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운영과장 김종기 도민소통과장 고영대 회계과장 이범찬 정보통신과장 원길연 인사혁신과장 홍은주 북부출장소장 이상옥 남부출장소장 이재정

다음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행정운영과장입니다. 고영대 도민소통과장입니다. 이범찬 회계과장입니다. 원길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홍은주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이상옥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이재정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6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763억 원으로 사업예산 67%, 행정운영경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도민 공감 도정 구현으로 대한민국 중심 충북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도민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역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도민공감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미래 선도 핵심역량 강화와 일과 삶이 조화로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과 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케팅을 통하여 미래 선도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 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식권 보장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등 충북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자부심을 높이고 도민 통합과 충북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국경일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도지사 시군 방문을 추진하여 올 한 해 11개 시군에 대한 방문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9회 개최하는 등 도와 시군 간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군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6개 직위를 매칭하고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시군의 우수공무원 4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통장연합회 행사를 지원하는 등 도민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였고 출향단체와의 교류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제도도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일 잘하는 조직운영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핵심분야 위주로 기구 및 인력 정비 등 합리적인 조직 정비를 실시하였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실시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임·위탁 사무, 자치법규 등을 행정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군 조직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지방시대 중심 충북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기반강화입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신규사업 발굴 등 낙후지역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문서고 시설·장비 등의 보존환경을 구축하여 이전하였고 중요 비전자기록물 디지털자료 전환 등으로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정보공개율 향상으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행정자료실 이전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중심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먼저 도민을 중심으로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갈등 역량강화교육 실시로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이북도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적응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이북도민의 날 행사와 같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밀착형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민간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41개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의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쪽,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도시 실현과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도청 민원실 내 작은 인권도서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인권위원회 운영과 공직자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전략도출 및 핵심 중점과제 발굴을 통해 인권도시 충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근리 세계평화포럼 등 국제행사 지원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여권발급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빠르고 편리한 소비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지정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민원환경을 조성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녹음전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홍보 확대 및 명절·연말 등 시기별 이벤트 실시로 기부금 증가에 기여가 있으며 AI활용 홍보송 제작, 지속적인 SNS 활동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 예우를 위한 양질의 답례품 발굴과 수령자 만족도 조사실시 등 고품격의 답례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의료비후불제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 일하는 밥퍼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회계업무 지원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먼저 맞춤형 회계운영으로 수요자 신뢰 증진을 위해 대가 지급 3일 이내 처리, 보조금 일괄 교부, 미집행예고제를 적극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힘쓰고 있으며 회계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실무교육, 보통예금 계좌관리, 일상경비 검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결산 추진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체계적인 계약 관리 운영을 통한 안전 및 신뢰성 강화입니다. 120억 원 미만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집행 시 도내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 정보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재산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재정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공유재산 재정손해 예방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적정원가산정과 신속 발주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담당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에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편람 발간, 계약심사누리집 운영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 청사 조성입니다. 후생복지관 건립, 구 의회동 리모델링, 교통체계 개편 등 도청사 전체에 대한 업사이클링 공간혁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장려관, 하늘정원, 연못정원, 쌈지공원, 문화광장815 등이 조성 완료되어 도심 속 휴게공간으로 도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회의실 개보수, 성안지구대 철거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도청사 환경개선이 대부분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냉난방기 신설 및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도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및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저공해 친환경 차량 구매를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량과 수소차량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능화로 확장되는 디지털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먼저 첨단정보기술 활용 디지털 행정 혁신입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정책 전략 마련을 위해 제6차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빌리지와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생성형AI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료를 지원하여 공직사회의 AI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도민 디지털역량 강화와 미디어교육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디지털 업무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대표누리집 민간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장애대응 복구 모의훈련 실시 등 예방 점검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업무 자동화 및 디지털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한편, 도민 맞춤형 통합 누리집 운영으로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운영 등 공공 정보통신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체 관리 및 행정지도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IPTV행정방송, 모바일행정전화, 비대면 영상회의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사이버보안 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무중단 보안관제 운영,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클라우드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보호 예방활동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을 통해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역량결집으로 도정성과를 확산시키는 인사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먼저 도정성과 확산을 위한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역량 결집이 필요한 현안사업 직위를 공모직위로 운영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달성한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과주의 인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젊은 세대를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멘토·멘티를 운영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부담이 없도록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시도, 시군 간 인사교류 확대로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기술과 자격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확보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내실 있는 직무성과평가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도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직무역량 강화 및 창의적 행정력을 갖춘 인재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31쪽, 공직적합형 인재 선발 및 공공부문 근로자 채용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관리와 인적성 검사 및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기술계고 졸업자 증액에 구분모집을 시행하여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공공부문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직종과 직무 관련 자격 요건에 적합한 공무 직원 공개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2쪽,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휴양시설 지원 확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직무수행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사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먼저 북부권 도민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북부권 도민을 대상으로 청사시설을 개방하고 주민편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정시책 홍보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도정홍보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 안전한 산업자원 조성 및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관리를 위해 북부권 광산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광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한 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마을의 노후된 전기가스 시설에 대해 점검과 수리를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관련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분야 간담회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6쪽,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배출업소 멘토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법령과 시책을 홍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 체계적인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북부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먼저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협력 강화입니다. 남부권 현안 해결 및 균형발전 모색을 위해 남부권 발전협의회와 남부권 발전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청사시설 개방,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행정지원단 운영 등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으로 농업분야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및 농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체계적인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 및 지역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 에코멘토링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직무조사 실시 등 남부권 지역 건설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의 노후된 정비시설 점검과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가행광산 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후생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신관 뒤편 공간을 활용하여 청사 내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과 열악한 지하 구내식당 이전 등 주차와 복지시설이 결합된 건물 신축사업으로 2024년 11월 차고동 철거를 시작으로 현재 지하층 공사가 진행되고 올라가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주차장 320면, 구내식당, 휴게실 등 직원 복지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73억 원입니다. 후생복지관 건립으로 청사 주차공간 해소와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구 의회동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 이전에 따른 구 의회동 및 신관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사무공간 개선과 효율적인 청사배치로 지속가능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월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의회가 이전한 후 9월부터 철거를 시작하였으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 의회동 2층에서 7층, 신관 1층 일부 및 5층에서 7층으로 연면적은 8,451㎡이고 총사업비는 184억 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청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미래 지향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도청사 교통체계 개편입니다. 본 사업은 고질적인 도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후생복지관과 연계하여 청사 내 교통체계 전체를 개편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로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2단계 공사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 면적은 도청사 전체 부지 3만 905㎡이며,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교통시설을 추가 설치, 보완하는 등 총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청내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교통 흐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노후 대표 누리집 시스템 교체 및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누리집 운영 서버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대민 서비스 39종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6년 1월, 안정적인 클라우드 전환 누리집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행정국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감사자료를 기준으로요, 감사자료 185쪽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책자 기준 196페이지에 있는, 올해 2025년도 지원현황 내역 중에 연번 10번 단체가 있습니다. 그 10번 단체의 지원 신청서 및 성과 평가서 등 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해당 단체가 제출한 자료 일체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3쪽,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회계과에 보면은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에 보면은 참여율이 7.7%, 그리고 2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 열두 번이고 출석이 한 번인데 참여율이 7.7%밖에 안 되는 이유를 갖다 좀… 그래요, 회계과장님.

네네,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7%면 50% 미만이기 때문에 부결될 상황인데요. 7.7%를 제가 추적해 봤더니 출석한 걸 기준해서 1을 13으로 나누니까 7.7%더라고요. 이건 오기로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그럼?

실제로 해 봤더니요. 심의회가 ’24년도에는 23회, ’25년도에는 9회 개최되어 가지고 79% 이상 한 80% 나오기 때문에…

점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대충?

네, 맞습니다.

79%?

예.

그러니까 ’24년도에 79%고 ’25년도에는?

예, 80% 정도 나옵니다.

80%?

네네.

오기입니까?

예, 잘못 기재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갖다가 연다고 하셨는데 7.7% 되면 성원이 안 돼서 못 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100% 다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보면 여기 경미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했는데 ’24년도, ’25년도 보면은 100% 다 이렇게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가요? 다 경미했어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경미하거나 계속 반복적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질의 사항들이 저희가 봤을 때 보통 정보공개에서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단 얘기예요?

네,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보다 똑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전에 비슷한 질의를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비슷한 질의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서면심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항이거나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의 이의신청을 갖다 심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우리 국장님이 볼 때는 대단치 않아서 서면심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네,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치 않아서라는 표현보다도 이게 저희가 한번 심의를 했을 때 비슷한 사례라거나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한 거라고…

대동소이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네.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민감한 정보 같은 것을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비밀엄수가 돼야 될 텐데 잘 되고 있나요?

예,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라는 게 인적사항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가거든요. 주요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고 이래서 예를 들면 위원회를 공개하는데 위원회 명단을 갖다가 공개를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 명단을 일일이 심사위원한테 보여드리지는 않고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민감한 사항 같은 건 블라인드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도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볼게요.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다 지금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위원장인데. 그래서 보니까 회계과에 알아 보니까 계약심사팀이 있어서 여러 일상감사나, 그러니까 계약심사를 갖다가 사전에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걸로 이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아니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출한다고 그랬는데 왜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솔직히 제가 한 번도 진행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공부도 해야 되고 이거 뭐가 잘못 진행된 건가 해서. 그런데 계약심사팀에서 2008년에 우리 도가 계약심사팀을 만들면서 계약심사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가 산정이라든가 업체가 제대로 선정이 됐나 물품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항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다양한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민간인 중에 선출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왜 행정국장이 됐나 여쭈어보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열어서…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대면으로 한 번도 안 해서 행정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대면으로 해서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있으나 마나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어제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위원회가 있고 우리 행정국 소관에 19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운영되지 않는 거는 정리를 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미리 챙겨보지 못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국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은 지자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여하튼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베스트팀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건 뭐 특별하게 제가 질의드릴 건 아니고 베스트팀을 갖다가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76개 팀을 선발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선발내용을 보면은 선발은 조금 많이 됐는데 연수 추진한 인원이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안 간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뽑은 인원보다 연수인원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인원은 거의 대부분 가긴 하는데 그 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출장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휴직자는 출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있었고. 본인들이 부득이하게 자의에 의해서 안 가는 경우가 몇 명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못 가는 사람들은 휴직이나 이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또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베스트팀은 그다음 해에, 올해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 진행이 되는 거라 그다음 해 1년…

예산이, 예산 문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직을 오래 하면 못 가겠네, 그렇죠?

네.

그래요. 보니까, 선발내역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6개 팀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조금 8개 팀으로 늘리는 모양입니다.

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저희가 6개 팀이었는데 베스트팀을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8개로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평균 한 팀은 몇 명이에요?

한 팀은…

6명, 7명 정도?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7명 정도로 잡아…

잡아놓고 실제로 7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있고.

3명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원이 줄어들면 예산을 좀 깎아야겠네요, 추경이 되면?

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깎았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팀을 늘리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 봤는데 팀을 늘리는 건 왜냐하면 이게 좀 경쟁에 의해서 하고 베스트팀에 선발되기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1년 동안 노력을 하는데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팀을 늘리는 거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늘렸다기보다는 어쨌거나 만들어 놓은 예산을 갖다가 줄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 지금 늘렸네요. 그렇죠?

네, 올해 늘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늘렸는지 모르지만 6개 팀에서…

네, 그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8개 팀으로 늘렸으면 됐죠, 뭐. 잘 운영하시면 되죠. 보니까 팀별 시상금도 100만 원이 되고 해외연수비도 1인당 2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 2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더 증가해서 올해부터는 1인당 25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좋은 거고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하니까 확대 운영하신다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베스트팀 같은 경우 다시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죽 지켜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안 오신 것 같은데 한창훈 주무관 님인가요, 건축사 님인가요?

네, 주무관입니다.

그분은 진짜 365일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올해 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뭔가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어야 되지 않나, 베스트팀 말고라도. 저 같으면 사표 썼을 거예요. 365일 출근하는 것 보면 사표 쓸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 인사나 아니면 베스트팀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우선 저희 열심히 일하는 직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합하고 지금 주신 의견 해서 어떤 직원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에 전반적인 편한 주제서부터 하면 정보통신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R&R 롤 플레잉이라고 할까요?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저희가 다른 부서 한번 행감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주 업무가 정보통신과장님 업무라 다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감 중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부 대응에 있어서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아마 도민소통과장님도 일부 관련이 있을 건데 홈페이지에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보다 조금 늦게 반응한 부분에 있어서 직전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요. 복구율이나 아니면 우리 도의 입장 그리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원길연입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에 대응해서, 사실 9월 26일 날 화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미리 나와 가지고 대응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때 시군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서 단톡방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 날도 바로 저희가 첫날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했고 지사님 비서실까지 메모보고한 다음에 다음 날 상황판단회의나 사전회의, 도·시군 관련부서 이런 데 다 모아서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28일 날 재대본을 구성을 운영을 했고요. 저희 26일 화재 나고 다음 날 바로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일부 서비스 장애 팝업을 저희가 27일 오전에 올렸습니다. 그때 바로 올렸었고 지속적으로 연계서비스 복구상황이나 이런 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에게 안내를 했고요. 저희 또 이걸 하면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9일 17시 현재로 복구율을 이렇게 봤는데 정보시스템은 총 709개 중에 685개가 복구가 돼서 96.6%가 복구가 됐고요. 저희가 연계된 서비스 위주로 해서 우리 도 연계서비스는 74개 중에 67개가 복구가 되어 있었고 한 7개 정도는 아직 미복구되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내부시스템이라 대민 민원시스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저희 지금도 도 홈페이지 열어 보면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장애복구 상황 안내랑 저희가 팝업이 2개 떴었는데 우리 도에서 떴던 게 민원24나 아니면 신문고라고 하죠. 신문고가 아마 우리 도의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가장 많이들 쓰시려고 하는 기능 중의 하나인데 그거랑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적 괴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팝업창이 있어서 2개의 팝업이 뜨는데 하나는 행안부 거고 하나는 저희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행안부에 들어가면 저희가 신문고는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신문고가 안 된다고 떠 있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2개의 배너가 떠 있는데 그게 비교가 되면 안 되는 부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던 분들이 아마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중앙에서 정부서비스 행안부에서 공지하는 그 사항을 하나 걸고, 또 연계서비스 중에 세부적으로 세부 내용하고 대응계획 그리고 같은 시스템이라도 각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언론에는 11월 5일인가, 안전신문고가 복구됐다고 했는데 시간차가 조금 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관련 부서의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면 관련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메뉴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복구가 됐고 이건 안 됐고 일부 서비스만 복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중대본 회의에 제출을 하는데 그게 아마 2시 정도에 제출을 하는 거라 취합 과정에서 조금 시간 편차가 있었던 걸로 저희 기억하고요.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속하게 잘하시는 건 아는데 아무래도 신문기사가 주위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좀 덜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과열돼 있어서 정보가 신문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미리 나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행정적인, 그래도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우리 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좀 많이 시뮬레이션하셔서 이렇게 혼선이나 혼란이 없도록, 아까 전에 행감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록실이나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로 보면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무원분들, 4급 이상이죠? 그래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찾으셨을까요?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내용부터, 여기는 저희가 공개된 게 4급 이상인데 제가 천천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강원·충북… 충청소방본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충주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출장 나가는 부분 때문에 한번 전에도 제가 자료는 청구해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성이라는 지역에 얼마 전에 가스 유출 관련돼서 혹시 사건 사고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 누출사고는 저도 보도를 봐서 알고 소방본부를 말씀하시면 소방본부는 저희가…

예,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거기에 출장 나가 있는 저희 자원이 있어서, 있을 예정이라서 저희 소방본부 대응하는 대응센터에 보면은 저희…

아, 저기 화생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화학물. 안쪽에 보면 화학물에서 저희가 전문집단으로 공업이나 화공직, 환경직 아마 그런 계열 분들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요청은 여러 번 드렸거든요. 비공식적으로도 드리고 공식적으로도 드려서 음성 지역이 아무래도 개별 업체, 아까 전에 여기 남부나 북부 관련될 때 나왔었는데 화학이나 이런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쪽에 음성이나 진천 지역이 개별입지나 개별산단이 굉장히 많아요, 화학코드가 있는. 그래서 그쪽에서 재원이 좀 나오기를 원했는데 단양군이랑 충주시에서 아마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관급으로 아마 파견이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천이나 음성 쪽이 개별 입지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화학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이 되려면 그쪽에서 좀 인원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2년 전에서부터 수차례 했는데 음성군에서는 지금 자원을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인력에 대해서 파견을 안 보내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한 분 나가는데 컨트롤타워가 우리 도에서, 광역에서 나간다는 거는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양에는 개별 입지의, 아니면 저희가 산단에 화학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단양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뿐더러 사업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음성이나 진천 쪽에서, 아니면 청주 쪽에서 좀 자원이 나와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재난이나 화학 때 좀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자원이 나가는 건 어떻게, 국장님과 별개인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을 요청을 하는 거는 저희는 요청하는 대로 인력을 드리는 거고 관리 자체는 환경청인가 뭐 이쪽 산하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가 5급 할 때도 그쪽에서 요청을 해 갖고 그동안은 충주시에 나가 있었는데 전국의 광역에 6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도만 시에서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이런 걸 컨트롤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이번에 해서 저희가 내보낸 거고, 만약에 나갈 의향이 있다고 하면 시군에서 저희한테 아마 파견 승인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견 승인은 해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시군에서 의향이 있어도 그쪽 관계기관, 저기 환경청이 제가 어딘지… 화학안전센터, 화학물안전센터네요. 거기하고 여기 연계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은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우리 광역에서 자원이 나간다는 건, 사람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인데, 음성이나 진천에 있는 화학물 관련돼서 지금 사건 때문에 아마 문자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문자가 오니까 내용을 신문으로도 그렇고 확인하고 있는데 진천이나 음성 쪽에 되도록이면은 개별 입지의 화학물 코드가 많은 입주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 범위 밖이라고 보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컨트롤타워에 사무관이 가게 되면 저희 위주로 해서 충북도 광역에서 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인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주나 단양에서 오고 있는데 충주도 화학업체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실상 필요한 건 음성이나 진천 쪽에서 좀 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조금 또 지원해 주십사 해 갖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음성·진천군하고 화학물안전센터랑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4급 이상에 대해서 299페이지, 연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면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조금 빈번한 것 같아요. 어때요? 국장님 하시고 나서 좀 빈번한 건가요, 아니면 이 이전의 국장님들도 1년 내에 이동하는 건수가 꽤 많아요. 그렇죠? 이게 업무에 대해 전문성인가요, 아니면 순환근무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인지, 인사이동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어떠한 전략으로 하시는 건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과장급 이상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긴 있는데 지사님 인사의 기본방침은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한 군데에서 오래 있는 거를 기조로 하고 있고 저희도 인사배치를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과장급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퇴직이 돼서 직원들은 사실은 계속 올라가는데 국·과장급은 퇴직 연령이 돼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빠져야 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님이면은 또 신규 과장님을 배치하기 힘드니까 기존에 비슷한 업무를 했던 분들이나 경륜이 있는 분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른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오래 근무하고 그걸 통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대병원 같은 케이스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충북대 관련돼서 담당분이 좀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감 때도 아마 김용태 국회의원이 질의도 하고 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상황이고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그러면 직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이동에 대해서 그런 기조로 움직이셨는지?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대 민간위탁 사업 건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과정이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지금 3년 차가 넘어서 굉장히 고참이시거든요. 그 부서가 화장품 엑스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정정책과 과장님이 승진하시고 나신 자리라서 거기가 주무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륜도 좀 봐야 되고 또 그동안 좀 고생하신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걸 해서 그분이 1년이 안 되신 상태에서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안전과장님이 승진을 하다 보니까 생긴 자리고 거기에 맞는 자리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조대로…

네, 그렇습니다.

하신 게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건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수사나 어떤 거에 연루되다 보면은 심지어 퇴직도 못하는 상황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주무과장님이 바뀌시면 이 다음에 이끌어 나갈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의 피로감도 굉장히 클 텐데 책임을 그러면 누가 져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든가 경찰의 피고… 조사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 가지고 조사 대상이거나 이런 경우는 징계도 하고 직위해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작년에 그 사업이 간 거잖아요. 작년 5월 달인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위탁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올해 5월에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인사이동을 안 한다는, 이렇게 큰 징계라든가 이런 딱 연관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전에 계시던 분이 문제라는 건가요, 국장님?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지금 가신 분도 문제가 아니고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전에 이동했던 분도 문제가 아니면 새로 오실 분이 문제라는 건가요?

그게 제가 누가 문제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좀 하기는 힘들고요.

문제 인식은 되시잖아요, 국장님. 지금 보시면은 어쨌건 수탁기관에 있어서 문제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더라도 문제는 되잖아요. 지금 중복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수탁도 있고, 안에 내부적인 거야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룰 건 아닌데 저희가 돈을 수탁기관에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 절차나 그리고 마감 기간 여러 가지로 좀 문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책임에 대해서 요즘 시기가 그래서 조금 그런데, 행정책임에 대해서 조금 묻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전에 계신 분, 지금 계신 분, 앞으로 오실 분 세 분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제가 누가… 저도 그 업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담당 과장님이 잘못한 거라서 어떤 게 오면은 인사이동하고 무관하게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인사… 또 이게 어떤 부서의 민원을 보면은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그건 그때 저희가 또 처리를 하면 될 일이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서 딱히 과장님이 잘못했다, 뭐 직원이 잘못했다 이런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밖에 공무원들,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도 감독 권한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충북대학교 내에서 좀 걸러졌어야 될 부분이 안 걸러진 거고 이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약에 과장님이 잘못하시면 과장님이 거기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이나 제가 지금알고 있기론 팀장님이나 나머지 주무관 분들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는 하기는 조금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고 과장님 바뀌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직원분들이 하시다가 나머지 분들도 솔직히 뭐 부서이동 안 하고 싶겠나요, 그렇죠? 굉장히 피로감 있는 거고 국감 때도 있고 추가적으로 보도자료나 계속 나와서 피로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어쨌건 책임지는 과장님이 계셨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무관님이나 나머지분들은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다 그대로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수시인사 때문에 이동을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안전과장님이 승진하셔서, 한 분 승진하셔서 한 자리 나서. 직원들은 어차피 지금 인사 시기는 아니고 1월 달이 인사 시기인데 그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 거에 비해서 조금 덜 좋은, 덜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보면, 저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335페이지입니다.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찾으셨을까요?

네, 찾았습니다.

국장님 얘기 먼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벌써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 다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향후 하실지?

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쳐서 80명 내외로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4세·5세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데 0세에서 1세 정도까지는 굉장히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어서 노조게시판도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부서에서 그걸 고민해 가지고 그래도 0세에서 1·2세까지 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는 크게 큰 민원이 없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직원들이 원하는 게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했을 때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식사라든가 보육교사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원하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 연령별로 해서 수요조사가 그러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왜 이게 이렇게까지, 저희도 추첨할 당일 날 알았어요. 조금 더 잘 좀 해 주십사, 뭐 지사님께서 별이 7개라고 그러면서 많이 하시는데 인구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실 텐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이하에 계신 분의 수요조사 예측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뭐가 문제였던 거죠? 이게 분명 0세부터 3세까지는 지금 모자란 거고 3세·4세 이쪽으로는 또 남아요. 수요조사가 저희가 도청직원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수요조사 때 예측 불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예,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법적인 연령의 인원 같은 거만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향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가 되는 반을 갖다가 좀 더 확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에서 1세가 10명인데 그 인원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4·5세가 나가고 나면 그 인원이 올라가고 새로 들어오는 인원들을 적게 받아야 되는 고민이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일단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자, 어쨌든 숙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0세·1세·2세를 우리가 거의 최대한 수용을 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 그 문제는 찾아내야 될 숙제이긴 한데 우선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방안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수요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국장님,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그런 면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여기 다니시는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숫자가 저희가 틀려서 게시판이나,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렇죠?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좋게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 빌려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혹시 그렇게 오시는, 우리 도청직원분들이죠. 오시는 도청직원들에 대해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 주차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차량에서 어린이집 갈 때 조금 배려할 수 있는지 국장님 이렇게 오피셜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제안도 드리는데 어떨까요?

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한 70분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차량이 70대 정도가 아침에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 의회 거기 주차장이 지금 직원 차량 배정된 게 180대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모님들을 여기로 배치를 하게 된다면은 70명 정도가 다른 데로 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110명 정도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저렇다 하는 거보다도, 왜냐하면 누군가가 직원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직원들은 2층으로 그냥 무조건 다하고 부모님들이 아침에 어린이집 갖다 놓을 때만, 애기들 맡길 때만 1층에 잠깐 이용하고 1층이 저희 민원실 전용인데 사실은 직원들이 거기를 활용을 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내를 해서 일반직원들 배차를 받은 직원들은 1층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학부모들 중에서 1층에서 잠깐 아이 맡기고 그러면 9시 되면 차는 다 빠지니까 민원인들이 그때 오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 많은데 그쪽을 70여 분 정도를 먼저 배려하고 지금 기존 직원분들이… 어쨌건 이분들이 배려받았으면 좋겠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가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만 해도 괜찮겠는데 어린이집이라 0세서부터 3세가 다니는 데라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마련하셨던 대안에 대해서는 지하 1층에 잠깐 세웠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최적화된 주차 동선으로 많이들 세우고 계세요. 세우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보다도 민원인이라고 바닥에 버젓이 써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열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이 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 자리 외에도 저희랑 소통하셔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슬관이 되고 윤슬관의 주차장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본청에 근무하는 도청직원들은 윤슬관을 선호를 하게 될 거고 의회 직원들은 아마 여기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선호하는 주차장이 일단 의회주차장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많이 나누어보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280여 분 받고 있는 그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80여 명이 연 저희가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1인당 20만 원 내외, 20만 원 25만 원 정도로 보육비 이외에 추가로 받는 거죠. 저희가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거를 복지의 혜택으로 받아들였지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어린이집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금 성격으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직원 아이들한테도 계속 줘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주려면 담당자가 정확하게 법적 해석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 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거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우리 복리비인가? (집행부 직원을 향하여)아니, 우리 복지수당 받는 거 있지? (웃으며)복지포인트! 제가 생각이… 직원 복지포인트에서 주라고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럼 직원 복지포인트에서 그걸 주게 되면은 총복지포인트가 저희가 인원수 대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290명에게 주기 위한 복지포인트를 주다 보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내 복지포인트를, 내가 받아야 되는 복지포인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다행인 거는 정부에서 3세·4세·5세부터 그러니까 7만 원 정도인가 보조활동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활동비 성격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4세·5세 주고 후년부터는 3세∼5세를 다 준다고 해서 오히려 그거는 정부에서 주는 걸로 충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고민 많고 저희도 고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 키워보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별의 개수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별의 개수보다는 질적으로 완화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205페이지 도민소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범피지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황에서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범피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아랫단에 보면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충북지부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이나 금액에 대해서 다른 지역 청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주·음성, 제천·단양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묶여 있는데 청주야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나머지 금액이 조금씩 뛰고 있어서, 인원에 비해서요. 어떻게 충북 전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조가 나가는지 단체의 성격과 금액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소통과장 고영대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사업비만 저희 지방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업비는?

시군에서 청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청주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청주는 5,0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보은은 5,400, 증평은 500 이렇게 시군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군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지부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충북지부에는 우리 도비나 아니면 일절 없나요?

예, 한국피해자지원협회 같은 경우 시군비는 없고요. 도비로다가만 한 2,700만 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상담지원센터 여기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도 지원사업비 2,7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고 시군비는 별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무부에서 정한 단체라서 저희가 계속 돈이 나간다고 하는 말씀으로 전 이해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예, 사업비는 지방비로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른 데 범피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죠? 각 지방법원에 아마 센터가 다 있어서 되는데 특이하게 한 단체만 있어서 계속적으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자는 혹시 받아보셨나요? 사업자의 주소지가 조금 이상해서…

사업자 주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주소지나 아니면 법인의 성격에 있어서 설립된 법인성격도 한번 보셨는지 질의드려 보려고?

지금 제가…

고용된 인원 나머지 법인의 성격 그리고 저희가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 네네. 저희 보면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책무 중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도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범위 내에서 등록 법인단체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나간다는 건 도에 사업장이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과장님 한번…

제가 주소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등록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개별 사업장이라면 저희가 도비가 나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주소지는 저희가 확인 한번…

이게 일이 년 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주소지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원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제가 행감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질의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출산율이 낮잖아요. 다자녀가족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민원이 와도 다자녀가 우선이 맞고요. 앞으로 좀 더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 자료를 받았는데 이 계획서 보니까 홍보용품 500만 원, 홍보용품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계획서에 보면 고영대 과장님 홍보용품이 뭘까요? 포스터 이런 게 홍보용품이겠죠?

지금 여기 홍보비로 되어 있는 것 포스터하고 현수막…

그렇죠? 그런데 위에 보면 인쇄비에 웹포스터가 또 있어요.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었는지 참 의문이거든요. 홍보비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홍보용품이면 보통 포스터, 현수막 이걸 텐데 위에 인쇄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용품 또 이게 뭘까요? 500만 원이 뭘까요? 그리고 지금 2023년부터 자료를 다 봤는데 어느 하나 사진 한 장이 없어요. 뭘 했으며, 어디서 뭘 했고 이런 자료가 일체 없어요. 원래 이런 건가요, 모든 사업이?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줄 때 안전정책과에서…

아니 아니, 안전정책과 말고 비영리단체 원래 이 집행이 끝나면 자료를 받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면 사후 정산할 때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일체 관련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NGO 건물 있잖아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대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NGO 건물 있잖아요. 거기 2023년부터 올해까지 대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있더라고, 여기에. NGO 건물에 대관한 자료, 2023년부터 다 주시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돼서 원활한 감사를… 국장님, 뭐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말씀하신 NGO 사업하고 이건 좀 다른 사업…

아니 아니, 여기 사업계획 보면 NGO 건물에서 교육한다고 돼 있어요.

말씀하신…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교육을 한다는데 왜 거기에서만 썼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23년부터 다, 거기에서 대관해 준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도 다 저한테 주시고요. 일단은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계속해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 저부터 할까요? 원래 안지윤 위원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안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 이번 만성적인 우리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도청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청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보면은 전체 주차 면수가 지금 935면이 나와요,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는 혹시 몇 면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외부와 청내에 각각.

621면이었습니다. 외부는 314면이었고 청내는 307면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621면에서 300면가량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내 주차장 상황이 사실은 좀 더 오히려 나빠진 것 같다는 그런 여론들이 좀 많아요.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본청 내 주차 면수만 보면 120면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연초하고 비교하면은 약 한 180면 정도 줄었어요. 국장님 이 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내 주차 면수를 제가 불가피하게 따지는 이유는 도청이 아무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청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외부 주차장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광장 조성을 하고 하면서 기존에 문화광장에 한 160대 정도가 들어갔던 차량이 빠지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 데는 앞의 정원 쪽에 있는 연못광장 있는 그쪽인데 그것도 요즘은 복합문화공간 펜스 쳐놓고 건설하고 하면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회 주차장을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쪽으로는 잘 갈 생각을 안 하고 도청 주변에 계속 맴돌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계속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 심리가 정말 좀 더 자기가 민원 업무를 보려고 하는 위치에서 좀 가까운 쪽에 차를 대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도민분들이 본청 내의 주차장 이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될 텐데 겨우 120면 사실상 남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935면이 주차 전체 면수라고는 한다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도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차를 댈 수 있는 곳은 120면밖에 없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타개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좋은 방안 있을까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앞에 120면 정도하고 민원실 옆에 좀 있는 거하고 그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위의 주차장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건 전부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용이라기보다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최대한 의회 1층에 민원실 민원 주차장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예를 들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같은 데 무료 주차권을 나눠주거나 할 때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정문이나 서문 쪽의 입구에도 저희가 이렇게 좀 간판을 붙여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 표지 이렇게 주차장 가는 길 표지도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엔 주말에 이렇게 제가 보면 또 민원인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같은 거 오시는, 위원회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간혹 아셔 가지고 ‘너무 편하다, 이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 때 식사 후에 잠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볼일 보고 들어오는데 의회 주차장 여기에도 겹겹이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 신청사가 준공돼서 400면 넘게 지금 확보가 된다고 사실상 전부터 홍보가 됐었고 그래서 ‘아, 큰 문제 없겠다’, 저도 사실상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제가 상황을 당해 보니까 역시 우리 의회 신청사 준공되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됐다지마는 실질적인 거는 본청의 주차장이 확보가 제대로 돼야 원활한 민원인들의 소통, 그리고 또 민원인들 주차면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민원인용 주차면이 본청 120면이고, 그리고 또 신청사 176면으로 해서 실질적인 거는 296면의, 저희가 볼 때는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늘어난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성안길하고 우리는 거리만 멀어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실 빈번하게 청내 주차장 막고서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이 좀 자주 종종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사 내 주차장 통제하고 행사하는 걸 우리 행정국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실질적으로 통제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허가를 하고 막고 이러는 건 청원경찰분하고 저희 행정운영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 회계과 우리 이범찬 과장님 파트 부서에서 허가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혹시 만약에 행정국에 협조 요청만 되면 어느 부서든 주차장 통제가 가능할까요?

공문으로 보내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행사 계획 같은 게 사실은 공람이 막 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충북 무슨 시장… 뭐죠?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그런 마켓 같은 경우는 한 몇 주 전부터 막 게시판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는 전화로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본청 주차장 사용내역 자료 좀 살펴봤어요, 미리 받아서. 보니까 한 12건 정도 협조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국 회계과에서 주차장 통제를 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자료는 없다고 하는데 ’25년에 우리 주차장에서 행사한 게 12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저도 해 보지를 않았는데 주말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행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주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근무 있고 해 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12건이 제 생각에는 아마 주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네, 제 추측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12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서든 어쨌든 협조 요청이 오면은 우리 행정국에서 주차공간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단 주차공간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청내 부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앞으로도 청내 부지 이용에 대한 관리방안은 우리 행정국에서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좀 복잡해지고, 우리 도청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국장님?

네,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차면이 더 줄어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우리 예산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공사 앞으로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공사가 시작되면은 더 감소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지 않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편은 저도 걱정이 돼서 좀 물어봤는데 물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도면도 다시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못 쓰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기간이 다른 거는 보통 몇 개월씩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1∼2주면 끝난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민원이 조금 덜할 때 하면은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1∼2주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실 짧은 기간 아니거든요. 도청을 찾아 주시는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민원을 보러 찾아왔을 때 그런 교통상황이 막히고 주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분명히 불평불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과… 잘 좀 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우리 최병희 국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윤슬관이 완료되면 좀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을 오늘도 하셨고 예전에도 좀 수도 없이 사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 본관이 새로 지어지면 어느 정도 주차가 해소가 될 거다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불편함은 계속 도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년 6월 정도 해서 윤슬관이 완공이 돼도 또 이런 주차 대란이, 또는 주차의 불편함이 호소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도청 주차장 사항이 나아질 요인이 없는데 뾰족한 대책도 사실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답한 심정이긴 합니다. 이 도청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만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공적 시설이라는 점 우리 국장님 잘 명심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09쪽, 사회적 약자 및 공직 임명 임용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도 드렸고 발언도 해 드렸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 공모 현황을 보면 의무고용 대상인원이 ’23년도에는 3.6%였는데 ’24년부터는 3.8%로 해서 법적 기준이 좀 상향됐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적 기준은 상향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고용법상 기준인 것 같은데 이 비율에 따라서 사실상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가 예전에 72명에서 지금 76명으로 증감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계속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 기준이 지금 한 얼마 정도 하나요, ’24년 부족한 1명당 지금 부담금이?

부담금… 죄송하지만 인사혁신과장님께…

홍은주 과장님 알고 계셔요?

지금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부담금이 125만 8,000원이에요. 그런 걸 숙지하지 못하시니까 지금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24년에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담금 납부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고. 올해는 더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모집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 40점인가 60점인가 그 점수를 채워야 되는데 거기를 못 미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기술계고도 그렇고. 또 하나 저희가 시군에서 전입 받을 때도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건이 받쳐 주지 못하는 거지 저희가 일부러 회피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법정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점수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들을 모색한다든지. 생각을 하면 방법이 나오고 방법을 찾으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홍은주 과장님?

네.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국장님한테 잘 브리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고졸자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의 2%, 「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4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고졸자는 9급 경력 채용인원의 30% 이건 행안부 지침입니다, 사실. 올해는 각각 2명, 3명 선발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법령상 기준 충족한 건가요?

아니 충족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법령들이 어쨌든 대두되는 그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고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갖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어쨌든 공공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일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일정 점수기준이 돼서 하는 거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무원 모집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인사혁신처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용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제가 어쨌든 언급하게 됐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충북도청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 저희 충청북도는 필기과목이 없죠?

충청북도 현재는 서류전형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공무직이 서류하고 면접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해서 들어오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적성 검사 물론 공무직도 하고 있지만 서류전형이 있고 해서 공무원들은 좀 공무직하고 그게 다른데 채용을 해서 바로 정규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갖고, 최근에는 저희가 시보 그래 갖고 3개월 정도 해서 적합성을 가리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필기과목인 국사나 일반상식을 시험을 보고서 어쨌든 면접 전에 시행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 인천, 부산, 전남, 제주, 경기, 광주, 경북, 대전 열 군데에서 채용시험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북이 빠졌는데 혹시 충북이 국사나 일반상식 시험을 배제하고 공무직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여태껏 시험을 안 봐왔으니 으레 그렇듯이 계속 그러고 있는지 그 부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를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세 번째 그냥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에 속한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무직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기간제였는데 지금은 오면 어쨌든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일정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 검토해서 저희가 최대한 우수한 자원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11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 청주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국사와 일반상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런 1차적인 검증이 안 된다면 사실상 청탁이나 이런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공정한 취업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부분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해서 한번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어차피 저희가 국사나 일반상식 시험을 갖다가 제출하고 이런 거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이걸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직 연장을 지금 시행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공무직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공무직 20주년 창립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서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산광역시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알아 보니까 당초에 노사 협상할 때 공무원 정년이 연장이 되면 공무직도 같이 연장되는 걸로 협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정년연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자연히 협약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충청북도도 정년을 연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 시기에 미리 대비해서 앞서가는 정책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복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사담이긴 하지만 저희 의회가 어쨌든 번듯한 건물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하고 있는데 의회 이전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비도 새고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 상황에서 노조에서 어쨌든 너무 강경한 조치로 해서 우리 의장님 직접 와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협력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잘 가슴 깊이 새기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사담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사 이전 문제 관련돼서는 솔직히 노조에서 반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저희도 십시일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분들 얘기대로라면 지금도 우리가 이전하면 안 돼요. 지금 물 아직도 새고 있거든요. 물 새는 거는 제가 올해 3월인가 4월부터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저희가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관리·감독하는 충북개발공사 거기도 문제가있고요. 그리고 업체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노조에서 그렇게 현수막까지 도청에다가 도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의장님이 대화 좀 하려고 했는데 본인보고 오라고 하면 그거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대화하고 싶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관련되어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지를 얼마나 하셨어요? 지하주차장에다가…

저희가 게시판에 좀 많이 하고 직원들 이 의회 쪽에다가 차 배차를, 배정을 받은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저희가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지하 1층이 아니고 지하 2층 밑으로 내려가게 하겠습니다.

아니 1·2층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이라는 써 있는 글씨가 보이잖아요, 주차할 때. 안 보이나요,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없는 차는 잘 안 보이겠지만 거의 주차할 때 다 봐요. 민원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9월 1일 우리 이전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행정운영과 직원들하고 같이 10월 28일 날… 25일 날 내려갔어요. 지하 1층 지금 민원인 주차 차량 72대 중에 직원 차량이 23대예요. 30%가 넘어요. 그런데 23대였는데 제가 오늘 의회 직원 얘기해서 또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많아요, 29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직원들이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도록 최대한 계도를 하겠다는…

아니 몇 번 얘기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것 말고는…

아니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이 간단한 것 가지고 몇 번 얘기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0월 25일 본 차량과 11월 10일 오늘 본 차량 중에 중복된 차가 7대예요. 두 번 다 적발이 된 거죠. 7대는, 중복된 7대는 주차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지금 주차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행정운영과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제안을 주신 건데 이거는 저희가 한 번도 거론해 본 적도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행정운영과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적발을 부득이하게 해서 몇 회 이상 적발 시에는 주차권 배부 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같이 포함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민원인주차장은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통 여기 출근하는 시간이 8시 삼사십 분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와도 1층은 거의 다 차 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층 내려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지하 1층에서 2층 내려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또 할 겁니다. 예산심의 전에 한 번 더 해서 이 부분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제가 제 방으로 오라고 할 거예요.

저희 총무팀 직원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스스로도 저희도 계속 자기 검열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최소한 의회 쪽으로는 배정을 안 해 주겠다든가 이런 뭔가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아주 급하고 어쩔 수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어쩌다 한두 번 가지고 그러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급한 줄 알고 오후에 했어요, 오후에. 오후에 했는데도 이 정도면… 급했으면 민원을 넣으면 뺐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인데 다음에 이런 게 또 나오면 제가 면담을 한번 하겠습니다. 적발된 차량들은 직원분들 제 방으로 와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밥 먹고 나니까 계속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루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토요일 날 815광장에서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청사 앞에서 행사가 있었고 철당간 앞에서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육거리시장에서도 보이지 않게 포장마차 같은 걸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행사를 다녀보면 집행부 인원하고 나머지 우리가 초대하신 몇 분들 정도 그렇게 해서 항상 계신 것 같은데 이범찬 회계과장님,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사실은 어떤 문제에 의해서 축제나 하려면 홍보를 좀 많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같은 걸 좀 너무 짜게 주시나요? 왜 이렇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그런 행사를 할 적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투자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예,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박재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는 시설 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각 부서에서 행사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우리 국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 가지 행사를 다녀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관계 공무원들이 사오십 프로를 거의 차지하고 있고 공연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 공연을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받는 건 서면으로 보고 받아도 되고 그걸 느껴야 될 사람은 시도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도민한테 홍보를 해서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야지 사업의 결정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최병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마음 음악회인가 그때도 그렇고 일하는 밥퍼 행사는 워낙 일하는 밥퍼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를 하는 데 아마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아파트 같은 데 팸플릿 같은 것 붙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긴 한데 어쨌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주말행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같은 행사가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도에 입성했을 때 도에서 행사하는 게 없었고 파세트인가요?

미디어파사드.

그거 하면서 조금 도에서 하는 행사하는 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보는 건 집행부 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썩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문제 좀 제시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815나 청사나 아니면 철당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의, 제시해서 확실히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을 느낄 수 있게끔, 변화되는 과정을 느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집행부만 알면 뭐해요. 집행부는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도민대상 수여 현황입니다. ’22년, ’23년, ’24년을 보게 되면 22회 때 3명, 23회 때 4명, 24회 때 5명을 책정을 했네요. 도민대상의 수요 책정 어떤 모델이 있나요? 그래서 3명·4명·5명으로 주어지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오를 만한, 대상을 받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시민들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대상은 분야별로 통상 4개 분야나 5개 분야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민간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때로는 2명을 할 수도 있고 분야별로 하나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문화체육 이쪽 부분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숫자가 보니까 너무 3·4·5로 획일적이어서 보면 이것 말고도 청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충북을 따지면 도민대상에 대한 분포도는 내가 봐서 깊이 있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축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예, 사실 도민대상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상인데 너무 많이 드려도 이게 권위가 약해질 수도 있고 적게 드리면…

충북의 인원은 165만입니다. 조금 더 쓰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모범도민 포상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3년에는 47명이고 ’24년에는 92명이고 ’25년에는 또 54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죠?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이거 모범도민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추천 때로는 위원님 추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난다든가 선행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게 선행을 많이 베푼 분들 추천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줘서 해마다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추천을 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저도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타할 상은 받고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더라고요. 봉사를 하는 사람은 봉사를 해 본 사람들이 한다, 그 사람들이 표창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 사람들 분명히 봉사를 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창을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관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창을 하신 분들은 문구라도 도에서 어떤 문구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모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데 그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는 관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당연히 수상자 명단은 따로 있고요. 다만 정말 자존심을, 자부심을 갖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역대 모범도민 이런 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가끔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봉사를 하는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봉사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냥 표창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격하고 기뻐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런 데 행사할 적에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따서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봉사하신 분, 표창받으신 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 이리 와서 느끼시고, 즐기시고 그렇게 ‘앞으로도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실행을 당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축식 행사라든지 이럴 때 초청도 좀 하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분들을 초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의 예산이나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오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그 부분은 차곡차곡 생각하셔서 꼭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집행내역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여기 보면 전 직원하고 배우자, 직계가족을 통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상담을 하고 자가진단하고 채용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는지 한번 설명을 쭉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혁신과장 홍은주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외청 사업소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직원들에게는 MBTI나 부모양육태도검사 이런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한 것은 2020년도에 68명이고, 2023도에 141명, 2024년에 65명, 2025년 9월 말에 지금 58명으로 여러 가지 한 150회 정도 해서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그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문상담, 자가진단, 체험특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도 여기를 한 번쯤은 가서 채용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직접 가서 체험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사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많이들 좋아하고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 체육활동을 하는 동호회 활동을 몇 가지 정도 하고 계시죠?

체육활동, 지금 동호회는 16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이 중에…

16개 동호회 중에 우리 직원 몇 명인데 몇 명이 그 동호회에 가입돼 있습니까?

동호회, 전체적으로는 한 삼사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17% 내지 20% 정도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위원님, 543명입니다.

그러면 30%? 30% 정도?

네네.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심리적인 스트레스 부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 심리적 스트레스 같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상하 직계가 있고 또 뭐냐 하면 시민들과의 어떤 부분도 대립돼 있고 그래서 또 여성분들은 가정에 가면 시부모님과의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를 가장 빨리 치유하는 게 병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호흡이 가쁘면 그 스트레스를 잊어먹는 순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잠이 잘 오겠죠? 잠이 잘 오면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순번적으로 나간답니다.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호회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조금 챙기셔서 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직원들도 건강해야지 여기 윤슬관이나 도청 지금 공사하느냐고 계속 뭐가 뒤에서 뒤통수가 따끔따끔할 텐데, 시끄러워서. 저는 도에서 와서 보는 게 지금 마지막 한마디를 딱 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공사였고 아직까지도 공사 현장이다, 내년에는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림책이 잘 활성화돼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보러 오고 815 광장에서 우리 도민이 여유를 즐기고 우리 의회 청사에서 농산물을 즐겁게 사고 그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청년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아르바이트가 좀 집안이 어렵거나 그런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경험도 쌓고 또 공직사회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학에 보니까 방학 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계 50, 하계 5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50명씩 제대로 지금 채용되고 있나요?

청년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옛날에는 저희가 부서 청년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문서 같은 것도 전부 다 전자문서로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동계에는 33명, 하계에는 48명 이 정도로 지금 최근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 청년들의 방학 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여기 나온 건 도정 관련 업무 지원하고 사무보조, 현장업무 보조,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요즘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옛날에는 뭐 갖고 와라 마라 많았지만 요즘에 옆에 다 있고 전자로 돼 있고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게 많이 없을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청년아르바이트생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봄가을이거든요. 봄에 저희가 행사가 굉장히 많고 가을에 또 행사가 굉장히 많다 보면 그때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계, 하계 방학기간에 좀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데 필요한 시기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 방학 때 아니면 애들은 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그게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방법을 좀 다른 식으로, 저희가 최근에 저는 몰랐는데 이거 결재 과정에서 어제 행정부지사님께서 청년과에서 지금 청년인턴제 같은 걸로 운영을 하니까 그거랑 좀 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는 거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좀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자리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청년일자리라는 게 사실 옛날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가 딱 1개 있었더라고요. 저 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딱 한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때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노가다, 노가다. 학교 다닐 때 저도 수업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노가다를 이렇게, 우리 주위에 널부러져 있었던 게 그거였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현장의 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부, 외지 그리고 그 외지인이라고 표현하면 외국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청년일자리라는 것은 청년이 할 수 있는, 고용에서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자기가 이곳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분에다 미리 인턴식으로 간접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간접 경험이 우리가 와서 정말 등한시, 계획이 없이 등한시 그냥 약 한 달 정도로 그냥 해 버리면 걔들한테는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우리가 만들어 낸 조례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의미가 상실되겠죠. 상실되고 있어요. 애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도 없다고 해서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좀 창출하시고 계획을 짜서 만드시는 부분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한 일자리, 또 도에서도 이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계, 하계 방학 기간에 활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취업 취준생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휴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서 인구청년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나 어느 곳에 있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누가 마련해야 되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간접, 우리 기성세대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 우리 간접 경험하는 청년들도 변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경험하는 데 부작용이 없도록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전기자전거입니다. 130쪽이죠?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전기자전거를 여기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누가, 현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운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용실적이라든가 지금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전기자전거는 아시다시피 도청 내의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주차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서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3,000원 할인쿠폰을 주면 저희가 50% 할인을 해서 1,5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만 3,525매를 구입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용실적은 100%를 못했던 것 같아요, 책자에 보면?

예, 일부 남는 거는 이월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월을 했고! 올해 또 1만 6,000장?

예.

그걸 플러스해서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다 소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쿠폰을 더 구입을 해서…

지금 겨울로 되면 자건거를 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실적이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그러면 이월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빨리 가면 앞만 보고 가지만 천천히 가면 좌우 땅바닥에 100원짜리 떨어진 것도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우리 도청에서 직원들이 5㎞ 이상 거리가 되는 분들이, 5㎞ 내외 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대략 파악이 되시나요?

그거…

시내 살면 거의 다 100% 5㎞ 이내예요. 시내 살면.

그렇죠. 대부분 시내에 거주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은 여기까지 오면 15분 걸리나? 12분… 15분 걸려. 차 타고 다니면 12분 걸리고. 천천히 저는 다니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걸리고 걸어오면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사회 발전되는 경제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디 가나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전쟁이야,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각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관공서 어디 가도 지금 주차장 남을 수 없어. 왜? 10년 전, 20년·30년 전에 그때는 차가 별로 많지 않아서 6∼7대 했지만 지금은 모든 직원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홀·짝수로 운행도 하고 그랬죠.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조금 우리가 예전에 고생한 부분이 있어서 편의 있게 생활을 하는데 조금 건강을 위해서 도보로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전거 산업이 또 발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시나 이렇게 걸어 다녀 보면 우리 시 도로가 뭐가 발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내가 보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고요. 도로 가다 보면 뭐가 막 박혀, 내가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 같아. 그런데 차 타고 다니면 인도가 어떻게 되고 시민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지. 우리가 알아야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걷기도 자전거를 타기도 하죠.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장 어수룩한 건 뭐냐 하면 각종… 도청만 아니라 청주시내가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아파트를 못 지어서. 그렇죠?

예.

사창동, 사직동 지금 앞으로는 뭐여 장암동인가 거기도 그렇고 분평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곳에서 청주시내가 이렇게 건설현장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그 부분 때문에 도로가 넓어지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먹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성인병도 다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환경도, 맨날 탄소운동 생각하면 탄소는 큰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제거한다고 탄소중립이 되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하나가 다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환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하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김과장님! 제가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야. 나 끝까지 자전거 타고… 오늘 바쁜 일 있어서 차 타고 왔는데 나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기간 자전거 열심히 타고 다닐 테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내 몸을 위해서 걸으시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움직여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 내 동료가 차 타고 와서 편하게 주차할 것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편하게 생활하면 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는데. 난 큰 힘 안 들이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가서서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여기서 카카오랑 협력을 해서 얼마가 됐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 그런 것에 다 다듬어져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자전거 부분도 사업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차곡차곡하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잘 하시고 걷기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건강한 도정이 될 수 있게끔 위해서 직원들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도보 출퇴근 이런 게 정착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사회는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센티브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한 달에 22일 출근하는데 20일 출근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꼭 만들어 주세요. 옛날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 봉사점수가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 봉사점수 그렇게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런 걸로 바꾸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주차난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교통난 해소할 수 있으니까. 저 이만해도 되겠죠?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계속해서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정보통신과에 하나만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는 24쪽의 AI 활용업무 혁신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516명의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생성형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을 하셨고, 그런데 267건의 정보를 공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보공유라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원길연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생성형AI 계정을 나누어주고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시도행정 포털에 생성형 AI 게시판이라고 별도로 게시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교육수료 후나 아니면 평소에 본인들이 만든 홍보나 여러 가지 사례를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올리는 게시판에 올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시판의 결과물을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주로 올린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사실 그런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생성형AI 서비스는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결과물을 도출했는지를 공유를 하시는 게 더 업무혁신에 도움이 될 듯한데 그래서 이 267건의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공유하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아, 예. 대부분이 홍보영상이 많고요. 웹툰이라든가 그런 쪽의 홍보, 그림 같은 것 이런 거를 AI로 작성을 노래나 이런 걸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를 평가를 하실 때 정보공유라기보다는 그냥 성과공유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 해 가지고 활용사례를 활용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공문으로 일단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용을 했나 그런 사례를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쓰려고 하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활용해서 저렇게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처음에 많이 맞닥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해도 처음에 아이디를 나누어주고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떤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까지 이 AI 친구에게 입력하는 명령어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빠지고 결과물 공유라는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교육은 어떠한 생성형AI서비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주로 챗GPT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제미나이(Gemini)라든가 이런 거는 간략한 설명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심사 때도 기억하는 게 그때도 챗GPT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챗GPT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시장에서 가장 제일 가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사실 지금은 업무유형이나 성격별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챗GPT와 큰 면에서는 성격이 되게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든다든지 웹툰을 그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챗GPT는 역부족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는 도청 직원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 챗GPT 외에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교육가면서 설문조사 했을 때는 챗GPT가 제일 많았고요, 90% 이상이 제일 많았고. 올해 교육 2년 차인데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나 영상이나 그런 거 관련된 수노(SUNO), 소라(SORA)나 이런 것도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도 교육할 때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요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다 끝나가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빠른 변화에 대비하라고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예산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 서비스에 대한 사용 건만 이렇게 사서 나눠 주시고 하는 거를 계획을 하셨더라도 막상 업무를 하시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위주의 검색을 도와주는 서비스보다는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만드는 게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그거를 빠르게 적용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챗GPT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도 이제는 기존의 기술처럼 느껴지는 때가 왔어요. 정말 우리 작년에 이게 겨우 교육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그러니까 12월 달에 다시 살펴는 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챗GPT만이 능사는 아닌 세상이 와 버렸습니다.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 목적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면 생산성 제고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둘러보다 보니까 제가 작년인가요? 김종기 과장님 다른 국에 계실 때 음악 만드셨던 거,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에 활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사실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보니 우리가 다루는 정보의 보안 쪽에 우려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요새는 생성형 AI들도 더욱 강화된 이런 업무용 서비스 같은 걸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는 챗GPT 이것만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업무용 플랫폼에서 AI 비서라는 걸로 해서 총량제, 그러니까 직원들이 쓴 만큼 해 가지고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동으로 생성해서 업무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거를 지금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심사 때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7페이지인데요. 충청북도인권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인권센터는 지금 도민소통과장님께서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인권침해 상담이라든지 인권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 우리 도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곳입니다. 저희 감사자료 207페이지 하단에 치매유형별 상담 현황, 실적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센터에서 상담한 건 중에 정서적 침해와 관련된 상담이 114건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약 두 배가량이 증가를 했는데요. 상담 결과 실제로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우리 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또 두 번째로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소통과장 고영대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정서적 피해가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부분은 인권센터에서 갑질신고센터 처리를, 직장 내 괴롭힘을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3건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그 건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 건수가 들어오게 되면 내원객에게 일단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유관기관과 관련된 안내,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또 인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인권협의회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렇게 안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곳인 만큼 침해 사건이나 당사자들이 특정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우리 인권센터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올해에 저도 우리 도 인권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또 이렇게 조사결과 실제로 침해가 확인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확인된 사례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역할은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수준을 넘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보호를 하고 또 재발을 막는 것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인권센터가 도민분들께서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철저한 운영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또 2차, 3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시작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건에 관련한 건데요. 감사자료를 기준으로는 185페이지인데 제가 196쪽에 있는 연번 10번 단체, 편의상 A 단체라고 할게요. 그 A 단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어쨌든 우리 도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단체는 언제 도에 등록된 단체일까요?

도민소통과장 고영대입니다. 2023년 1월에 안정정책과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2023년에 등록된 이후에 올해까지 3년 동안 총 4,8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은 활동내용이 계획대로 증빙이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올해 사업은 아직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증빙할 게 없고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거를 보면 이 단체에서 사업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교육을 진행할 거라는 계획서를 냈고 뭐 홍보비는 어떻게 쓸 건지,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쓸 건지 등등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게 목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 한 장 없느냐라고 재차 물었더니 도민소통과에서 이 사업을 소관하시는 안전정책과에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몇 장이 왔는데 혹시 이 사진들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이게 내부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던 자료라고 하나요?

도민소통과장 고영대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저희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NGO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4년도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하게 어느 장소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NGO센터에서 이 단체가 대관한 내역을 보면은 우선은 사업기관과 맞지도 않고요. 대관 내역도 이렇게 많은 건수의 교육을 소화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횟수로만 대관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이 증빙자료도 NGO센터 내부 사진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전부 현장을 찾아가서 실행을 한 사진들인데, 우선 이 사진부터 급조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물론 당연히 도민소통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2023년도에 90회 3,000명이 넘게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서 2024년도에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고 2025년도 올해에는 2,850만 원으로 한 3배나 증액되는 보조금이 이곳으로 갔는데 제가 어디인지 특정하기 싫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진 딱 이렇게 8장 왔거든요? 3,000명이나 교육을 받으셨다는데, 90회나 교육을 진행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사진 8장을 증빙자료로 내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적어도 90회가 있으면은 목록으로라도 며칟날, 몇 시간 동안 어디에서 진행을 했다고라도 자료가 있겠죠. 상당히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이 집행의 적절성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그럼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눈에 띄게 큰 지원 규모 확대를 이룬 건지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소통과장 고영대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익사업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책임하에 교부와 정산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일단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또 그다음 해에 공모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후 증빙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해당 공익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올라오고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것들을 취합만 해서 지급만 한다고 해도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거는 행정국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 사용이 부정하게 진행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 버리면 그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영향이 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예산의 영향을 받으면은 사업진행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는 도민소통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 손을 놓고 오셨던 거죠. 책임을 다른 곳에 그냥 돌리고 목록만 이렇게 받아 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그거는 이거를 도민소통과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당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단체에 적용되는 내용일 거고요. 물론 이렇게 감사 과정에서 한 단체가 제출한 자료의 준비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이 사업에 관한 적정성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보조금 집행내용과 자부담 집행내용을 지침에 따라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그러니까 공익활동 지원사업,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서 자부담률이 사업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누차 말하고 있는 이 단체, 자금 정산에 대한 증빙 하나 없이 세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이 단체의 경우에 사업평가서의 자부담률이 10% 미만이라는 점 하나에서만 감점이 됐고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전부 만점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혀 우리 도민소통과에서는 2차 확인을, 크로스 체크를 전혀 안 하고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다른 사업도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얼마큼의 예산을 줄 건가에 대한 평가 자체를 부서에서 해 갖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다시 예산 안에서 다시 가능한지를 본 다음에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 주면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아마 작년… 올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배경에는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 바뀌면서 최근 5년 연속 사업을 수행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예전에는 한 단체에 두세 건씩 막 사업이 갔었는데 한 단체에 1개로 제한이 되면서 올해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그냥 교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거 정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도 작년보다 이게 한 3배 정도 늘어나서 왜 그런가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500이 왔다, 그래도 우리 예산이 6억 안에서 요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적절하게 자르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반납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거의 인정을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올해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들 중에서 이제 행안부 지침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들이 작년보다 지원 예산이 줄어든 곳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곳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되고 이곳은 무슨 증거로, 무엇을 바탕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는데 사이드이펙트로 이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된 걸까요? 이건 전혀, 관리와 감독이 아예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금액을 올해는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300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초과해서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서 요구대로 예산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반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추경에 저희가 일부분 반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단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그래서 홍보도 많이 했었고 사업공고 기간도 2차 같은 경우 보통 일이 주일 하는데 이건 3주 동안 사업공고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최대한 많이…

2024년 말씀이세요, 아니면 올해 선정 당시에 말씀이세요?

올해 선정 말씀드립니다.

올해 선정…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원금 규모가 작년에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 오는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과 단체 선정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더더욱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국에서는 어쨌든 직접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걸 어쨌든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러한, 이렇게 허술한 증빙을 바탕으로 보조금이 헛된 곳에, 공익을 위하지 않는 곳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한 단계 더 두터운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역할은 행정국에서 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 각 소관 사업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이것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만들래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보량이 적은 신청서와 평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국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더 체크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행정국에서 관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단체에서 청렴이행서약서라는 것을 함께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에는 A단체 대표자 동일인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로서 서명을 하셨고 다른 분이 실무책임자로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 대표자분이 본인이 셀프로 책임관리도 하시고 실무책임도 하시면서 서명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소규모단체다 보니까 그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이렇게 책임관리자와 실무책임자가 동일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거 감사과정에서 참 많은 균열을 발견을 했는데 저희가 행정국에서 하시는 일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조차도 사실 지금 굉장히 답답하긴 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맞닥뜨리신 당사자분들은 더 황당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감사에서 발견이 된 만큼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서 특정단체 한 단체만의 문제를 밝혀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설명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1차로 신청서를 검토해서 의견을 달아서 우리 도민소통과에 제출을 하면 이를 토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는 지금 과장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현재 선정위원회는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회의결과는 검토를 하시나요? 그거는 도민소통과에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올해 거 그리고 ’25년도 ’24년도 선정위원회 회의록 좀 추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 자료가 오는 거를 보고 오늘 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행정국에서는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선정위원회 심의 시에 사업부서 검토의견이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의체계도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건을 보면서 단체 사익이 아닌 진정으로 공익을 위해서 유지되는 단체가 지원금을 받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원금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하셨던 민간위탁금 관련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갖고 저희가 조금 편람도 만들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점검회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공감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더 과에서 들어오는, 이게 건수가 6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난 거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과에서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안내를 하고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에서 놓친 부분 때문에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고통받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사업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가요?

네, 일단은 반영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진행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국장님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완책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년 자격이 안 됐던 단체가 올해 건너뛰고 내년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정말 소중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원하는 대로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최대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예산이 허투루 나가지 않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오기 전에 이런 지원사업을 했었거든요. 이런 제출자료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떤 사업에 사진 한두 장씩 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와 저는 이 사업에 사진 달랑 4장 있다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올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이게 저희가 정산검사가 안 됐는데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환수받을 수 있는 건 환수를 받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내년도 선정할 때 사실은 관련부서 의견이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게 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NGO 거기 2층 회의실 자료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분 이 단체가 2층 회의실을 1년 동안 교육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에는. 그런데 저희가 받은 거는 3번밖에 없어요. 10명씩 3번. 이런 거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4급 이상에서 국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인사가 만사다라고 해서 잘하신 게 4급 이상 이동하셨던 분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부서 담당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전 국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책임지는 행정시스템으로도 잘 마무리하신다는 것 오전에 말씀드리고 안지윤 위원님이나 나머지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에 따라서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 자세에서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저는 280페이지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기차나 수소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수소차가 ’24년도랑 ’25년도 보시면 차량을 조금 타 차량에 비해서,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량에 비해서 조금 적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량에 대해서. 버스나 이런 거는 특수성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나머지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달리고 경제성이 높아서 그랬는지. 제가 듣기로는 수소차량에 대해서는 충전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문기사나 아니면 내용을 보면 ’24년도나 ’23년도에 청주시에서 수소차량을 충전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걸로 짐작은 되는데, 저희가 국회의사당 쪽 가면은 특례법으로 인해서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차량이 관공서 중에서 광역자치도 충북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충전소나 여타 나머지 전기충전소도 애로사항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수소충전소 근처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아니면 차량이 왜 덜 움직이는지, 덜 움직인다면 다음에 구비할 때는 전기차로 하실지 여러 가지 조금 종합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차량 저희가 넥쏘 7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출장을 가보면 사실은 넥쏘를 배차받아서 출장을 갈 때 가다 보면, 조금 더 내가 당초 예를 들어서 제천을 가기로 하고 냈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다른 데를 들러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전, 주변에 충전이 안 된다든가 충전되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간에 직원들이 거기까지 와 갖고 다시 차를 갈아타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게 좀, 말씀하신 게 그런 것 때문에 가늠을 해서 당초 배차를 냈을 때 그 정도 갔다 올 거리가 되면 갔다 오고 아니면 지금 다른 전기충전소 같은 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기차량이나 다른 차량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공용차량 관리규칙이라든가 법정 기준이 있어 가지고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량을 계속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구매를 하긴 하는데 수소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근래 요즘 현대사회에 저희가 수소차 역차문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간중간마다 바꾸어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넥쏘 차량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충전소가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수소충전소나 수소나 수소생태계 아니면 AI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전소에 대해서 좀 이미지 제고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 청정에너지라 하니 혹시 우리 도에서도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한테 여쭈어본 겁니다. 당연히 애로사항은 있어요. 전기차처럼… 충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소차는 아무래도 이미지 제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 차량을 구비하는 관공서 프로세스 때문에 계속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저희가 구비는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시면은 넥쏘 차량이 요즘 차량 킬로 수가 좀 늘었다고 하니 우리 도에 있으면 갔다 오면 우리 충북도 왕복 400㎞면 충분할 거 같은데요, 도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길게 거시적인 목표에 있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차량 충전하는 충전소를 조금 더 많이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우리 관공서.

네, 관공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전기차량은 법적으로 전기차량충전소는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건 에너지과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맞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부탁드린 건 거시적인 목표로 하는 게 우리 도는 광역 도의 중심이라 서 11개, 10개의 시군에서 우리 도를 방문할 때 수소차량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차량이 보면 충주시도 있을 거고 다른 시군에서도 차량이 많이 오는데 오시는 분들도 같은 문제를 고민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 도에 나머지 시군들이 오니 중심적으로 한번 있어도 좋을 거 같아서. 나머지 시군에도 넥쏘 차량 때문에 다 고민이더라고요.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지만 우리 도에 오면 충전해서 간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거시적인 목표에 있어서 국장님에게 전달을 했고 그게 종합적으로 우리 도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우리 도로 오면 충전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구비는 해야 되더라고요, 대수가, 차량 대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질의는 저희 어플이라서 정보통신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모바일 행정 지금 쓰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행정전화라고 해서 저희가 어플로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게 된 거죠? 업그레이드 해서 바뀌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원길연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모바일 행정전화 어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협약기간이 5년이었는데 그게 이번 8월 달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공고를 해 가지고 새 사업자랑 협약을 지금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어플도 좀 다른 기능을 조금 추가해 가지고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보안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시긴 하셨을 텐데 저희가 어플을 쓰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바로 환승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버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계속 수시로 했는데 굉장히 행정적 낭비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원이나 부서, 팀장님 번호를 다 저장해 놓으면 좋겠지만, 개인 핸드폰에요. 어플을 통해서 많이들 연락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상임위 위원실에 또 번호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혼선이, 날짜가 꽤 됐어요. 한두 달 정도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굳이 이 시기에, 아니면 시기적으로는 좀 시기가 필요했었다라는 부분이면 좀 미리 했을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쓰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좀 불편함을 드린 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8월 말에 협약이 만료가 되고 새로 들어오면서 10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를 했는데 기존에 모바일 어플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거를 쓰다 보니까 또 이게 서로 조직도에 안 올라오는 거는 기존 어플을 쓰시고 새 어플을 안 까신 분들이 아마 조직도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거를 저희가 10월 말에 완전히 차단을 시켰고 지금 계속 새로 까시라고 이렇게 독려는 하고 있지만 그게 약간 비활성화된 부분은 조직도에서 안 올라오는 부분은 그런 문제 같고요. 또 기존 거를 오래 사용하시다가, 심플하게 사용하시다가 저희가 기능이나 이런 거 추가되면서 복잡한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쓰던 거랑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미 잘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직원들이 다 가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보면 비활성화가 너무 많아요. 부서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또 비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나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상임위원실이나 아니면 저희가 새로 나온, 아니면 전화번호부 책자를 보고, 아니면 저장해 놨던 거,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시 부서 번호로 알아보고 전화드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편하려고 만들었던 게 지금 조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나머지 분들 운영과장님, 인사혁신과장님 다 도와주셔서 이거 다 접속을 하고 좀 어플을 까셨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도 어플 안 까신 분 계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글쎄요, 행정국에서 어플을 안 까신 분도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저희가 한번 시도행정게시판이나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독려는 하는데 저희가 공문이나 또 문자나 이메일로 저기 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빨리가… 지금 이미 어플을 단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플 왜 안 되냐고 불만하시는 직원분들도 실제적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어플이 새로 나온 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플을 켜 봤는데 이 안에도 또 안 까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계속 행정,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일을 만드는 과정처럼 느껴져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셔서 행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대 메고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마 인사혁신과장님 되실 것 같은데요. 남의 질의에 있어서 중복적인 질의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MBTI 얘기 나와서. 저희 행감하는 데 MBTI가 웬 말이냐라는 느낌처럼 저는 느꼈거든요. MBTI가 굉장히 혈액형 다음으로 그렇게 신뢰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복적인 테스트 통해서 효율성이 0.6에서 0.8 정도 나오고 16가지 유형 중에서 중복적으로 했을 때 같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PTSD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의 피로감을 잡거나 아니면 유형을 잡기 위해서는 차라리 MMPI같이 예전에 군인들 PTSD 잡기 위해서 했던 공신력 있는 어떤 테스트나 이렇게 있어야지 지금 MBTI는 거의 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타로카드의 수준에 있어서 운에 맡기는 심리나 복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 행감자리에서 MBTI가… 저는 제가 자료 보고도 깜짝 놀라서, MMPI나 아니면 TCI 기질검사 이런 정도 수준은 돼야 저희가 대화를 하고 직원에 있어서, 어떤 복지 차원에 있어서 좀 되지 않냐라는 거지 MBTI는 거의 쉬는 시간의 가십거리 아닐까요, 그렇죠? 과장님 MBTI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뢰성이 없는 이걸 왜 굳이 하시는지?

네, 여기 자료에 보면 TCI 기질검사도 들어있는데 저는 이게 좀 낯설기 때문에 MBTI가 눈에 확 들어와서 그것만 말씀드렸는데요. TCI 기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반영할 수 있는 한 반영해서…

MMPI가 아마 전시상황 이후에 가장 많이 썼던 기질검사 같은데, 그렇죠? 저는 MMPI를 MBTI랑 헷갈린 줄 알고 다시 자료를 봤는데 MBTI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척도검사가 MMPI로 많이 하니까 MBTI랑 헷갈리셨나 이래서 다시 보니까 MBTI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남의 질의이긴 하지만 어쨌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뢰성 높은 자료로 해서, 어차피 복지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 높은 검사로 해서 아마 우리 조직 내에서도 뭐 PTSD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뢰성 높은 걸로 좀 복지 증진을 향상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로 저도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길연 과장님! 지사님 핸드폰에는 새로 나온 어플 설치해 드렸나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드렸는데 “누구세요?” 하시길래 제가 “접니다.” 했거든요. 설치 안 된 것 같아요, 지사님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지사님도 꼭 빨리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 안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원경찰 정문 초소가 없어지고 그분들이 본관 1층 거기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또 공사 중이에요. 어디로 이전했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 1층 민원실 옆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맞은편에 그쪽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다 가능한가요, 청사 방호가?

일단은 비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초소 청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대회의실 옆에 안내 로비도 만들고 할 때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도청 전체 출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도 청원경찰들이 쉬거나 이런 공간으로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근무 공간으로는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CCTV는 더 설치를 하실 건가요? CCTV 보면서 청사 방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CCTV뿐만이 아니고 보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다 체계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질 체크도 좀 하세요. 밤에 좀 잘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누군지 잘 안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국장님은 점심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세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원래 한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분들은 식사시간이 10분, 2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 세우셨나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회의도 좀 한 적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 저기 어디지, 시군 민원실 저도 근무를 해 봤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 조를 A조, B조 이래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누거든요.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우선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분들은 그게 쉴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좀… 제가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 제가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3년에 한 번씩 세울 때마다 조금이라도 좀 이분들이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휴식시간이나 이런 것도 운영되는 거는 ’24년에 세워서 ’25, ’26하고 ’27년에 새로 세우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회의해 봤을 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조를 좀 나눠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됐고 다른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또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담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간담회 하셔서 사람이 더 필요하면 더 뽑으시고, 그렇죠?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