도 그런 배수시설들이 작동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재작년 2023년도에도 보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 시가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수립하지 않아서 기관경고를 받은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모두 시정조치가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아직 통제기준을 세우지 않은 것도 점검해서 세울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획상 202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올해 9개, 내년에 7개, 내후년 2027년도 9개, 이렇게 설치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기완료를, 빨리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지하차도 침수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0시축제, 정말 무사고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8쪽 집중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 실시가 2023년도에 510건, 2024년도에 517건인데 2025년도에 472건이에요.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점검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대략 장소는 이 정도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와 구에서 평소에 볼 때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일단 추려서 장소를 선정하고요. 그 이외에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습니다.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가 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을 다 맞춰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472개를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안전실이 직접 주관하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어서 안전점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우리 시 전체가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관 부서가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할 때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대상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점검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다 받고 나중에 결과표를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472개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다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외주라기보다, 지금 점검단계는 외주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전문가들, 기술사 이런 부분들 있지요.
안경자위원
그렇긴 한데 워낙 방대하잖아요, 472곳이라고 하면.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이게 되는지, 위원회가 있는 건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안경자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장소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 공공기관 또 민간전문가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연인원으로 2,789명 정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외주를 줬다는 것보다도 공무원하고 민간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실제로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그 후단에서, 그다음 단계에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점검 같은 경우요.
안경자위원
실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 2,789명이 어떻게 선정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점검결과를 보니까 2025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4곳 나왔어요. 이 4곳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서구에 매노교, 우명교라는 교량 2개가 있거든요, 그 2개의 교량은 그동안, 그 전년도 2023, 2024년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인데 그 내용은 저도 전문성은 없지만 바닥판의 철근 노출이라든지 또 균열 부분들을 꼭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2개 같은 경우는 2023, 2024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바닥 침하라든지 칸막이에 어떤 균열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마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으로 보고요.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같은 경우는 비탈면에, 건물 내부가 아니라 비탈면에 낙석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안경자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현재 상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신속하게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2023년도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에 보니까 10건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안전점검에 나왔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점검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안전진단 용역을 먼저 하고요,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한 2년씩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당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재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도는, 하긴 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 더디다 느끼실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매노1구소교나 우명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봉보도육교, 만년보도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대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제점 발견이 2023년에 됐는데 행여라도,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발생할 경우에는 큰 시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점검에서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비도 투여되어야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잖아요. 모든 게 예산의 문제, 돈의 문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현재 이런 도로에 대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하는 어떤 안내문이라도 되어 있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보면 위원님 자료에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통제하고 있고요,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의 추진 중인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판단을 다 했고요, 계속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빨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2024년에도 15군데가 있어요, 균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력이 있는 예산으로라도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시민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학기술도시 대전도 굉장히 좋고 살기 좋은 도시 대전도 선전하지만 대전이 참 안전한 도시라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정말 맞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꾸 예산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예산실하고 다시 얘기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되어 시민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폐건물 문제, 7월에 유천동에서 폐건물이 붕괴됐잖아요. 물론 다친 사람은 없는데 폐건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폐건물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까 그 472개에 포함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빠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구에서도 그렇고 다 취합해서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이라든지 다른 사안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발견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안경자위원
다음은 국민안전체험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국민안전체험관 했던 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다른 것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곳이 15군데가 있는데요, 작은 규모 말고요. 15군데가 거의 다 지금 현재 소방이라든지 쪽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지난번 7월 주요업무보고 때 당시에는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9년으로 연장됐어요. 지연이유가 있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이런 과정들이 공무원인 저도 속이 터질 정도로 오래 걸리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3월에 하고 설계사업자가 8월, 9월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기간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여러 예산상의 문제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돈 문제보다도 절차 부분들이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걸린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시민안전교육 부재의 기간이거든요, 그런 부재 기간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재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기간 연장은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신경 써서 시민체험, 안전교육의 어떤 권리, 이런 것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81쪽에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향후 처리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안경자위원
매년 반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국비 지원제도 및 처분장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하시는 건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도, 두 가지인데요. 경주 방폐장이라고 하는 곳에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방폐물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저희 원자력 관련된 기관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돈이 많아도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한 드럼에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기관에서 부담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방폐장에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량하고 두 번째는 재원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경자위원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안전하다고 원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빨리 옮길 것은 옮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타 시·도는 못 봤지만 일단 대전시는 정부나 원자력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행여라도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안전하다는 부분을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수차 문제인데요, 105쪽. 저희 자체 내 살수차는 없는 모양이지요, 대전시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우리 시에서 관용차량으로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이것을 계속 매년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나가긴 하는데, 물론 시기적 어떤 필요성도 있지만 만약 오토로지스에서 대전시에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105쪽에 보시면 지금 다 대전업체들인데요, 회사는 복수로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게 계절적으로 딱 하계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볼 때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좀 더 저렴하고 빠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지만 제가 판단하더라도 여름철 딱 몇 달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경자위원
궁금했던 것은 오토로지스는 대전시만 이렇게 임대해 줘서 수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전시만을 위해서 이 차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회사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살수차 이 사업 말고도 아마 다른 것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아니, 이들도 여름에만 쓰려고 이 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대전시는 하나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보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건설관리본부와 한번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구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지요.
안경자위원
있어요, 보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혹시 가능한 부분인지 또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 부분도 그냥 막연하게 빌려 쓰면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기후위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아주 응급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관련해서 아직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어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하고 준공 예정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자꾸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전체 공정률은 6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 저희가 완공하려고 하고요. 저도 이번에 좀 챙겨본 부분은 배수펌프장 부분이 내년 여름철 되기 전에 가동될 수 있느냐였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취약한 지역인 코스모스아파트 쪽에 있는 맨홀펌프장 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림 전체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메인펌프장은 내년 여름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좀 더 빨리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100%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라든지 돈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언제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내년 2월로…….
이병철위원
내년 말 정도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내년 여름도 지나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 같은 게 있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저도 확인해본 부분이, 위원님한테 죄송해서 여름철까지는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거기에 지금 지하저수조와 펌핑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이병철위원
만약 내년에 폭우가 내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대안이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정림지구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사전이라든지 사후적으로도 열심히 예찰하고요, 펌프장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발생될 수 있는 우려 부분을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침수로 인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번이, 한두 달도 아니고 열 달씩 늦어지고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민들을 위한 공사입니까, 아니면 시 행정을 위한 공사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가 직접 했으면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서구에서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여기에서 구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든지 협조해서,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해줘야지, 주민들은 아주 불안해서 내년에는 꼭 되는 거지요, 되는 거지요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어쨌든 주민들의 불안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공정별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여건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지연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거 누가 했는데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회재난에서 노후주택 화재 관련해서 안전관리대책, 노후주택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특히 노후주택 화재 및 안전관리가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대전시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솔직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소방과 같이 해서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말고 지금 전체적인 노후주택에 대한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대전의 노후주택 비율이 36.5%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냐면 28%예요. 대전이 36.5%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렇지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답니다. 그러면 노후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이런 화재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컨대 안전점검주기나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 쪽에서의 화재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조사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소방과 같이 해서 일정한 규모와 일정한 연한이 지난 아파트를 다 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방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 계획은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나 아파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굉장히 많아요, 점검대상이 608개라고도 하고요. 하여간 20년 이상 된 것들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부분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부산에서 노후아파트 화재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4명이나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돌봄 공백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이 결합된 아주 비극적 사례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어쨌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 폭염, 지반침하 이런 것들이 정말 빈번해지고 있고 노후주택은 구조적·물리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관리의 범주를 넘어서서 국민의 삶의 터전과 생명,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취약 거주세대를 위한 안전교육과 함께 예방용품 보급에도 힘써 주시고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생활밀착형 화재예방대책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이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하세요.
안경자위원
한두 가지 정도 더 짚고 가겠습니다. 89쪽 안전신문고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 7월 현재 처리 중인 건수가 있어요, 2만 7,202건이 있습니다. 혹시 2만 7,202건의 어떤 분포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처리기한이 7일 이내 소관 부서 지정 및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한테는, 이것을 신고한 시민이나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통보되고 있는지 설명 주시고요. 보니까 불법주정차나 자동차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로시설물 파손,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게 있어요. 그중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신고 건수도 많지만 지금 미처리 건수도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예산 배정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안전신문고는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관공서에 제기하는 민원 부분들을 다 한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올리면 그게 우리 시 소관 부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서요. 그러면 그쪽에서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세 조치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일 이내의 처리 부분은, 이것은 어려워서 못 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있겠지요, 신문고에 올렸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7일 안에 가타부타 답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7일로 딱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최소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재원이 들어가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해당 기관에서도 이것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이야 그때그때 정리되겠지만 도로시설물 파손 같은 경우는 답을 드린다 하더라도 처리되는 기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경자위원
안전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요새는 맨홀도 위험하고 도로에 구멍 나는 것, 갑자기 단어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포트홀이요.
안경자위원
포트홀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처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7일이라는 시한은 어느 부서로 통보했습니다 정도이고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급한 사안도 여기로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급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분류작업이 되는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처리시한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지정받은 기관, 부서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답을 하는 부분이고요. 소관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무조건 조치합니다. 조치하는데 다만 그것이 임시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항구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답변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러이러한 유형들은 해결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답변하기 때문에 최소한 신문고에 올라와서 위험성 있는 것들, 위험성이 큰 것들이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시급성 문제를.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요.
안경자위원
시급성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 제 눈에는 띄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타 시·도에 가서 시급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전화했더니 오후에 조치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오후에. 대전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차 바퀴가 빠지고 사람의 발이 빠지고 그런 시급성이 있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현재 안전신문고라는 제도의 취지가 신고하고 그 답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딱 정해놨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신고가 이루어지면 일단 인지된 이상 최소한 위험성은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을 답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임시조치하고 또 항구적인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모든 신고 건들이 그렇게 짧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류가 되는데 최소한 위험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바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조치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한 부분에 대해 테이프를 치고 경고문구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매뉴얼화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사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해당 부서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청에 전화했더니,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류해서 오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더라고요, 저는 급한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냐, 나는 급해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그제야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대전시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의 마음은 급한데 관에서는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급하게 뭐라고 했더니 오후에 임시로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지금 2만 7천 건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수라고 생각해서 어느 부분의 어떤 파트로 분류되는지, 여기에서는 지금 교통신호 위반, 불법주정차 이런 것은 빠져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만 7천 건이 적지 않은 건수인데 사실 시에서도 담당자 1명이 처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120에 전화해도 부서 확정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안경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93쪽, 아까 민방위 준비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들여다보니까 소요에 비해 확보율이 111%로 문제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중을 보니까 인구수에 비해 서구나 유성구가 현저하게 낮다고 제 견해로는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저도 이 표만 봐서는 개소 수하고 실질적으로 용량 부분들을 정확하게, 개수하고 용량이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개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구든 모자란 데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다만 서구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44개 정도인데.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유성구하고. 중구는 46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총량적으로는 111%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별로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물 뜨러 유성구민이 중구로 가야 되고 서구민이 중구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비상급수인데 그렇게 물 뜨러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결고리가 있어서 중구에 있는 46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상급수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총량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상급수잖아요. 저는 늘 전기, 수도가 끊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요즘 되게 고민이거든요. 서구, 유성구도 안심할 게 아니라 발굴하든지, 중구가 46개를 발굴했으면 서구나 유성구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구수로 보면 지금 중구의 2배예요, 서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성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총량으로 맞췄다고 해서 갈 문제는 아니다, 비상급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시·구의 협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냥 수치만 맞추지 말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게 민방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업무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금 확보율을 볼 때 동구가 95.7%, 조금 모자라고요, 유성이 82%인데 이게 1월 기준입니다. 나머지 3개 구는 다 충족되어 있고요. 1월 기준이다 보니까 저도 다시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인이 무엇이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미리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73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내용은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어린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오십사 하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교육원, 평생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있는 강사분들이, 이번에 우리 경로당 안전교육 부탁합니다 하면 가셔서 강의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접수는 어떻게 받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다 보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장
공고를 따로 내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공고는 처음에 모집합니다 냈을 것 같고요, 매번은 아닐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게 보니까 매년 교육이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1만 6천 명 정도 받았고 2023년도에는 1만 2천 명, 2024년도에는 1만 1천 명 정도, 9월 말까지는 9,800명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줄고 있을까요,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줄었는데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물어보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전에 경로당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실장님? 거의 한 800∼900개 되겠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동구만 해도 1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 받은 데가 더 많습니다, 받은 데보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강사는 어떻게 뽑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일단 공고해서 그분들이 신청하고 그분들의 어떠한 자격요건과 면접을 거쳐서 뽑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안 높을 것 같은데.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데요,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경력 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자격자가, 부족한 분들이 강사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얼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기본수당 5만 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5만 원 나가지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무리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지만 조금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렇지요, 이분들이 교육하려면 거기 현장까지 가야 되고 돌아오고 준비하는 시간 생각하면 두세 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에 와서 참석수당만 해도 10만 원을 주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게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두 번째, 좋은 분들은 지원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교육을 받은 데서 신청을 더 안 하는 이유는 별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보다 질이지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민안전교육은 제가 봤을 때 예산 3,200만 원을 떠나서, 32억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주 좋습니다, 제목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로 어린이들,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강사들의 수준도 높여야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저는 교육의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작지만 실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하여튼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라는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런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장
그다음에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안전보건지킴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지키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20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명국위원장
어떤 분들이 선발되어 하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전문건설 쪽의 기사라든지 기술사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하시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관리라든지 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정명국위원장
세 가지 조건이 있네요. 무슨 자격증이 있는 분, 또 자격증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도 자격증은 있을 겁니다.
정명국위원장
위촉한 감독관, 뭐 이렇게 있는데 경쟁률이 어떤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저도 그 인원을 봤을 때 꽤, 경력이라든지 현재 갖고 계신 직업을 봤을 때 최소한 이런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꽤 경쟁률이 있던 것으로 파악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수당 15만 원에 출장비 2만 원, 보니까 이것은 많이 주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발방법이 서류심사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서류심사만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전문기사, 기술사 이러다 보니까 서류상에 있는 경력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경력을 얼마 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는 데 어떠한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현재 상태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저분이 현재 현장을 가서, 실제로 가야 된다고 보면 현재 상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꼭 서류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현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정명국위원장
현직에?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라 자격증도 있고 현재 민간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하시다 보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서류전형에 대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20명이 위촉되셨네요, 보니까. 20명이 위촉됐는데 보니까 30대 1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2명, 70대 2명, 70대 1명은 자격증 미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위촉식 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자격증 미소지자가 1명 있고 현직에 있는데, 70대가 현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필요하고, 60대가, 연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가야 되고 이런 부분, 자격증 미소지자, 직접 여기에 표시하셨네요. 자격증 미소지자 1명,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기준에서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됐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자격증 미소지인데 됐다는 것은 법에 맞으니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아셔야 되는 거지요. 연령대가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60대 이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동안 모집했던 부분들하고,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다른 얘기 같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차피 내년에 추가적으로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때는, 지금 자격증 요건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활동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고 아무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지킴이라고 뽑은 사람들이 좀 더 잘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3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2023, 2024, 2025 지금 3년째 계속 선발하셨겠네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되신 분, 2023년에 되시고 2024년에 되시고 2025년에 되시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대략?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반 정도의 분들은 2023, 2024 하신 분들이고요, 신규자분들이 반 정도 되십니다.
정명국위원장
계속 잘하셔서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이제…….
정명국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까 어린이 안전도 얘기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말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대충대충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재선발하더라도 기준 있게 재선발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경쟁률도 묻고 싶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다음에 91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중대재해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고 8월 28일 자 충청투데이 언론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세하게는 모르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장
2024년도에 대전의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건이 몇 건 있었을까요, 2024년도에?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
정명국위원장
1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5건이라고 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뒤에서 알려주셨네요. 8월 28일 자로 5건 정도 됐다고 되어 있어요. 91쪽에 보면 홍보 및 교육 사업비로 500만 원 예산 세우신 게 있네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장
저는 과연 500만 원으로 무엇을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민간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부분들은 범위도 넓고 어디까지 관에서, 홍보하고 교육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이 참 크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5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간단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현장에 나갈 때 나눠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돈의 규모와 관계없이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 500만 원 사업 밑에 추진현황은 엄청 많이 하셨다고 썼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교육 부분이니까요, 여기에서 홍보 500만 원 쓴 것 말고.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남들이 보면 500만 원으로 밑의 것을 다 한 줄 알지요. 왜냐하면 밑에도 홍보 배너 제작이라고 써놓고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저희가 책자로만 봤을 때는 500만 원으로 이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500만 원으로 뭐를 배포하고, 실질적으로 과연 저는 500만 원으로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예산 같으면 500만 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복사해서 나눠주는 게 낫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릿에 대한 홍보 효과 부분이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명국위원장
내년에도 이 사업비 세웠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거의 올해랑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우리 실 소관에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데 과연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에 대한 문제 또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예산이 적더라도 좀 더 효과성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진짜 이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보니까 과연 500만 원 주고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많이 했다고는 쓰셨는데 저는 큰 효과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내년에 시행하실 때 조금만 변형을 주시길 부탁말씀드릴게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 실장님 요즘 드론 얘기 많이 나오지요, 드론. 드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에서의 드론의 역할.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 또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요.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올해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감시의 내용을 내라고 했는데 대전만 안 낸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행안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감시에 대한 내용을 내라고 했는데 대전만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장님.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런 부분 정말 이렇게 됐다면 그 담당부서는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왜 대전만 안 냅니까? 이것 꼭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7월 업무보고에서 악취유발시설 등 첨단드론을 하시겠다고, 실시간 분석하고 단속하시겠다고 업무보고하신 적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정명국위원장
하신 적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실제 단속은 어떻게 하셨고 결과라든가 나온 게 있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저도 그 내용을 확인해 봤거든요, 저희가 환경 분야 쪽의 감시를 1년에 여섯 번 정도 하는데요. 도대체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리 증거사진을 확보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적발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 유해환경업소가 있는 사업장 촬영을 먼저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드론으로 사전에 촬영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니까 대전에서 한 적이 있냐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몇 번이나 했는지 사례에 대해서.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횟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서 도색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옥외에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경우도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드론으로 찍기 전에는, 현장쯤 가게 되거나 하면 이미 다 그런 부분들은 적발하기 어렵다. 저도 과연 드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떠한, 기능이 뭔지 파악해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파악한 건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드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적발된다,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충남 아산인 것 같아요. 아산시는 드론을 활용해서 폭염 예찰활동을 하고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서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방송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보셨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취지는 이해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얼마 전에 봤는데 어르신들이 더워하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드론이. 그래서 제가 아까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실질적으로 과학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대한 활용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도시에 비해서 현재. 언론을 보면 대전시가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덜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언론을 죽 찾아보세요. 저도 어제부터 찾아봤더니, 내용들을 죽 찾아보니까 타 도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다른 분야는 우리가 높을 수도 있겠지요,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충남 아산도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촌을 끼고 있는 도하고는, 아까 폭염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은 곳, 또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제활동 때문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건상 차이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재난감시 내용을 내라고 해도 안 내는 도시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안 맞지요, 실장님.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저희가 잘해보자는 얘기니까, 드론의 활용도라든가 안전에서 드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각각. 각각 어떤 분야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대한 드론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말씀에서 제안드리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은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재난환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과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