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 의원 발언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사업소와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에는 과장의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의원의 의견을 듣고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0쪽, 수도과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직전 2년 대비 한 등급 상승한 ‘나’등급을 달성하였고,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도비 약 38억 원을 투입해 공업용 관로시설 약 1km를 확충하였으며, 상수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국비 등 약 31억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331.49km의 상수관로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국도비 등 약 28억 원을 투입해 수도시설 5.9km를 확충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681쪽, 하수과입니다. 7개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에 559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남방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고, 광적처리장 신설과 옥정, 신천, 송추처리장 등 증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우·오수관로의 분류화 사업을 위해 처리구역 내 한산2리 지역 등 6개, 처리구역 외 효촌리4 지역 등 5개, 총 11개 현장에 8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682쪽, 공원사업과입니다. 올해 쌈지공원과 생활환경숲 각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하절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발물놀이터 6개소 및 바닥분수 5개소를 운영하여 약 6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주 도시정원사를 운영하여 도시정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정원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독바위공원 경관조명 및 포토존 설치, 덕계역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공사, 공원 내 방범 CCTV 설치, 노후시설 교체 등 총 366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도시환경사업소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맑은 물, 깨끗한 환경, 공원의 살기 좋은 양주시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워 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급수 서비스 제공,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 보전, 시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선진화된 공원‧녹지 조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사업소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687쪽, 「취약지역 기반시설 상수도 확충」입니다.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상수관로 35km 및 가압장 8개소 등을 확충하였고, 2026년에는 총 27억 원을 투입해 약 5km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급수 취약지역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입니다. 691쪽,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입니다. 현재 옥정하수처리장 증설 및 광적하수처리장 신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옥정처리장은 2027년 준공 예정이며, 기존 시설과 증설 시설을 합하여 총 5만 2,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광적처리장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백석과 광적 지역의 하수 2만 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송추하수처리장은 부곡1, 2지구 지구단위 아파트 건설을 대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2,000톤을 증설하기 위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공공하수처리장은 수질개량사업 1, 2단계를 진행 중으로 1단계는 2026년 준공, 2단계는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3쪽, 「신천하수처리장 색도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신천처리시설 내 일 7만 톤의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폐수 발생업체 색도 방류기준 완화로 인한 수질 악화 우려 및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의 운영비 부담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시설 일 4만 톤 역세척수처리와 개량시설 일 3만 톤 오존시설 설치로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와 협의 중입니다. 목표 색도 50도 달성 및 재정 부담 해소 등 효율적인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5개소 관거 현장에 국·도비 등 240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오지지역 4개소 현장은 접경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30억 원으로 효촌리와 어둔동, 유양동 등 155가구에 대하여 하수관로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사업과입니다. 701쪽, 「공원 조성 확대」입니다. 생활권 주변 방치 부지에 도시숲, 쌈지공원, 생활환경숲 등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광적 어린이집 인근 쌈지공원 1개소, 복지리 구 도로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1개소 등 총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703쪽,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1단계 순환산책로 조성을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후 2026년 착공 예정으로 이후 3단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덕계저수지 수변공원이 시민들의 쾌적한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05쪽,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양주시에서 조성한 맨발걷기길은 하늘물근린공원 등 9개소, 1,065m이며, 2026년에는 옥정 자연나음공원 등 6개소의 600m에 대하여 맨발길 조성 및 세족장 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 속에서 흙 밟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안전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07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및 709쪽, 「공원 ‧ 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법정 도시공원 92개소와 녹지 122개소, 쌈지공원 및 기타 152개소 등 총 3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약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암제2어린이공원 경기도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 옥정호수공원 장미정원 유지관리 및 인공호수 수질개선, 기타 노후시설 교체 및 수경시설 관리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에 대해서는 2026년 공원, 녹지 및 식수대‧수목 관리 공사 등을 추진하고, 시기적절한 제초 및 수목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녹지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683페이지입니다. 지금 수도 감면 대상 범위가 좀 많아서 저희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으신 거거든요?

네.

과연 어느 정도 퍼센트 감면을 받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다자녀 등, 전체 감면되는 퍼센트가 저희 세외수입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수도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 기준 자체는 우리가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12월 말 기준, 1년 기준 작년에 늘었을 때하고 한 40% 정도가 지금 감면량이 늘었습니다, 금액상으로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올해 40%가 늘었단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부족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금액 단가를 올렸잖습니까?

네.

이거 하니까 거의 현실화율 자체가 지금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조정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당장 줄일 수는 없으니까 한다면 단계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톤당 보통 한 10톤 정도 해드리거든요, 다요. 그거 한다고 그러면 한 5톤, 절반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면 대상의 범위를 10톤에서 5톤으로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물량에 대해서요.

물량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그게 현재 경영 개선 방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다자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 부분만 약 한 40%, 50% 가까이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 변경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대상은 포함이 돼있는데, 규모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규모를 조정 좀 해주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건 고민스럽습니다.

변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상황...

제외가 아니고요, 톤당 우리가 10톤을 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규모만 작게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그래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말씀은 나오실 겁니다. 그동안 감면을 받았는데 또 줄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겠죠.

저희가 처음에 감면 대상 나올 때 의원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결론은 이게 또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앞으로 감면 대상도 하시는 건 좋은데 적정 수준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1년 만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요. 검토량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보시고 결정될 때는 좀 잘 알려주세요.

네,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도 요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증가로 처리장 운영은 급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적자 규모를 예상한다고 되어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네, 하수도 요금은 올해부터 해서 연간 톤당 한 40원 정도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실화율은 39%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부분이 내년도에 재정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서요. 지금 내부 보고를 통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거를 재검토 좀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보니까 해결은 좀 어려우실 것 같던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에 지원해주는 방법하고, 요금 인상,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해야 되는 게 지금 예상은 얼마로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비춰 보면 80억이나 100억, 90억, 이 정도 사이에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 포함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요금을 두 가지 방법을 다 같이 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요금도 한 번에 다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50%는 일반회계 지원받고, 50% 정도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하면 얼마까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전에 2022년도 당시에는 연간 톤당 한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 40원 정도 올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정을 맞춰서 한다고 보면요, 요금으로만 인상한다고 그러면 연간 톤당 한 200원∼300원은 올려야 됩니다. 한 4∼5년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얼마씩?

200원∼300원이요.

200원∼300원씩, 4∼5년?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현재 40% 이하로 현실화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현실화는 지금 40%입니다.

시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아야 되는 금액이 여기는 보통 100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아니, 그전에 저희가 지원받았던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비 정상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10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만일 이거 못 받으면 현재 문제 되는 부분이 제일 급한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고심되는 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인 하수도처리장 사업하고요. 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적하수처리장이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이 됐는데, 그게 금액이 한 81억 정도가 1년에 사업비가 좀 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요금으로 한 300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로 지금 한 280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추진...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요구하시는 곳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사업들 마무리하시는 것도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이고, 인건비 지급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일 요금을 한꺼번에 다 못 올린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예산 100억 이상은 그러면 보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재정이 안정화될지가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면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요금을 좀 인상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 인구가 늘고, 하수도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구 늘어나는 게 정점에 다다르면 사실 시설투자비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나 운영비 쪽으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좀 올려놓고, 추후에 요금을 조정한다든지, 시설 투자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었을 때는 그때그때 가서 요금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네.

지금 이쪽 특별회계 때문에 말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 것 같던데 마무리 좀 해주시고, 이 계획이 잡히는 대로 저희한테도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요.

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 되어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3단계 사업까지 계획이 돼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30억 원 확보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낚시터 하던 사람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소송이 마무리됐고요. 올해 안에 데크사업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책로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한 2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네.

넉넉하게 내년 초까지는 가능하시겠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의 2단계, 3단계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재정 확보가 좀 저희 어려움이 있어 보이던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지만, 이거 종합적인 보고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걱정이 되셔서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뭔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다양한 축제 및 문화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되어있어요.

네.

이 부분이 가능하실지도 좀 저희는 의문스럽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1단계 사업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요. 조성계획 잡을 때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면밀하게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걱정인 건 그쪽의 주차 공간과 진입 부분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의 대책에 “주민들이 일상적인 청소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해서 관리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하신 건데, 이게 맞나요?

저희가 안 되는 데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거를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맨발걷기 조성하시는 건 좋은데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관리 부분이 과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홍보나 계도하실 건지, 좀.

시민들이 관리한다는 얘기는 부분, 부분 청소 정도고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당연히 시에서.

네,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는 하는데 청소 정도도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공원사업과장이...

네,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용한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직하고 기간제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는 게 황토 일부 좀 섞어서, 옥정신도시 쪽에는 황토를 일부 한 30% 섞었고요. 구도시 쪽이나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다 마사 위주로 갑니다, 황토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비가 온 다음에는 좀 세굴이 됩니다. 파이는데, 저희는 좀 평지 지역이라서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얇은 비닐 같은 거 우천 시에 덮어놨다가 비 그치면 이걸 다시 걷고 그러는데, 크게 세굴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관리원 공무직 분들이 보수를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비는 세우는 건 없습니다. 물론 3, 4년 뒤에나 5년 뒤에 시설물이 마모됐을 때, 이럴 때는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자연 발생된 토리나 이런 데는 이용객분들 그분들이 빗자루도 갖다 놓고 자체적으로 쓸고, 그래서 저희가 빗자루도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관리 비용은 없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없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는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토리나 하늘물이나 자연발생적으로 됐던 거를 저희가 보완 공사를 조금 했잖습니까?

네.

거기는 계속 하던 분들이 계속 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 많을 때는 저희가 블로워 가지고 불고, 이렇게 청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랑 잘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혹시나 맨발걷기이다 보니까 유리 파편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잘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아까 이지연 의원님이 하셨던 요금 현실화율 갖고 좀 여쭤볼게요.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하수도 처리비용이 금액이 어때요? 거의 비슷한가요? 똑같은가요? 많은가요?

아니, 현재 저희가 좀 비싼 편입니다.

우리가 비싼 편이에요?

네.

근데 경기도 평균은 49%고, 우리는 39%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운영비가 뭐가 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운영비보다는 저희가 현재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하는 처리장이라든지, 관로 사업, 이런 데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92페이지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보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있어 적기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여 전입금 우선 지원 절실” 이렇게, 또 광적처리장 운영비도 연 81억이 또 있어야 하고. 다 지금 돈이 없다, 이 얘기만 잔뜩 써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돈들이고, 처리비용 요금을 인상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요.

현재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당 40원을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매년 40원씩 톤당 올리는 걸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방법은 요금 인상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요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걷어서 이 필요한 돈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는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원 이상을 한 번에 올린다고 그러면 또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방법론에서는 일반회계가 좀 어렵다지만, 일반회계에서 한 50% 지원을 해주고, 50% 정도는 4개년이면 4개년, 5개년이면 5개년씩 나눠서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 사업비 부족액이 440억 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네.

이거 그러면 대부분 사업을 다 지금 늦춰야 되거나 포기해야 되거나 이런 건가요?

지금 현재 매칭하는 사업 자체도 저희가 시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고요. 운영비 정도는 어차피 요금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겠지마는 매칭 사업이라든지, 별도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업들, 아까 신천 수질개량사업, 이런 거는 조정을 해보신다고 그런 거죠?

아니, 신천 수질개량사업은 매칭이 돼 있는 거라 국도비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색도, 아까 색도를 조정해 보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색도 사업은 방법론을 좀 달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운영비가 한 연간 40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 폐수업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부분도 색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방법을, 원래 신천하수처리장이 7만 톤인 데요. 기존에 있는 7만 톤을 방류 수준이 강화돼서 4만 톤, 그리고 3만 톤은 신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 톤 기존 거는 노후된 정도니까 역세척수가 발생하는데 다프(DAF)라고 저희가 공기 방울로 해서 역세척수에 대한 SS 농도를 좀 낮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다프(DAF) 방법 하나하고, 오존(O3)이라고 해서 신설되는 3만 톤은 오존처리시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진행은 하는데요.

어느 정도 줄어요? 목표가?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에 포천하고, 두 군데 하는 데를 저희가 한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40억을 예상했는데, 한 7억 정도, 한 33억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33억 원이 줄어요?

네, 근데 저희가 아직 실현해 온 건 아니고요. 다른 데 한 사례를 비춰 보면 그 정도로 준다고 지금 실무자가 현장 방문해서 포천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그만큼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은 사실상은 해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빨리 서두르셔야겠네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요. 경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짝 당겨서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공정률 22% 돼있는 게 2025년∼2026년, ‘청담-1차’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어디죠? 696페이지,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50m 이상에 대해서 전에 정밀 조사를 해서 1단계 사업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일반 중에 세월이 가면 조금 더 안 좋아질 거를 지금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거는 남면 내행, 송추, 장흥, 거기는 지금 준공하고 회암 배수구역 착공하고 있고요. 청담 1차라는 거는 이게 청담천 지류에서 상류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담천.

이거를 어떻게, 배관을 다 바꿔요?

바꾸는 게 아니고요, 부분, 부분. 저희가 관로가 있으면은 통수 단면이 작거나 하는 거는 교체를 하고요.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임의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노후돼서 깨지거나 한 부분을 전체 비굴착으로 보수하거나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수 단면이나 역구 배관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드러내서 다시 해야 하지만 비굴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도 있고, 3단계 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2단계가 22%밖에 진행이 안 됐고, 이 비용은 국비가 충분히 지금 나오는 사업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지금 국비가 50%, 도비는 없고요. 국비만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예요?

네. 이건 3단계 사업은 450m 이하의 정밀 조사를 해서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거라든지.

근데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22%면 언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사실상 이게 원래는 1단계 사업만 일차적으로 지원 예상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2단계 사업까지,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니까 되는 건데요. 재정은 그렇게 많이씩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사업과 707페이지인데요. 내년도 소요 예산이 43억 8,0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일반회계로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 43억 8,000만 원 중에 도비가 얼마 안 되지만 2억 4,000...

2억 4,000 있고요, 아무튼 41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충분한가요?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비나 국비 보조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저희 자체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 충분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급한 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급한 건가요?

저희가 40억이나 이렇게 세워도, 예산 수립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보수도 있지만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신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저희가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거의 5,000만 원 이하, 2,000, 3,000, 1,800, 이런 식으로 보수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를 들면 지금 아직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도 예산이 거의 고갈 상태라서 좀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험하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보기 나빠서 고치는 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하수과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수과장님, 돈가스클럽 앞에 그때 배수 문제 때문에 관로 옆으로 옮기는 사업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진행하다가 지금 약간 또 현장의 여건 때문에 진행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여건이 어떤 여건이죠?

어떤 욕구 변화한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토지주하고 좀 협의를 했었었는데요. 토지주가 현재 개거로 일부 되어있는데 복개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원하는데 저희가 통수단면상 따지면 800mm를 매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류 기간이 현재 600m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그러면 800mm하고 600mm까지 다 해서 도로까지 뽑아야 되는데, 현재 복개를 하다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통수하는 데 구배도 사실 좋지도 않고, 600mm 교차하고 도로 부분에 붙이는 부분에서 지하 매설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600mm를 갖다가 하고, 800mm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지하 매설물까지 손을 대야 될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방향이 조금 어려운... 기술적으로 검토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나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어렵죠?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설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 마을 주민분들한테는 다 말씀드렸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해야 된다고는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그냥 안 하고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 혹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퍼센트로 따지면 양주시에 어느 정도 있어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기준으로 따진다면 현재 보급률은 98.8%입니다. 약 99% 정도 돼있는데, 한 1% 정도가 미급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 채우려면 얼마 안 걸리겠네요?

이런 거는 거의 대규모 집단 개발행위로 만들던 집들이나...

그러니까요, 그런 것 빼놓고는.

아니면 산속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 아직 시골 쪽에는 오래 사셨는데도 안 들어온 데가 조금 있어서 그분들도 어찌 됐건 양주시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봐주시고요.

네.

저희 덕계저수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수변공원이 그냥 데크 설치만으로 이제 끝나는 건가요? 전에는 저희 양주시의 관광지 메카로 해서 되게 크게, 거창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크세요. “그냥 데크만 뭐 하러 설치하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현재 그게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환산책로 데크 설치하고요. 2단계는 수변공원 조성, 3단계는 편익시설 조성까지 다 마무리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성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주차장은 2단계, 3단계 중에 몇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끝나고 이제 공사를 재개하면 넉넉하게는 내년 상반기 3월 전까지는 다 끝날 계획인데요.

그거는 그때 얘기하셨던 30대, 40대,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주차장은 28대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본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300대 정도는 주차할 데가 있어야 양주시 메카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땅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시 땅이 있나요? 시 땅, 시 소유의 땅.

지금 양주시 땅은 상단부에 일부 조금 있고요.

그러게요, 그 낚시터 앞에 조금 몇 대 댈 수 있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시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찌 됐건 2단계, 3단계가 다 완공되고 나면 추후 이제 주차장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는 땅값이 엄청 더 오를 거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네, 조성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반영을 좀,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덕계저수지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거기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데크 조그마한 거기다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의 지목들이 전부 다 농장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업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변경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야 뭘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먼저 번에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도시공사 사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하면 거기 현재 땅값 쌀 때 양주시가 전체를 다 매입해서 거기서 도로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갖고서 다시 분양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평당 700, 800씩 나오듯이 거기 땅값이 평소에 10만 원 뭐 이렇게, 좋은 건 20만 원씩 매매가 된다는데, 그렇게 해갖고 사업성을 좀 만들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기는 도시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맨발걷기길에 대해서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우리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맨발걷기 했다고 건강에 좋다는 무슨 통계나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국 맨발걷기협회, 이런 데서 자료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 통계에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조성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쓸데없이 해갖고 민원은 또 민원대로 많고, 난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맨발로 잔디밭 걷는 것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사토길 걷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한데, 그래서.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만 발생이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얘기를 하는데 도비도 들어오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된 데는 읍면동을 통해서 만족도나 건의 사항 이런 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향후 사업도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도도 지금 추가 설치하는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신청은 거의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설치는 다 됐고, 내년도 3개소 정도 신청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 요금 인상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인허가 낼 때는 그냥 해서 하고, 나중에 시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지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 끌어다가 쓴 게 여기에 수백억 원은 될 거예요, 수백억. 내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끌어다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예산들이 수백억대에요.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운영해서 이게 되겠냐고요? 쓸 데 썼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요금률을 인상시키든지, 어쨌든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는. 아니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이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파트 허가가 계속 나면서 나는 거니까, 그쪽에 원인 부담을 확실히 더 시켜서 해서 나중에 그쪽에서는 돈을 벌어서 나가면 그만이고, 나머지 거는 시에서 다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끔 그거는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면 대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노인정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니까, 본인들이 돈 안 내니까 마구잡이로 쓴단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그렇기 때문에 감면 대상도 어느 정도까지, 이런 기준을 잡아야 한다니까요. 감면 대상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계속 감면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1톤이든, 2톤이든. 그분들은 감면받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일반 시민들 돈 다 내는 사람들은 아까워서 못 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질의나 다른 시민분들도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도비나 국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도비나 국비는 남의 돈인가요? 소장님?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저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 환경사업소야 정말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필요한 거를 하는 부서이긴 한데, 저희가 좀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비, 국비도 어차피 저희 돈인데,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사용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683페이지, 수도과 미흡한 점을 좀 보면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있어요.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 대상자고, 장애인, 다자녀, 출산, 그렇게 지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다자녀.

출산하신 분.

다자녀 분들은 몇 분?

지금 현재 10월 우리가 통계 신청 받은 게요, 6,80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매년, 2024년에는 20억이 넘게 적자를 봤고, 거의 20억이에요. 그렇죠?

네, 당기순이익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전에 시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특정 산업단지에 우리 시장님께서 감면을 해주셨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공문으로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줘라.”라고.

네, 지시 사항으로 해서.

지시 사항으로 해서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서 감면 대상 범위 규모를 정비하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정 산단에 지시 사항으로 해서 감면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해 주셨어요.

재정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줄 사항은 아닌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업체가 요즘에 섬유산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돼서...

똑같은 얘기 저도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업체가 거기만 있는 게, 섬유 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를 지시 사항으로 받았을 때, 본의원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의견을 시장님한테 한번 제시해 보셨어요? “그렇게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시장님께서 해야 된다?

이제 어려운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실장님도 계시는데, 시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느 쪽으로 한 번 쏠리게 되면 그런 거를 또 잡아주시는 분이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 자리까지 몇십 년 공직 생활을 하셔서 소장님 자리까지 올라가셨으면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서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들이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런 부분도, 무조건 지시 사항이라고 따른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향후 잘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수처리장을 보면 문제점이 쭉 나와 있어요. 다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 광적하고, 송추, 장흥, 간략하게 추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재 신·증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는요.

제일 문제점이 뭔지를 좀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현재 신·증설하는 거는 옥정하고, 신천처리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하수처리장이 LH 인구 증가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단계별로 받아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 관로 사업이 됐든 간에 아니면 다른 하수처리장 증설이 있을 때 그 돈을 유용해서 재원을 쓰다 보니까 현재 원인자부담금 받은 거를 다시 그 처리장에 공사비로 써야 되는데 그 재원 확보가 좀 어렵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시비 부담분 매칭에 대한 부분을 못 하니까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적은요?

광적하수처리장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해서 다 추진이 이제 준공 단계에 왔는데요. 앞으로 운영비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비용, 이런 부분이 연간 한 8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금 저희가 며칠 동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반회계가 재정이 쉽지 않다고 계속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대책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2가지인데, 하수도 공기업으로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받거나 아니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2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그렇다고 한 번에 다 올리기는 좀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좀 어렵지만 좀 지원이 돼서 원활한 공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흥 저류시설이나 송추도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터지고, 유실되고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찾아서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흥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관로가 노후된 정도가 돼서 현재 실시설계 착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우 시에는 기존 하천에 있는 우리 차집관로가 좀 분수처럼 쏟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에 대해서는 강우 시를 일부 대비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관로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실시설계 바로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추하수처리장은 지구단위로 인해서 한 2,000톤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곧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금은 일부 받은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받은 거를 그 사업에 집행 못 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 먼저 배정해서 쓰다 보니까 송추처리장도 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 착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도 상수도에 대해서 여쭤봤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상수도나 수도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때 잘 예산 좀 확보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쭉 보니까 현재 양주시에 맨발걷기길이 하늘물근린공원 등 9개소, 1,000m가 조금 넘어요.

네.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나서 이용객 수나 예를 들어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세부적인 거는 공원사업과장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는 찍어서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사업이 만들어놓고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시민들한테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저희가 읍면동에 호응도나 개선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밟고 있는데요. 이용객까지는 저희가 좀 못했는데, 차후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게 본의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추진 현황을 먼저 보면 저희 광적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제가 여기서 누가 걷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맨발로 걷는 것 자체를. 그리고 다른 데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지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추진계획에 보면 백석, 장흥, 은현, 남면은 또 전무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먼저 신청을 안 한 사항도 있고요. 신청한 데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신도시 쪽에서 일단은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지만 변경해서 이번에 내년 사업의 계획에 6개소가 있지만, 2개소를 지금 백석하고 장흥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그거 내려오면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6개 중에 그러면 2개소를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2개소는 서부 쪽에 오산산들, 백석 사무소 위에 하고, 장흥에서 요구가 좀 많이 있어서 장흥에 1개소를 지금 변경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쌈지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맨발걷기도 마찬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원하면 해주면 좋죠. 그런데 누누이 말씀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다들 말씀하는 선택과 집중. 시민들이 원하면 해주면 좋기는 하나, 그러나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데서는 줄이고, 당연히 선택이나 판단,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됐든, 소장님이 됐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네.

그리고 쌈지공원도 그렇고, 맨발걷기길도 그렇고, 해놓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또 관리나 어떤 면에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쌈지공원은 좀 예외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 게, 쌈지공원은 유휴지나 도로변이나 하천부지, 이런 걸, 대부분 교통섬, 이런 데를 저희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데요. 거기는 그냥 녹지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자꾸 이게 주변에 민가가 있으면 운동시설 설치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관리비가 드는 상황이지만, 나머지는 풀 깎기하고, 전지작업, 이렇게 가는 게 쌈지공원 원래 취지인데...

쌈지공원도 해놓고선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해놓고선 흉물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 깎기나 그런 거는 그냥 누가 와서 자진해서 깎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깎고 있죠.

다 예산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놓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 풀 안 자르면 또 풀 안 자른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데 풀은 또 한때 한 번에 자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잘라야 되고, 저기도 잘라야 되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산림과는 다음이죠?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봤어요. 다른 데도 수도요금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기사가 난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제도를 좀 확대 실시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수도과, 수도 상수도요?

네,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예전에는 보면 오래된 거는 누수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연식이 돼서 사용 연한을 따져서 노후관 교체를 했고요. 현재는 내구연한을 따져서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단순 민원 중심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위험도 순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 양주시는 시민이 수질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상수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배수지에서 검사하고요.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양주시는 정수장의 방류수 재활용은 하고 있나요?

수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수도.

죄송하지만, 양주시는 정수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수자원공사에서 전량 다 수세 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요, 정수장 운영은 별도로 안 합니다.

그러면 정수장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타 시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 순환형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이 된 건가요? 하고 있어요?

물 순환시스템이라는 건 공원 같은 데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순환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고 저는...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런 물 순환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용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양주시에는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걸 보도 자료에서 한번 본 적도 있는데요. 공원 쪽에서 빗물 같은 거 관리를 해서 순환시설로 쓰는 거는 보도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에너지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사업과도 그렇고, 하수과나 수도과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어떤 방법들을 좀 구상해보셔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현 시스템대로가 아닌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들을 좀 발굴하셔서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선순환한다는 의미에서 뭔가 좀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발굴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 좀 해주셔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저수조 설치 신고 처리 100% 달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제외 81개소 여기는 어떤 거예요?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수조 중 제외 구간은 저수조 내에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저수조에 대해 제외를 시킨 겁니다. 보통 저수조를 만들 때 음용수 관로하고, 일부 사용 안 하는 관로하고, 관로가 2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봉인 시켜놓고 저수조를 별도 관리 안 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외를 81개 시킨 겁니다.

제외를 81개소.

네.

수도법 개정 이후에 신규 의무 사항으로 저수조 위생 검사, 급수 시설개선 등이 행정적으로 지자체에 굉장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은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도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신규 의무 사항이잖아요. 저수조 위생 검사라든지, 급수 시설개선, 이런 것들이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행정적 부담들이 지자체로 다 넘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은 계획되어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계획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예산도 반영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또 따로 좀 반영을 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수과에 보면 지금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그다음에 개량 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차로관리 정비사업들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수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집행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돌려쓰기는 정말 좀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예산 자체가 여기에서 남으면 저기에다가 돌려막기 형식의 예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굉장히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려쓰기,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방지하시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장흥의 하수처리장,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장흥하수처리장에 대한 슬러시 테스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중심에 계시는 분들은 타 부서로 사실 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시는 새로운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그런 업무들을 다 처리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사실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마무리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양주시 바깥에서는 양주시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좀 잘 체크하셔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공원사업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보시면은 생활환경 숲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이 목적이 단순 조경이라는 건가요?

공원사업과장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숲은 저희가 하천변이나, 이것도 쌈지공원 비슷한 그런 건데 저희가 도시 인근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를 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위탁업체는 저희가 예를 들면 생활환경 숲이나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뒤에 제초 작업이 있듯이, 35억 원을 들여서 제초 작업을 하지만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신도시의 대단위 지역만 저희가 용역을 줘서 1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도시공원에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경우는 같이 이렇게 용역에 줄 때도 있지만, 거의 저희 관리 공무직들이 제초나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환경 숲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나무, 조형물, 꽃나무,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생활환경 숲 조성 자체가 단순히 조경으로 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예산의 누수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굉장히 높고, 예산 누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예산 누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숲 조성이라는 것이 조경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환경적 기능을 포함해서 전략적인, 미래 지향적인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나무 심고, 꽃 심고, 조형물 갖다가 세워 놓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탈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물근린공원 등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 8개 소인데, 이거는 다 공원사업과 부서 예산으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되어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9개소 설치한 거는 특별조정금으로 도비를 받아서 70대30으로, 30%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8개를 다 공원사업과에서?

네, 9개에 다 저희가.

9개 다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독바위공원 전면부 경관조명 설치하셨잖아요? 독바위에.

네.

거기에 대한 조명 유지보수 예산하고, 시민들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었나요?

다른 거는,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 많은데요. 독바위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교체를 한 거고요. 전면적으로 예전에 했던 거를 일부 교체한 사항이고, 수시로 그런 거는 민원이 있거나 오래돼서 몇 년 되면 일부 구간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야외무대 활성화 및 전기 사용시설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찾으셨어요? 682페이지.

독바위공원에 공연하는데 저희가 조명이 뒤쪽으로 좀 이렇게 있는데 어둡다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안전석에다가 바 형태로 저희가 조명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부분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야외무대 7개소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있다고 저희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682페이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682페이지, 야외무대 7개소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완료.

그건 저희가 공원에 보면 전기나 음향 시설을 할 때 예약시스템이 너도, 나도 혼선이 되니까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예약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어떤 홈페이지요? 양주시 홈페이지요?

네. 전에는 전화로도 오지만 거기다가 저희가 일정을 다 공개를 하니까요. 중복이 안 되게끔 조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야외무대를 통합예약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유선상으로 많이 오지만 대부분 요즘 많이 이용하고, 기존에 쓰던 분들이 거의 다 활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쓰던 분들 말고도 저희 시민단체라든지, 청년 예술인들이 쓰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좀 홍보하셔서 잘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팀이랑 연계하셔서 홍보 좀 많이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정호수공원에 클린 포트 설치하셨잖아요? 이 목적은 뭐예요?

쿨링포그는 안전건설과인가요?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특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재배정돼서 저희가 옥정호수공원에다가 설치한 사항인데요. 여름에 좀 무더울 때 미스트 분사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니, 쿨링포그 말고, 클린 포트 있잖아요? 클린, 스마트 클린.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옥정호수공원 안에 스마트 클린...

거기 건물 하나 있는 거 말씀...

네.

그거는 또 환경정책과인가 그쪽에서 스마트 그걸로 저희가 또 설치한 사항인데요. 한 2년 전에 설치한 사항인데, 겨울에 추울 때하고 여름에 더울 때...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오픈하고, 문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다 공원사업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 이용률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겨울 추울 때하고, 여름에 더울 때인데, 문을 닫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개방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항상 개방 안 되어있어요.

닫지는 않습니다.

안 열려요,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고, 닫고 하는지.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를 제가 왜 그거를 설치해서 무슨 용도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운영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체크하셔서 자료 가져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사업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이제 조성 중심에서 관리 중심, 이용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공원 조성을 떠나서 거기에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시면서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부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수도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공원사업과라든지.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보지 않아도 철저하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픈해야 되는 정보들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우려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약수터 문제도 그랬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분들께서는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공개적인 정보가 잘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발생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구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질의는 다 제외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693페이지, 색도개선사업, 69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광적하수처리장이 지금 거의 다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옥정도 지금 진행 상황이고. 소장님, 우리 하수처리장에 폐수가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처리 공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신천처리장은 폐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다른 남방처리장이라든지, 송추처리장이라든지, 이거는 생물학 처리이기 때문에 폐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광적처리장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옥정하수처리장 진행할 때도 덕계동 쪽에서 차집관로상 일부가 저희가 신천처리장으로 가던 라인에서 옥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옥정하수처리장 처음에 시운전하고 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됐고요. 일부 폐수업체가 이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적처리장도 아마 미량이지만 폐수가 유입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요즘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처리 공법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에 폐수가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처리 공법이 폐수까지 처리해도 폐수가 들어가면 일단 노후화나 기계 마모나 이런 부분이 더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신천처리장을 예를 들면 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보면 색도도 처리가 잘 안돼서 색도처리시설을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적처리장도 폐수가 유입되면 그만큼 시설 노후화는 빨리 될 것이고, 기계 마모도 빨리 될 거예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이제는 폐수시설을, 폐수 관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홍죽산단하고 검준산단에 있죠? 2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2군데 지금 물론, 기업체들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방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무리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해도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의 기능은 많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폐수 관로를 따로 만들어서 폐수처리장으로 폐수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양주시가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잘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물론 예산을 만들어서 폐수 관로를 만들었는데 기업체가 하다가 또 나가버리면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런 문제점 저도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야지만, 앞으로 저희 하수나 폐수가 분리돼서 처리가 돼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천이나 하천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50년, 100년 뒤를 보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수관로, 하수관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수관거가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들이 많을 거예요. 그 관로들을 정비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 자료에도 있지만 노후 관로가 파손돼서 싱크홀이 발생이 돼요. 지금 도로의 땅 꺼짐 현상이나 이런 부분의 많은 부분이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도 많이 발생이 되고, 지금 우리 양주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거 노후화에 대한 보수는 정말로 치밀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싱크홀 발생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공원사업과장님한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산을 수반해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맨발 걷기장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곳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지금 맨발 걷기장 조성하는 예산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장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양주에도 제가 발견한 곳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발견하셔서 그런 데다가 맨발 걷기를 조성하면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에 큰 예산을 들이지 마시고, 그런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 길 조성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광적하수처리장이 1년에 81억 정도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게 그러면 몇 년 거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현재 20년간 유지관리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 20년간 80억씩 매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물가 상승률이라고 더 올라가고 그러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0년이면 1,600억 원이라는 돈인데, 1,600억이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맨발 걷기 길을 제가 아까 왜 말씀드린 거냐면 내가 먼저 번에 비가 오고 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거기 맨발 걷기 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좀 알아봐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언론 보도가 꽤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사업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무용지물론까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맨발 걷기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잘 생각하셔서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다고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해주고 나서 싫은 소리 듣고, 욕먹고, 민원 받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거를 뭐 하러 해요?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강석원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 환경안전국의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생태하천 주변의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총 42만㎡ 규모의 예초작업을 실시하였고, 1,000㎡의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총 463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년 대비 10% 증가한 185마리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국비 11억을 확보하여 슬러지 건조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2025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포괄한 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140개소, 지열 24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총 164개소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였고, 국토부에서 선정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등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노후 설비 및 작업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2024년 5만 4,0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6대 및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썼으나, 민원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신규 설치 확대와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천보산림욕장을 포함한 11개소, 총 4,920m 구간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 및 진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진화대 33명, 산불감시원 3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입니다. 2025년 양주시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기존 28개에서 41개로 확대 제·개정하였으며, 관내 취약 시설물 98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경기도 평가 3위로 도지사 기관 표창에 선정되었으며, 또한, 민방위 훈련 등 내실 있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주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지난해 상반기 대비 산업재해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하고, 도급 사업 의무 이행률은 14.7%에서 44%로 상승하는 등 시스템 도입 이후 안전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환경안전국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성장, 쾌적한 친환경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이를 통해 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국 신규 세부 사업은 18건, 20억 원으로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425쪽, 「신천 생태하천 정비」입니다. 신천 및 덕계천 생태하천 구간의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예초 공사와 하천 정화 활동, 식생 관리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ASF 확산 방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야생동물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총기를 이용한 수렵과 100여 개의 포획 틀을 활용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 방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피해 입은 농민들을 위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기피제 보급,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29쪽,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통합 물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검준, 홍죽산단의 안정적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하천 18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 오염 자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도랑 복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통합 물관리를 위해 총 37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께 녹색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433쪽, 「취약지역 기반시설(도시가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도비 지원사업 2개소, 연료전지 연계사업 2개소 등 4개소 16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료전지 민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5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입니다. 「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 협력체계 및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더하기 사업’ 등 4개 분야 11개 맞춤형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과 협력·소통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37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양주」입니다. 「2026년 양주시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을 조성하고,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수소의 생산, 이송, 활용까지 원스텝으로 구성하는 내륙형 시범 모델로써 2026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1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RE100 달성」입니다. 에너지 자립 기반의 토대가 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4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 방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달성하는 RE100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445쪽, 「생활 속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음식물 종량제 기기 교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생활 속 음식물 감량 실천을 활성화함으로써 처리비용의 절감 및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7쪽,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양주-동두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138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오염물질 관리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449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변 청소와 관련한 현장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읍면동 기동처리반을 6명 증원하고, 불법투기 근절과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치 요구 민원이 급증하는 클린하우스 및 무단투기 CCTV 설치 사업은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51쪽,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페트병 재활용 회수 자판기를 추가 설치하여 재활용 수거율 향상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455쪽, 「천보산 회암고개 산림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천보산 회암고개에 국지도 56호선으로 단절된 산림생태축 복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생태 통로 1개소를 설치하여 단절된 산줄기를 연결하고,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와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7쪽, 「양주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남면 신암리 일원 총 41만 6,000㎡ 임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사유지 중 20%를 매입하였으며, 사유지 잔여 필지 매입과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1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3명 및 산불감시원 35명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으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림 사업 20ha, 정책숲가꾸기 사업 220ha를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입니다. 467쪽, 「선제적 재난안전 종합대책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선제적인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양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안전 점검, 축제장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 복구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9쪽, 「자연재난 상황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목적으로 재난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피해 저감을 위해 주요 안전시설물에 대한 응급 복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난 대응 예·경보 시스템 개선 등 유지관리 분야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운영, 집행 등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의 기능 보완과 신규 기능 확충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통합 관리를 한층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온열질환 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옥외근로자를 위한 이동형 휴게 쉼터 버스를 운영하고, 휴식 제공과 함께 교육·홍보 등 안전보건 활동을 병행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도급 및 발주 공사 담당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3쪽, 「시민 안전 최우선 민방위 및 비상 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유지하며, 특히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유사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41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검준산업단지 내 휴·폐업 증가로 폐수 배출량 감소에 따른 단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 백석·광적 처리구역 내 하수 연계 처리라고 하시면 이 처리를 이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재 검준산단이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0개소 배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한 30개 미만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그 폐수 배출량이 지금 현재 한 6,000톤이 유입하고 있고, 외부에서 그 인근에 남면 쪽에 배출 업소 포함해서 한 3,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톤이 지금 유입 처리되고 있고, 향후에 여기 적힌 대로 광적처리장이 완료되면 하수과에서 어떻게 할 방향을 지금 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협의되신 건 없으신 겁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은?

광적처리장이 완공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를, 하수과에서 유입 처리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6,000톤은 어디서 나온 거고, 3,000톤은 정확하게 어디서 확인되시는 거예요?

6,000톤은 검준 자체 폐수 배출 업소 나오는 양이고요. 3,000톤은 현재 하수과에서 외부에 유입 처리되는 양입니다.

3,000톤이 현재 하수과에서 외부에 유입 처리되는 양이요?

검준에 유입 처리되는 양입니다.

검준으로?

네.

검준 자체 내에서 지금 나오는 배출량은 얼마인 거예요?

6,000톤이요.

6,000톤이요?

네.

제가 들은 바랑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예전에 신천하수처리장 때문에 검준산업단지로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준산업, 하수처리장이 광적이 정상화되면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단가 부분은 더 상승할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밑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한 2017년부터 은남산업단지 오·폐수 배출량이 한 3,000톤이 유입 처리될 예정입니다.

몇 년이요?

2017년도부터, 기업지원과한테 저희가 파악된 자료거든요.

2017년?

죄송합니다, 2027년.

그러면 이 단가 때문에 내년에는 문제가 되겠네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얼마나 상승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검준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처리량 대비해서 톤당 한 1,2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유지되려면 한 8,000톤, 9,000톤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배출량과 앞으로 빠져나갔을 때 남는 하수 처리량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요. 2026년도에 단가가 많이 상향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남으로 가시는 건 2027년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26년도 1년 동안 발생할 배출량과 단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00톤이 저희 광적에서 신천하수처리장에서 그때 검준산업단지를 통해서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이 오버가 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비싸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였는데, 광적으로 빠져나오면 단가는 저렴해지겠지만 이제 이 검준단지 안에 있는 단가가 다시 조정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내용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계획을 좀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추후에 보고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문제점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으로 주민 기피 현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주민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수소 폭탄이라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수소 폭탄에 할 수 있는 요건이 연료전지사업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다른 인식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회천농협 장례식장에 있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그런데도 저희가 인식 홍보가 국가 정책이나 경기도나 많이 홍보 해서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작년에 인천 연료전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런 위험도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 그런 홍보를 주민들한테 홍보함으로써 지금 용암리에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 데도 그 주민들과 어떤 인식 개선해서 우리가 전달한 바에 의해서 찬성을 거의 다 하셔서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없으신 거네요.

네, 거기는 문제없습니다.

주민들의 문제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가 되신 건가요?

거기는 정리가 됐습니다. 용암리 지역 수소도시 조성 사업 지역은 정리가 됐습니다.

해당 근처 지역은 정리가 되신 거고요?

네.

이후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좋은 효과인지를 많이 홍보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많이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43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확충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지금 마전동, 광석리가 추진계획에 있고, 우고리하고 율정동은 대륜에서 전액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으시네요.

네.

연료전지 발전사업 낙찰이 됐기 때문에 대륜에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대륜에서 협의해서 예산 반영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료전지 사업에 낙찰이 됐다고 해서 바로 다음 해 진행이 좀 어렵지 않나요?

저희가 낙찰이 올 9월에 됐고요. 산자부에서 진행할 때 낙찰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연료전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투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륜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료전지 발전사업 낙찰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내년에도 또 낙찰받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나요?

저희가 시유지하고 공유지, 민간 지역에서 지금까지 받은 후보지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별도로 대륜에서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찾고요. 저희도 자료를 줬고, 지금은 넉넉한 상태입니다.

일단 연료전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 보급이라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둔동하고 만송동도 도시가스 배관 좀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건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후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못하고 후년도에 계획한 거예요?

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서, 저도 안 잊어버릴 거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양주 수소도시 조성. 이게 보조금 사업 진행하는 거죠?

네.

이 수소를 만드는 연료가 이것도 도시가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소 생산을 내년부터 땅도 매입하고, 시작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준공이 돼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우리 담당과장이.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플랜 계획이 이제 나오면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거론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이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될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때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주를 주게 되지 않을까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지금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그 옆에 회천장례식장 옆에 수소, 뭐라고 하죠? 판매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수소 충전소에서 하루 팔리는 양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생산하는 양하고 거기서 소비되는 양이 이렇게 뭐 계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남으면 외부로 팔든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하고 수소 충전소가 민간사업자인데, 코하이젠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양하고 지금 거의 일일 판매량하고 대동소이하게 규모를 맞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전소에다가 우리가 수소를 팔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수소를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 수익금으로 운영비 빼고도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좀 신중하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산이 정확히 된 건 없나 보네요?

네, 지금 약간은 전국적으로 대외적인 사항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득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민간업자랑 양주시하고, 그다음에 건설하는 연료전지 사업자하고 3자가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그러면 준공이 언제죠?

2028년입니다.

2028년에 준공이죠?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협의하면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금액이 많이 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죠?

증가되는 사업이 국비 지원이나 도비 사업이 지금 증가돼서 매칭해서 내려왔고요. 특히 국비 지원사업 중 융복합 지원사업이 7억 2,000만 원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지원이...

융복합 지원이 뭐예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164개소에서 올해는 244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58억에서 257억이 증가된 거는 개소 수가 한 80여 개소가 지역이 증가된 원인입니다.

이게 국비가 아예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고요. 국비 사업은 한 40%, 도비 30%, 자부담 30%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태양광 사업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지금 시비도 늘어난 것만 6억이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이쪽에 지출하는 게 맞는지. 우리 전기자동차 보조금 주는 것도 원하는 사람 많지만 딱 그 정도 금액에서 매년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수요가 얼마큼 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더 잡아서 이쪽에 돈을 써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게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네, 항상 경쟁률이 한 1.5대1, 2대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기자동차도 연말쯤 가면 돈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내년에는 금액을 미리 늘려서 잡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렇죠? 그런데 이건 시작부터 이렇게 늘리고 간다는 게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것도 딱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진행하고, 추가 증액 같은 것은 다른 사업에 쓰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실무 국에서 볼 때는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E100 사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또 원하고, 그거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에너지 자립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원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자동차도 원한다고 다 보조해주는 거 아닌 것처럼 이런 것도, 양주가 지금 원체 재원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늘리는 게 이게 맞나,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리인데요. 보니까 올해 2025년도에도 138억 원, 2026년도에 138억 원, 금액이 똑같아요. 이게 내용은 노후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노후된 장비를 고장 날까 봐, 사전에 예방해서 수리한다. 그런데 이게 138억 원씩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건비가 한 47억 되고요. 정산 유지비가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네,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138억에 대한 부분은 운영관리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지금 노후 설비 고장 사전 예방은 왜 써놓은 거예요?

138억 중의 일부는 노후 설비 수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5년도하고 2026년하고 금액이 원까지 똑같다는 게 뭐가 고장 날지를 알고서 그 돈에 맞춰서 수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원가 산정에 의해서 예측한 금액을 토대로 원가 금액 산정을 하는데, 이게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확정해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노후시설에 대한 거는 금액에 맞춰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한 47억 되고요, 고정비가 한 90억 됩니다.

운영비가 90억이요? 그러면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 일부 수리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거 2개 합치면 138억이네요. 그러면 여기 써놓은 거, 노후 설비 고장 사전 예방이란 말은 선제적으로 개선한다고 써놓은 거는 왜 써놓은 거예요?

그 세부내역 산출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보고서 너무 다 금액이 똑같고, 금액도 엄청 크고, 순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장 나는 게 매년 똑같이 고장 나나, 이 서류 봤을 때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감사를 나가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138억에 대한 지출 증빙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 좀 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455페이지네요. 산림 생태복원을 선정 심의해서 올 8월에 대상지를 확정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국비가 40억, 그리고 양주하고 포천이 8억 7,000만 원씩이요?

네.

좋은 사업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천보산에 가보면 거기 올라갔다 내려가서 북쪽으로 가려다 보면 내려와서 그 길을 도로를 건너가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완전히 굽은 도로여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이 다 또 그렇게 다녀요. 거기도 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이런 사업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456페이지, 중간 소요 예산에 보면 증감 사유에 타당성 용역비가 46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7,100만 원, 그리고 1년 차 공사비가 100만 원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천 자리가 한 글자가 빠졌죠?

네, 천 자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나, 지금 그러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도 공사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가스 보급 보니까 홍죽1리가 60%로 공정이 돼있는데, 그 홍죽1리의 마을이 지금 분리가 돼있잖아요? 근데 8번 종점 쪽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언제 할 계획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현재 언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먼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정리가 되면 내부적으로는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언제 연도는 정확히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속 조치로 저희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마전리, 광석리, 율정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곡1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곡1리. 내년에 부곡1리는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부곡1리는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지금 해소가 돼서 저희가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추진하는 거죠?

네, 저희가 추진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아니라 그거 벌써 몇 년째...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벌써 다 끝났어야 정상이죠.

네, 올해라도 가능하면 저희가 가능한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부분이 올해 늦게 풀려서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올해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내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 중복 질의는 좀 피하겠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 계획부터 선정되기까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과 특히 우리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추진계획대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아마 수소가 단연 1위가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차나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수소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대세가 될 것이고, 수소에 대한 연료전지 사업이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데, 그 인식 개선에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고, 이게 기피 시설이 아닌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기피 시설로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난방이나 연료나 이런 부분이 또 효율성 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추진 현황에서 보면 2025년도 지급 현황을 보니까 9월까지 총 357건 보험 지급이 됐어요. 9월까지 통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혹시 지급 현황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전년도에는 435건에 1억 6,480만 원입니다.

435건이요?

네, 435건. 이게 3년간 누적된 거를 신청하는...

그러면 혹시 3년 동안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분야가, 우리가 생활안전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잖아요? 나가는 부분이.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단일 종목은 자전거 사고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상해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자전거가 제1입니까?

네, 단독 종목은 그렇고요. 일반적인 상해 사고가 그다음 제일 많습니다. 아니, 상해 사고가 제일 많고요. 단독으로 하면 자전거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상해 사고가 제일 많고, 그중에서도 자전거가 제일 많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험으로써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자전거 사고로 보험 지급이 제일 많다면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자전거 안전 수칙 이행하기’ 이런 홍보 캠페인을 좀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모색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보니까 이게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 소관부서 변경으로 시민안전과에서 도로관리과로 변경되었다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는 도로관리과로 변경됩니까?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도로관리과로?

아니요, 사업별로 도에서 하는 사업 일부인데요.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 하나의 사업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그게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사업만 이제 도로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게 그러면 자전거?

아니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가로등. 우선은 가로등 LED로 바꾸는 그거 있고요.

그러면 또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사업, 어떤 유지보수나 이런 관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만 이관.

네, 그런 것만, 저희는 보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환경정책과에 간단하게 그냥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태하천 정비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정비사업의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단순 예초 정비 중심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초 공사뿐만이 아니고요, 꽃길 조성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반적으로 수질정화시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단순 예초 정비 중심이 아니라 생태복원과 시민 활용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천에 2단계를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는 여기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마개미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거기 하천공사 현장을 다녀왔는데 마개미천 하천이 너무 좁아서 나중에 거기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넘쳐서 위험할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천팀에서 거기가 공사 진행 중이에요. 2-1단계, 2-2단계로 나눠서 지금 거기 진행하고 있는데, 하천팀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나중에 이게 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하천팀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 때 가셔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안전상의 문제도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436페이지 보시면은 신규 ‘기후행동 기회소득 더하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경기도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활용해서 양주시 로고를 넣고 특화 활동을 방영해서 맞춤형 플랫폼을 같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반영에 대한 추가 리워드 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 하신다는 건가요?

네?

용역 하신다는 건가요?

용역이 아니고요. 기존 경기도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앱이 있는데요. 별도로 양주시 앱을 개발하지 않고, 양주시가 로고 들어갈 수 있는 앱 개발한 데에다가 양주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비만 별도로 추가 보상금만 기존 도비 6만 원에서 시비 2만 원씩, 1인당 최대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신규 사업해서 ‘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용역비로 세우신 건지?

그 사업은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그거에 대한 겁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더하기 사업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위에 예산이 되어있는데, 증감 사유에 또 이렇게 쓰셔서 제가 이게 용역비로 들어가는 건지 사실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는 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좀 잘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목표 수립이 지금 연도별로 정하셨을 텐데, 2025년도는 목표 수립을 달성하신 건가요?

저희가 경기도에 매년 점검을 받은 결과에 경기도 시군 중에 ‘매우 우수’로 지금 연도별로 해서 이행점검을 받았습니다. 지금 ‘매우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요, 지금 차근차근 연도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 받은 것은 정말 잘하셨는데, 이게 각 목표를 설정하셔서 그 목표가 정말 완벽하게 100% 달성이 됐는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좀 수립해서 그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경기도는 한 5% 되는데요. 저희는 한 3∼4% 정도 됩니다.

양주시는 3∼4%요?

네.

그러면 양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공공건물 중심인지, 아니면은 민간 중심인지?

민간하고 공공건물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 급등하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이 많이 접수돼서 한 300건 정도가 민간 발전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총 누계는 한 1,000건 정도. 그런데 공공사업 부문은 마을회관하고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한 85개소가 지금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한 35개소가 지금 하고요.

그러면 저희 공공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양주시 전체 공공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목표는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에너지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은 구축해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거기 참여율은 얼마나 되나요?

공공주택 한 85단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개인 참여율에서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한 30∼4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로 인해서 그 포인트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쓸 수 있게끔 이게 순환이 잘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 양주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인센티브 현실화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홍보해서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건물의 LED 교체 같은 것도 에너지 효율의 한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혹시 있나요?

담당과장이.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LED 사업은 건물을 관할하는 주체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공공 시설물들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장님과 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하셔서 전체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43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양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맨 윗부분에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 대책이 있어요. 취약계층 이용 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160개소,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담당과장이.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맑은 숨터 조성 운영은 주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위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부는 그쪽에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 시설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죠. 실내 공기측정기 대여 서비스.

지금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엣것이나 밑엣것이나 이거 똑같은 사업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은 저희가 160개소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엣것은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고.

측정해주는 거고요.

측정해주는 거요?

네. 그다음에 밑엣것은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대여해주고, 위에는 측정해준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실내 공기질은 새로 이사 온 주택 같은 경우에 실내 공기질이 라돈 같은 것을, 무료로 대여해줘서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서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홍보 책자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이용 시설 맑은 숨터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것이고, 실내 공기측정기 대여는 공기 측정하는 측정기를 대여해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여는 한 번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월 얼마씩 이렇게,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청에 10대가 보관되어있고요. 전화 문의나 해서 방문 수령해서 다 쓰게 하면 저희한테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쓰고 나면 반납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측정만 하고, 그리고 반납?

네, 한 보름 정도 소요되거든요, 한번 측정하는데 한 10일 정도. 그래서 보름 정도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0대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500만 원은 실내 공기질 측정기 10대하고, 라돈 측정기 1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그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측정기 특성상 일정 기간을 반복해서 저희가 정도 검사라든지, 측정치의 값이 맞는지 정기적으로 저희가 측정하게 되어있고요. 그거를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보시면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4개소에다가 1억 1,4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우리 주민들의 업소에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아니, 국비 지원사업, 국비 50%, 도비 12%, 시비 20%, 자부담 16% 사업인데, 음식점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악취의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최대 3,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9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4개소라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수치거든요? 저희가 음식점이 양주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 4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는 뭐냐면, 보건소 위생과의 명단을 받아왔고요. 저희가 다 공문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걸 4개소를 수요 조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효과가 있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 도비예요?

국비 50%고요, 도비 12%, 시비 20%, 자부담 16%입니다.

시비 20%?

28%입니다.

28%요?

네.

그런데 이 사업명 자체가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러면 4개소를 정한 거는 어디서 정하신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음식점 현황을 잘 몰라서 보건소 위생과한테 업체 명단을 받아서 신청 업체를 수요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4개소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양주시에 음식점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악취 방지시설 설치 안 하고 싶은 데는 없어요. 지원받아서 다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금액과 점포 수를 이렇게 정한 것도 그렇고, 이 대상을 선정한 것도 그렇고, 이 대상이 어디서 신청하시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양주, 이 사업에 들어가는 지원 내역들이라든지, 일체 현황 같이 가져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시민안전과에다가는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주시 중대재해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번에 상반기에 산업재해가 4건에서 3건으로 감소한 것이 이것 때문에 감소한 건가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영향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꼭 진짜 이것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보고 내용에 이렇게 쓰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담당자가 보고해야 할 건수가 한 59개, 6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들어가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현장 점검도 있고, 안전 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그거를 한눈에 보는 거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문 분야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이 그 담당자들한테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작성을 한 겁니다. 4건에서 2건 한 거는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챙기고 있다는 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굉장히 매우 잘한 일이지만, 구축해서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과치로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얼마 전에 고암동 물류 창고에서 화재 사고가 났었어요. 시민안전과에서 보실 때 고암동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추정으로는 지하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기 요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정일 뿐이고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불이 난 상황이고, 화재의 원인이 어떤 방식으로 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아직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도 시민안전과에서는 관심 있게 이게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좀 살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전에 거기 시민들께서 여기 화재 원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거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우려를 표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왜 났는지, 이런 시민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또 마트 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마트 화재도 많고, 저희가 섬유 공장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인식을 좀 개선시키는 캠페인이라든지, 기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한테 당연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시민안전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11월에 화재 예방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캠페인 많이 잘하셔서 좀 안전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안전은 이 행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재난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며, 시민의 생명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양주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도 마찬가지로 사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행정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서 시민 주체가 에너지 전환 도시 양주로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빨리 드릴게요. 우리 생태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예초 정비도 하시고, 꽃길 조성도 하시고, 정화시설 정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예초작업을 다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다른 부서랑 어떻게 나누세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2단계 구간인 12km만 했었는데요.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양을 좀 늘리고자 1단계 8km 구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예초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8km 구간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입찰로 해서.

입찰을 하셔서?

네.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한창 그 시기에 도래하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요즘에 우리 시민분들 그쪽에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면 “뱀 나온다.”, “제초 작업 안 됐다.”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제초해야 하는 구간이 있고, 생활도로팀이나 어디서 제초해야 할 구간이 있는데 서로 미루지 마시고, 만약에 바쁘시면 그쪽에다 연계 좀 해서 하고 플래카드라도 좀 걸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천인가요? 저희 백석에서 광적 거쳐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네, 맞습니다, 신천.

거기 보시면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구간에 들어서면 물이 색도가 많이 다르대요. 시민분들은 추측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무슨 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거겠구나’ 아니면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있어서 나오겠구나’ 하니까 시간 나시면 거기를 한번 담당 과장님이 됐든, 담당 부서...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축사에서 흘러 내려와서 자전거 도로 덮는다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한번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지역 기반 도시가스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많은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 양주시에 도시가스가 아직도 못 들어간 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곡1리도 그렇고, 지금 해달라는 곳이 되게 많은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대륜에서 하는 이 사업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시고 있는, 대륜에서 도시가스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만족 못 하셨어요?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저희 단독으로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륜에서 권역별 사업자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야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본의원도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대륜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익이 나야죠. 본인들도 실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데를 쉽게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여기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대륜이 판단해서 “여기는 들어가 봤자 마이너스고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러면 대륜에서 거의 안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대륜에 대한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할 때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양보할 거는 양보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저희는 계속 양보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저희 연료전지 발전사업 낙찰돼서 지금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실이 많으니까 하고 나서 주민한테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륜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많이 원하시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 쪽에도 많고, 다른 부분도 많을 거예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주택에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대륜은 저희가 원할 때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좀 득을 찾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37페이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양주. 이거는 이름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양주. 437페이지요,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 국하고 과하고 같이 정했습니다.

어디 공모사업 했으면 제목으로는 상을 받으셨을 거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일 거예요. 옥정동에 스마트 그린포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거기는 저희가 공모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선정이 돼서 1층에는 아시겠지만,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2층에는 환경 홍보관, 간이측정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찾아오고, 찾아가서 우리가 양주시민의 환경적인 서비스...

전기충전기, 환경교육체험관 말고, 외에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그림그리기 대회도 거기서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그림그리기 대회, 충전소, 환경교육체험 말고 저희가 전에 행감 방문했을 때는 대기질도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담당과장이.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원래 이 사업이 당초에 탄소중립 시행 정부 초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서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탄소중립이라든지, 미세먼지 절감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는 사항이고, 대표적인 그 당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 홍보, 그리고 일부는 시민 활동자원가들 양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거고, 충전소는 그 장소에 구축하면서 딸려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탄소중립과 연관된 전방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행감 방문했을 때 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안 좋고, 좋고,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측정망하고 측정소를 저희가 구축해서 그 부분들이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구축했고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 부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측정을 해서 안 좋다, 그러면 추후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치는 우리가 3년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대기질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은 없는데, 남면이나 일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는 가까운 측정망에서 수치가 높아지면 저희가 그런 부분 예의주시해서 나중에 그 지역에 우리가 판단해서 오류가 있는 그런 점검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확대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주시를 하셨다가 만약에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안 좋은 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여기 불곡산이 됐든, 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그냥 그 장비가 필요 없이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측정을 했으면 추후 어떤 대책이 나와야죠. 하고 나서 안 좋다고 그래서 “여기 지역은 안 좋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쪽이 많으면 하다못해 단속을 한 번 더 나가든지, 한 번 더 그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어느 시간 때 어떤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면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그게 맞지, 뭐 좋은 장비 갖다 놓고 거기서 말만 스마트 그린포트, 어쩌고저쩌고 해놓고서 추후에 뭐 이게 없으면 전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사용을 잘 좀 하셔서 추후 끝까지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잘 써주셨어요. 양주시의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게 저희 지금 산림 지역이죠? 정확히 양주시 면적의 몇 프로예요?

산림과장이.

산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산림면적은 51.46%입니다.

52.46?

51.46%입니다.

51.46. 그만큼 산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방댐이라고 있죠?

네.

양주시에 몇 개나 지금?

현재 저희 사방댐 관리하는 거는 52개소입니다.

52개소? 이번에 비 많이 오고 했을 때 문제 있었던 지역 없습니까?

크게...

사방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계곡부에 다량의 유수가 흘러내릴 때 흘러내는 토사라든가, 또 나무가 쓰려져 내려오는 부유물들을 중간에서 차단해서 하류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 52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52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방댐 산사태 대응반 1개 조, 2명을 기간 내에 수시로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 조, 2명?

네.

이분이 52개소를 다 관리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6월, 7월경에는 사전에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위험한 곳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니시고, 위험한 곳은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52개소 중에 올해 저희가 비 많이 왔었죠?

네.

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도 많이 내리고, 이번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문제 됐던 곳이?

비 많이 오는 곳에 토사라든가, 잔재물이 쌓은 곳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는 필요에 맞게 저희가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곡에 토사물이나 나무 같은 게 쌓여서 이게 더 위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몇 번 몇 군데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내년에 예산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조, 2명, 사전에 계속 하루에 몇 군데씩만 다니면, 그게 그렇다고 하루, 이틀 사이에 꽉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 많이 찼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쉽게 얘기하면 포크레인 준설 작업을 하든 해서 미리 안전을 좀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사전 준설을 해서 안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양주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인데요. 그 밑의 숲속야영장은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숲속야영장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은 지금 어떠세요? 오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활용해서 주야로 운영하고요. 평일에는 한 30%, 그리고 주말 경우에는 한 100% 가까이 예약을 통해서 운영을...

거기 몇 면이에요?

데크가 13면.

13면인데 주말에 100% 다 찬다고요?

거의 100% 정도 찹니다.

거기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나갔던 지적 사항은 다 완료가 됐어요?

네, 말씀하신 지적 사항, 법면이나 그런 것은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랑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100% 차고, 그런 것도 자료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숲속야영장이 거기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신암리. 그런데 13면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5명을 쓰고 있다고요?

운영이 주야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 또 그 안의 예약을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하는 근무자를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13면을 5명이 관리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130면도 아니고, 13개 면을 5명으로 해서 도대체 수지타산을 어떻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보고받을 때 연에 5,000만 원이 남느니, 1년 뒤에 8,000만 원이 남느니, 그때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지나가면 갈수록 8,000만 원 적자고, 1억이 적자 나와야 정상인 거지, 그게...

말씀드린 대로 5명 운영하는 것은 주야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요가 필요한 거고, 면수가 소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원하시는 수익은 나지 않지만, 시민의 휴양시설 운영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3면이면 13팀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13팀이 들어오는 휴양림에 5명이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 그때 내가 의정협의회에서 보고 듣기로는 2명을 뽑아서 1명씩 주야간으로 해서, 난 그렇게 설명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부시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13개 면을 혼자도 남아야 될 인력을 5명씩 써서 한다는 게?

규모가 작아서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 폐쇄시켜 버리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거기 올해 수익 낸 거 하고 저거 해서 자료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혹시 저희 클린하우스가 양주시에 74개 돼 있다는 현황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설치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민원이나 설치해달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해주는 건가요?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요. 그 주변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위치가 그 용도 지역으로 맞는지까지 다 확인해서.

혹시 그러면 이게 상업지구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옥정 중심상가, 그런 데.

네, 가능합니다.

지금 옥정 중심상가 보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서 다음 날 가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도 그렇고, 지역 사회단체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혹시 설치할 수가 있나 한번.

설치는 가능한데 일단 부지 확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지 확보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옥정 혹시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옥정.

자주 갑니다.

어디든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은 음식점이라든가 주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땅을 확보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내년에 혹시 클린하우스 예산은 얼마나 세우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보통 하나 설치에 2,000만 원 정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2,000만 원?

1,500만 원이고요. CCTV를 같이 추가하는 경우 2,000만 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세우실 거예요? 몇 대 정도 하시려고.

내년도에는 9개의.

2억 정도요?

네, 9개 정도 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셔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없나 한번 보시고, 동장님하고도 상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 옥정 중심상가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 그쪽 쓰레기 수거나 아니면 청소 기동반을 동원해서 최대한 철저히 깨끗하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태양광 설치에서 이게 혹시 규모나 규제가 있을까요? 과장님들이 다 답변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개인용 있고, 상업용이 있는데요. 개인용은 통상적으로 지붕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제약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부지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물 앉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있고, 에너지 법령 자체에는 저촉 사항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혹시 운암리에 2,000평 규모의 뭘 설치하신다고 허가가 났다는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제가 정확한 개별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면 인허가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마을 분들은 “마을 안에 들어와서 그게 너무 혐오 시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자원회수시설, 이거 보시면 환경정화사업, 해서 감시단 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지원협의체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을 좀 감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보면 그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홍보물, 유지비, 견학, 수당인데, 이게 수당이 대부분일 건데.

네, 인건비 쪽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면.

네, 그 지역 분들이십니다. 하패2리.

네?

하패2리 지역 분요.

몇 분이요?

감시원 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죠?

주로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나 배출, 홍보, 이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몇 분 안 사시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예산이 나갔다는 게 어찌 됐든 그 마을이 피해를 봐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건데 그게 좀 과하게 잡혀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협의체 분들하고 지역 분들하고의 마찰이 계속 있었지만 요새 또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건데 “협의체에서 허가를 안 해주신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계시니까. 캠핑장 장흥에도 있고, 있는데 이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에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에. 신암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거기가 카라반이 있어서 청소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데크에 와서 텐트 쳐놓고 있는 자리 13면을... 그때 공사 때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공사비가 아파트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3면인데 가서 5명이 근무를 한다. 분명히 내가 기억하기에 의정협의회에서 그 2명 얘기했는데, 2명도 많다고 그래서 그때 한참 얘기해서 그때 2명 갖고 운영 “그렇게 2명 갖고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5명 예산이 세워 있는데, 그때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속기록 한번 찾아볼게요, 속기록 한번 찾아봐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타당하다고 봐요?

산림과장입니다. 저희가 야영 데크장이 13면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토캠핑 식으로 차량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2면 해서 총 15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면수와 기간제의 숫자 들어보면 좀 과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주야간으로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근무자 교대라든가, 이게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주야간에 근무하는데 그러면 주야간은 혼자는 근무 못 서는 건가 보죠?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경비 서는 거예요?

그 안에 데크 시설물에 대한 파손 여부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시설물 관리하고 뭘 하고 그러는데 내 얘기는 5명이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13면을. 장흥캠핑장은 그거보다도 더 큰 데도 그 인원 때문에 항상 시끄럽고 그렇게 말이 많고 저걸 하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1년에 얼마 수익이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100%인데, 자신해요. 적자면 적자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체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지? 그때 17억 얼마 들어간 거지, 그게? 그때 20 몇억 들어갔죠? 그 돈을 들여서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걸 해갖고서... 나는 지금 5명인 걸 처음 알았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회에서 수익 안 날 거 같아서 안 한다는 거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안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의정협의회 때 속기록 찾아봐요.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도시주택국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지역 현안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금년 7월 용도지역 105개소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용도지구 1개소, 지구단위계획 8개소, 도시계획시설 23개소에 대한 변경은 내년 3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금년 3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의 공장 등의입지 제한 해소], [성장관리계획 유형 재분류] 등이며, 관련 절차 이행 후 금년 12월 고시 예정입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7월 전체 4단계 중 3단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옥정신도시 7단계 최종 준공, 회천신도시 2-1단계 준공, 장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평화로(국도 3호선) 확ˑ포장 공사 기본설계 준공 등이 금년 12월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제2회 ‘너랑 나랑 노랑’ 마을 축제 개최 등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주민 화합에 기여하였으며, [덕정 공용주차장 조성]과 [산북 외부 집수리 105호 준공] 등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1개소를 신축하고, 총 103가구에 주택개조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향상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분쟁 없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우리 시 1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해 사용검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관내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점 관리를 위해 불법 현수막 2만 개를 정비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지정광고판 200개소를 신설하여 합법적 대체 광고 수단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관리 점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대행료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장흥면 삼상리 도로 정비사업과 마전동 일원의 상수도 보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미래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주소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입체도로 구간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54건을 부과하여 시세분 12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관내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세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9,107건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민원 편의 증진과 대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 대행업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도시주택국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균형적인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공정하고 신속한 주택·건축·토지·허가 행정을 통해 경기북부 거점도시, 살기 좋은 양주시를 목표로 2026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각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487쪽,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07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9개소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옥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양주 옥정신도시를 대상으로 당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사항을 해소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2040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6월 승인된 ‘2035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양주시 도시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평화로 확·포장 공사 및 전선 지중화 추진」입니다.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따라 양주시청부터 덕정사거리까지 평화로 확·포장 사업이 반영되어 2024년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설계 완료, 2028년 보상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학교, 아파트 옆 경원선 방음벽 추진」입니다. 회천신도시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LH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방음벽 설치 관련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12월 이내 덕계역 주변 지장물 이설 등 방음벽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97페이지, 「서부권 신도시 조성」입니다. 균형적인 발전 및 체계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양주 서부권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석 택지개발 사업], [장흥 공공 주택지구], [서부권 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광석지구는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 수요예측이 과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조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흥지구는 2025년 8월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 내 지구계획 승인 예정으로 2026년부터 지장물 조사와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부권 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일상 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서부권 발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503쪽, 「양주 한 달 살기(빈집은행)」입니다. 도시 내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려진 공간인 빈집을 단순 철거나 방치하는 대신 체험 공간으로 전환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방치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양주형 주거 지원모델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활력 회복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4쪽,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수립」입니다. 2019년 7월 수립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06쪽,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착수하여 2026년에는 사업의 핵심 추진 단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신산 상권 활성화], [신산 정주 환경 개선], [신산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등 14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복합문화거점시설인 ‘더 노랑’도 착공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산리 부흥의 토대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산북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 원으로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 공사]를 2026년 완료하고, 마을 소득화를 위해 [특화상품 개발], [사회연대경제조직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샘내마을 외부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공용부 20개 동과 전유부 69호, 단독·다가구 16호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3차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내 노후주택의 재생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510쪽, 「주거 복지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약 25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급여 지급], [주거 상향 및 이사비 지원], [주택개조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약 12억 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주거 정비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517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142개 공동주택단지의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단지 내 분쟁을 예방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반이 관리비 부과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감사를 실시하고, [신규단지 사전 컨설팅] 및 [공동체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여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9쪽,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입주민과 시공자 간 부실시공, 하자 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감리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하여 공사현장 안전 관리 및 민원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우수한 생산품 및 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 수단 강화」입니다. 불법 현수막 엄정 대처, 신도시 중심상가 입간판 일제 정비 등 불법 광고물을 적극 정비하는 한편,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과 버스승강장 지정광고판 등 대체홍보수단을 확충하여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25쪽,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관리점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 처리 기한 단축, 대행료 부담 감소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와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는 2026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6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입니다. ‘옥정동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는 202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양동 어울림센터는 금년 10월 설계 공모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9월 토목공사를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533쪽, 「디지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2개 지구 4,339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운암지구 403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구암지구, 입암1지구 52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세금부과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및 공평과세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에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 의견 청취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 137건을 적발하여 1억 8,9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3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토지 거래계약 허가, 실명법,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541쪽, 「허가과 민원 처리 단축률 제고」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허가과 민원 처리 건수는 9,107건이며, 법정처리일수 대비 단축률은 53.39%로 분기별 민원 처리 현황 점검을 통한 단축률 제고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2쪽,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 효력상실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법을 잘 지키고 시행하고 계시는데, 내년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예전과 같이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거는 원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근절을 저희 시의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를 13일 동안 아예 모를 텐데요?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관위와 계속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난 선거 때도 그랬지만 후보자님들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위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일 동안은 대통령이 허용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후보자들은 누구든 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들리는 말로 그렇게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저희 와글와글센터가 작년에 11월 5일인가 저희가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또 하셨어요? 다른 거 등등해서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1년도 안 됐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에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1층 카페 부분이 종합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주민분들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학습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 이게 명확한 그런 카페나 회의 장소나 그런 특징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지금 3개 대학이 덕정역에서 다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전혀 찾지 않는 분위기의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도 할 수 있지만 좀 카페다운,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크게 좀 변화를 시킨 거는 지금 저희 이 회의장과 같이 지금 등 색깔이 이렇게 하얀 거를 좀 카페 분위기에 맞는 그런 노란 색깔 분위기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의 그런 취향, 창문 앞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취향들, 당초에는 벽을 보고 공부하는 식이었는데 기존에 벽을 보고 있었던 걸 창문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학생들의 그런 취향을 일단 맞춰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신 건지, 이게 설득이 되네요? 아무튼 잘하셨으니까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을 내년에 이게 착공을 할 수가 있나요? 도로 문제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진출입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건축과장이 답변을...

네, 과장님들이 답변해주세요.

실시설계 용역이 조금 있으면 이제 준공이 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어느 정도까지 착공이 가능할지는 아직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 삽을 뜰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울림센터는요?

어울림센터는 지금 설계공모가 완료됐고요.

내년에 9월에.

네,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면서 7월 말에 준공되고, 9월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착공이라는 건 그냥 일단 삽을 뜨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걱정이 돼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죠? 1,900억이잖아요? 2,0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걸 할 수 있나 걱정돼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 국장님, 저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세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년 들어오는 국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책에도 나와 있던데, 자부담금을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건축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의 어떤 그런 요율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좀 어렵다고 보면...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개발부담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주민세나 그런 걸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건 법정 세율이기 때문에 의원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결국 우리 자산을 매각해서 추가적인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 과에서, 국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수립으로 504페이지에 해주셨는데, 도시재생 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예정되어있는 곳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 2019년에 세운 전략계획을 새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덕계동 지역과 광적면 가납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 지역을 일단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생계획이 수립돼서 최종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군데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 중입니다.

두 군데 우선 검토이시고, 그러면 두 군데 다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둘 중의 한 곳만 예정을 하셔야 되는?

저희가 두 군데 다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 신청을 접수하시는 걸로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유지했었고, 이제 덕정은 올해로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운영이 처리됩니까? 자생적으로...

양해해주신다면...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덕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6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 공간을 변경시킨다는 게 6년 사업이나 4년 사업으로 사실 그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일단 덕정이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실패냐, 성공이냐보다는 일단 실적으로 보면 저희 도시재생을 통해서 회천1동사무소를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일단 조성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기존의 파출소 부지를 지금 4층 부분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년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성과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는 한 3년 정도를 덕정에다가 더 추후 관리 사업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서 덕정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과 기반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저희 쪽에서 최초에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덕정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되신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로 이제 좀 해주시면, 추가 지원은 소프트웨어는 더 하시겠다는 건데.

네.

3년 정도를 더 지원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